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2월 26일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안) 동의안 등 3건의 안건과 홍순옥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부평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소헌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부평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 위원장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공립 청천2동, 삼산1동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인 제2항과 제3항은 심사내용이 비슷하여 일괄 상정 후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동시에 들은 후 질의시간부터 건건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안건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일일 의사일정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안) 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님! 위원장님께서 국공립 어린이집 2항, 3항을 같은 거라서 동시에 상정하신다 그랬는데 위탁기간이 다르므로 같이 상정하면 안 되는 거로 생각되는데,

상정은 같이 하고 심사는 따로 따로 한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찬옥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찬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용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부의안건 5쪽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운영규정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52조 행정협의회의 구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행정협의회의 구성 기준의 규정에 따른 의회 의결사안으로 마을만들기 지원 제도의 개선 과제 및 정책 방향에 관한 협의와 공동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에 참여하고 관련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에 따라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규정을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 협의회 설치목적, 기능, 구성,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고 안 제5조와 제6조에 임원 선출방법 임원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은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회의 및 의결, 분과위원회 설치, 실무협의회 구성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협의회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으로는 제17, 18, 19조에 경비 부담, 회계 보고 및 결산 등의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부의안건 11쪽 비용추계와 관련하여 기초자치단체 경비부담 사항으로 연간 200만원의 비용발생이 요인이 있으나 비용추계서 제출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미첨부하였습니다. 그밖에 세부적인 사항은 붙임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찬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문위원 차준섭입니다. 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 4쪽 3번 검토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운영규정안 제출 배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부평구는 2014년 1월 16일 제1264호로 주민자치 실현과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해 인천광역시부평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는 내용에 따라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안에 대한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점 검토내용입니다. 운영규정안의 편제는 22개의 조문과 2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협의회의 설치목적, 기능, 구성과 임원, 협의회의 운영, 재정 등을 담고 있습니다. 본 안건은 관련 법령에서 부평구의회의 동의 여부를 요구하는 안건이므로 원칙적으로 가·부만을 결정할 수 있고 수정할 수 없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2월 현재 인천의 경우 부평구를 포함하여 9개 군·구, 전국적으로 86개 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수원시를 비롯한 총 56개 단체가 협의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매년 협의회 경비 부담은 방금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듯이 200만원이 되겠으며 그밖에 상위법의 저촉이나 자구 등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곤 위원님!

네, 김일환 위원입니다. 4조 구성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원이 된다고 돼 있잖아요?

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운영규정안을 가결시켜드린다면 혹시라도 위원이 지방자치단체장이기 때문에 선출직이잖아요. 그렇지요?

네.

임명직이라든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선출직이기 때문에 다음번에 장이 바뀌어서 이거 안 하면 이거는 필요가 없는 거지요?

다음번에 자치단체장님이 이 협의회 가입을,

안 하시면, 그렇지요?

네, 탈퇴하겠다 그러면 탈퇴 의사를 밝히셔서 탈퇴하시면 되시는 사항입니다.

아니지. 탈퇴 의사가 이거 본인이 안 했는데 무슨 탈퇴를 해. 여기 있는 장들이 회원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내가 입회를 하겠다고 했다가 만약에, 만약에가 아니고 다음번에 홍미영 구청장님께서 출마를 포기하시거나, 아니면 출마를 하셨는데 당선이 안 되셨을 때는 이게 지속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만약 다른 장이 나왔을 때, 선출직이기 때문에, 그분은 홍미영 구청장이 가입한 거를 내가 당연직으로 이어 받아서 가입한 걸로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러니까 그럼 무슨 탈퇴를 의사를 밝히고 그래. 당연히 그렇게 되면 2년밖에 안 되는 이 안이 시효는 2년이네요? 이거를 통과시켜주면 이거의 시효는 2년이야.

아까 김재곤 위원님이 시작할 때 56 단체 했는데 53 단체냐 질문하신 거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아니, 그게 아니고,

언제라도 지금 청장님도 지방정부에 가입을 했는데 이거 필요성이 없다 그러면 탈퇴를 하시겠다고 의사를 밝히면 그 협의회에서 나오실 수 있습니다.

탈퇴는 아니고 가입해서 하시겠다고 규정안을 올려서 의회에서 통과시켜달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음번에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 아니야, 이게.

다음에 구청장님께서 이 협의회에 가입을 안 하시겠다 그러면 나오시면 되는 사항입니다.

나오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가입을 하는데 왜 나와,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분한테 또 다시 이 규정안을 의회에서 또 다뤄줘야 될 거 아니냐 이거지.

여기 보면요. 구성원이 바뀔 경우에 지난번 간담회에 김도형 위원님이 저한테 규정안 개정이 되거나 이러면 의회의 동의를 받냐 그랬는데 제가 답변을 잘못드렸는데요. 여기 포함되는 자치단체장이 변경된 거를 포함해서 규정안이 변경되면 의회 동의를 다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구성원이 바뀌셔서 다음 구청장님께서 협의회 가입을 안 하겠다 하시면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탈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잘못됐지요. 그분의 권리를 침해하는 거잖아요. 왜냐? 그분 가입하고 안 하고는 그분 마음인데 그거를 갖다 의회 동의 받아서 탈퇴하다니요! 그러면 전임이 해놓은 거를 갖다가 그분이 이어받아야 된다는 거밖에 아니지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성 4조1항에 보면 “협의회는 협의회 목적에 찬동하는 별표의 지방자치단체로 구성한다.”고 돼 있습니다. 구성 자체는 단체고요. 그래서 의회의 의결을 받는 거고 다만, 위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는 것이고 저희가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표시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가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목적에 찬동하는 단체라는 게 부평구청이 들어가잖아요. 부평구청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구청장이 들어가는 거예요?

구청이 가입을 하는 거지요.

구청이 누구 마음대로 이런 데다 가입을 해요? 구민들한테 동의를 구했어요?

그러니까 그 동의를 받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안건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커지지. 장이 가서 어떤 활동을 하기 위해서 장이 이렇게 해서 간다 그러지만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하는데 장이 구민의 의견도 묻지 않고, 의견 수렴도 안 하고 여기에다 가입했다 그러면 여기 있잖아요. “찬동하는 지방자치단체로 구성하며” 찬동 안 하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거는 이미,

이거 찬동 받았어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이미 청장님 선거를 할 때에 그런 부분을,

위임했다고 본다?

예, 그런 것이지요.

돈 쓰는 것까지 위임을 다 했다고 본다?

일단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다음을 물어보는 거예요. “찬동하는 지방자치단체로 구성함에” 했잖아. 그러면 이 단체가 들어가버리면 부평구가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그다음 장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탈퇴를 해야 되는 거예요? 탈퇴 절차를 밟아줘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전임이 가입한 거는 후임이 와갖고 나는 아무 의사도 없었는데 전임이 했기 때문에 이거 다 동의 받아서 탈퇴하고, 탈퇴하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그렇게 된다고 하면 청장님이 하실 일이 아무 것도 없는 거지요.

