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서울 중랑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현배 의원 5분자유발언

제208회 제2차 본회의2016-03-11

이현배 의원 프로필 보기 →

인서

서인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문자

이문자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문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안건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월 10일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같은 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인사위원회 비용 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헌혈장려에 관한 조례안,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각각 심사의결 하였고 서울특별시 중랑구립 체육시설심의선정위원회 위원으로 조희종 의원을 추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의결하고 서울특별시 중랑구립 체육시설심의선정위원회 위원으로 조성연 의원을 추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3월 10일에는 김진영 의원 외 16명의 의원으로부터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안정적 지원을 위한 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끝으로 서면질문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승진 의원, 은승희 의원으로부터 3건의 서면질문서가 접수되어 집행부로 이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

10시1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은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의 추진사항과 구정의 방향에 대하여 주민의 입장에서 질문하고 그 의견을 집행부에 전달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구정운영이 되도록 함으로써 주민을 위한 주민의 정치가 되도록 하는 의회활동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이 중랑구 발전을 위한 진지한 토론과 모색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조회선 의원, 이현배 의원 이상 두 분 의원이십니다. 오늘 구정질문 중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신 의원님께서는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3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괄 질문?일괄 답변 방식으로 질문하신 의원께서는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제31조 및 제32조 규정에 따라 본 질문 1회와 보충질문 1회에 한하여 질문을 할 수 있으며 제출하신 질문요지서 범위 내에서 본 질문 20분, 보충질문 1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이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도 의원님들의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회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선의원

존경하는 42만 중랑구민 여러분, 서인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중랑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나진구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면목본동, 면목2동, 면목5동, 상봉2동 출신 더불어 민주당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조회선 의원입니다. 어느덧 추운 겨울이 물러감과 동시에 계절의 여왕이라는 봄이 우리 곁으로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42만 중랑구민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생동하는 봄의 기운을 받아 언제나 활기차게 보내시기를 기원하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중랑구립 면목정보도서관의 휴게시설 부족과 공공시설물 동청사와 도서관 화장실 흡연으로 인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구정질문을 하면서 본 의원이 접한 미담 사례를 먼저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목정보도서관에서 자신의 꿈을 위해 공무원시험 준비생이 하늘의 별따기와 같다는 7급 공무원시험 공채에 합격하였고 국가고시에 합격한 도서관 이용자가 떡을 준비해 도서관에서 공부하던 동료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서로 격려하였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유아 어린이실에서 영어스토리텔링 자원봉사를 하면서 어학능력도 함께 키워 나간 한 학생이 올해 한국외국어대학교 독일어교육과에 합격하였다는 소식에 본 의원도 정말 기뻤습니다. 이 학생은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14년 1월부터 2015년 5월까지 매주 토요일 유아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영어노래 배우기, 영어책 함께 읽기, 영어회화 등 꾸준한 재능기부 봉사를 통해 도서관 이용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고 본인도 원하던 대학에 당당히 합격하여 도서관 관계자와 주민들에게 많은 칭찬을 받았다고 합니다. 위와 같은 사례를 통해 구립도서관이 청소년들의 꿈 실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고 그만큼 공공도서관의 확충과 효율적인 운영이 중랑의 미래를 좌우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랑구의 현실은 어떤가요? (빔프로젝트 상영중) 지난 204회 임시회 구정질문을 통해 은승희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의 구립도서관은 3개에 불과합니다. 이는 서울시 평균인 4.6개에 한참 부족하여 단순 수치상으로도 25개 자치구 중 20위에 해당하는 실정입니다. 자치구별 인구수와 대비하는 경우 서울시 평균이 8만 5,000명당 1개소인데 반해 우리 구는 14만 명당 1개소로 전체 24위에 해당합니다. 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도서관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 다 알다시피 도서관 확충은 막대한 예산과 시간을 투여해야 하는 사업으로 하루 이틀 만에 실현하기에는 너무 막연하기만 합니다. 당장 도서관 확충이 어렵다면 양질의 도서관 서비스를 주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본 의원은 기존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서비스 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지역구 현실은 어떻습니까? 면목본동에 위치하고 있는 중랑구립 면목정보도서관의 실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면목본동 관상복합청사의 일부 공간을 이용하는 면목정보도서관의 전체 면적은 3층의 일부 공간과 4층과 5층을 합해 약 197평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도서관에는 가장 기본적인 시설이라 할 수 있는 휴식공간이 전무합니다. 휴식공간이라 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도서관 4층에 칸막이로 막아 확보한 2평 내외의 공간이 전부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나마도 화장실 앞에 자리하고 있어 공부에 지친 몸과 마음의 여유를 갖고 간단한 음식을 섭취하는 등 주민들의 휴식을 위해 마련된 공간이라고 하기에는 미관상으로도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하게 표현하면 이 공간은 이용하는 청소년이나 주민들의 자존감에 상처를 줄 수 있을 만큼 민망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면목본동 복합청사에 방치되다시피 한 숨겨져 있는 공간을 리모델링하여 도서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휴게공간으로 돌려주자는 것입니다. 면목본동 복합청사 3층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3평 그리고 10평 규모의 옥상이 두 곳이 있습니다. 평소 이 공간은 일반에 개방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주민의 안전 때문이라고 합니다. 실행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주민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곳을 휴게공간으로 조성하여 도서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최소한의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화면은 면목정보도서관 5층 옥상의 전경입니다. 60평 가까운 면적의 5층 옥상에는 벤치 서너 개 외에 휴식을 위한 다른 시설은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5층 옥상은 보시는 바와 같이 옥상의 모든 난간에 펜스가 설치되어 있어 휴게공간으로 조성하여도 안전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한 가정집의 옥상입니다. 잔디와 꽃을 심고 정자를 설치하는 등 작은 변화를 통해 같은 옥상임에도 불구하고 삭막한 면목정보도서관 옥상과는 다른 아늑한 공간으로 탈바꿈한 것입니다. 