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호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영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조기주 의원 외 8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남구 보도의 설치 및 관리 조례안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남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제6기 지역보건 의료계획 2015년 시행결과 및 2016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이 2016년3월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일반안건을 심사하신 후, 3월14일 남구 시니어클럽에 대한 현장활동을 하시면 이번 회기 상임위원회 활동은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에 집행부에 물어볼게 있어서……

이 조례안은 일반적으로 연말에 집중되는 언론보도도 많고 그래서 이 예산의 낭비 요인으로 보도 정비를 활용하지 않느냐 이런 염려로 상당히 다분히 포함될 수 있는 조례를 만든 것 같아요. 실제로 연말에 이렇게 딱 맞닥뜨려가지고 예산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런 사례들이 우리구청에도 많이 있나요? ○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알기로 그런 재원 자체가 별로 없는데 딱 그런 목적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

예,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 이와 관련된 재원이 없어요. 재원이 없고 그런 염려보다는 물론 타 구나 시 차원에서 타 지방자치에서는 그런 사례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실제로 우리 남구에서는 그런 사례가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분명히 일단은 그 의견을 남겨줬으면 좋겠어요. ○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언론 보도나 이런 데 보면 연말에 맞닥뜨려서 막 이런 저런 하게 하면 그렇게 오해가 많이 있을 뿐이죠? ○

예, 그렇습니다.

그렇고 보통 보도라고 하면 여기서 얘기를 하는 투스쿤 처리는 처리한 보도가 많이 있어요. ○

예, 일부 있습니다.

여기서 보도용 자재라고 하는 것은 아스팔트를 투수콘 처리해서 똑같이 보는 건가요? ○

보도용 자재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블럭도 있고요. 아스콘도 있고 투수콘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서 아스팔트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용어의 정의의 2호에 보도용 자재에서 아스팔트, 투수콘, 차이점이 있나요? ○

자재……

투수콘들을 많이 하잖아요, 요즘. ○

예, 그렇습니다.

들어서 스쿨존이라든지 그런 지역에는 칼라 투수콘을 많이 쓰는데 아스팔트와 투수콘은 재질이…… ○

투수콘은 투수가 되는 것이고요. 빗물이 들어왔을 때 투수가 되는 투수형이고요. 아스팔트는.

도로. ○

예, 일반도로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 부분이 좀 빠져서. (예) 보도용 자재 속에서 아스팔트가 빠졌는데 그게 용어의 정의를 저는 정확히 재질을 몰라서 묻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 당장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도 투수콘 보도들이 많아요. 스쿨존이나 이런 데. 그래서 투수콘을 포함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

사용자재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렇게 꼭 명시를 하는 것보다는요. 저희들이 보도를 하면 여러 가지 자재를 사용할 수 있고……