아니지! 청장님이 하실 일이 아니지요. 이거를 이 규정에 이렇게 했으니까 선출직이기 때문에 그 기한으로 한정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다음 사람이 오는 것까지 여기다가 묶어버리면 그러면 그다음 구청장은 뭐예요? 여기서 선출직이기 때문에 “자치단체로 구성하며 위원은 자치단체장이다.” 그런데 기한의 정함이 없잖아요. 선출직이기 때문에 다른 데 보면 공무원들도 공무원들의 자기 직위에 있을 때까지로 한 한다 그래서 모든 위원들 들어가면 다 그렇게 돼 있지요? 그런 식으로 이것도 이 장이 임기 동안으로만 한다라고 규정을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부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어쨌든 간에 단체에서 의사표시를 하고 가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체에서 의사표시 했는데 차기까지를 부담 주는, 선출직인데 차기까지 이런 부담을 주는 이런 거는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다 기한의 표시가 필요하다. 선출직인데 그 기간을 만료할 때까지라고 해갖고 권한을 줘야지. 저희가 무슨, 저희도 지방의원인데 지방의원들이 권한이 무슨 권한이 있어 다음 구청장의 이걸 갖다 탈퇴하니 어쩌니 그 권한까지 여기서 논할 수가 있어요? 없잖아요. 8대 의회에서 논해야 될 건데, 그걸 7대 의회한테 해놓고서는 “탈퇴하실 거면 8대 의원들이 하세요.”그러면 다시 들어오라는 거예요? 이 구성원들이? 이 논의했던 의원들이 이거를 통과시켜줘 놓고 책임을 지라는 겁니까? 이 기한을 정해서 선출직이기 때문에 선출 기간 동안 그 사람의 임기 동안으로 한다라고 기한을 정해줘야지, 안 정해주고 이거 무작정 해갖고 왜 후임까지도 다 부담을 주는, 이런 거 갖다가 그럼 안 된다고 보는데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시원하게 답변 좀 해주세요.

이 사항은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에서 말씀하셨듯이 내용을 여기서 개정을 하거나 이럴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 규정이 처음 만들어져서 시행을 하는 거라 앞으로 여러 가지 환경에 따라서 개정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과장님, 그래서 잘못되어 있는 거 올라왔으니까 여기서 이거는 수정가결이니 이런 게 안 되잖아요. 가·부잖아요. 되냐, 안 되냐. 그렇지요?

네.

일단 부를 할 테니까, 이분들한테 다시 협의해서 이거를 고쳐서 다시 올라오면 가를 해드릴 테니까, 일단 부입니다. 왜냐하면 기한이 장의 의사에 의해서 53개 단체에 보니까, 다 면면이 그러신 분들이잖아요. 만약에 이하고 면이 틀린 사람은 이거 다 망치는 거잖아요, 이게.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건데 그러면 나의 임기 동안에 해야지, 왜 후임이 어떤 사람이 될지도 모르는 걸 이렇게 해가지고 구속을 하냐고. 그 사람이 구속력을 갖지 못하잖아요, 이게.

위원님, 이거는 그러니까 다음 청장님이 이 사항에 구속이 되신다는 생각은 조금 아닌 것 같고요.

아니지요! 이거를 만들어서 그랬잖아요. 지금 과장님이 대답할 때 이거 하면 나중에 다음번에 온 사람이 안 하고 싶다 그러면 의회에 동의를 받아서 탈퇴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탈퇴하는 사항을 의회의 동의 받는 사항이 아니고요. 이 규정이 전국적으로 여기 협의회 가입된 지방자치단체가,

회의록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게 한다고.

아니, 그 사항이 아닙니다. 동일한 이 규정을 협의회 가입한 자치단체가 다 동일한 규정을 적용받고 있는데,

답변 잘 하세요. 회의록에 나와 있잖아요. 지금 속기록에 나와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개 단체, 제가 분명히 그랬잖아요. 탈퇴는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다음 정부가 들어오면 그 사람이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탈퇴하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의회의 동의를 받는다는 사항은 탈퇴를 동의 받는다는 사항이 아니고요. 탈퇴를 하실 의사표시하시면 이 규정이 변경되는 사항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규정에 변경이 생기면 의회의 의결을 다시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협의회 명단이 변경되는 사항에 대한 동의를 다시 받는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해를 못 하겠네, 무슨 소리인지. 아까는 이렇게 얘기했다 지금은 이렇게 얘기했다 도대체. 어쨌든 이런 게 기한에 차기에게도 부담을 주고 기한에 정함이 없는 이런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게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이게 좀 있었으면 가결을 시켜드리는데 왜 차기까지 부담 주는 기한의 저기가 없잖아요. 이번 장이 했으면 이번 장이 책임지고 끝나야지, 다음까지 이렇게 물려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기한이 없어서 참 아쉽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어쨌든 간에 부 쪽으로 제가 충분히 설명드렸어요. 나중에 위원님들이 하시겠지만 의미가 없잖아요. 단체장이 하던 걸 그다음에 회비 납부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다음까지 부담을 주면 안 되지, 차기 정부까지 부담을 주는 이런 거를 만들면 안 되지요. 그분들이 잘못하신 거예요, 보니까. 이상입니다.

위원님,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모든 정책이나 조례나 법률이나 하는 것들도 예를 들어서 제정을 해서 정책이고 아니면 법률이고 시행된다고 하면 현재 정부나 시행하는 게 그 범위를 한정해서 다음 정부는 생각이 틀릴 수도 있고 당연한 건데요, 위원님들도 그렇고. 그런데 그 위원님들이나 선출직 임기에 한정해서 시행하고 이러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어쨌든 간에 다음에 들어오시는 청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바뀌게 되셨을 때 그분의 생각에서 정책이나 이런 게 시행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지요. 어쨌든 간에, 그러네요.

김도형 위원님!

김도형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제 의견을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지방정부협의회 단체 가입 여부를 승인하는 행위가 김일환 위원님은 차기까지도 부담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뭐냐 하면 다음 집행부에서도 탈퇴를 하려면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거꾸로 부담을 준다는 문제로 이해한다기보다는 차기에서는 전기에서 가입 절차를, 승인이라는 개념을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전 기수에서 승인을 이미 받았다는 이유로 차기에서 승인을 득하지 않고도 운영협의회에서 활동할 수 있다. 이게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차기에서 탈퇴하려면 얼마든지 탈퇴할 수 있기 때문에 구속하거나 부담을 준다 이렇게 이해하기보다는 전기에서 승인됐다는 이유만으로 별도의 승인절차 없이도 저절로 운영회에서 행위를 할 수 있다. 이게 차이인데 그럼 우리가 고민해봐야 될 부분은 이 협의회에 부평구청이라고 하는 단체가 가입할 건지 여부를 우리가 승인하는 데에 있어서 실질적인 활동 주체인 장이 누구냐가 승인하는데 있어서 고려사항 중에 하나냐, 이게 핵심이 될 겁니다. 그렇겠지요? 우리가 협의회에 지방자치단체 우리 부평구청이 가입해서 지방정부협의회에서 활동하는 데에 있어서 구청장이 A냐 B냐라고 하는 게 과연 고려사항이냐, 이게 우리 심의안을 다루는 데 있어서 핵심이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를 하는 데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환 위원님!

이거는 가·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 쪽으로 올라왔으니까 가를 해야 되는데 부의 의견이 있으므로 무기명 투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 조율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표결을 하자는 거는 토의를 많이 한 결과, 본 위원이 무기명 투표하자는 의견을 철회하겠습니다.

