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재무과장 김원부입니다.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 무안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역입니다. 이번 관리 계획으로 취득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 내역입니다. 먼저 취득에 매입은 토지 1식에 10만7,000㎡에 10억3,846만2,000원, 건물 1동에 337㎡, 4억5,000만원, 기타 73억7,153만8,000원 해서 88억6,000만원이 되겠으며 처분의 물건은 농공단지 조성 후 매각토지로서 6만4,200㎡에 66억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 무안군 몽탄 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으로 위치는 몽탄면 학산리 산 11-6번지 외 116필지고, 토지 취득은 117필지에 10만7,000㎡에 10억3,846만2,000원, 건물 취득은 관리동 1동에 337㎡에 4억5,000만원, 기반시설에 73억7,153만8,000원, 토지 매각에 6만4,200㎡에 66억원이 되겠습니다.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또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가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별지의 취득대상 재산 목록 및 처분 대상 재산 목록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학입니다.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검토한 결과 그 동안 무안군 관내 농공 단지가 수요 대비 가용 부지가 부족한 실정에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3년 전문화된 특화산업기반인 농공단지 조성을 위해 주민설명회 개최, 타당성 용역 등을 거쳐 전라남도 투융자 심사 및 농림축산식품부 심사가 승인되어 그 동안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는 사업으로 앞으로 특화된 농공단지 조성과 적기분양을 통해 투자유치는 물론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제조, 가공 등으로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최근 완공된 목포 대양 일반산업단지가 ㎡당 26만6,700원과 나주 혁신산업단지가 ㎡당 19만원도 분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에 있어 이를 개선키 위해 특화된 농공단지로 조성함으로써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특별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위 특화 농공단지 조성에 필요한 토지매입 10만7,000㎡, 건물신축 337㎡, 기반시설조성 10만7,000㎡와 부지 매입 후 농공단지를 조성하고 이후 6만4,200㎡의 용지를 분양 매각하고자 하는 2016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의결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국공유지 48만 필지는 이상이 없는데 사유지 62필지하고 문중 7필지 이게 매각하는데 큰 문제가 없어요?

저희들이 승낙을 다 받았기 때문에 사들이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문중도?

예, 문중도 계속 협의 중에 있고 이미 4문중 필지는 저희들에게 매입이 된 상태고 전체적으로 25필지는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김원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일단 먼저 참고자료 보면 지방자치법 39조 그게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사전에 의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 그 내용을 읽어보세요.

이것은 오타가 나와서 제18조 공유재산 관리계획인데 제12조로 죄송합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보세요.

무안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8조 법 제10조 및……7조에 따라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군수가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내용이죠?

예.

그런데 어떻게 진행하고 있었습니까?

이게 작년도 2015년 정기 공유재산 관리계획때 승인을 받았어야 되는데 못받은 것이……

작년도에 받으면 안돼죠. 우리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받아야 될 문제인데 지금 항상 보면 행정절차를 무시해요. 그러고 나서 우리군 위원님들을 속된 말입니다. 핫바지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상 거짓말쳐서 거기만 모면하려고 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답변해 보세요. 이것을 가결해 주어야 돼요? 아니면 부결을 시켜줘야 됩니까? 답변해 보세요. 행정절차 무시하고 이렇게 올라온 것을 가결해 줘야 돼요, 부결해 줘야 돼요? 그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해당 실과소에서 저희들한테 예산 편성 전에 사전에 협의가 됐으면 했을 것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농공단지는 공익사업을 위한……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냐 하면 그 전에는 해석을 임의대로 해석했다는 소리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넣어가지고 농공단지가 됐든 임의적으로 해석해 가지고 관행대로 처리해 왔다는 소리아니에요. 그러다가 감사 지적사항을 받았든지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다시 수시분을 넣었던 것 아니에요. 그것 없었으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것 아닙니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임의대로 땅을 25필지 샀다는데 그게 맞는 거예요?

