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호락 의원 발언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영모 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질문 요지서를 작성하지 못했던 점을 널리 양해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영천시의회를 평소 아껴주시는 시민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항상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저희 의원님들은, 영천시 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 항상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질문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부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영천시의 규모가 점점 확대되어감에 따라 인구도 늘어나고 또 여러 가지 삶의 질 향상과 정주여건 조성을 위하여 집행부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와중에 올해 치르려고 했던 각종 체육행사와 문화?예술행사가 다소 축소되는 경향이 있어 이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올해 각종 체육대회가 9가지 정도, 기존에 해오던 것들이 있었는데 3가지만 행사를 하고 나머지는 축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시민이 함께 동참하고 하는 벚꽃 마라톤대회, 그리고 또 전국 배드민턴 대회 등 각종 행사들이 우리 시정 경제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시 홍보에도 도움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축소된 점에 대하여 시민들과 저희 의회에서도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했습니다만 집행부에서 끝까지 거절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또 우리 지역 시민들이 문화향유를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행사들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예산 내지는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점점 축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민들의 다양한 삶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 대안을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천시 체육행사 및 문화행사 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6년 우리시 재정 운용방향은 세입과 세출의 균형으로 건전재정 운영을 목표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재정투자에 역점을 두고, 시 장기발전 사업 위주의 투자와 시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복지확대 등에 예산을 중점 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행정자치부의 행사?축제성 경비 절감방침에 따라 지방교부세 페널티를 받지 않기 위하여 행사?축제에 대한 의무절감 편성이 불가피하였으며 이를 위해 필수경비를 제외한 불요불급한 예산과 경상경비 및 행사성 경비는 절감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질문하신 체육행사 축소에 대하여는 방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경상경비 증가율 감축을 위한 대책으로 그동안 다양하게 읍면동 주관행사 및 축제는 지양하고 올해부터는 시 단위로 집중화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이러한 예산편성에 따라 내년 개최되는 제55회 경북도민체육대회 준비를 위한 시설정비 및 행사경비에 시비 약 58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올해부터는 체육대회 및 행사별로 효과를 철저히 분석하여 우선순위가 뒤떨어지는 체육행사를 과감하게 줄였습니다. 전국?도 단위 대규모 체육행사의 경우, 우리시는 지난해 총 14건의 대회를 유치하여 나름대로 많은 성과를 거두었지만 올해는 2017년 성공적인 도민체전 개최를 위해 불가피하게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대규모 체육행사 6건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 개최되는 체육행사는 영천대마컵 전국유소년축구대회와 전국꿈나무 수영대회, 도시자기 대회 등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대규모 대회와 비교적 시비 부담이 적은 종목별 대회, 시장기 대회와 같은 지역주민들의 참여도가 높은 소규모대회를 병행 개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룸과 동시에 시민들에게도 다양한 체육활동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체육행사를 위한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 등 100세 시대에 맞게 생활체육시설도 보강하여 지역체육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문화행사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경상경비 의무절감 이행에 따라 지난해 47억 원보다 9억 원이 절감된 3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영천문화원, 예총 영천지부, 영천 향교, 명주농악 보존회 등 지역문화진흥을 위해 매년 지원해 온 67건 사업은 20% 절감하여 12억 원을 편성하였고 지난해 문화의 달 행사로 시행한 바 있는 조선통신사 행렬 재연과 마상재 시연 사업, 그리고 문체부의 문화특화지역 공모사업 등 9건에 대하여 6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올해에는 문화분야 민간경상사업 및 행사사업보조와 같은 행사?