예. 방금 김일환 위원님께서 앞에 제안하셨던 의견을 철회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일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일환 위원입니다.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체 운영규정안 동의안은 마을 단위의 자발적 공익활동에 대한 효율적 지원 방안의 일원으로 마을만들기 지원 제도의 개선 과제 및 정책방향에 관한 협의와 공동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에 참여하고 관련 지방자치단체간에 협의에 따라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만든 운영규정안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방금 김일환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국공립 청천2동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3. 국공립 삼산1동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보육아동과장 김광희입니다. 부의안건 17쪽 국공립 청천2동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25쪽 국공립 삼산1동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우리 구 소유 국공립 어린이집인 청천2동 어린이집과 삼산1동 어린이집의 위탁기간 만료일 도래에 따라 재위탁을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체 모집에 앞서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3항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송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 조례에 의하면 민간위탁 운영 개시 3개월 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해야 하나 청천2동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의 경우 11일이 경과되어서 송구한 말씀드리며 앞으로는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민간위탁 사무 현황을 말씀드리면 청천2동 어린이집은 부평구 원길로 34번길 8에 소지하고 있으며 연면적 317.87㎡ 지상 2층 건물로써 정원은 64명이며 위탁기간은 2016년 6월 1일부터 2019년 5월 30일까지 3년입니다. 삼산1동 어린이집은 부평구 영성동로 18번길 19에 소지하고 있으며 연면적 320.14㎡ 지상 1층 건물로써 정원은 70명이며 위탁기간은 2016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3년이 되겠습니다. 위탁사무의 목적과 필요성은 국공립 어린이집의 효율적인 관리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공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다 하겠습니다. 위탁사무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 범위는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이며 구체적으로 영유아보육사업, 보육과 관련한 부모교육, 지역사회 교류와 관련한 사업, 기타 어린이집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입니다. 본 위탁체의 선정은 부평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공동심사기준표에 의거 심사하여서 결정하며 부평구 보육정책위원회는 오는 3월 25일 금요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육전문가에 의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으로 영유아들의 건강한 성장발달과 양질의 공교육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위원님들의 동의를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희 보육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시간이오나 국공립 어린이집 관리 전환에 따른 운영체 위탁을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안건으로 특이사항이 없다는 전문위원의 사전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국공립 청천2동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부터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환 위원님!

김일환 위원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 개정돼서 “위탁업체 선정관리는 위탁기간이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5년으로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특별히 3년으로 한 이유가 있나요?

보육아동과장 김광희입니다. 지난번 회기에서의 민간위탁 동의안 때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인천시 내 군·구의 현황을 보면 한 5개 정도는 저희처럼 하고 있고 또 일부는 시행규칙을 반영해가지고 5년으로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앞으로 다음 회기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일치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위법령이 2015년 1월 28일자, 그러니까 1년이 넘었어요. 1년이 넘었으면 그걸 반영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반영하지 못한 거는 아마 우리 부서가 부서장들 이동, 이런 것 때문에 못 챙기신 것 같은데 앞으로는 잘 좀 챙기셔가지고 법에 위반되지 않게, 또 어린이집들이 요즈음 사고도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행 안 한 거고, 또 다른 구를 비교하시는데 다른 구를 비교할 필요도 없고, 아마 그쪽들도 이거 모르고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민간위탁 동의, 특히나 국공립 어린이집, 앞으로도 단어도 여러 가지 있는데 구립, 정부지원 이러는데 우리는 단어 통일을 하는데 어느 쪽으로 하나요?

저희도 법에는 국공립으로 되어 있어가지고요. 조례도 구립에서 국공립으로 단어를 개정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왜냐하면 구립 어린이집, 정부지원, 이런 게 아니고 국공립으로 일원화 시켜야 된다는 상위법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일원화 시켜주시고, 그다음에 앞으로는 이런 법에 맞게 앞으로 동의안이 들어올 때는 5년으로 맞춰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가 여기에 계속해서 다른 지역 조례에 보면 3년씩 2번 연장해서 9년까지만 할 수 있도록 돼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세세히 살펴서 손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재 위원님!

박창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쭐게요. 지금 청천2동 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를 얻고자 하시는데 재위탁 시 공통심사기준표가 있지요?

예.

재위탁심사결과 70점 미만일 경우 부적격 처리하고 추진방법에 있어서 이렇게 정해져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어린이집은 심사점수가 얼마나 나왔나요?

네, 보육아동과장 김광희입니다. 저희가 3월 25일 부평구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하는데요. 3월 25일 개최할 때 심사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심사점수가 나옵니까?

네.

3월 25일?

네.

그때 심사 미만으로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공개경쟁모집을 합니다.

청천2 어린이집 민간위탁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70점 미만일 경우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공립 청천2동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환 위원님!

예, 김일환 위원입니다. 국공립 청천2동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영유아들의 건강한 성장발달과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우리 구 소유 국공립 청천2동 어린이집의 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4조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방금 김일환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공립 삼산1동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공립 삼산1동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환 위원님!

김일환 위원입니다. 국공립 삼산1동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영유아들의 건강한 성장발달과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우리 구 소유 국공립 삼산1동 어린이집의 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방금 김일환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부평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홍순옥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홍순옥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유용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하게 된 인천광역시부평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법 제37조 및 제47조에 의하여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정보교환 및 여가활동 등을 할 수 있는 경로당의 운영과 지원을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본 조례의 목적을 알기 쉽도록 재정비하였고, 안 제2조에는 노인과 경로당 등의 용어를 정리하였고, 안 제4조에는 위탁운영, 구분에 대한 규정을 넣었고요. 안 제5조는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운영비 등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는 경로당 시설물 이용에 대한 금지사항을 신설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의 목적 사업 운영을 강화하였고, 안 제10조는 경로당과 지역사회를 연계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경로당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문을 신설하였고, 안 제11조는 모범 경로당에 대한 포상 및 운영비 증액 지원 등 인센티브 부여 관련 조문을 신설하였고, 안 제12조는 보조금 지원 등에 대한 사항은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숙고하셔서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문위원 차준섭입니다. 보고서 18쪽이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발의하신 의원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9쪽 3번 검토보고 내용입니다. 먼저 조례 전면개정 배경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조 별표1,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지원할 수 있는 명문규정이 있어 헌법 제117조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법령의 명문규정이나 또는 전체적인 입법취지에 모순되거나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 있어 조례 제정은 가능하다고 여겨집니다. 또한 노인복지법 제37조(노인여가복지시설)와 제47조(비용의 보조)에 의거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 기타 상위법의 개정사항과 경로당 운영의 미비점을 포함하여 전면 개정하게 되었으며 의원 발의로 제출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점 검토내용입니다. 개정 전 조문보다 경로당 목적 외 다른 용도 사용금지,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결연 사업, 모범 경로당에 대한 포상 규정 등 3개 조문이 신설된 13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치법규의 입안형식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개정 전 조례와 비교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조 정의와 관련하여 현재 노인이란 연령 기준을 상위법에서 특별히 정의하고 있지 않으나 기초연금, 노인일자리, 복지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 경로우대는 65세 이상, 국민연금개시는 연령에 따라 60세부터 65세까지, 주택연금, 노인복지주택 입소는 60세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0쪽입니다. 노인복지법 제36조(노인여가복지시설)제1항제2호에 경로당을 규정하고 있고 또한 제37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동 경로당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4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 및 이용절차)제1항제2호, 65세 이상의 사람을 경로당 이용자로 하고 있어 노인, 경로당 정의 규정의 신설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제4조(위탁운영)과 관련하여 “해당 지역 노인의 무상으로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와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한다”는 개정 전 조항은 상위법인 노인복지법에 근거가 없어 노인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제4항,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은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의 규정을 근거로 개정한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여겨집니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연차별 건립계획과 지원계획을 항목별로 구체화하였으며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노인복지법 제5조(노인실태조사)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 2(노인실태조사)등 상위법에 맞추어 종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던 것을 3년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운영비 등 지원)과 관련하여 금번 개정안의 경로당에 지급하는 운영비 등 보조금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고서 21쪽이 되겠습니다. 제8조(유지보수)제2항 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는 2013년 6월 17일 삭제 조항으로 인용 법규가 제55조의2(주민공동시설)로 개정되어 관련 조항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6년 1월 현재 부평구 노인인구는 5만 9354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10.7%를 차지하고 있으며 부평구 경로당은 구립경로당 48개, 주택가 경로당 12개, 아파트 경로당 133개 등 총 193개로 회원 수는 6311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147개 지자체에서 인천의 경우 시를 포함하여 9개 군·구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기타 부분에 있어 상위법의 저촉이나 자구 등에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22쪽 일반현황, 그다음에 23쪽 경로당 주요사업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23쪽에 있는 금년도 경로당 지원사업비는 약 12억 책정된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욱 위원님!