여기에는 보도용 자재 속에서는 투수콘이라는 용어가 빠져도 여기 보면 등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예) 그럼 그 속에 포함을 시켜도 무난한가요? ○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 제가 발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보면 도로보도 같은 사업을 보면 연말에 많이 치중되는 상황들을 볼 수가 있죠? (예) 보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구 사업이 아닐지라도 시 사업이 됐든 간에 대부분 편중되는 것은 관계 공무원들도 익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 구 사업이 없다고 하더라도 구에서도 그런 행위를 하는 경우가 거의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구 뿐만 아니라 시 사업도 같은 맥락에서 포괄적으로 하는 조례안이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그런 일이 없다고 하니까 다행이지만 앞으로 더 없도록 하십시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그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얘기를 하는데 제 지역구에 작년 연말에 보도정비 1구간을 조금 한 게 있어요. 그 얘기가 자꾸 나는 의식이 되는 게 내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지만 그게 시에서 좀 지원금을 받아서 민원이 많은 지역을, 투수콘을 했던 지역이 자꾸 굴착을 하게 되면 일반 보도 블럭으로 시공을 해 놓은 보도는 뜯고 굴착을 해서 상수도니 하수도니 공사를 하고 다시 모래로 평탄 작업하고 그 보도 블럭을 덮으면 표가 안 나요. 그런데 거기는 전부 투수콘으로 포장을 해 놓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굴착을 하게 되면 굴착을 한 흔적이 보수를 해도 나와요. 또 빨간색 투수콘으로 해 놨는데 검정색 아스팔트로 보수를 해요. 땜빵을 한다는 그말이야. 그렇다 보니까 보기도 안 좋고 높낮이도 안 맞고 거기에 보도를 투수콘을 설치하는 게 아마 제 기억으로는 내가 2대 때인가 했을 거예요, 초대 때인가 2대 때인가. 그 뒤로 그렇게 했는데 그게 십 수년이 지나니까 계속 이어지는 보수 때문에 도저히 상태가 안 좋아서 민원이 많아서 제가 시에 부탁을 해 가지고 그 가장 안 좋은 상태만 보수를 한 사실이 과장님 기억이 날 거에요. 기억이 나죠? (예) 그렇게 해서 제석초등학교 후문 앞을 했는데 그것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현직 위원님인데 O위원한테 그 내용을, 방금 이런 얘기와 똑같은 얘기를 해요. 연말 되니까 돈 쓸 데가 없어서 이런 보도공사를 한다고. 이런 식으로 커피숍 하는 아주머니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설명을 했어요. 그 사람은 단순히 뭐냐면 자기 커피숍이 그 공사를 함으로 해서 며칠이 지장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상태가 정상입니까? 그러니까 동네사람들이 싸움이 났어요, 민원을 제기한 사람과 그 커피숍. 뭐라고 그러냐면 동네사람들은 “저 사람은 저기 와서 세를 사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동네 주변에 환경은 두 번째 치고 우선 자기 영업하는데 하루 이틀 방해가 되니까 저렇게 오기를 부린다.” 그것을 그 사람 말만 딱 곧이 들으면 연말에 돈 쓸 데가 없어서 돈 쓰고 있는 것으로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 동네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마치 이 안이 그걸 겨냥한 안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아까 과장님께 실제로 우리 남구에서 그런 사례가 비일비재 있었냐고 묻는 거예요.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 정회 좀 하고.

정회 합시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강원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노고를 감사드리며 광주광역시 남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법령의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지역아동센터의 보조금 지원 가능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상위법인 아동복지법의 개정에 따른 근거 법령 조항의 변경 및 양성평등 기본법에 의거 위원회 구성을 재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사업비 지원 내역을 센터 운영관리비, 센터 종사자의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 프로그램 사업비 그리고 센터 이용 아동 급식비, 센터 종사자의 교육 및 훈련 지원비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련사업 진행시 구청장의 지도감독 의무를 명확히 하는 조항과 위원회 구성시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 개정안은 지역아동센터의 원활한 지원을 통해 방과후돌보미가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 개정하게 된 점을 참작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영호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지역아동센터의 보조금 지원 가능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원활한 지역아동센터의 지원을 통한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른 근거법령 조항의 반영 및 양성평등 기본법에 근거한 지역아동센터 위원회 구성을 재정비코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지방재정법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비 지원을 위한 구체적 사항을 명시하여 주로 취약계층의 아동들이 이용하는 지역아동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고, 기타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른 법 인용 조항의 변경 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창호입니다.