삭막하기만 한 동청사 옥상이 이용 주민과 청소년들이 진정한 휴게공간이 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방치된 옥상 공간을 편안하고 유익한 쉼터로 조성하여 주민들과 청소년에게 돌려주실 의사가 있는지 구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3층의 어린이 열람실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열람실은 유아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이용하는 자료실입니다. 문제는 장소가 협소하고 유아부터 초등생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다보니 유아나 어린이 어느 한 계층에도 최적화된 환경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정쩡한 환경에 대해 이용하는 두 계층 학생 및 학부모들께서 많은 불만을 제기하고 계십니다. 자유분방하고 공공장소에서의 질서관념이 부족한 유아들의 소란과 이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는 초등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각각의 효과를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유아 열람실과 초등학생 열람실을 분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타구 도서관 대부분은 유아와 어린이 열람실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면목정보도서관의 현 어린이 열람실은 초등학생을 위한 전용공간으로 배치하여 어린이들이 편하고 친근하게 책을 접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환경을 재조성하고 유아 열람실은 지금 PPT 자료에서 보시는 청사 2층의 키즈카페를 활용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주민들의 이용률이 저조한 이 공간을 유아전용 독서공간으로 조성하면 대부분 공실로 비어있는 키즈카페도 훨씬 가치 있게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제안에 대하여 구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시설물 동 주민센터 및 도서관에서의 화장실 흡연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면목본동은 주민센터와 도서관이 함께 있는 복합청사로 1일 이용주민이 1,200명을 상회하며 이용주민의 상당수는 자치회관 프로그램 및 도서관을 이용하는 영유아와 청소년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린이들이 화장실 흡연으로 인한 간접흡연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으며 이로 인한 학부모와 이용주민들의 민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민센터가 금연 건물로 지정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흡연자들의 의식부재로 인해 공공청사의 흡연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2명의 금연단속원이 있지만 대부분 PC방이나 음식점, 공원 등에서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난 3년간 동 주민센터나 도서관 등 공공장소에서의 금연단속 및 과태료 부과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타 시설에 비해 흡연으로 인한 간접피해로부터 안전해야 할 공공건물이 오히려 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클 뿐만 아니라 금연단속의 사각지대인 것이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공공건물의 금연단속 실적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은 인력으로 중랑구 전역에 대한 금연단속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주민센터 흡연문제 해결을 위해 동 주민센터 직원에게 금연단속 권한을 부여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구에서 운영하는 2명의 금연단속원이 동 청사 흡연자를 단속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이와 같은 방법으로라도 금연단속의 실효성을 높여보자는 것입니다. 현재 주민센터 화장실에는 해당 건물이 금연 건물이며 흡연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안내문이 모두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이러한 경고문은 유명무실하기만 합니다. 주민센터 직원에게 지도?단속 권한을 부여하고 실질적인 단속을 시행할 것이라는 사실을 고지하며 일정기간 계도기간을 가진 후 단속을 실시하면 주민센터 화장실에서의 흡연은 조기에 근절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어린이들이 간접흡연의 피해자가 되는 것을 방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보건지소 신설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신내동 청사에 보건소 그리고 면목3ㆍ8동에 보건 분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급속한 사회발전에 따른 환경변화와 이로 인한 신종질병에 대한 예방 그리고 건강한 삶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보건소의 역할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1차적인 진료 및 예방접종은 물론 질병의 조기 발견과 예방, 재활, 건강한 삶을 위한 보건교육 등 주민들이 보건소에 대한 기대치는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부유층이나 청?장년층에 비해 병의원 이용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적 취약계층과 어르신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보건소는 꼭 필요한 중요한 시설입니다. 그런데 일부 지역의 주민들에게는 보건소나 분소에 대한 접근성이 좋지 않아 보건소를 이용하는 데 많은 불편이 있습니다.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왕복 1시간 이상 소요되는 지역도 있으며 면목2동과 면목5동 주민의 경우 대중교통편이 좋지 않아 보건소를 한 번 방문하려면 한숨부터 나온다며 본 의원에게 하소연하시는 어르신들도 적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이에 대해 면목동 지역에 보건지소 신설을 제안하며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서울시 자치구 보건소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보건 분소 및 지소를 포함해 3개 이상의 보건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치구는 8개 구입니다. 재정자립도나 주민들의 경제력이 높아 보건소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예상되는 서초, 강남, 송파, 강동 4개 자치구를 제외하고 우리 구와 인구가 비슷한 대부분의 자치구가 3개 이상의 보건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인구가 12만에 불과한 중구는 보건소 외에도 분소 1개와 지소 3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인근의 노원구 역시 3개의 지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 구청이 어떤 분야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가 라는 설문에 대한 결과 상당수의 주민들께서 의료서비스를 선택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만큼 건강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높은 반면 상대적으로 우리 구의 공공의료 서비스가 취약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결과인 것입니다. 주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금연 프로그램이나 한방 진료, 영유아 예방접종에 이르기까지 보건소의 제도에 관심이 있는 주민들이 참여하려 해도 쉽게 이용할 수 없는 현 상황이 아쉽기만 합니다. 현재의 보건소나 분소만으로는 이용하기가 너무 불편하다는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주민들과 본 의원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한 끝에 다음과 같은 대안을 구청장님께 제시하고자 합니다. 겸재교 신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자투리땅에 보건지소를 신설하자는 것입니다. 해당부지는 면목2동 176-129로 면적은 210㎡의 서울시가 소유하고 있는 대지입니다. 주민들과 본 의원이 이곳을 보건지소 최적의 부지로 손꼽는 첫 번째 이유는 이 지역이 전반적으로 교통 여건이 열악하지만 대상 토지를 중심으로 마을버스와 시내버스가 교차하여 다른 곳에 비해 접근성이 용이하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면적이 60평 이상으로 보건지소는 물론 지역주민에게 유용한 복합행정시설을 갖출 수 있을 만큼 넉넉한 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교통이 불편해 주민들이 찾기 어렵고 막대한 임차보증금이 소요되고 있는 인근의 치매지원센터를 이 시설로 이전하는 것도 함께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복합행정시설에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마을공동체를 위한 공간 또는 노인일자리창출의 일환으로 일부 자치구에서 운영 중인 실버카페 그리고 구청장님께서 중점 추진 중인 ‘책 읽는 중랑’에 부합하는 어린이 전용도서관 등 복합행정시설 활용에 대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구청장님께 전해 드립니다. 타 지역구에 비해 열악한 보건소를 증설하여 보건소 이용의 편의를 증대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주민들과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 긍정적인 검토와 반영을 기대하며 구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서

