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강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임시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천안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천안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이종담 의원 대표발의)(이종담·노희준·서경원·엄소영·김은나·김행금·조강석·김각현 의원 발의)

이종담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노희준·서경원·엄소영·김은나·김행금·조강석·김각현 의원이 공동발의한 천안시 노인 일자리창출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발의하게 된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과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일할 의욕이 있는 노인에 대한 일자리 창출 및 보급으로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조례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5조까지 시장의 책무 및 노인 일자리창출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7조에서 8조까지는 노인 일자리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과 생산품의 우선구매 및 촉진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성순입니다. 의안번호 2243호 천안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건강한 노인에 대한 일자리 창출 및 보급으로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검토 결과 관계법령 위반 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의견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의 관계부서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지금까지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사항이고 앞으로 본 조례에 의해서 더욱 더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기존에 사업을 저희들이 한 45개 사업에 대해서 한 1,850여명이 현재 참여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시니어 클럽을 신규로 운영을 해서 보다 많은 노인분들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이종담 의원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노희준 위원님.

우리 조례 부분은 없고요, 일자리 창출 부분에서 과장님, 천안시가 종류가 몇가지가 있나요? 현재.

지금 중점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게 한 5개 기관에서 한 45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달에 한 20만 원씩 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폐회날 5분발언을 하는데요, 노인 인구들이 천안시가 9.1%가 현재 돼있잖아요. 현재 8.8%입니다. 노인 인구가. 8.8%인데, 일자리 창출 부분에서 45개가 있지만 비례했을 때 할 수 있는 부분이 예를 들면 노인 인구는 그런데 일자리 부분은 100명 중에 20명밖에 못한다는 거죠. 80명은 못한다는 거죠. 물론 예산이 부족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이런 조례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좀더 심도있고 더 깊이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각현 위원님.

노인 일자리 창출에 관해서는 더 이상 이의가 없지만 지금 65세 이상이 된 노인분들의 전문성을 기하는 일에도 종사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천안시에서만 노인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그러한 취지를 갖지 말고 주변에 있는 기업체라든지 이런 데하고도 관련을 맺어가지고 노인 일자리 창출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천안시에서 노인분들에게 일자리를 창출해주면 20만 원, 뭐 20만 원 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사람들의 전문성을 찾아가지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적재적소에 그 사람들을 활용을 한다면 그분이 100만 원도 받을 수 있고 200만 원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한 저 성과급적인 발상에서 벗어나서 고차원의, 그러니까 뭔가 고급 차원의 질적인 수준을 향상할 수 있는 노인 일자리 창출에 더 심혈을 기울여야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노인 일자리 창출을 하면 여러 단체에서 보면 교통안전수칙 준수하게 하는 거, 보통 대부분 보면 굉장히 단순한 데에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거를 떠나서 노인들이 자기의 능력에 맞는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앞으로 조례안은 우리가 잘 만들었지만 이 조례안을 보다 더 심도있게 써먹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보는 게 어떤가 과장님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 좋은신 말씀인데, 저희가 지금도 기업체에 시니어 인턴이라고 해갖고 한 삼사십명이 현재 일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금년도에는 더 확대를 해서 저희가 기업체하고 간담회를 개최하고 해서 지속적으로 늘려나가서 아닌 게 아니라 전문적인 기술이나 일할 수 있는 노인분들이 보통 그쪽으로 가면 60만 원에서 120만 원 정도 받고 있거든요. 지금도요. 그거를 확대해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60만 원, 12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분들이 지금까지 쌓아온, 보면 지금 65세 정도 되면요, 경로당 같은 데에서는 아이들 취급도 못받아요. 제일 막내로서 심부름 하는 그런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좋은 아이디어나 이런 게 있으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사회 기관에 기여도 하고 그분들도 월급을 많이 받고 그러면 또 세금도 더 낼 거 아닙니까?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그분들이 자기 적성에 맞는 일을 찾는데 더 심혈을 기울여야 되고, 45명, 60명이면 그거는 우리 노인 인구가 9%가 되는데, 굉장히 많잖아요. 다 쓸 수는 없겠지만 노인분들도 자기들이 또 여가생활을 즐기고 이렇게 하는 분들은 능력이 있는 분들은 열심히 안 해도 되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직업을 갖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직업을 찾아줄 때 그분의 배려나 보답도 있겠지만 우리가 창의적인 힘을 발휘해서 일을 하면 우리 천안시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노인 일자리창출 및 지원 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천안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경원 의원 대표발의)(서경원·노희준·조강석·박남주·이준용·김각현·엄소영 의원 발의)

