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백영희 의원 발언
영희
백영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3회 임시회 제5차 교육행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기장군 안데르센 극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본 위원회에 회부된 6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기장군 안데르센 극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 부산광역시 기장군 안데르센극장 운영 조례안 3. 부산광역시 기장군 축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기장군 안데르센 극장 운영 민간위원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안데르센극장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축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앞에 설명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과장님, 간단명료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점만 설명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해주십시오.
「그래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종천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우리 군 발전을 위해 많은 애를 쓰고 계시는 교육행복위원회 백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569호 기장군 안데르센 극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위탁대상은 안데르센극장이며 위탁 범위는 시설물 유지 관리 및 운영 전반입니다. 위탁 조건은 협약에 의하겠습니다. 위탁 방법은 공모를 통해 위·수탁 관리업체가 선정이 되면 수탁관리협약을 체결하고 위탁 기간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당초 3년에서 1년 이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장군 안데르센극장 운영 민간위탁 기본 계획은 지난번에 설명 드린 바와 같기 때문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70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안데르센극장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아동 청소년 전문 극장인 기장군안데르센극장의 원활한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2조 극장의 위치는 장안읍 장안로 211이며, 제3조∼5조까지 극장의 사용신청과 범위, 사용료를 정하고 있으며, 사용료는 우리 군 차성아트홀 사용료를 기준으로 정하였습니다. 제6조∼13조는 극장의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제14조∼16조는 위탁 시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제17조∼19조는 위탁관리 시설에 대한 검사 및 감독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관련법령은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와 5조이며, 기타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7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축제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에 앞서 작년 정례회 때 부결된 내용이 학습과 문화관광 축제를 통합하라는 어떤 의원님이 주신 말씀에 따라 이번 본 축제는 통합되어 같이 설명을 드리게 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각종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으로 경쟁력 있는 축제를 육성하고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축제에 소요되는 각종 보조금의 지원 근거를 조례에 직접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2조 축제의 정의에 본 조례에서 규정한 축제는 문화·예술 창달, 관광·체육·학습 진흥, 지역특산물 홍보 등을 목적으로 다수 주민이 참여하는 개최되는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행사로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4조는 축제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5조 축제장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주관단체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하여 안전한 축제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7조 축제의 지도 감독과 축제평가를 통하여 경쟁력 있는 축제를 발굴 육성하며, 운영상 미비점에 대하여 보완 발전시켜나가고자 합니다. 제8조∼9조는 본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관련법령은 관광기본법 제6조, 문화예술기본법 제3조이며, 기타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영희
백영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시간인데요, 어떻게 할까요?
정숙
문정숙위원
서면으로 하시기를 권합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기로 하고,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장군 안데르센 극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과장님, 지금 민간위탁을 하려고 조례를 그거 해놨는데 작년까지는 우리 군에서 직접 운영했죠?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민간위탁을 주는데 지금 한쪽에 그거 합니까. 정식적으로 공모절차를 거칠 겁니까?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정식으로 공모절차를 거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근데 거기는 좀 배제시키자 하니까 왜 안 된다 하는데?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지금 의원님, 우리가 관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우리 기장군조례에 공개적으로 공모절차를 거치게 되면 누구나 다 공모신청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보면 공모절차를 거쳐 된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선정심사위원회는 6명∼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말씀드리면 의회에서 그 위원회 절반 정도를 공정성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의회에서 절반정도를 추천해 주시면 그 추천된 위원님으로 구성하여 그렇게 아주 공개적이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그런 공개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제가 문화관광과장이 그런 법에 정한 사항을 위반해서 어떤 특정단체보고 느그는 하라, 하지 마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가 않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자, 안데르센 명칭부터 시작해가지고 특정한 그거 쪽으로 신문에 난 것 같이 지금 그렇게 갈 가능성이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거 합니까. 저번 앞에 신문 내용은 우리 의회가 모든 것이 잘못된 걸로 인식을 하면서 그렇게 가져갔는데, 그래놓고도 또 우리 그쪽을 줄라고 생각합니까?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지금 특정단체를 염두에 두고 있는 건 아닙니다. 제가 의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유를 불문하고 그런 부분들이 언론에 보도되어 우리 기장군의회를 의회가 어떤 그런 침해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죄송하게 생각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거기 보도자료가 안 나갔으면 그렇게 상세하게 내용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군에서 어떤 원했든 안 했든 그 신문기사가 그렇게 났을 경우에, 났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나고 난 뒤에 ‘아니다’이래 하는데, 그쪽에 일단은 1년인데. 아니고, 뭐냐 하면 민간수탁이 1년짜린데 공모절차를 거칠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 서류를 제출 좀 부탁합니다.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지금 의원님께서 위탁동의안을 승인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또 다른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1회 추경에 위탁비를 얼마로 할 것이냐. 저희들 나름 해보니까 연간 운영하는 데 3억이지만 또 3억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타당한지 타당 안 한지, 뭐 1억만 해도 될 것인지, 2억으로 하면 되는지 그런 어떤 면밀한 심사를 거쳐 예산이 정해지면 1년 동안 이 예산으로 누가 제일 잘 운영할 것인가, 공모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첫 절차인 위탁동의안을 승인해주시면 저희들이 그런 절차를 이후 절차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안데르센극장 위탁에 관한 사항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지만 의원님들한테 충분히 보고를 드리고 협의된 사항대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일단 질문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군
김대군위원
김대군 위원입니다. 당초에 이게 문제가 발생했는 게 작년 연말에 위탁운영 동의서가 올라왔을 때 그때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해가 올렸죠?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3년으로 올려가지고 의회에서 1년으로 하자, 했으면 좋겠다 그래 가지고 동의안을 다시 보류를 시켜가지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의회의 자존심이 상한 부분이 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어떤 부분이냐 그러면 언론보도가 어디서 지금 출처가 보도자료를 누가 줬는지 모르겠는데, 어떻든 간에 그게 언론보도가 보면 의회에서 그렇게 동의를 부결을 시키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안데르센극장이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나감으로써 의회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저희들은 정당하게 심의절차에 의해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됐는데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에 화살이 돌아오게 돼 가지고 의원님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의회 위신을 추락시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집행부인 우리 문화관광과도 책임이 있어요.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보도자료를 주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상세한 내용이 우리 조금 전에 이승우 의원 얘기했다 시피 그런 구체적인 그런 내용이 나간 걸 보면 이게 안데르센극장에 관계를 많이 한 그런 사람이 아니면 이걸 갖다 그렇게 내용이 상세히 나갈 수가 없다고요, 이게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주무과장인 문화관광과장이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리고 공모절차를 거치는 거, 저희들이 제일 처음 작년에 올렸던 3년을 1년으로 만드는 거는 저희들 의회에서 생각한 대로 그대로 됐어요. 됐고. 두 번째 문제가 이걸 어떻게 공모를 해나갈 것인지.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백지상탭니다. 어떤 업체도 정해진 게 없습니다. 이거는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리고 공모를 하게 되면 공모심사위원회가 있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6명∼9명을 갖다가 구상하겠다고 이렇게 했죠?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거기서 어떻든 간에 이게 올바르게 심사가 되고 심의가 되고 적절한 업체가 적절한 극단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이게 걸러주는 역할을 심사위원회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요. 그래서 저는 이 심사위원회 구성을 좀 우리 의원들의 의회의 입장을 좀 생각을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상당한 우리 의원들을 최대한 몇 명을, 지금 9명을 구성할 때 몇 명까지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겠어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회의체는 보통 홀수로 돼야 되는데 저는 절반까지도 의회에서 추천해주시면 저는 받아들일 용의가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어떻게 되거나 6명이 되던 9명이 되든 반 정도까지는 우리 의원들이 들어가서 의결권을 의사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배려가 된다 이거죠?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원님이 참여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의회에서 추천하시는 위원님이 하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속기록에 지금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그걸 문화관광과장으로서 분명히 약속을 하신 사항입니다. 그죠?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승우
