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강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91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천안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천안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강석 의원 대표발의)(조강석, 전종한, 이종담, 주일원, 박남주, 엄소영 의원 발의)

조강석 의원님, 이 조례 관련해서 이끌어내기까지 고생 많이 하셨죠? 그거에 대한 소회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36쪽 지원 대상 및 범위 관련해서 2항 2호 문화예술단체라든가 상인협회 주관 축제 같은 거에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기존에 그런 문화단체라든가 이런 쪽에 따로 복지문화위원회, 문화관광과, 이런 쪽에서도 예산이 좀 잡혀있지 않나요? 중복될 수 있는 여지는 없나요?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하고 판페스티벌이 이루어지는 지역이 다른가요?

성격이 다르다고 보면 되나요?

그리고 37조3항에 임대료 지원을 분기별로 지원한다고 했는데 분기는 3개월이 분기잖아요. 그 중에 폐업을 한다든가 했을 때 여러 가지 세부적인 내용도 다 정리가 되어있나요?

그 환수 계획은 39조에 보면 나와있습니다.

지급한 다음에 환수한다는 거예요?

지급했는데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영업을 안 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생기면 환수하는….

그러니까 3개월을 시작할 때 주는 건지, 3개월 지난 시점에서 주는 건지….

다달이 주는 거죠.

분기별 지원인데 지원은 다달이….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성황·원성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변경지정 의견청취의 건(시장제출)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성황·원성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변경지정의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 이유입니다. 천안시 동남구 성황동 1-1번지 일원은 건축물 노후화 및 기반시설 부족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구역으로 대상지의 토지이용 현황 및 주변여건 등을 고려하여 토지의 이용, 용도지역 종 상향 및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토지이용의 합리화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정비계획구역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을 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전에 시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천안시 동남구 성황동 1-1번지 일원이며 사업 시행자는 성황·원성 주택재개발조합이 되겠고, 구역면적은 7만 9,376.16㎡입니다. 공동주택 18동 및 부대복리 시설 등 총 1,750세대가 되겠습니다. 68쪽입니다. 정비계획 결정조서 중 토지이용현황입니다. 토지가 전체 면적 중 78.6%를 차지하고 있고 전기 기반시설 등은 2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용도지역 변경결정 조서입니다. 2종 일반주거지역은 당초 100%에서 7.2%로 조정을 하고 제3종 일반주거지역을 92.8%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9쪽입니다. 도시 결정조서는 변경사항 없습니다. 공원은 당초 2개소에서 변경 및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보다 1,706.86이 감소되는 사항입니다. 70페이지입니다. 녹지 결정조서입니다. 녹지는 당초 없었습니다만 신설 두 개소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학교시설은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71쪽부터 84쪽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2252호 성황·원성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변경지정 의견청취건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 건은 동남구 성황동 1-1번지 일원에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검토결과 관계 법령 위반 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용도지역 종 상향의 타당성, 관계 부서 및 기관 의견 반영, 기반시설 확보, 교통처리 계획 등에 대하여 관계 부서의 설명을 들은 후에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 책상위에 놓아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재생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안상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종이 변경되거든요. 3종으로.

예, 그렇습니다.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문성·원성지구, 또 신부2단지 그쪽도 지금 3종으로 지정을 해줬죠?

예.

그거와 형평성에 맞게 가기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이 현장 자체가 3종으로 가야된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종 상향 변경하는 거는 시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요, 사업 측 요청에 의해서….

그러니까 사업의 요청이 왔는데 시에서 지금 판단해서 올리는 거 아닙니까? 종 변경을.

예, 그렇습니다.

이 올리는 이유가 다른 지역과 형평성에 맞춰주기 위해서 올리는 건지….

형평성은 아니고요, 시행자가 사업성을 검토했을 때 2종으로 했을 때의 사업성이라든가 또 3종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기부채납 하는 그 시설을 뺀 나머지 사업을 했을 때 종 상향했을 때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청이 들어온 겁니다.

기존에 지금 몇 세대로 되어 있었나요? 2종이었을 때.

2종이었을 때는 1,594세대입니다.

그러면 3종으로 가면서 1,750세대면 150세대가 더 늘어나는 거네요.

예, 예.

그 만큼 경제성이 있다는 거로 봐야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쪽에 보면 공원부분을 감하는 걸로 되어있어요. 그리고 녹지를 늘리는 거로 되어있고. 결론은 이게 보면 면적수로 볼 때는 공원, 녹지 부분이 조금 줄어드는 거로 나오는데….

줄어드는 거는 아니고요, 오히려 늘어나는 거죠. 당초에 녹지가 없던 거를 녹지를 만드는 거니까요.

아, 공원에서 그 만큼 줄였잖아요.

예, 공원에서는 일부 줄었고요, 녹지에서는 늘어났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따지면 늘어나는 거죠.

총괄적으로 따지면 늘어난다. 합쳤을 때.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지금 여기 보면 공원, 녹지에 보면 구성비가 4% 똑같이 나왔는데 뭐가 늘어나….

69쪽 공원에서 면적이 1,707㎡가 줄고요, 공원에서. 녹지에서는 두 개 녹지가 신설이 되면서 한 3만 3,000 정도가 늘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1,700하고 3,000이니까 한 1,300 정도 늘은 거죠.

감한 면적과 늘어난 면적이 차이가 있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종을 상향조정하면서 결론은 공원이나 녹지 부분에 있어서 이게 삶의 질이라고 봐야죠. 녹지를 확보한다는 것이.

종 상향 해주면서 녹지를 확보하는 이유가요, 그 만큼 고밀도 됨으로써 표준시설을 더 하라는 취지거든요.

그리고 72쪽 좀 봐주실래요? 건축 한계선이 변경되거든요. 이것이 기정에서 변경되는데 이게 어떻게 변경되는 거예요? 이거 다시 한 번 설명해봐요.