과장님, 제가 얘기 듣기로는 지금 건강상 이상이 생겨가지고 너무 열심히 근무하시다가 어깨 쇄골에 골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 때문에 출근하셨습니까? (예) 일부러 또 나오신 것 같은데 그러실 필요 없는데, 우리 국장님한테 부탁해도 될 것 같은데 일부러 오셔서 고맙습니다. 다른 내용은 아니고요. 이것이야 뭐 지방재정법에 따른 보조금 지원의 근거를 마련해 줘서 만들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희들이 의회에서 금년 연초에 복지시설을 좀 순회 위로방문하는 사례가 있었어요. 우리 지역의 두 군데를 가봤는데 느낀 게 있어서 차제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인가시설과 비인가시설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차별의 최소화가 우선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인가시설과 비인가시설들이 차별적인 지원으로 인해서 비인가시설들이 조금 어려움을 겪는 그런 사례가 있고 또 인가시설과 비인가시설에 가보게 되면 환경부터 다르더라고 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아이들의 식비지원이 비현실화로 인해서 현실적으로 상당히 애로를 많이 겪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바 있거든요. 지금 보통 60%～70% 그 정도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현실화 할 수 있는 방법. 가령 예를 들자면 얘들이 일정 정도 연령이 되게 되면 지역아동센터의 수용대상에서 제외가 되잖아요, 아이들은 계속 성장하니까.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다니다가 나이가 일정 정도 됐으니까 지역아동센터에서 “넌 나이가 찼으니까 오지 마.” 하기가 대단히 어렵대요. 집안형편이 굉장히 어렵고 부부간 같이 맞벌이 부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형편이 어려워서 끼니도 제대로 못 먹는 아이들이 뻔한데 그런 아이들이 점심 때 밥 좀 한끼 얻어 먹으려고 왔는데 “너는 이제 나이가 한살 오버 됐으니까 오지 마.” 그 말을 차마 못 한대요. 그래서 오면 같이 숟가락 하나 더 놓고 먹이고 그렇다 보니까 자꾸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아이가 나이가 먹고 성숙해 져서 “내가 더 이상 가면 안 되겠구나.” 자발적으로 안 오기 전에는 오는 아이를 다시 되돌려 보낼 수가 없더라. 우리가 생각해도 상당히 공감이 가는 얘기에요. 그런데 밥값을 정원의 50%～60% 이 정도 줘버리면 기존의 아이들도 먹이는데 상당히 어려운데 그런 아이들까지 늘어나버리니까 더 어렵다는 애로사항을 많이 들었습니다. 가능하면 식비 지원에 대한 현실화를, 좀 말 그대로 현실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희 남구에 약 48개 정도 되어 있죠, 그럼 거의 포화상태라고 봐야죠? ○

그렇죠.

한 군데라도 더 생길 조짐도 보이고 그렇지 않나요? ○

있어요.

아시다시피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 이런 개념과는 다른 곳이라 지원 자체는 있으면 있는 대로 도와줘도 전혀 아깝지 않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조례안 취지가 지원에 관한 범위를 넓혀보자는 데 취지가 있는 거죠? (예) 그랬을 때 아까 우리 이창호 위원님이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현실을 감안하셔서 이왕 도와주실 수 있으시다면 좀더 도움 좀 주셨으면 합니다. ○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박용화 위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관련된 부분인데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침안이 올해 좀 바뀌어 진 게 있죠? ○

예, 해 년마다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금년부터는 운영지침들이 변경이 돼서 사실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사실 이렇게 딱한 사연들이 있더라고요, 내용을 보면. 바뀐 법들을 알고 계시죠? 그동안에는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정원의 60% 했는데 일반가정의 만 18세 미만에도 어려운 사람들은 40%의 범위 내 받은 안이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금년에 바뀐 지침을 보면 완전 축소되어 버린 거예요. (예) 많은 사람들이 올해부터 혜택을 못 봐요. 그렇다 보면 아동센터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타격을 받을 것으로 봐요, 엄청나게. 그래서 여기에 따른 우리 주무 관청에서 심각한 고민을 해 보셨을까. 상당히 어려운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이미 답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대안을 갖고 계신가요. ○

