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아 의원 발언

용역은 지금 현재 끝난 상태고요.

예, 당초 용역 결과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예, 지역 문화·예술전문가들을 다양하게 만나봤고요. 지역 내의 국제대라든가 평택대 교수님들한테도 리모델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수시로 청취하고 있습니다.

물론이고요. 제가 조만간 3월, 4월 중에 지역주민들 그리고 예술인전문가들, 저희 공무원들 그리고 의원님들, 그리고 저희들이 가급적 미군들까지 포함해서 건립에 필요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모이는 체제로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천병석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가 문예 쪽에서는 운영하고 저기를 하고요. 저희가 토지수용이라든가 지장물 보상하고 바닥정리는 저희 국에서 추진하도록 업무분장을 했는데요. 거기에 토지 전체가 19필지인데 13필지가 협의 완료되고 6필지는 아직 미 협의 됐습니다. 그래서 지장물이 14건 중에 7건은 협의가 완료됐고 7건은 협의가 미완료 됐는데, 이것은 아까 문예관광과장이 보고 드린바와 같이 도의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을 해서 아마 조만간 도에서 와서 재 감정할 겁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법원에 공탁을 해서 수용절차에 의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세금 양도세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개인별로 사정은 조금씩 다른 데요. 하여간 이것은... 또 일부는 감정가가 낮다고 소송을 하신 분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대응하고 있습니다.

(도안 설명) 추가로 설명 드리면, 뒤편에서 보일지 모르겠는데 지금 전체 사업 섹터는 이 구간입니다. 이 구간 중에 보시면, 제가 표시하고 있는 이 구간은 현재 광장입니다. 광장이고, 저희가 매수 완료된 부분이... 이쪽은 로데오거리가 되겠습니다. 로데오거리이고, 로데오거리 전면에 안경점. 안경점 중에 여기는 공유지분으로 된 건데, 한 분은 협의매수에 응해서 매수가 됐고요. 전면에는 이 구간, 후면에는 이 구간, 이 구간, 이 구간은 협의매수가 됐습니다. 협의매수가 됐고, 조금 보상가에 불만이 있으셔서 우려하고 계신 분이, 후면에 공작여관인데 공작여관 주인 분이 이 건물하고 이 두 건물의 주인인데 이 분께서 4월경에는 다시 재평가된 사항을 보고 협의매수에 응하실 그런 태세를 보이신 것으로 제가 설명을 듣고 있고요. 이 후면에 있는 부분은 보상가만 조금 현실화 되면 매수하는데 큰 저기는 없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송 모씨 라고 미군 상대로 식당 하시는 분인데 이 분하고, 안경점. 안경점도 4월, 5월에 세금 관계가 해결되면 협의매수 하시는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듣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지금 여기에 송현숙씨라는 분이 시하고 소송 중에 있습니다.

서현옥 위원님,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부에서는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토지의 3분의 2이상 동의 라든가, 매수라든가, 주민의 2분의 1이상 동의 를 받으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민간이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일부 말로는... 저희한테 접수된 것은 없고요. 그것도 필요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자전거도로를 아산시하고 협의해서 거의 완료단계에 있고요, 가서 보면 미군들 가족들끼리 와서 많이 즐기고 있고, 지금하고 있는 내리공원도 저희가 착수를 했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와서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더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만, 아쉬운 것이 대기업이라든가 LH공사라든가 이런 데서... 우리 국민하고, 미국 국민들하고 취향이 틀려서 만약에 미군한테 렌탈이 안 됐을 경우에는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문화가 틀리기 때문에 그런 저기가 있어서 대기업에서 참여를 안 하고 기피하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인근에 소사벌택지라든가 지금 그쪽에 많이 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우리 팽성 지역에 어떤 저기를 해서 도시개발이 될 수 있도록... 시에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밑그림은 다 그려놨는데 누구든지 와서 제안 을 해서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도시를 민간도 개발할 수 있도록 열어놨기 때문에 앞으로 활성화되리라고 봅니다. 아쉬웠던 것은 그때 당시 15만평에 대한 재정비를 했으면 지금쯤 됐지 않나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주민들 반대가 워낙 심해서 그 당시 해제했던... 그러다보니까 시차가 조금 뒤로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