서인서의장

조회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청석에서는 박수나 지지, 환호 이런 것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진구 구청장님 나오셔서 면목정보도서관 환경개선과 주민센터 흡연문제 그리고 보건소 신설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나진구구청장

구청장 나진구입니다. 오늘 정말 우리 조회선 의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하셨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수 받을 만하다, 구청장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면목정보도서관 이용자 중에서 7급 공채 합격자도 나오고 영어와 관련해서 봉사를 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학도 가고 하는 이런 도서관이 우리 중랑구 청소년 또 우리 중랑구민들의 꿈을 실현하는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저도 구청장으로서 높게 평가합니다. 아까 우리 조회선 의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제가 ‘책 읽는 중랑’ 이것을 왜 하냐면 얼마 전에 신문보도를 보면 책 읽는 것이, 독서가 사실상 서울대학교라든지 소위 SKY대학 명문대학 가는 것이 부모의 소득 또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서 많이 결정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어릴 때부터 책 읽는 것이다, 도서관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제가 구청장으로 봉사를 시작하면서 ‘책 읽는 중랑’을 만들자 그 핵심이 뭐냐 하면 조회선 의원이 말씀하신 것 같이 근본적으로 중랑구가 도서관 인프라가 부족하다 그렇게 해서 4대권역으로 나눠서 묵동에 있는 정보도서관을 대표 도서관으로 하고 거기에 도서관 간에 연계를 하고 또 유명무실한 새마을문고 또 아파트 단지에 있는 작은도서관 이런 것을 연결해서 도서관 생태계를 만들겠다 이렇게 지금 진행 중입니다. 방금 조회선 의원님께서도 질의 과정에 말씀하셨지만 일시에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있다, 어떻게 하고 있느냐? 우선 면목동 지역은 2019년 초가 되면 지금 홈플러스가 있는 면목유수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강서의 가양동은 거기에 좋은 도서관을 지어서 정말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거기에 넣는다든지 또 면목동 지역은 지금 6개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면목4동에 있는 2재건축 지역은 벌써 입주가 시작되었고 앞으로 제 임기동안 다 착공 또는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때 공공기여에 집중적으로 앞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작은도서관 또는 공동유아방 아이 키우기 좋은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충분히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조회선 의원님 말씀하신 겸재교 주변에 14개 자투리땅이 있는데 그것이 시유지입니다. 서울시에서는 현재 거기에 공동체 주택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주택을 건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3월 16일 날 서울시 공동재산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을 개정을 하고자 하는데 거기에 미리 우리가 이런 정보를 파악하고 중랑구청에서는 여기에 어린이도서관 여러 가지 도서관 시설로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거기 계획을 말씀드리면 위에는 서울시가 짓는 그런 것을 짓되 밑에는 커뮤니티시설을 넣는 지금 말씀하신 보건지소 개념의 건강드림센터라든지 또 어린이도서관 이런 것을 하는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하나씩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째, 면목본동 복합청사가 있지요? 그래서 과거의 것을 제가 평가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조회선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을 때 공간배치를 잘했으면 해결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망우본동 청사를 보면 제가 구청장이 되어서 기존에 짓는다는 방침이 있었지만 1년간 우리 국장들과 집중토론회를 거쳐서 거기에 어떤 기능을 배치할 것인가, 또 공간 구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을 다 배치를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바꾸기는 힘들지만 지금 질의하신 사항을 하나, 둘 해결해 나가겠다, 우선 구청장이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숨겨진 공간을 활용하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중랑구에 새로 짓는 돈이 없습니다. 그러나 있는 것을 잘 활용한다, 예를 들면 면목5동에 독서실 같은 것이 있는데 이것은 사실상 과거의 환경에는 맞지만 지금은 맞지 않습니다. 주로 있는 사람들이 부동산 공부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런 것을 새로 지을 것이 아니라 도서관으로 바꾸는 이런 것을 하면 충분히 된다,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우선 3층 옥상과 5층 옥상을 휴게공간으로 하는 것 그것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면목본동 청사는 이용하는 사람들이 주로 자치회관프로그램 하는 사람 또 여러 가지 공부하는 사람, 성인이 공부하는 사람 또 어린이도서관 이용자 이렇게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흡연문제도 생기고 하는데. 의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5층은 우리가 참여예산을 가지고 아까 제시하신 것과 같은 그런 것을 만들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예산이 되지 않아서 그런데 다른 방법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5층은 그렇게 하고 흡연문제도 단속도 중요합니다만 근본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스스로 금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끽연권도 있다, 담배 피우시는 의원님도 계시는데 그것을 강제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5층에 끽연실을 하나 만들고 휴게공간을 만들 때 좀 멀리, 간접흡연 피해가 없도록 하면서 그렇게 근본적으로 담배의 간접피해가 없도록 공간을 격리하는 것을 하나, 두 번째 의원님 질의하실 단속권을 동직원한테 주자하는데 그것은 2009년도에 동 행정을 개편하면서 단속권을 전부 구청으로 가져왔어요. 그것만 가지고 면목본동 줄 수 없고 지금 보건소에서 금연단속 요원들이 있습니다. 근절될 때까지 앞으로 거기 가서 금연홍보도 하고 또 홍보물도 다시 붙이고 단속도 하는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말씀하신바와 같이 도서관 생태계를 만들면서 앞으로 우리 중랑구가 도서관 확충을 하면서 해야 될 것이 특화된 도서관을 해야 된다, 영어 전용도서관, 어린이 도서관 지금 어린이 도서관은 망우본동에 있는 숲 리가아파트 거기에 공공기여를 받아서 있는데 거기는 북스타트 프로그램이라든지 다양한 것이 있어요. 앞으로 이런 어린이 도서관도 지역별로 확충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유아와 책을 읽는 어린이 간에 섞여서 여러 가지 일어나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말씀하신 대안으로 주신 공간이 있는데 그것은 서울시에서 옛날에 10개 구청의 서울시 돈을 가지고 또 이동하는 근로자, 그러니까 요구르트 아줌마들 이런 분들을 위한 공간으로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의원님이 제시하신 그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다, 지금 당장은 여기서 즉답드리기는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유아 열람실과 그 외의 초등학생 열람실을 공간 재배치를 통해서 가능한지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화장실 흡연문제는 제가 말씀드린 방향으로 그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보건지소 문제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청이 앞으로 해야 될 일 중에서 지금 구청이 과거에 제가 한 30여 년간 공무원 생활을 했습니다마는 가장 공무원들이 같은 공무를 수행하면서 칭찬받는 데가 어디냐, 과거에 가지 않으려고 했지만 보건소, 보건소는 앞으로 인생 100세 시대를 맞아서 가장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해야 될 부분이 보건서비스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두 번째 공원녹지과입니다. 과거에는 공원녹지과 가려고 하지 않았지만 이제 공원이라는 것이 다양한 기능이지요. 여러 가지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튼 건강에 대해서는 저도 앞으로 여러 가지 인프라를 확충해서 지원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보건지소를 설치하려면 간호원 3명, 의사 1명 해서 한 4명 정도이고 또 설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운영비도 상당히 많이 듭니다. 질의하신 사항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구청별로 분소, 지소 이것이 분소도 있고 지소도 있는데 우리 구에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투리땅 거기에 할 것이냐 아니면 제대로 된 것을 지을 것이냐 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다음에 망우본동에 가면 건강인마을 또는 건강드림센터 간호원이 한 분 있어서 주로 보건지소에서 하는 것이 치료기능보다는 성인 대사증후군이라든지 이런 예방하는 것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거기 1층 커뮤니티센터에 조회선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지소를 설치하는 것도 검토하지만 건강드림센터 같은 것을 설치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정말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사항은 제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뒤에 많이 참여해 주신 우리 방청객 우리 중랑구민들이 이렇게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서

서인서의장

나진구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회선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조회선의원

의석에서 ? 네.)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들은 중랑구를 갑, 을 나눌 필요는 없는데 거의 저희 쪽하고는 조금 교통편이 맞지 않는 쪽에 배치되어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제가 보충질문에 나왔습니다. 질문은 아니고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의미입니다. 우선 중랑구립 면목정보도서관의 문제점에 대해 구청장님께서 여러 부분 공감하시고 본 의원이 제시한 대안에 의견을 전향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신 답변 들으니 구민들께서도 겪어온 불편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다는 기쁨에 저도 기대가 큽니다. 구청장님께서 추진하는 행복도시 중랑의 성패와 미래가 청소년의 어깨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의 미래를 그들이 책을 얼마나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 천양지차로 달라질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청소년들이 책을 가까이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구청장님께서는 본 의원의 제안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하여 면목정보도서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본인의 꿈을 향해 노력하고 책과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간접흡연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민센터 및 도서관 이용 주민 특히 어린이들이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조속히 수립, 시행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100세 시대를 목전에 두고 있는 현재 주민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은 그 어느보다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보건지소 신축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적절한 부지를 선정해야 할 것이고 신축에 소요되는 막대한 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선결사항이 해결된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신축과 운영까지는 오랜 시일이 소요될 것입니다. 그만큼 보건지소 신축은 구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중장기 과제로서 최우선순위로 검토하여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면목2동과 면목5동, 상봉2동 등 인근 주민들이 보건소 이용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구청장님께서 지역주민과 본 의원의 제안을 신중히 고민하고 검토하여 보건지소 설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겨울의 끝자락에 봄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활기차고 생기가 넘쳐납니다. 새봄을 맞아 봄의 화사함과 활기찬 기운을 여러분의 가정에도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며 끝까지 관심을 갖고 경청해 주신 지역주민 여러분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나진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인서

서인서의장

네, 조회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답변 필요하십니까? (

조회선의원

의석에서 ? 아니요. 됐습니다.) 우리 조회선 의원님께서는 면목본동, 구립정보도서관 이용자 불편사항에 대해서 했습니다. 사실 많은 구민들이 그곳에 소통의 공간, 그리고 재샘터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편사항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 또 국민보건건강을 위해서 보건분소 설치해 줄 것, 이런 부분을 질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이현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의원

존경하는 42만 중랑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서인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살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행복도시 중랑을 만들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나진구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사 관계자 및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 민주당 비례대표 복지건설위원회 소속이현배 의원입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경제가 나아져 중랑구민의 가정경제가 윤택해지고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4.13총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번 총선에서는 정말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치인들이 많이 당선되어 국민들이 희망을 안고 미래를 설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래봅니다. 3권분립이 잘 실천되는 대한민국, 그리고 중랑구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상생하는 모습으로 중랑구민 모두가 더불어 함께 행복해질 수 있도록 더욱더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의원에 대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빔프로젝트 상영중) PPT 1번, 장애인복지사업현황을 올려주세요. 청장님, 2016년 중랑구의 총예산이 얼마지요?
진구

나진구구청장

4,500억 정도 됩니다.

이현배의원

그 중에 장애인복지 예산은 얼마인지?
진구

나진구구청장

장애인복지 예산은 지금, 이렇습니다. 지금 장애인복지는 보편적복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가 시비 또 구 자체예산, 전부 다 합해서 200억 정도 됩니다.

이현배의원

저기 PPT에도 있는데 2016년도는 211억 3천만 원입니다. 작년은 한 203억이었거든요, 청장님?
진구

나진구구청장

네.

