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군의회 발언
김원중 의원 발언
길수
정길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무안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송용일입니다. 저희 과 소관 무안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란 조례의 인용법령 및 조문 등이 관련 법령에 부합되도록 정비하고,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에 따른 불합리한 지방규제 내용을 보완·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명을 무안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안 제6조에 의한 점용료의 부과, 징수시기를 연간 점용료 50만원 초과 시 4회 이내로 분할납부 허용토록 하고, 안 제7조 점용료의 산정 기준 및 조정에 대해서 산정한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점용료보다 10% 이상 증가된 경우라도 10% 증가된 금액으로만 부과하며, 안 제8조부터 제10조의 점용료의 감면 및 과오납 반환에서도 감면 사유 개정은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진출입로로 사용하는 경우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편의증진 진출입로로 사용하는 경우도 감면토록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관계 법령은 도로법 및 농어촌 도로정비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법예고는 금년 2월 2일부터 20일간 군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과 의견은 상위법 개정과 현행 조례의 운영 과정상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인
이덕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덕인입니다. 무안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인용법령 및 조문 등이 관련 법령에 부합되도록 정비하고자 함으로 조례의 제명을 개정하고, 점용료가 연간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전년 대비 점용료보다 10% 이상 증가되더라도 10%만 증가된 금액을 부과하며, 점용료의 감면은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진출입로로 사용하는 경우와 장애인·노인·임산부의 편의시설로 진출입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할 수 있도록 하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를 통·폐합하는 등 상위 법령의 개정으로 현행 조례의 운영 과정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게 합당하며 무안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개정되는 게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무안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허가경제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
최한주허가경제과장
허가경제과장 최한주입니다. 저희 과 소관 무안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무안전통시장이 노후되어 현대화 시설로 지금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신축 이전함에 따라 시장사용료 요금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무안 전통시장의 위치와 시장사용료 요금조정을 위해서 별표1에 있는 무안 정기시장명칭과 위치, 주요 판매상품과 별표2에 있는 무안 시장사용료 요금표를 추가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먼저 별표1에서는 신축되고 있는 무안시장 위치는 무안읍 성내리이며, 갑류 상설은 매일,갑류 정기는 매월 4일, 9일, 14일, 19일, 24일, 29일로 개시를 하고, 주요 판매상품은일용품과 농수산물이 되겠습니다. 별표2의 무안군 시장사용료 요금표 중에서는 신축되고 있는 무안시장의 식당 및 특판장 요금은 월 평당 만3천원이고, 수산물 동은 만2천원, 상설매장은 만천원이 되겠습니다. 5일시장 점포는 8천원, 5일시장 노점 중 1등지는 1,500원, 2등지는 1,200원, 3등지는 1,000원으로 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2016년 2월 5일부터 2월 2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두 건의 반대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첫 번째 건은 무안5일시장 김창신 상인회장이 제출했습니다. 장옥의 전기세와 수도세 등으로 10만원이 넘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좀 부담이 된다. 그래서 조례 개정에 반대를 하였습니다. 건의 사항으로는 5일시장 장옥의 8천원을 3천원으로 인하해주고 노점은 전체적으로 천원 인상해줄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건의한 건은 무안5일시장 상설 장옥 주민 일동이 제출한 건으로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무안5일시장을 재정비한 후에 개정하고 임대료를 부과하는 것은 무상 임대기간 연장을 요구했던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과에서는 무안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이 우리 국비와 군비 등 전체적으로 192억이 투입된 사업인 만큼 현실에 맞는 시장사용료 책정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2건의 의견에 대해서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기타 협의 사항으로는 예산조치라든가 관련 부서 의견, 행정규제 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이런 사항들은 해당 없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희 과에서는 전통시장이 노후되어 현대화 시설로 신축 이전함에 따라서 시장사용료 요금을 현실에 맞게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인
이덕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덕인입니다. 무안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무안전통시장이 현대화 시설로 신축 이전하게 됨에 따라 시장사용료 요금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으로, 별표1은 무안군 정기시장 명칭, 위치, 개시일시, 주요 판매상품 중에서 위치는 무안군 성내리이며, 갑류 상설은 매일, 갑류 정기는 매월 4일, 9일, 14일, 19일, 24일, 29일 개시하고, 주요 판매상품은 일용품 및 농수산물 등이며, 별표2는 무안군 시장사용료 요금 중에서 신축 무안시장의 식당 및 특판장 요금은 월 3.3㎡당 만3천원이며, 수산물 동은 만2천원, 상설매장은 만천원이며, 5일시장 점포는 8천원이며, 5일 노점중 1등지는 1,500원, 2등지는 1,200원, 3등지는 1,000원으로 하였으나, 입법예고 결과 2건의 반대 의견으로 첫 번째 의견 건의사항으로 5일시장 장옥 8천원을 3천원으로, 노점은 전체적으로 천원으로 인상을 건의하였으며, 두 번째 건은 무안5일시장 상설장옥 주민일동 제출건으로, 임대료 부과는 무상임대기간 연장 등 어려운 현실 반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무안군 공유재산관리조례 기준표 사용요율을 보면 건물은 시가표준액의 1,000분의 50, 토지는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 50을 고지토록 하고 있어 이보다는 사용료가 저렴하다고 판단되나 입점자들의 어려운 현실이 반영되어 사용료가 조정되어 무안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개정되는 게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과장님, 시장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금 보니까 사용료 때문에 들어온 거죠?
