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임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 직원 이해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242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어 의장님을 제외한 열 분의 의원님이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지난 2월23일 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의장님으로부터 3월1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동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다선 의원 중 최연장 의원님이신 성석경의원님께서 당 위원회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하동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이 최다선 의원 중 최연장 의원으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최다선의원제의)

강상례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손영길위원님께서 강상례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 추천해 주신대로 당 위원회 강상례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상례위원님께서 당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강상례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장, 성석경 위원장직무대행과 사회교대)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선 회의진행에 앞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제의)

김종환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진태위원님께서 김종환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 추천해 주신대로 김종환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종환위원님께서 당 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자리 정리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왕광득입니다. 의안번호 제13호 2016년 2월23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3월10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 등은 지난 3월10일 제24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군수님으로부터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상세히 들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2016년도 당초예산을 운용하여 오던 중 사회복지, 문화관광 분야 및 주민숙원사업 반영 등 군민의 수요 충족으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순세계잉여금, 세외수입 증가분과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 결정 및 국·도비 보조금의 교부결정 금액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총괄 규모는 기정예산 3,720억7,500만 원의 8.90%인 331억1,300만 원이 증가된 4,051억8,800만 원으로서 그중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의 9.29%인 321억5,100만 원이 증가된 3,782억7,3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의 3.71%인 9억6,200만 원이 증가된 269억1,5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입니다. 체육시설에서의 사용료수입 1억9,300만 원, 예인촌 다목적센터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1억800만 원으로 세외수입이 3억100만 원 증가하고, 2016년도 교부결정 반영으로 지방교부세가 159억2,200만 원, 조정교부금등이 30억9,300만 원이며, 보조금은 고향의 강 조성사업, 섬진강 뱃길복원 등으로 국고보조금 22억3,900만 원, 평사리 문학마을 관광개발 조성, 벚꽃길 탐방로 설치 등으로 도비보조금 40억9,600만 원이 각각 증가되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가 65억 원 증가된 것으로서 열악한 우리군 재정여건을 타개하고자 집행부 공무원들의 국·도비 확보 노력이 엿보인다 하겠으나 세입의 대부분이 의존수입이 차지하고 있어 향후 지방세 증대를 위한 새로운 시책 발굴과 경연대회 등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대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역마” 드라마세트장 건립, 시가지 지중화사업, 경제자유구역 법률 자문비 등의 자체사업과 평사리 문학마을 관광개발 조성, 벚꽃길 탐방로 설치, 농산물 가공산업 지원 등의 보조사업으로 편성된 이번 제1회 추경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지원변경에 따른 군비 부담과 하동 미래를 위한 군정 추진 및 관광 발전을 위하여 최우선으로 필요한 사업에 중점 편성한 것으로 사료되나 예비비 중 지방의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경비 중 일반예비비 등 다른 세출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경비인 내부유보금이 이번 추경에 45억6,600만 원이 감 편성된 것입니다. 여기에서의 감은 세출로 편성됐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1회 추경에서의 세출예산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예비비의 의회 승인의 의미가 집행부의 예비비 사용에 대한 책임을 해제시켜 주고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가 명목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의의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을 감안하면 2016년도 당초예산에 삭감된 유사한 사업이 이번 추경에 다시금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는 재편성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충분하게 설명되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외 8개 특별회계로서 그 중 수질개선기금사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및 국고보조금 등으로 마을하수도 유지관리,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 환경기초시설 운영 등에 10억5,700만 원 증액 편성되었고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예비비 1억1천만 원을 감하여 농공단지 기반시설 정비사업에 세출예산으로 4천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7천만 원이 감된 것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 특별회계는 예비비 4억 원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적립금 3억 원과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자차액 보전금 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해 볼 때 특별회계의 예비비는 일반회계의 예비비 예산편성 및 집행, 지출제한과는 별도로 조례상의 제한규정과 설치목적을 수행하는데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되어야 함에도 이번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의 경우는 일반회계 예산과의 전·출입에 대해 특별회계 조례에 맞지 않게 예산 감액한 것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의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에 있어서 예산총괄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장님의 설명을 듣고 실과소별 심사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심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집행기관에서도 주어진 시간 내에 원만하게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명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실과소별 심사 시 특별회계와 기금, 계속비 사업이 있는 부서는 보고가 생략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순서는 우선 예산총괄을 시작으로 의회사무과, 기획조정실, 문화관광실, 경제수산과, 주민행복과, 행정과, 안전총괄과 순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예산총괄에 대하여 전정남 기획조정실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산총괄

기획조정실장 전정남입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강상례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린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환경보호, 농림, 문화관광 분야 및 주민숙원사업 반영 등 순세계잉여금, 세외수입 증가분과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결정 및 국·도비 보조금의 교부결정금액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총 예산 규모입니다. 총계는 당초예산액보다 8.90%인 331억1,345만 원이 증액된 4,051억88,74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321억51,176천 원이 증액된 3,782억73,17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전체 9억62,274천 원이 증액된 269억15,56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의료급여 기금조성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기금조성은 25,075천 원이 감액된 7억76,64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농공지구 조성사업입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은 7천만 원이 감액된 1억38,87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질개선기금사업에 있어서는 10억57,349천 원이 증액된 97억77,71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321억51,176천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증감사항이 없고 세외수입은 3억1,001천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1억93,001천 원이 증액된 60억77만 원이 편성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1억8천만 원이 증액된 46억90,10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 사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은 1억93,001천 원으로 내용별로는 공설운동장, 실내체육관, 인조잔디축구구장 사용료 수입이 23,068천 원, 국민체육센터 사용료 수입이 1억69,933천 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예인촌 다목적센터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1억8천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 번째, 지방교부세는 159억2,200만 원이 증액 되었고 보통교부세가 134억200만 원이 증액된 1,609억200만 원, 특별교부세가 2천만 원이 증액된 6억4천만 원, 부동산교부세가 25억 원이 증액된 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 사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통교부세는 2016년도 교부결정액을 그대로 반영하였고 특별교부세는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사업 2천만 원이 증된 부분입니다. 부동산교부세는 최근 5년간 평균 증감율 및 2015년도 기준으로 교부계획액을 반영하였습니다 네 번째, 조정교부금은 30억9,300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경상남도의 2016년도 교부계획액을 그대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63억35,175천 원이 증액 되었고, 국고보조금이 22억39,537천 원, 도비보조금이 40억96,122천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주된 증 사유는 먼저 국고보조금으로서 고향의 강 조성사업에 8억 원, 섬진강 뱃길복원사업에 1억5천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평사리 문학마을 관광개발 조성에 10억 원, 장고교량 재가설에 5억 원, 벚꽃길 탐방로 설치에 5억 원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가 65억 원이 증 되었습니다. 주된 증 사유는 순세계잉여금 65억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 부문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321억51,176천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먼저 자체수입은 실과, 읍면에서 요구한 금액 280억75,207천 원의 51.5%인 144억74,75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특정재원은 63억55,175천 원이 증액되었고 국고보조금이 22억39,053천 원, 특별교부세가 2천만 원, 도비보조금 40억96,12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국·도비 지원에 따른 군비 부담금은 113억21,24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기능별 세출 증감현황에 있어서 먼저 총계입니다. 당초예산액 대비 9.29%가 증액된 3,782억73,17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공공행정은 3.23%가 증액된 184억99,33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질서 및 안전에 있어서는 3.85%가 증액된 95억16,599천 원, 문화 및 관광에 있어서는 15.69%가 증액된 332억29,465천 원, 환경보호에 있어서는 16.87%가 증액된 231억24,58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부문에 있어서는 5.79%가 증액된 740억82,387천 원, 보건 부문에 있어서는 4.38%가 증액된 73억34,262천 원, 농림해양수산 부문에 있어서는 11.74%가 증액된 801억8,851만 원, 산업 및 중소기업 부문에 있어서는 16.1%가 증액된 190억68,165천 원, 수송 및 교통 부문에 있어서는20.73%가 증액된 168억32,252천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부문에 있어서는 35.66%가 증액된 357억73,129천 원, 예비비는 41.14%가 감액된 65억33,026천 원, 기타 부문에 있어서는 0.43%가 증액된 497억966천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쪽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조성 특별회계에 있어서 세입은 국·도비보조금 29,325천 원이 증 되었고 전년도 이월금 27,835천 원이 증액되었고 일반회계 전입금은 82,235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도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17,643천 원,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7,432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에 있어서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7천만 원을 감액하였고 세출도 예비비 1억1천만 원 감액하여 농공단지 기반시설 정비사업에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중소기업 육성기금운영 특별회계에 있어서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4억 원을 감액하였고 세출은 예비비 4억 원을 감액, 중소기업육성기금 적립금 3억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자차액 보전금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수질개선기금 특별회계 세입에 있어서는 국고보조금 등이 4억58,349천 원이 증액되었고 도비보조금이 9,300만 원이 감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6억9,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에 있어서는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에 65,435천 원, 마을하수도 유지관리 4억5천만 원, 공공하수도 유지관리에 2천만 원,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에 4억2,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환경기초시설 유지관리에 92,91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기능별 주요 증감내역은 앞서 세출증감 현황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8쪽부터 13쪽까지 5천만 원 이상 자체사업과 보조사업 주요조서는 실과소 예산 설명 시에 위원님들께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정남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총괄 부문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월에 추경이 되는 것도 하동군 역사 이래 처음인 것 같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을 놓고 살림 사시느라 전실장님 처음 오셔서 고생이 많습니다. 물론 금년도에는 회계연도가 12월로 2개월 당겨진 것도 있지만 어쨌든 지방자치단체 하동군에서 3월에 추경이 이루어진 것은 유사 이래 기록을 갱신한 것으로 고생이 많았습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재원이 총체적으로 어떻다고 판단하고 편성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교부세라든지 조정교부금이라든지 보조금을 편성함에 있어서 좀 여유 있게 한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들 주민숙원사업과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렇습니다. 실과소에 주민숙원사업과 현안사항을 파악한 결과 좀 충분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절반인 51% 정도만 분야 분야 편성을 해서 먼저 사회복지 부문이라든지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현안사항에 중점을 뒀습니다.

재원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결론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과소에서 제시한 중요사항에 비한다고 하면 절반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예산확보에 많은 주력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세입에 비해서 세출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 총괄보고서에 보면 읍면은 빼고 실과소에서 제시한 것의 51%밖에 반영하지 못한 사항을 놓고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51%를 가지고 실과의 긴급한 사항은 해결이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동안 저희들 재원확보는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되겠다는 것을 저도 절실히 느꼈고 두 번째로 그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과소의 중요업무에 대해서 의견을 받아서 편성을 하였고 또한 숙원사업의 어려운 점을 편성하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말씀에 의하면 실과소에서 불필요한 예산을 요구했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세입에 반해서 우리 실과소에서 요구한 것이 불필요한 것이 많다는 설명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재원의 한정된 부분에 있어서 실과소에 그래도 사업의 우선성을 두고 기획조정실에서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좀 긴급한 사항이라든지 꼭 필요한 사항을 편성했습니다.

긴급한 사항은 거의 해소가 됐다고 보고 있습니까? 그 중에서도 아직까지 해소하지 못한 게 있습니까?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될 과제인 것 같습니다.

여기 추경 내용을 대충 보면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사항하고 본 위원이 보는 것하고는 전혀 견해가 다르거든요. 왜냐 하면 현재 시기를 조금 늦춰도 될 것을 추경에 편성한 부분이 있고 또 당초예산 계수조정 시에 삭감된 부분을 상당하게, 절반 이상 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볼 때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과연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현안사항을 깊이 있게 판단해서 검토가 되었느냐, 현재 실과소 요구의 50%밖에 해결하지 못한 사항을 놓고 나중에 실과소별로 심의를 하겠지만 대충 보면 그래도 우선순위라든지 좀 천천히 해도 될 사항을 놓고 계수를 먼저 잡아놓았기 때문에 실과소에서 긴급해야 될 사항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습니까?

그런데 당초예산에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나름대로 심도 있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지속사업이라든지 우리 군민들이 그동안 해당 부서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사항을 함께 고민한 끝에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했는데 많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말씀대로 어려운 재정여건에서 추경을 편성함에 있어서 실과소 의견을 들어서 했습니까? 기획조정실하고 필요한 부분만 해서 조정된 겁니까? 추경이 어떻게 조정되었습니까?

특히 삭감된 부분은 실과소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함께 고민한 결과입니다.

삭감된 것 외에도 실과소의 우선순위를 들어서 전체 예산규모를 놓고 판단했습니까?

예, 저희들은 나름대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한 부분입니다.

어쨌든 실과소별로 요구사항을 보면 방금 실장님께서 실과소 의견을 들어서 충분히 협의를 해서 했다 하지만 전혀 그 뜻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차피 세입은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세출부분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느냐 하는 것은 실과소의 의견을 들어서 이걸 안 하면 안 될 사항이라든지 긴급한 사항은 우선 반영해서 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나중에 심의를 하겠지만 계수가 그렇지 않은 게 대부분이다, 어떻게 보면 현실을 무시하고 지역여건을 무시하고 잘못 생각하면 우리 지역의 뜻과 맞지 않게 편성된 게 많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실장님! 제 의견에 대해서 다소 동의가 됩니까?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저희들 한정된 재원 속에서 전체에게 만족을 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저희들이 말씀드리지만 이번 추경예산을 3월에 빨리 시행하는 사업이니만큼 실과소에 나름대로 충분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했다고 하지만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도 조금 전에 부의장님 말씀하신 사항과 같이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년 전부터 우리 위원들이 가장 시급하게 어려움을 느끼고 또 일선에서 느끼는 것은 가로등, 보안등 문제입니다. 아주 작은 것이지만 이 사항은 하동군에도 많이 괴롭히고 열한 분 의원님들도 괴롭힘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기준을 대충 군에서 가지고 있을 겁니다. 몇 가구 이상이 있어야 되고 그런데 지금 농촌에 가보면 거의 집이 비어있고 2명, 3명 이상 사는 세대가 몇 집 없습니다. 다 홀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 걸 놓고 촌로들이 야간에 움직이려고 하면 캄캄해서 가로등을 밝혀야 되겠다는 의견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군민의 어려움을 위해서 그런 것은 과감하게 해서 물론 집단 촌락에 해야 되겠지만 이분들이 사시면 얼마나 사시겠느냐, 거기에 불 좀 밝혀 달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기준이 엄격하고 예산 확보가 이렇게 어렵습니까? 금년 당초예산에 한 것도 절반도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 있습니다. 또 이번 추경에도 적은 금액을 확보했는데 예산을 편성하면 군민들의 어려움을 느끼고 적은 것이라도 피부에 닿을 수 있는 것을 해 줘야 되겠다, 무슨 관광사업이라고 해서 몇 억씩 갖다 넣는 것은 천천히 해도 됩니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군정이 그래도 군민들한테 농촌에 가면 나이가 거의 70, 80세로 홀로 계신 분들이 많은데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고충도 해결할 수 있도록 예산이 계상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다음에 작년도 당초예산 시에 삭감된 예산을 놓고 실장님! 작년에 삭감된 걸 금년 추경에 얼마나 반영했습니까? 그 내역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전체적으로 지난번에 64억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9억 정도 반영을 했는데 전체적인 내역을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저희들 기획조정실 소관으로서 군정광고 수수료를 1억5,500만 원 그대로 반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불가피하게 하동군 전반적으로 홍보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조정실에서도 의회에서 삭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실장님! 간단 간단하게 어떤 변동 사유가 있었는지, 증감 사유가 있었는지 그것만 말씀을 해 주십시오. 당초예산 삭감 당시의 변동사항하고 1회 추경 편성할 시의 여건변동이 있는 것만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일반적으로 문화관광실 소관의 예술공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먼저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학관 운영에 있어서 금고협력사업이 지금까지 문화재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이어왔고 또 앞으로 운영하면서 이런 부분은 점차적으로 방안을 세워야 되는 문제가 시급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고협력사업은 그대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찰에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당초예산에 삭감된 부분도 있고 그 후에 증액된 부분이 있었는데 공사의 현장과 맞추어서 이번 추경에는 그 외의 것은 많이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쌍계사 탬플스테이관 건립사업은 마지막에 전체적으로 이유야 어떻든 완공을 해야 될 시점에 있기 때문에 반영을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군의 프로젝트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기본계획 용역을 지금부터 실시하지 않으면 다른 행정 행위와 맞부딪치는 경향이 있고 일부분은 도에서도 함께 추진하는 핵심사업에 대한 용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하동은 관광객이 접근을 해야만 지역 활성화가 되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함께 추진하고 있는 거의 공동사항이 되겠습니다. 축제라든지 관광객 유치 부분에 좀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초예산보다는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모르지만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리모델링 사업은 국비, 도비가 반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대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노인·장애인 복지관도 기정예산에 편성되어 있었고 도비와 국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도 전체적으로 실과소에서는 당위성이 있었지만 그동안 의회에서 많이 논란이 된 부분인 알프스 푸드마켓,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편성을 한 부분입니다.

방금 실장님 설명하신대로 당초예산 편성 시하고 추경 시하고 여건이 다른 게 있습니까? 하나도 없고 방금 실장님 말씀대로 재원이 부족한 걸 놓고 실과소 요구는 50%밖에 해결을 못하면서 그걸 어떤 변동사유 없이, 그리고 다시 이야기하지만 당초예산 편성 시에 기 삭감된 부분을 놓고 하동군에서 그렇게 조직적으로 의회를 성토하고 공무원을 동원해서 언론을 동원시키고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하나 들춰보면 실과에서 전부 절차라든지 국비 확보가 안 된 걸 놓고 삭감된 걸 내놓고 자체적으로 반성은커녕 삭감된 걸 의회에 떠넘겨서 의회에서 아무 것도 모르고 무조건 삭감을 했다, 보복성이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하동군에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도 언급이 없습니다. 하동군의회에서 잘못해서, 몰라서 국·도비 사업도 깎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의회에서 집행부를 상대로 해서 예산을 삭감했다 손치더라도 자체적으로 집행부에서 판단하고 결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의회에 대고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삭감했다고 단체라든지 당사자한테 이야기를 하고 다니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먼저 저희들 집행부에서 행정의 절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삭감된 부분에 있어서는 실과소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나름대로 열정적으로 국·도비 확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안 한 아쉬움은 있었을 것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외부에서 단체라든지 그런 부분도 예산이 군민하고 연관이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관심도도 많이 높다고 보고 있고 저희한테도 많은 문의가 왔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제외하고 공무원들이 좀 신중하면서 절차도 갖추고 군민들의 이해도 함께 세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위원님들도 계수조정을 했지만 해당 부서에서도 깊이 내용을 모르는 사항을 놓고 외부에서 군민들이나 단체에 어떻게 그렇게 소상하게, 그 뒷날 바로 항의가 오고 전화가 오고 그렇습니까? 아무리 우리 의회가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판단착오가 있었다고 느끼더라도 서로의 위치를 존중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닙니까? 또 우리가 잘못했으면 집행부에서 보호를 하고, 집행부에서 잘못했으면 의회에서 보호를 해야 되는데 전부 집행부에서는 잘하고 의회에서는 잘못한 것으로 매도를 해서 심지어 공무원단체까지 동원해서 지금까지 그에 대해서 한 마디도 언급이 없고 이해랄까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하동군의회는 집행부에 대한 죄인, 하동 군민에게 죄인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방금 설명하신 삭감된 내용 중에서도 시기가 맞지 않고 여건이 많지 않은 부분이 의회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전혀 맞지 않는 소리를 하는데 재원이 부족한 게 아니라 재원이 풍부해서 계수를 조정하고 그렇습니다. 천천히 해도 될 것을 굳이 이번 추경에 29억 정도를 확보했다, 물론 예산심의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앞으로 이런 편성 시 삭감이 되면 군에서 충분하게 판단해서 그래도 서로 존중한다면 점차적으로 해야 될 텐데 “삭감하려면 삭감해라, 우리는 또 요구를 한다.”그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의회에서 판단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서로의 입장을 고려해서 추경도 하고 필요한 시기에 해야 되겠지요. 방금 보고한 게 그렇게 다 시급합니까? 다 들먹여 볼까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실장님! 주요사업 조서에 보면 당초예산에는 1억 이상 수요조사가 올라왔어요. 그런데 추가적으로 올라온 부분은 일부러 뺀 겁니까? 아니면, 요구를 해서 다시 가지고 온 겁니까?