그 사항은 용역사한테 잠깐…. (

- (도면제시) 그전에 건축 한계선이 이 공동주택 용지에서 3미터 정도 건축 한계선을 지정을 했었는데 특히 이제중앙로 변 6미터를 확보를 했었는데 저희가 토지이용계획이 변경이 되면서 중앙로 변으로 종교용지하고 공원이 배치가 되면서 이쪽 변에는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여기에 여기가 들어오면서 종교용지가 여기로 왔고요, 여기 녹지 있는 게 이리 왔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쪽으로 변경하면서….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천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조금 원칙적으로 이 지역 관련해서 2종에서 3종 주거지역으로 종 상향시켜주는 거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동의를 해요. 동의를 하는데과장님 답변하실 때 어떤 사업 주체의 수익성을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모든 지역이 3종으로 올려달라고 다 하겠죠. 예를 들어서. 그거는 중요한 거는 아니고요, 나름대로 아까 안상국 위원님께서도 형평성 문제를 했는데 내가 볼 때는 연쇄적으로 차후에 3종으로 올려줘서는 안 되는 지역까지도 나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용역을 통하든 뭐를 통하는 객관적인 잣대를 들이대면 되는데 지역주민들은 그게 아니죠. 왜냐하면 이웃에서 2종에서 3종으로 바꿔줬는데 우리는 왜 못 바꿔주냐 할 때 그런 것들에 대한 정확한 기준제시를 해주셔야 되는 게 맞고요, 예를 들어서.

예.

또 한 가지는 보면 1,594세대에서 156세대가 늘어서 1,750세대로 변경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변경되는 내용들을 보면 이게 사업성 말씀하셨는데 원래 임대가 상당히 줄어요. 오히려. 임대를 이렇게 줄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이게 세대수가 늘어나면 기본적인 거는 임대도 어느 정도 늘어나고 분양도 늘어나고 아니면 임대는 그대로 내버려두고 분양만 늘어나야 되는데 오히려 보면 임대가 더 줄어요. 줄어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임대가 줄었다는 거는 돈 얘기인데요, 사업성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죠. 어차피 임대로 가면 일반 분양가의 한 8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좀 많이 적용이 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이제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너무 보이는 거예요. 너무 보이는 거. 차라리 임대를 그대로 두고 나머지만 다 분양으로 증가를 했다든가 이렇게 했어야지 임대를 줄이고 오히려, 지금 설명하면서 지금 천안지역 내에서 임대아파트 부족해서 이런 저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천안시에서 임대아파트 추진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오히려 전체 분양가구수가 늘면서 임대를 줄여버린다? 그러면 저는 앞뒤가 안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위원님 얘기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신데요, 법적 기준에 보면 임대주택 아파트 비율이 5% 이상 확보하게 되어있어요. 그 이상만 확보를 하면 법적으로는 저희가 어떻게 할 저기가 안 되거든요.

아니 그 전에도 그렇게 확보가 되었던 상태였던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거는 이제 우리 과장님 하시는 말씀이신 거고, 예? 제가 통상적 기준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만큼 종 상향해서 분양을 할 수 있는 가구 수를 늘려줬는데 우리 임대아파트를 더 줄이면 너무 속보이는 거 아니냐 이거죠. 제 말은.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을 말씀드릴게요. 뒤에 조합 관계자분도 계시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냐면 얼마 전에도 기사를 보면 천안이 지금 과잉 공급이에요. 저도 누차 얘기를 했지만 과잉공급이 되고 있는데 종 상향을 통해서 가구 수가 더 늘어나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어떤 수익성도 더 늘어나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개념 자체를 뒤에 조합 관계자 분들도 계시는데 이거는 수익성 확대되는 개념보다는 분양성을 높이는 개념으로 가야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오히려 적절하게 조정을 해야 됩니다. 분양가를 낮출 수 있는 내용으로 좀. 그렇지 않으면 분양 안 됩니다. 내가 볼 때는. 전에 있던 분양가에서 올려서 더 수익만 낸다? 이거보다는 분양가를 낮출 수 있는 노력들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분양 안 됩니다. 나중에 오히려 더 분양이 안 되어서 조합원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습니다. 저는 수익성보다는 그 분양에 대한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차후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공감을 하고요, 공감을 합니다. 어쨌든 사업을 공감을 하지만 이게 사업성이 없으면 또 할 수가 없잖아요. 사업을. 또 구도시가 낙후되다보니까 어쨌든 재개발해야 할 사항인데요….

과장님, 뭐냐면 분양성 올리는 게 나중에는 사업에 성공하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너무 많이 이익을 내려고 했다가 잘못했다가 배탈 난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전체적으로 흐름 자체가 그렇게 간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과잉공급 관련 아시잖아요? 지금 천안 자체가 미분양이 늘어나고, 이런 속에서 나름대로 분양가를 낮춤으로서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황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을 드리면 향후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이게 의회 의견청취를 해주면요, 그 나온 의견을 다시 공람공고하기 때문에 조합 측에 전달을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완 자료가 오면 나중에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어있죠.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거쳐서 확정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주된 내용이 2종에서 3종으로 변경하면서 용적률이 상향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용적률이 상향되어서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고밀도가 되는 거네요. 결국. 아까 고밀도 되어서 150세대인가 늘어나고 그만큼 우리 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녹지나 이런 것을 좀 더 추가로 확보한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재개발 조합이 지금 몇 개죠? 과장님, 총.

우리가 지금 36개거든요.

재개발만….

재개발만 34개, 예.

34개가 전체가 그러면 종이 어떻게 돼요? 주거지역이 다 2종, 여기 지금 2종에서 3종으로 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주거지역의 종이 34개에 대체로 어떻게 되어있어요?

2종으로 다 되어있습니다.

대부분 조합이 다 지금 2종으로 되어있어요?

예.

3종으로 되어있는 데도 있잖아요?

그거는 저희가 두 군데가 지금 하고 있는데 종 상향시켜 준 데가 두 군데 있습니다. 2006년도하고 2008년도.

문성·원성지구하고….

예, 신부동….