한주
최한주허가경제과장
네.
원중
김원중위원
근데 사용료를 보면, 신축 시장을 보면 상설하고 갑류 정기라고 돼있는 게 장옥을 이야기하는 거죠? 8천원짜리가 장옥을 이야기하는 거죠?
한주
최한주허가경제과장
네, 장옥입니다. 정기시설은요.
원중
김원중위원
보면 이 요금표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뭐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냐 하면 갑류 상설이라 해서 식당 및 특판장, 수산물, 상설매장 여기는 만3천원인데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여는 거잖습니까? 그런데 5일시장 갑류 정기는 5일에 한번씩 밖에 못 열잖아요. 근데 책정 자체가 여기가 8천원이고 갑류상설 최고 비싼 데가 만3천원인데 이것이 5일에 한번 여는 데하고 상시로 열어진 데하고 차이가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서. 아까 검토의견 보면 입법예고했을 때 제출 의견 봐도 장옥이 너무 비싸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한주
최한주허가경제과장
지금 현재 시설이 현대화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비싸다고는 생각하지……
원중
김원중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 장옥에 대한 것이 아니고, 장옥하고 상설하고 비교했을 때 장옥이 너무 비싸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한주
최한주허가경제과장
저는 종국적으로는 이 장옥에 있는 정기 시장도 상설화 쪽으로 되어야 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에 있는 저 쪽 장옥하고 여기에 들어오는 장옥하고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렇다면 정기로 하지만 상설로 갈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충분히……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면 상설로 갔을 때 예를 들어서 이걸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상설 때는 이렇게 하고 정기 장옥은 갑류 정기쪽으로 할 때는 금액이 더 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상설로 했을 때는 그 금액이 맞겠지만 상설이 아닌 5일에 한 번씩 여는 장옥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더 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여기 5일시장의 투자비용이 얼마나 되죠?
한주
최한주허가경제과장
192억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192억이면 예를 들어서 5일시장을 신축해서 거기서 거시기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투자비용을 빼내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죠?
한주
최한주허가경제과장
예, 물론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노점이라든지 장옥을 시장에 상설해가지고 한 군데 모아서 거기서 하게끔 만들려고, 노점상까지 다 없애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한주
최한주허가경제과장
노점상도 그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 안으로.
원중
김원중위원
안으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단속을 철저히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노점상들도 많이 없어질 것이고 그러면 무안읍내 시장 주변이 깨끗하게 정비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장옥 사용료가 너무 비싸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 다른 데와 봤을 때도 차이가 많이 나고 아무리 일로시장도 마찬가지 현대화 시설까지는 아니어도 시장을 한번 언제 리모델링한 적 있죠? 일로?
한주
최한주허가경제과장
일로는 새로 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했어도 사용료를 보면 일로하고도 차이가 많이 나잖습니까?
한주
최한주허가경제과장
일로 부분하고 여기에 지금 하는 부분하고 시설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아까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시설비 갖고 이야기 하시면 여기 장옥도 제가 봤을 때 8천원이 아니라 한 2만원, 3만원씩 받아야지 시설 대비해갖고 투자 대비 수익이 산출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우리가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시장을 만든 이유가 우리 지역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도 있게 하고, 어떻게 보면 노점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지역 상가에도 상권에도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정리해서 한 군데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생각하셔야지 예를 들어서 투자비용이 190몇억이고, 일로는 10억이 들어갔다고 그것을 비교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한주
최한주허가경제과장
투자비용을 뽑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시장이 공익적인 기능이 있기 때문이에요. 다만 저희들이 8천원으로 결정했던 그런 부분들도 인근 지자체 점포들도 보통 7,700원이라든가 6,930원, 고흥 같은 경우도 6,930원, 목포도 7,700원 지금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원중
김원중위원
5일에 한 번씩 열립니까?
한주
최한주허가경제과장
점포가요? 예.
원중
김원중위원
근데 아까 말씀이 목포나 다른 데도 비교하셨는데 더 적게 받는데도 많잖습니까?
