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의원 5분자유발언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기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고창군의회 제234회 임시회 휴회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6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의안번호 제222호 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고창군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심의위원은 군의회 의원 2명,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되어 있으나 군의회 의원은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일반직 공무원을 임명 또는 위촉 하도록 되어 있는 지방재정법에 저촉됨으로 지방재정법의 취지에 맞게 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개정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써 집행부의 안대로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제220호 고창군 보듬이 나눔이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고창군 영유아 보육조례 및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하여 민간에게 위탁하였던 고창군 보듬이 나눔이 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하고자 민간에게 위탁하는 사안으로써 집행부의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221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고창 자연마당 조성사업 토지매입은 인위적으로 훼손된 녹지공간의 생태복원을 통해 도시생태건전성 향상 및 건강한 생태휴식 공간 조성으로 군민에게 생태서비스를 제공하고 고창읍성, 노동저수지, 고창운곡습지 등과 연계한 도시생태 거점을 확보하여 생태 문화도시의 위상을 제고 하고자 토지를 매입 하는 사안으로써 집집행부의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 의안번호 제224호 고창군 산악자전거공원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창군 산악자전거 공원시설의 개방기간 중 현지 사정이나 기상여건으로 인하여 3월의 공원 활용기간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써 집행부의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의안번호 제225호 고창군 생활폐기물 등 처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으로 인하여 인용조문을 개정하고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사항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써 집행부의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의안번호 제226호 고창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으로 인하여 인용조문을 개정하고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사항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써 집행부의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안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3월 11일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기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봉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고창군의회 제234회 임시회 휴회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1건의 의안에 대하여 결과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의안번호 제223호 고창군 고구마 조직배양관 운영 관리 조례안은 고창군 고구마의 안정적 생산, 품질향상 및 주민소득증대를 위하여 고구마 조직배양관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기 위한 사안으로 조례 “안” 제14조 제2항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수정하고, 제14조 제4항 “당연직 위원은 기술지원과장, 관련업무 팀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를 “당연직 위원은 기술지원과장, 농촌개발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간사는 담당팀장으로 한다.” 라고 수정하고 제14조 제4항 제2호의 “고구마 관련 전문가 2명 이내”를 “고구마 관련 전문가 4명 이내”로 수정하여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1건의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안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3월 11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봉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