거기 두 군데만 빼고 나머지는 다 2종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한마디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주일원 위원장이 얘기했듯이 종이 상향되는데 저는 종이 상향되는데 있어서 반대의견을 내지 않습니다. 종 상향은 좋다고 생각되는데 세대수 느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 표시를 합니다. 왜냐하면 종을 늘리는 이유가 뭡니까? 주거환경이에요. 위로 올려주고 옆에 공간을 간격을 띠우자는 측면에서 종 상향이 되어야지 지금 세대수를 늘리는 종 상향이 되어버렸어요. 지금 황천순 위원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천안시가 공급 과잉으로 가고 있는데 아파트가 남아돌아가고 있는데 왜 아파트 세대수를 늘리려고 합니까? 아파트의 주거환경을 갖다가 아름답게 만들어서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명품아파트를 만들 생각을 하셔야지. 이거는 결론적으로 내가 볼 때는 세대수를 늘리기 위한 종 변경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자체로 볼 때는.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야. 걱정해봐야 돼. 잘못하면 이거 이렇게 재개발 재건축으로 가는데 이거 만약에 분양이라도 안 되고 그러면 이거 또 누가 책임질 거예요? 어떻게 하면 아파트 공급을 정확하게 잘해서 한순간에 분양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나와줘야 되지, 저는 지금 보니까 이거는 세대수 딱 150세대 늘려서 어떠한 영업 이익에 대비해서 종 상향을 해주는 게 아닌가 하는 그렇게 지금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 말씀을 드리면 그러한 부분, 또 조합과의 관계 이런 부분이 저희 시가 정말로 딜레마에 빠지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36개소 지금 추진되는 곳에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천안시가 종 상향 요청이 되거나 했을 때 우리 담당자 선, 또는 담당 부서 선에서 이거는 불합리하다. 방금 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세대수를 늘리기 위한 그러한 거는 우리는 안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어찌 되었든 간에 토지주들이 부담하는 조합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시가 우리를 도와줘야지 왜 사업 진행을 방해하느냐,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서 방금 전 우려하시는 대로 물론 3종이 다 능사는 아닙니다. 능사는 아닙니다만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에서 그대로 건축계획을 해서 지금 진행되는 곳도 있어요. 있어서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공공시설에 대한 어떤 녹지라든지 도로 이런 부분을 덜 내놓고 우리는 정말로 알차게 2종 범위 내에서 하겠다라는 곳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아, 도저히 이거는 우리가 봤을 때 사업성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고 3종으로 좀 해주고 대신에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자연히 공개 공지는 내놔야 되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러다보면 아마 최소한의 세대수 증가는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은 염려는 하시지만 어찌 되었든 간에 이게 재개발사업이라는 특수성 이거 때문에 저희 시가 이 부분을 마냥 제지하거나 할 수도 없어요.

아니 제가 제재를 하라는 뜻이 아니라 제가 종을 변경해서 3종으로 가는 거는 저는 동간의 간격을 좀 띄어서 거기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저는 해주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업성에 그냥 맞춰서 가는 꼴이 되었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 이게 만약에 아파트가 다닥다닥 붙어있다 그러면 이게 분양이 되겠어요? 그것도 생각을 해보고 들어가라는 뜻이죠. 저는 종 상향해주는 거 좋습니다. 이게 아, 3종으로 가면서 아파트 가격 뛰어서 가면 서로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거는 아파트가 150세대 늘어나면 결론은 한 개 동이 더 늘어난다는 뜻인데 더 다닥다닥 붙을 수 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만약에 여기에서 기존에 허락받았던 1,500세대로 해서 3종으로 간다. 그러면 아파트의 가격이 많이 떨어질 텐데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안 돼요?

아무래도 동간 거리 이런 게 늘어나고 그렇게 되지요.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검토가 되어서 3종으로 저는 해주는 거로 봤는데 제가 딱 보니까 이거는 세대수 늘리기 위한 사업성 때문에 왔지 않는가라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당초 계획보다 증가되는 세대수를 최소화시킨다든지 하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3종은 해주되 아파트 동간의 거리를 띄워서 거기에 앞으로 들어와 사실 그분들도 다 천안시민들입니다. 그런 게 다 나중에 다 민원으로 들어와요. 전부 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최소화시키려면 종 상향을 해주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그거 가지고 반대하실 위원님은 안 계실 겁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국장님도 잘 아실거예요. 아시지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 사업을 끌고 가려다 보니까 이 사업을 요구하는 사업자들의 입맛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그냥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걸 왜 제가 모르겠습니까? 다 알지만 앞으로 천안의 미래를 볼 때는 종 상향은 하되 세대수 늘리는 거는 좀 막았으면 좋겠다. 그런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안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 관련해서 요즘 저도 관심이 많이 있고 또 관련된 사안이 하나씩하나씩 불거지는데 도시계획에서는 매일 결과적으로 제기되는 게 뭐냐면 특혜의 논란이거든요. 특혜. 그런데 그것이 우리 천안시의 어떤 정책의 일관성이나 여러 가지가 일관성에 근거할 때 특혜의 논란이 없어진다고 봅니다. 이게 그런 정책이 일관적인 게 없으면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누가 하면 특혜고 누가 하면 그건 정당한 필요에 의한 도시계획이고, 이건 참…. 저도 과거에 그런 피해를 당한 적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이 도시계획은 결국은 위원님 생각하시는 것도 그렇죠. 이게 2종에서 3종 변경하는 게 여러 가지 밀도가 올라간 만큼의 도시계획의 공지랄지 녹지랄지 이런 것이 사실 더 많이 생겨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세대수가 156세대 늘어나고 그래서 사업성, 사업성도 중요하죠. 예를 들면, 보세요. 지금 세대수는 156세대가 늘어나는데 주차 증가대수는 85대밖에 안 늘어나요. 예? 이런 것들, 예? 단편적으로 보여주잖아요. 막말로 156세대 늘어나면 주차대수도 최하 156대는 늘어나야지.