한주
최한주허가경제과장
적게 받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사용료가 제가 봤을 때 상설이라면 상시로 열려있는 상설이라면 이 금액도 적게, 많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5일에 한 번씩 열기 때문에 상설하고 비교했을 때 기본적으로 뭘 모르는 사람들이 얘기했을 때 상설은 30일간계속하고 장옥은 6일간만 하는데 사용료가 너무 비싸지 않느냐고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했던 대로 제출의견 보면 너무 비싸다 그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도 너무 과하게 요금표가 만들어져 있지 않느냐. 다른 것은 뭔 이야기 안하는데 5일시장 갑류 정기 거기가 장옥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너무 과하게 잡혀있지 않느냐. 이것을 우리가 위원님들 의견 들어보시고 수정동의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너무 과하게 책정되지 않았는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말씀 드리는 거예요. 다른 거 말고 장옥만 보지 마시고 상설하고 비교했을 때.
한주
최한주허가경제과장
상설하고 비교해도 저는 그렇게 과하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럼 상설이 너무 싼 겁니까?
한주
최한주허가경제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공유재산 사용요율에 비해서는 조금 적거든요. 그렇지만 인근 시장하고 비교도 좀 해봤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요금표를 책정했구요. 또 한 가지는 물론 이것은 우리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 조성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최소한 1년에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 정도는 나와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도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왜 그 운영비를 장옥에다만 과하게 해서 남기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상설을 더 높여도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한주
최한주허가경제과장
상설도 지금 최대한으로 높인 겁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제가 봤을 때는 장옥은 너무 과하게 잡혀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일단은 다른 위원님들 의견 한 번 들어보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네, 김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숙
김인숙위원
지금 장옥만 문제죠? 다른 데는 이의가 없고요.
한주
최한주허가경제과장
네.
인숙
김인숙위원
상설 다른 데는 이의가 없고 장옥만 문제면 장옥 같은 경우는 물론 적게 받으면 좋죠.다 좋다고 하죠. 우리가 수익을 낼 목적 아니니까, 다 군민이니까 살기 힘들다고 하니까 적게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금액을 한번 정해놓으면 10년이 갈지 20년이 갈지 언제 조정이 가능할지 모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서로 의논해서 적정선으로, 8천원이 많다 그러면 그래도 어느 정도 반영은 해줘야 하잖아요. 우리가 민원이 들어온 거니까.
한주
최한주허가경제과장
네.
인숙
김인숙위원
반영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다른 데가 최고 장흥이라든가 어디가 최고 6천원이라 하면 거기에 기준해서 조금 천원이든 2천원이든 다운해서 받았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요. 그건 안될까요?
한주
최한주허가경제과장
위원님, 부연설명 조금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새로 지어진 그런 장옥은 전체적으로 다 막아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존에 활용하고 있는, 장옥 내에서 쓸 수 있는 집기라든가 비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 달 내내 보관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장옥에서 8천원을 하는 것은 한 달에 보통 6번, 5번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그걸 나눈다 하면 한번 할 때 1,200원 꼴이거든요. 시장 한번 할 때 한다 그러면1,200원 꼴이 그렇게 됩니다. 그럼에도 집기라든가 비품이라든가 이것은 한 달 내내보관을 합니다. 물품을 보관하고 계속 활용을 하기 때문에 8천원이 저는 비싸다는 생각은 안합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민원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8천원을 하면 너무 비싸다, 높다, 민원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 과장님 생각이야 한 달 내내 보관하는 거는 어느 시장이라든지 다 보관하잖아요. 한 달 내내. 그러기 때문에 지급을 하고 보관을 하고. 저 역시 이렇게 8천원 받아도 관계는 없는데 민원이 들어왔고 해결을 해줘야 하잖아요. 그래서 적정선으로 해서 이거는 했으면 하는 생각에 이것은 제가 제의를 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주
최한주허가경제과장
차량 노점에 대해서는 또 대당 천원씩을 받고 있거든요. 노점에서요. 그런다 하면 여기 장옥에서는 어떻게 보면 한번에 1,200원 꼴인데. 그리고 자기들이 사용하는 그런 집기나 비품은 한 달 내내 보관을 하는데 8천원이 과하다는 그런 생각은 안 듭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저도 마찬가지로 이 의견은 다른 위원님들 의견 들어봐서 결정해야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오늘 이것과 맞지 않는 질문인가 몰라도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아까 노점상들 차량에서도 천원씩을 받는다고 하셨잖아요? 만약에 이 분들이 교통사고나 났을 경우,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 분들 교통사고 나고 어쩌고 했을 때 우리군의 책임인가 아니면 본인의 책임인가? 이거 천원 받아버리면 문제가 되나 나는 그게 궁금해서요.
한주
최한주허가경제과장
만약에 교통사고가 난다고 한다면 과실 여부들은 판단을 해야 합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 책임이 없어요?
