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최석호 의원 발언

제325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1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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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변함없이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모습을 다시 뵙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금번 제32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가 3월 10일부터 3월 18일까지 9일간 열리게 됨에 따라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일반부의안건 및 제1회 추경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위원회 활동계획안 협의”와 “일반부의안건”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32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32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임태성 부위원장께서는 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위원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성부위원장

정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임태성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2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325회 임시회 기간 동안 일반부의안건 심사, 2016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안 예비심사와 위원회 현지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별 위원회 주요활동 사항으로는 오늘은 일반부의안건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하고, 3월 14일 월요일은 2016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또한 3월 15일 화요일은 일반부의안건 심사, 2016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고, 3월 16일부터 3월 17일까지 예결위 위원이 아닌 위원들께서는 현지활동을 하는 일정으로 계획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번 제325회 임시회에 부의된 일반안건은 의원발의 1건과 목포시장이 제출한 1건에 대한 심사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임태성 부위원장으로부터 “제32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활동계획을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2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2. 목포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귀선 의원외 5인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대표 발의하신 김귀선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선

김귀선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귀선 의원입니다. 평소 주민의 권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정영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대표 발의안건인 “목포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목포시민의 물 사용량은 매년 늘어나는 반면 한정된 물 자원과 기후변화로 인하여 물 수급의 불균형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기존 물자원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그동안 버려졌던 빗물, 오수 및 하폐수처리수를 생활용수 등 각종 용수로 이용함으로써 물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물 부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첫째, 제3조에 시장은 물의 재이용촉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둘째, 제4조~6조까지는 물의 재이용 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셋째, 제7조에서는 시장은 물 재이용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설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나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의 감면 등을 지원할 수 있다는 재정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종전 설치된 “목포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는 본 조례 제정안과 내용이 중복되므로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무부서인 하수과와 의견을 나누어 마련한 조례안이며,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는 조례안임을 말씀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십시오. 질문 안 계신가요? 예, 강찬배 위원님.

강찬배위원

전에도 이 조례가 있었는데 조례가 폐지가 됐나요?

귀선

김귀선의원

이 조례가 통과되면요, 빗물 이용에 관한 조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중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 조례는 폐지가 됩니다.

강찬배위원

거기하고 중복되고 그러는 것은 없는 건가요?

귀선

김귀선의원

이 조례내용에 빗물 이용에 관한 것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서 뭐 건축을 한다든가 이럴 때 괜히 부담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클 거란 말이에요. 그것도 감안을 한 건가요?

귀선

김귀선의원

시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해줘야지요.

강찬배위원

이것이 강제조항은 아니죠?

귀선

김귀선의원

그렇죠.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권고사항입니다.

강찬배위원

권고사항으로?

귀선

김귀선의원

예.

강찬배위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UN에서 물부족국가로 지정이 돼서 이런 것들을 시행을 하자 하는 그런 의견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서민들은 집을 지으면서 뭐 건축비가 늘어난다든가 이렇게 된다면 상당히 부담이 클 거란 말이에요.

귀선

김귀선의원

그렇죠.

강찬배위원

국민들이. 그래서 그것도 충분히 감안이 되셨다면 큰 문제는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귀선

김귀선의원

예, 대형시설물이나 건축물에 한해서 시에서 권고사항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그러면 공공건물에 한해서는,

귀선

김귀선의원

예, 공공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찬배위원

공공건물도 권고사항으로?

귀선

김귀선의원

예.

강찬배위원

강제사항은,

귀선

김귀선의원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강찬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안 계신가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귀선