장정욱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18쪽 주요내용 보시면 경로당 운영하는데 합창단이랑 단원 이런 게 들어 있어요?

그건 오타 들어가 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경로당에 합창단 왜 들어가는지,

그건 잘못 들어간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홍순옥 의원님, 지금 경로당 운영 이게 전부 개정조례안 보면요. 경로당 지원 대상에 대해서 현재 사설로 진행되고 있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없는 건가요?

거기도 해당 사항이 있는 겁니다.

구립경로당하고, 구립 부내경로당이라든지 지원받는 경로당하고는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위탁 운영에 대해서 구립경로당은 위탁운영의 조례를 따로,

마이크를 켜주시고 얘기하시지요.

구립경로당도 똑같이 지원 조례를 하고 있는데 어떤 저기로,

그러니까 지원 대상 경로당에 대한 범위가 구체적으로 하시면 지금 3조에 보셨을 때 그게 부평구에 소재하는 경로당으로서 노인여가복지시설로 구가 신고필증을 교부한 경로당이라고 얘기하면 신고필증을 교부한 경로당이,

전체 다입니다.

그럼 아파트 안에 있는 경로당도 다 똑같이?

네.

그런데 똑같이 지원을 받는 거예요?

네, 제가 조금 보충해서 말씀드리면요. 신고필증을 받으면 다 경로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지원기준을 보시면 아파트는 아무래도 지원이 되고 하니까 좀 달라지지요. 등급이 낮아지니까, 지원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그거를 본 위원이 여쭤본 거예요.

구립하고 주택가가 있고, 주택가하고 구립은 또 인원하고 하고, 그다음에 아파트는 아무래도 조금 다릅니다. 등급이 조금 낮습니다. 기본등급이 2등급부터 나갑니다. 3등급까지 있는데요. 그래서 조금 달라지지요. 적어집니다.

지금 경로당 안에서 노인여가활동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아니면 없기 때문에,

네, 거의 하고 있어요.

어떤 거 위주로 이렇게 하나요?

제가 알기로는 에어로빅도 있고 노래강사가 와서 일반가요도 하고, 또 지금 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안마, 시에서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봉사라든지 하면서 경로당을 방문해보면 항상 느끼는 게 소독을 잘 해야겠다. 소독이라든지 그런 게 필요한데 어차피 전부 개정조례안이니까 위생 상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도 집어넣으면 어떨까요?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좀 모자라지만 보건소나 이런 데에 연락을 하고 월례조회 때, 사실 프로그램이 연계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보건소하고도요 어르신들이라서. 그래서 저희는 자주하고 있다고 하는데 혹시 부족한 면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걸 조례에 담기는 그렇고요. 저희가 일을 행하면서 차질 안 생기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신경 쓰겠습니다.

경로당을 자주 출입을 해보다보면 위생 상태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장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곤 위원님!

9조 금지사항에 경로당 시설물 내에서는 야간숙박을 할 수 없다고 나와 있는데요.

네.

정확히 야간숙박이라는 게 어떤 걸, 몇 시부터는 다 퇴거를 해야 된다는 규정인가요?

제가 다녀보니까요. 노인정마다 아파트면 아파트별로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8시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끔 보면 노인정에서 노시다가 주무시고 이런 경우에 사고 시 그런 것 때문에 규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밤을 거기서 새워서 야간숙박을 할 수 없다는 거를 규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몇 시 이전까지 퇴거를 해야 된다라는 규정, 이런 거를 쓰셔야지 야간숙박이라는 규정 자체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정확히 명문화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하다가 몇 시 이후에 퇴거하다가 그게 지켜지지가 않았을 때는 경로당에 따라서 패널티를 부과한다거나, 이러한 조문 같은 것도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각 경로당마다 다녀보면 경로당마다의 룰이 몇 시까지의 경로당에 있겠다는 룰이 있어요. 굳이 여기다가, 자체 저기로 돼 있어요.

조례에 아예 야간숙박이라기보다는 몇 시 이전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얘기가 들어가야 하는 게 애매모호한 야간이라는 얘기보다는 몇 시 이전이라든지 아예 시간 때를 딱 정확하게 명문화해주는 게 낫지 않겠냐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하절기에는 좀 해가 길지요. 동절기는 좀 짧고, 우리가 통상 야간숙박이라고 하면 그냥 일몰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약주를 드신다든가 거기서 늦게까지, 화투를 한다든가 이런, 그래서 그걸 조례까지 몇 시부터다 이렇게 일률적으로 정해놓기가 그랬다고 발의하신 의원님하고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몰 정도면 야간이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전부 개정조례안 7조3항 보면 그런 거를 어겼을 때 조항도 있습니다. 위반했을 때는 패널티도 주는 이런 것도 있는데 하여튼 야간이라고 하는 게 모호한 부분인데요. 그건 우리가 야간을 몇 시로 한다든가 이런 것은 조례에 넣기 보다는 만약에 공문이나 이런 걸 통해서 고지를 해드리는 것이, 하절기는 몇 시까지다 동절기는 몇 시까지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내려주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새벽이 되든 12시가 되든 잠만 안 자면 된다는 얘기잖아요. 여기 써 있는 게? 숙박을 할 수 없다는 얘기가. 그렇지요? 몇 시 이후에는 퇴거를 해야 된다는 규정이 아니라 잠만 안 자면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그러니까 이런 명문 자체가 애매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잠만 안 자고 새벽 3시까지 고스톱 치다가 가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되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아예 경로당 운영상 아까 말씀드렸던 안전사고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몇 시 이전에는 퇴거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차라리 몇 월부터 몇 월까지는 몇 시까지는 하절기다. 아예 그런 거에 따라서 시간대를 변동할 수는 있는 거고, 일몰이라는 애매모호한 규정이다 그러면 어르신들이 이거 갖다가 해야 된다 그러면 만약에 문제 생겼을 때 “나는 잠을 자지 않았당께.”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장정욱 위원님, 제가 부연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경로당이 딱히 공공기관이나 어디 같이 사용시간이 딱히 정해진 건 아니에요. 통상, 관리상 보면 저녁 시간 가까이 되면 대부분 댁으로 귀가하시거든요. 그런 상황이고, 지금 야간에 숙박할 수 없다는 조항을 넣은 취지는 제가 보기에는 예전에 그런 게 있었어요. 경로당 본연의 목적을 벗어나서 경로당 회장님이나 거기에 비중 있는 분들이 사적인 목적을 가지고 야간에 행위를 한 것도 있고, 실질적으로 잠을 주무신 적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병패를 없애기 위해서 그런 조항을 잡아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딱히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규정하기는 조례에서, 그건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목적의 다른 용도는 9조의 2항에 얘기가 들어가 있는데, 야간숙박이라는,