주요 조서는 전체를 다 나열하지 못하고 꼭 필요한 부분,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주요 사업조서에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100%는 들어가지 못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조서라서 그렇게 뽑았습니다.

실장님!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다 하셨습니다마는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예산들이 있어요. 그런데 당초예산 끝나고 얼마 안 되어서 여성기금 같은 경우에는 재고해 줘야 될 문제 아닙니까?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의회가 심의권과 의결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각 실과에 보면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현안상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여성기금이 10억 넘게 적립이 되어 있어요. 이자를 가지고 여성기금을 운영한다고 했었는데 이자율은 낮은데 이 큰 금액을 왜 자꾸 적립을 시키려고 합니까? 필요하면 그때 예산을 편성해서 써야 될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금에 대해서는 앞서 제가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우리군도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여성기금 문제가 많이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여성기금을 할 당시에 하동 여성들의 관심과 집중도를 높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변명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집행부와 의회가 예산부분에서 당초 예산에 누락이 되었기 때문에 향후 대책으로는 방안을 세울 계획으로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출예산에 넣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방안도 세우겠습니다. 그러나 이번 추경에 반영한 부분은 지금까지 여성들의 관심도가 그래도 기금에 대한 게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의회와 행정이 함께 공동대책을 세워나갈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군민들에게 설명을 드리면서 하는 방안이 제가 판단했을 때는 상호 좀 나은 자세가 아닐까, 군민도 이해를 못할 때에는 설득을 시키는 게 우리 행정의 책무라고 생각하는 방안으로 이번 추경에 계상한 부분입니다.

실장님! 지금 다른 시군에 비해서 여성기금이 결코 적은 것은 아닙니다. 지금 예산편성에 있어서 각 실과에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요구예산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읍면 나무동산 조성이 그렇게 시급합니까? 예산편성을 보면 시급성이 굉장히 결여되어 있다는 겁니다. 돈이라는 것은 적재적소에 필요할 때 써야 되는 예산입니다. 우리 군민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에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집행되어야 될 것이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초예산 삭감대상에서 논쟁이 되었던 부분이 기금입니다. 이런 걸 3개월도 안 되어서 추경에 다시 올린다는 정말 의회를 무시하는 겁니다. 이것은 심의권과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의회를 무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들이 국·도비 확보하는데 고생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도비 지원에 따른 군비 부담분이 120억 가까이 됩니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매칭 부분에 대해서 정말 국·도비를 합해도 군비가 30, 40% 편성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집행부인 저희 부서에서는 국·도비 매칭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도를 느끼면서 국·도비 확보에 정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이 하나하나 숱한 국·도비 사업이 의존수입에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로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 군정에 중요도를 두고 공무원들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국·도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우리군 자체수입으로는 우리군의 발전 사업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저희들이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정말 이 사업들이 국·도비 확보에서 정말 시급한 사업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서 가져오는 예산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 반면에 거기에 대한 매칭비율에서 군비 예산이 결국 자체예산을 불필요하게 잡아먹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도 신중하게 물론 국·도비 예산 확보도 쉬운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자체예산이 따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추경에 편성된 걸 보면 당초예산에서는 1억5천만 원씩 되어 있는데 추경에 삭감이 되어서 1억씩 편성되었는데 나중에 실과소의 설명을 들으면 될 것 같고 5천만 원 이상 주요 단위사업조서에 보면 이것도 물론 과장님께 설명을 들으면 되겠습니다마는 하동군이 바라보는 사업이고 군민들이 바라보는 사업이고 또 기획조정실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서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에버딘대 기숙사 및 게스트하우스 건립 비품구입이라고 해서 5억이 되어 있어요. 이것도 하동 군민들이 보고 있는 것이고 신탁부지 매입계약이 11억인데 계약금이든 비품비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제통상과의 애버딘대나 산단조성과의 신탁부지에 대해서는 같은 맥락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먼저 신탁부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갈사만 조성산업이 우리 군정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우조선해양하고 하동군하고 당초에 부지를 확보했는데 하동군 소유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증베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우리 하동군의 지분은 있지만......

실장님!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11억이 있으면 갈사만이 잘 돌아가겠는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국책사업인 실증베드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국책사업 이야기를 하지 말고 계약금 11억이 가면 115억을 주고 결국 사야 되는 것 아닙니까? 11억이 문제가 아니고 151억이잖아요? 그걸 가지고 간단하게 이 115억만 주면 갈사만이 잘 돌아가겠는가, 사업을 잘 하겠는가 그 이야기만 하십시오.

제가 볼 때는 이걸 산다고 해서 전체적인 것을 제가 판단하기는 어려운 입장이고 현재 위치에서는 이 부지를 해결해야만 국책사업과 향후 갈사만에 대한 물꼬가 함께 이어진다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11억을 계상해 놓은 겁니다.

그럼 기 산 부지를 또 115억을 주고 다 사야 국책사업이든 갈사만이든 될 거다, 실장님 생각은 그걸 안 사면 안 되네요? 11억을 가지고 계약금하고 115억 가지고 부지를 안 사면 갈사만은 될 수가 없다는 말씀이지요?

그런 뜻은 아니고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을 하나하나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부지가 확보되지 않으면 실증베드사업은 어려운 첫 단추의 길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한 게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코를 끼어서 국책사업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 그럼 게스트하우스 건립 비품 구입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부분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전체적으로 준비가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도 담당부서장과 의논한 결과 내년에 하면 안 되냐 하니까 올해 전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계상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영국 애버딘대가 교육부의 승인절차가 다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다.

실장님! 그럼 이게 승인도 다 안 끝났는데 11월에 준공이 되기는 합니까?

지금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과에 물어보면 되겠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게 입찰을 해서 공사를 하고 있지요? 어디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건축면적이 400평 정도 되는데........

진주 소재 대호산업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호산업에 수의계약입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사업비가 80억인데 수의계약을 했다, 도비 30억, 군비 50억인데 이것도 올해 준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비품비 5억을 승인하면 다 되겠지요?이게 만약 교육부에서 승인이 늦어져서 비품만 넣어놓고 오래 갈 경우, 이게 꼭 애버딘대만 쓸 것은 아니지요?

지금 애버딘대로 되어 있고 공사와 승인 부분은 비품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시기를 조절해서 예산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될 상황입니다.

시기를 맞춰서 할 것 같으면 이번 추경에 5억을 승인 안 해도 되겠네요?

저희들이 된다고 보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차피 해야 안 되겠습니까?

부산 폭발시험연구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연구하시는 박사님들이나 학생들이나 교수들도 같이 기숙을 할 거지요? 같이 사용을 합니까?

일단 이 계획이 기숙사 부분에 비품 구입비가 지정된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나중에 실과에서 물어보기로 하고 어쨌든 실장님 생각은 이런 부분에 제가 물어본 것은 애버딘 기숙사든 부지매입 11억이든 우리 군민들이나 언론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지금까지 갈사만 가지고도 의회에서 많은 질타를 당했는데 11억 계약금만 하면 잘 돌아갈 것인가 군민들이나 언론인들이 전체 다 잘했다 할 것인가 실장님 생각을 한번 들어보니까 실장님 생각은 115억 땅만 사면 잘 돌아갈 것이다, 인정합니까?

전반적인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이 부분이 불가피하게 첫 단추를 여는데 꼭 필요한 사업의 비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갈사만이 공사 중단된 지가 몇 년째입니까? 어쨌든 실장님 생각을 확실하게 밝히지는 않았는데 제가 실장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현재 산단조성과하고 국제통상과가 중심이 되어서 광양만권 하동지구개발사업 지구에 군비를 부담 안 해야 될 돈이 자꾸 들어가고 있습니다. 당초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 분명히 군에서 공영사업으로 하는 게 좋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동지구개발사업단 주관으로 엉망이 되고 구속되는데 당초 사업 발주를 잘못해서 부도가 난 사항을 놓고 거기에 따라서 부담을 안 해야 될 군비를 자꾸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송산단, 두우배후단지, 갈사산단 등 우리 하동군에서 군비를 지원해 준 사업내역을 총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앞으로 얼마나 들어가야 될 것인지 예를 들어서 신탁부지 매입하는 115억도 11억 해 주면 약 100억은 군비로 해야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당초 예상도 안 했었는데 그렇게 되어 있고 앞으로 이보다 더한 1천억 내지 2천억을 군에서 내놓아야 되는지, 그러면 어떻게 하동군 살림이 유지될 것인지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100억을 앞으로 투자하게 되면 앞으로 갈수록 이제는 대송산단도 마찬가지이고 분양할 사람이 없으면 군에서 다 내놓아야 됩니다. 부담을 해야 됩니다. 방법이 없잖아요?하동군을 팔든지 해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갈사산단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그런 과정을 놓고 지금까지 광양만권 하동지구 개발사업 지구에 우리 군비가 투입된 부분하고 앞으로 지원하지 않으면 안 될 내역을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군수님한테도 보고를 드리고 의회에도 보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동료위원님이 질의할 때 갈사만 조선산단 부지를 확보했을 경우 아까 답변하시기를 전반적인 내용을 말씀드릴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 시기가 추경에 예산이 올라와 있고 공유재산 변경 승인 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행정에서 그렇게 자신 없는 표현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추경에 예산심의를 하고 공유재산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총체적으로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장이 아니기 때문에 상세하게 설명을 하지 못한다는 내용이고 이 11억에 대해서는 갈사산단이라든지 신탁부지에 대해서 하동군 소유가 있지만 하동군으로 지분분할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국책사업인 실증베드사업을 할 수가 없는 지경에 있기 때문에 11억에 대해서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는 꼭 필요한 사업비라고 답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실장님이 답변하시기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저는 집행부에서도 단정적인 발언을 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단정적인 답변도 없는데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해야 되고 공유재산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계약금 11억만 올라와 있지 나머지 100억 예산도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고민해야 될 부분인데 실장님 답변하신 걸 보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 같은 인상을 받고 있어요. 예산심의를 앞두고 어떻게 그렇게 자신 없는 답변을 하십니까?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총괄 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성석경위원님이 요구하신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내 각종 사업에 대해서 하동군에서 현재까지 군비를 지원한 내역과 향후 군비가 투입될 사항을 2016년 3월14일 10시까지 각 17부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무과장 이현승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추경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4,600만 원을 포함한 1억5,235천 원입니다. 제240회 제2차정례회에서 결의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개발 추진실태 파악 및 사업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법률 및 회계 자문 비용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과에 있는 복사기를 2009년 1월에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오래 되어서 칼라가 퇴색이 되고 종이 걸림이 있어서 이번에 정수 배정을 받아서 복사기 구입하는데 1,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전정남 기획조정실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기획조정실 소관

기획조정실장 전정남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1페이지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가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세입은 2016년도 보통교부세 교부결정액 1,609억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부동산교부세는 최근 5년간 평균 증감율 및 2015년도 기준으로 해서 교부계획액 5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남도에서 통보된 2016년도 조정교부금 교부계획액 195억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경남사회통계조사 인건비하고 사무관리비로 도비 294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32페이지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가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전체는 44억709천 원이 감액된 82억85,94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남 사회통계조사 도비보조사업으로 인건비 2,292천 원, 사무관리비 8,818천 원이 증액 편성하였고 군정 광고 수수료 집행을 위해 1억5,5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3페이지입니다. 예비비는 당초예산 의회 조정분인 내부유보금 45억66,819천 원을 감액하여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에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광고비, 이게 당초에 야생차 광고비, 군정홍보 특집 광고료로 구분되어 있던 것을 실장님이 추경을 하면서 특집 광고에 다 포함을 해서 1억5천만 원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예산편성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까?

실질적으로 광고비라고 당초예산에는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신문사에 그동안 광고를 하던 것이 변화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언론사가......

실장님! 당초예산 편성에 보면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야생차문화축제는 취급 부서가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사업비 총괄해서 홍보비, 행사비, 다 포함해서 있기 때문에 이중성이다, 그래서 당시 기획감사실에 3천만 원 별도로 편성한 것은 이중적 성격이니까 어차피 단위행사를 주관하는 부서 행사비에서 나와야 된다고 이야기해야지 과마다, 부서마다 행사 명칭을 달아서 광고비, 홍보비, 그렇게 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고 해서 저희들이 손을 댄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또 기획조정실에서 한 술 더 떠서 군정광고라고 명칭도 바꿔서 그때는 군정 특집광고 수수료인데 군정 특집광고 수수료하고 군정광고 수수료하고 차이가 어떻게 납니까?

특집이라 하면 특별한 사항, 말 그대로 축제라든지 우리군에서 이슈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특집으로 광고해야 될 부분을 특집에 넣고 일반 광고는 일반적인 군정을 하면서 언론사에 하동군을 홍보하는 것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창간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작년에 당초예산에 요구할 때 군정 특집광고 수수료로 한 것은 명칭이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까?

그 당시에 제가 이해하기로는.......

작년 당초예산 2개월 전에 특집광고 수수료라고 해서 1억2,3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또다시 명칭도 바꾸고 내용도 바꿔서 군정 광고 수수료, 당초에 보면 그것과 유사한 게 또 있어요. 그런데 “특집”은 빠져버리고 또 “군정광고 수수료”라고 이름을 바꿔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럼 금년도에는 특집광고 수수료가 없습니까?

여기에 포함된 겁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기획조정실장님이 포함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기 문구에 당초 내용은 특집으로 나와서 그렇게 주장을 해 놓고 지금은 “특집”은 필요 없고 군정광고 수수료라고 명칭을 바꾼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왜 내용이 왔다 갔다 합니까?

명칭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군정을 홍보하면서 지금까지 해 온 광고도 있고 특집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군정광고라고 광범위하게 생각을 해서 명칭을 붙인 사유밖에 안 됩니다.

실장님! 본 위원이 드리는 이야기는 어차피 당초예산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특집광고 수수료라 해서 이름을 해 놓고 지금은 “특집”은 없어져 버리고 “광고 수수료”라고 하는데 예산서 보면 광고 수수료가 또 있어요. 그럼 특집은 당초 계획했던 것이 필요 없느냐 하는 말입니다.

아닙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보면 지역신문하고 연정 공고, 일반 광고해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집이라는 명칭을 쓰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이걸 재산정을 하면서 언론사가 A, B, C로 기준이 있더라고요. 그걸 하다 보니까 추경예산에 1억5,600만 원을 편성했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축제 홍보를 부서에서 올리는데 우리가 특별히 야생차문화축제를 중점적으로 표기한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전부터 내려온 것을 그대로 당초에 올려놓은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기에 그게 옳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표기를 하지 않고 군정광고 수수료를 어떻게 보면 금액적으로 거의 같다 보니까 그런데 제가 분류를 해 봤습니다. A, B, C로 언론사를 분류하다 보니까 이 정도 소요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장님 말씀하시는 게 이해가 됩니까? 특집광고 수수료라고 당초에 이름을 지어놓았다가 특집은 아예 빼버리고 그러면 이게 다 필요 없는 겁니까?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대로라면 특집도 필요 없으니까 광고 수수료라고 만들어 버리고 당초에는 특집이 필요한데 광고 수수료로 해 버리고 어떤 걸 저희들이 중요성 있게 다뤄야 되냐, 혼란이 되지 않습니까? 특집은 무엇인지, 광고는 무엇인지, 그것도 야생차축제를 합해서 했다가 지금 당초예산에 삭감된 내용을 지적해 줬는데 그걸 합해서 하는 이유가 저희들이 이해가 안 되네요.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의회에서 지적해 주신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도 이 업무를 맡고 어떤 걸 할 것인가, 지정된 축제의 특집을 하나 내는 것을 연도별로 파악해 봤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특집을 내야 될 광고도 시기적으로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생차문화축제를 별개로 운영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게 맞다, 그리고 왜 1억5,600만 원을 그대로 올렸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군정광고를 전체로 두면서 언론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A, B, C등급에 따라서 금액의 차이가 있고 신문사가 달리 있고 언론인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걸 하나하나 신문사나 언론인을 계산해 봤을 때 1억5,600만 원이라는 경비가 필요한 형편입니다.

실장님! 작년까지 진행된 것이 군청에서 군정 특집광고 수수료라 해서 집행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일반 광고수수료의 기준이 어디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금년부터는 특집이 아예 없어지는 형태냐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표현을 세밀하게 하자면 강도가 높은 것은 특집이라고 표현하는데 언론사별로 저희들이 등급에 따라서 횟수를 나름의 기준으로 지금까지 정했습니다. 그 언론사를 정해서 하되 여러 신문사가 있으면 시기적으로 군정을 수행하면서 특집으로 나와야 될 시기가 있다면 그 언론사에 특집을 주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 군정 홍보 광고료와 특집으로 해 놓다 보면 실질적으로 어디 어디 특별히 주겠다는 걸 미리 지정하기 때문에 군정에 대해서 시기별로 언론사를 지정해 가면서 돌다 보니까 군정에 특집을 필요로 할 때 그런 부분에 특집으로 내겠다는 사항입니다.

금년에도 특집 홍보가 있기는 있습니까?

특집이라고 하면 신문 지면에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을 A등급 언론사에 특집을 한 번, 두 번, 그렇게 정해 놓고 시기별로, 계절별로 중요할 때 하다 보니까 특집과 일반보다는 우리의 룰대로 전체 계획을 수립해서 시기별로 조정하는 게 좋겠다는 의미에서 크게 분류를 안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단, 신문사별로 금액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실장님이 분류한 것하고 앞에 실장님이 하거나 군수가 하거나 구분을 해서 지금까지 군정 특집광고 수수료라고 해서 집행을 해 오면서도 지금은 특집이 필요 없다, 그렇게 없애버리고 일반 광고라면 더 넓혀서.......

일반광고는 군정 광고료로 통합을 시켰습니다.