한주
최한주허가경제과장
전혀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시장 안에서 이루어진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요.
인숙
김인숙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사전에 조례를 만든다든가 그런 걸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어요.
한주
최한주허가경제과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영조물 관련 보험을 다 넣고 하기 때문에요 거기서 가능합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그렇게 한다하면 되겠고 또 다른 것 한 가지는 노점상도 경쟁이 심하대요? 경쟁이 심해서 물론 타 군민들도 와서 장사하고 그래야 군 발전이 있겠지만 우리 군에서 사는 분들이 거기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자리 경쟁이 있어가지고 실지로 무안군에 그 부근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도 거기를 한번 들어가면 쫓겨난대요. 이 부분 같은 것은 어떻게 정리를 했으면 할까요?
한주
최한주허가경제과장
저희들이 4월 위원님들 간담회 때 설명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때 충분하게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박성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재위원
이게 처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 신축해서 대비해서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이 고생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지금 타 시군의 시장 수수료 받는 것과 비교를 해놨는데 물론 참고만 하지 같을 수는 없어요. 시장을 일컫는다면 시장은 평수가 적으면서도 뭔가 하루 내 자기들이 장사하는 수입이 상당히 우리 재래시장 시골하고는 틀릴 거예요. 그래서 또 비교를 한다면 우리 시골 5일장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지역 인근 지역에 비교할 필요는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노점상이나 장옥 같은 이런 건물 시설되어 있는 데는 평수가 주로 거의 구분이 되어있을 거 아니에요? 노점상 같은 경우는 몇 평 정도를 규정하고 있는 건가요?
한주
최한주허가경제과장
노점상은 지금 한 2평 정도를 구역을 하려고 합니다. 구역을 해놔 가지고 거기에 넘버링을 해서.
박성재위원
2평이면 평당, 아까 거기 노점상이 얼마정도? 1,500원, 좋은 자리가 1,500원이란 이야기인가요? 평당? 하루에 3천원? 월 3천원이면 비싼 거는 아니네요. 1,500이면 세 번 장이 섭니까? 노점상은?
한주
최한주허가경제과장
장 설 때마다 다 오니까요.
박성재위원
그리고 현재 지금 쓰고 있는 재래시장 있잖아요? 그 주변에 아까도 우리가 도로점용 조례에 대해서 이야기 했는데. 그것을 그래서 아까 노점상 밖의 도로에 나와 있는 차량 상인들 있잖아요. 거기도 다 천 원씩을 받는다 이 말인가요?
한주
최한주허가경제과장
거기는 안 받습니다.
박성재위원
시장 안에서?
한주
최한주허가경제과장
지금 현재 기존에 서고 있는 장의 노점상에 대해서는 지금 요금을 안 받고 있습니다.
박성재위원
지금 그 노점상들이 5일장이면 우리 도로를 점령해서 양쪽에 엄청 다니기가 불편하잖아요.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가게에서 사용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사하는 도로 인근 앞의 가게들 있잖아요.
한주
최한주허가경제과장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것은 좀 잘못된 것이고요.
인숙
김인숙위원
제가 잠깐 말씀드릴까요? 그 부분은 군에다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상가 있잖아요? 그 앞에서 할 경우에는 그 사람들한테 준다고 하던데요.
박성재위원
아니, 그래서 내가 아까 도로점용 허가 조례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도로점용에 대한 부분, 그 사람들이 도로점용을 하고 있잖아요. 재래시장 노점상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치 않나요? 사고 같은 거.
한주
최한주허가경제과장
사실상 단속을 해야 하는데 여건이 그렇게 안 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사고가 난다면 저희들이 만약에 돈을 받았다고 하면, 노점상들한테 돈을 받았다고 하면 저희들이 책임이 있죠.
박성재위원
시장이 새로 생기니까 신축 시설하는 시장으로 가면 싹 다 깨끗이 정리가 되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구시장안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이렇게 보면 거의 이 쪽불무공원 파출소 앞에서부터 저쪽 시장입구까지 도로가에서 점령해서 상당히 큰 어려움이 많은데 그런 것들이 신축재래시장을 통해서 정리가 될 걸로 보고 있고, 또 옮기게 되면 구시장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어요?
한주
최한주허가경제과장
구시장 부지는 지금 무안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확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 사업과 연계해가지고 활용 방안이 강구될 것입니다.
박성재위원
아직 특별한 계획은 없고?
한주
최한주허가경제과장
예, 지역개발과에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용역을 하면 그 결과에 따라서……
박성재위원
아까 얘기한 5일시장 재래시장의 아까 그 사용료에 대해서 중간에 또 조정할 수도 있죠? 한번 정해버리면 이게 어느 정도 시효까지 갑니까?