이승우위원
좀 더 합시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우
이승우위원
안데르센극장에 전체 개관식 할 때 왜 그렇게 급하게 개관식을 했습니까? 시설사용승인이 정식으로 떨어진 상태, 가승인이죠?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왜 그렇게 그거 됐고. 또 우리 의회에서 한 사람도 우리 의원 분들 한 사람도 참석을 안 했다 그지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두 가지를 일단 답을 받고 또 질문할게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의원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2회 추경예산에 예산이 확보되었었는데 안데르센극장을 사실은 저희들이 부서에서 짓다 보니까 공기가 계속 연장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은 9, 10월 달에 준공 계획이었는데 이 공사를 하다 보니까 공사가 연기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어떤 개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건물 준공이 늦어졌고 늦어지다 보니까 올해 개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촉박하게 개관을 하게 됐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리고 의원들이 왜 한 분도 참석 안 했죠?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그 부분도 저희들 참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니까 밀어붙이기 계속 해왔잖아요. 그죠, 맞죠?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의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건물 전체 공기가 늦어지다 보니까 조금 그렇게 촉박, 일정이 촉박해서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자, 지금 그거해가 가승인으로 개관해가지고 일단 공연은 시작했는데 지금 시작해야 되는데 공연 또 안 하고 있죠? 이 책임은 우리 집행부에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 정당한 절차 안 거쳤기 때문에 이런 그게 있는데. 또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 그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합니까, 안 합니까?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책임을 통감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자, 그다음. 전체 예산을 얼마나 잡았을 때 지금 42억까지 나왔는데.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40억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처음에 당초에 예산을 얼마 잡았습니까?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사실은 제가 총괄예산만, 중간에 와 가지고, 총괄예산만 알지 그 어떤 예산이 증액된 부분은 의원님께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래주세요. 그다음에 우리 설명회가 며칟날 있었죠?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2월 25일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우리가 가가지고 봤는데, 별로 탐탁하게 느끼지 않은 이유는 뭘로 생각합니까, 우리 의원 분들이. 한두 분이 거기 있었고 나머지는 다 밖에 나가버렸죠. 그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거에 대해서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안데르센극장 현장설명회를 개최하게 된 경위는 작년에 우리 안건심사를 할 때 개관식에 참석을 못했기 때문에 시설을 아직 한 번도 안 본 의원님들이 계시다 해가지고 시설견학과 이걸 어떻게 운영을 했고 앞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라는 걸 설명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시설현황 했는데, 운영실적 그다음에 사업계획 설명 그런 여러 가지 그거 된 거에 대해서 우리가 나갔다고 해서 그 뒤로 그 자료를 제출해 가지고 보충 그 자료는 우리 의원들한테 나눠줬습니까, 안 나눠줬습니까?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다 드렸습니다. 사전에 드리고 또 현장에서 드릴라 했는데 안 받으셔 가지고 요걸 제가 설명회 있다고 의원님 한분, 한분 다 찾아 드리면서 자료를 다 드렸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시간이 안 맞아 갖고 제가 책상 위에 올려놓은 걸로 기억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별로 본 것이 없어가 지금 물어보는데. 그다음 지금 향후 바깥에 시설이 제대로 안 돼 있는데 그 바깥 시설하는 데도 장난이 아닐 것 같은데 예산 어느 정도 더 플러스 잡고 있습니까, 그 부근?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의원님, 지금 현재 도예촌 전체 사업이 930억인데 930억 중에서 지금 국비 60억 시비 60억이 더 내려와야 됩니다. 그래서 2017년도 국비를 60억을 신청을 해놨습니다. 아니 시비 30억 그다음에 국비 30억 해갖고 60억을 예산을 신청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비가 많이 투입됐기 때문에 이후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늦더라도 국․시비를 받아서 하도록 하려고 하고, 또 의원님께서 배려가 돼 가지고 우선 급한 시설에 군비를 좀 주시면 또 그런 체험시설들은 우선 설치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자, 이거 이야기 잘 해야 됩니다. 60억 이라는 거 그 바깥에 안데르센극장 그 부근의 정비계획인데, 그 부분에 도예촌 전반이 아니고 그 위에만 이야기하는 거죠?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아니죠. 그 도예촌 남은 시설 총 개발된 8만 8천 평 중에 7만 5천 평은 부산종합촬영소 글로벌영상인프라로 가는 거고, 그다음 안데르센극장이 1300평입니다. 그러면 남은 평이 만평인데 그 만평을 포함해가지고 안데르센극장에 야외 시설이라든지 체험시설이 포함돼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니까 우리 군비는 이제 투입을 안 해도 시설은 어느 정도 다 확정됐다 그겁니까?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승우
이승우위원
이 이야기 진짜 중요해.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60억을 제가 신청해놨다는 말씀을 드리고예. 그런데 그거는 2017년도 사업비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이 하고 싶어도 의회에서 예산을 안 주면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회하고 협의를 다시 진행해서 일부 체험시설을 하는 방안, 아니면 내년도까지 가가지고 체험시설을 하는 방안 그렇게 두 가지다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자, 우리 명확하게 한 번 더 제가 짚는데. 이번 작금의 안데르센극장이 흘러가는 과정에 지연되고 공연 안 되는 건 우리 의회 책임이 아닙니다.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집행부 책임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집행부 책임 맞습니다. 이거 꼭 짚고 넘어가야 되고. 앞으로도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으면 예산삭감 해도 되겠습니까?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으면.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최대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래 하겠습니까?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만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현만입니다. 저는 가보지도 못했고요, 제가 안 간 게 아니고 못 갔습니다. 그래서 오해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제가 못 간 이유는 과장님 잘 아실 것 같은데.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그냥 일반상식적인 선에서 제가 한번 접근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보통 제가 예를 들어서 기장에 기장읍에 어떤 지역에 어떤 사업을 하고 싶어서 사무실을 구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건물이 있어요. 그 건물에 제가 임대를 들어가게 되면 보통은 제가 임대비를 내죠?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계약을 하면서. 근데 우리 관에서 하는 거는 오히려 운영비를 받는 경우가 더러더러 있습니다. 그 경우가 이건데, 이게 이제 일반인이 갖고 있는 상식하고 관에서 하는 위탁하고 조금 다르게 되는데. 요 상식에 어긋남이 도대체 왜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어떤 건물을 사용하거나 어떤 목적에 사용하는 사용을 하고자 하는 그 사람이 거기에 대한 어떤 경비라든지 임대료나 이런 거를 내고 책임을 지고 자기가 수익창출을 하든 뭐를 하던 하는 게 민간상식이죠? 맞죠?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근데 우리 관에서는 이 상식이 반드시 통하지는 않아요. 지금이 그런 경우 같아요. 우리 일반 민간이 갖고 있는 상식과 지금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자는 이 상식하고는 조금 달라지는 것 같은데, 그게 왜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하는지. 저는 물론 앞으로도 이런 게 많은데 마침 안데르센극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이 왔기 때문에 이 기회에 공부를 좀 할 겸 한번 여쭙고 싶은데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부분의 기장군민들은 기장군이 문화시설이 타 구에 비해서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또 사실인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군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안데르센극장이 건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안데르센극장의 건립목적이 이윤추구가 아니라 기장군민들의 문화생활 제공과 어떤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등 공익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비용편익적인 부분에는 분명히 문제가 발생하지만 이 어떤 문화시설은 공익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해주고 우리 군민들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어떤 요구사항에 부응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면 지금 방금 이야기했던 과장님의 답변을 가지고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하면 통계에, 아까 우리 느낀다 그랬거든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문화시설 또는 문화를 향유하기에 부족하다. 느낀다. 통계까지 이야기했는데. 느낀다는 수치상으로 나타낼 수 없는 거니까.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느끼는 게 있습니까?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아니예. 우리 기장군에 문화시설이 전무합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전무하다고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하나도 없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지금 과장님이 이야기하는 문화시설하고 제가 생각하는 문화시설은 좀 다른 것 같네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아니 공연장이라든지 이런 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이런 회관, 시설이 기장군에 하나도 없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과장님은 문화라고 문화시설 얘기하면 그럼 공연장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문화시설이라고 제가 말씀을….