서경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노희준·조강석·박남주·이준용·김각현·엄소영 의원이 공동발의한 천안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문화를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의 예우 및 지원 사항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7조 제1항 제2호 천안시 추모공원 봉안시설 사용료를 추가로 면제하고 안 제7조 제1항 제3호 천안시 순환관광버스 이용료를 직계존속과 직계비속까지 확대하여 면제하며 안 제7조 제1항 제4호 유가족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신설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2245호 천안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문화를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사항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검토 결과 관계법령 위반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의견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의 관계부서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북구 보건소장입니다. 천안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저희가 검토해보았습니다. 검토한 결과 위원님들이 발의해주신 대로 화장시설 및 봉안시설 1회하고 배우자를 직계 존·비속으로 해주시고 유가족(배우자, 직계 존·비속)에 대한 심리상담 및 심리 지원에 대해서 개정해주셔서 인체조직 및 장기 기증자에 대해서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 그러나 저희가 심리상담 치료비 산출을 대충 해보니까 1회에 1만 5,000원씩 12개월 4인 가족 해가지고 예산이 1년에 한 360만 원 정도 소요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360만 원을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서경원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김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각현 위원입니다. 오늘 조례안을 아주 잘 만들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거를 활용하지 못하면 아니 만든 거보다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안을 만들어놓고 홍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홍보에 대한 거는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우리가 이 조례안을 그 이전에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상의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홍보나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말씀해주시죠.

지금 이 조례안이 공포되게 되면 장기 기증자나 인체조직 기증자에 대해서 혜택이라고 할까 진료비 면제하고 봉안시설 사용료 30만 원, 15년 1회, 화장시설 사용료 10만 원, 성인일 경우 10만 원, 15세 미만 8만 원, 순환관광버스 성인 4,000원, 어린이 경우 2,000원, 심리상담비 1만 5000원씩 12개월 18만 원씩 혜택이 되는데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저희가 홍보나 매스미디어를 이용해서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한 360만 원 정도 예산을 하고 있는데 지금 몇 명이 이런 거를 신청할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적극 대응해서 시민들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몰라서 혜택을 못 받지 않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여간 소장님께서는 정말로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기증자분이나 이런 분들이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천안시 폐기물처리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청소행정과장입니다. 21쪽 의안번호 2250호 천안시 폐기물처리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천안시 폐기물처리시설 내에 설치한 주민편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하고자 하며 주요내용은 사전에 설명드린 것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의 나항 예산조치 103억 7,000만 원은 5년간 운영에 필요한 세출 추계이며 라항 기타 사항은 다음페이지 5번 소비자정책심의, 입법예고 등 모든 입법조치를 이행했습니다. 운영조례안은 사전에 설명드린 걸로 갈음하고, 34쪽 마지막으로 부칙 3조에서는 천안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중 17조 및 제18조는 본 조례가 없는 동안에 보완적으로 운영하려는 사항으로 삭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2250호 천안시 폐기물처리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천안시 폐기물처리시설 내에 설치한 주민편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검토결과 관계법령 위반 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의견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강석 위원님.

이준용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 수정안에 대해서 잠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천안시 폐기물처리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 제2호 중 ‘법’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영’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또 ‘15조 제2호 나목 3)’을 삭제하고 ‘제15조 제2호 나목 4)부터 9)’까지를 ‘3)부터 8)’로 한다. 이상 수정안에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수정안은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된 것으로 질의, 토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폐기물처리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천안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청소행정과장입니다. 47쪽 의안번호 2251호 천안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납부 받은 부담금을 별도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이 조례가 처음으로 제정되는 사항으로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 모든 입법절차를 이행했습니다. 49쪽 본 조례안 중 50쪽 4조 시설부지 매입비용의 산정, 5조 소각시설 설치비용 산정, 51쪽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 산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53쪽 10조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54쪽 12조 기금의 용도 중 제4호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연한 연장 및 성능 향상을 위한 대보수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칙 3조에서, 57쪽입니다. 천안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제4호부터 6호까지, 제4조 및 5조는 본 조례가 없을 경우 보완적으로 운영하던 사항으로 삭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원안 가결을 부탁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2251호 천안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납부 받은 부담금을 별도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검토결과 관계법령 위반 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의견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강석 위원님.

위원회 구성 있죠. 구성을 5인 이내로 한다고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5인 이내로 하는 건지 한번 묻고 싶고요. 만약에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위원회의 장은 혹시 여기에서 급여가 나가는 건지, 아니면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지금 기금을 별도로 조성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기금을 별도로 조성해서 그 용도는 어디로 활용을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보세요.

후자부터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운용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한해서만 사용할 수 있게끔 한정하기 위해서 기금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금이라든지 특별회계를 만들 수 있는데 여기에서 도출된 기금 재원 자체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금원이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새로 확충한다든지 그런 데에만 쓸 수 있는데 유연성을 두기 위해서 대수선하는 데에도 쓸 수 있게끔 조례에서 만들어서 이거는 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된 금액만 그런 데에만 쓸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질문하신 위원회는 5인 이내로 했는데 이것이 어떤 기금이라든지 이것이 별도로 어떤 협의를 통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고 이 조례, 또는 나아가서 폐촉법 또는 환경부 지침에 정해져서 이 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크게 유도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금의 사용은 운영위원회는 이런 데에 사용되는 데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주로 공무원으로 구성하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수당이라든지 그런 거는 별도로 없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추천의 건(위원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