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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김영수 의원 발언

제191회 제2차 총무환경위원회2016-03-11

김영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종한

전종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임시회 총무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안건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1.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종한 의원 대표발의)(전종한, 김은나, 이종담, 안상국, 조강석, 이준용, 김행금, 황기승, 노희준 의원 발의)

10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공동발의하신 황기승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승

황기승의원

예, 황기승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발의하게 된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투명하고 합리적인 민간위탁을 위하여 위탁사무의 대상 및 절차, 그리고 의회 동의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위탁대상사무의 기준과 조건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위탁계획의 수립과 의회 동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부터 제22조까지는 협약체결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를 통해 주민의 복리증진에 일정한 파급효과가 예상되는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투명성과 효율성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전문위원

의안번호 2256호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투명하고 합리적인 민간위탁을 위하여 위탁사무의 대상 및 절차 그리고 의회의 동의에 대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검토결과 관계법령 위반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해당부서에서도 별도 의견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황기승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동안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이 있었죠?
홍순

임홍순정책기획관

예.
도희

정도희위원

전부개정을 하다 보니까 신구대조표가 없어서 저희가 한눈에 보기에 양도 많고 방대한데 바뀌는 근본적인 요점이 뭐예요?
홍순

임홍순정책기획관

가장 중요한 것은 의회 동의관계입니다. 그 전에는 의회 동의가 없었는데 이번에 정당성이라든지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의회 동의절차를 거치는 사항에 대해서 사실 우리 행정내부에서는 좀 번거롭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겠으나 위탁에 대한 취지가 점차 전국적으로 의회 동의가 많이 들어가 있는 사항이 되어서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부응하고자 이렇게 동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제가 아는 바로도 행정사무 민간위탁 하려면 반드시 의회 동의를 거치는 데가 대부분인 거 같아요.
홍순

임홍순정책기획관

예.
도희

정도희위원

그동안은 왜 안 하셨나요?
홍순

임홍순정책기획관

저도 와서 보니까 2005년도에 그렇게 되어 있다가 2005년도 5월 1일자로 민간위탁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 동의가 빠지면서 부칙에다가 24가지 항목 위탁에 대한 사항을 넣었더라고요. 넣으면서 빠진 사항에 대해서 계속 유지해오다가 이번에 다시 보완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한건 한건 전부 의회 동의를 받게끔 조례를 개정하시는 거죠?
홍순

임홍순정책기획관

예.
도희

정도희위원

예, 알았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천안시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조례안(전종한 의원 대표발의)(전종한, 김은나, 이종담, 안상국, 조강석, 이준용, 김행금, 황기승, 노희준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3분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발의하신 황기승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승

황기승의원

황기승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천안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발의하게 된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할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협약체결에 대한 의회의 동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제11조까지는 위원회 설치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를 통해 지방자치법 제39조에서 규정한 의회의 의결사항을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의 통일성과 효율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전문위원

예,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255호 천안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할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사안으로 검토결과 관계법령 위반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해당 부서에서도 별도 의견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황기승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필요한 조례안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기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2016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6분