이현배의원

올해는 한 7억 4천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늘어난 예산을 보려면 저쪽 PPT를 또 올렸는데 이 장애인활동보조지원, 이 사업하고,
진구

나진구구청장

중증장애인,

이현배의원

중증장애인 기초연금 또 여기에는 없지만 장애인일자리, 작년에 청장님께서 장애인일자리를 조금 확충해 주셔서 좀 늘어났습니다.
진구

나진구구청장

네.

이현배의원

이 자리에서 다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장님. 그래서 7억 4천만 원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새로운 사업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사업이 국ㆍ시비 매칭사업 증액으로 늘어난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요, 청장님?
진구

나진구구청장

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의원님 말씀하신 새로운 활용지원기관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또 원광장애인에서 발달장애인들에 대한 사회적응프로그램이라든지 또 5개 재활기관에서 일자리 확충이라든지 그런 게 조금씩 더 늘어난 점은 있습니다, 미흡하지만.

이현배의원

네, PPT 1번 다시 한 번. 그런데 2만 명의 장애인복지에 대해서 큰 금액을 투자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청장님. 저도 그건 아는데, 그래도 민원의 대부분이 장애인복지에 필요한 교육, 또 재활치료적 체육활동 또 장애인복지시설 확충 이런 민원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보기에는 잠깐, PPT 2번 올려주시겠어요? 장애인복지사업 구비 100%, 좀 전에 PPT 본자료는 국ㆍ시비 매칭이 거의 대부분이고 따로구분해서 보기 위해서 장애인복지사업에 100%사업을 따로 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청장님.
진구

나진구구청장

네.

이현배의원

그 자료를 보면 2억 6천만 원, 2105년도에도 2억 6천, 2016년에도 2억 6,200, 200만 원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는 아까 원광장애인복지관 얘기를 조금 하셨는데 실질적로는 피부에 와닿는 실질적으로 우리 중랑구에 있는 장애인들이 늘어났다고 하는 예산은 전혀 없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도 없다고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진구

나진구구청장

네, 우선 미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중랑구가 아까 한 4,500억 정도 총예산이 된다고 하는데 보건까지 다 합하면 한 60% 넘는 것이 복지비입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공무원인건비를 빼면 거의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는 여력은 없다, 없는데 지금 보면 또 근본적으로 이것이 변경되기 위해서는 뭐냐 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부가 복지정책에 있어서 보편적복지에 해당되는 부분은 누리과정부터 시작해서 지금 장애인까지 전부 국가가 더 많은 부담을 해야 된다, 왜냐 하면 매칭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강남구하고 우리하고 재정 상태가 엄청나게 차이나는데 똑같은 포션(portion), 비율로 장애인부분은 12.5%, 10% 이렇게 매칭하는 것은 어렵다. 그래서 아무튼 저는 앞으로 서울시에서 조금 이지만 결국은 교부금조정도 있고 이렇게 해서 재정이 늘어나면 앞으로 장애인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이 예산 부분에도 접근할생각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현배의원

청장님, 지금 말씀하신 뜻은 제가 잘 알아요. 그런데 지금 장애인복지의 정책을 세우는 데있어서 우리 구가 전체적으로 다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국ㆍ시비를 지원받는 방법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서 지원을 받아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진구

나진구구청장

맞습니다.

이현배의원

그런데 지금 계신 청장님이나 지금 담당하고 있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이전부터 이쪽에 너무 소홀히 했기 때문에지금 우리가 자치구를 비교해 봐도 굉장히 차이가 나도록 열악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구

나진구구청장

그 말씀과 더불어서 제가 구청장으로서 우리 이현배 의원님께서 정말 전문가이시고 또 장애인복지에 대해서 또 이렇게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소위 복지를 전공한 구청장으로서 복지에 보면 정상화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장애인도 똑같이 사회 통합돼서 살아가야 한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 중랑구도 갈길이 멀다. 지금 뭐, 우리 공무원 교육하는 거부터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두 번째 소위하는 배리어 프리(barrier free)라고 하는 장애인에 대한 여러 가지 활동에 있어서 장애가 있는 요소를 개선하는 문제 또 장애별 맞춤형복지 프로그램을 만드는 문제, 세 가지를 하는데 제가, 중랑구가 많이 발전해 왔지만 앞으로 발전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책읽는 중랑, 애기 키우기 좋은 중랑, 자족도시 만드는 문제 근본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을 하다보니 조금 솔직히 말해서 의원님이나 또 장애우 구민들에 대해서 조금 미흡한 점이 있는 것은 인정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서울시와 관련돼서 우리 부구청장이 또 예산 전문가라서 예를 들면 의원님 말씀하시는 나중에 질문하실 수도 있지만 발달장애우들에 대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 망우본동청사에 하는 그런 것도 한 1억 정도를 서울시에 또 시의원님들 통해서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는 또 예산편성 기준이 있어요. 뭐냐 하면 교육비만 시비 전체를 지원해 줄 수 없다, 기능보강이라든지. 그래서 나중에 평생교육관이라든지 이런 게 되면 그런 예산도 지원받을 수 있다 해서 이게 복합적입니다. 그래서 장애분야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랑구가 재정이 열악하다, 그러면 서비스 수요가 있는데 가만히 있을 것이냐, 그래서 제가 CSR운동 밖에서 가져온 돈, 서울시에 있는 예산, 복지부 예산도 앞으로 장애복지 정책과 관련해서 확보할 수 방법을 기술적으로 접근해서 팀을 구성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앞으로 많이 확보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현배의원

네, 청장님 그런데 하나 수정을 해야 되겠는데요.
진구

나진구구청장

네, 말씀해 주십시오.

이현배의원

청장님께서 얘기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1억 서울시에 신청한 것은 제가 따로 서울시에 요청을 한 거지 집행부에서는 요청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보건복지위 상임위에 그게 상정이, 안건으로 들어가니까 그때 알았습니다. 뒤늦게 서류를 넣었는데 씰 이게 거꾸로 가면 안 된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누차 뒤에 또 얘기하겠지만 평생교육센터에 복합청사 내 폐강에 따라서 제가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서울시로 지원을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거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따로 한 족적이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진구

나진구구청장

네.

이현배의원

왜냐 하면 저는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청장님께서 얘기하셔서 그 부분은 수정을 부탁합니다.
진구

나진구구청장

아니, 제가 의원님이 하셨는데 그것을 구현하는 것은 시의원도 있지만 사실상 제가 24조를 다루는 기획예산실장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부구청장이 거기에 가서 실제 예산을 편성하는 사람한테 누가 발의를 했든 우리 중랑구에 혜택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조치를 했다,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현배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PPT 3번 좀 올려주시겠어요? 분야 부문별 재원재분계획. 청장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는 것은 중랑구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고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써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통해서 우리가 계획적인 지방재정운영을 위해서 수립하는 연동화, 5년간의 계획입니다. 그렇지요, 청장님?
진구

나진구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의원

그럼 청장님, 올려진 PPT를 보시면 사회복지분야에 부문명이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이 516억, 취약계층지원이 172억, 보육가족 및 여성이 954억, 노인청소년 862억, 보건 4억 7,900, 사회복지일반 759억 그리고 그 옆에 사회복지 예산의 총이 56% 해당하는 금액이 2,587억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그 비율도 내놨습니다. 기초생활보장에 사회복지 예산의 대비는 20%이고 취약계층 지원은 6%고 또 보육은 37% 노인은 33% 이렇게 큽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셨을 때 지금 청장님께서 자원배분이, 재원배분계획이 이게 균형이 맞았는가, 이렇게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진구