일반광고도 다 해 주겠다는 뜻이거든요?앞에 당초에는 특집이라고 해서 그래도 군정 중에서도 특집으로 홍보된 것에 한해서 명칭을 붙여주겠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 특집도 다 완화시키고 일반광고도 더 완화시켜서 다 주겠다는 뜻이거든요. 주는 것은 좋은데 지금까지 하지 않은 특집에 한해서만 이름을 붙여서 주던 것을 지금은 실장님이 오셔서 특집도 주지만 일반광고라고 해석해서 거기에 준해서, 확대해서 주겠다는 내용이거든요. 본 위원의 이야기가 틀렸습니까? 방금 실장님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그런 뜻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제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일반군정 홍보도 있고.....

일반군정 홍보가 이 과목 말고 별도로 예산편성에 다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일부 예산에 들어가 있고 굳이 표현을 하자면 특집도 될 수 있습니다.

내용이 어떻든 지금까지 특집이라는 명칭을 붙여서 군에서 집행한 것이고 지금까지 일반광고는 군에서 별도로 예산편성해서 집행을 했지 않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집은 아예 없애버리고 더 확대해서 일반까지 주겠다, 주는 것이야 좋지만 내용이나 방금 실장님 말씀한 바에 의하면 그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군에서 현재 실장님이 오셔서 광고수수료라는 명칭을 놓고 복안이 어떻습니까? 지금까지의 특집은 아예 무시하고 그보다 일반광고도 해서 같이 넓혀서 주겠다는 의도입니까?

위원님들께서도 특집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군정광고라고 광범위하게 두면서 앞에 말씀드린 창간이라든지 축제라든지 특집광고를 모토로 두면서 기준을 등급별로 연 1회에서 3회 해서 기준을 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지적하신 부분에 예를 들어서 군정광고 속에 특집이라는 명칭을 왜 삭제했느냐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그런 의미에서 위원님들께서 다른 여러 가지 의견이 계셔서 광범위하게 두면서......

실장님! 무슨 의견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군에서 하는데 대해서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까? 군정 특집 광고는 특집광고대로, 또 일반 광고는 일반광고대로 다 집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항을 놓고 당초예산도 아니고 갑자기 추경에 특집 제도를 없애는 것으로 하고 일반광고로 확대하는 과정을 놓고 특집광고가 존치합니까?

예, 특집광고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면 군정광고라고 하면 본 위원의 이야기대로 이 항목을 가지고 특집광고도 하고 일반도 다 준해서 주겠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저희들이 집행하는데 있어서 특집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특집만 범위를 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특집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집행부에서 특집이라고 해서 지금까지 해 왔지 않습니까? 우리도 다소 이견이 있지만 군에서 하는 대로 다 집행을 했지 않습니까? 다만, 군정 특집광고 수수료가 금년에 삭감된 내용으로 당초예산에 나왔는데 추경에 이름도 바꾸고 내용을 바꿔서 여기 시책광고도 다 포함해서 광고수수료를 넣었으니까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특집에 빠뜨린 게 있기 때문에 다소 이해를......

제가 추궁하는 게 아니고 특집이라고 해서 지금까지 군에서 집행하던 것을 당초예산에 특집광고 수수료를 의회에서 손을 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거기에 반하는 예산편성이라고 느껴지거든요. 특집은 지금까지 해 오다가 금년 당초예산 계수조정 시에 제외되어서 추경에 갑자기 특집을 다시 올리는 것이 아니고 아예 없애버리고 그럼 당초에 특집광고 수수료를 안 할 것을 했다는 결론이고 어떻게 잘못 보면 우리 의회에서 삭감한 데에 반하는 것으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어쨌든 좋은데 모든 예산편성은 당초 편성이 중요합니다. 거기에서 추경에 다시 숫자를 가감하는 사항인데 추경에 이름까지 다 바꿔서 그렇게 예산편성을 해 놓는 것은 의회에 어떤 저의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야생차축제는 아까 분명히 말씀드린 대로 당초예산에서 손을 댄 것도 모든 것은 그 행사에서 광고를 하고 홍보도 사업비에서 해라 그렇게 해서 문화관광실에서 야생차는 주관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사업비에서, 그 행사비에서 총괄해서 어차피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기획조정실에서 왜 하필 야생차에만 광고비를 하느냐, 하면 다 해 줘야지 그래서 이 행사가 어떻게 보면 편파적이다, 그래서 3천만 원은 제외하고 오히려 문화관광실에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뜻을 알고 이야기해야지 실장님은 한 술 더 떠서 이름까지 희석을 시키고 금액도 보태서 하고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의 이야기에 동의가 됩니까? 야생차문화축제 광고비 3천만 원.......

저희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나의 축제를 기획조정실에서 언론사를.......

예를 들어서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기획조정실에 홍보담당이 있으니까 전체 주민 행사로 보고 몇 개 더 넣어서 다 해 줘야지 유독 야생차문화축제만 특집광고를 한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당초예산에서 의원들이 이것은 조정해야 된다 해서 기획조정실에서 숫자를 조정한 겁니다. 그 뜻을 알고 예산편성을 하고 조정을 하셔야지 지금 해 놓은 걸 가지고 기획조정실에서 이름과 내용을 바꿔서 올리는 것은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본 위원의 말씀에 동의가 됩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광고를 시기별로 하다 보니까 언론사에 광고를 할 때 위원님들께 충분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번에 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압니다. 어쨌든 기획조정실장 앞에 문화관광실장을 했기 때문에 모든 행사는 주관부서에서 광고까지, 홍보까지 다 하는 게 맞다, 그런데다가 기획조정실에서 야생차축제만 해서는 불공평하다, 그래서 조정해야 된다는 뜻으로 이해가 되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예비비 있지 않습니까? 예비비 전체 45억을 조정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초예산 심의할 때 64억이 예비비에 보태져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앞에 법정 예비비는 얼마였습니까?

일반 예비비가 31억이고 재난 예비비가 21억400만 원 해서 52억400만원입니다.

전체 세출예산 총계에 18페이지 총괄 부분에 기정이 110억인데 이번에 45억을 일반세입으로 전입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65억 남았지 않습니까? 그럼 당초예산에서 삭감한 데 대해서 이번 추경에 삭감분 반영한 게 29억입니까? 27억입니까? 아까 27억으로 집계를 받고 있는데 또 29억으로 말씀하셔서 어떤 게 맞는 것인지......

27억8,900만 원입니다.

아까 설명 중에 29억이라고 했는데 27억이 맞습니까? 그럼 여기 64억에서 27억 같으면 37억이 본예산에서 숫자가 남지요? 그렇다고 하면 아까 내부유보금이 있는데 뭘 내부유보금이라고 합니까?

저희들이 조정하면서 내부적으로, 일시적으로 보유를 해서 다음 추경이라든지 필요할 때 편성하는 겁니다. 지방의회에서 삭감된 부분을 보유해서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지 않고 보유해 놓고 있는 금액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13억만 한다는 것은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보유를 하면서 올해 예산이 끝나는 게 아니고 다음 추경이라든지 했을 때 보유자금으로 두는 겁니다. 어떤 변화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때 필요한 부분에 편성하겠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드리는 이야기는 예비비가 65억이잖아요? 이번 1회 추경까지 변경하고 나서 65억에서 13억을 내부유보금이라고 하는데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겁니다.

기준은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나머지는 뭡니까? 나머지는 어디에......

일반 예비비가 저희들이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31억과 재해재난 예비비 21억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65억 중에서는 그렇습니다.

실장님! 133페이지 보시면 내부유보금이라고 해서 13억 원만 내놓고 나머지 돈은 뭐라고 표기합니까? 13억 유보금 아닙니까? 그럼 65억 중에서 밑에서 세세항에서 정리해 내려가면 13억만 내놓고 나머지는 무엇으로 이름을 붙일 겁니까?

나머지는 일반 예비비에 포함된 숫자입니다.

그럼 일반 예비비에 내부유보금이 뭡니까?

65억 중에서 일반 예비비로 31억, 재해재난에 21억 해 놓고 이번 세출예산에 내부유보금을 13억2,800만 원 편성해 놓겠다는 의미입니다.

일반 예비비 명칭이 무엇입니까?

위에 예비비 65억 중에 토탈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 재편성 된 금액이 이렇다는 겁니다.

실장님! 예산편성 자체가 예비비라도 밑에 내부유보금에서 하든지 예비비 밑에 내부유보금 아닙니까? 밑에 항을 하나 더 만들어서 일반 예비비로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부의장님! 이 부분은 나머지는 당초예산에 편성된 사항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당초에 유보금이 얼마 되어 있습니까?

예비비가 01, 02, 03, 그렇게 구분이 된 겁니다. 이것은 03의 내부유보금입니다.

그럼 예비비에서 다 정리를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당초에 유보금이 58억인데 13억으로 유보금을 일반 전입으로 잡았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게 해서 65억이라는 수치가 남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실장 김재권입니다. 평소 저희 문화관광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 보내 주시는 강상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7페이지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문화관광실 세입예산은 당초 기정예산액보다 13억1,010만 원이 증액된 113억9,792만 원이 되겠습니다. 증감내역은 먼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이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에 1억7천만 원이 증액된 15억37,30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 등 5건의 사업에 대하여 11억4,010만 원이 증액된 40억 94,123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7페이지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에서 41억3,933천 원이 증액된 234억81,338천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나림 이병주 하동국제문학제 개최에 민간행사사업보조 금고협력사업으로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군 대표 문화관광축제 중 민간행사사업보조에 당초 도비 2천만 원을 삭감하고 군비 8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중 민간위탁금으로 기금과 도비, 군비 확정 통보에 따라서 군비 2,985천 원을 감시킨 25,29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화개장터 등 하동군 배경지에 대한 김동리 소설 역마 드라마, 영화 제작지원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9페이지입니다. 문화재관리 중 문화재 유지관리 민간경상사업보조에 하동송림을 조성한 하동 도읍 부사 전천상 기적비 건립에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 중 하동읍성 성곽 정비사업에 국·도·군비 등 당초 기정 예산액에서 756만 원을 감 시켜서 밑에 감리비 용역에 756만 원을 국·도·군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문화재청 고시에 따라서 당초에 사업비 5억 이상 감리 용역을 할 수 있는 부분이 3억까지 하향 조정됨에 따라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 중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쌍계사 대웅전 종합정비계획 수립에 국비 3,500만 원, 도비 525만 원 해서 4,0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밑에 쌍계사 팔상전 팔상탱 항온항습기 및 벽장 설치에 국비 1억3,500만 원, 도비 1억1,025 만 원을 각각 증액시켜서 당초예산 1억38,343천 원에서 2억4,525만 원이 증액된 3억83,59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입니다. 140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칠불사 아자방지 주차장 및 진입로 정비에 당초 도·군비 2억8천만 원에서 3억 원이 증가된 5억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사업 중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학방암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에 군비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초예산 1억200만 원에서 군비 3,400만 원을 편성하여 1억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불교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으로 쌍계사 전통불교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에 2억5천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향교 서원 지원사업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사업보조로 향교 전통문화 계승사업으로 도비 40만 원을 감시키고 군비 40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이 부분은 도·군비 분담비율을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판소리 체험관 운영관리에서 판소리 체험관 개관 및 운영비로 여기에는 개관 기념공연 등 개관 후 각종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판소리체험관에 각종 비품인 냉장고, 세탁기, 사무비 등 집기류 구입에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41페이지 관광개발 관리입니다. 먼저 경전선 복선화 개통이 7월1일 되면서 현 경전선 폐철도를 레일바이크 등 각종 우리 지역의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기본계획 용역비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알프스하동 프로젝트 조성사업에 대한 기본계획 용역 및 타당조사 용역에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슬로시티에 각종 축제행사 지원 중 공공운영비로 축제 홍보물, 우편물 등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연구용역비로 하동군의 각종 축제에 대한 경쟁력을 제고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인 축제 운영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상남도 지정 문화관광축제 민간에 대한 행사 사업보조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하동 야생차문화축제가 금년에 도지정 군부 대표축제로 지정됨으로써 도비 4,500만 원을 지원받아서 도비 4,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관광홍보가 되겠습니다. 142페이지 국·내외 관광객 유치 팸투어에 기정액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을 증액시켜 5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축제계 신설 등 직원 국내, 관외여비 등 해서 324만 원을 증액시켜서 1,6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등 기타보상금에 단체 관광객 유치행사 인센티브에 기정액 2천만 원에서 2천만 원을 증액해서 4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내·외국인 관광객 유치지원에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문화시설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비로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리모델링에 따른 당초 지특예산 국비 7억6천만 원에서 군비 11억3,500만 원을 증액시켜서 18억5,900만 원을 편성하고 또 대공연장 리모델링 시설부대비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관광시설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먼저 최참판댁 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를 기간제근로자 1명이 무기계약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1명분의 인건비 16,982천 원을 감 시켰습니다. 다음 143페이지 관광시설물 개보수가 되겠습니다. 먼저 화개장터 재개장 시기에 각종 기념행사 및 공연, 만찬 등 경비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설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비로 화개장터 장옥 비가림 시설 설치에 5천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화개장터를 화재 이후에 재건축하여서 기와 7동과 초가 6동 사이에 비가림 시설을 하기 위해서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화개장터의 효율적인 홍보와 관광 해설사 등의 상주, 화개장터의 역사 등 기록을 위해서 홍보관 건립을 1동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8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화개장터 역마 소설의 주 배경이 된 옥화주막을 조성하는데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부대비로 216만 원입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으로 역마 드라마 세트장 건립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평사리문학마을 관광개발 조성사업에 도재정 건의사업으로 1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실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진태위원입니다. 138페이지에 역마 드라마를 몇 회 계획하고 있습니까?

김동리 소설 역마 드라마는 KBS, MBC, SBS 공중파 3사를 통해서 2부작으로 60분씩 120분......

아니, 3사가 다 방영한다고요?

3사 중에 1개를.....

그게 아직 결정이 안 됐어요?

아직 방송사는 결정이 안 됐습니다.

결정이 안 되고 제작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 부분에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져야 계약이 가능하고 주연배우나 스태프진 확정이 가능합니다.

이게 우리 예산을 잡기까지 하동을 많이 알리고 전에 토지도 방영되어서 하동이 많이 알려졌고 이것도 좋은 사업인데 제의가 들어왔을 것 아닙니까?

예, 제안은 들어왔습니다.

그게 어디에서 들어왔습니까? 3사 중에 한 군데에서라도 제안이 들어 왔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할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의 대표 영화 제작사인 서울마당이라는 기획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은 참고로 자료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어느 방송에서 드라마를 방영할 것인지는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획사에서 SBS 창사특집으로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또 KBS하고 MBC 추석·설 특집방송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 저희들이 촬영한 토지는 50회 연속 드라마를 촬영했는데 그것은 40억 정도 소요됩니다.

이것은 몇 회 정도 합니까?

이것은 창사특집으로 60분짜리 2편입니다. 120분으로 해서......

60분짜리가 2회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고 영화로 하면 110분짜리 단독 영화로 할 계획입니다.

그럼 드라마가 아니고 단편 아닙니까? 한 시간짜리도 드라마가 있습니까?

특집은 보통 하루에 2회 연속으로 방영이 되어지고 40회, 50회 연속 드라마를 촬영하면 경비가......

정확한 방송사가 나와야 방송시점이 언제인지도 알아야 되고 시간대도 알아야 되는데 많이 보는 시간대에 해야지 그렇지 않고 시간대에 밀리고 그러면 예산만 많이 투입해서 홍보성이 없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것은 추석특집이든지 보편적으로 시청률이 많을 때 하면 그렇게 할 것이고 영화로 제작한다면 개봉을 내년도 정도 생각하고 올 하반기까지는 제작할 계획입니다.

역마 관련 예산이 5억 아닙니까? 세트장은 어디에 건립합니까?

주 배경지는 옥화주막입니다.

옥화주막은 어디에 건립해요?

옥화주막은 화개장터 앞 면사무소 옆에 공간을 매입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소설 속의 주막을 옛날처럼 조성해서 거기에서 주막을 운영하면서 실제 화개장터에 가면 옥화주막에서 막걸리를 한 잔 먹고 가야 된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주막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배경지는 거기이고 또 주막 뒤쪽 녹차밭에 초가지붕으로 짓고 그다음에 청학동 삼성궁까지 세트장이 다시 설치가 될 겁니다. 그리고 하동 섬진강변에 전에 토지 드라마 할 때 월선네 집 앞에 나루터도 세트를 조성해서 그 배경지 조성에 2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옥화주막 조성사업에 부지까지 포함된 예산입니까? 아까 부지를 매입한다고 안 했습니까?

폐가, 공가 매입비가 다 포함된 겁니다. 그것은 하동의 대표 배경지이기 때문에 활용을 하면서 드라마나 영화 세트장도 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적은 예산이 아닌데 단 120분에 걸쳐서 드라마가 끝나는 거니까 실장님 단단히 챙기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39페이지에 전천상 기적비 건립이 송림을 처음에 조성한 분에 대한 거지요?

예.

진교에 교장선생님 출신입니까? 그분이 저한테 이야기도 하고 하동신문에 그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기고했다고 해서 저한테 메일로 들어와서 한번 읽어본 적이 있는데 이것은 잘 하셨네요. 그리고 141쪽에 경전선 폐철도 활용 기본계획 용역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용역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에 군수님 계실 때 5기 때 용역을 한번 한 게 있지 않습니까?

예, 했습니다.

그 용역을 무시하고 다시 용역하는 거지요?전체적인 폐철도에 대한 용역을 그 당시에 저희들이 많이 참여해 봤는데 그걸 다 무시하고 다시 용역을 하는 감이 드는데 맞습니까?

일부 활용할 부분도 있고 그때는 아마 자전거도로나 폐철도는 그대로 활용하는 것이고 폐철도가 없어지면 경전선 철도에 있는 7개 시군이 연대해서 철도청에서 가져와서 자전거도로나 다른 생활도로로 쓰는 방법을 용역하는 겁니다.

레일바이크가 북천에서 횡천이라고 했습니까?

저희들은 전체 22.3㎞인데 북천역에서 하동 철교까지입니다.

그런데 자꾸 혼동이 되는 게 당시 6대 의회 때도 용역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동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 다 깎아서 녹지공간을 조성하고 우회도로 비슷하게 내면서 주차장을 만드는 것으로 주민들이 요구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용역을 다 해서 용역결과까지 다 발표했는데 지금은 레일바이크를 하겠다면 군민들을 속이는 것 아닙니까?

레일바이크를 생각해야 될 부분은 코레일 부산 경남 본부장이 우리군에 와서 제안을 했습니다. 자기들 시설이니까 그 구간을 레일바이크 사업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구간별로 하동역에서 송림까지는 읍민들의 공간으로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용역을 하면서 같이 하고 일단 나머지 역사 부분은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 그 구간을 철도시설 본부에서 무상임대든지 영구임대든지 계약을 해서 레일바이크를 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결과까지 군민들한테 다 발표를 해 놓고 군수가 바뀌었다 해서 다시 용역을 하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고 군민들은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그렇게 다 알고 있는데 지금은 레일바이크를 하겠다, 광평에서 역까지는 주차장하고 녹지공간으로 결론이 났어요.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 부분 용역을 발주하면 전에 했던 용역 부분하고 군민들의 여론을 들어서......