의사일정 제3항 2016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회계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회계과장입니다. 2016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249호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천안시청 직장어린이집 신축건입니다. 기존 청사 내 직장어린이집의 시설규모가 직원자녀의 보육대상 아동 수 대비 협소하여 추첨을 통하여 입소하는 등 보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불당동 234-1번지 시청사 부지내의 의회동 앞부분에 신축을 통한 보육시설을 확충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영유아 아동을 둔 직원들이 자녀보육에 대한 부담없이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지상 2층 연면적 750㎡, 정원 99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서 소요예산은 17억 200만 원이며 2017년 준공계획입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차량등록사업소 신축건입니다. 우리 시 인구증가에 따른 차량증가로 관련 민원업무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청사없이 동남구청과 서북구청 일부 공간을 활용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나 동남구청사의 복합개발에 따른 철거예정으로 급증하는 민원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동남구 신방동 1864번지 차량등록사업소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하 1층, 지상3층, 부지면적 1,973㎡, 연면적 1,600㎡ 규모이며 소요예산은 45억 원이며 2018년 준공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전문위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249호 2016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 2016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천안시청 직장어린이집 및 차량등록사업소 신축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검토결과 관계법령 위반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의견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안시청 직장어린이집 신축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회계과장과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지난번에 예산 때 얘기가 있었던 거 같은데…. 순서가 좀 바뀌어서 올라온 거 맞죠?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정원이 30명으로 수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첨을 통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어린이집 이용을 못하는 직원이 많았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 정원을 90명으로 늘리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나요?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조사는 했을 거 아니에요? 현재 영유아를 보유하고 있는 공직자들이 90명 정도 수요가 되나, 아니면 그것도 모자라나요? 대략적으로라도 조사한 게 있을 것 같은데요.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이 계획을 당초 수립할 때 전 직원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한 대로 미취학 자녀현황, 그 다음에 희망여부 등을 파악했는데 미취학현황은 한 400여명이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설치했을 때 이용 희망여부는 87명이 희망한다는 조사결과가 있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사위치를 보니까 이곳에는 기존에 야외 공터 비슷한 데 있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제대로 한 번 꾸며서 주말에는, 전에도 청사관련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종합운동장 일대에 공원화사업을 문화관광부하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제가 들었는데요. 주말에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이쪽에 공원이라든가 운동장 일대를 방문해서 아이들이 그 곳에서 쉼터처럼 이용할 수 있는 주변시설들도 같이 보완을 하셔서 기왕 할 때 시청 어린이들도 이용할 수 있지만 외부의 어린이들도 화장실이라든지 수유시설이라든지 급할 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복합적인 공간으로 다양하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도 있나요?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하여튼 위원님께서 주문해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준비단계부터 나중 완공되었을 때 활용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올해 설계해서 내년에 입찰공고하실 계획인가 봐요? 계획은 6개월 정도 해가지고 하는데 예산운용계획 때문에 내년으로 발주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가요?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시간적으로 공사계획이 내년 12월로 되어 있는데 연초로 해서 어린이집은 다 들어가니까 건설계획을 잘 봐서 필요하면 올해 안에 발주를 해서 내년에는 완공이 되도록 해서 후년에 아이들이 들어갈 수 있는 요 사이클링을 공사기간으로 맞추기보다는 아이들 운영시스템으로 계획을 세워서 필요하면 먼저 공사발주를 내서 완공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설계실시하면서 예산운영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신축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회계과장과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담

이종담위원

예, 이종담 위원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민원이 굉장히 폭주하고 있죠? 하루에 얼마나 이용민원인이 찾아오나요?
광용

최광용차량등록사업소장

보통 하루에 3,500건 정도 됩니다. 직원 1인당 따지면 동남구청쪽에서는 350건, 서북구청쪽에서는 100건 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위치를 보니까 신방통정지구쪽이에요. 여기가 시유지인가요?
광용

