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양주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곽복추 의원 대표발의)(곽복추․우희동․신민철․정기홍․정진춘․양석은․박영희․이진택․이창균․원병일․이도재․박유희․이창희․이철영․최옥녀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정진춘 의원입니다. 남양주시 발전을 위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남양주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설명드리면, 효율적이고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일정 금액 이상의 공사․용역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지원하여 사업비 과다 지출 예방 및 사업 추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의5에 공동주택 관리 자문단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설명은 안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남양주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곽복추․우희동․신민철․정기홍․정진춘․양석은․박영희․이진택․이창균․원병일․이도재․박유희․이창희․이철영․최옥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길원입니다. 남양주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위와 제안 이유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6년 3월 3일 곽복추 의원 외 열네 분의 의원이 발의하여 3월 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전문성이 부족한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 일정 금액 이상의 공사 및 용역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지원하고자 제안한 사항입니다. 조문별 주요 개정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간 공동주택 관리의 전문 지식 부족으로 많은 문제점이 도출된 바, 이를 개선하여 아파트 관리의 전문성 확보와 공동주택 비리 근절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이를 지원하는 자문단을 구성하는 것으로써 조례 개정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박광겸입니다. 본 조례안은 입안 과정부터 사전 협의를 하였고, 최근 공동주택의 관리비와 관련한 문제가 사회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시의적절한 조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년 남양주시 기본경관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제출)

