박귀룡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희철입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9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보류한 경주시의회 의원행동강령조례안 지난 3월 8일 의장으로부터 2016년도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전체의사일정 협의의 건, 경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 3월 9일 한현태 의원으로부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에 대한 동의,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동의 이상 6건의 안건을 본 위원회에 심사하기 위하여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현태 부위원장입니다.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에 따른 개정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1항제5호 지방공기업에 규정되어 있던 출연기관이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그 근거법령을 달리하게 되었는 바 조례의 인용, 법령의 법령을 개정하는 내용이며 안 제9조 6항은 증인선서 방식이 상위법령과 달라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의 관한 법률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희철입니다.

경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김동해 의원 외 15명이 발의하여 지난 2014년 8월 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9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되었으며 수차례 간담회를 통하여 협의한 결과 기존에 제정돼 있던 경주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와 통합하여 하나의 조례로 하자는 대다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조례를 상정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 심사숙고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주시의회 의원행동강령 조례와 경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를 합쳐서 새로운 조례안을 승화시키고 본 조례는 부결처리하자는 만장일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정회 중 협의된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안코자 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하여 몇 차례 논의를 진행한 안건으로 제안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철입니다.

의회사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박귀룡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회사무국 업무와 직원 복리 향상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2016년도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전체의사일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2016년도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는 6월 1일부터 6월 22일까지 22일간 개회하기로 하였습니다. 6월 1일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16년도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경주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을 처리하고 6월 2일부터 20일까지 19일간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의정활동을 위하여 휴회키로 하였습니다. 6월 21일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과 일반안건,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심의하고 시정에 관한 질문과 기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6월 22일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계속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진행토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회기운영 계획은 배부해 드린 전체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협의의결하여 주시면 2016년도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현태 부위원장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1항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경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대한 관한 제6조에는 행정사무감사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토록 명시되어 있어 2016년도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인 6월 9일부터 6월 17까지 총 9일간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취득함은 물론 위법부당한 사항은 시정을 요구하고 개선방향 등 대안을 제시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에 대한 효율적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2014년과 2015년도와 같이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의회사무국, 읍·면·동 출연법인의 소관 전체업무를 감사하기 위하여 제1, 제2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