김귀선의원

고맙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3. 목포시 대양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출자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대양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출자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심인섭 도시개발산업단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입니다. 평소 저희 개발단 여러 가지 업무추진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 협조를 해주신 우리 정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목포시 대양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출자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서 출자기관으로 지정 고시된 목포 대양산단주식회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기관의 합리적인 운영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 제안서에는 없습니다마는 배경을 말씀드리면 대양산단은 잘 아시다시피 2012년도에 저희가 민간과 사업협약 및 주주협약을 거쳐서 설립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던 중에 출자ㆍ출연기관은 법이 2014년도 3월에 제정이 돼가지고 시행은 9월 25일, 6개월 후에 시행이 됐습니다. 이렇게 시행하고, 우리는 먼저 예산을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출자법이 나중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출자ㆍ출연기관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서 일단 출자ㆍ출연기관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행자부에 그때 제출했는데 목포 대양산단은 출자ㆍ출연기관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해서 지정 고시가 처음에 빠졌다가 다음에, 2015년도에 다시 지정해야 되지 않냐 하는 여론도 있고 해서 관련 자료를 보충하고 전라남도하고 협의를 거쳐서 행자부에 신청을 해서 2015년 4월 17일 2015-14호로 우리 대양산단주식회사가 출자기관으로 지정 고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출자법에 따르면 지정된 기관은 관련 조례를, 운영조례를 만들도록 그렇게 부칙에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 이 사항을 검토해서 추진하게 된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조례내용의 주요 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회사의 명칭, 사무소 및 사업은 조례 제2조에 규정돼 있는데 명칭, 사무소, 사업 이런 관계는 명칭은 대양산단주식회사로 하고 사무소 소재지 및 사업 관계는 정관에 의한 것으로 제2조에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3조 및 4조에 출자의 한도와 주주권 행사 등을 규정했는데 출자의 한도는 정관 및 협약서에 따른다고 규정을 했고 주주권은 목포시장 또는 시장이 지정한 공무원이 행사하도록 그렇게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5조에는 지도ㆍ감독 관계를 규정했는데 시장은 대양일반산업단지 개발 사업에 대한 사무를 총괄 지도ㆍ감독 할 수 있으며 주요 사업의 추진사항과 실적자료를 보고토록 하고 필요시 관련 사무에 대해서는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6조 및 제7조에는 필요시 대양산단에 목포시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 필요시에는 권한의 일부를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쪽에 조례안 제8조에 필요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자법인의 운영에 대해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하였고 또 제9조에는 지도ㆍ감독 결과에 따라서 판단 후에 출자법인을 해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명문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는 작년 11월 16일부터 12월 7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마는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전협의사항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라든가, 부패영향평가, 전부 해당사항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조례는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양산단이 출자ㆍ출연기관으로 지정 고시됨에 따라서, 출자법에 따라서 관련 조례를 만들도록 했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를 제정한 사항임을 말씀드리면서 아무쪼록 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십시오. 예, 이기정 위원님.

이기정위원

조례 만드느라고 단장님이랑 고생을 많이 하셨네요. 그런데 총체적으로 먼저, 이제 대양산단이 다 완공이 돼 가죠?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정위원

완공이 돼 가는데 조례가 그 전에 만들어져야 되지 않았냐는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로 총체적으로 대양산단의 입지를 지금 법제화하기 위한 조례인 것 같아요. 총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죠?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지도ㆍ감독하고 보고도 받고,

이기정위원

지도ㆍ감독하고,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지금 아무, 무엇이 없어요. 주먹구구식으로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으니까,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그동안에 그런 규정이 없었습니다.

이기정위원

없어서 지금 규정을 만들어서 하겠다는 그런 말 아닌가요?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출자법에 따라서 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해서 지도ㆍ감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산까지, 청산될 때까지 저희가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게 된 겁니다.

이기정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우리 대양산단주식회사가 있고 우리 목포시 관련된 과가 있고 공무원들도 있습니다.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이기정위원

그런데 대체적으로 봤을 때, 총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사항을, 또 거기다 파견하고, 지금 내용을 보니까.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이기정위원

파견을 하고 또 거기서 그 직원들도 관리ㆍ감독도 하게끔 해놨어요. 여기서.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이기정위원

그 대양산단주식회사 대표이사가. 그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로 우리 대양산단을 내가 계속 주장해 온 것이 삼원화 돼 있어요. 대양산단주식회사가 있고 두 번째로 주식회사가 이제 공사가 다 끝나니까, 주식회사가 있고 또 분양팀이 있고 우리 원도시사업단에도 있고 세 군데가 있는데, 내가 계속 이것을 이제 완공단계에 들어가면 일원화를 해서 분양과, 공사는 이제 끝나서 공사부서는 별 필요가 없어져버리잖아요.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공사는 준공을 곧 앞두고 있습니다.