최광용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최초 시에서 이 땅을 매입할 때 어떤 용도를 갖고 매입을 했었나요, 아니면 그냥 사놓고 지금 차량등록사업소가 생기니까 이것을 그 용도에 맞추는 것인가요? 아니면 최초에 차량등록사업소로 땅을 매입했던 건가요?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거기 택지개발을 하면서 공공청사부지로다가 빼놓은 부지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최초는 그러면 공공청사라는 것은 동사무소 부지로 계획했던 것으로 생각하면 되나요?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예, 동사무소, 파출소, 우체국 이런 것을 짓도록 해놓은 부지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지금 신방동 인구가 5만 명 육박하죠?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예, 4만 6,000정도 됩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면 행복주택도 들어서고 하면, 결국에는 5만이 넘으면 분동 얘기도 나올 텐데, 분동 얘기가 나오면 그때 청사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또 땅을 사려면 비쌀 텐데요.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신방지구 조사해 보니까 4만 6,000명인데 통정지구가 1만 1,000명 정도가 됩니다. 지금 아파트가 거의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굳이 그쪽으로다가 행복주택이 들어온다 해도 2만 명 정도 늘어나는 것은 한참 후에 될 것 같고요. 그렇더라도 우리 행정부에서는 거의 다 공공청사를 지으려고 저희들이 확보를 해놓았는데 부득이 지금 차량등록사업소가 동남구청이 복합개발 되니까 나가게 될 형편에 있거든요. 시유지가 없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우리가 차량등록사업소를 앉히고 나중에 분동이 된다면 추후에 동사무소 부지를 매입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지금 부지가 없잖아요? 없는데 나중에 사려면 엄청난 혈세 출혈을 해야 되는데 차량등록사업소를 굳이 여기다 45억씩 들여서 할 게 아니라, 제가 어제 5분발언 내용에도 있었지만 삼거리공원 주변에 있는 세계민족음식테마관 5분발언내용에도 있었지만 그게 해법이 없어요. 49억 국비 반납하고 그것을 우리가 청사로 쓰든지 민간한테 위탁을 하든지 본래의 용도로 쓰든 하여튼 다각적인 사용방안을 찾자라는 취지로 말씀드렸고, 그리고 동남구청사도 복합개발 때문에 3년 동안 청사를 이전시켜야 된다면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세계민족음식테마관으로 주차면적도 보고, 구청사 갈 데가 없어요. 세계민족테마관 그쪽 삼용동으로 오는 것이 다만 3년간이라도 동남권 읍·면이라든지 남부권에 있는 주민들의 근접성도 좋고 또 차량등록사업소를 임시라도 그쪽으로 옮기면 도로가 1번국도하고 21번국도하고 만나는 지점에 있기 때문에 교통은 원활하기 때문에 신방동 이 부지는 적합하지 않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진

안대진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제 5분발언에서 들었고요. 저희들도 아닌 게 아니라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 중의 하나입니다. 이것이 결정되고 그 자리로 옮기고 한 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저희들도 심각하게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등록사업소 위치가 신방통정지구로 간다는 것은 저희들이 아까도 과장께서 설명했지만 현 위치가 동남청사부지가 개발되므로 인해서 부득이 나가야 될 시점에서 저희들이 찾다 찾다 보니까 가급적 예산을 안 들일 수 있는 방법이 어딘가 해서 시유지를 찾다 보니까 신방통정지구를 찾은 거예요. 물론 근접성이 시청사주변이라든지 어디가 좋다면 더할 곳이 없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일단 찾아서 신방통정지구가 어떠냐 해서 위원님들께 올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차량등록사업소가 만약에 세계민족음식테마공원 그쪽으로 갈 수 있는 여지가 된다면 그것도 저희들이 고려해볼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예산이라든지 이것이 45억이라는 돈이 적지 않은 돈이고요. 차후에 저는 분동을 예측을 하는데 만약에 이것을 거기에다 지어놓으면 저 음식테마관은 어떻게 할 것이며 나중에 동사무소 부지를 사기 위해서 또 출혈을 해야 되고, 지금 거기 땅값이 만만치 않아요. 다만 1,000평 정도 주차장부지까지 땅을 사려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돈이 출혈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숨고르기 차원에서 세계민족음식테마관 국비 반납하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그쪽으로 동남구청 복합개발하면서 같이 옮겼다가 청사가 완공이 되면 동남구청은 복합개발된 위치로 가고 차량등록사업소는 거기에 그냥 남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주차문제라든지 접근성이라든지 여러 측면에서 그게 맞다. 이 부분은 재고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유영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먼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기 전에 국장님, 과장님한테 한 말씀드리자면 제가 의원생활을 10년 째 하고 있는데요. 오래할수록 느끼는 것 중의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정책적인 판단을 해서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시책사업을 많이 추진하는데 신중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의원을 오래하신 분들은 더 저와 같이 느끼실 거예요. 왜냐면 정책적 판단에 의해서 시책사업 추진에서 나타나는 결과가 보통 4년 이후에 결과가, 과연 우리가 정책적으로 판단을 잘 해서 한 것이냐, 결과가 도출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근래 동남구청사 활용부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SB프라자 연구시설을 갖다가 엉뚱하게 거기에다 갖다 놓는다는 정책적 제안을 하지 않나, 물론 바로 잡아서 직산 테크노파크로 잘 판단을 했습니다만 그런 경우도 있었고, 의원님들이 염려하고 굳이 반대했던 대학인의 마을 조성사업도 지금 결과론적으로 3, 4년 후의 결과론을 보면 한 평도 분양이 안 되어서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급하게 서두르고 어느 대안없이 시기에 쫓겨서 정책사업을 하다 보면 그 결과는 뻔하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염려하는 부분이 꼭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상당수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차량등록사업소 이전 관련해서 소장님이나 국장님이 답변해주셨는데 동남구청사 부지가 복합개발에 따라 철거예정이라고 했는데 언제쯤 철거될 거 같아요?
대진