제가 아는 한 예를 들면 모 경로당의 회장님이 여름에 덥잖아요. 집에 가셔서 주무시기 저기하고 그러니까 경로당에서 에어컨을 틀어놓고, 쉬시다가 새벽에 가신 그런 경우도 있고요. 가을에는 고추 말리느라고 야간에 잠을 잤다 이런 부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조항을 이번에 개정하면서 넣었다는 취지로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본 위원이, 잠만 안 자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 그런 조항을 넣자고 제가 제안을 하는 건데 그렇게 뭉뚱그려가지고 애매모호한 얘기를 집어넣어서 나중 가서 이거 갖다 문제 생겼을 때 다시 개정을 하느니 아예 시간대를 잡아놓고 운영을 하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제안을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각 경로당마다 자체규정이 있어요. 자체규정이 있어서 여름에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또 겨울에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게 돼 있어요. 자기 자체규정이 돼 있어서 또 그런 것들이 저기하면 우리 관계공무원들이라든가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문으로 경로당에 보내서 이렇게 해서 규정하는 게 낫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시간대를 넣느니.

홍순옥 의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경로당 시설물 내에서는 야간숙박을 할 수 없다. 단, 퇴거규정은 각 경로당 자체규정에 준용한다, 이런 식으로라도 얘기를 해서 그거에 대한 시간대라든지 그런 거를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는 있었으면 하는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장정욱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조례 13조에 보면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규칙에 지금 장정욱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규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조례가 고쳐지면 시행규칙도 집행부에서 고쳐야 되기 때문에 감안을 해서 검토해서 넣기로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취지를 잘 판단하셔가지고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행규칙이라든지 그런 거에 만약에 위탁사업, 위탁을 주거나 그럴 때는 위탁받는 수탁업체가 위생 상태에 대해서도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도 같이 넣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일환 위원님!

조례를 전부 개정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1조에 보시면 구청장이 모범경로당으로 해가지고 표창을 한다 그랬는데 이거는 과장님 시행규칙의 지도감독 결과라든지 이런 표가 나오겠지요?

그렇게 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창을 하고, 표창은 좋아요. 그다음에 2항에 보면 모범경로당에 대해서는 7조1항1호에 따른 운영비를 예산에 보면서 한 차례만 증액한다 그러면 한 차례만 증액한다는 게 상당히 애매모호해요. 증액을 얼마큼 할 건지, 예를 들어서 지원비가 100만원이면 100만원을 지원할 건지, 200을 줄 건지, 300을 줄 건지 이런 거를 나중에 규칙을 담을 때는 규칙에다가 할 때는 인센티브가 범위가 얼마라는 범위도 확정을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순옥 의원님, 제8조에 경로당 시설 유지보수 있어요.

네.

2항에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55조의 2에 의하여 설치된 경로당이다 이랬는데 이게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과장님한테,

아니, 과장님이 대답할 게 아니고 이걸 전부 개정하신 의원님이 내용을 아시고서는 조례를 나와야 되니까, 55조2에 의해서 설치된 경로당이다 그래서 제외한다 그랬는데 어떤 경로당이 55조2에 해당되느냐 이거지요. 준비가 안 되셨나요? 아마 이게 주택건설기준 등에 대한 55조2가 본 위원이 조사해본 바로는 세대 수가 100세대 이상이나 150세대 이상 하는 공동주택을 아마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단서 조항에 “다만,” 나오잖아요. “경로당이 노후되어 유지보수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의미가 뭐예요? 1항에서는 유지보수를 해서 필요한 비용이라 보조를 할 수 있는데, 55조2에서는 해당되는 거는 안 한다 그래놓고 단서조항에 또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결국은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종현 제가 좀, 다시…….

아마 자료를 찾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면요. 주민공동시설입니다. 소위 말해서 아파트나 그런 걸 얘기하는 거 같은데요, 그거는 이제 시설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가급적 못 하지 않겠나, 이런 취지로 만드셨던 것 같고요.

홍순옥 의원님 자료 찾으시고 그러니까 과장님,

네.

8조에 경로당 시설유지보수를 위해서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하셨는데 우리가 예산이 얼마입니까? 한 1000만원, 지난번에 예산 들어왔을 때 1000만원 들어왔지요?

그게 저희가 경로당에 지원하는 게 안에 집기 지원하는 게 있고 아까 김재곤 위원님 말씀하신 게,

합의 2000?

그러니까 그거 말고 또 시설관리공단에 우리가 위탁해서 주는 게 있습니다. 전체 외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공사하는 게 있어요.

그건 시설 완전 보수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고 집기라든지,

그런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0만원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 경로당이 다 해서 몇 개예요?

193개입니다.

193개인데 여기서 제외 한다고 그랬는데 제외하는 것도 다만, 인정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전체를 다 지원한다고 봤을 때 예산이 너무 터무니없이 부족한 것 같은데,

그거는 그렇습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6월 저기 때 추경이라도 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어차피 경로당 지원 조례가 나왔으니까 이 조례 터 잡아서 추경이라도 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어느 경로당은 해주고 어디는 안 해주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수요가 있으면 다 받아가지고 어느 정도 현장 확인해서 해줄 때는 해줘야 되니까 금년 예산 갖고 터무니없이 부족할 것 같아요. 이거 잘못 세우셨어요, 지금. 6월에 추경하셔가지고,

저희가 그래서 요구는 많고 저희 돈은 한정되어 있고 해서 조사를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심사 할 때 이런 부분들은 위원들이 놓치신 것 같아요. 저희들도 불찰이 있는데 이런 조례가 나오고 이런 거를 세심히 면밀히 검토했더라면 그런 예산을 좀 더 넓게 해서 많이 잡아드렸어야, 어르신들을 위한 지원조례잖아요. 해드렸어야 되는데 너무 인색하지 않았나 생각되니까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어르신들한테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취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홍순옥 의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7조에 보조금의 지원 있어요.

예.

그러면 1호, 2호, 3호 중에서 법 47조에 따른 경로당 운영비,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법37조에 2 제1항, 2항 그래서 정부관리양곡 구입비, 냉난방비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 37조에 2의 3항을 보시면 다른 지원도 있는데 왜 그건 누락됐나요?

37조2의 3항요?

예. 37조의 3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제37조1하고 2는 지금 쓰셨잖아요.

네, 3항. 국가 또는 지방단체,

아니오, 노인복지법 37조의 3항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원 설명 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고 그렇지, 이게. 노인복지법 제37조의 3, 괄호 열고 경로당에 대한 공과금 감면 있어요. 어차피 담을 거면 이것도 다 해가지고 하면 그거를 감면하게 되면 우리가 지원하는 예산을 줄일 수도 있어요. 우리 구 예산을 줄일 수가 있다는 거지요. 왜 그러냐 하면 전기사업법, 통신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수도법, 이런 각종 법률에 따라서 감면할 수가 있어요. 감면하는 거는 몇 %나 감면되는지, 감면할 수 있는데 왜 감면을 안 받게, 이거 조례에 그런 걸 다 담아주셔야지요.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 조율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까 37조 3항이 빠졌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과금의 감면 전기사업법이나 전기통신공사 이런 거에서 하는 거는 우리 구청장이 할 수 없는 공기업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구청장이 할 수 없는 거라서 빠졌습니다. 광역시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해가 되셨습니까?