현만
이현만위원
조금 협의(狹義)의, 광의(廣義)가 아니고 협의네요. 상당히 좁은 범위네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상당히 좁은 범위네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문화에 대한 거는 나중에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이윤추구가 아닌 거는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윤추구를 하면 기업이죠. 우리가 공이 기업이 하는 행태를 할 수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들어가는 경비는 내 개인의 돈이 아닌 국민의 주민의 돈으로 가기 때문에 최소한 이윤추구는 하지 않되 적은 돈으로 적은 예산으로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게 우리의 지향점이 되겠죠?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여기 민간위탁 줬을 경우하고 안 줬을 경우에 그걸 보니까 저는 요 차이를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운영형태 비교에 보면 직접운영과 위탁운영의 장단점이 있는데, 직접운영의 단점에는 군예산으로 인건비 별도 지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주로 예산에다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그렇다고 민간위탁 준다고 우리 예산 안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맞죠?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아까 제가 민간상식에서 하는 이야기처럼 이 시설을 우리가 1년간 쓰고 싶습니다, 라고 할 때 우리는 임대료를 내거나 무슨 여러 가지 형태의 그 대가를 지불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민간위탁이라고 말을 하는 바람에 오히려 우리가 거기를 운영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하는 거잖아요. 근데 직접 운영을 하나 민간위탁을 하나 예산이 들어가는데, 물론 예산 금액의 차이는 있겠죠. 근데 군예산으로 인건비 별도지출, 극장운영 외 행정업무처리. 외 행정업무처리는 뭐죠? 그러니까 우리가 집행부에서 하는 일반적인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일반적인 행정업무 외에 극장운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그렇죠. 공연을 기획하고 또 그렇게 더 전문성이 있는, 먼저 우리가 직영을 하게 되면 전문가를 일단 우선 채용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일반 행정직밖에 안 되니까 극장 운영하는 경험이라든지 자격을 가지신 분을 일단 우선 채용을 해서 그 직영을 하게 되면 그 직원이 우선 채용이 돼야 될 거고, 그러면 또 그 극장을 관리하기 위한 기본적인 시설을 운영하기에는 시설팀들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공연팀도 채용을 해야 될 거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공연을 직영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그러다 보면 인건비는 당연히 그렇게 기하급수로 올라갈 것입니다. 직원 수는요. 그런데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또 극장을 운영하는 노하우가 있는 단체가 있다 그러면 자기들은 어떤 이걸 기획하는 측면이라든지 그다음 홍보 측면이라든지 그다음에 작품의 어떤 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쪽이 더 높을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사실 억수로 앞으로 과장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신 분이 우리 집행부에 계속 계신다면 저는 불안해져요. 그러면 다 위탁해야죠. 군수도 위탁하고 다 위탁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과를 나눠둔 게 최대한 하다가 안 되는 부분 어떻게 다른 걸로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과장님 생각을 제가 확대해서 자꾸 가면요 우리가 하는 해당부서 해야 되는 조금 번거로운 일은 다 위탁 줘야 돼요. 나중에 심지어 대통령도 우리가 위탁해야 돼요. 그래 되면. 그러니까 이게 저는 우리가 한번 해봤냐라는 게 저는 우선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한번 해봤어요? 시뮬레이션도 안 해봤죠?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해봤다아닙니까. 작년에.
현만
이현만위원
작년에 해봤습니까?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보고서도 다 나와 있지만. 저희들이 작년에 직영을 했다아닙니까.
현만
이현만위원
어디서? 저는 모르는데.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저희들 개관을 하고 작품을 공연하고.
현만
이현만위원
그거는 직영을 한 거예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쪽에서 잠시 한 게 아니고?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아니죠. 저희들이 채용을 해가지고.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직영을 했는데 어떤 문제점이 발생을 했죠?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이게 지속 가능하기가 그 어떤 궤도에 올리기가 상당히 어렵고 비용이 훨씬 더 들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추상적으로 이야기하지 말고 예를 들면 어떤 문제점이 있었죠?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예. 이 전담공무원이 한 명이 그렇게 전체를 이끌어 가야 됩니다. 공무원 한 명이 전담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그 전담을 하더라도 아까 말했듯이 연극이라든지 그런 어떤 분야의 어떤 공연이라든지 기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전문가가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뭐 저기 잘 모르니까 사람들을 갖다가 많이 채용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렇게.
현만
이현만위원
많이 채용을 해서, 하니까 역시 우리가 직영을 하는 거는 어렵겠다는 견해가 나온 거예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우리 집행부 방침을 받을 때 그래서 2015년까지는 직영을 하고 이거는 2016년부터는 어떤 극장 운영의 경험이나 노하우가 있는 전문기관에다가 위탁하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어떤 의사결정이 우리 기장군 내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가지고 저기 위탁을 추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 위원님 그 위탁 타당성 그것도 저희들이 용역을 했었습니다. 용역결과도 이런 어떤 극장 운영에 있어가지고는 어떤 전문성이 고도로 요구되기 때문에 위탁이 바람직하고. 그다음에 운영적인 측면도 그렇고.
현만
이현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탁이 바람직 한 거까지는 저도 알겠어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알겠는데. 그러면 우리가 안데르센극장을 처음 지을 단계에서는 민간위탁은 고려를 하지 않았습니까?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을 다 고려를 했죠. 그러니까 이걸 직영을 하는 것이 좋느냐, 위탁을 하는 게 좋은 것이냐.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어떤, 우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가지고 어떤 그 타당성 여부를 분석을 하게 돼 있어, 전문기관에 분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에서도 용역을 해보니까 그렇게 비용적인 측면이나 운영적인 측면에서 위탁을 주는 게 타당하다는 어떤 용역 결과가 있었고. 저희도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그게 바람직하다 하는 어떤 의사결정에 따라 가지고 이루어지는 겁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리고 또 다른 질문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위탁 운영의 단점에 위탁기관 사전검증 어려움하고 행정적인 통제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계약 만료 시 기관 교체 어려움이 있는데. 이 세 가지를 저도 이래 봐도 상당히 풀기 어려운 문젠데, 위탁기관 사전검증은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할 생각입니까?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가 돼야 된다 해가지고.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공정하고 객관적인 거는 말로는 쉬운데.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아까.
현만
이현만위원
실천이 되어야 되는데.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그게 민간위탁기본 조례에 어떤 공모절차를 해가지고 그 어떤 공모된 사람들을 갖다가 심사하기 위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 심사위를 구성할 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절반은 의회 의원님 또는 의회에서 추천하는 어떤 전문가를 추천해 주시면 거기서.
현만
이현만위원
그다음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선정을 하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행정적인 통제가 필요하다고 단점에 나와 있는데 행정적인 통제를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어떤 식으로?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지도․감독이죠.
현만
이현만위원
지도․감독은 이제 늘 실과에서 하는 이야기인데. 지도․감독의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라든지 있습니까?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지도․감독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저게 어떤 우리 기장군이 어떤 당초 기획했던 방향이라든지 또 군민들이 예를 들어서 작품 질이 낮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 어떤 다양한 민원들을 처리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적극적으로 그게 군민들의, 기획에 부응하도록 그리고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지도를 강행해 나가야죠, 그렇게.
현만
이현만위원
그 지도․감독이라는 거는 물론 이제 우리 기장군이 처음 기획했던 의도를 잘 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거기에 대한 어떤 불편사항은 잘 해소되고 있는지를 봐야 되지만, 저는 가능하면 좀 비정기적으로 자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다음에 계약만료 시 기관 교체 어려움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무엇을 의미 하죠?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이렇게 표현은 했지만 그런데 뭐 그렇게 지금 문제가 될 거 같지는 않아요.
현만
이현만위원
아니, 아니.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를 들어서 위탁동의안을 1년 단위로 이렇게 의회의 동의를 받게 되면은 의회에서 동의안을 다시 못 받게 되면 이거는 자동적으로 계약해지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의회, 그러니깐에 의회의 잘못으로 돌리면 안 되고.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아니 예를 들어서 통제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예를 들면 1년 기간, 1년을, 1년마다 그거 연장을 하든지 하는 거는 그 내용이 알차면 의회에서 누가 뭐라 하겠어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근데 예를 들면 내용이 알차지 못하다는 그런 평가를 나와서 교체를 하려는데 대상 되는, 이 정도 군에서 생각하는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업체들이 많지 않다는 뜻도 되죠?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부산에 좀 그런 인력풀이 약한 거는 사실이죠.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그럼 결국은 어떤 특정업체라 하면 또 이상해지는데, 그 업체를 염두에 두고 민간위탁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는 내포하고 있는 거죠?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그거는 보는 관점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겠죠, 그렇게.
현만
이현만위원
그거는 보는 관점이 아니고 지금 이 단점에 그게, 이 말이 그 말이잖아요. 그 말을 이렇게 해 놓은 거 아니에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아니 이제 예를 들어서 물론 자기들은 그거 일단 무조건 성황리에 잘했다 할 거고. 또 일반 사람, 어떤 사람은 저 업체가 잘 했다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어떤 사람은 관점에 따라가지고 아니다 저 잘못했다 저거는 바꿔야 된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 운영을 잘 했다라는 그게 계량화가 물론 나오는 것도 있지만 수치로도 표현 안 되는 부분도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가지고 그러면은 서로 당신들은 이러이러기 때문에 교체를 한다라고 했을 때 논란의 소지가 있다라는 어떤 요런 어떤 표현이지.
현만
이현만위원
교체는 다 논란의 소지가 있어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그러니까요.