축제성 경비는 절감하여 건전재정 운영 지침에 충실하면서도 주민생활과 밀접한 문화진흥 및 문화산업분야에 대한 예산은 오히려 증액하였습니다. 그 예로 지역 문화단체들이 일정부분을 정액으로 부담하는 문화보조사업보다는 문체부나 도에서 전액 부담하는 문화예술분야 공모사업에 적극 응모한 결과,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특성화 문화예술사업에 자생적 연극동호회인 ‘별의별 씨어터’가 1,400만 원, 영천문화원?시안미술관, 그리고 꿈다락토요문화학교에 각각 1,900만 원, 영천 예총 등 12개 예술단체에서 도 문예진흥기금 7,700만 원을 지원받는 등 전문 문화예술단체나 동아리들이 자립 운영에 크게 심혈을 기울이는 바람직한 현상도 보이고 있습니다. 열악한 재정이지만, 시민들이 주인공이자 관객인 생활문화예술 진흥과 영천문화 부흥을 위해 문화예산 지원에 적극 노력하여 다양한 볼거리, 향유할거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취약한 지방재정구조로 점점 늘어나는 지방행정 수요를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시 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영모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찬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호락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시정추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영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늘 수고에 대한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평소 시의회에 관심을 가지고 항상 격려해 주시는 시민여러분과 언론인, 방청객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유해조수 포획 보상금에 대하여 안전지역개발국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한 해 우리시의 야생조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면적은 약 67ha에 이르고 있습니다. 2015년도 하반기 4개월 만에 1억 원의 예산을 들여 멧돼지, 고라니 총 5,018마리를 포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도에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민들이 땀흘려 지은 소중한 농작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지난해 수준의 이상으로 예산 증액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에 따른 유해조수 포상금 사업비 추가확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지역개발국장 이춘석입니다. 김찬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유해야생동물 포획 보상금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해야생동물 포획 포상금 및 집행현황에 대해서는 2015년도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영천시 관내 4개 단체, 회원 16명으로 유해야생동물 포획단을 구성하여 영천시 전역에 대한 포획활동 결과, 멧돼지 460마리, 고라니 1,558마리, 총 2,018마리를 포획하였습니다. 포획 보상금은 2015년 8월, 마리당 멧돼지 10만 원, 고라니 5만 원으로(녹취불능)운영하였으나 대부분이 포획이 용이한 고라니 위주로 포획 활동을 함에 따라 2015년 9월부터는 멧돼지 12만 원, 고라니 3만 원으로 변경하여 1억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두 번째, 2016년도 예산이 7,500만 원밖에 되지 않아 많이 부족할 것 같은데 이에 따른 대책방안에 대해서는 2015년 12월부터 2016년 2월까지는 자원봉사 차원에서 자체 운영한 결과, 멧돼지 245마리, 고라니 155마리, 총 416마리를 포획하였습니다. 2015년 유해야생동물 포획 실적 2,016마리는 2014년 포획 실적 536마리 대비 376% 증가한 수치로 우리시 관내 유해야생동물 개체 수는 많이 감소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2016년 본예산 7,5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포획 보상금은 도내 시?군 간 균형을 맞추어 편성하였으며 금년 유해야생동물 포획단을 운영하면서 부족할 경우에는 추경예산 확보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찬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찬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에게 다음 세 가지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의 보급률 확대를 위한 대책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인구의 고령화 및 인구 감소에 따른 농촌 일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농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며 농기계 지원 확대는 농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입니다. 하지만 매년 지원신청에 비해 사업양이 부족하여 농민들의 지원확대 요구가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해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의 실적은 신청량 대비 43%밖에 되지 않습니다. 