예, 그러한 부분이 참 애매한 겁니다. 이게 법정 대수는 한참 한 500대 이상 초과는 했거든요. 지금. 하여튼 무슨 말씀이신지 저희가 충분히 압니다. 알지만 그 조합과의 관계, 또 그나마 사업을 추진해주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또….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니까 다 좋고요, 이 사안뿐이 아니라 도시계획을 책임지고 계신 국장으로서 이게 좀 도시계획이 누가 하면 특혜고 누가 하면 당위성 있고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한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선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조합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사업성 상당히 신경 안 쓸 수 없는 부분이고, 또 시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도시계획 관련된 공익성을 또 많이 따져야 될 부분인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 주신 것들이 타당성이 다 있어보여요. 왜냐하면 그 종 상향에 대해서는 저도 특별하게 반대 부분은 없는데 하여튼 사업성, 그러니까 꼭 세대수를 늘리는 것이 꼭 그것만이 사업성을 높이는 거냐, 국장님 말씀은 조합과의 관계도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조합 측의 말씀을 많이 대변을 해주시는 듯한 그런 인상을 좀 받고 있는데 꼭 그러니까 세대수만 늘리는 것이 결국에 그게 사업성이 높아지는 거냐, 또 그냥 아까 안상국 위원님이나 황천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상태에서 종 상향만 하고 여러 가지 부대시설같은 거라든가 명품아파트를 만든다면 분양도 더 잘 될 수 있고 결국 그것도 빨리 사업을 끝내는 것도 사업성에 상당히 중요할 수도 있거든요. 세대수 늘려서 한 채 더 분양하는 거보다도 기존 아파트를 빨리 팔아서 그거를 회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어떤 것이 더 조합을 진짜 위하는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방법론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을 해야 될 거 같고요. 이렇게 종을 올림으로써 지금 이게 녹지부분하고 공원부분하고 정확한 차이가 뭔가요? 과장님. 지금 이게 녹지가 늘어나고 공원이 줄어든 거 같은데.

정의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녹지와 공원이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물론 다 주민의 생활편익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거 때문에 만들겠지만….

이렇게, 녹지는 하나의 완충 역할을 하는 인근 지역과 완충 역할을 하는 그런 완충지대로 보시면 되겠고요, 공원은 글자 그대로 뭔가 조성을 해서 주민들한테 편의성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러니까 녹지는 말 그대로 그냥 녹색만 되면 녹지라고….

거기에는 식재도 하고 뭔가 완충 할 수 있는 거기에는 소음도 있고 경관도 있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물론 관리는 다 하겠지만 녹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파란색만 나면, 풀만 나면 녹지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공원 같은 경우는 뭔가 주제가 있고 그 아파트 주민들을 위해서 많이 관리하고 투자를 해야 될 부분이 되거든요. 공원은.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봤을 때 녹지는 늘어나는데 공원은 오히려 줄어들고 또 이 19미터 도로 사이에 양쪽이 갈라져있는데 원래 있었던 이쪽 오른편쪽의 공원이 없어지고 왼편으로 다 몰리고, 여러 가지 어떤 세대수를 늘리면서 어떤 변경되는 그런 게 주가 되고 나머지 편익시설이라든가 주민들을 위한 시설들은 좀 거기에서 부수되어서 따라가는 느낌 뭔가 끼워 맞추는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게 돼요. 어떤 게 더 우선적인 거냐, 이렇게 해서 분양도 잘되고 그 지역이 더 살기 좋아지면 다 좋지요. 다.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이게 분양이 잘될 수 있을 것이냐, 그것은 또 별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전체적인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더 안 좋게 바뀌면서 세대수 늘어나는 식의 종 상향은 좀 지양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듭니다. 도로 부분도 19미터 도로 크게 바뀌는 게 없어요. 그런데 공원이 줄어들고 녹지가 늘어나고 이런 부분들, 이렇게 했을 때 이게 빨리 분양이 잘되어서 사업이 잘 마무리 되고 우리 천안시 도시계획과와 맞물려서 잘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냐, 어떤 방법론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깊은 논의를 해야 될 거 같아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고요. 녹지를 둔 것도 보면 천안공고 쪽하고 조합 부지하고 어차피 완충 역할을 해주기 위해서 그쪽으로 녹지를 둔 거고요. 공원도 당초는 저쪽 도로변하고 놨었는데 그것을 한쪽으로 중앙으로 몰아놓은 거죠. 어떻게 보면. 중앙으로 몰고 또 종교시설도 한 곳으로 몰아줌으로써 주변 KT 그거하고 같이 맞추다보니까 오히려 이 변경된 도면이 좋다고 먼젓번에 주민설명회 때도 듣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게 19미터 도로면 사실 이게 왼쪽하고 오른쪽 단지가 사실 하나의 사업구역이지만 생활권은 많이 단절되지 않을까요? 1단지, 2단지 이런 식으로. 19미터 도로를 건너가야 되는데, 앞에 단지에 가려면. 그러면 우리 2단지에 사시는 2만 5,328㎡ 이 부지에 사시는 분들은 공원이 사실 없는 거거든요. 원래 있었는데.

어쨌든 이 도로가 단지 내 도로기 때문에요, 순환 단지 내 도로기 때문에 단절은 돼요. 어떻게 보면.

1단지, 2단지, 거의 상황 자체가 약간은 같은 아파트지만 조금 단절은 될 거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2단지 사시는 분들은 공원 자체가 없어진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걱정이 된다는 거죠.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기승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기승 위원입니다. 지금 69페이지요, 기존에 소로 2-198번지인가요, 여기 공고 있는 데하고 북중학교 있는 데 소로 기존의 도로잖아요. 기존에 현재 있는 도로 그거를 이용하시는 거잖아요. 그거 북중학교 있는 데하고 천안공고 있는 데 보면 소로 2-198, 1-331, 이렇게 되어있네요.

(도면제시) 이 도로 말씀하시는 거죠?

예, 기존에 있는 도로죠?

기존에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없어요?

예.