한주
최한주허가경제과장
지금 사용료 조정된 게 제가 알기로는 십여년 훨씬 이상 된 것 같습니다. 사용료 조정이요.
박성재위원
아니 앞으로 시행했을 때 조정가능이 있냐 이 말이지요.
한주
최한주허가경제과장
지금 당장은 없겠습니다만 여건을, 만약에 상황이 변한다고 하면 인상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인하할 수도 있는 것이고……
박성재위원
지금 이게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물론 시행 않고 이런 정도는 최소한 해야 된다고 집행부에서 안을 내놓은 건데 하다가 불편한 부분이 있고 시장이 활성화가 잘 안되어서 위축되어 있는데 이것만 많이 받아서 또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중간에 시행해보고 시행착오에 의한 결과로 조정가능하면 조정해서 운영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주
최한주허가경제과장
사용료를 한번 책정해놓고 다음에 인상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박성재위원
인상도 인상인데 인하도 할 수 있는 그런 조종 가능한가 그런 걸 물어보는 겁니다.
한주
최한주허가경제과장
조정 가능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능은 합니다. 가능한데 처음에 기준을 정할 때 그 기준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성재위원
처음에 정한 기준을 시행하다가 가능하면 시행 도중에 시행착오에 의해서 뭔가 적절하게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타당하다고 생각된다면. 이상입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원중 위원님 질의하세요.
원중
김원중위원
지금 보니까 장옥의 평수가 5.5평짜리부터 9.4평짜리까지 있잖아요. 그러면 아까 이야기를 한 대로 조례를, 요금표를 개정할 수 있냐 없냐를 말씀드리는데 십이년 됐네 어쩌네 얘기도 하셨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 같이 장옥이 상설로 바뀔 때 상설일 때는 예를 들어서 8천원 받는다, 9천원 받는다 이렇게 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5일에 한 번씩 열기 때문에 제가 받아들일 때는 좀 과하게 책정되었다. 아까 시설비 대비해서는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 시장에 있는 노점상이라든지 장옥하시는 분들이, 거의 무안장도 지금 현재는 장옥을 열어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무안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저는 장옥비를 조금 다운시켜서 요금표를 책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별표2에 있는 무안군 시장사용료 요금표를 5일시장 갑류 정기는 8천원으로 되어있는 것을 5천원으로 수정동의 합니다.
한주
최한주허가경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차피 장옥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집기를 보관하는 것은 한 달 상시 사용을 한다는 그런 결론이거든요.
원중
김원중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식당이나 특판장은 자기 물건 한 달 내내 하는 게 아니라 한 달 내내 문을 열면서 장사를 한다는 소리 아니에요? 근데 거기는 만2천원, 만 3천원 그렇게 얘기하면 그 말도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잖아요? 한 달 내내 여는 사람하고 5일에 한 번 여는 사람하고 상설매장 3천원 차이 밖에 안 나요.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것은? 그것은 또 말이 안 되잖아요.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이게 상설로 바뀌었을 때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는 게맞는데 5일에 한 번 여는 장옥은 일단 요금표를 가운데 하나를 더 넣어서 한다든지 상설로 바뀔 때 조례를 또 개정하면 되잖아요.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왜 장옥만 이렇게 비쌉니까? 예를 들어서 비싼 건 아니지만 다른 것하고 비교할 때, 상설하고 비교했을 때 비싸다 이 말이지요, 제 말은. 상설매장 만천원짜리 있잖아요.
한주
최한주허가경제과장
네.
원중
김원중위원
3천원밖에 차이 안나잖아요, 똑같이. 평수는 약간 차이날 수 있지만, 평수도 거의 비슷하네요. 근데 거기는 가격대가 만천원짜리도 있고. 장옥 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래야지 장옥이 전체 분양이 되면서도 아까 우리 과장님 이야기한대로 무안5일시장 전통시장 신축은 무안군민만 이용하라고 할 것이아니라 앞으로는 무안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중국 관광객이나 밖에서 오는 관광객도 이용할 수 있게끔 하려면 활성화 차원에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금액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실은. 이 금액 얼마 되지도 않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루로 따지면 얼마 되지도 않는데, 활성화 차원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전통시장도 저렇게 우리 군민이 이용하는데 우리 군민뿐만 아니라 어디 중국 관광객들 와서 공항 가기 전에 여기 들러서 보고 먹고 갈 수 있게끔 그리 만들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장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금액이 크진 않지만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주
최한주허가경제과장
이 기준으로 좀 배려를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첫 기준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길수
정길수위원장
김만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님들 이야기 다 들어보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지금 5일시장이 평균 점포가 평으로 따지면 몇 평이에요? 점포 하나가.