현만
이현만위원
축구 시합하다가 감독이 교체를 해도 그 선수는 불만이에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표현한 겁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거는 누구나가 논란의 소지가 있는데. 그래서 그 논란의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위탁기관을 사전검증 할 때도 그렇고 그다음에 행정적인 통제도 그렇고 적절하게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지도․감독을 해야 되고요. 그 결과를 가지고 재위탁을 하느냐, 아니면 새로운 걸 위탁처를 찾느냐 마느냐를 결정해야 되는 거겠죠.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이게 종합적으로 돼야 되는데, 종합적인 결과가 만약 좋으면 별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납득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을 해서 새로운 민간위탁, 민간위탁을 찾아야 된다면 그 또한 쉽지 않은 이야기죠.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우리 대상 자체가 적다는 거 아니에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뭐 지금 부산하고 이렇게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찾는데 어렵지는 않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승우
이승우위원
제가.
영희
백영희위원장
계십니까?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우
이승우위원
지금 우리 민간위탁에 시설물 위탁범위가 시설물의 유지관리,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전반인데.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전반은 이해가 가능한데, 이거 고스란히 우리 지어가지고 바치는 그건데 지금은 새 건물이기 때문에 문제없는데 앞으로 향후 발생하는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는 우리 군비로가 다해야 됩니까?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지금 법에 보면 간단한 거는 위탁자가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거는 저희들이 군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자, 그런 뭐 당분간은 이렇게 시설을 갖다가 보수하는 데는 예산이 그렇게 들지는 않고예. 그렇게,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지금은 당장 안 드는데 앞으로 향후 이야기를, 대책을.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대책을 설명해야. 이것도 우리가 전부 다, 아까 우리 이현만 위원 이야기 잘 하셨는데, 뭐냐? 임대를 주면 임대수입이 발생하는데 이거는 고스란히, 우리 임대수입 발생해가 군으로 들어오는 돈 있습니까?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제가 아까 이 어떤 공연장의 특성상 그 어떤 비용적인 측면보다는 공익적인 측면에서 접근해 달라.
승우
이승우위원
비용, 공익 좋습니다. 좋은데 위치도 그런데 앞으로 수익 발생할 수도 있고, 더 잘 되길 바랍니다, 솔직히.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잘 되어야 되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지금은 애매모호하다 말입니다, 지금은. 왜? 나중에 촬영소가 들어서고 그 단지에 전체 이제 그게 생기면은 여기는 무조건 괜찮아질 겁니다.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다음에 또 그 주위에 다른 시설 또 넣죠, 그지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럴 때는 괜찮은데 지금, 지금이 문제라.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지금 문젠데.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또 뭐냐, 계속 이래 관리비 들어가는 거보다 임대료 그 발생하는 수입이 얼마 될지는 몰라도 일정 부분은 군 쪽으로 넣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런 부분에.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저희들 그 운영을 잘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관리위탁에 드는 게 3억인데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했을 때는 수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저희들이 위탁기간을 매년하기 때문에 위탁비를 거의 안 주고도 그냥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아까 위원님께서 주변 인프라 갖춰지면은 그럴 때가 올 겁니다. 그 전에 지금 안데르센극장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기를 갖다가 활성화하고 조기 안정화하기 위해서는 조금 위탁비를 갖다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위탁비를 줘가지고, 운영되는 비용을 줘가지고 아주 수준 높은 작품을 표출해가지고 저희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위원님 요 위탁비는 점점점점점 줄어든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래 되기를 바라면서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거 안 되면은 물먹는 하마라. 그런 부분을 잘 그거하고.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다음에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거 우리 기장군에 문화시설 하나도 없다 하는데 도서관 지하 공연장, 차성아트홀 그런 거 문화공연 예술공연장 아닙니까?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우리 어떤 주민들이 느끼는 어떤 그거, 주민들이 느끼는 걸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민들이 느끼는 어떤 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전시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거고.
승우
이승우위원
그것도 일종의 우리 시설인데 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합니까.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제가 요 용역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갖다가 제가 읽어드린 사항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용역보고서. 그러면 그거 하기 위해서 용역보고서 썼네, 그. 제대로 우리 기장군을 모르는 상태. 그러면 차성아트홀 저거 하지 말지. 저기도 공연 안 합니까? 음악회도 하고 다 여러 가지 문화예술 공연 다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왜 우리 기장군에 전무하다고 합니까.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그런 어떤 공연장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어서.
승우
이승우위원
뭐 공연장이 없어, 지금 공연장이 있는데.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아니….
승우
이승우위원
저쪽에도 저 어디고, 도서관 지하도 거 보면 새로 돼가지고 음향시설하고 무대 멋지게 만들어 공연도 할 수도 있고 지금 영화도 상영하고 다 하는데, 왜 폄하를 합니까? 우리 과장님. 있습니다. 우리 기장, 기장에는 다른 데도 찾으면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예.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숙
문정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이제 요 안데르센극장에 대해서 이미 왈가왈부 많은 토론을 거쳤지만 이미 지어져가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정숙
문정숙위원
저는 하나 묻고 싶은 것이 여기 보면 위탁이 됐을 때 위탁공모를 이제 받을 때 공모계획서를 각 업체에서 안 받습니까?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정숙
문정숙위원
거기에 보면 참가비라는 게 이게 이제 앞으로 실질적으로 운영에 들어가서 필요성이라든지 그런 거는 우리 위원님 말씀도 맞고 다 맞습니다. 그지예? 맞는데 실질적인 참가비를 이제 각 업체마다 계산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우리 여기 읽어보면 그 참가비를 가지고 어디에 쓴다 해 놨냐 하면 여러 가지 이제 뭐.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홍보라든지 셔틀버스 운행.
정숙
문정숙위원
쓴다, 그지예. 쓰는데. 그럴 때에 우리가 위탁을 주자나예?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정숙
문정숙위원
위탁을 주면 우리 돈 가지고 인건비랑 모든 운영비가 다 나가거든. 그럴 경우에는 제가 법을 자세히는 모르는데 그 보면 수익성일 때 수익, 그 업체가 수익사업이 있을 때는 수익금의 몇 퍼센트를 위탁 주는 기관 그러니까 우리 쉽게 말해서 업체가 참가비를 가지고, 수익이 있지예?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정숙
문정숙위원
수익이 있으면 자기들 다 쓴다 해놨거든, 요 보면?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그지, 자기들이 쓰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모두, 위탁을 줘가 인건, 자기들이 그 돈 갖고 인건비도 주고 할 때는 다 쓰지만 우리가 인건비 다 운영비 다 나가. 그럼 자기들 수익금은 또 플러스알파 수입이라.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정숙
문정숙위원
그럴 때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법을 읽어보면, 제가 그때 다른 거를 위탁을 한번 받아봤는데 그 위탁 계약할 때 나름이라.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몇 대 몇으로 수익금을 일부를 군에 넣어라. 또 느그는 얼마, 자기들도 소모품도 있고 마 다 쓸 게 안 있겠습니까? 그지예?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정숙
문정숙위원
우리 군한테 운영비 다 가져가지 말고, 그런 계약이 있어.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정숙
문정숙위원
그걸 여기 한번 단서를 그 공모신청 받을 때 느그 그 수입, 참가금이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근데 내가 볼 때는 이 참가금은 거의 별로 없을 것 같아.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정숙
문정숙위원
왜냐하면 저소득층은 무료로 해 줄 거고.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뭐 회원은 50% 할인 해뿌고.
정숙
문정숙위원
거의 다 그렇다 아니가. 그렇다 아닙니까, 그지예?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뭐 또 그런 부분들이.