나진구구청장

우선은 그것은 예산 배분은 가치판단의 문제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 구조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거와 같이 중장기재정계획은 그래도 5년단위의 재정수입이라든지 지출이라 든지 이것을 계획적으로 재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합니다. 하는데, 이게 지방재정법에서 하는데 이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지금 행정자치부에 돼 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을 할 때 지금은 장애인과 관련된 장애복지와 관련된 것은 취약계층 지원, 여기에 포괄적으로 돼 있다. 그래서 이것이 좀더 재정수요라든지 이것이 명확하게 드러나기 위해서 항목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이게 일괄적으로 행정자치부의 기준에 의해서 하고 또 재정에 대한 프로그램을 우리가 업로드 시키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우리중랑구만 또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면서 장애인항목을 별도로 설정하는 것은 어렵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겠다,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장님,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질문을 안 했는데. 제가 질문한 거는 지금 나와 있는 표를 다시 올려주시죠. 그 부문이 고르게 배분이 되었나, 그것을 질문했거든요. 고르게 됐나, 미흡하지요, 앞으로 더 확충을 해야 되겠지요. 확충을 하고 계획을 수립할 때 또 장애인 복지에 관한 재정수요를 감안해서 앞으로 수립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현배의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분석을 해 보니까요, 취약계층지원에 장애인이 들어간 거 맞습니다. 장애인이 2만 명입니다. 제가 비교를 두 개만 하겠습니다, 노인하고. 노인은 5만 3천명입니다. 그리고 노인 외 청소년이 862억인데 사실 청소년은 10억 정도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제가 다 세세히 한번 합산해 봤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일반에 노인복지관에 4개의 인건비와 운영비가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잘못들어간 겁니다. 왜냐 하면 세출기능별 분류체계에 보면 13분야 52개 부문 그것은 저보다 더 전문가이신데 거기에 사회복지에 보면 기초생활 부문이 쭉 나오는데 맨 끝에 사회복지일반에는 이 기초생활부터 보훈까지 해당이 안 되는 거를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2016년도 짠 거 보면 사회복지일반에 4개 노인복지가 인건비, 운영비, 전액 구비인데 18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8억을 더 해야 됩니다, 노인에. 그리고 청소년 빼면 862억에 청소년 10억을 빼고 플러스 18억이면 870억입니다, 노인이.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 하면 지금 취약계층에 장애인복지가 사업이 다 100%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은 잘못된 분류다. 취약계층이라면 취약계층에도 일부 10%라든지 20%라든지 있어야 되는데 100% 다 장애인복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문명은 고쳐야 됩니다, 반드시. 행정자치부에 재정정책이 이렇다 하더라도 이것은 우리가 위에 행정자치부에다가 건의를 해서 수정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해야 된다고 보여지는 거고요.
진구

나진구구청장

네, ……,

이현배의원

취약계층 지원에서도 장애인복지니까 전에 구비가 아까 얘기한 PPT에서 보듯이 2억 6,200만 원이었고요, 노인은 18억 더 해서 전액이 32억, 그러니까 매년 32억을 노인 쪽으로 복지가 들어가는 거고 장애인쪽은 2억이 들어가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노인이 지금 많아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정된 자원을 골고루 배분을 해야 되는 거고 장애인 2만 명하고 사실 노인 5만 3천명하고는 혼자 자립하는 기능에서는 장애인이 좀더 힘들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장애인들 혼자 자립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것을 비춰볼 때 이 장애인부문 예산이 너무 취약하다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져서 이 부문별 재원배분현황에 문제점이 많다, 이런 걸 지적을 하고요. 또 장애인 예산이 항목에 없는 소외받는 예산이었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집행부의 고민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진구

나진구구청장

있었지요, 왜냐 하면,

이현배의원

안 보이는데 있었겠어요?
진구

나진구구청장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사실상, 청소년문제만 해도 청소년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 미래이고 희망이다 그렇잖아요. 선거권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세대 간 갈등이 일어난 게 노인은 자꾸 우리나라가 급격한 예를 들면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가는 것이 프랑스는 115년 걸렸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5만 4,000명하고 18년 걸리니까 자꾸 정치권에서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실제 필요한 재정수요에 비해서 여러 가지 예산은 경제성도 있지만 정치성도 고려되어 있습니다.

이현배의원

그렇습니다.
진구

나진구구청장

제가 이렇게 원론적인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지적하신 것을 감안해서 중기재정계획은 또 예산운영에 하나의 기준이 되는 것이지 예산을 그대로 편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중랑구는 지금 의원님 질의하신 그런 것을 감안해서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도 더 신경을 쓰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현배의원

네,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지금 현실하고는 맞지 않는 그런 사회복지 분야의 장애인 부문이 취약계층 지원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장애인 부문 재원 배분 계획이 드러나 있지 않으면 장애인 행정수요가 미반영이 되고요, 그러면 계획이 없어집니다.
진구

나진구구청장

네.

이현배의원

그러면 그 피해는 누구한테 갑니까? 장애인한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수정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진구

나진구구청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현배의원

네, 그래서 청장님 집행부에서도 행정자치부로 사회복지 분야의 취약계층 지원 부문을 장애인 부문으로 수정건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구

나진구구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배의원

네,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도 검토해서 그렇게 같이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진구

나진구구청장

네.

이현배의원

네, 감사합니다. PPT 4번 좀 올려주시겠어요? 아까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연장선으로 보시면 됩니다. 재정자립도 하위로 제가 6개 구를 한 것은 똑같은 재정현황이기 때문에 이 비교가 맞지 않나 해서 한 것이고요, 그래도 여기서 보면 우리가 21위입니다. 중랑이 그래도 높아요. 이게 2014년 7월 달인데 제가 첫 구정질문 할 때가 9월 3일이었어요, 의회 시작하면서 바로. 그때 이것을 받았는데 우리는 변함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노원구나 은평구는 변화가 벌써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정말 노력하는 그런 자치단체의 힘은 정말 크다라는 것을 제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진구

나진구구청장

그것은 의원님, 오류를 바로 잡아야 되겠습니다. 전문적인 얘기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재정자립도에 관한 그것을 하는 것은 전문가 사이에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자치구 재정자립도 23.4% 우리가 23% 21위라 하는 것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더 노력해서 국비나 시비를 가져오면 우리 예산에 비해서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무엇을 쓰느냐 새로운 사업을 하기 전에 그래도 도시로 활용하기 위해서 기준재정수요 충족도 그것을 얼마나 하느냐 거기를 가지고 재정자립도를 하고 거기서 조정교부금을 얼마나 모자란 것은 더 보태주고 그렇게 지금까지 99.7%에서 이번에 서울시장님께서 결단을 내려서 100%까지 하는 것을 해 주셨는데 재정자립도라 하는 것은 기준재정수요 충족도로 보면 저는 앞으로 그럼 어떻게 늘이겠느냐 그래서 제가 하는 것이 자족도시를 만들어야 된다, 이제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많이 와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기업이라든지 그렇게 하고 재산세 위주의 세금 구조가 됐는데 우리 브랜드가치가 높아지고 우리 중랑이 살기 좋다 그러면 집값이 올라가면 거기서도 하는 것이고 복합적으로 이것을 재정자립도 개념 또 상승 이런 것을 추진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금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래서 듀오트리스에서 100명 취업한 것 그것이 큰 효과다 우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현배의원

