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수 의원 발언

복지여성보건국장 박철웅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강영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복지여성보건국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전라북도의회 제330회 임시회에 제출된 전라북도 광역치매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광역치매센터는 2013년 7월 10일 보건복지부에서 전북대학교병원을 광역치매센터로 지정 위탁‧운영하고 있던 중 치매관리법 제16조의2가 신설되면서 시도지사가 광역치매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민간위탁하도록 개정되어 전라북도 민간위탁 사무의 추진절차에 따라 의회에 동의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위탁 사유로는 치매환자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통합관리하기 위해 치매전문분야의 전문인력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에게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도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얻으면 전라북도에서는 수탁기관 모집공고 후 민간위탁 대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하게 되며, 선정된 수탁자는 2016년 7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30개월 동안 국도비 지원을 받아 전라북도 광역치매센터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기관과 위탁 업무내용은 배부해 드린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바라며, 이상으로 전라북도 광역치매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안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배려로 광역치매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복지위 전문위원 나종채입니다. 금번 환경복지위원회에 회부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전라북도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다음은 전라북도 지방의료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다음은 전라북도 치매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다음은 전라북도 광역치매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안‧전라북도 지방의료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 치매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 광역치매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전라북도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안 외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대로 공고 과정에서는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공고문 때는 전주시 소재로 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조례에 있는 대로 전라북도 내로 해서 공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치매관리센터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전라북도가 광역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지적이 저는 옳으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보통 저희가 치매센터를 말할 때 중앙치매센터, 광역치매센터, 지역치매센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전라북도 내에, 시‧군 것은 지역치매센터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일부 필요한 점도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전라북도 지역치매센터, 전라북도 광역치매센터 이렇게 해야 도단위 것과 시단위 것이 구별하는 의미가 있어서 이렇게 고민을 했고, 법조항을 저희들이 따르기 위해서 ‘광역’자가 일부 중복되었지만 이렇게 올렸습니다, 위원장님.

국주영은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보건의료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하여 상위법의 근거가 명확하고 조례 제정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나 문제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훈열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지방의료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원장 후보자의 자격제한을 완화하여 의료원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위원회, 이사의 수 등 주요 개정사항이 상위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지방의료원의 운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사람을 원장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자격제한 요건을 완화하는 것으로서 특별하게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기에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호윤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치매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치매관리법 개정에 따라 광역치매센터 설치 운영 및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거나 추가하고 명칭변경 등으로 조문이 2/3 이상 개정되어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서 2015년도 기준 도민 중 3만2,685명으로 추정되는 치매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며, 조례의 성안 과정에서 집행부는 원안에 동의하였고 조례의 개정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나 문제됨이 없으며 특별하게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기에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현숙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광역치매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인구 고령화와 함께 날로 증가하고 있는 치매환자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통합관리하기 위하여 치매분야의 전문인력과 경험이 풍부한 병원급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광역치매센터의 운영사무는 도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면서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로 민간위탁 대상사무로 적합하며, 광역치매센터의 민간위탁은 직영에 비해 비용절감뿐 아니라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기가 할 수 있어 효과적이라 판단되기에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환경녹지국장 나석훈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강영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항상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고 특히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전라북도의회 제330회 임시회에 제출한 전라북도 데미샘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데미샘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데미샘자연휴양림 내 한옥형 숙박시설이 신축됨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규정하고 휴양림 이용객들의 편익증진을 위해 조례를 정비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휴양림 내 한옥형 숙박시설이 신축됨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추가로 규정하였으며 이용자 편의를 위해 시설물사용료 결제방법을 현금, 신용카드 외에 전자결제 방식을 추가하였으며 시설물 예약시점도 이용객 중심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정부의 불합리한 규제정비 계획에 따라 휴양림 내 행위제한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삭제된 불필요한 조항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데미샘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복지위 전문위원 나종채입니다. 금번 환경복지위원회에 회부된 환경녹지국 소관 전라북도 데미샘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데미샘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전라북도 데미샘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용자 편의증진을 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를 3월 1윌에 예약하도록 하는 것을 3월 1일에 4월 1일 거, 3월 2일에 4월 2일 거 이렇게 한 달의 텀을 두고 결제를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번에 예약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소수자에게 기회가 있는 사람에게만 하는 것을 문호를 확대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용객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확인해 보니까 4월 18일부터 4월 임시회가 예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쯤 되면 꽃도 피고 할 것 같아서 위원장님 모시고 현장 한번 방문하시면 어떨까 싶어서 그때 일정 봐서 조정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진세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데미샘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한옥형 숙박시설 신축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규정하고 사용료의 결제 징수방식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한옥형 숙박시설 시설사용료는 타 지역 시설과 비슷하게 책정하고 전자결제서비스가 인터넷의 보급과 함께 빠른 속도로 성장하여 서비스의 이용자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 조례 개정으로 인해 민원인의 편의가 증대되고 특별하게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기에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