금년에 바뀐 건대요. (예)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작년까지는 저소득층이 60%, 그리고 일반가정이래도 필요한 데는 40%를 들어갈 수 있게 했는데 금년부터는 중위소득 이하로 해서 100%를 채우라고 해서 일반가정에 어려운 가정들이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해 보고 또 어려운 점이 있으면 건의하고 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올해 운영지침이 새로 바꼈는데 그전에는 보면 주변에 이혼한 가정도 있고 재혼한 가정도 있고 그다음에 좀 이렇게 다문화 방치된 가정들이 이용을 했잖아요, 조금씩. 그런데 올해는 소득기준에 준용해서 적용을 하다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용을 못 해 버려요 이제. 그렇다 보면 거기에 대한 후유증이 엄청날 것 같다니까요. 심각하게 고민하셔서 한번 대처를 해 보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지역아동센터 수혜대상 어린이까지 이렇게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을 상세하게 내려가지고 가이드라인을 정해 준 것, 물론 긍정적인 측면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고무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지침은 지침일 뿐이고 기존에 우리가 운영하면서 현장에서의 흐름, 감각이 나는 더 옳다고 판단을 해요. 이게 무슨 법적으로 크게 제약을 받는 내용은 아닌 만큼 참고사항으로 생각하시고 아이들을 지원을 해야지 여기에 꼭 얽매일 필요는 없다는 것을 저는 분명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요즘 고액과외, 또 초등학생 이른 아이들부터 이른 고액과외를 통해가지고 사회문제가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들은 지역아동센터 보내지 않습니다. 다 소외되고 어려운 오갈 데 없는 아이들이 그나마 어디 가서 비행 저지르지 않고 지역아동센터에서 흡수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인데, 이런 아이들을 무슨 이것 재고 저것 재고 해 가지고 오갈 데 없이 만들어 버리는 것은 절대 바람직스럽지 않거든요. 요즘 어느 부모들이 지역아동센터에 일부러 보내려고 하는 부모는 없을 거예요. 내가 형편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형편이 되는 사람은 다 좋은 환경으로 보냅니다. 보내지 마라고 해도 보냅니다. 요즘 부모들이 얼마나 교육열이 높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얘들이 가는 곳이에요. 그러니 만큼 너무 지침에 제약을 받지 않고 지금까지 우리 감각대로 어려운 아이들을 보살피는 분위기로 가는 것이 맞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어겨면서까지 하는 것은 아니고.

비인가시설이 완전히 지원대상에서 빠진 것은 아니죠, 그렇죠? ○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김종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원호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보건행정 업무 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보건행정과에서 제출한 광주광역시 남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입니다. 2015년11월19일 지역보건법이 전부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지역보건법에서 위임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하고, 과태료 부과 징수 절차에 관해서는 상위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적용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보건법은 보건소 등 지역 보건 의료기관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과 보건의료 관련 기관 단체와의 연계협력을 통하여 지역 보건 의료기관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보건 의료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지역보건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과태료 조항이 제26조에서 제34조로 변경되어 법 인용 조항을 변경하였으며 제34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과태료의 부과 징수 절차에 관한 사항은 법률상 의무의 효율적인 이행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의 부과 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원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남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영호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역보건법이 2015년5월18일 개정되어 2015년11월19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 사항을 지역보건법 제26조제1항에서 제34조제2항으로 변경하고 같은 법 제2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을 한 자”와 같은 법 제2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등 동일명칭을 사용하여 의료행위를 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며 또한, 현행 조례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등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상충되거나 중복되는 부분은 삭제하고 안 제3조에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준용 규정을 두어 불필요한 사항을 정비한 것으로, 상위법에서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하여는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상위법에 위반된 사항이 없으므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창호입니다.

지역보건법 개정으로 인해서 기존의 조례가 13개 조항이었어요. (예) 12개 조항, 12개 조항이었는데 이것을 3개 조항으로 이렇게 함축을 시켜도 전혀 문제가 없나요? ○

그렇습니다.

보면 상당히 행정절차상의 이의제기라든지 사전통지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들어 있는데 전혀 상관이 없나요? ○

지역보건법이……

명시가 다 되어 있어요? ○

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미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는 중복을 할 필요가 없어서 조문을 대폭 줄였다? ○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런 사례로 적발된 사례가 남구에 있습니까? ○

없습니다.