안대진자치행정국장

지금 진행되는 계획으로 봐서는 아마 내년부터는 공사에 착수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그래요.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시장님의 캐치프레이즈가 ‘시민중심 행복천안’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열심히 일하고 계신데요. 어쨌든 시민이 이용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 의견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없으시죠?
광용

최광용차량등록사업소장

아직은 없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저희들 의회에서 어떤 짐을 떠안기 싫어서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우리 시장님 캐치프레이즈가 ‘시민중심 행복천안’이잖아요? 그러면 좀 더 열린 행정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볼 필요는 반드시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지금 제안이유가 딱 나와 있어요. ‘인구증가에 따른 차량의 증가로 관련 민원업무가 급증하고 있으나….’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자료에도 나왔다시피 동남구 승용차가 12만 대 정도 있네요. 그리고 서북구가 15만 대, 서북구가 아무래도 인구비율이 높으니까 높을 수밖에 없죠. 민원업무도 상당해요. 민원업무도 상당히 많거든요. 결국 따지면 동남구, 서북구의 하루 민원인수가 300여명 된다고 보면 되나요?
광용

최광용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는 구를 구분한 게 아니고 팀별로 1일 처리량을 파악한 겁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자료에 보게 되면 그동안 기 추진된 현황을 보겠습니다. 신청사 이전시 조직 및 인력검토보고를 2015년도 11월 2일날 하셨다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 설명좀 해주세요.
광용

최광용차량등록사업소장

시장님 지시사항에 의해서 이원화된 사업소를 통합을 해서 인력하고 업무를 재조정하고 잉여자원을 검사나 보험, 저희 사업소의 주 체납원인이 97%가 의무보험과 검사과태료입니다. 이것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팀을 만들자라는 취지에서 인력검토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행정의 효율성을 말씀하시는 거 같아요.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행정은 민원인, 시민의 입장에서도 바라보셔야 돼요. 우리가 구조적으로 서북구, 동남구를 통폐합을 해서 한 개 청사로 해서 민원서비스를 일원화해서 행정의 서비스 효율을 높여야 되겠다. 이론적으로는 맞아요. 그런데 시민입장에서는 이것을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예를 들어서 제가 서북구에 살고 있어요. 제가 차를 가지고 신방동에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시민 입장에서. 시간은 돈이잖아요? 시간 뺏겨, 기름값 더 들어가, 버스노선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것을 효율성으로 따지면 시민입장에서 상당히 불편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광용

최광용차량등록사업소장

요즘 자동차 등록을 무관할로서 어느 지역의 행정기관에 가서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예로 보면 서북구청 등록2팀에서 처리하는 업무 중의 약 40%가 경기도 사람들이 와서 하고요. 한 20%는 아산, 당진사람들이 와서 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보다 많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통합해서 또다른 업무의 효율성을 ….
영오

유영오위원

그러면 우리 시민들은 어디에 가서 업무를 봐요?
광용

최광용차량등록사업소장

동남구에 위치한 곳에 많이 오죠.
영오

유영오위원

어쨌든 서북구 분들도 동남구에서 민원업무를 많이 보시는 거고, 동남구 분들도 동남구에서 민원업무를 많이 보시는 거 아니에요?
광용

최광용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영오

유영오위원

그런 논리로 따지면, 행정의 효율성으로 따지면 아산하고 천안하고 제의를 하셔서 차량등록소를 이 근처에 하나 통합해서 만들면 돼요. 그런 면으로 따진다고 보면요.
광용