건설교통사업소에서 주관하는 데 제가 과거에 추진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그 구간이 우리 내리공원 구간이 조금 있거든요. 우선 다음 주부터인가 일부 비포장도로로 해서 자전거가 갈 수 있게끔 연결을 해서... 거기만 통과하면 노양리까지 해서 교량도 저쪽으로 해서 평택호를 한 바퀴 돌 수 있는 저기가 됐고요. 그다음에 가장 저기한 것이 제가 해당부서에 제안 했지만 “화장실이 없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서 착안을 이렇게 했습니다. 의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가게가 중간에 있잖아요? 저쪽에 가면 농원도 있고. 그래서 거기를 시에서 일부를 지원해 주고 인터넷이나 팸플릿이나 표지판에 가게 이름하고 공중화장실을 겸용해서 쓰면 가게 선전도 되고, 자기들 이득도 되고, 시에서 휴지 정도 제공해 주면 아마 쉼터 중간에 화장실도 중간 중간 할 수 있는... 자전거가 속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불편이 없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팽성 읍내에 부문별하게 렌탈하우스가 조성되고 있잖아요? 나중에는 이게 도시계획을 하다보면 시가 다 부담을 떠안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도로나 이런 것이 제대로 확보가 안 되고 임의대로 막 짓더라고요. 아까 정영아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스나 상하수도 이런 것들이 공급이 안 돼서... “평택시에서 왜 이렇게 방치를 하고 있냐.”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하세요. 주한미군이 1월 달까지 한 1,200명 정도 안정리에 왔잖아요. 올 말까지 1만 2,000명 정도 또 올 것 같은데, 그리고 대부분 내년부터 후년까지 해서 다 내려올 것 같은데 시에서는 그냥 시간만 흐르지 ‘오겠지’, ‘대충 되겠지’ 해서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멍하니 쳐다보는 그런 느낌 같아요. 이것이 어려운 사업이고 나름대로 준비는 하고 있지만 시민들이 바라보는 것은 “너무 준비가 안 된 것 아니냐?” 지금 상인연합회에서 그렇고. 또 지금 현재 렌탈하우스가 계양 쪽에도 힐 타운이 조성됐는데 체육시설이 마땅히 것이 없는 거예요. 가족하고 동네에서 혹은 인근에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어야지 지금 팽성에 공원다운 공원하고 체육시설이 없잖아요. 그런 것을 서부 쪽에 계양 쪽에도 조그맣게 미니축구장 만들지 말고 한 3~4만평해서 주변을 매입해서 제대로 해 주고 안정리, 내리 이쪽에도 크게 형성을 해서 미군 가족들이 주말이나 이럴 때 같이 운동도 하면서 산책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줘야지, 미리 해야지 땅 값 무지하게 올라간 상태에서 나중에 시가 매입을 하려고 하면 엄청 힘들잖아요? 그리고 지금 주택 이런 것이 제대로 계획이... 대기업이 안 들어온다고 하면 중소 건설회사에서 할 의지가 있는 사람들한테 “평택시의 조건이 이렇다.”고 오픈을 하는 것이 좋지 않냐 이거지요. 그 수요를 예상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1만 가구가 온다고 따질 때 최소한 50%는 우리가 준비해놔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 그런 것에 있어서 우리시가 물론 LH나 큰 대기업이 오면 좋겠지만 그것은 우리 시가 주도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식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안하고 시하고 계약을 맺자고 하니까 시는 난감한 표정을 짓는 모양인데, 그것에 대해서 다양한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가 준비를 안 하면 아까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갑자기 사람은 내려왔는데 집은 없지, 제가 부대 안에 들어가 보니까 가족을 데리고 아파트에 살 주거환경은 아니에요. 한국정부에서 돈을 주는데 왜 부대 안에서 살겠어요. 자유롭고 편한 밖에서 거주하지. 1층에. 제가 몇 분 얘기를 들어봤더니 안에서는 안 살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준비가 안 되어있으면 인근 시만 호황을 누리는 거예요. 가까운 아산시. 지금 아산 테크노벨리 옆에 엄청나게 아파트 짓잖아요. 그리고 또 화성시, 용인시. 그들이 주거환경이 좋은 데로 갈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이 정작 우리 동네 오는데 놀고, 먹고, 자는 데는 다 타 시에 가서 하는 형국이 된단 말이에요. 놀러갈 때도 홍대로 가고, 아산시 저쪽 외암리마을 그쪽으로 다 빠져나가고. 그러면 우리시는 뭐냐 이거지요. 그래서 옆에 있는 시만 오히려 굉장한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역할만 되고, 저희는 땅만 주고 억울하게 여기서 세금 나오는 것도 아니고 거의 1,000만평을 국가안보를 위해서 주한미군한테 내준 겁니다. 그러면 그만큼 우리 지역에 효과가 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준비해야 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4만 2,000명 군인이 오고, 군무원, 나머지 가족들이 왔을 경우에는 최소한 8~9만 명이 되는데 그들이 왔을 때 볼거리, 먹거리, 놀거리가 있어야 여기서 돈을 소비하고 해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지 지금 같은 경우에는 너무 장황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도대체 뭐를 하고 있는지, 뭐가 준비되어 있는지 다들... 그 사람들이 왔을 경우에 또 범죄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고, 여러 가지 문화의 차이로 인해서 서로 발생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을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시간만 보낼 것이 아니라 타이트하게 계획을 짜서 우리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전 완료해서도 차질 없게 우리 지역사회에서 서로 공존·공생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과 도시계획을 같이 쉴 수 있는 공간, 이런 것이 마련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그 많은 인원이 왔을 때 우왕좌왕 하고, 이제 와서 막하면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리스크가 많이 발생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 한 말씀 좀...