그러면 이게 만들어지는 건데,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도 이쪽 기존에 있는 데도 보면 인도가 지금 잘 형성이 안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소로로 되면서 인도가 한쪽으로만 되어있는 거로 설계에 되어 있는 거 같은데요, 그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같이 있고 세대수가 이렇게 느는데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집이 가까우면 거의 걸어서 통학을 할 거거든요. 그런데 인도가 한편으로만 있어서 이거가 사고의 위험에 노출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거기를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도시계획 상향을 시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암만해도 학생들이 없다면, 청소년들이 없다고 하면 좀 괜찮은데 그래도 학교 있는 쪽이다 보니까 인도를 지금 한쪽으로만 되어있는데 양쪽으로 좀 해주셨으면 어떻겠나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심도있게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예.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황기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행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행금 위원입니다. 지금 층수를 보니까 지상 15층에서 33층까지 이렇게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대개 층수가 높아지면 주변에 아파트를 짓다보면 층수가 높아서 앞에 전망이 막히고 이런 거로 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런 곳을 제가 몇 곳을 봤는데 층수를 높이는 이유가 세대수를 높이기 위한 거 때문에 이 층수가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예, 용적률 감안해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아까 방금 전에도 주일원 위원장님이나 안상국 위원님, 황천순 위원님, 김선태 위원님, 모든 분들이 우려하는 게 분양성을 높이기 위한 거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세대수를 높이는 거로 보여지는데 이 세대수를 높여야 사업 수익성이 되기 때문에 이게 층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층수가 올라가서 전망이 막힌다든지 조망이 막힌다든지 이러면 상대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이게 중간에 어떤 지역에 무산된 거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물론 여기야 뭐 큰 높은 건물이 없으리라고 보는데 저도 모든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종이 상향되는 거 저도 찬성이에요. 2종이 3종으로 가는 거는 반대할 이유가 없는데 이게 반대할 이유는 전혀 없지만 이거로 인해서 사업성을 높이려다보니까 층수가 올라가고 분양성이 떨어질까봐서도 그게 우려가 되어서 이 부분을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해보셔서 어떻게 하는 게 과연 종은 올리되 분양성은 높이고 천안시민이 여기 분양을 했을 때 아, 그게 우리는 3종으로 높이는 이런 곳에서 참 쾌적하고 환경이 좋고 조망권도 막힌 게 없고 모든 게 좋더라 하는 이런 평가를 많이 받아서 성공적이 될 수 있는 도시계획 정비가 되는 바람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행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우선 지금 도로랄지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지적하신 부분은 하여튼 반영하실 부분이 있으면 반영해주시고요, 저희가 별도의 의견은 특별히 별도의 의견 내실 거는 없죠? 위원님들. 없으시면 찬성의견으로 그냥 채택을 하든가 아니면 별도의 특별히 의견을 내실 게 있다면 정회를 하고 의견서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2253호 2020 천안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 사유입니다. 2020 천안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정비 시기 도래에 따라 변화된 현황을 반영하는 등 정비 기본계획의 재정비 필요성이 대두되고 이에 도시재생 패러다임 변화의 반영, 변경된 건축물 밀도계획 기준의 적용, 기존 해제구역 관리방안의 보완 등을 통해 정비 기본계획의 내실을 도모하고자 2020 천안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작성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3항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청취코자하는 사항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2020 천안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변경으로 천안시 도시지역 내 구도심 지역 및 노후불량 밀집지역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목표연도 2020년을 기준으로 하여 2020년 기본계획 검토 및 2020 기본계획 변경수립이 되겠습니다. 86쪽입니다. 계획의 성격으로 기본계획에 대한 재정비 차원의 변경 계획 수립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10년마다 수립 및 5년마다 재정비 되어야 할 기본계획이 되겠습니다. 법적 지위로는 2020 천안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은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에서 의무적으로 수립되는 법적 계획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구속력으로는 2020 천안시 도시·주거 환경정비 기본계획은 구도심 정비사업의 기본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으로 향후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구역을 지정 관리하는데 있어 구속력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7쪽입니다. 2020 천안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의 배경입니다. 202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상 정비 예정구역 추진사항 반영입니다. 기 정비 예정구역이 40개소 중 해제가 2개소, 준공이 2개소에 대한 현황은 반영하였습니다. 아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20 정비기본계획상 저희는 40개소가 되겠습니다. 해제 2개소, 준공 2개소, 따라서 2020 정비기본계획 변경안에는 36개소가 되겠습니다. 89쪽입니다. 2020 정비예정구역 총괄 36개소에 대한 지구별 도면은 그 내용을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91쪽입니다. 건축물 밀도계획 변경입니다. 충청남도 공동주택 건설에 관한 위원회의 검토·심의 통합지침이 폐지됨에 따라 신설된 충청남도 공동주택 건설에 관한 지구단위 계획 수립 기준을 준용하여 계획을 변경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립기준 주요내용입니다. 허용 용적률은 기존 용적률에 인센티브 적용기준을 충족할 경우 완화된 값을 더한 값으로 산정하게 되어있습니다. 상한 용적률은 허용 용적률의 기반시설, 기부채납 등에 의한 용적률 완화를 더하여 산정하되 당해 용도지역 조례상 120% 및 상위 용도지역의 용적률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공공시설 부지 제공에 따른 상한용적률 예시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2종 일반주거지역은 조례상 250%가 되겠고요, 3종은 300%가 되겠고, 공공시설 부지 제공 비율에 따라 용적률이 상향 조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2쪽부터 97쪽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2253호 2020 천안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 건은 2020 천안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정비 시기가 도래됨에 따라 도시재생 패러다임의 변화, 변경된 건축물 밀도계획 기준의 적용, 기존 해제구역 관리방안의 보완 등이 반영된 2020 천안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3항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검토결과 관계 법령 위반 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그동안의 변화된 제도 및 정책에 따라 수정·보완된 사항, 정비 예정구역 지정 현황, 건축물 밀도계획 변경, 기존 해제구역의 관리방안 재설정 등에 대하여 관계 부서의 설명을 들은 후에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 책상 위에 놓아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재생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주택재개발조합 구역 2개가 해제되는 거예요?

해제된 거예요. 원성1동 지역하고 원성 2동인데 여기가 자체 해제 요청이 들어와서 해제하는 겁니다.

별도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36개로 가능해요?

예, 시장이 직권으로 상정하려면 2020년 3월달에는 시장이 직권이 가능한 법이 개정되어야 가능한데 그전까지는 조합에서 자기네들이 신청을 해야….

신청하면 가능하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원성1동 5,6통하고 12구역이 아마 천안여중 앞에 원성2동일 거예요. 그쪽에 해제된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그쪽에 하수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물살을 타고 주민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더라고요. 그게 그동안에는 재개발이 계획대로 잘되면 좋은데 그게 안 되어서 많이 답보가 되어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또 매몰비용이 발생하고 하다보니까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잖아요.