정숙
문정숙위원
그러니까 막 산림을 에버랜드 같이 막, 학교에서 경남에서 막 버스를 타고 현장학습을 오면, 앞으로 그래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과장님이.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정숙
문정숙위원
그래 되면 수익금이 많겠지만 현재로는 수익이 없겠지만 그래도 이거는 우리가 위탁할 때에 물 퍼주듯이 계속 그거는 인건비 다 주고 느그 참가금도 느그 가져가라. 그게 아니고 참가금의 몇 대 몇 그거는 법으로 읽어보고, 다른 데 한번 찾아가지고 그거를 하나 명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그리고 이제 어린이 전용 이제 많은 문화단체도 있고 있습니다. 그지예. 아까 과장님 하고 조금 그거 하며 듣다가 들었는데 조금의 의견찬데, 이거는 이제 아동극의 전용극장이라.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정숙
문정숙위원
전용극장인데 여유만 되고 형편만 된다면 이런 전용극장은 있어야 됩니다. 우리 문화, 우리 정관의 문화수준을 봐서. 정관에, 기장은…. 또 정관에는 얼마나 많은 어린이들이 지금 학급이 과밀학급이 될 정도로 많거든예. 그럼 그런 문화가 정관에도 하나 있고 요 도예촌에도 하나 있고 많을수록 사실은 좋지만, 우리 형편이 안 되고. 도예촌에라도 접근거리가 멀고 해서 그렇지만 하나 전용극장이 있는 거는 좋은데. 향후 문제점은 과연 집행부하고 여기 선정된 업체가 이거를 얼마나 열정적으로 운영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접근이 멀더라도 우리는 거기 가겠다. 그래 안 하면 거기에다 내 생각에는 멀티공원화 같이 해가 극장만, 아동극만 보고 가지 않고 도시락 싸가 와가지고 연극보고 또 놀고 다른 데 좀 구경도 하고. 장미꽃단지 그런 데 나는 만들면 좋겠어. 에버랜드 같이. 나는 처음에 그 터가 있을 때 거기에 경남의 에버랜드를 만들면 많은 경남 진주 마산 이런, 우리 부산 아이들도 에버랜드의 현장학습을 1년에 학년별로 꼭 갑니다. 의무적으로 갑니다, 아이들이. 그러니까 그거를 뺏기지 말고 우리가 그래 하면은 이 얼마든지, 그래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 하면 리조트도 만들어야 되고 다 종합하는 그런 어떤 공원을 만들면서 극장도 있어야 되거든예. 그래서 향후 거기를 째제 째제 째제 이래하지 말고 멀리 내다보고 큰 어떤 그런 문화촌으로 만드는 것을 내가 건의하면서 정말 이걸 열정적으로 과장님이 잘 운영할 수 있다고 약속할 수 있습니까?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약속드리겠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문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과장님.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방금 우리 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 거 우리 다른 과에도 위탁을 주는 시설이 있습니다. 있는데 조례에 방금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안 들어가면 협약서에는 넣을 수 있습니까?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있습니다. 위원님.
영희
백영희위원장
협약서에 넣을 겁니까?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요 답변 했습니다.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다음에 지금 도예촌은 본질이 흐려졌어. 지금 과장님이 아까 국비 60억 신청했다 했는데 그 안데르센 이걸 하기 위해서, 특혜 주기 위해서 그 옆에 시설 합니까? 체험시설을?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아, 그렇지 않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래 하지 말고.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본질을 흐리지 마세요. 도예촌이면 기장에 우리 도예협회 회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도예회관이라도 하나 지어줘야지. 예? 왜 자꾸 본질을 흐려요. 지금 거기 만평 남았다 하는데 영화촬영센터 하고 다 주고 나면 그걸 가지고 뭐 하겠어요. 저기 이 국비 받아가지고 옆에 체험 뭐 시설을 한다는데 본질을 흐리지 말고 우리 여 지금 도예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도 배려를 해줘야지. 문화시설이 있니 없니 소리하지 말고. 전시 공간이 있니 없니 하지 말고.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죄송합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저는 이상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마지막으로.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군
김대군위원
이 안데르센극장하고 영상센터하고 이제 들어오고 나면 이제 나머지 땅이 한 만평정도 남는다아닙니까, 그지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문화관광과장 전번에 저랑 이야기를 했다시피 여기 속기록에 좀 기록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 만평을 우리 장안읍 있죠, 그지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가 있기를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지금 그 부분에서는 저희도 몇 차례에 의견을 교환을 했습니다. 했고예, 그거는 저희들 어떤 도예촌사업이 시작된 게 고리1호기 합의사항 수명연장 어떤 그런 지원금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읍민들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이 지금 그렇게 두루뭉술 넘어 갈 게 아니고 우리 그 고리1호기 합의사항 추진위원회가 지금 돼 있잖아요, 그지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우리 단체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가지고. 500억 다 내놔라 그럽니다, 지금.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걸 만평이라도 그걸 주민들에게 좀 이래 수용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세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안데르센극장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아까 앞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협약서에 반드시 그 문구 넣으세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잠깐만요. 조례안에, 운영 조례안에 몇 조고? 제14조에요. 14조에 3항입니까?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재위탁 할 수 있다.’ 이게 3년 이내라는 게 상당히 애매모호 하거든요. 3년이면 3년,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이게 이제 이내라고 하게 되면 범위가 1년도 되고 1년 6개월도 되고 2년도 되고 뭐 이렇게 좀 경우의 수가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이내로 한 이유가 뭡니까?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지금처럼 의회에서 민간위탁을 줄 때 1년 단위로 하라 요렇게 하면은 3년 이내로 해놔야 만이 1년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의원님들의 의사를 더 반영하기 위해서 요렇게 정해놨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면 차라리 번거롭지만 ‘1년으로 하되’가 낫지 않나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지금 제가 위원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보면은예, 행정재산의 관리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1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렇게 법에 5년으로 해가지고 돼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5년 이내잖아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근데 5년은 저희들 말씀드렸듯이 우리 다른 어떤 타 지자체라든지 우리 기장군의 조례를 봤을 때 5년을, 그래 하기는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보통 3년으로.
현만
이현만위원
요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 시작이라서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좀 더 현미경의 눈으로 좀 보고 싶어 하는 그런 희망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게 이제 오늘 요번에 제정하는데 이걸 또 다음에 수정 재개정하는 거를 염두 해두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밖에 안 되는데. 그때 가서 또 해도 되는 거 같은데. 괜히 요게 3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해서 재위탁 할 수 있다 해 놓으니까 저는 오히려 요게, 우리가 3년까지도 할 수도 있고 이래 하는데 굳이 고집을 피워서 1년으로 한 거 같은 그런 이상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아, 그거는 아닙니다. 의회에서 충분히 어떤 위탁업체가 어떤 성과가 내는지, 안 내는지. 지역사회에서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는지 의회에서 충분히 저는 견제․감시기능을 강화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우
이승우위원
질문 좀 하겠습니다. 대관도 가능합니까?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그렇지예.
승우
이승우위원
대관은 그러면.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아까 대관이 가능한 조항을 저희들이 요기에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예, 아동청소년과 관련한 공연 및 행사 진행 시 어떤 이걸, 아동청소년전문극장이기 때문에 요럴 때는 일반인도 대관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다른 이벤트사나 다른 우리 군민이라든지 다른 단체에서 어떤 행사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 연극도 될 수 있고 다른 문화행사도 가능한데 일반적으로 우리 공연하지 않는 그 기간에 어떤 특정시간도 대관이 가능하다 그걸 하기 위해서 요 지금 사용시간 및 사용료를 측정해 놓은 겁니까?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지금 우리 계획은 언제 언제 하기로 했습니까? 토요일, 일요일입니까?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지금은 안을 잡았는데 이제 위탁자가 계약되면 우리 협약을 다 할 건데 저희들은 어떤 주중에 2회 그다음에 주말에 2회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4회만 되고.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4회.
승우
이승우위원
또 앞으로도 반응이 좋으면 더 연장, 횟수도 늘릴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 찾을 수 있겠네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그럼요. 반응만 좋다하면 그거 주중에 5일 내 공연도 가능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그거 되면 앞으로 수익도 많이 발생하면은 우리가 위탁 그것도 사용료, 우리가 더 지원금 안 하고도 가능할 수 있다? 그지요? 앞으로.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저는 저기 아마 종촬 들어오고 주변에 인프라가 다 구축이 되면 아마 그 위탁비를 안줘도 아마 거기를 운영할 위탁자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니까 이익금에 대한 아까 이야기했듯 협약서 상에 꼭 명시를 해가지고 수익금이, 지금은 안 될 겁니다. 안 되는데 향후 발생하고 횟수도 늘리고 어떤 방법 찾으면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꼭 협약서에 넣고.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셔틀버스가 운영될 거 같은데 어떤 방식으로 앞으로 가져갈 거 같아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저희들 그러니까 우리 비용으로 셔틀버스 주는 게 아니고 거기서 입장료 수입을 가지고 셔틀버스를 운영할 건데 그런 어떤 세부적인 계획은 위탁자하고 의논을 해갖고 협약서에 명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첫 단추가 중요한데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니 그런 걸 하나하나 사전에 잘 짚어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감사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축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이현만입니다. 지금 보니까 다른 구군 뭐 시도, 도도 그 축제 관련 그 여러 가지 조례안을 막 지금 생산해 내고 있거든요. 혹시 참고하셨습니까?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근데 다른 구․군․도․시 하고 우리 군의 축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하고 다른 점이 뭐예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위원님 요거는 참 저희들은 어떤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어떤 보조금을 줄 때는 어떤 지원 근거를 마련하라는 그 일차적인 거고.