그렇게 하려면 레일바이크 용역이 아니고 전체적인 폐철도에 대한 용역을 다시 하든지 그에 따라서 앞에 용역 했던 부분이 그대로 실현이 안 되기 때문에 군민들한테 설명을 해야 됩니다. 앞에 용역 한 부분을 설명해 줘야 돼요. 아무 설명도 없이 다른 용도로 쓰겠다고 용역을 하면 안 됩니다.

활용 기본계획을 하면서 전에 했던 용역 부분을......

전에 했던 용역 가지고 계시지요?

예, 있습니다.

저도 찾아보면 있지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당연히 의회에도 보고를 해야 되고 군민을 상대로 다시 보고를 해야 됩니다. 용역비를 그 당시에 얼마나 들여서 했는데 모른 체하고 다시 다른 사업을 끄집어내고 그러면 안 되지요. 분명히 군민들한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앞에 용역하고 현재 계획성하고 의회에도 당연히 보고를 해야 되겠지만 알기 쉽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수고 많으십니다. 강희순위원입니다. 저는 역마 하동을 알리는 관광홍보, 그다음에 송림을 기리기 위한 전천상 기적비 건립, 그다음에 레일바이크 이런 것도 정말 심도 있게 생각하고 앞에 건립이라든지 홍보 등 하동을 알리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잘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한 가지 실장님께 여쭙고 싶은 게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부분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동 군민들이 이용해야 될 도서관에 대해서는 왜 삭감을 했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도서관을 찾는 사람들이 하루에 몇 명인지 조사 한번 해 보셨습니까?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이 파악을 못해 오신 것 같아서 제가 먼저 파악을 해 왔습니다. 우리가 당초예산에 도서 구입비로 3천만 원이 있었는데 그걸 삭감해서 하동 군민들이 이용하는 중요한 도서구입비를 올릴까 싶어서 봤는데 아예 계상을 해 놓지 않았더라고요. 그런데 도서관을 이용하는 숫자가 하루 평균 232명입니다. 그리고 지금 책을 구입해야 새로운 책을 하동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데 이걸 왜 여기에서 급한 이 사업은 놔두고 제가 봐서는 뒤에 해야 될 사업들도 있는 것 같은데 이 사업을 왜 안 올리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면서 죄송합니다. 농어촌 도서구입 자체가 정부 합동평가 대상 항목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도서를 구입하는데 예산을 얼마나 투입했느냐, 군민 1인당 3권 정도 구입할 예산이 집행되어져야 정부 각종 평가에서도 점수를 받는데 이 부분이 5천만 원 이상은 확보되어야 도서를 어느 정도 구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재정여건이 허락되는 대로 차후 추경이 있으면 확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장님! 다음 추경은 언제 있을 겁니까? 지금 도서구입은 다음 추경까지 갈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계속 새로운 책이 나오는데 일반도서가 있고 희망도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희망하는 도서, 새로운 책을 찾고자 하는 군민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다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책을 구입한다면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불편이 안 있겠습니까?

도서구입에 대해서 다른 방안으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학회라든지 기업체의 협찬을 받아서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도서관이 교육청 산하라고 말씀하시지만 실지로 하동 군민들이 이용하는 곳입니다. 방금 실장님 말씀대로 다음 추경 전까지 구입을 할 수 있게끔 선처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길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141페이지 당초예산에 삭감된 부분이 많이 올라와 있지요? 하동군 축제발전 방안 용역비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언급했지만 재편성된 필요성이나 타당성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내외 관광객 유치 팸투어도 3천만 원이 증액되었고 단체 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제공도 2천만 원 증액되고 내·외국인 관광객 유치 지원도 당초예산에 5천만 원이었는데 2천만 원을 삭감시켜서 3천만 원 올렸네요?

예, 그렇습니다.

내·외국인 관광객 유치 지원이라든지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라든지 국내·외 관광객 유치 팸투어 부분에 대해서 하동군에 얼마만큼 홍보가 되고 득이 되는지 설명을 해 보십시오.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유사한 예산인데 실제 1년 연중 국내·외 관광객을 국내 여행사라든지 해외여행사, 코레일, 방송작가·여행작가 이런 분들하고 저희들이 협약을 해서 하동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일정한 협약을 할 때 인센티브가 있어야 방문을 해 주고 그 부분은 비단 우리 하동뿐만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가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른 시군도 그렇게 한다, 인센티브를 많이 주려면 내·외국인 관광객 유치지원은 당초예산에 5천만 원 계상했더니 이번에는 왜 2천만 원 삭감해서 계상했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팸투어 쪽에도 있기 때문에.....

그걸 삭감시키고 여기에다가 2천만 원, 3천만 원 증을 시켰다는 말이네요? 결국 관광객 유치에 3천만 원 감액시키고 5천만 원 증액시켰네요?

이 부분은 어쨌든 하동에 관광객이 600만명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의회 차원에서도 배려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제 생각은 그래요. 작년엔가 중국 전세기가 하동에 들어오고 그 전세기로 하동 군민이 중국에 나가고 했는데 그때 중국분들이 들어와서 하동군에 대해서 얼마나 홍보가 되고 득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하동 군민들은 전세기를 그냥 보내기 그렇다 해서 논란이 많았지 않습니까?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그런 부분을 본다면 중국 가서 하동 군민들이 고생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렇다고 이런 인센티브라든지 지원 받은 것도 없을 것인데 하동군이 그때 당시 중국 전세기가 와서 얼마나 홍보를 하고 하동군에 득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 이런 것은 하동군에서 그렇게 안 해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 동료위원이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역마 드라마 영화제작 안 있습니까? 이게 하동군에서 토지 한번 했지요? 역마 드라마를 하동군에서 2부작 해서 120분을 하는데 총 소요되는 돈이 얼마입니까?

1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제작사에서 4억 부담하고 우리가 세트장까지 2억, 2억씩 해서 부담하고 그다음에 다른 기업체의 협찬을 받아서 10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드라마 제작을 보면 하동군이 세트장까지 4억이라면 옥화주막도 드라마를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땅을 5억 주고 사고 1억을 들여서 리모델링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것은 드라마보다 화개장터를 유명한 하나의 관광거점으로 만들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시설비를 많이 투자했기 때문에 개장을 하면서 영화까지 생각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화개장터 쪽에 옥화주막을 하려고 산 게 평당 얼마씩이라고 했습니까?

23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렇게 비쌉니까?

화개장터 앞에 지가가 많이 상승되어 있습니다.

드라마 2부작으로 120분 하면서 주인공은 어떤 식으로 쓰는데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바로 캐스팅에 들어가고 4월1일부터 촬영에 들어가면 주연 배우들이 다 정해질 겁니다. 상당히 중량급 배우들이 선택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역마 드라마 120분짜리 2부작을 제작하면서 하동이 얼마나 홍보가 되고 얼마나 널리 알려질는지 모르겠지만 돈을 4억, 그것으로 10억씩 넘게 하면서 개인적으로는 이걸 꼭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인데 실장님 생각은 이런 드라마 제작, 영화 제작을 꼭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예, 실제 위원님들의 지역구에 현안사항도 많고 주민들 숙원사업도 많습니다마는 거기에 관광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화개장터가 화재로 인해서 전국에 이슈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개장을 하면서 다시 한번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기회가 되는데 역마는 한국 단편소설에서 가장 백미라고 합니다마는 그 배경지가 하동 화개라는 것을 대부분의 국민들이 잘 모르는 부분도 많아서 이런 드라마나 영화를 하나 제작해 놓으면 두고두고 우리 관광 상품으로 활용하고 부가가치를 높일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소프트웨어 쪽에 관광하동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위원님들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동이 재정자립도가 높고 잘 사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하동군은 잘 몰라도 화개장터라고 하면 대부분 잘 알아요. 저 개인적인 생각은 120분짜리 2부작을 제작하면서 돈을 이렇게 들여서 한다는 것은 실장님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중요한 사업을 놓고 고생이 많습니다. 하동군이 재정여건도 어려운 데다가 농촌의 농어민들 소득사업은 굉장히 아끼고 예산파트에서 우리 군민한테는 배려가 없고 대외 군민들을 배려하는 쪽으로 투자된다는 데 대해서 실장님 이야기를 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하동군이 여러 가지 홍보랄까 대외적으로 쓰는 돈이 너무 많다, 재정이 넉넉하면 모르지만 재정도 7%인 형편에 그런 돈을 우리 지역에, 실제 어려운 농어촌에 투자를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노파심과 욕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한테도 바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 정말 하동군이 내실 있는 행정을 하면서 행사를 해야 되고 또 행사가 너무 많다는 지적입니다. 그런 행사비나 관광사업에 투자하는 것은 인색하지 않고 농어촌에 지원하는 것은 굉장히 인색하다고 하는데 총체적으로 하동군 수준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분야별로 예산의 비율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문화관광 업무를 보고 있으면서 하동은 농촌 중산간지역이지만 지리산 한려해상, 섬진강 부분에 관광 쪽으로 인프라가 많이 구축되고 투자가 많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은 어차피 우리 지역에 사람이 많이 오면 지역의 경기 활성화가 같이 병행해서 시너지효과가 난다고 보고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실장님 말씀대로 여유가 있고 재정이 넉넉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자체의 재정자립도가 한 자리 숫자에 허덕이고 있는 마당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 농어촌에 나가면 그렇게 투자해서 지어놓으면 수확도 포기하고 가격이 안 맞는 그런 과정을 놓고 좀 신경을 써서 농어촌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너무 도외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들을 때 하동군에서 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으며 뭐 하느냐, 물론 여유가 있으면 관광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도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여건을 놓고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데도 그것은 생각하지 않고 관광행사에 나가는 게 보통 억 단위입니다. 어쨌든 138페이지 이병주 하동국제문학제 후원 행사비가 민자인데 5천만 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것은 금고......

금고인데 이게 행사비입니까?

민간에 대한 행사보조입니다.

행사보조면 이병주 문학재단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예, 기념사업회로.....

금고협력사업이 왜 여기......

이 부분이 세입은 재정관리과로 잡히고 NH농협은행에서 3천만 원, 경남은행에서 2천만 원 해서 5천만 원을 지정해서 금고협력사업으로......

금고협력사업이면 하동군 농촌, 농업 사업에 주되게 한 가지라도 해야 될 것인데 거리가 먼 사업에 투자한다, 그래서 지난번 당초예산 할 때 이 숫자가 조정된 거거든요. 그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이나 문화관광실에서 아직까지 아무런 이야기도 없이, 어차피 내년부터는 자체 사업비로 다 확보하든지 해야 될 것인데 왜 금고협력사업을 성질도 다르게 거기에 투자하느냐, 물론 지정 사업비로 쓸 수는 있는데 그래도 금고를 운영하는 농협이나 경남은행에 가면 우리 농촌에, 농업에 명분 있게 투자해 주는 것이 기본이다, 아무 질서 없이 세입을 가지고 마음대로 이리 붙였다 저리 붙였다 명분이 안 맞으니까 당초예산 시에 거론된 거거든요.

2016년부터 3년간 우리군 금고 계약을 하면서 그 당시에 이병주 기념사업회에 협력사업으로 출연하는 걸로 자기들이 정해져서......

금고협력사업은 군에서 유도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군에서 필요한 부서에서 해당 분야에 쓸 수 있도록 하는데 원래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특정세입은 세출에서 쓸 수 있는 것이 예산의 편성목적이고 그렇습니다. 물론 주는 돈이니까 아무라도 쓰고 그렇게 되면 금고계약부터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농협금고에서 등급을 지정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물론 형식적으로 지정은 해 왔겠지만 군에서 이야기 방향이 그렇게 가니까 의회에서 따라가는 형태 아닙니까?

그것은 기념사업회에서 2개 금융기관에 협찬 받는 식으로 사전 조율되어서......

그것은 협찬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성격인데......

금고협력사업이 협찬은 아니지 않습니까? 실장님! 이병주국제문학 사업회에 돈 주는 것은 좋아요. 재원을 자체재원으로 하든지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금고계약 부서하고 차기에 금고협력사업 선정할 때는.....

어쨌든 이병주국제문학재단 후원금을 민간자본보조로 드려야 될 것 같으면 다른 재원으로 지원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까? 금고협력사업 목적에 맞게 집행을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가능하겠습니까?

현재 2018년까지 계약 부분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기에 금고 대행할 때는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다른 부분, 농업 부분이나......

문화관광실장이 왜 금고계약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금고계약을 하면서도 우리 의회에 아무 이야기도 없고 마음대로 군에서 하면서 내년부터는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3년이 문제가 아니고 다른 세입을 잡아서 필요한 부분은 지원을 해 드리고 가능하겠지요?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대표 문화관광축제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이 사업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대표 축제가 뭡니까?

토지문학제를 이야기합니다.

토지문학제가 대표축제라서.....

당초에는 시군 대표 문화관광축제로 토지문학제를.......

그렇다고 하면 도비가 삭감되어도 보탬도 없이 하겠다는 것은 사업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어때요?

사업은 해야 되는데.....

실장님! 해야 되면 어떻게 해서라도 군비를 확보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해야 되는데 2천만 원 삭감이 되어도 그대로 두면서 해야 되겠다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본위원이 볼 때는 그렇게밖에 판단이 안 되는데 실장님 어때요?

도비가 야생차문화축제 지원금에 떨어졌기 때문에 2천만 원 삭감시킨 부분이고 야생차문화축제에 4,500만 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도비가 2천만 원씩 지원이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금년도에 제외가 되었습니까?

대표 문화관광축제에서 제외되어서.......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평가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가에서 떨어졌으면 거기에서 같이 판단하면 안 됩니까? 평가에 떨어졌으니까 다시 심기일전해서 원위치로 돌아가든지 한번 쉬었다가 하든지.....

그래서 삭감된 예산은 다른 것으로 대체해서 행사는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재원이 많이 있습니까?

야생차문화축제가 대표축제로 되면서 4,500만 원 도비가 왔기 때문에 그걸 조정해서.......

본 위원이 볼 때는 문화관광실에 이 사업이 꼭 있어야 된다면 도비가 대표축제에서 탈락이 됐으면 군비를 해서라도 사업을 해야 된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실장님 판단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설명으로 봐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동의를 합니까?

행사는 계속해야 됩니다. 어쨌든 2천만 원 삭감되어도......

그럼 반 정도 더 삭감해도 가능하네요? 도비 2천만 원 삭감된 만큼 군비도 2천만 원 삭감해서 5, 6천만 원으로 해도 가능합니까?

2천만 원 부족된 부분을 야생차문화축제에 추가된 비용으로 다음 예산을 수정해서.......

야생차문화축제 행사비가 많이 되어 있나 보네요? 그럼 문제가 또 생기는데 이 행사를 금년에 한번 유보하는 게 어때요?

유보는 안 됩니다. 계속했던 행사이고......

실장님! 1억 행사를 8천만 원으로 하겠다고 해도 아무 반응도 없으면서 그게 행사를 하겠다는 의지 표명입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문화관광실에서 전혀 의지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사업 전체를 재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역마 드라마 관계, 실장님! 이 사업을 놓고 어떻게 예산편성도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고 주요 단위사업 보고도 한 장에 일목요연하게 하면 깨끗하고 좋을 것인데 예산편성도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무슨 다른 뜻이 있습니까? 같은 사업인데......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도 일부 있고 시설비도 있고 그래서 소관별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에 역마 드라마 제작이라고 해서 세항 나오면 밑에 시설비, 민간자본보조, 이런 식으로 하면 되지 예산편성을 이렇게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혼동을 주기 위해서 흩어놓은 것도 아니고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돼요. 설명서에도 두 군데, 세 군데 나눠놓고 혼동이 되도록 하고 있고.....

그것은 사업 시기도 다르고 그렇습니다. 속이려고 그런 것은 아니고.....

시기가 달라도 어차피 목적은 한 가지 아닙니까? 거기에 세 가지 사업이 나오지요?제작비 2억하고 옥화주막 1억하고 세트장 2억이 다 필요합니까?

예, 다 필요합니다.

제작비 지원은 꼭 줘야 됩니까? 2억이라는 돈을 주고 꼭 해야 됩니까? 또 여기 세트장을 지어 놓으면 관리를 해야 되지요? 세트장을 어디에 지을 겁니까?

세트장은 옥화주막 내에도 짓고 뒤쪽 산록변에도 짓고 또 섬진강변에도 나루터가 조성되고 또 청학동 삼성궁에도 세트장을 지을 계획입니다.

그렇게 산발적으로 해서 어떻게 다 관리할 겁니까? 앞으로 2억 들여서 만들어 놓으면 관리비가 몇 억 들어가야 되는 실정을 놓고......

그것은 일회성이 아니고 이 부분은 계속.....

그리고 문화관광실에서 하는 사업이 옥화주막도 작년 최참판댁 사업비 이월사업으로 토지를 매입해서 등기는 마쳤습니까? 건물 등기하고 토지 등기 다 마쳤습니까?

예, 다 마쳤습니다.

며칠 부로 마쳤습니까? 문화관광실 사업은 우리 군민들이 보기에는 너무 산만해서 작년에 했던 최참판댁 이월사업비를 끌어다가 하고 이 사업도 그렇게 흩어가지고 이 사업이 지금 필요합니까? 이왕 옥화주막은 부지 매입했으니까 두고라도 세트장하고 드라마 제작을 꼭 해야 됩니까? 아까 동료위원께서 많이 걱정을 하셨는데 120분짜리 가지고 어느 정도 홍보가 될지 모르지만 이걸 지어 놓으면 앞으로 관리도 해야 되고......

지금 화개장터 화재 이후에 가장 좋은 시기라고 저희들이 판단합니다.

화개장터는 이것 아니라도 현재 많이 알려져서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하동보다는 화개장터라고 하면 더 잘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뒤에 나오겠지만 화개장터 광고탑을 한다고 하는데 무슨 광고탑을 할 것인지 모르겠지만 옥화주막은 화개장터를 알릴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화개장터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세트장을 청학동 쪽으로 섬진강 일부, 또 최참판댁 등 여러 군데가 촬영 배경지가 되기 때문에 효과는 충분하다고 봐집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획을 하면 한 군데 계획을 세워서 설명을 하고 예산서도 시설비, 민자 해서 해야 되겠다고 해야 될 것인데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과목을 혼란스럽게 해서 보는 사람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도록 해 놓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차피 역마 드라마 제작비하고 세트장은 재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39페이지 쌍계사 대웅전하고 쌍계사 팔상전이 있는데 쌍계사 대웅전은 종합계획 수립입니까?

그렇습니다.

또 밑에 항온 항습기 및 벽장 설치는 민자로 나가는데 민자 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민자는 자부담 30%가 있습니다.

그럼 사업 계획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쌍계사에 자부담이 있습니까? 설명서라든지 사업 계획서에 민자 부분이 언급된 게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자부담은 없습니다.