한주
최한주허가경제과장
5.4평입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그럼 5평이다 했을 때 평당 8천원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 말 아니에요? 평당 8천원 했을 때 5평이면 5*8=40, 한 달에 4만원씩 내야된다는 거 아니에요? 대충 봤을 때 정확한 계산은 아니지만. 그러면 현재 새로 무안신축시장을 점포에 들어가겠다 하는 것은 몇대일이나 되요?
한주
최한주허가경제과장
입점 공고를 하면 그때……
만수
김만수위원
분위기가?
한주
최한주허가경제과장
분위기는 지금 엄청……
만수
김만수위원
엄청 세지요?
한주
최한주허가경제과장
엄청 셉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그래요. 일로의 전통시장도 조그마한 점포에 하나 들어가려고 하는 것도 엄청 세요. 들어가기 힘들어요. 그런 경향인데 무안전통시장은 신축을 하는데 얼마나 서로 들어오려고 하지. 이걸 심사숙고해야 될 거예요. 제 생각은 어떤 계산법에 의해서 계산이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비싼지 싼지는계산 방법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계산이 나왔는지는 모르는데, 무슨 근거에 의해서 나왔는지. 5평 있는데 점포에서 장사를 했을 때 수입이 어느 정도 나오니까 월 5만원 정도는 내야 되겠다. 4만원 정도는 내야 되겠다 계산이 나왔는지. 그것이 좀 궁금해서.
한주
최한주허가경제과장
저희들이 사용요율을 정하는 것은 건물가격하고 부지가액을 산정한 것이 있습니다. 재무과를 통해서 받거든요. 이것에 대한 1,000분의 50을 적용을 해서 부과를 하구요. 만약에 장옥 사용료가 저렴하게 나와 버리면 오히려 기존의 재래시장의 점포 활성화 하는 데 악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게 예상을 하거든요. 왜냐면 점포가 싸버리면 입점된 사람들이, 당첨된 사람들이 이것을 자기가 안 하고 남한테 임대, 재거래가 되어버립니다.그렇게 하다보면 본래 우리 목적대로 이 시장이 활성화가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정하는 기준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만수
김만수위원
월로 해서 4만원일 때, 5일 시장이 월 몇 회 정도? 6번?
한주
최한주허가경제과장
네, 5번, 6번 이렇게 됩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5번 잡고 나누면 뭐 그것도 만원 안 되겠네요. 만원은?
한주
최한주허가경제과장
1,200원 꼴입니다. 여섯 번 잡고요 평당 8천원 하니까 6번 한다 하면 1,200원.
만수
김만수위원
점포를 5평 잡고 했을 때 월 4만원.
한주
최한주허가경제과장
네, 만원 꼴이 못 미치는 그런 얘기죠.
만수
김만수위원
제 생각에는 그렇네요. 지금 현재 이 책정이 어느 정도 선이 맞는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다른 위원님들 생각이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전통시장 일로나 망운이나 해제 이런 데는 좀 그렇고 이게 새로 지어서 이렇게 다 했을 때 무안시장이 어떻게 보면 지금도 활성화가 잘 되고 있고 앞으로 점포를 서로 하려고 지금도 소문에 들어보면 많은 사람이 하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맞게 책정된 거 같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집행부 의견도 참 좋고, 우리 위원님들도 참 좋은 의견입니다. 왜냐면 요즘 경기도 어려운 사정에 192억이라는 예산을 투자한 만큼 크게 받는다는 것 보다는 활성화 차원이나 타 지역 사례도 많이 나온 것 같은데 특히 우리 위원님들은 장옥 문제가지고 이야기 하는 거예요. 장옥이 5.5평에서 한 9평짜리죠? 예를 들어서 천원을 우리가 한다면 한 5천원 한 달에?5천원을 할 건데 이게 제출 의견을 보면 십만원이 넘는 수도세 전기세 이걸 가지고 장옥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이 있다. 얼마라도 부담을 덜어주면 어떻겠느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천원을 감을 한다고 하면 한 5천원이면 전기세, 조그마한 수도세라도 아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어려운 문제 때문에 의견 제출하는 거 아니겠어요? 방금 김원중 위원님이 8천원에서 5천원으로 이렇게 했으면 어떻겠느냐 의견을 하셨고 김만수위원님은 여러 가지 각도로 원안대로 가면 어떻겠느냐 하셨고. 중간선에서 어때요? 수정동의안. 예를 들어서 2천원이나 천원, 아니면 완전히 원안가결 한다든가, 너무 3천원이 과하다고 본다면. 김원중 위원님 말씀하세요.