현만
이현만위원
아,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알고 있고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떤 기장군의 축제를 보니까 지금 수산과와 친환경농업과에서는 벌써 자기들의 어떤 조례에 그 어떤 축제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돼 있고 그다음에 축제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우리 생태학습팀에, 정관에 생태학습축제와 저희들 문화관광축제를 갖다가 근거를 마련해야 되는 사항이 필요 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부서의 축제를 요 어떤 조례로서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다른 구․군․시․도와의 차이점을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우선 우리 조례하고 다른 구․군․시․도의 차이점은 축제에 대한 정의가 좀 달라요. 요거는 이제 진안군에서 올 1월 22일 개정을 한 건데요. 지역축제라 함은 진안군 또는 민간이 개최하는 행사로서 주민화합과 관광 및 산업진흥 등을 목적으로, 여기가 다릅니다. 그 앞에 거는 다를 수가 있어요. 매년 주기적으로 개최되는 축제를 말한다. 또는 임실, 부산, 부산도 있네. 부산광역시 중구 같은 경우는 2조에 정의에 보면 등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정례적인 행사를 말한다. 이래가지고. 우리는 그냥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행사를 말한다. 하고 다르죠? 그러니까 주기적이냐, 정례적이냐? 아니면 우리는 사실은 임의적이게 되죠, 우리 거는. 만들려면 만들어낼 수 있어요. 아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요 부분이 우리는 빠진 이유를 좀 설명을 해줘야. 이게 지금 제가 두 개밖에 하지 않았는데 지금 다른 것도 지금 다 말씀드릴까요? 다 주기적 또는 정례적이란 말이 들어있어요. 정의에. 우리는 없어요. 요게 빠진 이유가 뭐죠? 저도 축제라는 게 물론 이제 올해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와서 만들 수는 있지만은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조례를, 조례화 할 때는 최소한 주기적 또는 정례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빠져가 있어요. 그래서 빠져 있을 때는 그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위원님, 그거 삽입해 가지고 그렇게 넣어주시면은, 수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아, 그러면 그냥 누락된 거예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제가 검토가 좀 미흡한 거 같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리고 또 하나 더 다른 시․군․도와 다른 거는 다른 데는 보통 축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시를 했어요. 예를 들면 중구 같은 경우는 제4조에 축제육성 해가 구가 지속적으로 발전․육성시켜야 할 문화관광축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 해가 1호는 부산자갈치축제, 2호는 부산 크리스마스트리 문화축제, 3호는 40계단 문화축제, 4호는 조선통신사축제, 5호는 부산연등축제 그다음에 6은 그밖에 해가지고 조금 열어 놨어요. 근데 우리는 명시가 안 돼 있어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저희들 부산시 강서구랑, 다른 구 하고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던 부분이고예. 그다음에 예산 부서하고도 이렇게 명시를, 의논을 했던 부분인데. 그렇게 그 조례에다가 그렇게 명시하는 방법과 그렇게 요런 어떤 문화예술.
현만
이현만위원
그럼 그 차이점이 뭐예요? 명시하는 방법과 명시하지 않는 방법의 차이점은 뭐예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그렇게 지금 뭐 그렇게 다른 어떤 그게.
현만
이현만위원
일반적으로는 명시를 하네요. 제가 지금 조례를 몇 개.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아니, 아니. 뭐 다른 데서도 거의 절반, 절반 정도 됩니다. 그렇게.
현만
이현만위원
아니요. 제가 지금 보고 있는 데는 거의 대부분이 명시가 돼 있어요. 계속 제가 예를 들까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아예 처음부터 어떤 축제를 타이틀을 걸고 축제 조례를 만든 데도 있고요, 아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명시를 한다, 안 한다. 명시를 한 거는 알겠는데 그러면 명시를 안 한 이유는 뭐예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아니 그렇게 조례에다가 그렇게 명시를 하는 방법과 또 명시를 하지 않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냥 우리는 요렇게 일반적인 걸로 갔다는 말씀이지 그게 다른 뭐 특별한….
현만
이현만위원
일반적 이란 게 지금 뭐가 일반적이죠? 명시를 안 하는 게 일반적인가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아니 그러니까 명시를 하는 데도 있고 조례에 명시를 하지 않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현만
이현만위원
그 차이를 갖고 이야기를 하셔야죠. 그 차이가 뭐예요? 어떤 점에서 장․단이 있는지를 이야기해주셔야지. 명시하는 거의 장․단. 명시 안 하는 거의 장․단. 뭐예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이렇게 되면 축제하는 부분을 정의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다음에 일반적인 어떤 축제를 갖다가 예산 올릴 때 여기 근거하는 부분을 해석의 차이가 있겠죠.
현만
이현만위원
아니 과장님 아까 명시하는 부분과 안 하는 부분에서 검토를 하셨다 하니까 대답을 좀 정확하게 장․단, 장․단을 이야기를 확실하게 해주세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제가 검토를 한 부분은 일단은 근거를 마련하는 데 있어 가지고 그다음에 직접적인 명시를 하는 부분과 요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정의하는 부분을 갖다가 두 가지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 예산 편성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라는 예산부분에 자문을 받았고.
현만
이현만위원
지금 예산의 얘기가 아니고.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이 만드는 목적이 어떤 보조금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게 첫 번째 목적….
현만
이현만위원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조례에 이렇게 어떤 축제명을 명시하는 거와 명시하지 않는 거의 차이를 좀 이야기해주세요. 예산문제고 뭐고 다 빼고 이야기해주세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명시를 하게 되면 그 축제를 딱 그걸 할 거고예.
현만
이현만위원
그다음요. 그다음 또 우리가 다른 시군구 도와 큰 차이점 중의 하나가 위원회가 구성이 안 돼 있어요. 이거에 관련된. 다른 데는 축제 관련 축제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고 반드시 거기에 축제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요. 그러면 개별축제추진위원회라든지 이게 훨씬 군에서 보기가 훨씬 쉬워져요. 책임소재도 명확해지고요. 뭐 솥을 차압 잡혔다, 안 잡혔다 이런 이야기도 앞으로 덜 나올 건수도 많고요. 그런데 우리는 심의위원회 암만 찾아봐도 심의를 하는 게 없어요. 지원만 있어요. 이거 왜 없죠? 보통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 어떤 형태든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도 심의위원회를 억지로라도 만드는데, 보통은. 요번에는 없어요. 왜 없죠?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아니 근데 지금 축제는 위원회가 구성이 되지 않습니까.
현만
이현만위원
그거와 별도로. 다른 데도 다 축제위원회 따로 있어요. 자갈치축제위원회 따로 있는데 그거 말고 축제 자체를 심의하는 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어요. 이 조례에 의하면, 보통은. 왜 우리는 없죠? 왜 없어야 되죠?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아니 근데 굳이 이렇게 축제가 정해지면 그 위원회에서 어떤….
현만
이현만위원
아니지. 그래하니까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러면 들러리 밖에 안 돼. 돈만 주고 지원만 해주고. 아주 큰 건데 이게 왜 빠졌을까요. 아주 큰 중요한 문젠데.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과장님, 이 축제를 하게 되면 거기 필요한 시설이나 또 이렇게 필요한 축제를 위해서 준비하는 인력이나 이런 것이 이벤트나 이런 것이 많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지금 축제를 추진하다 보면 전부 다 외부사람들이 거의 다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우리 기장군 관내에 재원이 있다 그러면 우리 관내 이벤트라든지 관내에 있는 인력이라든지 이런 사람을 사용해가지고 이걸 축제를 추진하는 게 맞지, 돈을 축제비용을 그만큼 우리 군비가 들어가는데. 또 외부에서 뭐 이래 와 가지고 외부에 돈을 다 지급해버리고 하는 그런 게 태반이더라고요. 지금. 특히 임랑 같은 경우에 그 행사할 때 보면 거의 다 외부에서 다 오더라고요. 무대시설 하는 거 이벤트 뭐. 지역 업체도 어느 정도까지 능력이 된다 그러면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행사를 할 때 지역 업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다른 저번에 그게 규정이 어디 있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 규정을 넣는 게 안 좋아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그 축제 성격에 따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임랑해변대학가요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전국적인 홍보를 통해가지고 우수한 분들이 와야 질이 높아지고 또 그걸 통해가지고 공중파를 타야만이 임랑이 홍보가 되고. 또 사실은 모집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홍보가 사전에 언론사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특별한 사정도 있고 또 지역축제일 경우에는 우리 갯마을마당극축제를 하게 되면 우리 지역 업체 다 사용해서 하니까…. (청취불능)거기서 다 했고. 그런 어떤 축제의 성격에 따라 가지고 그렇게 조금 사항에 맞게 그렇게 했다는데, 지역 업체를 갖다가 우선적으로 명시하기는 힘들 거고,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 축제를 추진하는 주무과장으로서 명심하도록 하세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규정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공정거래라든지 저촉이 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지역 업체에서 가능한 할 수 있도록, 특이한 경우에는 밖에서 해야 될 그런 입장은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죠. 그죠. 그렇지만 지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지역에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우
이승우위원
축제에 대한 조례. 문화관광과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하나 더 질문 좀 할게요. 우리 5개 읍면 체육대회, 지금 저번에 5천만 원씩 해가지고 5개 읍면 해가지고 읍면별로 차이가 안 난다고 부결된 거 있죠. 지금 앞으로 그 계획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들이 어떤 체육회를 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통합을 추진하는 데 보면 읍면체육회도 해산을 하고 통합체육회에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군만 절차를 밟고 읍면까지 통합이 되기 위해서는 아마 올해는 실질적으로 통합이 어려워 가지고 저희 문화관광과 체육회에서 다 통제하는 게 아니고 아마 올해 행사까지는 읍면에서 그대로 그 상황에서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아서. 예산을 아마 추가 올리더라도 문화관광과에서 일괄적으로 올리는 게 아니고 읍면별로 올리게 되겠습니다. 올해까지는.