장황하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별도로 미군이 온다고 해서 땅 한 평에 100만 원이 넘는 것을 몇 만평씩 미군을 위해서 축구장을 건립한다든가 그런 것은 시 재정 형편상 어려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인프라 구축 말씀 하셨는데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서, 무질서하게 해 주는 것이 아니고 렌탈 단지가 계속 시에 허가 접수되면 저희가 도시계획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기반시설이 될 수 있도록... 과거 같이 3m 도로에 이렇게 했는데 조례를 개정해서 6m 이상 확보를 하고, 또 위원장님께서 고민하시는 부수적인 것, 가로등이라든가 상하수도 이런 것도 저희가 가능한 한 공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도로 없는 데는 차도개설 허가를 유도해서 거기에 보안등까지 전부다 구축할 수 있도록 저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아파트가 없어서 용인이나 아산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 시에도 팽성 지역에만 일부 없지 강 건너가면 비전동라든가 이쪽에 민간개발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저희가 어제 산건위원장님께 자료도 드렸지만 2020년까지 단지 허가나간 것 입주계획이 45만 명이 이주할 수 있는 그런 택지를 개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팽성 부대 근처 동창게이트라든가 이쪽에 쭉 해서 저희가 기본계획에 6만평 이상 그런 큰 단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79만평을 해 놨는데, 이것이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것이 문제인데, 저희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대기업하고도 미팅도 했고, 중소기업하고도 지속적으로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범죄 관련도 여기에다 외무부에서 파견 나올 수 있도록 경찰하고 합동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별도 기구설치를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어느 정도 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실무국장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하기는 좀 그렇지만. 하여간 항상 특위 위원장님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걱정이 많으시겠지만 저희 또한 매일 걱정이 많은데, 모든 것을 하면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준비하는데 민간이 하도록 유도를 하든, 공공에서 할 수 있도록 주택개발을 하도록 했지만 우왕좌왕하고 그럴 정도는 아닙니다. 저희가 주택을 충분하게 확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