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희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양주시 소셜미디어 홍보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박영희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박유희 의원입니다. 남양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배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조례의 취지에 맞도록 지역 자재 및 장비의 사용을 적극 권장토록 하며, 지역건설산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정하여 참여를 권장하는 등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제2항에 의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특약 사항을 명시하도록 권장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 예산편성과 기본 설계 등 계획 단계부터 공구 분할 가능 여부 등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지역 자재 구매 및 사용을 위한 홍보, 전시 등의 지원과 지역 내 생산 자재 및 장비를 건설업자가 우선 사용토록 권장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10조에서는 공동 수급체 등의 참여 권장을 더욱 강화하고자 지역건설산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정하고 지역건설업체 간 공생 발전을 위하여 주계약자 관리 방식에 따른 공동 계약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더욱 집행부에서 큰 관심을 주셔서 집행부에 본 의원으로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유희·신민철·이진택·원병일·우희동·이철영·최옥녀·박영희·곽복추·정진춘·이창균·이도재·정기홍·양석은·이창희 의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현입니다. 남양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16년 3월 3일 박유희 의원님 외 14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조례안은 최근 경기 침체에 따른 지역건설산업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역건설사업자의 지역 건설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이미 시행하거나 조례의 개정을 준비 중인 사항으로, 금번 동 조례의 개정 중요 사항을 보면 기존 조례의 확대 적용을 위하여 일부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 수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권장하기 위한 용어의 정의와 관련 사항이 신설되었으며 또한 지역 내 생산 자재 및 장비의 사용 홍보와 사용 권장 사항을 신설함은 물론 민간 사업자들도 참여 유도하기 위한 인허가 시 권장하도록 하는 조례안입니다. 또한 당초 기존 조례의 시행에 있어서 계약 관리 부서의 공사 계약 조건 사항의 이행 이외에 별다른 실제 적용 사례가 미비하므로 운영에 있어서 인허가 부서를 포함한 해당 부서에 실제 적용하도록 하는 운영 조항을 신설하여 향후 동 조례의 적용에 따른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유종석입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네,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우상현입니다. 평소 복지문화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신민철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6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사회보장급여법이 2015년 7월 시행됨에 따라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시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을 시의회에 보고토록 의무화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이유는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지역사회의 자원을 고려하여 지자체 단위에서 성취해야 할 비전, 목표, 핵심 과제 그리고 세부 사업을 지역사회 주체들의 참여와 합의 과정을 통해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6년 연차별 시행계획의 비전은 민관이 보장하고 정다운 이웃이 그리는 행복한 남양주이며, 정책 목표는 생애 주기별 맞춤형 사회보장 기반 구축, 고용 그리고 복지 연계 시스템 구축 활용, 지역 밀착형 복지 허브 체계 마련이고 중점 추진 사항은 미래 세대의 건전한 성장 등 7개 사업입니다. 남양주시 17개 사업 부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 전문가, 일반 시민 등 민관 협력 추진 체계를 수립하여 지역 일반 현황 및 지역사회 보장 여건 진단, 3기 계획 대비‘1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변경 사항 확인, 추진 과제별 세부 사업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국공립 어린이집 환경 조성 사업 등 107개 사업이며, 전년 대비 차이점은 사회보장급여법 시행으로 연차별 계획 내용의 범주가 보건, 복지에서 고용, 주거, 교육, 문화, 환경 등으로 확대되었으며 지역사회보장 지표를 추가 도입·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6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6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문화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희망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6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6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