예, 예.

아마 기존에 했던 것들은 경기가 좋았을 때 그때 많이 수입이 되었던 거 같은데….

맞습니다.

이번에 하시는 것들은 그러니까 아마 해제하고 싶어도 못하는 조합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동의서를 못 받아서, 예.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2020년이 지나면 시장이 직권으로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계획수립만, 요건은 똑같은 거예요?

지금 실태조사를 계속하고 있어요. 저희가. 실태조사를 하고 추진 안 되는 데는 추진위원장이라든지 대표들하고 면담을 하면서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근거를 마련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게 구역 자체가 너무 이렇게 우후죽순 식으로 막 지정이 되고 어떤 구역의 크기라든가 사업성, 이런 것들이 좀 심도 있게 안 되고 지정이 되었던 부분들이 있었던 거 같아요. 물론 요건이 있으니까 당연히 요건에 맞으면 지정해줘야 되는 거는 당연하겠지만,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시에서 그거를 요청이 들어오면 요건만 맞으면 다 해줘야 되는 상황인가요?

지정은 신청이 들어오면 법적 검토가 맞으면 안 해줄 수가 없어요.

맞으면 다 해주시겠다….

예, 예.

그러면 계속행위로 들어오면 다 해줘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요즘 뉴스테이라든가 관련해서 정책적인 변화가 생기잖아요. 그런 것도 다 반영이 된 것인가요?

뉴스테이는 작년 12월부터 뉴스테이 사업이 국토부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저희 지역은 작년 12월달에 원성동하고 대흥 4지구를 저희가 공모를 했는데 대흥 4지구는 떨어졌고요, 원성동 지역만 지금 선정이 되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원성 2통인 거죠?

예, 제일고등학고 앞에….

그걸 우리 정비구역과는 별개로 국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게 시민들의 어떤 재산권과도 관련되지만 생활편익도 상당히 관련되는 거기 때문에 꼼꼼하게 잘 좀 세부적으로 해서 처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와 충분한 질의 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0 천안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5 천안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시장제출)

의안번호 2254호 2025 천안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국가 도시재생 기본방침 및 천안시 기초현황, 잠재력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 천안시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2025 천안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 전략계획 개요 중 도시재생 전략 계획의 정의입니다. 도시 전체 또는 일부 지역 필요한 경우 둘 이상의 도시에 대하여 도시재생과 관련한 각종 계획, 사업, 프로그램, 유·무형의 지역 자산 등을 조사·발굴하고,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을 지정하는 등 도시재생 추진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 전략의 역할로서 도시재생 전략 계획을 통하여 도시의 현황과 도시가 형성된 역사 등을 조사하여 도시의 문제점과 도시공간의 왜곡 등을 진단하고 해당 도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도시재생의 기본전략을 제시하고 활성화 지역별로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활성화 지역간의 우선순위를 정하며 활성화 지역과 그 밖의 주변지역과의 관계와 파급효과 등을 명확히 제시하고 향후 중앙부처의 공모사업 등에 적극 활용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00쪽입니다. 도시계획 전략 수립 절차로는 기초조사를 거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의견청취와 협의단계를 거쳐 지방도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확정 공고토록 되어있습니다. 추진 일정으로는 1월 25일날 주민을 상대로 공청회를 개최하였고, 금월 시의회 의견을 청취한 후에 천안시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충청남도 도시재생자문위원회를 거쳐 확정, 공고하게 되겠습니다. 2025 천안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안)입니다. 기본계획은 대상지는 천안시 전역 중 도시지역이 되겠습니다. 우리 도시계획 전역 636㎢ 중 도시지역 460㎢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준년도는 2015년도입니다. 용역별로는 기초조사 범위, 상위 및 관련계획 검토, 전략계획 기본구상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02쪽입니다. 권역설정입니다. 도시지역 전체를 5개의 권역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우선 복합상업 재생권역으로 성환과 중앙동, 문성동, 성정동이 해당이 되고요, 산업경제 재생권역으로는 직산, 성거, 부성2동, 백석동, 주거재생권역으로는 쌍용1·2·3동, 원성2동, 봉명동, 일봉동, 성정2동이 되겠습니다. 역사문화 재생권역으로는 목천, 수신, 병천, 원성1동, 청룡, 신안동입니다. 도시재생권역으로는 풍세면, 신방, 불당, 부성동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지역인 입장면과 광덕면, 북면, 성남, 동면은 제외하였습니다. 104쪽입니다. 천안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의 기본구상의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였고, 이를 다시 광역별로 세분화 해서 목표와 전략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105쪽 권역별 쇠퇴를 진단을 하고 예비활성화 지역 도출 및 우선순위를 선정을 위해서 도시재생 필요지역 중 도시재생의 파급효과가 크다고 생각되는 지역, 자산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 주거지 중 정비구역 해제지역, 그밖에 도시재생 필요지역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총 16개의 예비활성화 지역을 도출하고 구역계를 설정하였으며, 이후 쇠퇴도라든가 잠재력, 추진의지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선정하였습니다. 도출된 우선순위와 행정협의를 거쳐서 최종 5곳의 활성화 지역을 선정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1순위는 아우내장터 및 유관순 열사 주변이 되겠습니다. 106쪽 2순위로는 중앙시장 인근, 3순위로는 복자여고 인근, 4순위로는 봉명동 주민센터 인근, 5순위로서는 천안역 인근을 5순위까지 지정을 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금년에 도시재생 공모사업을 순위에 맞추어 공모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참고로 순위에서는 중앙동 중앙시장 인근이 지금 2순위로 말씀드렸습니다만 평가에서는 1순위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아우내장터 및 유관순 열사 1순위로 지정한 것은 금년도 공모사업에 저희가 중앙시장 인근을 했을 경우는 지금 역전 앞에 하고 있는 선도지역과 중복되어서 공모사업에 당선될 취지가 안 맞기 때문에 부득이 유관순 열사 기념일 100주년을 맞이해서 그거를 토대로 공모사업을 선정하는 것을 우선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는 아우내장터 및 유관순 열사를 1순위로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2254호 2025 천안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건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국가 도시재생 기본방침, 천안시 기초현황, 잠재력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 수립한 2025 천안시 도시계획 전략계획(안)에 대하여 같은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검토결과 관계 법령 위반 여부 등 법률 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선정 및 지역별 기본구상, 공청회 제시 의견,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하여 관계부서의 설명을 들은 후에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 책상에 놓아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재생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게 외부 용역기관에서 한 건가요? 수립을.