도시국장 박광겸입니다. 평소 도시 행정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곽복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 남양주시 기본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시의 자주적이고 구체적인 경관 관리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2020년 남양주시 경관 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그간 2014년 6월 용역에 착수하여 주민 설문 조사, 경관위원회 자문, 공청회 등 절차를 진행하여 왔습니다. 금번 의회 의견 청취 이후 4월 중에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경관 계획 수립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경관 계획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우리 시의 경관을 보전·관리하고 형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경관 계획의 기본 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경관 자원의 조사·평가에 관한 사항, 경관 구조의 설정에 관한 사항, 중점 경관 관리 구역의 관리에 관한 사항, 경관 사업의 추진, 경관 협정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자연경관, 시가지 경관, 건축물, 가로 공원 및 녹지 등 특정 경관 요소의 관리에 관한 사항, 경관 계획의 실천 방안 등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남양주시를 아름답고 쾌적하며 지역 정체성이 잘 나타날 수 있는 살기 좋은 공간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남양주시 기본경관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길원입니다. 2020년 남양주시 기본경관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위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의안은 2016년 3월 2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후 3월 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2013년 8월 6일 경관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남양주시 전역의 쾌적한 도시환경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 방향 및 경관 관리의 구조적 틀을 제시하기 위한 법적 계획인 남양주시 기본경관계획안에 대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안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기본경관계획안은 남양주시 전역에 대하여 상위 계획인 도시기본계획과 관련 계획 등을 고려하여 남양주시 경관의 보전·관리·형성을 위한 기본 방향 및 경관설계지침 등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계획안이 규제 중심이 아닌 유도 중심의 방향으로 계획되고 기본경관계획이 남양주시 경관 정책의 기본 및 관리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 비추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적 특성을 충분히 반영한 경관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0년 남양주시 기본경관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지요. 그전에는 임의규정이었는데 해야 되는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어젠가 이제 소회의실에서 우리 설명회 했지만, 물론 필요한 사업인 건 확실합니다. 확실한데 이걸로 인해서 규제가 좀 이중, 삼중으로 강화된다든가 이런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 그렇게 좀 찾아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네, 저희가 이 경관법 자체가 사실은 또 하나의 규제법으로 저희도 생각,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어저께 보고회 때 말씀드렸듯이 주민의 재산권의 피해 이런 부분이 최소화되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검토를 그동안에 쭉 그렇게 해 왔고요. 앞으로 조정함에 있어서도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이라는 게 보면은 환경 경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까다로운… 민원인 입장에서는 까다로운 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중, 삼중으로 규제가 강화되는 쪽이 아닌 이렇게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심사숙고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그 다른 부분은 소회의실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전체적으로 거점, 이런 것이 다 각 읍·면·동별로의 역사성과 또 문화 이런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은 좋은 어떤 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큰 틀에서 한 가지만 좀 제안을 드릴게요. 그동안에 우리 남양주가 그린벨트로 40년 이상을 이렇게 제한을 받고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제한을 둔 것이 자연의 보고인 그런 형태가 됐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제는 그린벨트뿐만이 아니라 물에 대한 어떤 부분이 국가에서도 함께 정책적으로 가져가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는 다행스럽게도 한강이라는 북한강이 같이 함께 남한강과 합류해서 이렇게 흘러들어 오는 이런 한강이라는 천의 어떤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자연경관 그러면은 우리 남양주시의 한강이 함께한 이런 경관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큰 어떤 틀에서 보면은 한강에 대한 이런 부분은 이미 기이 형성된 이런 거 외에는 앞으로의 계획이 여기에 밝혀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가 관광화시킬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여기에 지금 계획에 포함이 돼 있는데…. 제 생각입니다.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이 우리 한강에 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한강을 중심으로 한 어떤 경관 계획이 좀 거시적으로 전체 틀에서 놓고 볼 때 좀 집중이 돼서 계획이 된다 그러면 향후 우리 계획에 맞아 들어갈 수 있게 우리가 이행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네, 위원님 말씀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론을 다시 좀 드리면, 각 마을 또 각 읍·면·동별로의 요소요소 이런 거 중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그것은 그것이고, 우리 남양주시라는 전체 틀을 놓고 봤을 때는 자, 한강이라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어떤 요소를 갖고 있다. 