광역시 각 사업체가 하는데 어차피 법에는 지원을 하게 되어 있어요. 감면할 수 있다고 돼 있으니까. 물론 37조나 37조의 2 같은 거는 지방자치단체를 지목을 했어요. 37조3은 지정이 없어요. 없지만 감면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어차피 경로당을 우대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것도 구청장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구청장의 책무 중에서 이런 게 광역에서 한다 그래서 빠지고 그러면 전기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수도법 네 가지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거를 경로당 지원하는 거니까 구청장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얻어서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구청장의 책무가 아닌가,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구청장의 권한 밖이라는 거지요. 이거는 물론 좋으신 말씀이에요. 좋으신 말씀이지만 그래도 이게 광역시에서 하는 게 있고 국가에서 하는 게 있어서 거기에서 감면대상, 장애자는 더 많이 감면을 해주고 이런 면에서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례에다 넣을 수 없기 때문에 안 넣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중식하시고 정회하시고 계속 진행하시지요.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일환 위원입니다. 4조의 위탁 운영 있어요. “부평구청장은 설치한 경로당의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지금 우리가 부평구에서 위탁 운영하는 경로당이 현실적으로 지금 존재하나요? 과장님!

다 위탁 운영하는 형식은 되어 있습니다.

네, 형식으로만 되어 있지 사회복지법인이나 또 비영리법인에 위탁하는 건 있나요?

비영리법인에 위탁되어있는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노인회 부평지회가 비영리법인이고요.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해주는 정관에 의해서 경로당 운영관리를 대한노인회 부평구지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한노인회하고 위탁을 준 걸로 보시면 됩니다.

위탁계약서라든지 민간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로 해서 한 거는 아니고?

우리 위탁 협약으로 맺어가지고,

협약으로?

네. 시행규칙에 협약에 대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맺고 있습니다.

그럼 운영기간이나 이런 거는 정함이 없이?

네. 운영기간은 없습니다.

없지요? 있어요?

2년입니다.

2년?

네. 계약 연장할 수 있도록,

2년에서 연장해서 한다?

네.

네, 그건 알겠고 5조 운영비 등에 지원 보면……, 여기까지 하고 조금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환 위원님!

7조3항에 보시면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결과 위반사항을 발견하였을 때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1항의 보조금을 환수 또는 차감하거나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위반사항을 어떤 걸 위반사항으로 보고 있나요?

보조금을 적정하게 쓰지 않았다든가 이런 사항,

규칙에 있나요? 위반사항에 대해서 어떤 위반사항, 이런 거 저런 거 위반했을 때는 주지 않는다, 그러면 이거를 위반했을 때에 대한 경과조치라든지 이런 거 없이 바로 그냥 보조금 지원 안 하든지 환수하든지 지원 안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지원 안 하면? 최악의 경우에 지원을 안 했다, 경로당에서 돈을 잘못 써 가지고, 그럼 경로당을 폐쇄시키는 거예요?

폐쇄까지 그런 사항은 없고요. 저희가 이 보조금을 줄 때는 부평구 보조금지원조례에 의해서 하는 건데, 지원중단까지는 아니고 운영이 잘못되거나 또 운영비를 다른 목적에 썼다던가 이런 게 발견되면 회수를 하는 거지요

회수?

네.

회수하는 경우가 있어요? 회수 했어요?

쓰고 남은 거 회수한 적도,

쓰고 남은 거 회수가 아니고, 여기에서 말한 대로 위반사항을 발견하였을 때, 보조금 지급 안 하는 데는 없지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지원 안 할 수도 있다 그러는데, 사실은 경로당 지원이에요. 지원 조례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데다가 예를 들어서 어떤 경과조치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조금 줄인다든지 그런 거는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그런데 만약에 그분들이 운영위원진들이 바뀌어가지고 정상적으로 잘하고 있다 그러면 다시 또 지원을 해줘야 되잖아요. 횟수제한 없이 차감해서 계속 가는 거예요? 아니면 그 당시에만 회수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차감하거나 지원 안 할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계속 지원을 안 할 건지,

아니, 당해분만 그런데요. 시행규칙에 보면 그런 벌칙조항 비슷하게 2분의 1 지원한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사례는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계속 그러는 것이 아니고 해당 분기에만 그렇게 되어 있는 조항이 시행규칙에는 있습니다.

8조에 경로당 아까 말씀드렸던 건데 경로당 시설의 유지보수 해가지고 “주택건설 기준에 관한 규정 55조2에서 설치한 경로당은 제외한다.” 그랬는데 “다만, 경로당의 노후하여 유지보수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는다.” 그러면 거기도 보수비를 줄 수 있다는 거지요?

이 문구를 보면 그렇습니다.

네. 내용상으로는 준다는 거지요?

네.

우리가 지원한 사례는 있나요?

지금 아파트에는 저희가 지원한 사례가 없습니다.

없어요? 있잖아요. 없어요, 전혀?

네.

팀장님 있지요? 지원한 사례. 전혀 없어요? 있어요, 있는데 그 아파트 조례상으로 하면 경로당이 오래된 아파트들, 그런 데서 유지보수 하겠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아파트에서 관리비라든지 이런 적립금을 해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현재는. 자체들로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조례가 이대로 딱 되면 이거를 알게 되면 경로당에서 수리 안 하고 노후되면 구청에다 요구하면 다 줘야 되지요, 이거? 홍순옥 의원님,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제가 경험상 저도 이게 저기 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지회 같은 데에서 신청을 하라고 해요. 공문이 오더라고. 이런 데에서 공문이 오는데 이게 이 신청을 하면 뭐에 걸리냐 하면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는 아파트단지에서 구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공사를 했거나 이러면 10년이 넘어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노인정이 피해 아닌 피해를 보고 있어요, 사실상. 어제도 대표를 만나서 얘기를 했지만 아파트에서 노인정을 수리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당신들 구에서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공사를 해가지고 아파트에서 챙겨줘야 되는 거 아니냐, 어제도 대표회장님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그렇지 아니고 하고, 그냥 자기네 공사비 안 받고 그냥 신청 했을 경우는 시설보수비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55조 2에 있는 규정에서 설치된 경로당을 제외한다 그랬는데 그러면 과장님 다 주는 거지요? 다 신청하면 줄 수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이걸 봐서는.

이 조례를 봤을 때는 아파트가 새로 지은 아파트, 이 옆에 있는 새로 지은 아파트들 빼고, 저쪽에 1동이라든지 오래된 아파트들, 만 20, 30년 된 아파트들 경로당에서 신청하면 줘야 되는 거지요?

이 조례에 의해서 주는 것도 있지만 공동주택 지원해가지고요. 건축과에 그런 다른 법이 있어서 그쪽에서, 예를 들면 앞에 다른 도로라든가 이런 걸 보수해줄 수 있고, 경로당도 하면 줄 수 있는 그런 조항들도 조례가 별도로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례하고 아마 이게 저기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지원 조례가 있다면 “다만,” 이거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도 경로당으로서 우리가 줘야할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설치된 경로당은 제외한다.” 그래놓고 “다만,” 그러면 다 주는 건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거면 예쁘게 보이면 주는 거네요? 특별히 관계가 친하거나 관계가 돈독한 단지, 그렇지요? 그다음에 국장님 계시지만 국장님하고 아주 사이가 좋은 단지, 그런 단지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다만”에 들어가겠어요, 지원할 수 있다. 조문을 해석하면 그렇게 되겠지요. 그렇지요?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잖아. 구청장이 인정 안 하면 안 되고. 그렇지요? 과장님, 뭐 이렇게 우리가 지원하는데 예산은 괜찮아요? 여기에서 “다만, 노후돼서 유지보수가 필요할 때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거기 쪽에서 요청하고 그러면 이걸 다 줄 수 있는 예산이 확보가 돼 있냐 이거지요.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넉넉하지는 않은데 줄 수는 있다는 거네요.