예, 작년 3월달부터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역비는 얼마 정도나 돼요?

총 건수는 4건을 같이 묶어서 한 건데요, 한 10억 정도….

건수가 4건이라면….

용역 건수가 이거하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변경건 이런 것도 같이 들어가 있고요….

이것만은 얼마인지 모르시고요?

이것만은 한 3억 8천정도….

의회 의견청취면 거의 마무리 단계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의견청취를 하고요, 의견주시면 그거를 반영해서 수정하고 또 천안시 재생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돼요. 받아서 도 심의위원회에 올리면 도에서 확정시켜주면 그게 이제 공고하게 되어있습니다.

이것도 보고서가 책자로 나오나요?

예,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 보고일이 언제로 보고 있어요?

심의회요?

예, 최종 보고….

천안시 도시계획심의회요.

그러니까 최종 언제하고 이거 마무리할 거냐고요.

3월말로 잡혀있습니다.

얼마 안 남았네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요.

아, 그러면 이미 용역보고서 책자는 나온 거네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지금….

그 책자를 요약해서 이렇게 만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 책자를 우리 건설도시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나눠줄 수 있도록 하세요. 최종안이 나왔으면.

지금 나온 거 가지고요, 책자로 인쇄해서 위원님들께 일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나씩 나눠줄 수 있도록 하세요.

예.

여기보면 SWOT분석을 했죠?

예, 예.

이 분석을 언제 했어요?

이게 용역사들이 직접 현장에서 한 6개월 동안 먹고 자면서 한 사항입니다. 작년부터 계속 먹고 자고 하면서 천안에다 숙소 얻어놓고….

그러면 그 자료에 이 SWOT분석 한 자료가 다 나오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도시재생 전략계획도 도시 기본계획처럼 몇 년에 한 번씩 수립하게 되어있나요? 이거는 어떤 개념이에요?

10년에 한 번씩요.

그러면 이 부분이 또 도시기본계획하고 맞물려 가야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도 있죠.

왜냐하면 거기랑 도시기본계획을 넘어설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이 자체가.

예, 맞습니다.

도시관리계획도 마찬가지로 청구를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요.

예, 참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특별법이니까,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니까 특별법이라 하더라도 도시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을 뛰어넘을 수 있는 사항들은 아니죠?

예, 맞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는 거죠? 10년에 한 번씩.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황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기승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역 설정을 보면 지금 5개로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해당지역을 정하는 것도 용역에서 나름대로 정하신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안을 대충 주고 하시는 거예요?

용역에서 안을 갖고 온 거 가지고 저희가 협의를 했고요, 또 각 읍면에 돌아다니면서 의견을 다 취합을 했습니다.

아니 이게 조금 의아스러운 게 역사문화 재생권역 해갖고 보면 아우내장터 및 유관순 열사 유적지 인근, 그다음에 지방법원 인근, 독립기념관 인근, 천안중앙고 인근, 보면 지방법원 인근에는 특별한 게 있는 건가요? 천안중앙고 인근하고요. 역사문화 관련된 뭐가 있어서 여기를 정하셨던 거예요?

기준에 되어있는데요….

왜 이거를 여쭤보냐면 직산에는요, 향교도 있고 그다음에 현도 직산현도 있어요, 공원도. 그렇게 하고 민익현 생가도 있고, 이번에 백제, 그거는 뭐 이번에 뺀다고그래도, 그러면 역사문화 재생권역에서 이렇게 중요한 거를 뺐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직산 같은 경우는….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요, 직산지역은 물론 역사성도 있습니다만 거기는 산업단지 이런 말하자면 산업경제 쪽이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시 입장에서는 이렇게 속속들이 보면 역사성도 있고 하지요. 하지만 그런 하여튼 산업경제 쪽 비중이 더 커서 이렇게 직산 쪽은 그런 권역으로 시켰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권역으로 정해놓으면 여기에 관련되어서 예산이 투입되고 이러는 부분은 이렇게 권역별로 정해진 대로만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선도지역이 공모에 저희가 제출해서 선정이 되었을 경우에 지원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역사문화 쪽은 오히려 천안에서는 물론 아우내장터하고 유관순 열사 그쪽도 중요하지만 저 같은 경우 제 지역구라 그런 게 아니라 역사성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오히려, 물론 직산은 산업 그쪽으로 몬다고는 하지만 따로라도 해서 그 부분은 한번 더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제가 보충설명을 잠깐 드리면요, 우선 1순위로 정한 아우내장터, 유관순 열사 유적지 인근이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역사문화권으로 한 이유는 향후에 2019년도에는 만세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컨셉을 커다랗게 두고 갔을 때에는 우리가 공모해서 제출한 안이 선정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거기에는 아우내도 물론 있지만 유관순 열사 사우도 있고 해마다 치러지는 봉화제, 그런 반면에 실제 과거를 연상시키는 그런 시설은 현재로는 병천순대 그런 거 이외에는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기 위해서 아, 이 정도면 되겠구나 싶어서 이렇게 일단은 내부적인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시민을 상대로 한 공청회에서도, 물론 그때는 각 지역별로 이렇게 내 지역에 했으면 하는 여러 가지 공론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최종 안으로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황기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우선순위를 정할 때 지금 보면 1,2,3,4,5,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우선순위의 1,2의 등급을 정하는 과정에 연도별에 차별을 둔 겁니까, 아니면 어떠한 특정상의 혜택이나 지원이 되는 등급을 차별화 두신 겁니까?

순위 결정할 때 현재 상태를 보고 측정을 하게 되었거든요. 지표가. 주택이 얼마나 노후화 되었느냐, 아니면 기반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또 인근과의 연계성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러한 거에 판단 기준을 잡았기 때문에요….

예, 그런 형태로 1순위, 2순위를 그런 식으로 정했다는 거죠?