최광용차량등록사업소장

충청남도에 차량등록사업소가 있는 데는 저희밖에 없거든요.
영오

유영오위원

그러니까 우리 쪽에 와서 업무를 보는군요.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은 우리 지역에 차량등록사업소가 있으면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바라봐야지, 우리가 아산, 경기도 얘기할 때는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고요. 시민들이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납득을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광용

최광용차량등록사업소장

연구를 해보고 시민 여론도 들어보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들어보나 결론은 같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시민 입장에서 바라봐야 될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서북구청 신청사 계획은 없나요? 소장님이나 국장님이 그거까지는 잘 모르시겠죠?
대진

안대진자치행정국장

예, 아직 계획 없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하여튼 추후에 다시 질문드리고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정도희 위원님.
도희

정도희위원

동남구 직원수가 몇 분이나 되죠?
광용

최광용차량등록사업소장

전체 32명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시유지 맞죠?
광용

최광용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실제로 행정부지이고 실제로는 주민들이 주차장으로 쓰고 있나 봐요?
광용

최광용차량등록사업소장

현황은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원래 도시계획 취지에 맞게 토지를 사용하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공공부지도 그렇고 이런 행정부지, 주차장부지 같은데다가 건물을 지어서 지구단위계획도 변경해가지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건물을 지었는데 애초에 도시계획에 맞게끔 토지용도를 사용하는 게 맞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45억을 들여서 차량등록사업소를 다시 짓겠다. 토지비 빼고 건축비만 가지고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유영오 위원님 질의하셨듯이 접근성 문제, 편의성 이런 문제들, 목적에 보면 고품격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이렇게 거창하게 하셨는데 오히려 서북구 북부 4개면에 있는 주민들한테는 불편을 끼치는 행정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여러 가지 독립된 공간에서 차량등록사업을 하는 것도 나름대로 장점이 있겠지만 구청에 붙어 있으면서 그런 장점 같은 것도 생각을 해봐야죠. 구청에 가면 차량등록을 할 수 있다. 이런 이미지 같은 것이 있는데 독립된 공간을 찾아가려면 여기 저기 물어보고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도 구청에 가까이 있으면서 편의성, 서류 하나 떼어오려면 다시 구청에 가서 떼어올 수도 없는 일이고, 바로 옆에 붙어서 하는 것도 차량등록에 관한 서류가 많이 들어가니까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조금 재고를 다시 한 번 해야 된다. 그런 의견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광용

최광용차량등록사업소장

없습니다.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차량등록사업소는 수일 내로 동남구청이 새로 재개발되기 때문에 나가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시유지를 찾다 보니까 저렴하게 해서 건축을 하려다 보니까 시유지를 찾았습니다. 시유지를 찾다 보니까 신방통정지구를 찾았는데 우리 청사주변에 부지가 있다면 안 하겠습니까? 서북지역이 되었든 동남지역이 되었든 어디에서 그만한 부지가 없기 때문에 시유지를 찾았다는 말씀드리고요.
도희

정도희위원

과장님 말씀에 지금 좀 어폐가 있는데 어차피 구청도 옮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그렇죠. 어디 가서 임대를 하겠죠.
도희

정도희위원

어디 적당한 위치로 가야 되는데 그 때 같이 가면 되죠. 갔다가 건축기간 2년, 3년 있다가 다시 들어오면 되죠. 그것 때문에 다시 청사를 지어야 되겠다. 이것은 안 맞아요.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독립기관으로서 구청하고 분리해서 업무를 하기 때문에, 사업소는 나가야 되기 때문에요.
도희

정도희위원

구청도 나가야 되는 거예요. 구청 알아보는 김에 조금 더 넓은 장소 알아보면 되는 거예요.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재개발을 하더라도 구청은 구청대로 있고….
도희