그럼 자부담이 없는데 왜 민자로 사업을 하느냐 하는 겁니다. 자부담이 있어도 가능한 한 민자를 지양하고 시설비로 해서....

통상 전통사찰 사업은 국·도비, 군비까지 해서 사찰 내에서 자체적으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를 줘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이 잘못 알고 있는데 사찰에 무조건 민자를 준다는 관념부터.....

무조건 주는 것은 아니고.....

민자를 줘야 될 조건이 있으면 민자를 주는데 민자 조건이 없는데 왜 민자를......

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하려면 시설비가 더 좋지 설계해서 제대로 해야지 실장님 말씀대로 효율적으로 한다면 시설비가 제일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정확한 설계를 해서 거기에서 사업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민자 줘놓으면 쌍계사나 사찰 측에서 어떻게 하는지 내용을 감독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사찰 내에 사업자 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의를 해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사항도 누누이 예산심의 할 때마다 지적을 해 나가는데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부터 관념을 바꿔주세요.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민자 중에서도 자부담이 있다든지 특별한 사항이 있어도 자부담 받아서 설계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민자를 주는 사항에 대해서 각처에서 보조금에 대해서 의혹이 많이 제기되고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는데도 의혹을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다음 140페이지 전통사찰 문화예술회관 건립은 어디 있는 걸 이야기합니까?

쌍계사입니다.

이것은 뭘 하는 겁니까?

쌍계사에 불교문화관 범패 발상지 부분, 그리고 불교음악관, 공연장하고 체험관, 숙소, 이런 걸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건물을 신축해서 범패 불교문화의 발상지로 체험을 하는 공간입니다.

실장님! 이 사업이 2015년도까지입니까? 2016년까지입니까?

2016년까지입니다. 2010년부터 2016년까지입니다.

당초 국·도비 내시가 어떻게 되었는데 금년에 군비만 2억5천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총괄사업은 68억입니다. 2015년까지 국비는 12억2천만 원 전액 교부가 되었습니다. 도비는 교부결정이 11억5,600만 원인데 6억5,600만 원 오고 5억 원은 아직 교부가 안 된 사항입니다. 교부결정은 전체 다 됐는데 이 부분은 우리 군비가 작년에 11억4천만 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5억을 확보 못했습니다. 그래서 군비가 확보되면 도비 나머지도 교부해 주겠다 해서 명시이월 시켜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2억5천만 원을 확보하고 나머지 도비를 전체 교부 받아서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드리는 이야기는 투자 실적만 나오지 연차별 투자계획이 없지 않습니까? 군비를 더 해 주는 것인지 적게 해 주는 것인지 도비가 많이 왔는지 적게 왔는지 설명서에 보면 구분을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연도별 예산하고 투자사업 내역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이 72%면 거의 다 됐습니까?

예, 지금 마무리 공사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교량 진입로도 있고 현 공정이 72% 정도 되어 있는데 동절기에 공사가 중단되어서 조금 늦어진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예산을 확보하면 전체 3, 4월 중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게 2010년부터 당초 투자계획이 있을 겁니다. 그 자료를 한번 봅시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141페이지 알프스하동 프로젝트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것을 당초예산에 삭감된 부분을 놓고 여기도 이름을 바꿔서 되어 있는데 다른 뜻이 있습니까? 당초에는 지리산 무지개 프로젝트 기본계획 용역 및 타당성 조사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여기에 알프스하동 프로젝트, 다른 뜻이 있습니까?

이름을 바꾼 이유는 지리산에 산청하고 함양에서 케이블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국립공원으로 상당히 추진에 애로가 많습니다. 저희들은 알프스를 하면서 지리산이라는 부분을 같이 추진하면 도 차원에서 케이블카하고 맞물려서 추진에 걸림돌이 된다, 그래서 이 부분에 지리산을 빼고 알프스하동으로 선정했습니다.

실장님 말씀은 알겠는데 알프스하동이 크게 이슈를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하동군의 알프스하동이라는 브랜드를 우리가 선점해서 지난해 브랜드 대상까지 받고 상당히 인지도가 좋습니다.

브랜드 대상 받은 것하고 지리산 기슭에 프로젝트 사업하고 연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지금 산악지역에 지리산을 비롯해서 정부 차원에서 수려한 경관이나 이런 부분을 관광자원화 해야 되는데 국립공원에 상당히 법률적으로 제한을 많이 받고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정부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악관광 진흥구역 지정이라는 법률이 금년 1월에 다시 정해졌거든요. 그래서 국립공원이나 배제지역을 빼고 산악지역을 많이 활용하자는 뜻에서 하는 부분이고 삼성궁에서 화개까지 가는 부분에 알프스 융프라우를 연상해서 이름을 붙였습니다.

실장님 말씀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비가 타당성이 있습니까? 자연경관을 그대로 두는 게 낫지 앞으로 용역비를 2억 들여서 해 놓으면 앞으로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그 사업비는 뭘로 할 겁니까? 외자로 할 겁니까? 앞으로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이 부분은 용역을 하면 전체 사업비가 500억을 상회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정투융자나 환경행정연수원에 타당성 검토를 받아야 됩니다.

검토를 받겠지만 거기에서 재원이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디 구멍이 있어서 만들어서 재정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되는 과정인데 재정투융자 심사를 받는 다고 해서 돈이 그냥 나옵니까?

이 부분이 경남도 차원에서도 서부권 전략사업으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이나 여러 가지 걱정해 주시는 부분은 배제하고 피해를 안 가는 쪽으로 용역결과를 가지고 검토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경관도 경관이지만 이 어려운 재정여건을 놓고 앞으로 검토를 하면서 추진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갈사산단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재정이 어려운 상황을 놓고 어디 에 대고 500억, 5천억을 들먹입니까? 이것은 충분히 재정상황을 검토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동의를 합니까?

기본계획부터 충실히 해서 하겠습니다.

아니, 이것은 용역이잖아요? 용역에 바로 들어가야지 기본계획 검토를 아직 안 했습니까?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용역을 하고 있어요?

발주는 하고 작년에 집행된 예산을 가지고......

벌써 발주를 해 버렸어요?

용역만......

이게 용역 아닙니까? 벌써 발주를 했어요? 발주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저희들이 시설비 집행 잔액을 가지고.......

시설비가 여유 있는 게 있었어요?

관광진흥사업 시설비 집행 잔액을 가지고.....

얼마 있었습니까?

작년에 5천만 원 예산을 가지고 2015년 9월에 경남미래 50년 전략사업에 확정이 되어서.....

용역 발주를 했는데 얼마에 발주가 되었습니까?

5천만 원 가지고.....

그럼 이것은 또 뭡니까?

이 부분은 추가로 타당성 조사하고 행정연수원에 500억 이상 용역비가 또 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기본계획 용역 중에.....

그럼 앞에 한 것은 기본계획이라는 말입니까?

기본계획 중에 사업 타당성 분석하고 기술적 타당성 분석 2개를 전문기관에 검토의뢰를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장님 말이 이해가 안 됩니다. 어쨌든 문화관광실은 아까 화개 옥화주막 문제도 그렇지만 어떤 사업을 이월시켜서 하다가 또 다른 데 투자하고 있고 방금 실장님 말씀대로 기본계획 용역비 5천만 원으로 용역을 하고 있다, 그런데 또 타당성 조사를 한다, 이 사업이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기본계획 용역비가 총 1억5,90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2015년도에 경남미래 전략사업으로 해서 5천만 원 확보를 해서 발주를 하고 올해 1억900만 원을 추가로 해서 나머지 용역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럼 2억을 확보한다는 이야기는 무슨 소리입니까?

기본계획 용역에 2015년부터 금년 연말까지 1년 동안 하는 게 총 1억5,900만 원입니다. 그 중에서 2015년에 5천만 원 미래전략사업 용역비에서 선 발주를 하고 올해 하반기까지 계속해야 될 게 1억900만 원입니다.

그 앞에 한 것은 무엇이고 뒤에 한 것은 무슨 용역입니까?

그 연한이 1년이 걸리기 때문에 먼저 5천만 원으로 발주를 하면서......

용역계약을 연도별로 가면서 용역비가 달라지고 그렇습니까?

총괄 발주를 하고 계속해서 용역을 해 나가야 될 상황입니다.

총괄 발주를 했어요?

예.

총괄 발주를 했다면 얼마에 총괄 발주를 했어요?

기본계획 용역이 1억5,900만 원입니다.

총괄 계획이 그렇고 작년에 5천만 원 가지고 우선 총괄 발주를 했다는 말입니까?

예.

그럼 그것도 1억5천만 원이면 되네요?

다시 9천만 원이 더 들어가는데 타당성 조사 용역이 한국지방행정연수원에 500억 이상이면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1억입니다.

연수원에요?

한국지방행정연수원에......

그게 또 무슨 소리입니까?

500억 이상 되는 사업은 거기에서 무조건 타당성 조사용역을 받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지방재정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연수원에 타당성조사 하는데 1억이고 미래전략에 1억5천만 원이고, 그런 것 같으면 실장님이 미리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한참 시비를 하다가 그 말을 꺼냅니까? 말씀하시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좋습니다. 그 밑에 하동군 축제 발전 방안 용역 있지요? 이게 삭감 부분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걸 다시 해야 됩니까? 다 하는데 하동군 축제 발전방안 용역을 2천만 원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떤 축제를 이야기합니까?

축제가 우리군에 여러 가지로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 선택과 집중이라든지 경쟁력을 높이는 부분을 같이 검토해 보려고.....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실장님 말씀은 하동군에 몇 가지 축제가 있는데 어떤 어떤 축제의 발전방안을 용역해 보겠다고 해야 될 텐데 얼마나 많고 뭘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전체를 한번 컨설팅 해 보겠습니다.

전체 컨설팅을 하는데 2천만 원 가지고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발전을 어떻게 시켜야 될지.....

지금 축제 잘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더 좋은 방안을 찾으려고 합니까?

그렇습니다.

돈을 좀 아껴야 되고 지금 잘 되고 있는데 더 이상 발전을 시키면 돈도 더 많이 들어갈 것인데 할 필요가 있습니까?

어쨌든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렇게 바쁜 것은 아니지요? 크게 봐서 시급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요?당초 본예산할 때도 그런 뜻으로 우리가 논란을 하다가 지금 하동군 축제 발전방안 용역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어떤 방안으로 하겠다는 사업계획이 없기 때문에 돈 2천만 원 가지고 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납득이 안 된다, 그래서 당초에 수정을 한 것인데 아직 그 방안도 없이 이걸 계속하겠다는 이야기를 놓고 답변이 이해가 안 되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검토를 단단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필요성은 있는데 당장 시급성은 없다고 봐도 됩니까?

빨리 해야 될 필요성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화개장터 홍보관 안 있습니까? 이게 지금 화개장터에 홍보관을 그 이상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화개장터 내에 8천만 원을 들여서.....

화개장터 내에 안내라든지 설명회라든지 여러 가지 역사적인 기록물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쪽에 공간을 좀 마련해서 관광안내 해설사도 배치를 해서 오는 손님들한테 설명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공간도 어려운데 화개장터 내에 공간을 찾아서 8천만 원 들여서 홍보탑을 만들면 좋겠지요. 지금 화개장터에 얼마나 투자가 되어도 화개장터 내에 질서정립이 안 되고 있는데 자꾸 거기에다가 투자하면 뭐 할 겁니까? 어느 정도 화개장터 상인들이 필요성 있는 사업을 하세요. 자꾸 거기에 하면 오히려 내분만 더 심화되고 지금 장옥 관계는 다 완료되었습니까?

예, 입점이 완료되었습니다.

장옥 분배 관계로 전라도니 경상도니 해서 우사를 하고 화개장터 복원하는데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그런데도 그 뒤에 내분이 있어서 군수 이하 군에서 치욕을 당하고 앉아서 내분을 정상화 시키고 해 주는 것은 좋은데 어느 정도 필요성 있게 해야 된다, 그걸 해 준다고 해서 내분이 정리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은 자체적으로 내분이 정리가 되었습니까?

예, 상인회도 잘 되고 있습니다.

상인회가 통합이 되었습니까?

민간 장옥에 있는 분들하고 완전 통합은 안 됐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화개장터가 그래도 단합이 되고 단결이 될 수 있도록 필요성 있는 사항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강희순위원입니다. 저는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141쪽에 폐철도 활용 용역비 2천만 원은 되어 있는데 그것보다는 저희가 바깥에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북천에서 횡천에 사업을 하겠다고 코레일 사장님이 직접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총 사업비는 30억에서 국비, 도비, 군비만 있고 코레일에서 하는 역할은 뭐가 있습니까?

그게 아직까지 구체적인 협의는 안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같은 협력사업을 하면 시설이나 그런 부분을 출자할 수도 있고 지분을 가지고 참여할 수 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코레일 사장님이 이 사업을 하고 싶다고 했지 않습니까?

사장님이 철길이 복선화되고 폐지가 되기 때문에 레일을 걷어내기 전에 하동에서 어느 구간에 레일바이크 사업도 한번 구상해 보면 좋지 않겠느냐, 강원도 정선의 사례를 말씀하시면서 왔다 갔습니다.

군수님이 정선에도 직접 다녀오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하동군에서 먼저 제안한 게 아니고 코레일에서 먼저 제안을 했는데 왜 우리군에서 용역을 합니까?

그 부분이 역사는 코레일 소속이고 철도는 철도시설공단 소속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2개 다 조율하고 같이 참여하려면 군에서 사업을 주도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도 그런 사업을 한다고 코레일에서 사장님이 먼저 현장까지 직접 방문을 하셔서 사업을 하겠노라고 했으면 그에 따라 코레일에서 나오는 사업 계획서도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이 우리 하동 군비하고 도비하고 국비만 계상되어 있다는 자체가......

거기에 나오는 사업은 2천만 원 용역을 하면서 그런 사업이 구체화.....

그러니까 용역은 2천만 원을 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코레일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궁금하고 또 그렇게 했다면 코레일에서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는데 하동군에서 어떤 보조를 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하동군에서 용역을 하고 사업비가 계상된 자체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 부분이 사업계획만 추상적으로 내놓았는데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가기 위해서 2천만 원 용역비를 확보해서 사업계획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용역에서 명확하게 사업 추진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하동군에서 2천만 원으로 용역을 하는데 다음에 코레일에서는 코레일대로 사업 투자를 할 겁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용역결과를 가지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협의가 안 된 부분입니까?

구두상으로......

구두상으로만 한 것으로 왜 그렇게 자랑을 많이 한답니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빨리 선점을 해야 될 상황이라서 서두르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 역마 세트장이 있는데 2006년도에 인근 순천시 지자체에서 세트장을 해서 크게 성공한 예가 있습니다. 실장님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사랑과 야망” 드라마 자체가 인기가 좋아서 세트장을 많이 찾음으로써 순천시 지자체에 경제적으로 큰 효과를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세트장 입장료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옛날 교복도 대여해 줘서 수익이 있었는데 우리 하동군은 역마를 제작하는 이유가 단지하동군을 알리기 위한 홍보 역할만 할 것인지, 아니면 홍보 플러스 세트장을 기점으로 해서 수익성을 같이 계산했는지 그에 대해서도 실장님 설명을 해 주십시오.

순천에 있는 “사랑과 야망” 세트장은 한 공간에 전체 세트화 되어 있었고 저희들은 산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을 막아서 입장료를 받을 사항은 아닙니다. 그게 드라마든 영화든 이 작품을 통해서 다른 시너지효과를 얻자는 측면입니다. 직접적인 입장료 수입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소도 돈을 받기에는 협소한데 옥화주막 세트장에는 무엇을 할 겁니까? 거기에 세트장이 있으니까 그냥 와서 구경만 하고 가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서 사람들이 주머니를 열어서 뭔가 할 수 있는 상업성이 있습니까?

주막은 주모를 모집해서 직접 술집을 운영할 겁니다. 옛날 드라마 속의 형태대로......

옛날 그대로 주막을 하는데 그럼 영업할 수 있는 주모 모집을 해야 되겠네요?

주모는 그 자체를 이슈화 시키기 위해서 전국 공모를 해 놓은 상태이고 선발이 되면 4월1일에 개장할 때 거기에서 주막을 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모가 직접 영업을 할 수 있는 형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장님 말씀은 역마는 하동군을 알리기 위한 홍보효과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그리고 또 그게 2부작으로 방영하고 흥행을 했을 때 많은 관광객이 하동을 찾는다면 그것 또한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본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하동군을 찾는 시너지 효과도 있겠지만 혹시 제작사에 붙는 프리미엄에 우리 하동군에도 수입에 대한 프리미엄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제작사하고 계약을 별도로 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역마에 대해서 많이 질의하셨는데 저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60분짜리를 120분으로 제작할 겁니까? 아니면, 60분짜리 제작한 걸 두 번 방영한다는 겁니까?

60분을 1부작으로 해서 1편이 60분씩입니다.

그럼 2편이면 120분이네요?일종의 짧은 영화 정도 되겠네요?

드라마 1, 2부작 120분이나 아니면 단독영화로 110분짜리로 하든지 2개 중에 하나를......

같이 붙여서 안 하고 1편, 2편 그렇게 할 겁니까?

그것은 시간만 나눠서 1, 2부작으로 120분 분량을 촬영한다는 말입니다. 특집 같은 걸 보면 방송국에서 1부, 2부 연속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1부가 60분, 2부가 60분 해서 2부작입니다.

120분짜리 제작이면 60분짜리 제작비하고 엄청나게 차이가 나거든요.

120분짜리입니다.

그럼 120분짜리로 해서 하동을 잘 알리시고 재정자립도가 낮은데 내년에는 10% 정도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면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실장께서는 서임수위원님이 요구하신 옥화주막 건립에 따른 토지 매입비 소요예산 내역과 리모델링 사업에 따른 세부 내역서, 또 타 시군의 사례, 그리고 성석경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10년도부터 현재까지의 전통불교 문화예술관 건립사업의 투자내역을 2016년 3월14일 14시까지 각 17부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성석경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오늘 첫날 해 보니까 이게 추경인데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되고 있고 저도 가능하면 이후부터는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도 간단간단하게 해서 좀 빨리 마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월요일부터는 집행부 동의를 얻어서 30분 정도 당겨서 진행을 하고 좀 빨리 마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떻겠나 싶어서 의견을 냅니다.