업무 연찬이 조금 부족해서 사전에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업무 연찬하고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될 사항을 안받고 땅을 매입했다는 것 자체가 큰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 의회 위원들을 무시했다는 소리밖에 안된다 이거예요. 몰라서 그랬겠지만 이것도 파악해 보고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 아니에요. 최한주 과장님 전에 계신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그때도 마찬가지 일단 땅을 사기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거짓말치고 그때 모면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님한테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하고 이야기해서 우리 위원님들은 그 말만 믿고, 우리가 지금 계신 공직자를 안 믿으면 누구를 믿겠어요. 믿음이 하나씩 하나씩 깨지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사업을 담당하는 주무과장으로서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정적인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하고, 다만 변경된 관련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이런 사업 인허가 시점 이후라든지 아니면 사업 시행자 선정 이전에 의회 의결을 득할 수 있는 부분도 찾아 봤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까지 몽탄 특화농공단지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힘을 실어주셨다고 봅니다. 이찌됐던 저희들이 불찰이 있지만 행정적인 그런 절차가 지연됨에 따라서 그런 죄송한 마음은 있지만 힘을 실어주었다고 판단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게 의회에 충분하게 설명해 가면서 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힘을 실어준 것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예산 편성할 때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세워줬던 부분이고 그때 당시에 이러 이러한 일이 있었다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들어와야만이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것인데 그 절차를 무시하면서 예산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세웠던 부분 아닙니까?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진행 사항을 위원님들한테 수시로 보고 드린다고 했는데 수시로 보고 안 해요. 그때 가결되고 나면 그때 뿐입니다. 그 후로는 얼굴보기도 힘들고 이렇다가 매스컴에서 안 좋게 방송나오면 불이 나게 만들어 가지고 옵니다, 설명자료를.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평상 시에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의견도 받아보시고 추진해야지 무조건 추진했다가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발생하면 위원님 이번만 해 주십시오. 이번만 해 주십시오. 하다가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간담회때 종합적으로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화농공단지 있지 않습니까? 허가경제과장 계시는데 이것이 청계농공단지같이 다 분양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분양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추진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입주 희망 기업은 나와 있어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아닙니다마는 전화상으로 문의는 받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된다니까요. 투자유치계장 계시죠? 그 분이 적극적으로 돌아다니시든지 출장을 가시거나 거기에 관련된 데를 방문해 가지고 오게끔 만들어야지 우리는 항상 뭘 보면 가만있으면 오면 해주고, 안오면 말고 이런 식이거든요. 투자유치계장님이나 관련 부서 직원들이 공장 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는 줄 아는데 인력이 몇 분이예요, 투자유치계가.

계장까지 해서 3명입니다.

3명이 무슨 일 하겠어요. 허가경제과장님이라 말씀드리는데 우리 투자유치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자기발로 투자 유치한 것이지 우리가 발로 뛰어서 투자 유치해온 것은 하나도 없다고 그리고 도로 데리고 가서 MOU 체결하고 실적을 위한 홍보를 하시고 실질적인 투자를 위한 활동을 하라는 말이예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 투자 유치 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조 체제를 유지하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행정 절차를 무시했기 때문에 부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도와 주십시오. 죽을 힘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도와 주시라는 이야기하지 마시고 위원님들한테 그런 일이 있었으면 사전에 이번에도 마찬가지 모르고 또 우리가 가결해 줘버릴 뻔했어요. 사전에 이야기 했어요? 안했잖아요. 또 모르고 그런 것이다 하고 가결시켜 줄 뻔했어요. 그런 일이 있으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잘못됐다고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위원님들한테 설명해야 맞는 것이지 또 이렇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만 툭 던져놓고 모를 테지 지금도 그랬을 것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업무 연찬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재무과장님! 이것 가결해야 돼요, 안해야 돼요.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행정 절차를 무시한 것을 가결해 주어야 되는지 안 해 주어야 되는지 그 이야기를 말씀해 보세요.

일부 토지가 취득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한해서 만큼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말을 두 번 듣는데 오룡초 할 때도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도 또 그렇게 하시는데 지금 그것 한지 얼마되지 않았잖아요. 행정 절차를 무시하면 어떻게 합니까?