이기정위원

준공이 되면 거의 할 일이 없어지니까 공사부서하고 대양산단하고 분양팀하고 이렇게 같이 일원화 돼서 분양으로 전환을 해야 돼요. 적극적 분양으로.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이기정위원

그것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조금 안 돼 가고 있어요. 이 조례를 떠나서. 이 조례에서 뭐 지적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 그것이 안 되어 있어서, 그것을 계속 지적을 해도 지금 안 하고 있어요. 내가 시정질의까지 했는 데. 그건 우리 단장님이 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시장이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은 속기가 되기 때문에 내가 다시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보면 목포시 대양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출자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제2조 제2항 1호에 보면 목포 대양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건설 및 분양, 이것이 누구 이야기냐면 그 위에 1항에 보면 회사의 명칭은 목포 대양산단주식회사라고 하고 사무소 소재지 및 사업은 정관에 의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정위원

그다음에 2항 1호에 보면 대양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건설 및 분양을 대양산단주식회사가 하게끔 해놨어요. 맞죠?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정위원

맞죠?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이기정위원

그러면 분양팀은 뭐하는 거예요? 대양산단에서 다 하는데.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우리 대양산단주식회사는 사업시행의 주체로서 땅값을, 정말로 돈을 받고 하는 사업자고요. 우리 산단정책실에는 산업단지 분양계약은 또 산단입지계약은 시에서 합니다. 좀 이원화 된 부분이 있는데요. 산업단지에 들어올 자격이 있는 것인지, 어쩐지 분양계약을. 그것을 하고 토지구매계약은 대양산단주식회사에서 그렇게 합니다. 거기서 결정이 돼야 됩니다.

이기정위원

그러니까 이미 우리 분양팀에서, 정책실에서 다 이미 분양하고 있잖아요. 땅도 다 지정이 돼 있어요. 여기는 뭐 어디 제조업, 여기는 무슨 산업단지, 관련 단지, 여기는 뭐 자동차 관련 단지, 지금 다 정해놨잖아요. 정해놨는데 그것을 왜 또 하냐, 그 말이에요. 다 지금 돼 있어요. 분양에서 하고 있는데 왜 대양산단에서 또 하냐, 그 말이에요.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기정위원

이중업무다, 그 말이에요. 저는 이중업무.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러니까 이중적으로 업무가,

이기정위원

여기서도 하고 저기서도 하고 그러면 안 되지. 한 군데서 해야죠.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실제 토지값을, 땅을, 산단을 팔고 토지값을, 구매토지계약은 대양산단주식회사에서 합니다. 돈이 들어오고 하는 것은,

이기정위원

분양은 어디서 해요?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토지의,

이기정위원

그러니까 토지에 대한 분양이지, 그것이. 일반사람들한테 파는 게 분양 아니에요?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파는 것인데,

이기정위원

그것을 지금 어디서 하고 있어요? 대양산단에서 하고 있어요?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우리 산단정책실에서는 그 산업단지에 들어올 업종인지, 자격이 있는지 여러 가지 심사를 해서 분양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계약을 하면 그래서 산단에 통보하면 그렇게 정해진 업체를 대상으로 토지구매, 땅값을 계산하고 하는 것은 대양산단주식회사에서 합니다.

이기정위원

아, 정책실에서 하지 않고?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정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정책실 필요 없네요?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정책실은,

이기정위원

정책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정책실은 널리 외부에 홍보를 위해서 분양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투자유치라든가, 분양활동, 홍보활동을 전부 하고 또 분양계획까지 하는 일이죠. 시의 고유 업무입니다. 분양 업무는. 산업단지에 대한 분양 업무는, 산단 업무는 산단정책실에서 하기 때문에 그건 고유 업무입니다. 우리 세라믹산단 분양도 거기서,

이기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단장님 말이 자꾸, 누가 아무리 그것을 이해를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것이 분양은 주식회사에서 하고 또 산단정책실에서 분양….뭐 이것은 말이 안 맞아버려요.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세라믹산단을 예를 들면 세라믹산단도 분양계약은,

이기정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알았어요. 대양산단주식회사 지금 분양하고 있습니까요? 사업자가 어디 가서 업체 설명하고, 뭐 하고, 이 업종은 이렇게 해라 하고 팀 직원이 있는가요?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거기 직원이 있습니다.