PPT 4번은 아직 안 했는데 계속 띄워주시죠. 저것을 보면 장애인 수는 노원이 2만 7,000명, 많아요. 강서구도 2만 7,000명, 은평구가 2만 1,000명, 관악구, 중랑구 2만 명으로 거의 비슷합니다. 장애인 순위를 우리가 한 3, 4, 5위 왔다 갔다 하는데요, 조금 전에 청장님께서 얘기하셨지만 일단 저는 기준은 재정자립도로 했습니다, 아무튼. 해갖고 발달장애인 수를 보니까 노원은 2,200명, 1,100명 이렇게 쭉쭉 나옵니다. 우리는 1,301명입니다. 그리고 복지시설을 봤습니다. 복지시설 대비해서 우리 자치구가 얼마나 들어가 있나, 소요가 되는가 거기에 따른 장애인들이 복지혜택을 얼마나 누리는가 그것을 비교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특수학교가 노원은 2개가 있고 강북은 3개가 있고 도봉, 은평 하나씩 있고 강서 하나씩 있고 우리 중랑은 없습니다. 평균적으로 1개 이상은 있는데 우리가 없고요, 주간보호시설도 보면 노원이 14개, 강북이 4개, 도봉 5개, 은평 6개, 강서 9개, 우리는 1개입니다. 평균 이것만 봐도 6개 이상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1개이고요, 단기거주시설도 노원은 2개, 강북은 4개, 도봉은 3개, 은평은 2개, 중랑은 1개, 강서는 7개. 또 아이러니하게 단기거주시설은 노원구에 있는 다운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 단기보호시설에서 중랑구 사람들은 거의 이용을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공동생활시설도 노원은 15개, 강북은 7개, 도봉은 9개, 은평은 13개, 강서는 22개 평균 11개 이상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2개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노원구에 있는 다운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공동생활시설입니다. 그러면 정작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이냐, 시설이. 주간보호시설 딱 1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장애인복지 시설을 보면 노원은 71억 원의 국ㆍ시비를 따옵니다. 자치구 예산은 1억 5,000만 원을 갖고 있고요, 그러면서 복지혜택을 누리는 것이지요. 은평은 95억 원을 갖고 오면서 1억 원을 투자하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제일 적어요. 왜냐하면 장애인복지 시설이 없기 때문에 적겠지요. 24억 원을 받으면서 구비는 1억 8,000만 원, 적게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 순위를 보면 또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얘기 하냐면 우리 집행부가 사실 장애인들의 복지를 위해서 제대로 일을 하지 않는 것 아닌가, 기존에 지금 있는 분들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이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구민의 혈세로 자치구 예산 들어가고 일들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혈세를 효율적으로 운영을 못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피해는 오로지 중랑구 장애인들에게 돌아가는데 말이지요. 그래서 저는 우리 중랑구가 그렇다고 공무원들이 훌륭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본 의원이 보면 중랑구의 공무원들은 굉장히 똑똑하고 훌륭합니다. 그리고 집행부는 공보입니다. 사명감을 갖고 일해야 되는데 여기에 기존의 정책이 어떻게 열외가 되어서 이렇게 된 것 같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노원구나 은평구 우리랑 사정이 더 나쁩니다. 재정자립도도 낮고 한데, 거기의 시설 같은 것을 벤치마킹 하시고 해서 같이 우리 중랑구도 2만 명의 장애인들이 조금 이보다 훨씬 더 나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방향으로 포커스를 맞추셔서 정책을 수립하시고 집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장님.
진구

나진구구청장

네,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의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 말씀을 드릴 것은 자꾸 노원하고 우리 중랑구를 비교하면서 중랑구의 노력이 부족하지 않냐,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아셔야 돼요. 뭐냐 하면 노원이 과거에 제가 공직생활 할 때 마들 평야, 거기 가면 여기 돼지마을하고 여기보다 더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개발했냐? 주택공사, 주택공사를 하면서 크게 하고 인프라를 그 당시에 제대로 된 계획된 도시를 만드는 거예요. 여기는 ’88년도에 동대문구하고 분구를 하면서 그 뒤에 우리 중랑구도 반성해야 될 점이 있지만 제대로 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해서 장애우들이 2만 명 살면 거기를 위한 시설, 또 노인이 많이 사시면 하는 시설 이런 것을 균형 있게 확보를 하고 하는 것이 어렵다, 그래서 지금 하려 하니 더 몇 배의 노력을 들여야 된다, 행정이 모든 것이 그런데 아무튼 장애인 복지에 관해서도 수요별로 아까 맞춤형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수요별로 해서 어떤 필요한 시설 또는 프로그램에 필요한 예산확보, 이런 것을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현배의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청장님, 작년 9월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으로 마을복합청사 내에 평생학습관 특화사업인 성인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강할 때 가보신 것 같은데. 청장님, 그렇지요?
진구

나진구구청장

네, 갔고 거기 발달장애인 키 큰 친구하고 사진도 찍고 그랬지요.

이현배의원

아, 그렇습니까?
진구

나진구구청장

네.

이현배의원

그런데 지금 그것이 폐강이 됐습니다. 폐강이 됐는데, 그 원인이 구 예산이 없다, 이렇게 해서 폐강이 됐습니다. PPT 5번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발달장애인 현황. PPT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청장님, 다른 장애 유형의 장애 등급은 1급부터 6급까지 보통 있습니다. 그러나 발달장애인들은 1급부터 3급까지 있고 그 아래 등급은 없습니다. 무엇을 뜻 하냐면 그만큼 발달장애인들이 장애 정도가 다른 장애 유형보다 중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대부분 발달장애인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이 없으면 자립할 수가 없다 라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청장님, 중랑구에 거주하고 있는 발달장애인의 19세 이상이 1,000명입니다. 그 중의 19세에서 35세까지가 601명, 그 중의 소수 제가 보기에는 한 50명 이내 같습니다. 원광장애인복지관에 다니고 있는데요, 그 외에는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아이들은 집에 있는 아이들도 있고 거리에 배회하는 아이들도 있고 아니면 타구 데려다줘서 픽업해서 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의원이 되기 전에 이런 장소도 없다고 그러지, 구에서 예산이 없다고 그러지, 그래서 제가 답답했습니다. 망우청사를 개관에 맞춰서 평생교육관 내에 이 프로그램이라도 넣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2014년 4월에 중랑구민의 한 사람으로 2015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에 제가 참관을 했습니다. PPT 6번 올려주시지요. 그래서 그때 같이 참석했던 우리 중랑구의 주민들입니다. 지금도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그래서 제가 좋은 성적으로 82개 경제 분과에서 3위를 받아서 그 사업으로 2,000만 원, 더 받을 수도 있는 것인데 우리 구청에서 1억 원 써줬으면 1억 원 받는 것인데 그때 2,000만원 써 줘서 2,000만 원밖에 못 받았습니다, 후담이지만 미안하다는 이런 얘기도 제가 들었는데요, 아무튼 그것으로 해서 우리가 망우청사에 넣었습니다. 청장님 아시지요? 저도 참관해 보니까 너무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아이들이 밝아지고 참여도 높았습니다. 제가 여담이지만 그 안에 있는 어떤 아이는 사실 원광장애인복지관에서도 참여를 안 하는 아이였어요, 여자 아이인데. 계속 그 아이는 밖으로 도는 아이인데 그 아이가 너무 재미있게 수업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수업에 따라서 취향이 다르겠지만 ‘그 아이도 이 수업이 맞는구나.’ 그래서 그쪽에 있는 관계자분들도 너무 고맙다는 얘기를 저한테 전하고 저도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PPT 이제 7번 좀 올려주실래요? 그런데 그것이 3개월 만에 예산이 없으니까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할 때 이것을 봤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구청장님, 복지는 늘리면 늘리지 없애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폐강하는 프로그램이 새로 들어왔는데 특화 프로그램이 뭐였냐면, 명사들을 초청하여 고품격 인문학을 진행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한다는 사업이었습니다. 강사료가 무려 1회당 3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3회에 900만 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장애인들의 삶은 벼랑 끝으로 내몰면서 일부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 프로그램을 대체할 수 있는 일인지, 성인발달장애인 프로그램 할 때는 돈이 없다고 그러고 어떻게 1회당 강사료가 300만 원이 되는 비싼 명사 초청강사비는 어떻게 예산이 편성됐는지 그것이 아직도 궁금합니다, 청장님. 그래서 어떻게 가능했는지 하고요, 이제 폐강이 됐습니다. 앞으로 성인발달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나진구구청장

성인발달장애인 이것을 보면 저는 인식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자폐아를 가진 옛날 지금과 같이 서울시 기획실에 근무할 때였었는데 정말 보면 치매노인 한 분하고 똑같이 아무 일도 못 한다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그런데 사회현실은 우리 의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바로 그렇지요. 그런데 망우본동 평생학습관에서 진행하던 프로그램이 폐강된 것은 구청장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만 거기에 물론 다른 사람의 삶의 질을 위해서 그것을 폐강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의원님 지적도 맞으신데 우선 그것을 3층에서 했는데 그 과정을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복지사라든지 치료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는 확보가 안 되어 있어서 원광장애인이나 강사는,