여기에 그 경관 계획이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네, 정진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하여튼 경관 계획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본 위원도 상당히 찬성을 많이 하고 고생을 많이 했다는 면이 역력히 보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계획에서 어제 소회의실에서 브리핑을 들었지마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든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 천문학적인 비용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경관 조사를 했다는 것은 우리가 미래에 어떤 일을 좀 할까라는 것을 찾아보자는 의미도 있는 거지요? 그렇다 한다면은 이것이 비용을 상당히 많이 들여서 남양주시 전체 경관을 이렇게 한 바퀴 계획을 했다면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가장 우리가 먼저 접할 수 있는 부분 또 가장 돈을 많이 들여야 되는 부분을 순위를 좀 정해서 할 수 있는 거부터 좀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경관이 어제도 뭐 추천 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마는 우리 내부적으로 이거는… 그네들은 경관 이걸 전체 계획을 하면서 해 놓으면 그만이지만 우리 내부적으로는 이거를 순위를 좀 따져서 돈이 안 들어가고 좀 덜 들어가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해서 단계를 나눠서 좀 사업을 구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광릉과 수락산의 전통 음식인가 그런 걸로 해서 어떤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는 어떤 여석을 좀 남겨 놨더라고요. 그런데 꼭 두 군데뿐만 아니라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어차피 우리 시의 시비를 들여서 한다면은 경제성을 항상 고려해서 접목을 시켜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우리 내부의 시민들이 간 거에 대해서도 물론이거니와 외부에서 오는 우리 내방객들한테도 그냥 무료 제공보다는 어느 소정의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우리가 득을 볼 수 있거나 그걸 제공하면서 그네들이 그런 돈을 낸 거만큼, 그러니까 가치를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고요. 우리 시가 투자한 거만큼 외부에서 유입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받아 달라 그런 얘기고요. 가급적이면 이걸 하면서 주민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그런데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규제가… 또 규제로 또 만들어질 수 있는… 뭐 이제 초창기 때도 우리 과장님하고 저하고도 얘기를 했지마는 옥상옥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가 좀 돼야 되겠고 또 그로 인해서 옥상옥이지마는 경관을 더 접목을 시켜서 하면서 그게 더 가치가 늘 수 있는 이런 거를 어떻게 좀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 더 나을 거 같아요. 그것 땜에 안 해 주는 규제가 돼선 안 되고요. 좀 그런 쪽으로 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전통과 역사는 검증된 문화재 쪽으로는 많이 신경을 썼어요. 이거는 지금도 기이 우리가 문화재나 이런 걸로 해서 계속해 왔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이런 걸 경관에다 삽입을 시키면서 조사 대상에는 없는데 이런 거 말고, 이제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부락 단위의 전통적인 어떤 내려오는 문화나 전래가 또 있을 거라고요. 사실 이게 더 중요한 걸로 봐요. 기이 있는 문화재 같은 것들은 저희들이 계속 남양주시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해 왔던 거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부락 단위, 자연부락 단위의 명칭이라든지 유래라든지 또 우리는 보면 조선 시대뿐만 아니라 고려 시대 거도 사실은 남양주시에서도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뭐냐면 어저께 이창희 위원이 잠깐 얘기하셨지만 천겸산 그 퇴뫼산 이쪽으로 보면요, 고려 시대 유적이 좀 있어요. 그런데 그 전해 내려오는 말도 많이 있고요. 그런데 이런 것도 좀 가급적이면 살렸으면, 그건 큰돈이 안 들어가도 살릴 수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쪽으로 좀 살렸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그거와 더불어서 스토리텔링이라고 그래서 어제도 내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제는 뭐 음식을 하나 사도 뭐 물건을 하나 사도 음식을 사면 입으로 먹는 시대, 맛을 보고 사지마는 보기 좋은 떡이 먹기 좋다고 이제 눈으로도 사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 이야기가 있는 거를 산단 얘기지요. 그래서 관광지 가면은 뭐 선녀바위라 그러면 선녀가 뭐 앉았다 간다든지, 선녀탕이라 그러면 선녀가 목욕을 하고 갔다는 이런 스토리가 있듯이 우리 지역의 전통적인 유래되는 말을 좀 잘 골라내서 스토리를 만들어 놓으면 그 스토리 때문에 역사도 알게 되고 또 스토리 때문에 오게 되고 그래서 이런 거를 접목을 시켰으면 하는 생각이 좀 본 위원은 들고요. 또 한 가지는 한강과 우리는 저기 왕숙천이 있지 않습니까? 이창균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거와 비슷한데 그런 거와 또 광릉숲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양주에서는 다산이나 이런 거에서 어느 정도 문화의 구심체는 나가는데 지역별로 구심체가 없는 게 좀 있어요. 지금은 뭐 광릉숲에… 아니, 광릉에는 그 광릉에 따라 뭐 왕 행가한 거 그런 걸로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찾아가는데 이것을 좀 보다 더 고증을 해서 외부에 좀 전갈을 하고 우리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것들을 아마 경관 사업의 접목을 시켜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또 생각되고, 마지막으로 우리 중점 사업의 호수공원, 오남 호수공원을 찍어 놨던데 제가 오남 의원이라서가 아니라 이런 것도 어제 제가 추가로 뭐 분수대 같은 거 했으면 좋지 않겠나 이랬지마는 지금 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그냥 경관으로써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경관을 아름답고 미를 더 첨가할 수 있는 거, 화장을 좀 할 수 있는 것을 좀 찾아야 되는데 큰돈 안 들여도 할 수 있는 게 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물론 여기서는 겉핥기식으로 보여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게 너무 미비하지 않았나, 이걸로 봤을 때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참고… 아, 참고해서 보다 더 좀 완벽하게 했으면 좋겠지 않나. 이 자료를 보는 결과를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참고 좀 해 주시고요. 좀 좋은 경관 계획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위원님 좋은 말씀….