객관적이고 보편타당해야지 줄 수 있겠지요.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조례가 나가게 되면 단지 내에서 자체에서 수리하려고 해도 “아니야, 이건 구청에 신청하면 돈 줘.” 그러면 그냥 방치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구에서 관리하는 주택가라든지 구립, 이런 경로당 같은 경우는 스스로 아끼고 지도감독을 하면서 볼 수 있지만 194개 다 돌아다니면서 아파트단지 안에 있는 거 거기까지는 참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럴 때 그들이 시설을 방치하거나 이렇게 해놓으면 구에서 고쳐줄 거 기다려서 1, 2년만 그냥 놔줘가지고 망가뜨리면 구에서 고쳐준다, 그래서 보면 구에서 신청해서 나가보면 망가졌잖아요. 그러면 고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수리해주고. 그런 경우가 우려가 된다는 거지요. 2항이 유지보수비를 안 줘야 되는데 “다만” 조항 때문에 그런 사태가 발생될 우려도 있다. 그런 거에 대한 혹시 우리 과에서는 대책이 있나요? 혹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한 대책.

아파트 경로당, 공동주택에 대한 경로당의 주체가 명확하다면 유지보수에 드는 비용을 구에서 부담하기에는 힘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홍순옥 의원님, 3조에 보시면 지원대상 있잖아요. 인천광역시부평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경로당으로서 법30조,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게 경로당으로서로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네.

이게 어떤 것 때문에 “써”로 안 쓰고 “서”로 쓴 이유가 특별히 이유가 있나요?

“써”는 사용, 기구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경로당이 자격으로서 볼 것이냐, 아니면 사물인 도구로 볼 것이냐 이게 논란이 될 것 같은데요.

자격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경로당 자격으로서?

네.

시설로 보면 “로써”가 아니에요?

사용이나 기구 등을 사용할 때 쓰는 거가 아닌가요?

그러니까, 경로당을 자격으로 보겠다?

자격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이게 국어사전에 보면 주어가 사람이면 “로서”가 맞고, 사물이면 “로써”가 맞거든요. 그러면 경로당을 사람으로 볼 것이냐 사물로 볼 것이냐,

경로당을 자격으로 봐서,

자격으로 봐서?

네. 자격으로 봐서,

자격으로서 “로서”로 쓰겠다?

네.

지휘나 신분, 자격으로 해서 “경로당으로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쓰셨다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환 위원님!

김일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37조 및 제47조에 의거하여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 취미활동, 정보교환 및 여가활동 등을 할 수 있는 복지시설인 경로당의 운영과 지원에 대한 조례안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방금 김일환 위원님께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찬성 의견이 있었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내 정리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부평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소헌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부평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한 이소헌 의원입니다. 부평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연일 성심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12월 22일부터 시행된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발달장애인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부평구는 전국 지자체 중 세 번째로 장애인이 많은 곳으로 이중 발달장애인은 약 8%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장애인정책은 지체장애인에 관련한 정책이 중심이었기 때문에 발달장애인을 위한 정책은 상대적으로 소외되었으며 발달장애인의 특수성에 맞는 지원제도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준비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에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 정의를, 안 제3조에서 제4조에는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 안 제5조에서 제6조에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지원사업에 대한 규정과 안 제10조는 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 구성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 13조에는 협력체계 구축과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부평구에 발달장애인에 대한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초석인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시기 부탁드리며 이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소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준섭입니다. 보고서 27쪽이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발의자이신 이소헌 의원님께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 28쪽 3번 검토보고 내용입니다. 먼저 조례 제정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2014년 5월 20일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그 보호자 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여 국민 전체의 행복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률 제12618호로 제정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데 기여하기 위하여 의원발의로 제출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점 검토내용입니다. 제정조례안의 편제는 15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치법규 입안형식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목적과 정의, 구청장의 책무, 기본계획 수립, 시행계획의 수립과 지원사업, 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 설치, 복지시설의 확충, 예산의 지원 등을 담고 있습니다. 2016년 1월 현재 전국적으로 22개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금번 제출된 안건이 처리 되면 서구에 이어 우리가 10개 군·구 중에서 두 번째로 조례가 제정되겠습니다. 보고서 29쪽입니다. 2015년 12월 말 기준 등록된 장애인은 인천시 전체 13만 4200명, 부평구 2만 6891명이며 발달장애인은 2166명으로 부평구 전체 장애인의 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평구 장애인 등급별, 유형별 등록현황은 2015년 12월 31일 기준이 되겠습니다. 하단 쪽에 있는 부평구 발달장애인현황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0쪽입니다. 발달장애인은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를 말하며 전체 등록장애인 중 소수에 불과하지만 성인이 되어서도 세수, 화장실 사용 등 간단한 일상생활조차도 타인의 도움없이 영위하기가 어려워 일생 돌봄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와 인프라는 그 필요량에 비해 지원규모가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금번 조례 제정을 통하여 발달장애인에 대한 구체적인 장애범위, 그 가족이나 보호자 등의 특수한 수요에 부합될 수 있는 지원체계 및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립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은 지체장애인 등 총 15개 종류로 대별할 수 있으며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복지위원회와 여타 중증장애인 관련 조례에 대하여 당진시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잔 조례 등 타 지자체처럼 통합된 조례를 제정하는 방안을 관계부서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2016년 3월 4일부터 3월 8일까지 입법예고기간 중 집행부로부터 안 제6조 중 조문의 제목을 “시행계획의 수립”에서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 등”으로 하고 “시행계획을 수립”에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으로 수정해달라는 검토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부분은 상위법 저촉 및 자구 등에 있어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일환 위원님.

이소헌 의원님, 김일환 위원입니다. 보면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있는데 우리는 그게 지금 있나요?

아니오, 없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를 만들게 되면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도 어디다 위탁을 주든지 해서 설립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안 제11조에 보면 복지시설의 확충 등에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립 운영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은 되어 있는데요. 그건 지자체의 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편에 맞게 판단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발달장애인법이 제정이 되면서 2016년도 국회 본예산에 각 지자체별로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립 할 수 있는 예산이 수립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광역 단위에서 집행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인천의 서구랑 부평구가, 저희가 두 번째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인천시에서도 조례를 제정해서 광역 단위에서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둘 수 있도록 하는 게 사실은 맞다라고 보고요 기초단체에서 지원센터를 두면 사실 가장 좋지요. 좋은데 제정 여건이나 이런 걸 고려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지원센터는 국회에 수립된 예산을 근거로 광역 단위에 설치를 하고 다만 그것이 부평구에 설립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거 조례에 있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립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한 거는 실질적으로 크게 의미가 없네요?

그런데 근거 규정을 두면 향후에 좀 더 적극적인 정책 고민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조례에서 마련해 둘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의미에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부평구에 장애인들이 점점 줄어야지 늘어나면 좀 그렇잖아요. 자꾸 줄어야 돼요, 이게.