예, 위원님들 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와 상의해서 월요일 9시30분에 시작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부터는 좀 간단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현 경제수산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경제수산과 소관

경제수산과장 박오현입니다.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강상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수산과 2016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51억78,232천 원으로 당초예산의 1.54%인 79,897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사항으로 국고보조금이 55,889천 원, 도비보조금이 24,008천 원 증가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증가 내용은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중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 고용노동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됨에 따른 확정내시 변경으로 4,889천 원이 증가된 58,594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율관리어업 육성 지원사업은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2,500만 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연안어선 감척지원은 확정내시에 따라 어선 2척분 감척 사업비 7,6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중 국고보조금 대응자금인 도비보조금을 629천 원 증가된 7,534천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자율관리어업 육성지원사업은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6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연안어선 감척지원은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950만 원 신규 계상하고 수산인 안전공제 보험료 지원은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879천 원이 증가된 93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연안어선 어업용 유류비 지원은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300만 원 감액한 2,000만 원을 계상하고 전통시장 잔치 한마당은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2,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당초 123억8,332천 원에서 5억28,357천 원이 증가한 128억36,689천 원입니다. 지식재산권 등록 추진은 올해 마감되는 우리군 소유 지식재산권 46건을 갱신등록하기 위하여 1,447만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하동군 공설시장 운영지원은 공설시장 7개소와 화장실 10개소의 공공요금 부족분 2,000만 원과 전통시장 전기안전 정밀진단을 위한 경비 1,500만 원을 증액한 7,784만 원을 계상하였고, 특화시장 운영비 6,000만 원을 행사운영비에서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편성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하동시장 현대화사업 영업권 보상은 시장 현대화사업인 어시장 리모델링 시 주변 점포 확보를 위한 이전비와 영업권 보상을 위해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 중 전통시장 시설 유지보수는 시설의 안정적 이용을 위한 신속한 보수를 위해 2,000만 원을 계상하고 전통시장 소규모시설 개보수는 계천, 진교, 옥종 등 3개 시장의 비가림 시설 등 시설물 개보수를 위해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 중 하동공설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은 도비보조금이 9,000만 원 증액됨에 따라 우리군 대응자금 9,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전통시장 잔치 한마당은 도 공모사업으로 시행하는 신규사업으로 도비 2,200만 원, 군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신재생에너지 운영지원의 전기안전 관리대행 수수료는 진교 하수종말처리장과 삼화 에코하우스의 안전관리 대행 수수료입니다. 150페이지입니다.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금년부터 고용노동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된 신규사업으로 사회적 기업 종사자 중 인건비 지원을 받지 않는 근로자의 사업주 부담 4대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4,889천 원, 도비 629천 원, 군비 1,467천 원, 총 6,985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공단지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은 고전농공단지 주변마을의 농로개설 등을 위해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양낚시공원 운영지원의 종합센터 내 집기 비품구입은 해와 달 낚시공원의 숙박시설에 필요한 TV, 침구류 등 구입을 위해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동식 수산물 판매시설 지원은 금남면 대도의 지역특산물 판매지원을 위한 판매대, 이동식 냉장고 등 구입비입니다. 150페이지 하단의 서근항 선착장 부지매입은 국유재산인 서근항 선착장을 자연재해 대피, 어선정박 등을 위해 구입하는 예산으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의 자율관리어업 육성 지원사업은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4,500만 원 전액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연안어선 감척사업은 감척을 희망하는 어선 2척을 감척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총 9,500만 원을 신규 계상한 것이며, 하단의 수산인 안전공제 보험료 지원은 어민 1,160명의 안전공제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도비 879천 원, 군비 1,256천 원, 총 2,13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연안어선 어업용 유류비 지원은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도비 300만 원, 군비 300만 원이 감액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공단지 조성사업 전출금은 7,000만 원이 감액된 75,64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1페이지는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은 당초 1억45,647천 원에서 7,000만 원이 감액된 75,64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2페이지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당초보다 7,000만 원이 감액된 1억6,991천 원입니다. 예비비는 당초 1억20,464천 원에서 1억1천만 원이 감액된 10,464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공단지 기반사업 정비사업은 적량, 고전, 진교농공단지의 도로법면 정비, 배수로, 상․하수도 정비를 위해 신규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5페이지 중소기업 육성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체적으로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부사업을 조정하였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자차액 보전금은 당초보다 1억 원을 증가한 5억1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당초 4억1,380만 원에서 이차보전액 1억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적립금 3억 원이 제외된 1,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적립금은 기금 적립금으로 3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수산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성석경위원입니다. 우선 농공단지 특별회계, 현재 당초예산에 1억1천만 원이 세출에서 삭감이 되어서 예비비로 편성을 해 놓았다가 이번에 다시 1억1천만 원 삭감하는데 앞에 중소기업은 이해가 되는데 예비비 1억1천만 원은 세출로 편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밑에 4천만 원은 편성이 되고 나머지 7천만 원은 어디로 갔습니까?

7천만 원은 앞에 있는 농공단지 주변지역 숙원사업으로.....

어디로요? 특별회계에서 7천만 원이 기재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앞에 중소기업 관계에 당초 특별회계를 삭감할 때 일반회계도 삭감을 해야 되는데 특별회계 세출만 삭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회계 예비비로 숫자가 들어갔다가 이번에 변경을 하면서 중소기업 3억은 적립금, 1억은 이자차액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농공단지는 당초 삭감한 1억1천만 원이 맞는데 세출만 삭감되었기 때문에 예비비에 넣어놓았다가 4천만 원은 농공단지 기반사업비로 계상이 되고 7천만 원은 어디로 갔습니까?

7천만 원은 150페이지에 있는 농공단지 주변지역......

특별회계에서 이야기가 되어야지 무슨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특별회계 세출에서 1억1천만 원을 예비비로 삭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시설비로 4천만 원 우선 변경을 하고 7천만 원 숫자가 없지 않습니까? 예산담당주사님! 예산서 한번 보세요.

예산담당주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352페이지 농공단지에 당초예산 할 때 일반회계도 삭감해야 되는데 1억1천만 원 세출 부분만 삭감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회계 세출부분만 삭감해 놓으니까 세출에서 예비비로 간 것은 맞는데 농공단지 1억1천만 원은 예비비에서 숫자를 삭감하면서 4천만 원은 여기에 계상이 되었어요. 그런데 7천만 원은 특별회계에 없지 않습니까?

예산담당주사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전출금이 일반회계에서 7천만 원이 감액되면서 특별회계 농공단지 세출도 동시에 같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내부거래 수기 처리에 의해서 내부거래는 주고 받는 금액이 일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출금은 내부거래에 해당되기 때문에 일반회계 전출금 7천만 원이 감액되면서 특별회계도 예산이 7천만 원 감액된 겁니다.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일반회계 152페이지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편성에 내부거래가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전출과 전입이 동시에 감액되는 사항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150페이지 보면 농공단지에 시설비로 3개소 3천만 원씩 9천만 원 편성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특별회계에 4천만 원 되어 있지요?그럼 농공단지에 시설비에 당초 1억1천만 원이었는데 더 필요하다고 해서 1억3천만 원을 계상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반회계에서 2천만 원을 추가로........

그게 왜 그렇습니까? 당초에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1억1천만 원이라는 숫자를 조정했지 않습니까? 내부거래로 조정해서 1억3천만 원을 확보해서 올리는 겁니까? 여기에 주민숙원 3개소에 9천만 원은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2천만 원을 추가로 더 확보해서 9천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과장님! 150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 3개소 9천만 원을 확보해 놓았잖아요?거기에 산출내역이 나와야 되는데 그럼 사업비가 1억1천만 원이 아니고 1억3천만 원이라는 말입니까?

전체를 특별회계로 보면 1억3천만 원이 맞습니다.

전부 농공단지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업이 증액된 겁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2천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있는 주민숙원사업은 일반회계 사업이거든요.

당초예산 할 때 농공단지 기본 조성비가 1억1천만 원 아닙니까? 그런데 또 추경에 1억3천만 원이 되었는데 사업이 증가됐다든지 설명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묻는 것은 1억1천만 원 삭감했는데 일반회계에 1억3천만 원을 더 증액시켜서 예산확보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증된 게 있냐 하는 겁니다.

특별히 다른 사업이 증액된 사업은 없습니다. 거기 있는 3개 마을에.....

세출 금액이 늘어나는 것은 좋은데 해당 과에서 어떤 부분에 더 필요해서 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필요 없다고 했다가......

당초에 고전농공단지 주민숙원사업은 이번에 증액한 게 대덕마을에 농로개설공사하고 합진마을 저온저장고 1대하고 안길 정비공사, 조진마을에 농로개설공사 해서 9천만 원이 소요될 걸로 보고 증액시켰습니다.

9천만 원인데 특별회계에 또 4천만 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억3천만 원 아닙니까? 그런데 특별회계든 일반회계든 1억1천만 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했다가 그때 삭감이 되어서 1억3천만 원이 됐는데 그 뒤에 특별회계 사업을 하면서 늘어났느냐, 해당 과에서 그걸 파악했느냐......

그리고 4천만 원 부분은 적량, 고전, 진교농공지구에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도로 법면 정비, 배수로, 상하수도 시설을 보수하는 것으로 총 금액이 1억3천만 원이 되었습니다.

여기 농공단지가 적량, 진교, 고전 아닙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드리는 이야기는 금액이 증액된 내용이 있냐 하는 말입니다. 당초 삭감된 금액보다 1억1천만 원에서 1억3천만 원이 되었으니까 그 내용을 과장님이 알고 추경을 했느냐 그 말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 부분 사업비는 예산을 산정할 때 3천만 원씩 3개 마을에 필요한 걸로 보고 9천만 원을 계상했고 3개 농공단지에 대해서는 4천만 원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게 숫자 맞춰 놓은 것도 아니고 7천만 원 감된 걸로 4천만 원 숫자 맞춰 놓는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는데 앞으로 예산편성 요구도 자료를 가지고 정확하게 하세요. 금액이 어떤 것인지 농공단지에 얼마가 되는지도 모르고 특별회계는 숫자 맞춰 놓는 식이고 앞에는 예산확보를 다해 놓은 수치인데 그리고 중소기업 특별회계에 4억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4억을 다 확보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자차액을 삭감한 걸 가지고 세출로 잡았다는 말입니다.

예, 총 1억을 잡았습니다.

전출금 중에서 용도를 잡아놓았다는 말입니다. 적립금이 아니고 그런데 1억 적립금 중에 이자부분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확보한 금액은 4억1천만 원인데.....

지금 적립금 얼마 확보해 놓고 있습니까?

33억입니다.

33억이면 당초에 적립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수입을 잡아서 여기 이자차액을 해 주고 4억을 적립금으로 수입을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들 올해 예산 수요가.......

무슨 예산편성이 이런 예산편성이 있습니까? 적립금 받아서 당해 연도에 소모시킬 것 같으면 무엇 때문에 적립을 합니까? 적립금 이자로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금리를 계산해 볼 때는 전체적으로 올해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이 4억1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실제 필요한 금액을 5억1천만 원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그 차액분 1억을 부득이하게 이차보전금으로 해서.....

그럼 기 당초예산 세출에서 4억이 적립금으로 잡혀있지 않습니까? 그럼 특별회계만 세출로 삭감했으니까 일단 적립을 잡아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별도로 이자가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전입을 받아서 이자차액을 보전해 주고 그렇게 예산편성 해 줘야 될 텐데 적립해 놓고 마음대로 잘라 쓰고 이자 모자란다면 무엇 때문에 적립을 하고 있습니까? 중소기업 적립금을 왜 적립합니까?

기금 이자로 중소기업 이차보전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걸로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적립금은 다른 데 사용을 안 하고?

적립금이 조례상에는 다른 것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마는 거의 대다수가 이차보전액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지금 적립금 4억을 더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까? 적립시켜서 적립금으로 바로 넘어온 것을 잘라서 이자차액 보전하고 예산편성을 마음대로 해서......

아까 서두에도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저희들 수요분이 4억1천만 원에서 1억이라는 갭이 생겨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된 부분을 양해해 주시면 저희들이 잘.......

좋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이자차액분이 얼마 모자라요?

1억이 모자랍니다.

정확하게 1억이 모자랍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자차액 부족분은 별도로 예산편성 해서 이자차액을 편성해야 되고 적립금은 적립금으로 편성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되는데 어차피 이자차액분이 모자라니까 적립금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적립금이 당장 크게 필요하지 않지요?

적립되는 금액이 33억에서 36억이 되는 겁니다.

36억이 아니고 현재는 다르게 쓸 용도가 없지 않습니까?

중소기업 육성기금으로 적립이 되면 현재 33억에서 36억1천만 원 정도가 되는데 2020년까지 조례에 50억을 조성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례에 50억 되어 있으면 적립금을 통합하든지 해야지 이자차액 같은 것은 일반회계에서 해 줘도 돼요. 특별회계에 적립할 필요가 없어요. 농공단지나 중소기업에 크게 지원해 준 게 없지요? 이자차액 보전 그것밖에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유보해도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2020년까지 50억을 적립해서 기금이라는 것이 단기간 2, 3년 안에 가동을 하는 것보다는 장기간 향후를 대비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 주시면.......

적립금 예산편성 해 줘놓으니까 적립금인지 전출금인지도 모르고 집행하면서 무슨 적립을 한다는 말입니까? 어차피 1억은 이자차액분으로 일반회계에서 주든지 줘야 되는 것은 맞고 적립금 3억은 조정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지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0페이지 밑에 서근항 선착장 부지매입 있지요? 이게 어민들이 자연재해 대피소도 없고 어민들로부터 건의사항 나온 게 오래 되었는데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 줘서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진주 자산관리공사에 있는 땅을 우리가 사는 겁니까?

현재는 기획재정부에서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가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2013년 6월19일에 관리권 전환이 하동군에서 기획재정부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예산이면 다 살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공시지가로 계산하면 ㎡당 19,000원 정도 됩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약 6천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인근에 보상이나 매각되는 금액은 ㎡당 7만 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그 갭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자산관리공사에 1월26일에 방문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1월17일에 긴급하게 국유재산 매각금지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일단 민간에게 매각되면 더 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들이 그쪽하고 협의하기를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해 오면 수용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타결을 100%는 아니지만 거의 근사치로 봤기 때문에 이 정도 금액이면 매입할 수 있을 것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을 협의해서 자산관리공사에서 공시금액으로 살 수 있게끔 마무리를 지어주십시오. 이게 오랜 숙원사업이었는데 당초예산에 시설비가 7,5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배 대피소 같은 사업을 할 겁니까? 진입로 정비라든지 어항시설 부분을 서근 어촌계에서 부지 매입하는데 7,500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은 별도입니까?

예, 이것은 매입비만 계상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당초에는 국유재산이기 때문에 다른 경비로 예산에 계상하기가 난해한 부분이고......

그러니까 부지 매입비는 7천만 원인데 당초예산에 어항기능시설로 7,500만 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반시설이나 어항시설, 쉽게 말해서 대피소로 활용하려고 하면 사업을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7,500만 원이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비인지 아닌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이것은 다른 곳에 쓸 사업비로......

7,500만 원은 당초예산에 다른 데 할 사업비이다.......

예.

땅만 사면 뭐합니까? 배도 댈 수 있게끔 마무리를 지어줘야지.......

일단 저희들 쪽으로 서근항을 매입부터 해 놓고.....

어쨌든 빠른 시간 안에 매입을 해서 마을 어촌계하고 협의를 해서 진입도로라든지 정비를 해서 대피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 어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지역 어민들이 임대료를 받고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고 무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협의를 잘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경제수산과에서 오랜 숙원사업을 하나 해결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동안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책자에는 없는데 제가 건의를 하나 받아서 물어보겠습니다. 가두리양식장에 보면 내파선 보조사업을 융자도 하고 보조도 하고 그런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당초예산에 가두리 양식장 내파선 사업예산이 얼마나 있습니까? 이게 보조금인데 자부담 얼마, 보조 얼마, 융자 얼마가 있을 것인데 보조금이 몇 %나 됩니까?

자부담이 30% 정도 됩니다.

그럼 보조가 70%?

예, 그렇습니다. 국비, 도비, 군비를 합해서 그렇습니다.

융자는 없고?

융자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은 이게 시설비입니까?

예.

보조사업이 자부담 30%로 하는데 시설비로 봅니까?

가두리 현대화 사업이기 때문에 시설비가 맞습니다.

그럼 만약에 내파선 보조사업이 당초예산에 몇 억 된다, 지금 얼마가 되었는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올해 4억2천만 원 정도입니다.

4억2천만 원 정도 되면 가두리 양식하는 몇 사람한테 줄 것 아닙니까? 한 사람한테 보조사업을 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한 사람한테 하는 겁니까?

4억2천만 원 범위 내에서 신청을 받아서 조정을 해서 사업 범위의 한계까지 지원해 주는 걸로.......

그럼 신청을 받으면 그 사업비가 총 얼마나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신청을 받으면 한 사람이 할 수도 있고 두 사람 받아서 할 수도 있고 규모에 따라 하겠네요?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자부담이 30% 있는데 이게 입찰인지 그렇지 않으면 개인이 자부담 30%를 하는데 개인한테 돈을 줘서 수의계약으로 하동군 관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경남에다가 입찰을 부치는 것인지 하동군에 입찰을 부치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사업은 군에서 입찰을 대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입찰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율이 50%를 초과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군에서 입찰을 대행해서 사업자를 선정하는 걸로......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군에서 대행해서 입찰을 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남으로? 하동군만? 하동군에 내파선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작년까지의 사업 방식은 사업자는 전국적으로 참여가 가능하고 수요자는 관내의 어민입니다.

수요자는 관내의 어민인데 이 사업은 하동군에서 전국 입찰을 부친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 하동군의 방침이 그러면 어쩔 수 없겠지만 하동군에 내파선을 하는 사업자가 있으면 제가 볼 때는 개인당 보조해 봐야 얼마 안 되는데 이런 보조사업을 자부담도 있는데 하동군에 입찰을 시키든 수의계약을 하든 그런 방법이 안 낫습니까? 고성이나 전라도 말고 하동 군내에 입찰을 부치든 수의계약을 하는 방안은 없습니까?

그런데 지금 시설 현대화 사업을 할 수 있는 관내 업체가 1개소인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하동군에 내파선 하는 업자가 1개소 있다......

계약법상에 보면 1개소가 되면 적정 숫자가 될 때까지 지역을 확대하게 되어 있어서 전국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계약법을 면밀히 검토해서 최대한 범위를 좁힐 수 있다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챙겨서 고려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48페이지 하단부에 하동시장 현대화 사업 영업권 보상, 이게 어시장만 포함됩니까?

저희들이 하동시장 현대화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하동시장 내에 가장 침체되고 시설이 노후 된 데가 어시장 부근입니다. 그래서 우선 어시장을 하기로 하고 그러면 어시장에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 일정기간 동안 다른 데서 영업을 할 수 있게끔 장소도 이전해 줘야 되고 또 포기하시는 분들한테는 영업권 보상을 해 줘야 되고 또 사업 시행 중에 조금 금액에 여유가 있다면 빈 점포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보상해서 청년사업자들도 그쪽으로 한데 모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과장님! 지금 10개 점포로 해 놓았는데 10개 점포가 다 어시장입니까? 단위사업조서에 보면 10개 점포를 보상한다고 해 놓았는데 10개 점포가 다 어시장이냐 하는 질의입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이것은 감정평가를 해야 될 금액이 되어서......

아니, 10개 점포가 어시장이냐고요?

어시장하고 금액이 된다면 다른 것도 포함된 숫자입니다.

10개 점포가 어시장뿐만 아니라 다른 점포도 포함됐다는 말씀입니까?

예,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확정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는 게 어시장을 저희들이 우선으로 보고 이 금액을 1억으로 해 놓고 10개 점포를 하겠다고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점포를 확보해서 시장을 재배치하는 사업이 가능하다면 그 부분도 일부 하고 싶은 게......