진행 사항을 수시로 의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저는 부결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때 못 잡아주면 다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오셔 가지고 어쩔 수 없이 긴박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면 또 해 주다 보면 안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부결하고 다음 회기때 다시 설명하시고 지금 현재는 우리한테 설명을 안하고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부결하고, 다음 회기 때 다시 위원님들한테 전체 설명하고, 이것 이렇게 해서 해야 됩니다. 하고 다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넣으십시오. 저는 부결.

질의하실 다른 위원 없습니까? 이정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궁금해서 전문위원님한테 물어봤는데요. 일반농공단지하고 특화농공단지가 다르다는 것을 알았고 질의 할게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목포 대양산업단지나 나주 혁신산업단지도 분양이 안되어 힘들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특화농공단지를 하게 되면 특별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떤 특별한 전략이 있나 해서요.

일단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친환경적인 농특산물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한 메리트가 있다고 보고, 그리고 농공단지를 선호하는 업체들은 아무래도 지자체하고 연계적인 사업을 추진했을 때에 수의계약에 의해서 쉽게 판매 전략을 세울 수 있다는 그런 부분에서도 강점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 모든 것이 실무자들 생각뿐이잖아요, 이 자체가.

이 일을 이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생각과 같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 나갈것입니다.

하다 보면 어려운 점이 많아요, 이 부분이.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자신있게 대답을 하세요?

일을 추진하면서 자신없게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아까 무안 지역에서 특산물로 해서 많이 납품을 하고 업체 선정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이쪽에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다행이고요. 아까 전화상으로만 문의가 많이 온다고 하는데 과장님같은 경우에는 전화상으로 문의가 오잖요. 그러면 그분들은 여기 저기 다 문의를 해요. 여기도 할 것이고, 다른 데 특화농공단지도 할 것이고, 그렇게 문의를 해서 그 분들이 결정을 할 것이라고는 생각은 안하시죠.

어차피 저는 찾아가서 만나려고 그럽니다. 제가 직접 뛰려고 그럽니다.

과장님께서는 만약에 더 입지가 좋고 환경이 좋은 데가 있는데 굳이 무안을 택할까 요?

저희들은 분양가는 낮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 매입하는 매입비가……

나는 다른 것은 필요없고 만약에 과장님이라면 무안을 택할 것 같냐고 과장님이 한다면.

분양가가 낮다고 하면 택할 수도 있다고 판단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거기가 입지 조건이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우리도 머리에서는 무안군 발전 몽탄 그쪽에 발전을 위해서 주민들의 보다 나은 생활을 위하고 발전을 위해서는 머리로는 허락해 주고 싶어요. 그런데 자꾸 위원들이 사전에 설명 안했다 어쨌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외에 어느 누구든지 거기다가 특화농공단지를 해 놨다고 하면 과연 얼마나 와서 농공단지에 입주를 하겠나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을까 싶은 생각에서 이 질의를 드렸는데 과장님이라면 어느 지역을 택하겠냐 싶은 생각이예요. 아까 이정운 위원님 말씀대로 특화농공단지가 장흥도 있고 여기 저기 있다는데 무안하고 장흥하고 비교하면 저같으면 장흥을 먼저 택해요. 그런 부분을 한번 더 생각해 주시고 아까 김원중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 이정운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 모든 것을 저는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과장님이 더 심사 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셨던 그런 부분들을 저도 충분히 동의는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 업무를 맡은 이상 어떻게든지 해내겠습니다. 지금 몽탄같은 경우는 저는 교통 여건도 과히 어렵다고는 생각안합니다. 그리고 몽탄이 환경적인 부분들에서는 그래도 쾌적하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과 잘 매치가 될 것 같고 차별화가 될 것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 일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제가 직접 발로 나서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박성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무자들이 최고 실무자들이지 않습니까? 농공단지를 처음부터 계획을 세우고 하신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실무 과장님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인사 이동이 있어서 현재 그것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책임진다고 하셨죠?