농민들의 선호도가 높은 관리기의 경우에는 사업실적이 40% 정도로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올해 사업 신청량은 1,219대로 작년대비 159대 늘어났으나 사업비는 8억 원, 사업양은 400대로 지난해 대비 예산이 8,000만 원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사업 수요량은 늘어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예산이 증액되지 않고 있어 사업대상자 선정시에도 민원 발생의 과열될 우려가 있습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많은 농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중소형 농기계 보급률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유해조수 기피제 지원확대 사업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해조수는 동물보호와 농작물 보호라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해결방법은 개체 수 조정이나 이는 직접적인 통제가 쉽지 않아 매년 농작물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2015년도 하반기에 확보한 조수류 기피제 사업 1억 원 중 집행액은 3,600만 원으로 추진실적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유해조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심각함에도 기피제 약제 지원에 대한 홍보부족으로 신청을 하지 못한 농가가 많아 지원사업 홍보에 더 많은 노력을 해야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수요에 대비하여 전년 수준의 예산 증액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작년 하반기에 처음 시행한 유해조수 기피제 지원사업에 대한 실효성 등을 농민들에게 다양하게 홍보할 수 있는 방안과 사업비 확보에 대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농심쉼터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1년부터 2014년까지 설치된 총 143개 정도의 농심쉼터는 사업부서와 마을간 협약에 따라 유지?보수 등의 사후관리를 해당 마을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책임부서의 부재로 신규설치 및 보수예산을 확보할 수가 없어 민원이 증폭되고 있으며 책임부서가 지정되어야 함은 물론, 그에 따른 예산편성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을 공동의 쉼터이자 자랑거리로서 오랫동안 잘 활용하고 관리해 농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식입니다. 김찬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 확대방안입니다. 본 사업은 매년 도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15년도 수요조사 결과 1,080대로 조사되었으며 지난해 지원실적은 474대, 8억 8,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올해는 수요조사 결과, 1,219대로 조사되었으며 지원 계획은 400대, 8억 원이며 대상자를 확정하여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원 기종은 신청에 따라 관리기가 40%정도, 운반기가 30%, 기타기종이 30%정도 됩니다. 농기계 보급률 확대를 위한 대책방안입니다. 금년도 도 전체 사업량이 8,750대이며 우리시가 400대로 4.5%를 차지하고 있으며 시?군 전체로 봐서 9위 정도입니다. 매년 사업량을 늘려 부족량을 해소하려고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늘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원을 받지 못한 농가에 대해서는 우선 농기계 임대사업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겠으며 앞으로 사업비 증액확보를 우선시하여 사업량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 유해조수 기피제 지원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5년 유해조수류 기피제 지원사업은 야생동물의 개체 수 증가에 따른 농작물 피해예방 대책방안으로 예비비를 투입하여 사업비 1억 원으로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금년에는 총 사업비 6,000만원의 50% 보조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사업실적은 사업비의 35%인 3,500만원으로 사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사업비 대비 사업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첫 번째로 유해조수의 피해가 가장 많은 시기가 5월~10월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추경에서 확보해 사업을 하다보니까 7월말에 신청을 받아서 8월말부터 공급을 시작하였기에 유해조수 기피제 사용시기를 놓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업진행과정에서 시에서 사업지침을 만들고 읍?면?동에서 신청 받은 후 능금농협에서 공급하였습니다. 이 기간이 한 달 정도 소요되어 적기 공급이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유해조수 기피제 효과가 100% 검증되지 않은 점, 그리고 실제 농가가 사용하기에 불편한 점, 그리고 읍?면?동 담당직원과 마을 이장이 유해조수 기피제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홍보가 미비하여 일부 농가만 신청하여 했던 결과 사업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올해 유해조수 기피제 지원사업 확대방안으로 먼저, 기피제가 필요한 시기에 적기 사용할 수 있도록 농가가 신청한 물량을 5월 말까지 공급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에서 3월 말까지 먼저 신청을 받고 그 외의 물량은 농금농협에 배부한 후 사업비 내에서 농가가 필요할 시에 바로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공급방법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신문과 인터넷을 통한 홍보, 그리고 주요 피해지역에 대한 현수막 게첨, 기관단체 등을 통한 홍보 등으로 기피제가 필요한 농가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신청양이 증가할 경우, 추경 예산 확보를 통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심쉼터 현황과 유지?