없죠? (예) 그리고 학교보건협회 해 가지고 출장 나가서 초등학교나 중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혈액검사 같은 것, 변검사 같은 것은 합법적으로 되죠? 학교보건협회라고 해 가지고 운영을 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교육부에서 나온 것이고, 그것을 약 10여년 전만 해도 아주 활성화 있게 운영을 하시더라고. 그런데 그것을 보건복지부에서 풀었든 어디에서 풀었든 그것을 풀다 보니까 각 개인병원에서도 가서 출장 건강검진을 받아오잖아요. 그런 경우는 잘 모릅니까? ○

글쎄요, 그것은. ○

출장 검진을 하는 경우에는 저희 보건소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저희 보건소에 신고하고, 하게 됩니다. 건강검진이나 순회진료와 같은 경우에는 가기 전에 저희 보건소에 신고를 해야만 갈 수 있습니다.

앞에 보면 학교보건협회라고 써 있죠? ○

예, 있습니다.

데는 전부 다 합법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곳하고 여기는 관계가 없는 사업입니까? ○

예, 여기는 과태료 부과에 따른 것인데요. 명칭을 사용했다든지.

? ○

예, 보건소 명칭을 사용한다든지 그런 것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여기에 크게 위반할 것은 별로 없겠네요.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님과 유사한 내용 같은데요. 동네 경로당 같은 데 가서 보면 보건관련 학과 학생들이 와서 혈압이나 당뇨라든가 무료로 자기들이 체크를 하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을 또 관계법령에 따라서 보건소장한테 신고를 하고 그렇게 해야 아는지 아니면 그런 것은 조기주 위원님 말씀대로 비슷한 성격인데 그것도 안 된다는 소리죠? ○

저희 그 학생들이……

의료 행위로. ○

예, 학생들이 나가는 그곳은 저희 지소에서 운영하는 가족사랑봉사단이라고 있거든요. 그 학생들이 경로당과 독거노인과 일대일 매칭이 돼서 나가는 사업으로 저희에서 운영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들어서 남구보건소에서 모든 것을 허락하에 한 것은 이해가 가지만 또 일반 학생들 자발적으로 가서 봉사를 하더라고, 그런 경우는 어떤가 싶어서. ○

검진이나 진료에 따라서 문제가 되는 것은 무료로 가서 한다고 해 놓고 따로 검진비를 보험공단에 청구하는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거든요.

안 하면 관계 없겠고만. (예)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종현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사회건설위원회 강원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5년 시행결과 및 2016년 시행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7조에 근거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4년마다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차별 시행결과 및 계획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고드릴 계획은 2015년 시행결과 및 2016년 시행계획으로서 지역보건법 및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지역현황 분석 지역보건 의료 추진체계, 분야별 성과지표 및 세부 사업계획을 포함하였습니다. 3개 분야 21개 추진과제에 대한 2015년 시행결과를 점검하고 2016년 실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계획서 작성을 위해 티에프팀을 구성하고 전문가 및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지역 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자문과정을 거쳤습니다. 2016년 보건소는 활력 넘치는 100세 건강 남구라는 비전 아래 주민의 주도적 참여를 바탕으로 한 사업운영과 건강 사각지대 해소 전략으로 월산, 사직동 일원 구도심 지역에 건강생활지원센터를 개소하고 농촌 지역은 건강증진 기능을 확대한 주민친화적 보건진료소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생애주기와 생활터를 고려한 통합건강증진 사업으로 건강생활 실천을 확산하고 모성, 영유아 지원 및 노인건강 관리를 위한 행복한 경로당 치매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기후와 환경 변화에 대비한 감염병 예방관리 및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정신건강 증진사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기타 세부 추진계획과 국민 영향 관리 시행계획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강원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지역보건의료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이것은 15년 결과고 계획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대로 해 주시고 혹시라도 사람이 하는 것이라 변동사항이 있으면 보고해 주시고 그러면 될 것 같네요. ○

예, 알겠습니다.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만 15년도 시행을 해 보셨기 때문에 거기에서 문제점 같은 것 있으면 잘 보완해서 16년도 시행계획에 잘 반영을 시켜가지고 주민들한테 건강과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고생들 해 보셔야죠? ○

예, 명심하겠습니다.

해 주십시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