네, 이상입니다.

네, 많이 해 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보고서 상에 나온 부분은 일부분만 발췌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보여드린 거고, 세부적인 구체와 좀 디테일한 사항은 보고서 상에서 모든 게 반영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다시 검토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그런 부분에 어떠한… 우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과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을 별도로 설명을 드리는 자리를 마련해서 위원님한테 그런 부분을 설명을….

서로 의견을 좀 조율하시자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하나만 끝으로 부탁을 드릴게요. 아직 이제 계획 수립 과정이잖아요? 완료된 건 아니고.

네.

기회가 있다 그러면 위원님들하고 상의 좀 하실 수 있는 시간 이런 소통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홍순열입니다. 늘 명품 의정 구현을 위해 애쓰시는 곽복추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남양주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면 도시 텃밭 유료 분양에 따른 사용료 징수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 개정 내용은 2015년도에 도시 텃밭을 처음으로 조성하여 시범 운영을 해 본 결과 텃밭을 분양을 받고자 하는 시민은 많고 텃밭을 무료 분양으로 받아 놓고 경작을 소홀히 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금년부터는 무료 분양의 과다 경쟁을 해결하고 텃밭을 의욕이 높은 실수요자 중심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유료 분양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용어의 정의의 6호 “사용료”를 추가하고 안 제5조의2 “도시 텃밭 분양 및 사용료 징수”의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별표1에 대한 도시 텃밭 분양 사용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남양주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 분양은 1구좌당 3만 원, 급수 시설이 미설치된 텃밭은 2만 원이고 어린이집·유치원·학교·노인회 등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 분양은 1만 5000원, 급수 시설이 미설치된 텃밭은 1만 원으로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합니다. 분양 가격은 관내 주말농장과 부천시 외 4개시 분양 가격을 참고하여 텃밭 조성 비용을 감안해서 책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길원입니다. 남양주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위와 제안 이유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6년 3월 2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후 3월 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도시 텃밭을 조성하여 시민에게 무료로 분양하고 있으나 실수요자 중심으로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도시 텃밭 분양 방식을 무료에서 유료 분양으로 전환하고자 제안한 사항입니다. 조문별 주요 개정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 텃밭 유료 분양을 위한 사용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경기도 내 도시 텃밭으로 유료 분양 중인 타 시․군의 분양 가격과 관내 민간 운영 주말농장의 분양 가격을 비교하고 장비 임차, 급수 시설 등의 조성 비용을 고려한 도시 텃밭 사용료 징수 기준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나, 보다 많은 시민들의 참여 확대와 사후 관리 등으로 활성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 조례 개정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기농업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도시 텃밭을 자꾸 확대 조성해서 사업을 진행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텃밭을, 장소를 다 타 용도로, 타 용도로 할 가능성이나 임시 사용하다가 그렇게 하는 그런 토지는 없나요?

현재는 저희들이 도시농업 텃밭을 조성하기 위해서 관리 부서, 예를 들어서 생태하천과라든가 국공유지를 관리하는 부서로부터 저희들이 관리 전환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시 텃밭 외에는 목적이 그런 차원에서 전환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필요에 따라서는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토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나중에 뭐 시의 방침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저희들이 관리 전환을 다시 주 부서에서 어떤 바꿀 수가 있겠지요.

그러면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진관… 아, 진건의 저수지 매립해 가지고 지금 축구장이 들어서 있고 그 옆에 텃밭 조성해서 하는 거 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그 축구장이 있고, 그다음에 체육문화센터인가요? 뭐가 건물이 들어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때 건물이 들어서면 지금 도시 텃밭은 그때 활용이 되는 겁니까?

그 당초에 저희들이 금년까지만 사용하기로 그걸 저희들이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올 말까지만 올 10월 달 정도면 아마 마무리가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만 도시농업 텃밭으로 이용하고 내년부터는 체육 관련 시설로 이용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 말까지만 거기는 도시 텃밭을 하고 내년부터는 타 용도로 사용한다 그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거기에 급수 시설이 설치가 돼 있어요?

있습니다. 네.

있어요?

네.

왜 이런 질의를 하냐 하면, 얼마 가지 않아서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곳 이런 곳은 예산 낭비가 될 수 있으니까 급수 시설이나 이런 거를 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런 취지에서 한번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런지 말씀 알아들으셨지요?

네. 그래서 그 진건 텃밭 경우에는 저희들이 관정 시설을 안 하고 수로를 이용한, 수로를 이용한 농업용수 공급 그런 시설을 갖춰 놨기 때문에, 그다음에 현장에서도 우리 위원님들 가보셔서 아시겠지마는 다 다시 이동이 가능한 그런 시설로 돼 있기 때문에 예산을 투입해서 낭비하는 사례는 아마 그렇게 있지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료화로 하는 이유가 무료이다 보니까 분양을 받은 후에 텃밭 경작에 소홀히 하는 문제점이 있다.

그렇습니다.

이게 유료화하는 목적의 제일 큰 이유인가요?

소홀히 하는 그런 경우도 사실 발생이 되는 것도 있겠지만 경쟁률이 상당히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사람도 많은데 무료다 보니까 책임감이 없고 어떤 귀함을 모르는, 모르는 그런 사유가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람, 실수요자, 진짜 필요한 사람들에게 적은 비용이지만 체험을 통…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료화로 전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료화하는 목적이, 이유가 이것 때문이냐, 아니면 다른 이유도 있느냐 그거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실수요자를 우선적으로 공급을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구좌가 한 3평, 아, 5평 정도 되는 거 같아요?

네.

그런데, 1인이 2구좌, 3구좌도 같이 분양을 받을 수 있습니까, 구좌를?

1인 1구좌만 가능합니다.

아, 1인 1구좌 이상은 안 된다?

단체는 2구좌까지 가능하고요, 1인 1구좌.

개인은 1인 1구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