승우
이승우위원
올해까지는 읍면별입니까?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자, 체육대회 이것도 조례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없어도 됩니까?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그거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체육진흥조례가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 인구가 5개 읍면에 만 명 이하. 3만 명, 5만 명, 7만 명, 10만 명 되는 이런 편차를 줘 가지고 금액을 정해야 되는데, 일괄 오…. 자, 만 명 이하 7천명 8천명도 5천만 원, 7만 몇 천 명 되는 데도 5천만 원. 이거 차별화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의회에 던져가지고. 이번에 또 그런 식으로 나오면 또 부결시킵니다.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제가 전달….
승우
이승우위원
나름대로 계획을 면밀하게 세워주세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리고 만 명 이하, 예를 들어 제가 합니다. 3만 명, 5만 명, 7만 명, 10만 이상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차별화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지금 정관읍체육대회가 5월 첫째 줍니다. 그런데 지금 가능하겠습니까?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들 지금 이렇게 중간에 4․13총선도 있고 이래가지고 지금 상당히 어렵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한번 의원님들께서 중지를 먼저 모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어떤 식으로 모아야 됩니까?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최대한 빨리 추경을 개최를 해주셔야. 그다음에 5월 1일 날은 장안읍하고 정관읍 하고 가 지금 날짜가 확정이 돼 있는 상탭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렇죠, 그죠? 그런 부분을 사전에, 앞에 부결된 이유가 읍면별 단위 체육대회 금액 때문에 그래 됐는데 그걸 그럼 안을 가지고 우리 의회하고 협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거 해야지. 그냥 일괄적으로 던져 놓고 의회 해주든지 말든지. 또 이번에 추경에 올라올지 안 올라올지 모르는데 그럼 또 문제 생깁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제가 하나 예를 들었는데, 인구별로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운영 방법에 따라 가지고 그런 걸 사전에 좀 받아 가지고 예산편성도 한번 해보고 그래야지. 덜렁 얼마 쓰도록 그냥 던져주는 거. 자 올해까지만 하는데 이제 그거는 내년부터는 군 체육회가 있다 그지예.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군 체육회에서 일괄….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체육회도 있고 읍면체육회 이제 거기서 할 수 있는. 그러면 이 금액은 군 체육회 쪽으로 편성돼 가지고 밑으로 내려가도록.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그래 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리고 또 하나. 뭉뚱그려가지고 앞에는 5천만 원씩 던졌는데, 예산을 한번 잡아봐라 해가지고 평균적으로 검토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생각해야지. 돈만 던져주면 다가 아닙니다. 또 읍면별 지역별 특성이 있기 때문에 체육대회 방법도 틀리고, 또 문화가 틀리니까, 같은 5개 읍면이지만. 그런 부분을 좀 헤아려 가지고 뭐 창의성 있고 좀 좋은 데는 조금 더 줄 수도 있다, 그지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런 부분은 만들어가는 하나의 운영의 묘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추경은 4월 13일 하면 그 뒤로 선거 끝나고 나서 안 하겠나 싶은데, 그 전에 빨리 조치를 좀 취해주세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특히 장안하고 정관 있는데 그 2개를 우선적으로 생각해가지고 좀 합시다.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럼 금년에 2016년도는 예산을 읍에서 체육대회를 올리기로 이렇게 했습니까?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럼 문화관광과 하고는 관계없네.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엄격히 따지면 관계는 없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통합을 추진하고 내년부터는 하기 때문에 제가 의원님들 요 사항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통합하면 그때는 통합대로 그대로 할 거고. 당초에 의회에서 부결을 시킨 거는 인원비례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라 그 원칙하고 두 번째, 기본적으로 여하튼 최하가 5천이라. 그죠?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래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인구가 많았을 때는 좀 플러스 시키고 그렇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그럼 5천만 원을 기본으로 해서 시작을 하란 말씀입니까?
대군
김대군위원
그렇죠.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저희들 검토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래하세요.
승우
이승우위원
제가 더 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잠깐만요. 끝났습니까?
대군
김대군위원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우
이승우위원
제가 아까 금액은 이야기 안 했는데 우리 김대군 부의장님은 5천에서 시작하라 하는데 그걸 사전에 체육 그걸 잡아보고 인구에 그 체육행사 사전에 좀 해가 해야지. 기준을 정해놓고 위로 올리면 그것도 군비 하나의….
영희
백영희위원장
잠깐만예, 이승우 의원님. 과장님! 지금 여기 과장님이 이 답변할 사항 아닙니다.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압니다. 전달한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왜 과장님이 자꾸 답변을 합니까?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전달해드린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금액 정해진 거 아닙니다. 맞습니까?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금액 정해진 거 아니라고 명시 좀 합시다. 최하금액이든 최고금액이든 정해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과장님! 2조 정의에 보면 참 이거 문구 좋습니다. 지역특산물 홍보 해놨는데 제가 작년에 철마한우축제 할 때 그 직원이 지금 다른 데 발령 받아 갔는데 제가 야단을 많이 쳤어요. 왜? 우리가 축제를 하면서 군비를 집행부에서 와서 의회에서 다뤄가지고 내려줍니다. 직원이 질질 끌려 다녀요, 추진위에. 왜 끌려 다닙니까? 그리고 지역특산물 홍보, 무슨 지역특산물 홍보합니까? 부스를 줄라하면 주지도 안 하는데. 작년에 모 축제는 부스를 얼마나 많이 설치를 했는지 정말로 안쪽에 좋은 자리의 부스는 텅텅 비어있었습니다. 둑에까지 부스를 설치해 가지고 그거 뭐하는 겁니까. 그리고 매년 해오던 미역 다시마 젓갈 홍보하는 부스를 지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작년에는 못 받았습니다. 축제하는 목적이 뭐예요? 이런 축제는 다음부터 페널티를 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리고 여기 보면 하고 나서 평가를 한다 해놨는데 평가할 때 왜 저희들 안 부릅니까?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돈을 주고 났으면 의회 의원님들도 불러가지고 축제에 대해 추진위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또 서류도 한번 쳐다보고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서류를 요청을 합니다. 자료를.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지금 모든 축제는 지역특산물 홍보하는데 홍보부스를 주지 않습니다. 우리 군비를 들여가면서 축제하면서도 방금 우리 김대군 부의장님께서도 이벤트사 이야기했는데 이벤트사는 공정거래법이 들어간다 치자, 그러면. 이 홍보부스 이거는 얼마든지 할애를 할 수 있어요. 이걸 지금 우리 직원들이 군비를 투입하고도 입김이 안 들어가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축젭니다. 아시겠죠?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 명심하세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속기 잠시 중단 하이소. 속기하세요.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1시 16분 기록중지
11시 17분 기록계속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장군 안데르센극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69호 기장군 안데르센극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안데르센극장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70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안데르센극장 운영 조례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축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만 위원님 반대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기장군 축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제 기준에 의하면 조례도 아닙니다. 첫 번째 이유는 조례에 대한 정의가 상당히 광범위하게 되어 있고, 불특정 축제 또한 이 조례에 포함될 소지가 많기 때문에 군정을 1년 동안 계획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불확실성에다가 이 조례가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불확실한 행사 또는 잠재적인 어떤 행사조차도 이렇게 이 조례에서 허용한다는 건 상당히 조례의 원 목적상 어긋나기 때문에 반대하고요. 두 번째 이유는 축제를 좀 더 우리가 명시를 해서 확실성을 높여야 되는데 첫 번째 이유와 마찬가지로 그러한 측면에서 반대를 합니다. 또 세 번째 이유는 우리 군은 이 조례에는 축제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심의하는 다시 말하면 심의위원회의 기능이나 직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게 이 조례에는 전혀 없습니다. 조례로써 어떤 기본적인 틀에서 조차 어긋나는 것이고, 또 기장군의 사정상 예산지원은 군에서 하지만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민에다가 맡겨놓고 책임회피를 하거나 서로서로 미루는 현상이 생기는 거는 바로 이런 이와 같은 맹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책임행정 그리고 기왕 군에서 기장군 문화 창달이나 예술발전을 위해서 축제에 관심을 기울인다면 끝까지 케어 하는 서비스 정신이 있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축제심의위원회의 누락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대토론에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반대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7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축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기장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29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기장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정조세과장님께서는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창
배명창공정조세과장
반갑습니다. 공정조세과장 배명창입니다. 의안번호 제1572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 기장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전국 모든 자치단체에서 자동차 이전등록․말소등록과 관련한 자동차세 신고납부가 가능하도록 자동차세신고납부업무의 특례를 신설하고, 불합리한 규제정비의 일환으로 상위법령 근거 없이 강제사항으로 규정돼 있던 담보제공 규정을 정비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과 관련한 자동차세 신고납부업무를 위탁 처리할 수 있는 조문을 신설하여 2017년부터 이전․말소 등록 시 전국의 어떤 자치단체든지 자동차세를 강행 납부토록 하는 지방세법 규정의 세부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현행 조례상의 기한연장 관련 납세담보의 규정은 상위법에 있는 중복규정으로 내용을 삭제하고, 재해 등으로 인한 징수유예 등을 결정할 때 납세담보제공의 면제요건을 지방세 기본법령의 기한연장 시와 동일하게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법 규정을 보완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통일된 개정안임을 감안하시어 부산광역시 기장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제5조의2 신설규정은 2015년 10월 13일부터 11월 2일까지, 제24조 개정규정은 2015년 10월 22일부터 11월 11일까지 각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별다른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분석 검토의견도 개정조례안 원안에 동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기장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영희
백영희위원장
공정조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할까요? 서면으로 대체하고.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기장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예」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지방세 기본법이 시행이 2016년 1월 1일부터 새로 바뀌었다, 그죠?