그럼 10개 점포를 리모델링하면 이 사람들 영업보상을 그 사업기간 동안에 1억원 예산을 잡고 리모델링이 다 되고 나면 10개 점포에 이 사람들을 재배치하는 겁니까?

그런 분들도 있고 아예 안 하시는 분들은 배제가 될 것입니다. 리모델링하는 동안에 다른 영업을 안 하겠다고 하면.......

위원장님! 담당주사님 답변을 좀 들어도 되겠습니까?

예, 담당계장님 답변을 해 주십시오.

10개 점포를 한다고 했는데 10개 점포가 다 어시장입니까?

아닙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어시장을 중심으로 하고 어시장만 10개 포함된 게 아니고 옆에 있는 점포까지 다 포함됩니다.

그럼 리모델링해서 10개 점포를 그대로 재배치합니까?

그러니까 영업권 보상을 하면 거기에서 영업을 못합니다. 거기에서 나가고 저희들이 왜 영업보상을 하느냐 하면.....

지금 이 사람들이 어시장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예, 예를 들면 어시장 안에 점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하는 게 현재 있는 모습 그대로 하는 게 아니고 지난번에 위원님들 말씀하셨다시피 어시장을 하려면 활어센터나 횟집 등 여러 가지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유치하려면 기존에 있는 생선만 조리하는 분들은 다른 데로 영업권 보상을 해서 나가고 그분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현재 좌판을 놓고 가는 사람들은 영업권 보상만 받고 떠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리모델링해서 이 사람은 새로 공고를 해서 입주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김선규위원입니다. 149페이지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입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에 정확하게 정립이 안 되어서 과장님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중에 3억9천만 원에 대해서 국비라도 사업단에 직접 교부가 되네요?

예, 국비는 사업단에 직접 교부가 됩니다.

하동군으로 세입이 잡힐 수 없는 부분입니까? 하동군으로 세입이 안 잡히는데 어떻게 50 대 50 매칭으로 사업비가 됩니까?

이것은 중소기업청에서 공모를 할 때 군에서 50%를 매칭해서 사업을 하는 걸로 하고 집행은 중소기업청에서 직접 하는 걸로......

이 사업단이 어디입니까?

하동 공설시장 내에 사업단이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단이 시장 내에 있는 분들입니까?

시장 내에 사무실을 가지고 직원을 채용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니, 외부 사람입니까? 관내 사람입니까?

중소기업청에서 외부인을 채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고 나서 사업 정산서는 하동군에서 챙겨볼 수 있습니까?

정산되는 것은 저희들이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청에서 지원되는 사업단이라는 이야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하동공설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이라고 해 놓았는데 사업 내용을 보면 문화관광형이 될 것 같아요.

잠시 사업설명을 드리면 직접 사업하고 간접 사업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직접사업이 4개 사업으로 ICT 융합 디자인사업, 자치행정 강화사업, 이벤트 홍보사업, 시설기반사업 등으로 구성되고 간접사업이 인건비와 운영비로 나가는데 직접사업에 약 6억 원 가까이 들어가고 간접사업에 2억1천만 원이 못 되게 들어갑니다. 그 속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홈페이지 사업이라든지 인터넷 방송, 상인 강좌, 특화사업 개발, 2·7 장날 노점 특화거리 조성......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에 대한 세부 사업 계획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아까 영업권 보상에 있어서 신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공모를 하신다는데 지금 하동시장이 임대차 계약을 정확하게 지키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제가 이 업무를 맡고 난 이후에는 한 번도 불법 이전이 되거나 그런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차가 하동시장 전체에 대해서 동시에 이루어집니까? 아니면 부분적으로 입점을 하고 있습니까?

입점은 기존에 계시는 분들이 포기를 하고 빈 점포가 생기면 다른 분이 입점을 할 수 있는 것이고 현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완료되면 신규 공고를 내서 새로 모집합니까? 아니면 기존에 하시는 분들이 포기를 하면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까?

앞으로는 만약에 영업권 보상을 해서 나가고 나면 공고를 해야 됩니다.

공고를 해야 되는데 공고를 안 하고 있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이 업무를 맡고 난 이후에는 일체 영업권을 이전하는 것은 불허하고 있습니다. 포기자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제가 이런 부분에서 회의 때마다 질의를 드리는 사항들인데 기본 계획서가 없고 무분별하다 보니까 시장에 아무리 예산을 갖다 부어도 정립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누차 이야기하는데 행정에서 기본을 지켜 가면서 시장도 문화관광형이 됐든 예술형이 됐든 접근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도 좋지만 기본계획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예산을 투입해도 전체적인 문화관광형 시장이 과장님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까?

시설 현대화 사업도 그렇고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도 그렇고 행정에서도 하동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진행될 때까지 위원님들께서 애정을 가지시고 봐주시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장기적인 계획은 있습니까?

공식화 된 장기적인 계획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인 계획도 한번 수립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15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낚시공원 운영지원에 집기 비품구입은 어디 집기 비품 구입입니까?

해양낚시공원 내에 숙소가 있습니다. 그 숙소에 들어가는......

해와 달 종합센터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해와 달 종합센터가 작년에 완공되었는데 지금 오픈이 되었습니까?

저희들이 이용에 대한 공고를 했습니다. 공고를 했는데 오늘 개찰을 해서 낙찰자가 나왔습니다. 하동군 수산업경영인협회에서 오늘 낙찰자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낙찰이 되었기 때문에 다음 주 초에 계약하고 다음 주 중부터 월말까지 임시개장을 해서 운영을 하고......

지금까지 아무 것도 안 하고 이제 결정이 됐네요?

저희들이 지금 7차 공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낙찰자가 없어서 한번 공고를 하면 긴급 공고를 해도 일주일이 걸립니다.

7차 공고가 되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조건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낙찰 금액이 1,457만 원입니다.

그게 1년 계약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집기하고 조건이 좋은데 1,475만 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아직까지 오픈했다는 말씀이 없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오픈식을 하게 되면 위원님들 모시고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경제수산과장님께서는 김선규위원님이 요구하신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에 대한 세부사업 계획서 자료를 2016년 3월14일 14시까지 각 17부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행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호인 주민행복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주민행복과 소관

주민행복과장 김호인입니다. 평소 주민행복과 업무에 큰 관심과 성원 보내 주시는 강상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행복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주민행복과 총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1억5,900만 원이 증가한 421억5천만 원입니다. 그 중 국고보조금은 5,500만 원이 증가한 370억8,700만 원이고 기금은 6,700만 원이 감소한 1억1,300만 원이며 시·도비 보조금은 1억7,100만 원이 증가한 45억8,100만 원입니다. 증감 사유는 국·도비 확정 내시 등에 따른 증감이며, 157페이지까지 단위사업별 증감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세부사항은 세출 부분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주민행복과 총 세출예산은 38억4,800만 원이 증가한 613억3,100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보훈가족 전적지 순례 참석보상에서 월남참전 전우회 장비구입을 위해 재정건의 대체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녀 교육급여는 보장기관이 지자체에서 시.도교육감으로 변경되어 일반보상금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목 변경과 총액 중 군비 부담분 7%인 1,9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2월4일 간담회 시 설명을 올렸습니다. 다음 저소득층자녀 대학생 멘토링 사업은 기초학습이 부진한 학생에게 대학생들이 멘토링하는 사업으로 사업비가 1,367만 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59페이지입니다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 지원사업은 2016년도 정부양곡 공급단가 변경에 따라서 사업비가 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밑에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지원 전담인력 인건비는 도비 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사회 복지전달체계 개선은 국비 매칭사업으로 일반운영비 4,384천 원과 일반보상금 4,878천 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60페이지입니다. 불우세대 설·추석 위문은 불우세대에 세대당 3만 원을 지급하고 사회복지시설과 경로당에는 시설에서 평소 이용하는 물품을 지원하고 있으며, 연간 소요액 대비 부족액 6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주택화재보험 가입 지원입니다. 기존에 1,600세대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마는 미가입 세대에 대한 보험가입을 위하여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지 대상자에 대한 정기적 방문 및 모니터링, 대상자 발굴과 희망 지키미단의 활동 용품구입 등의 사업비는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200만 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등록 진단비 지원사업은 22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청각 장애인 이동 영상전화 요금은 60만 원이 감된 72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이 부분은 청학 장애인 이동 통신요금 감면 35% 외에 추가로 지원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61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연금은 당초예산보다 45,915천 원이 감된 19억98,325천 원으로 이는 지난해 집행 실적 기준으로 확정내시 되어서 집행에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도비 장애인 수당은 장애1급 기초수급 재가 장애인에게 1인당 월 2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확정내시에 따른 5만 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중증 여성장애인 출산비는 출산한 1～6급 여성 장애인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조정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62페이지입니다. 중증장애인 도우미 뱅크사업은 외출지원, 가사지원, 간병지원 등을 하는 사업으로서 25,995천 원이 감된 3,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단속도우미 사업에 당초예산보다 증액된 사유는 시간당 지급 단가가 지난해 보다 5,580원에서 6,03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서 3,046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장 장애인 혈액 투석비 지원은 1～2급 신장장애인 중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인 자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1,05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은 장애자 23명을 재활치료, 사회적응 프로그램 등 학습지원을 하고 있으며, 5,312천 원이 감된 1억56,68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3페이지 시각 장애인의 다양한 여가활동을 통한 일상생활 능력향상을 위한 주간보호시설도 5,576천 원이 감된 83,42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인 섬진강 사랑의 집 지도원 야근수당도 365만 원이 감된 730만 원으로 확정 내시되어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은 농어촌 재가 장애인의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증가로 760만 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중증 장애인 자립센터 운영은 도비 4,800만 원이 증액되어 지원 비율에 따라 군비를 감하여 1억2천만 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4페이지입니다. 노인·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사업은 기정액 20억 원에 3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금주에 설계 공모를 하여 지난 3월9일 전국의 교수 등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서울 소재 엔지니어링 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조속히 실시설계를 하여 진행사항은 금후 군의회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국·도비 추가 확보에도 최선을 다해서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저소득층 사회적 일자리 제공을 위한 특별취로사업은 인건비 인상분 등을 반영해서 11,05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통합조사 운영관리는 취약계층 방문, 조사를 위한 조사원들의 전용차량을 리스해서 운영하기 위해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통합조사요원들의 월 평균 출장 일수가 23일 정도 됩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은 1억89,101천 원이 증액된 11억9,53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감 내역은 157페이지 인건비가 1억74,307천 원, 일반운영비가 846만 원 등이며, 세부내역은 165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6페이지 노인교육 및 문화활동 지원을 위해 2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옥종하고 횡천 남산 노인대학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인 복지운영 지원에는 관내 다목적회관에 국기 및 군기 교체 사업비로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구직 희망 고령자 취업 교육비는 당초예산보다 60만 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55세 이상 취업 희망자에 대해서 자격증 취득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독거노인 안전 돌보미 지원사업은 6,771천 원이 감 되었습니다마는 다음 페이지 중간의 홀로 어르신 중증 장애인 응급안전 서비스 사업과 동일한 사업으로 2016년 확정내시 사업명과 재원이 변경되었으며, 사실상 전년도 사업비 51,354천 원보다 6,642천 원이 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인 돌봄 서비스 지원사업은 확정내시에 따라서 28,417천 원이 감된 8억47,466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2015년도에 7억4,600만 원 정도 됐기 때문에 충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67페이지 노인 PC 교육사업은 도비 추가 확보 및 확정내시로 군비를 감하는 등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2015년도에는 134명이 교육을 하였습니다. 다음 168페이지 기초연금 지원사업은 65세 이상 노인 중 월 소득 1인 가구 100만 원, 2인 가구 160만 원 이하 대상으로 소득이나 재산 정도에 따라 지급하고 있으며, 국비 9천만 원이 감된 279억56,25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홀로 사는 어르신 안전 확인을 위한 요구르트 배달사업은 도비 증액에 따른 군비조정 등 확정내시에 따라 94,025천 원으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가장 세대 월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어려운 노인 가장 세대 720세대에 각 6만 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노인 활동기 보조는 사업량 증가 및 도비 확정에 따라 조정 반영한 사항으로 2015년도에는 68대를 지원했습니다. 홀로 어르신 선풍기 지원사업은 전액 도비지원 사업으로 올해는 50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169페이지입니다. 다목적회관 신개축 보수사업은 당초예산보다 2억 원이 증가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도비 증액 내시에 따른 군비와 경로당 냉·난방기 구입비 전액 도비인 1,66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가 노인복지시설 운영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는 사업비와 하동 노인통합지원센터에 지원하는 사업비를 구분해서 편성되었으며, 사업비 증감은 없습니다. 노인요양시설 지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는 사업비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요양시설에 지원하는 사업비로 구분 편성되었으며, 사업비 증감은 없습니다. 170페이지 경로당 난방비 지원사업은 도비 증액에 따른 군비 감액 및 확정내시에 따라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공동묘지 정비사업은 금성 궁항 공동묘지 정비를 위해서 7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복지 증진에 건강가정 활성화 사업은 도비 감에 따라 전체 2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1페이지는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은 52만 원,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사업비는 2,635천 원, 아동·여성 안전지역 연대 사업은 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맨 하단에 아이 돌봄 지원사업은 시간당 단가가 6,000원에서 6,500원으로, 종일제 단가는 120만 원에서 330만 원으로 인상됨에 따라서 12,364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2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지원은 하단부의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에 통합되면서 1억2,177만 원 감되고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에 9,279만 원이 증 되었으며, 174페이지 상단까지는 자료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174페이지 결혼이민자 통·번역 지원은 138만 원, 이중언어 가족 환경지원은 512천 원이 기금, 도비 확정에 따라서 증 편성되었습니다. 하동 상상 여성 극단은 예총 하동지회와 함께 관내 귀농·귀촌 및 다문화 여성과 기존 군민 중 연기에 소질이 있는 분들로 여성극단을 만들어 운영함으로써 여성의 문화예술 참여 및 지위 향상을 위해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사업은 172페이지에서 설명한 건강가정 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통합 운영 지자체에 전액 국비 5천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175페이지까지 기간제근로자 추가 1명 사역과 프로그램 운영비 등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175페이지 취약·위기가족 지원 2천만 원은 신규사업으로 중위소득 72% 이하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조손가정 등의 자녀 자녀학습, 정서지원 등을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176페이지 공동육아 나눔터 지원사업 4천만 원은 신규사업으로 기간제 1명을 추가 사역하고 영·유아 자녀와 부모,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가족을 대상으로 공동육아 상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177페이지 의료급여 기금조성 특별회계 전출금은 기정액보다 82,235천 원이 감된 4억82,23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여성복지증진 활동지원을 위해서 여성발전기금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5페이지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국비가 23,416천 원, 도비가 5,909천 원이 증 되었고 내부거래 감소분은 보전수입등 내부거래가 50,404천 원이 감된 부분을 반영해서 기정보다 25,075천 원이 감된 7억76,64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46페이지 세출입니다. 세입이 감된 만큼 세출도 25,075천 원이 감된 7억76,64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7페이지까지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금 부분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 변경계획 12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주민행복과 소관 사회복지 통합기금 운영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통합기금은 총 5개 기금으로 2016년 당초 조성액은 106억98,196천 원이고 금회 수입이 3억 원이며, 총 조성액은 109억98,196천 원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기금별 지출계획으로 장애인 복지기금은 장애인 복지증진사업을 위해 3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은 저소득층 자녀로서 중·고등학생 30명에게 장학금 지급을 위해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복지기금은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 등 5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7페이지 기초생활 보장기금은 자활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 3천만 원, 여성발전기금은 양성평등을 위해 12개 사업에 대하여 5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당초 대비 증감은 없습니다. 예치금만 3억 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맨 밑에 4억 부분에 오타가 있습니다. 3억으로 정정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기금의 예치는 경남은행에 예치 중이며, 예치금액은 2016년 당초 106억98,196천 원이며, 기초생활보장기금이 27억22,188천 원,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이 6억13,407천 원, 노인 복지기금이 31억23,123천 원, 장애인 복지기금이 16억32,398천 원으로 증감이 없습니다. 여성발전기금만 26억708만 원에서 29억708만 원으로 3억 원이 증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행복과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기금포함)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행복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주민행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170쪽 공동묘지 정비사업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공동묘지 정비사업에 있어서 읍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가깝게는 화심동, 멀게는 화개까지 보면 도로에 공동묘지는 있는데 공동묘지 안에 주차장이 없습니다. 성묘를 가도 하동 같은 경우에는 중앙의원 앞에서부터 중앙중학교까지 양 길 옆에 차로 인해서 성묘객들이 차를 못 대서 불편함이 엄청 많습니다. 공동묘지 보수 정비도 좋지만 후손들이 성묘를 할 때 다 차를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주차시킬 데가 한 곳도 없어요. 그리고 화심동이나 화개 같은 경우에 차를 세워 놓았을 때 아직 인사 사고는 없지만 정말 위험합니다. 그래서 공동묘지 사업을 할 때 주차 공간 확보라든지 그런 데 신경을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읍면별로 마을별 주차장을 건설부서에서 조성했습니다마는 일시적으로 성묘를 하는 분들을 위해서 그 용도로만 마련하기는 어려움이 있어서 마을 주민들의 평소 주차 공간 확보와 아울러서 필요하다면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그 지역 주민들의 부지 문제가 선행되어야 진행이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화심동이나 이런 데는 인근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하동읍 공동묘지는 인근에 주민도 많이 살고 있고 인근에 주차시킬 데가 없으니까 도로에 주차를 많이 시키고 있고 현재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동읍 같은 경우에는 특히 추석이나 명절 때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일반 주민도 같이 사용할 수 있게끔 주차 공간 확보에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 그다음 174쪽에 하동 상상 여성 극단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대상은 귀농·귀촌 여성, 다문화가정 해서 여성을 상대로 한 극단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기를 귀농이나 귀촌하신 분들하고 일반인들하고 평소 인간관계가 소원해 있는데 이런 극단을 해서 공감이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에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거주하는 지역 주민들하고 교류도 중요하겠지만 군 전체적으로 볼 때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지역에 기부하게 되면 인근에 살고 계시는 쪽도 중요하지만 지역 전체적으로 볼 때 같이 어우러지는데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극단이라고 해서 올해는 2천만 원이지만 앞으로 군비를 2억2천만 원 투자해서 극단을 하고자 하는 발상이 무슨 의도로 하시는 겁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도내에도 군 단위도 일부 운영을 하고 있는 데가 있고 시 단위에도 6개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재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자기들의 재능을 지역에 기부하고 싶다, 그렇게 하면 기 몇 사람으로는 안 되니까 어느 정도 규모가 갖춰져야 이런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행정에서 지원해 주면 자기들도 힘을 내서 희망하는 분들하고 같이 구성을 해서 해 보겠다는 제안이 있어서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재능기부를 하면 연출자는 일단 임금이 지불되어야 되고 악단들은 재능기부라는 말입니까?