원중
김원중위원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장옥이 상설하고 비교했을 때 비싸다는 이야기이지 책정 자체가 비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 사용료를 보면 장옥 사용료가 8천원인데 상설은 만천원, 만2천원, 만3천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있어요. 과장님 말씀대로 장옥이 상설로 바뀌었을 때는 적정한 금액 받는 게 맞다. 다른 데는 365일 여는데 장옥은 5일에 한 번씩 열기 때문에 한 60번 정도 밖에 못 여는데 그 정도 밖에 못 열고. 아까 과장님 말씀은 장옥이 싸면 다른 사람한테 재임대를 한다 하는데 그건 솔직하게 관리 감독하시면 그런 일이 발생하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등 강력하게 조항을 넣으면 상관없습니다. 어른들 속담도 있잖아요?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냐. 그 선례를 가지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장옥 그 돈이 큰돈은 아닙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장옥 사용료가 문제가 아니라 그에 따른 부수적인 비용 그것도감안하셔야지, 장옥 갖고 8천원인데 8천원 갖고만 이야기 하면 금액은 얼마 안 되더라도 5평짜리는 4만3천원, 9평짜리는 7만5천원, 한 달에 7만5천원 해봤자 5번 열리면 만2∼3천원밖에 안되잖아요.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하루에 예를 들어서 수입이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지만 수입도 어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장옥도 어떤 장옥을 낼 것인가도 나와 있지도 않고.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 시장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다른 것이 비싸다는 것이 아니고 장옥이 상설하고 식당 및 특판장, 수산물, 상설매장하고 비교했을 때 장옥이 비싸다는 얘기지 전체적으로 비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식당 같은데도 음식점도 23만6천원이면 무안읍에도 이렇게 세 주고 얻을 데 하나도 없습니다. 평수도 보면 18평짜리, 27평짜리, 29평짜리 있는데 한 달 40만원이나 주고 29평짜리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비교했을 때 장옥이 조금 과하게 책정되지 않았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위원장님께 수정동의 하려고 8천원 되어있는 것을 5천원으로 하고 또 예를 들어서 이것이 상설로 바뀌었을 때는 상설은 8천원 받는다든지 이렇게 했으면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내는 겁니다.
한주
최한주허가경제과장
사실 책정한 것도 사용요율이 50%였는데 사실 이 8천원도 28%밖에 안 되거든요. 저희들이 충분하게 더 올리려고 하다가 기준이 중요하기 때문에.
원중
김원중위원
과장님, 상설매장하고 장옥하고 차이는 무슨 차이예요? 지금 한 달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요율이 안 맞다 이 말이지요? 그러죠?
한주
최한주허가경제과장
그러죠. 한 달.
원중
김원중위원
한 달로 하지 말고 5일로 해서 하면 어떻게 되지요? 지금 요율 낼 때 한 달로 냈을 때는 안 맞다는 이야기잖아요. 사용 일수가 5일인데 5일로 냈을 때는 어떻다는 거예요?
한주
최한주허가경제과장
5일로 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한다하면 장날마다 계산하기 때문에 그러면 횟수로 적용이 되겠지요. 5일 장옥은요.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면 상설매장 있잖아요. 상설매장 지금 만3천원짜리를 30일로 나눠가지고 일일계산 한번 해보세요, 얼마인가.
한주
최한주허가경제과장
여기는 요율이 46%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음식점은.
원중
김원중위원
그것을 아까 말씀하신대로 요율을 한 달로 잡았을 때 46% 차지하는 거고, 장옥은 한 달로 차지하는데 한 달로 계산하는데 일수 계산이 아니라 달 계산으로 요율 계산했기 때문에 28% 밖에 안 나온 거 아니에요?
한주
최한주허가경제과장
아니, 우리 요율에 대해서요?
길수
정길수위원장
김원중 위원님, 우리 이렇게 정리합시다. 우리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가격, 돈 때문에 그러는데 사용료가 8천원이냐, 5천원이냐, 6천원이냐, 7천원이냐, 여러 가지 조정은 우리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우리 위원님들은 그래요. 우리 집행부 의견도 중요하지만 위원님들이 참 어려운 데서 벌벌 떨고 장옥에서 장사하는 거 고려해서 전기세라도 아껴주자 하는 뜻 아니겠습니까? 고집만 부리지 마시고 타 지역 예가 6,500원도 있고 7천원도 있다면서요?
한주
최한주허가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그러면 수정동의 해가지고 천원을 깎든 1,500원을 깎든 한번 해봅시다. 조율을 해가지고.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면 제가 수정안을 내보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한 번 이야기 해봐요. 어느 선이 맞겠는가? 예를 들어 한번 집행부에서도. 얼마정도 사용료를 줄이면 되겠냐?
한주
최한주허가경제과장
저희들은 한 1∼2년 시행을 한번 해보고……
길수
정길수위원장
지금 그 의견이 아니잖습니까? 이 위원회에서는. 한 번 얘기해 봐요. 시행해보면 늦지.
만수
김만수위원
큰 무리가 없는 거니까.