정도희위원

명분이 약하고 구청이 안 가고 차량등록소만 떠나야 되는 상황이라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겠는데 구청도 가야 되는데 조금만 더 알아보면 되는 건데요.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유영오 위원님.
영오

유영오위원

이런 면에서 좀 신중했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과장님이 시유지를 찾다 보니까는 좋은 말씀이에요. 기왕이면 예산을 덜 들이고 시유지를 찾으면 좋죠. 그래서 신중해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이것을 하고자 하는 목적 뭔가가 뚜렷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시유지를 찾는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가 꼭 동남구 신방동으로 갈 필요는 없어요. 저희들이 염려했던 직산에 얼마 전에 연수원 부지로 매각을 했잖아요. 저도 염려를 많이 했잖아요. 거기는 산업용지로 함부로 들어갈 데가 아니라 했지만 어쨌든 통과가 되었습니다만 그런 부지 얼마나 좋아요. 또 싸게 매각을 했잖아요. 공공의 목적으로 시민의 편의상 그런데 만약에 시유지에 이 청사가 들어간다고 우리가 계획을 잡을 수도 있었다는 얘기죠. 신중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약간씩 미미한 차이점이 있어요. 제가 보기엔 뭉뚱그려 정리를 하면 이것은 제 의견인데 차량등록사업소 일단 동남구청에 일단 가봤던 경험이 있어요. 그 건물이 옛날 시청사 건물이 지금 동남구청에 붙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맨 처음 원래 붙어있던 그 건물에 차량등록사업소가 있다고 알고 있어요. 지금 동남구청도 오래 되었는데 맨 처음에 그 조그맣게 쓰던 시청을 붙여서 지은 것인데 그 옛날 건물 안에 해당이 된다. 가봤을 때 굉장히 열악한 건 맞아요. 저는 차량등록사업소 현재 근무하는 동남구청 같은 경우 굉장히 열악하다. 그래서 독립적인 차량등록사업소의 공간이 필요하다. 이런 것은 동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본 관점 중의 하나는 이것을 통합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서북, 동남으로 있어서 양쪽이 편리성을 가졌는데 하나로 가운데 그것도 남쪽 끝으로 가서 통합이 되니까 북부지역에 대한 시민들의 편리성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담보할 것이냐, 이 문제가 사실 대두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동남구청의 차량등록사업소는 굉장히 오래된 건물에 또 창문도 없어요. 현장방문 갔을 때 과거 기록을 보면 현장방문 기록에 근무여건이 너무 열악하고 특히 환기문제 때문에 실내 공기질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다. 이래서 의회차원에서 공기정화기 이런 것들을 설치해서 하라고 주문했던 내용이 있어요. 차량등록사업소를 독립적으로 공간을 만드는 것에는 동의가 되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북부지역과 동남지역으로 나눠 두 개로 운영되어서 시민의 편리성이 있었던 문제가 그것도 가운데로 모아져가지고 한 군데로 가면 이래저래, 좀 더 해서 하시죠 하는데 남쪽으로 아주 치우쳐가지고 하나로 정리가 되니까 나머지 지역 주민들 편리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이냐, 이 고민 안 했어요?
광용

최광용차량등록사업소장

저도 조사를 해봤는데요. 전국에 50개 이상 도시를 샘플링해서 알아보니까 창원에 분소가 있고요. 마산, 진해, 그리고 수원에 분소가 있고 나머지는 거의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통합해서 운영을 남들이 한다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동안은 관행적으로나 아니면 천안시는 차량등록 관련해서 거기 종사되는 게 많잖아요. 이게 그러면 가운데로 갔으면 편리성 문제를 조금씩 양보해서 거기에 조직적 효율까지 담보하겠다 이러면 의회도 조직을 효율성으로 줄여서 그만큼을 다른 데 필요한 데로 가는 방식으로 해서 하면 되겠다. 이렇게 나올 텐데 내가 보기에는 한쪽으로 그냥 남쪽으로 끝으로 가면서 통합하니까 편리성 문제를 당연히 안 짚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 부분에 대한 방법을 고민하든가 대안을 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광용