명창
배명창공정조세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거에 따라가 자동차등록 관련 이런 부분이 그 절차에 맞도록 개정한 부분 맞습니까?
명창
배명창공정조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조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기장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7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 기장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관계공무원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33분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열린민원과장님께서는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김성준열린민원과장
반갑습니다. 열린민원과장 김성준입니다. 의안번호 제1573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2조에서는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위원장을 광고물 업무 담당국장을 당연직으로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제가 없는 시군구에서는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규정하여 왔으나 2015년 3월초 국제가 시행됨에 따라 상위규정에 맞게 광고물 업무 담당 국장인 교육행복국장으로 조례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영희
백영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시간인데요, 서면으로 대체할까요? 그러면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73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산광역시 기장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계속)
「예」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36분
다음은 지난 제1차 교육행복위원회 시 보류되었던 인재양성과 소관 부산광역시 기장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재심의 하는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미 제안 이유를 하셨기 때문에 바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재심의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제출된 자료를 보고 있는데, 세부 항목에 보니까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위탁업체 선정관리 지침이라든지 그다음에 재위탁 심사 세부 항목별 평가(청취불능) 이런 게 있네요. 이것을 우리 별도 위원회가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인재양성과장
재심사 할 때는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이걸 하게 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보육정책심의위원회 11명으로 구성 돼 있는데.
영훈
김영훈인재양성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신규로 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해요?
영훈
김영훈인재양성과장
신규로 할 때는 실적 같은 거는 보지 않고 저희들이 서류 심사를 일단 하고, 그다음에 서류점수와 그다음에 여기 있는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면접을 봅니다. 면접을 봐서 자기 어떤 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뽑게 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다음 지도 감독을 실시를 했는데, 추진주체 시도도 있고 시군구도 있고 보건복지부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데, 지도 점검 실적에 결과가 불일치 그 징계를 주는 그것도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인재양성과장
주로 징계가 아니고 우리가 결과가 시정 명령이 보통 있습니다. 주로 적발되는 내용 중에서 저희들이 처분하는 게. 거기에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거기 맞춰서 행정처분이 또 나가고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점검일은 했는데 시정결과는 아무 것도 없다 그지예? 여기는 결과를 하나도 표시 안 해놨네.
영훈
김영훈인재양성과장
그거는 일단 저희들이 이렇게 점검을 했다는 것만 지금 이렇게 했고예, 그 세부적인 내용은 또 많이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거에 대해가 이행절차는 잘 지키고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인재양성과장
예,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점검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또 점검, 노하우도 이제 새롭게 알게 되고 해서 앞으로는 조금 더 그 뭡니까, 저희들이 빠뜨리는 일이 좀 드물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한 번 더 그거 하는데. 이번 우리 조례 올라온 거 며칠 지났으니까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는데, 일부개정조례안인데 바뀌는 규정이 뭐 뭐죠?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서 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인재양성과장
예, 잠깐만예. (자료를 찾으며)요게 이제 위탁운영기간을 재위탁 운영기간을 1회에서 2회로, 1회 더 늘리고. 그다음에 이제 운영위원회를 호선하는 것을 갖다가 이제 센터장으로 이제 아예 못을 박고예. 중요한 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부칙에 이제 과거에 3년하고 5년이 지금 중복이 이제 혼재 돼 있는데 그것을 이 시행과 동시에 전부 다 5년으로, 5년으로 통일시키는 게 주 내용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횟수는 뭐 없습니까? 아니면 재위탁을 1횝니까? 2횝니까?
영훈
김영훈인재양성과장
1회에서 2회로 한 번 이제, 2회로 했습니다. 1회에 2회로.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처음 할 때 5년, 1회에 5년 그다음에 2회 연장을 해가 총 15년이네요?
영훈
김영훈인재양성과장
만약 별 탈 없이 잘하고 있다 하면 최장 15년까지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15년 가능하다, 그지요. 한 번 더 짚고 넘어갑니다. 그다음 지금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순환보직도 예를 들어 5년, 한군 데 5년, 10년 이상을 하면 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훈
김영훈인재양성과장
(담담에게 설명 들음)그거 이제 이승우 위원님께서 그때 첫날 말씀하신 울산 쪽에.
승우
이승우위원
예, 울산 동구.
영훈
김영훈인재양성과장
그 부분은 제가 현재의 제 법률 지식과 상식으로는 이게 이제 위탁, 위․수탁계약을 하는 방식이 개별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게 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곳에 이런 게 있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그걸.
승우
이승우위원
확인했습니까?
영훈
김영훈인재양성과장
확인해 보고.
승우
이승우위원
확인 아직 안 했습니까?
영훈
김영훈인재양성과장
확인 한 부분은 지금 4년 전에 시행을 했는데 현재로는 저게 문제가 있어서 지금 하지 않는 걸로 지금.
승우
이승우위원
안 하고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인재양성과장
예. 파악을 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하는 데는 없습니까?
영훈
김영훈인재양성과장
현재로서는 없는 걸로 그래 돼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연장을 해가지고 어떤 장치를 마련 좀 합시다. 검토를 좀 합시다. 지금 당장 어떻게 해라하는 게 아니고. 한 쪽에, 한 군데서 10년 이상을 하면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타성에 젖어가 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까?
영훈
김영훈인재양성과장
예. 그 부분에 이제 걱정하시는 부분의, 보완할 수 있는 게 있으면은 저희들이 채택을 하는 방향으로 하고. 덧붙여서 이제 한 말씀드리면 결국은 우리 이제 관리하는, 위탁을 주는 우리 위탁관청에서의 어떤 의지가, 물론 이제 1회와 2회의 차이가 있겠지마는 5년만 하더라도 그 관청의 의지가 아주 강력하다하면 그 뭡니까, 원장들이 분발할 것이고. 그게 의지가 별로 없다하면 5년은 별로 원장들이 그렇게 분발을 하지 않을 염려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어떤 그런 매너리즘에 빠지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사후관리 특히 지도점검 잘 하시고.
영훈
김영훈인재양성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어떤 부분 요 세부항목 체크리스트가 잘 돼 있는데 요런 거는 우리 위원회에서, 특히 우리 담당부서에서 좀 잘 챙겨주세요.
영훈
김영훈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속기 잠시 중단 하세요. 속기 하세요. 위원 여러분, 의견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43분 기록중지
11시 43분 기록계속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08분 회의중지
13시 4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47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13회 임시회 교육행복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