아직 구성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구성이 되게 되면 재능을 가지고 있어도 아직 초보 단계이고 프로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의 지도가 필요해서 추가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저는 염려스러운 게 여성극단이라는 게 아까 과장님이 취지는 말씀하셨지만 여성들의 자기 재능이 있는 걸 가지고 연극도 한다 하지만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 주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봉사활동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봉사활동이라면 다른 단체에서 봉사하는 것도 많은데 이렇게 큰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가의 교육이나 지도도 좀 받아야 되고 상상 극단이 구성되면 기본 소품이나 이런 것도 좀 갖춰야 되기 때문에 크게 보고 2억 정도 사업비를 계상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직 예산편성은 안 됐습니다마는 예상한 금액이 그 정도입니다.

본 위원은 여성극단 지원에 대해서는 생각을 다시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선규위원입니다. 169페이지 다목적 회관 신개축에 당초예산이 8억이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8억에 대해서 읍면 배정이 끝났습니까?

예, 일단 읍면 현장조사를 마쳐서 당초예산 편성분에 대해서는 읍면에 재배정한 상태입니다.

당초예산 8억에서 읍면 배정이 떨어진 게 전체적으로 100% 다 떨어졌습니까?

그 부분에 예산절감 10%를 공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읍면에 재배정한 상태입니다.

읍면에 불만사항은 없습니까?

불만사항이라기보다 어쨌든 신축이나 보수를 희망하는 읍면이나 마을에 전체 다를 일시에 해소를 못 시켜주니까 그 부분은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청된 마을도 안 된 마을도 있고, 또 안 하더라도 희망하는데 아직 해소가 안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연차적으로 예산확보를 해서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2억 확보를 하면 올해 100% 소화는 할 수 있습니까?

그것 가지고도 부족합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증액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여의치가 않아서 2억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게 되더라도 전체 다 해소되지는 않습니다.

당초예산 8억 가지고 읍면의 수요가 어느 정도 총족되었습니까?

전체 당초예산에 편성된 금액 중에서 읍면에서 올라온 게 71개소입니다. 71개소 중에서 이번 당초예산에서 읍면에 재배정된 게 49개소입니다.

올해 신축은 몇 건입니까?

당초예산에서는 신축이 4동 내려갔습니다.

네 군데 다 이번에 신축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읍면에 재배정된 게 4동입니다.

신축이 어디어디입니까?

하동읍 신지하고 적량 명천, 진교 월운, 위태, 그렇습니다.

당초예산 8억 가지고 신축을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에도 신축이 이렇게 많았습니까?

전년도에 신축은 전체 7개소에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신축하고 있는데 평당 건축비가 얼마 산정되어 있습니까?

평당 500만 원 정도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5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난해에 위원님들께서 마을회관 사업비가 너무 부족하다는 제안을 주셔서 올해부터 450에서 500 정도로 재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기존 신축비가 적다 보니까 마을회관 신축에 굉장히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적은 공사비로 공사를 하다 보니까 결국 부실공사가 이루어지고, 부실공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개보수가 빨리 따라와지고 그래서 신축에 대해서 건축비를 현실화 시키라는 이야기거든요.

충분히 공감을 하면서 저희들도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호화롭게 하지는 못하겠지만 기본적인 건축비는 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축이 이루어지는 것은 오래 된 건물 때문에 이루어진다고 보는데 당초예산에 사업 수요조사를 충분히 안 합니까?

해마다 다목적회관 보수, 신·개축 사업비를 신청을 받습니다마는 전체가 한번에 해소되지 않기 때문에 신청된 마을회관을 전체 현장에 가서 둘러보고 그 사항 중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급한 마을부터 해소를 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쨌든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좀더 빨리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노력을 해 주시는 것도 좋지만 주민행복과 예산을 요구하면 요구하는 대로 편성해 주는 것도 아니고 편성된 예산 가지고 하동군 전체를 돌보다 보면 수요에 맞게끔 공급이 못 따라가니까 아우성이고 신축은 정말 정밀하게 검토를 해서 예산에 맞게끔 일반 개보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개보수 비율 편성을 해서 신축을 하나 줄여서 개보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도 감안을 안 합니까?

무조건 신축을 우선해서 해 드리는 것은 아니고 기존 마을회관 중에서 장기 노후 된 시설부터 신축을 하고 그 기간이 20년 이하 된 시설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보수를 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해서 기본적으로 20년이 경과된 시설 중에서 노후 정도가 심한 것부터 신축 또는 개축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갈수록 신축이 늘어날 겁니다. 이런 것도 사전에 수요조사를 해서 주어진 예산편성에서 볼멘소리가 안 나오도록 예산집행에 효율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77페이지 사회복지통합기금 전출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여성발전기금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많다고 생각합니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성발전기금을 저희들이 시군별로 분석을 한번 해 봤습니다마는 크게는 60억까지 있는 데가 있고 20억 이상 되는 데가 5개 정도 있습니다. 우리 도내 18개 시군의 분포를 보면 아마 중상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하동은 26억 정도 되어 있으니까 중간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연차별로 보면 40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40억 목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총괄 부문에서도 좋은 말씀들 많이 주셨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기금이 조례상 올해 6월20일까지로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기금을 줄이는 추세이고 저희군에서도 기간이 올해 6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총괄부분에서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기간 도래 전에 기금 존치 여부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간이 어차피 6월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전에 검토를 하고 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발전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당초예산할 때 여성발전기금 때문에 말이 좀 많았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말이 많은 예산을 가지고 왜 추경에 또 올렸습니까?

저희들이 이 부분은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아시다시피 전체 군민들 중에서 여성인구가 남성보다 많고 그 중에서도 노령인구가 많은 부분에 여성분들을 위한 사업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물론 일반회계에 편성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사업의 탄력성 확보를 위해서는 기금 쪽에서 쓸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해서 부득이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당초예산 심의에서 말이 많았던 예산을 당초예산 삭감 부분에 대해서 지금이 3월인데 또 올라왔다는 자체가 또 삭감되면 밖에 가서 예산 삭감했다고 떠들 것 아닙니까? 타임을 좀 주면 안 됩니까? 그게 그렇게 급합니까?

여성단체에 해마다 해 오던 사업을 일순간에 12개 단체가 해마다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12개 단체를 일순간에 사업을 못하게 하다 보니까 만약에 기금을 폐지하게 되면 사전 절차에 따라서 조례도 제정해야 되고, 물론 법이나 조례상에 지원이 가능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안 되는 부분은 절차를 갖춰서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6월까지 존치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 기간 중에 발전방안도 마련하고 또 만약에 폐지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일반회계 편성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자꾸 들먹이는 부분이 물론 실과장님은 여러 측면에서 애로사항이 많겠지만 예산도 타이밍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차피 예산을 확보하면서 부드럽게 갈 수 있게끔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안 됩니까?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석경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언급하신 기금 조성, 과장님! 금년 6월까지는 뭘 이야기합니까?

기금이 조례상에 5년간 한시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기간이 6월21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기금 존치나 폐지 여부를 충분히 검토해서 의회에 설명도 드리고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5개항이 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금조성 목표액이 여기 안 나와 있는데......

여성기금은 40억입니다.

나머지는요? 여기 보면 목표액이 없어요. 목표액을 제시해 놓고 해야 되는데 목표액도 없이 금년 6월에 폐지된다고 하고 있는데.......

전체 121억이 목표입니다. 그리고 저소득 장학기금이 7억, 기초생활 보장기금이 25억, 장애인 복지기금 15억, 노인 복지기금 35억, 여성발전기금 40억입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122억입니다. 죄송합니다.

보고서를 너무 형식적으로 만들지 말고 그래도 군민이 알아볼 수 있도록 작성을 하세요. 그리고 기금을 조성해서 이자를 가지고 운영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자 범위 내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17페이지 보면 3천만 원, 1,500만 원, 5천만 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5개 단체에 지원되는 내용이 일반회계에서 하는 것이나 큰 차이가 있는 게 있습니까? 일반회계에서 세출 항목을 넣어서 해도 크게 못할 게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일부 애매한 부분이 좀 있기는 합니다.

어떤 게 애매합니까? 이야기해 보세요.

여성단체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지원근거라든지 그런 게 법상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법상 해소가 안 되는 부분은 조례도 준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성단체에 지원하는데 세출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이해가 덜 돼서 묻습니다.

아시다시피 보조금 제도가 바뀌면서 일반단체의 운영을 위한 보조금은 지원을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것은 조례로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데 왜 조례를 이때까지 안 만들고 있어요?

기금에서 그동안 사업을 하다 보니까 안 되어 있고 존치기간이 있기 때문에.......

기금을 통합하라고 재정법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가만히 두고 있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업무를 좀 긍정적으로 처리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빠르게 대처를 하고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처리를 하고 조례도 만들어야 될 것인데 안 만들고 그 소리만 하고 있으면 언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기 5개 단체에서 지출한 게 크게 세출항목에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도 빠르게 판단해서 전부 정리를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작년 연말까지 106억을 확보하고 있는 과정을 놓고 지금 이자 받아서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안 맞지 않습니까? 금리가 적어서 100억이라는 돈을 예치해서 1년에 기천만 원 보고 앉아서 이자로 운영한다는 것은 큰 효과성이 없지 않습니까? 없는 걸 놓고 무엇 때문에 자꾸 오해를 받고 과에서 그런 행정을 하느냐 하는 말입니다. 빠르게 판단해서 조치를 하시고 위원장님! 작년도 기금운용 지출내역을 5개 항목에 대해서 제출 받아서 예산심의에 참고할 수 있도록 자료요구를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기금을 빨리 정리를 하고 가능하면 조례도 바꿔서 오히려 세출예산에 넣어서 많이 줄 데는 주고 그렇게 하세요. 오해 받고 아무 것도 안 하면서 기금 조성한다고 소리 듣고 크게 도움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여성단체에 돈 5천만 원 하면서 무슨 도움이 됩니까? 그렇게 가능하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월까지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존치나 폐지 여부를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 기금이 당초예산에 삭감된 것은 크게 바쁜 것은 아니지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해마다 5천만 원으로 12개 단체에서 400에서 500억 정도로 사업을 해 왔습니다.

풀예산에 편성해서 많이 지원해 주세요. 5천만 원 가지고 여성이 하동군에 몇 %라고 하는데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여건을 놓고 돈 5천만 원 가지고 여성 지위향상이라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세출예산에 많이 넣어서 지원해 주고 여성을 우대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하세요. 다음 162페이지 옥종에 노인대학이 금년에 신설되었습니까?

지난해 했던 사항입니다.

지난해에 했던 사항인데 왜 당초에는 안 하고.....

당초에 빠져서......

작년에 된 사항을 빠뜨렸다고 하는 것은 앉아서 무슨 업무를 어떻게 보기에 담당 부서에서 이렇게 소홀하게, 이게 몇 년부터 지원이 됐어요?

제가 수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노인 여가활동 시설로 등록이 안 되어 있는 시설을 지원해 오다가 지난해에 그게 등록이 안 되어서 당초예산에 신청을 안 하고 등록하고 나서 추경에 다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게 처음입니까?

기존에도 지원했는데 법 자체가......

기존에는 어떤 식으로 지원했습니까?

이 부분은 같은 교회에서 운영하는 것인데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설 자체의 목적이 노인 여가활동 시설로 등록이 안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개선시키면서 당초예산에 반영을 안 했다는 말씀입니다.

과장님! 이런 식으로 단체나 종교시설에서 하면 지원이 가능합니까?

목적에 맞는 건물로 등록을 하고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할 계획이 아니고 전체 가능하냐 하는 말입니다. 우리 군내 단체에서 이렇게 하면 지원을 할 것이냐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적당한 용도로......

하동군 노인대학에 1년에 얼마나 지원이 나갑니까? 우리군에 노인대학이 있고 대학원이 있지 않습니까?

1년에 노인대학은 1,800만 원 지원됩니다.

그런데 군단위에서는 1,800만 원인데 비교를 해서 안 됐지만 옥종에 단체에서 하는 것은 2천만 원을 주고 이게 주민행복과에서 제대로 하는 겁니까? 지원을 많이 준다는 소리는 아니고 우리군에 노인대학을 운영한 것은 오래 됐지 않습니까? 노인대학이나 노인대학원에다가 지원을 하는데 예산지원이라는 게 형평성도 없이 주고 싶으면 떼어주고 그래도 우리 군 단위는 전체적으로 노인대학을 운영하면서 상당히 오래 되었지 않습니까? 운영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오히려 10배 정도는 줘야 될 것 같은데.....

옥종도 하동하고 거리가 좀 멀다 보니까 인근의 어르신들을.....

거기에 많이 준다는 소리가 아니고 하동군 전체적으로 하는 노인대학에 지원하는 게 방금 답변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비하면 형평성에 맞냐 하는 말입니다.

거기 월간, 주간 운영하는 것하고 시간이 있어서 어느 정도 거기에 맞춰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물론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인원이나 시간을 보면......

과장님! 명확하게 지급 기준을 확보해서 그렇게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누가 떼어 주는지 모르겠지만 떼어 주는 식으로 하지 말고 어려운 노인들을 도와주는 과정을 놓고 군 단위 단체는 1,800만 원이고 면 단위 중에서도 단체에 이렇게 돈이 나가면 누가 보더라도 형평성에 안 맞지 않습니까? 지금 군 단위에서 볼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걸 우려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밑에 국기, 군기 구입은 어떤 내용입니까?

전에 관내 마을회관 370개 중에 올해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으로 연중 교체가 부족해서......

마을회관 군기, 국기를 주민행복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370개 마을에 하고 있습니다. 설 전에 전체 교부를 했습니다마는 연중 2회 내지 3회 정도는 필요해서 한번 더 교체하려고 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마을회관에 하는 것을 주민행복과에서 한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70페이지 경로당 난방비 지원 있지요?이걸 놓고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경로당에 1년에 운영비하고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걸 놓고 본 위원이 수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마을 경로당의 형편이 지금 정산서류를 만들 사람이 없어서 운영이 어렵다, 너무 어려우니까 이중 서류를 만들어야 되고 자꾸 군에서 부정을 만들게 하는 과정을 놓고 물론 정부에서 그렇게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걸 좀 간소화 하면서 경로당의 냉·난방비를 지원하라고 몇 차례 이야기했습니다. 이걸 정부에도 건의를 해서 이왕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한 푼도 남는 게 없잖아요? 어차피 마을에서 다 소화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서류를 만들려면 몇 개 마을을 제외하고는 만들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면의 공무원들이 서류를 맞춰서 면에 제출할 서류 만들고 마을회관 자체 서류 만들고 이런 식입니다. 행정에서 자꾸 이렇게 조장을 해서 되겠습니까? 또 지금 읍면 마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군에서 감사부서하고 또 담당부서하고 감사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면의 담당 공무원은 죽을 지경입니다. 감사를 한다면 담당 책임자가 제대로 챙겨야 되고 그렇습니다. 또 그게 까다로워서 서류도 카드로 끊어야 되고 이런 문제입니다. 그게 현실적으로 경로당 냉·난방비나 운영비가 가능합니까? 지금 나오는 소리가 그러지 말고 차라리 군에서 일괄해서 냉·난방비를 다 처리하고 그렇게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에 정산이 좀 어렵고 일부 부정확한 정산이 있어서 (청취불능)있는 분들을 통해서 정산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어쨌든 정부에서 많든 적든 이렇게 지원이 되면 정산 자체는 투명하게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도를 좀더 잘해서 어르신들이.......

과장님! 군에서 현실성 이야기는 하지 말고 이것이 안 되는 걸 전국적으로 다 알지 않습니까? 이중 장부 만드는 것은 공통 아닙니까? 현재 억지로 끌고 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경로당에서 사무장 할 사람이 없어요. 회장은 아무라도 하면 되는데 이 업무는 사무장이 해야 되는데 서류 만들 사람이 없어서 전부 못한다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하냐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름을 아끼고 그런 것도 아니고 어차피 그 마을에 준 냉·난방비는 자기들이 편리하게 쓰는 형편인데 안 되는 걸 놓고 그런 정책을 시키고 과장님 말씀대로 교육하고, 할 사람이 없는데 교육한다고 됩니까? 거의 모든 면에서는 감사를 하고 담당 과에서 챙기니까 면 직원이 서류를 맞춰서 공무원들이 책임은 면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는 이야기는 현실적으로 안 맞는 것을 군에서 정부에 과감하게 건의를 해서 이것은 바로 주는 것 아닙니까? 자꾸 보조금 들이대서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좀 현실성 있게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어려운 이야기겠지만 현실적으로 판단하고 우리 김호인과장께서 나중에 노인회장 한번 해 보세요. 곧 할 겁니다. 저도 사무장을 맡아서 정산을 해 보니까 어려워요.

현행법상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선 지도를 하고 아울러서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제도 개선도 검토를 해서 상부에서 만약 법이 개정되면 간소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제도 개선도 건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과감하게 시책 건의를 해서 하십시오.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하고 다니니까 읍면 직원들이 죽을 지경입니다. 그리고 면에 표본감사를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마을에서는 회수를 해 가든지 알아서 해라, 그럼 면 직원이 어떻게 합니까? 본 위원이 드리는 이야기는 그게 현실이니까 그걸 감안해서 정부에 건의를 하든지 우리군이라도 방침을 세워서 이왕 주는 돈을 부담 없이 쓸 수 있도록 드리라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 현실적으로 판단해서 군에서 지도 감독도 수월하게 해서 마을에 지원하는 경비, 냉·난방비나 운영비를 좀 수월하게 쓸 수 있도록, 이왕 쓰면서 너무 부담을 안고 사무장이 없어서 만들 사람이 없으니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하셔서 발전성 있게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도 개선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다목적회관, 그게 물론 1년에 예산이 8억인데 2억 증액해서 10억, 적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과장님! 금년에 읍면 요구에 얼마나 소화를 했습니까?

71개소 들어온 것 중에서 49개소......

예를 들어서 71개소를 둘러보고 해 줘야 되겠다는 곳에 소요예산이 얼마 드는데 금년 당초예산에 8억 했지 않습니까? 그걸 나눠주시느라 고생을 하시는데 금년에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예산 대비 하면 절반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0억은 있어야.....

신축비하고 수리비하고요?

예.

그럼 큰 돈은 아니네요? 다른 사업을 주민행복과에서 좀 아끼면 얼마든지 그 숫자는 가능하네요?

그런데 문제는 올해만 그렇게 하고 끝나면 괜찮은데 해마다......

올해 할 것 같으면 행정이 필요 없지요? 한번 해 버리면 여러 군데 필요 없지 않습니까?

해마다 사업이 늘어나기 때문에......

해마다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일이 있고 직원이 증원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금년에 방금 이야기대로 50% 했다면 8억 추경까지 10억이라면 20억이면 되네요?

일단 올해 올라온 규모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김호인과장께서 예산부서에 있어 봤으니까 과감하게 주장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둘러보시고 꼭 해 줘야 될 곳은 제때 해 주고 예산 조금 받아서 담당부서 계장님이 돌아다니면서 나눠주려고 하니까 잔뜩 부담만 되고 고충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확보를 좀 많이 해서 그렇게 해결하세요.

최대한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