최광용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청사를 짓는다고 해서 당장 합친다고 전제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희들도 상황을 봐서 차차 합치든지 아니면 처음부터 합치든지 그것은 나중에 판단을 해보려고 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 통합의 의미에서는 국장님, 시 조직에 대해서 일정정도 여유분을 갖고 새롭게 조직개편에 포함시키고 싶다. 이런 비전도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운영 자체에서 통합을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시는 것인가요?
대진

안대진자치행정국장

일단 저희가 검토된 것은 운영자체에서 통합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아까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장이 얘기했듯이 지금 검사하는 기능에 있어서 약간 미비하기 때문에 양쪽에 분리될 수 있는 하나의 팀을 만들어서 미비된 부분 보충하기 위한 통합계획이 운영되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편리성을 담보하기 위한 어느 정도 고민을 같이 해줄 필요도 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솔직히 이 안만이 아니라 국장님한테 이 차량등록사업소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천안시 조직을 좀 더 슬림화하고, 예를 들어 통합을 한다면 조직이 여유분이 생기는 거잖아요. 인원적 T.O도 사실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천안시 사실 미래비전에 맞게 새로운 조직도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안 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없어서 못주는 게 아니라 못찾아서 못주고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논리적으로 조직을 슬림화하고 효율적으로 가면서 새로운 영역이 여유분들을 만들어내야겠다. 그런 차원에서 내가 보기에는 가운데로 이 위치를 잡았으면 오히려 더 동의가 쉬운 구조였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런 효과 특별히 나타나지 않고 남쪽으로만 한쪽으로 확 쏠려있는 상황에서 편리성에 대한 문제를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같다. 조직개편을 실질적으로 다른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여유분없이 꼭 빼야 된다. 이렇게 잡혀있지 않는다면 북부지역에 대한 부분 어떻게 배려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의 답을 내볼 필요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대진

안대진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사항 저희들 충분히 고민했던 사항들입니다. 물론 편의성을 담보할 것이냐, 아니면 행정의 효율성을 담보할 것이냐는 차원에서 많은 고심을 했고, 아까 회계과장께서도 가급적이면 예산을 최소화시켜서 어차피 연말이면 우리가 위치를 변경해야 되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시급성 때문에 이런 것도 저희들이 검토했던 사항이고 지금 얘기한 대로 시민편의성이라든지 행정의 효율성을 다 찾고 찾고 하다가 예산도 반영 안 시킬 수 없어서 저희 나름대로는 고민을 했다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해주신 사항이 저희들하고 공감하는 부분은 거의 같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금방이라도 말씀하신 대로 편의성이라든지 효율성을 따진다면 운동장 주변에 한다고 하면 아마 위원님들도 반대를 안 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분, 여지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찾는데도 고심을 했고, 또 아까 이종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삼거리테마파크공원도 저희들도 쓰고 싶은 생각도 많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민을 하는 부분이고 결정하기까지는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도 오늘 이 자리까지 온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이 하고자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 고심, 그런 생각 많이 해봤다는 말씀드리고요. 오늘 위원님들의 결정에 따라서 저희들도 가긴 하겠지만 어쨌든 저희 나름대로는 시기성이 촉박하고 또 반드시 이것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다 말씀하신 거죠?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연응

김연응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천안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종담 의원 대표발의) (이종담, 김연응, 정도희, 김은나, 김행금, 엄소영, 전종한, 김영수, 유영오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종담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이종담의원

이종담 의원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천안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발의하게 된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경제발전과 사회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청년일자리 창출에 관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일자리창출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11조까지는 실태조사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를 통해 청년 사회 참여 및 미취업자의 근로소득 기회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응

김연응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242호 천안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지역경제발전과 사회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검토결과 관계법령 위반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해당부서에서도 별도 의견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연응

김연응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이종담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2015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추천의 건(위원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2분

의사일정 제5항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천안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결산검사 위원 1명을 위원회에서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과 사전협의한 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정진오 세무사를 결산검사 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회계연도 천안시 결산검사위원 추천의 건은 정진오 세무사를 추천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의장님께 서면으로 보고하고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3분 산회

출처 충남 천안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