이현배의원

네, 나와서 했지요.
진구

나진구구청장

네, 출강해서 해 주셨는데 과정에서 보니까 몇 분 이탈해서 조금 소란도 하고 해서 그래서 지금 말씀은 절박함이나 이런 것을 봐서는 의원님 말씀이 맞는데 그래서 근본적인 것은 발달장애인들 의원님이 평소에 많이 말씀하시는 전용 학습공간이 있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망우복합청사에서 계속해서 이 강좌를 진행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도 양해해 주시고 예산확보는 여러 방면으로 같이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근본적인 문제해결 방향으로 힘을 합쳐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현배의원

그러면 청장님 그것은 중장기적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신다고 제가 받아도 되는 것인지요?
진구

나진구구청장

네, 여러 가지 여기서 다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진행 중인 프로젝트에 포함해서 거기에 교육할 수 있는 전용공간을 확보하는 문제는 제가 유념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오늘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현배의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보실 PPT 하나 마지막 동영상 있지요? 그것은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작년 평생학습관 내의 프로그램 개강부터 수료까지 만든 영상입니다. 한번 보시지요, 제목은 동행입니다. (동영상 시청중) 엄마들이 만든 거라서 가끔 끊겼네요. 감동적이고요, 청장님 예산이 많이 들어가도 해야 될 사업은 해야 합니다. 헌법 제10조를 보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무슨 얘기냐면 장애인들도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을 법률로 보호해 주고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면 안 되며 또한 장애인 복지는 예산 투입대비 효율성을 따져가며 예산편성을 거부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국 등 복지선진국에서는 1명의 장애학생에게 여러 명의 치료사가 치료지원을 함께 하기도 합니다. 장애인 눈높이에 따른 맞춤 치료교육을 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아마 우리나라는 절대 그렇게 못 할 것 같습니다. 한 학생이 들어가는 비용이 어마어마할 테니까요. 그러나 최소한 장애청소년들이 집에 방치되거나 거리를 배회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사회에서 성인발달장애인의 지속적인 사회적응 교육훈련 및 자립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해 줘야 합니다. 이를 방치할 경우 성인장애인들의 장애는 더욱 퇴행될 수 있어서 사회문제가 되며 또한 다 성장한 장애인 자녀를 돌보느라 나이가 들어 몸도 쇄약해진 부모 장애인 가족 또한 가정 경제의 궁핍과 함께 가족 해체의 위기도 맞고 있습니다. 작년 4월 우리 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40대 발달장애 아들을 70대 아버지에게 살해당하고 아버지는 자살시도를 했던 일이 발생했었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건강 악화와 가족의 부양부담을 우려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은 이 정부가, 이 사회가, 발달장애인에 대한 장애에 대해 고민하고 정책을 마련하지 않아서 이 모두가 가족의 부담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로 우리의 이웃이고 외면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장님만이 중장기 장애인 정책을 세우면서 실천해 나갈 때 해결의 실마리는 풀린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아까 동영상에 청장님도 보이시던데.
진구

나진구구청장

네, 제가 오늘 여기 서서 참 안타깝고 착잡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애인 복지의 우리나라 갈 길이 멀다 그러나 저는 또 희망도 봤습니다. 얼마 전에 면목본동에 있는 면일어린이집에 갔습니다. 갔는데, 거기에 보육하는 자조모임,

이현배의원

장애아동 자조모임?
진구

나진구구청장

그게 아니라, 부모들 거기에 있는 분들하고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처음에는 장애인 통합교육을 합니다. 처음에는 자기 아이들한테 어떤 위해가 있을까 싶어 걱정을 했는데 나중에 배려심이 생겨 훨씬 좋다, 고맙다 합니다. 그래서 저는 면일어린이집이 이번에 오픈하우스를 했는데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외부에서 우리 김진영 의원님은 정말 보육의 혁명이 일어났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상 우리 중랑구 브랜드 가치를 굉장히 높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저는 원장 보고 좋은 점을 롤모델로 해서 전체 상향평준화 시키자, 그래서 장애우에 대한 인식개선이 거기서부터 시작돼야 된다, 성인에 대한 제가 많은 서울시에 있을 때 해 봤지만 장애인 종합대책을 해 봤지만 장애인 인식개선 효과가 그렇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하면서 하나하나 해 나가면 되지 않겠나, 정말 장애인 분야는 제가 말씀하신 것 겸허히 받아들이고 정말 미흡한 것 전적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일시에 될 수는 없고 여러 가지 극복해야 될 과제가 많습니다.

이현배의원

네, 알겠습니다.
진구

나진구구청장

제가 답변을 다 드리기보다는 그래서 그것을 힘을 모아서 극복해 나가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현배의원

네, 청장님 저희 복지 상임위에서도 며칠 전에 다녀왔습니다. 면일어린이집이 시설도 잘 되어 있고 원장님 마인드도 장애인 통합을 오랫동안 보육했던 원장님이어서 잘 진행하고 있는 것에 우리가 감사하다고 감사의 표시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구청장님 감사합니다.
진구

나진구구청장

네.

이현배의원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구청장님은 이제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살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행복도시 중랑은 장애?비장애를 넘어서야 이루어지며 또한 함께 만들어 갈 때 의미가 더욱 커지고 우리 중랑구민 모두가 더욱더 행복해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을 구청장님 혼자 하실 수는 없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도 소신을 가지고 구 행정을 집행할 때 갖고 있는 훌륭한 역량들을 마음껏 발휘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긴 시간 경청을 해 주신 서인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나진구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언론사 관계자 및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42만 구민 여러분! 요즘 일교차가 고르지 않고 황사가 자주 날아오는 춘삼월입니다. 42만 중랑구민 가족 모두 꽃샘추위에 감기 조심하시고 늘 건강하시고 가정에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서

서인서의장

이현배 의원님 그리고 나진구 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1세기는 화합과 협력의 시대라고 그럽니다. 지역 간, 계층 간의 갈등을 접고 모두가 하나 되는 이런 사회, 우리 사회도 보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어떤 이런 벽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다양한 자료를 준비하시고 장애인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질문해 주신 우리 이현배 의원님, 그리고 답변해 주신 우리 구청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 구청장님께서는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해서 현장 모면성 이런 답변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들은 질문을 모두 마쳤으므로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3건)(각 상임위원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 의회운영위원회 조회선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선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조회선 의원입니다. 2016년도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매년 1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정례회 회기 내 9일의 범위 안에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0조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상임위별로 감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감사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 규정에 따라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감사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감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구 행정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하도록 함으로써 올바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2016년 5월 26일부터 6월 3일까지 9일간 실시할 예정이며 감사실시 대상기관으로는 구 전 부서와 8개 동 주민센터로 하며 감사일정은 5월 26일에 면목2동 주민센터 외에 7개동의 주민센터를 감사하고 5월 27일부터 6월 3일까지는 구 전 부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감사방법으로는 현황보고청취, 서류검토와 질의, 현장 확인 등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각 소관 상임위별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각 상임위별 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서

서인서의장

조회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2016년도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배 의원 외 11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3분

다음은 의사일 제3항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현배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이현배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2016년 2월 24일 본 의원 외 11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3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이 기존 1차 정례회 집회월을 매년 6?7월에서 매년 5?6월로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의회도 관련 조례에서 기존 1차 정례회 집회일을 6월 16일에서 5월 25일로 개정하여 원활한 회의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아울러 구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존 불필요하거나 복잡한 표현을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재정비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의장

