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신형국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운영사항입니다. 지난 3월 7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 신준용 위원을 간사에 엄경섭 위원을 선출하고 조례안 8건을 심사하여 5건은 원안 의결을 3건을 수정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제5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5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영월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월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월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월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공사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월군 공립박물관 미술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영월군 지정문화재 공개 관람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영월군 농산물 종합가공기술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 공공실버주택 관계 기관 업무협약 체결 사후동의안,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5년도 시행결과 및 2016년 시행계획 보고안, 2015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등 총 12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준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박선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8건에 대해 3월 7일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 결과를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월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동굴생태전시관의 관리 운영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일부 조항을 개정하여 공공시설물 관리 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주민 복리 향상에 기여하고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회 구성 등의 내용 변경과 보조금 신청 대상자를 군민으로 한정하고 보조금 교부 결정 시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직자 윤리법에 따른 영월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위원 구성에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선임하도록 추가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이장이 참여하는 생명사랑지킴이 활동에 따른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자살예방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재난안전활동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영월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 내용에 부합하도록 정비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개정안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 직위와 관련한 경과조치 규정을 보완하고자 부칙에 일부 조항을 신설하는 안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공립박물관 미술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각 조례별 관람료의 면제 및 감면 기준이 상이한 문제점이 있어 공립박물관 조례를 통합하고자 하며 관람환경 개선과 타 자치단체 관광지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관람료 인상안으로 심사 결과 관람료 감면 등에 관한 내용이 관련 조문 명시와 입장료 할인대상에 폐광지역 3개 시군을 추가하는 안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지정문화재 공개 관람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요 시설 개보수 및 리모델링으로 관람환경 개선과 타 시군 지정문화재 및 관광지와의 형평을 맞추기 위한 관람료 인상안으로 심사 결과 관람료 감면에 관한 입법형식을 명확히 하고 할인대상에 폐광지역 3개 시군을 추가하는 안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농산물 종합가공기술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인 등의 식품 제조 가공산업을 육성 지원하여 농외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식품 제조 가공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사항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으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송노학입니다. 평소 편안하고 살기 좋은 영월 건설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조정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공공실버주택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 체결에 따른 사후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난 1월14일 국토교통부로부터 공공실버주택 사업대상지로 우리 군이 선정됨에 따라 공공실버주택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인 국토교통부, 선정된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간에 협력을 통한 역할 분담 업무협약이 지난 2월 4일 체결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따라 사후 동의를 받아 공공실버주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공공실버주택 사업개요입니다. 영월읍 덕포리 산 81번지 외 1필지에 사업규모는 영구임대주택 100호 및 실버복지관 신축으로 사업기간은 금년 3월부터 2018년 10월까지이며 사업비는 국비 116억8,100만 원, 군비 5,000만 원으로 총 117억3,100만 원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건설비는 114억3,100만 원 운영비는 3억 원이 되겠습니다. 입주대상은 65세 이상 고령자 중 국가 유공자, 독거노인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협약 주요내용입니다. 영월군은 신규 건설과 운영을 주관 추진하고 금년 내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완료 후 적기 공급 노력하고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고 지역 실정에 맞는 복지프로그램 구성을 지속 운영하며 국토교통부는 사업 총괄 관리 및 제도 개선 등 행정 지원, 공공실버주택 신규 건설비 및 초기 5년간 2억5,000만 원의 복지관 운영비를 지원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동시행 수탁시행 등을 통해 설계 인허가 과정에서 지자체에 기술지원 등 적극 협력하고 복지관 운영비 관리와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 관련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첨부된 협약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업무협약은 우리 군과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함께 협력하는 약속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손영희입니다. 평소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사업 추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조정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6기 지역보건 의료계획 2015년 시행결과 및 2016년 시행계획 보고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보건법 제7조 규정에 의해 4년마다 지역사회 현황분석을 통해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보건 의료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그에 따른 연차별 시행결과 및 계획수립을 통해 지역사회 건강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보건의료계획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골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의 고령화와 평균 수명의 연장, 질병 양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사업으로 지역 주민의 건강 위험 요인 및 만성질환 유병률을 감소시키고 건강생활 실천을 유도하여 주민 스스로의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였으며 지역사회 현황 분석을 통해 도출된 건강 문제 등 중장기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세부사업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지역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건강관리 중추기관으로 발전하기 위해 시설 및 장비를 보강하고 지역사회 보건의료 자원을 활용하여 다양한 보건사업을 수행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제6기 지역보건 의료 계획을 기반으로 한 2015년 시행결과와 2016년 시행계획으로 추진체계, 추진과제, 추진과제별 세부사업계획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부사업계획을 설명드리면 주민 건강 향상을 위한 지역보건 서비스로 통합적 고혈압 예방관리, 건강취약계층 웰빙프로젝트, 취약지역건강플러스, 건강환경 조성, 임산부 영유아 건강증진서비스, 감염병 예방관리사업, 정신건강증진사업, 진료사업, 의 약무 및 응급의료관리, 국민역량관리 시행계획과 보건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 협력 및 역량강화와 조직 및 체계 정비, 시설 확충 및 장비 보강, 인력의 양질 확충 및 질적 강화 예산 확충 및 보강으로 분류하여 사업별 현황분석 결과에 대한 목표설정과 해결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금번 연차별 시행계획은 지난 2월 11일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군 지역 제6기 지역보건 의료계획 2015년 시행결과 및 2016년 시행계획 보고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