예.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 첫 단추를 처음부터 잘못 끼웠고 한 번 잘못 끼워진 단추가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김원중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위원들 동의도 없이, 설명도 없이 시작했고 이런 부분들이 처음부터 어떤 사명감을 갖고 하는 게 아니고 중간에 다른 업무 보시다가 온지 몇 개월 됐습니까?

1월 4일자로 왔습니다.

그래서 그 잘못 진행된 업무를 책임지겠다는 말씀도 믿음이 안가고 그리고 모든 위원들이 생각했을 때 특화농공단지를 조성하려면 개인 생각이 아니라 이렇게 보면 우리 농업지역이 거의 어느 쪽에 형성이 되고 있습니까? 서부권이고 또 도로 교통망도 우리군 관내에서는 가장 농공단지하는데 불편한 지역이예요. 그런 데다가 여건이 가장 안 좋고 지금 산도 그렇고, 뭔가 조성하는데 비용이 가장 많이 들 것으로 생각되어지고 이런 부분을 처음부터 의회 승인도 없이 타협도 없이 진행되어 와 가지고, 중간에 업무 1년도 안되고 몇 개월 하신 실무 과장님이 전체를 책임지고 하신다 믿음이 안가는 것 같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답을 해 보세요.

행정은 연속성이 있고 신뢰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뢰성이 있으니까 이렇게 잘못된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나 하나 바로 잡아가자는 얘기입니다. 이 일을 추진하면서 공무원들이 업무 연찬 부족으로 전에는 농공단지 조성하는 이 업무 가운데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받지 않았다는 그게 관련법에 의해서 지금 의제 처리되는 것으로 쭉 이루어온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볍게 미미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공직자들이 해야 될 업무가 그냥 지나갈 일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조례안 규정을 정해 놓고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그것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임의대로 정하지 않고 집행부에서 알아서 다 해버리면 되는 것이지 의회가 필요있습니까? 여기 와서 굳이 사정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과장님이나 재무과장님 현재 위치가 반복된 얘기지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활성화가 되고 또 지금 추상적인 생각인지 아니면 확실한 답이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일을 할 때는 반드시 그 일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생각으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그 자리에서 허가경제과장으로 앞으로 몇 개월 더 근무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책임지고 하신다는 말이 만약에 이게 승인이 되어서 사업이 진행되면 사업 끝날 때까지 분양할 때까지 책임진다는 그 말이 맞는 말이예요.

업무를 맡았으니까 그렇게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업무를 맡았으니까 안 가고 끝까지 그것을 책임지신다는 말예요. 말씀은 순간적으로 업무 추진해 나가는데 그런 것을 승인받기 위해서 순간적으로 이야기를 그렇게 하시면 안되고 이게 한 두번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 의욕은 순간적으로 좋으나 앞으로 이 사업을 마무리할 때까지 책임감있는 이야기를 하시고 뭔가 공감이 가는 얘기를 효율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 드렸듯이 제가 직접 빨로 뛰겠습니다. 이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요. 그리고 제가 자리를 옮기는 것은 인사권자이신 군수님께서 하시겠지만 저는 맡은 이상 이 업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은 하는데 분양 문제까지 다 책임지겠어요?

예, 그렇게 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화농공단지가 원래 애당초 처음부터 심사숙고해서 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저희들도 다 아는데 이 앞에도 해주기로 하고 한 것이고, 그 다음에 행정 절차를 무시하고 일자를 안 지키고 대충 넘어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거예요. 그래서 이론은 군수님부터 시작해서 기획실장님도 책임이 크고 해당 재무과장님도 크고 허가경제과장도 큰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행정 절차를 무시하거나 일자를 지키지 않는 것이 없게끔 해 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 끝나셨습니까?

예.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까 제가 처음 서두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이것은 행정 절차상의 문제로 부결안을 제출합니다.

김원중 위원께서 부결 동의안 발언을 하셨는데 재청 위원 있습니까? 김인숙 위원, 박성재 위원 재청입니다. 또 다른 의견없습니까? 다른 위원이 없으면 김원중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본안은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