이현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중랑구 인사위원회 비용 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찬 의원 대표발의)(은승희, 이영실, 이현배, 장신자, 조성연, 조회선, 홍성욱 공동발의) 5.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인사위원회 비용 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김명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김명찬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인사위원회 비용 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가지 안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인사위원회 비용 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2월 24일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월 25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3월 7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상위법에 맞게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제명을 정비하는 등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인사위원 회의참석에 따른 실비 보상 규정에 대한 상위법 인용조문을 지방공무원법 제7조 6항에서 제7조 8항으로 정비하고 같은 조 하단의 인사위원회 회의참석과 관련된 실비는 손해를 보존해 주는 변상보다는 적법한 행위로 보상의 개념이 타당하여 조례명 등의 용어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2월 18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19일 행정재경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지난 3월 7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 심사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신설된 체육시설인 중랑스포츠 클라이밍경기장에 대한 사용료 징수 및 수입처리 규정을 신설하여 현실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 제2항에 중랑스포츠 클라이밍경기장 사용료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5조 제3항의 체육시설 사용료 징수 및 수입 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안 별표5 경기장 사용부분에 따른 사용료 규정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 안 제1조, 안 제2조의 구립의 체육시설 운영관리를 확대하기 위하여 구립을 삭제하고 안 제5조 제3항 및 제4항에 수입 처리 예외 규정을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두 건의 안건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인사위원회 비용 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서

서인서의장

김명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인사위원회 비용 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김윤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수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김윤수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가지 안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2월 19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19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3월 7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거 법령상 근거 없이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관련서식을 정비하고 공인 폐기시 이관 기관명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9조에 공인의 폐기시 이관 기관명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구기록물 관리기관으로 정비하였고, 별지 제2호 공인대장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란 등 일부 내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2월 19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19일 행정재경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지난 3월 7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 심사 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법제처에서 정비 대상으로 권고사항 정비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에 공표매체 관리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9조에 정보 목록 작성 후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변경하고, 안 제12조에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관련 정비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정보 공개의 중요성과 행정정보공개심의회의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심의회의 세부 규정을 삭제하는 것보다 상위법과 위배되지 않도록 수정하여 존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두 건의 안건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서

서인서의장

김윤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중랑구 헌혈장려에 관한 조례안(조회선 의원 대표발의)(강대호, 김명찬, 김영숙, 김윤수, 김진영, 박승진, 서인서, 왕보현, 은승희, 이영실, 이현배, 장신자, 조성연, 조희종, 최경보, 홍성욱 의원 공동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7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헌혈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조회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선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조회선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2월 24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월 25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3월 7일 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는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랑의 실천인 자발적인 헌혈활동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의 책무로 매년 헌혈권장활동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제6조에서 효과적인 헌혈 홍보사업 및 정보제공을 위하여 구에서 관리하는 전광판이나 간행물 등에 헌혈사업의 홍보 및 정보제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는 규정을, 안 제7조에서 구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개인이나 단체가 추진하는 헌혈 자원봉사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보고드린 안건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헌혈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서

서인서의장

조회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0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5년 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위한 결산검사 위원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3조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결산검사 위원 선임 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이영실 의원과 장 민 세무사 그리고 김형숙 전직 공무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영실 의원과 장민 세무사, 김형숙 전직 공무원 이상 세 분이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결산 검사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서울특별시 중랑구립 체육시설 심의선정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0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중랑구립 체육시설 심의선정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립 체육시설 심의선정위원으로 조희종 의원, 조성연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안정적 지원을 위한 결의안(김진영 의원 대표발의)(강대호, 김명찬, 김영숙, 김윤수, 김진영, 박승진, 서인서, 왕보현, 은승희, 이영실, 이현배, 장신자, 조성연, 조희종, 최경보, 홍성욱 의원 공동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02분

의사일정 제11항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안정적 지원을 위한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진영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여 제출한 결의안으로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에 올려진 결의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김진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진영 의원입니다. 중랑구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안정적 지원을 위한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서울시민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학습을 할 수 있는 교육지원체제 구축을 목표로 평생교육의 기반 마련을 하고자 함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연속적인 지원과 기반조성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전문성 강화 등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지원을 해 주고자 결의안을 의결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중랑구의회 의원 일동은 42만 중랑구민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인생 100세 시대를 대비하여 전 생애에 걸쳐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민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평생교육에 대한 기반구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기존 학교중심의 교육뿐 아니라 사회의 다양한 자원이 교육적 기능을 수행하는 평생교육 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평생학습도시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되었다. 중랑구는 지역사회의 모든 교육자원을 연계시켜 구민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학습을 받을 수 있도록 평생학습인프라를 구축하고 평생학습을 통해 개인의 꿈을 실현하는 방법, 취업, 창업 및 일자리 연계, 교육 소외계층 없는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이에 우리 의회는 구민들의 평생학습 활성화를 통해 평생학습 문화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2009년 5월 서울특별시 중랑구 평생교육진흥 조례를 제정하여 평생교육협의회와 실무협의회 구성ㆍ운영, 평생학습관 설치ㆍ운영, 평생교육사 배치 등을 통해 중랑구가 평생교육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더 나아가 2016년부터 중랑구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될 것을 염원하며 중랑구의회 의원 일동은 구민에게 보다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통하여 경제적, 문화ㆍ교육적 효과를 증대시켜 살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행복도시 중랑이 구현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결의한다. 하나. 중랑구의회는 평생교육을 통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배움과 꿈을 실현할 수 있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노력한다. 하나. 중랑구의회는 구민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학습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평생교육에 필요한 예산과 가용자원을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하나. 평생교육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평생교육 참여자와 단체 및 평생학습관을 포함한 평생교육기관의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따른 경비를 적극 지원한다. 2016년 3월 11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 일동
인서

서인서의장

김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안정적 지원을 위한 결의안을 우리 구의회 결의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나진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5일간의 회기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회기는 길지 않았지만 내실 있고 활기찬 회기였습니다. 먼저 오는 5월에 있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의 전반적인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함과 동시에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도록 하여 구정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의회의 주요기능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전례 답습이나 소극적 활동이 아닌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알차고 내실 있는 감사가 이루어져 중랑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가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두 건의 조례를 포함하여 총 6건의 조례를 심사하였고 우리 구가 추진하고 있는 평생학습도시의 안정적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결의안을 중랑구의회 의원 17명 전원의 발의로 채택하였으며, 망우본동 복합청사 내에 있는 육아종합복지센터와 서울시민대학을 운영 중인 중랑구 평생학습관 그리고 신내노인종합복지관을 찾아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듣고 시설관계자의 노력을 격려하여 짧은 회기 중에도 구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현장에서 듣는 뜻깊은 소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중랑구의회는 앞으로도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신념으로 생생한 구민의 목소리와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현장방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구민 여러분의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민생현장 의정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구정질문에서 의정활동을 통해 습득한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사항과 집행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구정발전을 위한 열띤 토론의 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서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다양한 의견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가 시작한 지도 벌써 한 분기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연초에 시작한 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구민의 뜻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신규사업이나 매년 반복되는 사업도 기존의 틀에서 탈피하여 새롭고 창의적으로 업그레이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21세기는 환경의 시대라고 합니다. 최근 서울시는 시민건강을 위해 봄의 불청객인 황사와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합니다. 미세먼지와 황사는 해마다 두 배 이상 발생 빈도가 잦아지고 있으며, 오염된 공기는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산이 시야에 보이지 않도록 탁하기만 합니다. 따라서 우리 구 천혜의 자원인 망우산, 봉화산, 용마산은 어린이부터 사회구성원 모두가 찾아 생활 속의 활력과 건강을 얻는 소중한 허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가 급변하고 있는 환경 파괴의 심각성과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아늑한 녹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철저한 계획 수립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행복 중랑이라는 구의회와 집행부 공동목표가 하루빨리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42만 중랑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나진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요 며칠 봄을 시샘하는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렸지만 사람들의 옷차림과 표정에서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을 맞아 겨우내 움츠렸던 몸과 마음을 활짝 펴고 활기찬 봄의 기운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라며, 미세먼지와 황사가 기승을 부리는 환절기를 맞아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늘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에 부의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제208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13분 폐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