이기정위원

담당 직원이 있어요?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직원이 있어서 합니다.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정위원

분양담당 직원이 누구예요? 대양산단주식회사에 있는 분양담당 직원.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거기 있다 와가지고요. 제가 말할게요.

박미진 대리, 여직원.

이기정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청직원인가요?

그러면 누구예요?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닙니다. 대양산단직원입니다.

이기정위원

대양산단주식회사,

직원이 누구라고? 분양이?

박미진. 직책이 뭐예요?

대리? 됐어요. 그러면 자료로 대양산단주식회사 직원들의 업무분장표 있죠? 업무분장표.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이기정위원

업무분장표는 시간 안 걸려요. 바로. 지금도 빼고,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바로 나옵니다.

이기정위원

인터넷 빼면 되니까 바로 주시고 거기에서 박미진 대리가 분양팀으로 돼서 그 업무를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가, 그것을 가져오시고요.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정위원

그리고 또 여기 업무하고 금방 박미진 대리 업무하고 산단정책실에서 하는 업무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가져와야 돼요. 중복되면 안 되니까 업무가. 이 과에서 하고 또 이 과에서 업무를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시청에서도. 도시계획과 업무를, 예를 들어서 말하면 주택행정과에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업무를 해야지요. 그렇잖아요. 중복업무를 해서는 안 돼요.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시의 공무원이 할 일이 있고 또 민간이,

이기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똑같은 분양에 대해서 똑같은 업무를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다 다른 업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한번 보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것이. 내가 왜 이것을 자꾸 지적을 하냐 하면 이 조례 내용을 쭉 보면 이것을, 대양산단주식회사를 합법화하기 위한 조례예요. 내가 보니까. 법적으로 인정을 해야 된다. 이제 준공이 끝나가니까 대양산단주식회사가 할 일이 없어져버려요. 내가 생각할 때는 거기가 원래 당초에는, 사업단장이 이것은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여기서 말을 할 따름이지. 준공이 완전히 완공이 되면 경리담당, 어음관리하고 하는 담당이 1명만 있으면 됩니다. 나머지는 다 필요 없게 돼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을 다 내쫓으려고 하니까, 내일모레 분양이 되면 다 어디로 가야 되니까 일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자꾸 따지는 거예요. 우리 사업단장은 아무 죄가 없다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내일모레 준공하면 다 어디로 가야 돼요. 경리담당 1명만 있으면 된다니까요. 어음관리하고 자기 돈 관리할, 은행하고 한투하고 관리할 그 직원 있죠. 그 직원만 있으면 돼요. 나머지, 다 이 사람들 끝나려고 하면 또 자유 보장이에요, 이것이. 아무튼 그렇고요. 그래서 제7조에 보면 시장은 회사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일부를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위탁, 시장이 업무를 거기로 주는 거예요. 그것이 돼 있고 이것이 결국 업무를 줘가지고 회사를, 직원들을 계속 봉급 받게 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이다, 그 말이에요. 제가 말하는 것은. 그리고 그다음에 8조에 보면 시장은 회사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다른 내용이 없어요. 다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단장님이 이것을 조례해서 돈 지원할 수도 없는 입장은 없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 조례의 내용이 다른 내용은 없고 그 내용입니다. 골자로 보면, 예를 들어서 하다 보니까, 그것 만들려다 보니까 또 분양도 넣어야 되고, 왜? 건설이 끝났으니까 이제 분양을 넣어야지요. 그래야 그 사람들도 거기서 근무를 하게 돼요. 아무튼 그러니까 그 사항들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방금 우리 이기정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우리 단장님께서 답변하실 내용이 있어요?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자료제출을 통해서 질문의도가, 하여튼 알거든요. 우리 산단정책실 업무하고 대양산단주식회사 업무의 분양관련 업무가 중복되지 않느냐, 그래서 업무에, 시에서 하는 분양업무가 무엇이고 어떤 일을 하는지, 또 산단에서는 어떤지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그러니까 짧게 이야기하면 질문내용이 이거잖습니까.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입니다. 예.