예, 예.

그러면 2025까지니까 이게 2025년까지에 이걸 다 완성하겠다는 그런 뜻인가요?

그걸 기준으로 그때 기준으로 간다는 얘기죠. 이제 그때까지 다 한다는 거는 아니고요.

그 안에도 될 수 있고, 넘을 수도 있고….

예.

왜 이걸 여쭤봤냐면 우선순위 1,2,3 등급이 있어서 여기에 대한 등급의 어떤 차별화가 있는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예, 어쨌든 순위를 정해놓고 순위를 매겨놔야 공모사업을 하게 되어있고요, 또 국토부에서 하는 취약지 개선사업이라든가 해뜰마을 사업이라든가 재생사업, 이것이 전략계획이 없으면 공모 자체를 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행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와 충분한 질의 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5 천안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은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황기승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의사일정 제5항 천안 쌍용지구(자연경관지구)해제 요청 관련 청원소개로 인하여 지금부터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천안 쌍용지구(자연경관지구)해제 요청 관련 청원건(시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주일원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소개한 천안 쌍용지구(자연경관지구)해제 요청에 대한 청원 취지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봉서도시자연공원 일원의 양호한 수림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2008년 12월 1일 지정 고시된 쌍용지구 자연경관지구에 대하여 해제를 요청하는 사항으로 그 이유는 첫째, 자연경관지구 지정에 따른 실효성입니다. 두번째, 주변지역과의 형평성입니다. 세번째, 과도한 중복규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재산권 침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부의안건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연경관지구내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활권 및 재산권보호를 위하여 조속한 시일 내 자연경관지구가 해제 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위원님과 관련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청원소개 취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천안 쌍용지구(자연경관지구) 해제 요청 관련 청원의 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봉서도시자연공원 일원의 양호한 수림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2008년 12월 1일 지정 고시된 쌍용지구 자연경관지구에 대하여 경관지구 지정에 따른 실효성, 주변지역과 의 형평성, 과도한 중복규제, 재산권침해 등을 이유로 해제를 요청하는 사항으로 자연경관지구의 지정목적과 주변지역의 여건, 청원내용의 타당성 및 해소 가능 여부, 자연경관지구 해제에 따른 예상되는 문제점 등에 대하여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되며, 관계부서의 설명을 들은 후에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 책상위에 놓아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본 청원에 대한 검토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주일원 의원님께서 소개하신 본 청원 건에 대하여 실무적으로 검토한 내용을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연경관지구의 지정은 자연경관이 우수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거나 새로운 건축이나 개발행위로 인하여 경관이 손상을 입을 수 있다고 판단한 지역을 위주로 결정되고 있습니다. 자연경관지구 지정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자랑하고 보전할 가치가 크다고 판단되는 핵심적인 주요 네 개의 산을 중심으로 봉서산 일원의 쌍용지구, 흑성산 일원의 안서지구, 매봉산 일원의 매봉지구, 광덕산 일원의 광덕지구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봉서산 일원의 쌍용지구는 2008년 12월 1일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시 면적 186만 7,350㎡에 국공유지 226필지, 사유지 649필지 등 총 875필지상에 천안시 고시 제243호로 50만 이상 대도시 권한의 위임에 따라 최초로 천안시가 입안권과 결정권을 동시에 행사하여 주민공람은 물론 관련부서 기관 및 시의회 의견청취 등 여러 관련 절차를 거쳐 자연경관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더욱이 2008년 12월 재정비 이전에 상위계획으로 충청남도 승인을 받아 2007년 1월에 수립된 2020 천안도시기본계획에서도 부문별 계획인 경관 및 미관 부문계획에서 이미 상기 봉서산 일대를 경관관리대상지역으로 수록하고 있습니다. 이번 청원대상지역인 쌍용경관지구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봉서산 위주로 결정되어 있는 봉서 도시자연공원 구역이 포함된 쌍용지구는 용도지역별로는 보전녹지지역이 약 85%인 159만 7,000㎡이며 자연녹지지역이 약 11.6%인 21만 7,000㎡입니다. 제1종 주거지역이 약 2.8%인 5만3,000㎡이며 쌍용동, 봉명동, 성정동 지역에 해당됩니다. 자연경관지구로 지정이 되면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을 근거로 도시계획조례로 별도로 용도제한에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관련법상 토지이용의 용도 제한은 1차적으로 용도지역에 대한 행위제한과 더불어 2차적으로 용도지구의 용도제한을 부가적으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고 참고말씀드립니다. 본 청원 건에 대한 실무부서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봉서산 위주로 결정된 쌍용자연지구를 해제한다는 의미는 전체면적의 약 86%를 차지하는 보전녹지지역에서는 경관지구를 해제한다 하더라도 묘지관련시설 허용 외에는 혜택이 없으며 제1종 일반주거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의 경우는 경관지구 지정으로 인해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시설, 고물상, 폐기물 처리시설, 공장, 판매시설, 묘지, 운수시설 정도만 못하게 규제할 뿐 나머지는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 경관지구 지정에 관계없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원인들의 주장과 달리 경관지구 해제에 따른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해제에 따른 큰 실익이 없이 고물상, 폐기물 처리시설 등의 입지로 자연경관 훼손만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되는바 현 시점에서 자연경관 지구 해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끝으로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관리계획 측면에서 자연경관지구 지정에 대한 필요성을 위원님들께서 헤아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일원 의원님과 도시계획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선태 위원입니다. 천안 쌍용지구(자연경관지구) 해제 요청 관련 청원의 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자연경관지구의 지정목적 및 토지이용 규제 사항, 주변지역의 여건, 자연경관지구 해제에 따른 예상되는 문제점 등에 대하여 종합적인 검토후 자연경관지구 해제 여부에 대한 향후 처리계획을 천안시의회에 제출하기 바라며, 검토결과 해제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이 되면 빠른 시일 내 해제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진행하여 자연경관지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기 바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의견서는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된 것으로 김선태 위원님께서 설명한 원안대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천안 쌍용지구(자연경관지구) 해제요청 관련 청원 건은 김선태 위원님께서 설명한 의견서의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추천의 건(위원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