보수 예산편성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심 나눔쉼터사업은 1991년부터 2014년까지 24년간 지원한 사업으로 총 143개소가 설립되어 있으며 개소당 165만 원부터 1,500만 원을 지원하여 마을공터, 공원 등에 설치되어 주민휴식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 뿐만 아니라 주민숙원사업으로 건설과에서, 그리고 동네 체육시설로 문화체육과에서, 그리고 읍?면?동 자체 사업 등 시청 내 여러 부서에서 쉼터를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주민편의를 위해 활용되는 농심 나눔쉼터의 사업요구가 많습니다. 시내권역인 동단위를 제외한 해당 읍?면에서 쉼터 설치 수요를 파악한 후, 향후 농촌지도과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농심 나눔쉼터 사후관리는 그동안 농촌지도사업 실시계획에 의거, 마을별 관리위원회나 책임자를 지정 후 관리를 이임하여 청소, 도색, 파손 시 보수를 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쉼터 설치 후 마을에서 유지?보수토록 지도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쉼터의 유지?보수 지원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나 지금까지 지원한 사례는 없습니다. 향후 유지?관리 부서에 대해서는 읍?면?동에 쉼터를 설치한 관련 부서간의 협의를 거쳐 사후관리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설치한 140여개 쉼터는 농촌지도사업 실시계획에 의거, 농업기술센터가 3년간 관리 지도하며 3년이 경과한 쉼터는 마을별 관리위원회 및 책임자를 지정, 관리 이임하여 사후관리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또한 유지?보수는 읍?면?동 주민숙원사업이나 환경정비사업시 반영되어 관리될 수 있는 것도 한 가지의 방법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김찬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기피제가 작년에 너무 늦게 보급이 되어서 농민들이 적정한 시기를 놓쳐서 많이 사용을 못 했는데, 제가 동네마다 한 바퀴 돌아봤습니다. 설에 인사도 겸 돌아서 기피제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전혀 내용을 모릅니다. 그런 약이 있었나,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10개 동네에 1개 동네 정도는 내용을 아, 그런 이야기 듣긴 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젊은 사람들이 내용을 대충은 알고 있지만 나이 많은, 60이상 되는 사람은 기피제가 뭔지를 아예 모릅니다. 신청 자체가 안 된 건데. 올해부터는 물론, 현수막도 하고 홍보도 많이 해야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을 방송을 통해서, 방송 문안을 만들어가지고 면에 배부해서…방송 문안을 복사해서 이장들을 줘야 됩니다. 농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게 기피제가 노루나 돼지를 잡는 게 아니고 못 올 수 있도록 막는 역할을 해주는 약이다, 신청할 사람은 해라, 이렇게 이해가 쉽게 되어야 되는데. 기피제, 이러니까 기피제가 무슨 약인지 어디쓰는 약인지 이 내용을 모릅니다. 그게 제일 첫째인데. 일단 예산도 확보되어 있고 그렇지만, 작년보다는 올해 더 많이 피해를 줄일 수 있으려면 기피제 보급이 확대되어야 됩니다. 홍보에 많은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예.

농심쉼터 부분에도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심쉼터가 팔각정하고 우리시에…농업기술센터에서 140여개를 신설했고, 다른 부서에도 6개 부서에서 적게 많게 조금씩 조금씩 다 관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책임지는 부서가 없어졌습니다. 그만큼 많이 하다가. 농업기술센터에서 140여개나 해놓고도 아예 예산을 다 삭감해버렸습니다. 작년도 예산이 없어졌고 올해도 예산이 10원도 없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알아보니까 면 자체 예산으로 확보를 해서 팔각정을 만들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공문이 내려왔다고 합니다. 각 부서에다가. 그러니까 지금 농심쉼터가 개?보수 하는 부서가 아예 없어졌습니다. 원래 질문은 제가 부시장님께 드려야 되는데 부시장님이 어떤 특정 부서를 지정을 해서 건설과면 건설과, 아니면 농촌지도과면 농촌지도과, 이렇게 지정을 해서 이 예산을 받아라, 개?보수 예산을 신청해서 설치를 하든지 보수를 해라, 이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 지정이 없으면 제가 봤을 때는 농업기술센터에도 예산 배정을 받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거는 부시장님과 상의를 하셔서 지정을 어디에 받든지, 농업기술센터에서 받든지, 건설과에 받든지…특정 부서에 일단 받아야 됩니다. 지정을 받아서 거기서 예산을 신청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신청 받은 개수만큼 예산을 확보하든지 해가지고 면단위에 보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아예 그 체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문제는 특정부서에서 그걸 해야 되는 거는 맞는데, 그 지정이 안 되어 있단 이야기입니다. 그 지정이 안 되어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님하고 부시장님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촌지도과에 일임을 해서 그 전체를 하든지, 그건 분명히 해야 될 것입니다. 그걸 해가지고 안 되면 추경부터라도 시작해서 이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신청 받은 개수를 조금씩이라도 민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