길수
정길수위원장
천원을 얼른 깎든지 해가지고. 간단한 것을 가지고 다음에 필요하면 돈 잘 벌면 올리면 되는 것이고. 이야기 한 번 더 들어보게요. 같이 또 얘기 해보게요
한주
최한주허가경제과장
그러면 천원을 인하해서 7천원으로 그렇게 하시죠. 목포가 지금 7,700원하고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7,700원?
한주
최한주허가경제과장
네.
길수
정길수위원장
어때요? 우리 위원님들은?
인숙
김인숙위원
아니, 저야 아까도 말했듯이 6∼7천원 그 선이면 괜찮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서로 이게 진짜 아까……
길수
정길수위원장
7천원 합시다.
원중
김원중위원
6천원으로 하시죠.
한주
최한주허가경제과장
고흥군에서도 지금 6,900원을 하고 있거든요.
길수
정길수위원장
새로 짓고 하니까 7천원 합시다.
인숙
김인숙위원
7천원으로 해요. 아까 말했듯이 한번 기준을 정해놓으면 십년이 갈지 이십년이 갈지 모르니까. 건의가 들어왔는데 우리가 또 그냥 말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도 처음에도 이대로 해도 되겠다 싶었는데 얘기를 듣고 보니까.
길수
정길수위원장
수정동의 합시다.
원중
김원중위원
별표2의 무안군 시장사용료 요금표 5일시장 갑류 정기 사용료 8천원을 7천원으로 수정동의 합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방금 김원중 위원님께서 수정가결 동의 발언하셨는데 재청위원 있습니까? 또 다른 의견은 없으시죠? 또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원중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5일시장 점포 8천원을 7천원으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무안군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 관리에 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무안군 관리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무안군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 관리에 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무안군 관리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역개발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최경문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최경문입니다. 무안군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 관리에 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무안군 관리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 관리에 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 이유로는 도시공원법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제 1조 목적은 상위 법령과 조화를 이루도록 무안군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 관리에 대한 조례를 무안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제4조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조항입니다. 공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 수립된 공원조성계획 중 공원 관리를 위한 기반시설의 보수·개량사업과 소공원·어린이공원 조성계획 등의 경미한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 점용허가 기간에 관한 사항입니다. 점용허가기간은 점용시설, 조성사업의 시행시기 등을 감안하여 5년 이내로 하고 점용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만료 30일 이전에 신청하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 점용료의 납부 및 제7조 점용료의 면제에 관한 조항입니다. 규제 완화 조항으로 점용 허가 취소, 면적 차이에 의한 정산, 점용허가 기간 단축 등의 경우 납부한 점용료를 환불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하기 위한 경우에는 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9조 도시공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관련 조항입니다.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대한 자문과 공원조성계획의 심의 등 공원녹지와 관련된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도시공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안군 관리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건축법 시행령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제6조 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조항입니다. 제6조 제2항에 군관리계획 중 주민 제안 시 대상지 안에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의견서를 첨부·제출토록 하고 있으나 규제조항으로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3조 개발행위허가 취소 조항입니다. 국토계획법 제133조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 및 허가또는 변경을 받고 허가기간 동안 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는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고있으므로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되지 아니한 개발행위허가의 취소조항은 규제조항으로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제51조 생산녹지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완화 조항입니다. 농지법에 따른 농산물 가공처리시설 및 농산물 관련 실험연구시설과 농산물 건조 보관시설은 건폐율을 60%로 완화 적용하고 있으나 산지유통시설을 추가하였습니다. 제62조의2항 군계획위원회의 안건 처리기한에 관한 추가조항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가이드라인에 의거 시행되었던 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조항으로 처리기한은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하며 심의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건축법 시행령 변경에 따른 용어 등을 변경하였습니다. 자연순환 관련시설을 자원순환 관련시설로, 식품공장의 경우 농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곳으로 한정한 단서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인
이덕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덕인입니다. 무안군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 관리에 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무안군 관리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 관리에 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도시공원법이 도시공원법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됨에 따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으로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공원조성계획 변경 시 경미한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점용허가 기간에 관한 사항 신설, 기 납부한 점용료의 환불에 관한 사항 신설, 점용료 면제조항 신설, 도시공원위원회의 운영에 관한사항 신설 등 상위법령 개정으로 개정하려는 조례안의 조문 등을 검토한 결과 합당하므로무안군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 관리에 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개정되는 게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무안군 관리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개선·보완하기 위함으로 조례의 규제 조항을 삭제하고, 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을 60%로 완화하였으며, 군 계획위원회 심의 시 종전에 날짜가 없던 것을 심의요청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처리하도록 하였으며, 반복심의 3회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법령에서 규제하는 조항을 제외하고 조례에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합당하며 무안군 관리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개정되는 게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무안군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 관리에 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무안군 관리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4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무안군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 관리에 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 관리에 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무안군 관리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관리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