정영수위원장

대양산단이 우리가 2개월 연장해서 4월에 준공이 되면 준공 후에는 지금업무가 우리가 산단에서 여러 가지 업무를 하잖아요. 산단정책실에서 하고 그러니까, 이기정 위원님 말씀은 인원이 축소가 돼서 어음관리하고 땅을 팔고 살고, 그런 업무를 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시정질문 내용들이, 여러 위원님들이 하신 내용들이 3개를 좀 합쳐라, 그런 내용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그 취지를 이해하고 있고 시에서도 그 사항은 기구 통합이라든가, 이것은 전반적으로는 우리 인사부서인 자치행정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장

검토를 하는데 우리가 이런 내용을,

「이분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자꾸」하는 위원 있음

지금 보면, 이것을 잘 봐야 되겠더라고요. 8조, 9조 해가지고 우리는 그 내용을 잘 몰라요. 그러면, 뭡니까. 다른 위원님도 질문하시겠지만 ‘라’번에 6조~7조 해가지고 대양산단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하고 그다음에 필요시 권한의 일부를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위탁한다고 그랬어요. 출자법인 운영을 지원을 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세부적으로 우리가 의결하기 전에요, 6조~7조 이 세부내용들 있잖아요. 어떤, 무엇, 무엇을 지원하는가, 또, 아시겠죠? 관계공무원 여러분? 8조 재정지원, 9조까지 이런 세부내용은 가져와주시란 그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자료로. 또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앞서 위원님께서도 대양산단운영에 상당한 합법화랄까, 그런 권한을 주기 위한 요식행위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우리 도시개발사업단에서 대양산단에 구체적인,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권한에 대한 것은 어디를 봐도 특별히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한, 단장님이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대양산단주식회사에다가 권한을 주기 위해서 조례를 준 사항은 절대 없습니다. 우리가 지도ㆍ감독을 하기 위해서 보고를 받거나 조직인사 및 재무관리 현황을 뭐 내라고 해서 감독을 하거나 뭐 할 수 있는 근거를,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정해서 하기 위해서, 이미 준공됐고 곧 청산 전까지 해서 법이 청산 전까지는 아무튼 우리가 관리ㆍ감독을 해야 되면 2019년 4월까지 일단 우리가 상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산단을 다 분양해버리면 빨리 끝나겠습니다마는 청산되기 전까지는 어떤 형태로든지 시장이 지도ㆍ감독할 권한을 갖고 행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대양산단에서 무엇을, 권한을 주기 위한 것은 절대 없습니다.

최석호위원

그러면 분양이 완료되든지 아니면 2019년 4월까지는 본회사가 존속이 돼야 되는 겁니까?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현재로 봤을 때는 우리가 상환을, 2019년 4월까지 전체 보증한 그런 것들을 상환하는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전에 대양산단 분양이 다 완료가 되면 법인의 존속이 필요 없기 때문에 청산해버리면 끝나는데, 현재 상황으로는 2019년 4월까지 상환하는 것으로 연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대양산단주식회사를 우리시에서 지도ㆍ감독을 해야 됩니다. 돈을 제대로 쓰는지 보고도 받고,

최석호위원

존속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단장님? 그 회사가 분양완료 때까지는 존속을 해야 된다?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아니면 상환할 때까지?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상환할 때까지, 그런데 상환이 안 되면 저희 시로 다 옮겨서 해야 되고요.

최석호위원

통상 건설회사에서 아파트를 지을 적에 시공사가 있어요. 어느 정도 지으면서 공사 진척에 따라서 모델하우스도 짓고, 분양팀, 시행사라 그럽니까? 그런 업무 분류를 합니다. 그런다면 좀 전에도 그런 내용의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공사팀에서 분양의 업무를 관장한다, 그건 좀 안 맞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공사팀은 아니고 이제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대양산단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시행 주체로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서 하기 때문에 행위의 주체가 됩니다. 거기서 땅을 직접 계약하는 업무는 ‘A’라는 업체하고 계약하라고 하면 계약은 최종적으로 대양산단주식회사에서 하고 돈도 거기서 받아들이는, 업무를 대양산단주식회사에서 하는 것이죠. 건설업체로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최석호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결국 내부적으로 공사하는 업체도 관리를 대양산단주식회사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시공, 그런 감독을 대양산단주식회사에서 하고 있죠.

최석호위원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준공 시점에서 조직의 간소화 측면도 있을 것이고 그런 의사가 어차피 이제 공사가 완료되면 그 내부,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조금 조직을 줄인달지,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최석호위원

또 이제 빠져 나갈 것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