궁극적으로는 그렇지요.

해야 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우리가 지금 전체 장애인의 8.1%를 차지하고 있다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셨는데, 그다음 부평구 전체 인원에 보면 약 몇% 정도나, 영점 몇% 정도 될까요? 그렇지요? 소수자를 위한 배려를 해서 좋은 조례라고는 생각 하는데 지원센터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실질적으로, 이게 계획만 수립하게 되어 있지 실제로 그들한테 지원하는 거는 아직 대책이 없잖아요. 조례를 근거해서 시행규칙이 나오게 되면 어쨌든 그들에게 같이 생활은 못 하지만 그들 나름대로 생활할 수 있는 어떤 보장체계라든지 우리가 배려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과장님 규칙을 잘 좀 만들어 주세요. 세부 규칙을 만들 때, 지원센터가 설립 운영 어차피 안 되는데 안 되더라도 지원방안을 잘 강구를 해서 이분들에게도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재 위원님.

박창재 위원입니다. 이소헌 의원님 조례 제정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데요. 그러면 대상 발달장애인 이분들이 지적장애인이 1926명, 자폐성 장애인이 240분이거든요. 그러면 현재는 이분들 어떻게 모셔드리고 있나요? 어느 시설에서? 각자 개인이?

그렇지요.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들도 있는데 사실 발달장애인은 거의 대부분이 부모들 개인이 책임지는 이런 형편이에요. 우리 사회에서 발달장애인들이 워낙 소수이기도 하고 그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정책구조나 이런 것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가정에서 발달장애인을 케어하고 책임지는 이런 구조가 사실은 거의 태반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간담회 할 때도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요구를 하셨던 게 고등학교 때까지는 어쨌든 학교나 시설에서 그나마 케어가 되지만 성인이 된 발달장애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이런 평생교육이라든지 직업자활센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히려 성인이 되고 나서 부모들이 이 장애인들을 24시간 계속 돌볼 수밖에 없는 구조상의 한계를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는 첫 출발의 단계라고 생각해서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분들이 1급에서부터 6급까지 증세에 따라서 차등 급수가 있네요. 그래서 이분들이 성인이 돼서 가정에서 이분들을 돌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려움이 많으실 것 같은데, 상당히 어떻게 보면 우리가 늦어졌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렇지요?

네, 다행히 법이 장애인법으로도 물론 장애인 안에 큰 범주에 발달장애인이 속하기는 하지만 별도의 발달장애인지원법이 제정이 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워낙 발달장애인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점에서 법 제정을 하기까지의 발달장애인 당사자 부모들의 노력이 굉장히 있었고요. 그걸 바탕으로 법이 제정이 됐고 지자체에서도 정책을 펼칠 수 있는 단초가 마련이 된 거라서 늦었지만 환영할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4년에 제정이 된 건가요? 5월 20일?

네. 2014년 11월에 법 제정은 됐고요. 시행은 2015년 11월 21일부터 시행이 된 거고, 법 제정 이전에도 지자체에서 발달장애인조례가 제정이 된 곳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정옥 위원님!

유정옥 위원입니다. 전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지금 부평구에 발달장애인한테 우리 구에서 지원했던 부분은 하나도 없었나요, 예산 부분에 있어서?

전혀 없지는 않고요. 발달장애인이라고 따로 한 것은 아니고, 중증장애인이라고 해서 하는 건데 일단 보호자들이 거기에 목매여 있으니까, 그분들한테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족휴식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 거는 조금 지원을 했었던 부분이고요?

네. 좀 더 구체화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소헌 의원님!

네.

10조에 보면 발달장애인지원위원회 조항에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발달장애인지원위원회를 둘 수 있다.” 해서 둬야 한다가 아니고 임의규정으로 해놨잖아요.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예요?

네. 유정옥 위원님 질문해주셔서 감사한데요. 사실은 제가 조례를 발의 하면서 가장 고민이 많았던 지점인데요. 조례가 제대로 시행이 되기 위해서는 발달장애인지원위원회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게 다만 강제조항으로 되지 못한 게 법상에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조례에서 강제규정으로 두는,

아, 법에도 그렇게 강제조항이 없어요?

네. 그래서 그런 거고 다만, 위원회를 두되 지금 저희가 장애인복지위원회가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장애인과 관련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심의하는 기구를 그쪽으로 일원화시키는 추세잖아요. 어떻게 보면 정책을 시행하는 집행부가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배려를 한 것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날 간담회 때 의견이 많이 나왔던 것 중에 사실 발달장애인지원위원회가 별도로 있어야 되는 게 사실 맞다. 왜냐하면 장애인복지위원회에 굉장히 많은 각 영역을 대표해서 위원들이 들어올 텐데 발달장애인이라는 이런 특수성이나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사실 정책에 수립을 하는 데 되게 제한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도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장애인복지위원회가 중증장애인부터 인권까지 다양한 영역들을 다 여기에서 심의를 해야 되는데 과연 전문적인 부분까지 다 소화를 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걱정이 되는데, 일단 저희가 장애인 관련 조례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다 보니까 행정에서는 그것을 받아서 시행할 수 있는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가 계속 만들어지다 보니까 집행부에서는 많이 어려운 지점이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조례를 만들어놓고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도 운영을 하고 운영 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있다고 했을 때는 그때 가서 다시 판단해서 별도의 위원회를 둘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정책이 시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거에 의미를 두고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임의규정을 해놓고 만약에 하게 되면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그러한 역할을 대신한다 이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네. 사실은 별도 위원회가 있는 게 가장 이상적이긴 한데 집행부 입장을 또 고려 안 할 수가 없어서.

그러면 하여튼 조례라는 게 만약 제정이 되면 대상자들한테 어떤 혜택이라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의원님이 생각하실 때 이 조례 제정하고 나서 당사자들한테 받을 수 있는 혜택이 그래도 어떤 게 제일 도움이 될까요?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게 뭘까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네, 어떤 도움을 우리가 줄 수 있는지.

일단 발달장애인이라는 영역을 관심을 갖고 정책을 펼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동안에는 저희 구에서도 정책적으로 발달장애인을 특화해서 어떤 정책을 고민하거나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 조례가 생기면 발달장애인에 대한 정책 수립을 해야 되는 거고 그걸 단계적으로 시행을 하겠지요, 저희가 준비된 만큼. 그래서 올해는 제가 개인적으로 고민을 하는 거는 실제정책을 펼칠 수 있는 행정체계가 준비가 돼야 된다, 인력 증원이 필요하고 가장 중요하게는. 그리고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저는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인식개선이. 우리 사회가 발달장애인을 같이 가야 할 대상보다는 조금 위험한 사람으로 인식하는 게 아무래도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인식개선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동주민센터, 저희가 별도의 시설을 새로 만들기는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기왕에 있는 동주민센터나 이런 데에 발달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운영해보는 것도 당장에 해볼 수 있을만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도 관심 같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방금 전에 유정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건데 지원위원회를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역할을 대신하도록 해놨는데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 분들 중에 발달장애인분들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시나요?

위원이 30명입니다, 장애인복지위원회가. 그래서 간담회 때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전문적인 분들을 위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발달장애인 쪽에 관심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 분들, 그런 전문가라든가 부모연대라든가 이런 분들을 위촉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확인을 한 거고요. 앞으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조정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광범위하고 다 분야별로 맞춰서 이렇게 위원을 위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환 위원님.

김일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발달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찬성을 제안합니다.

방금 김일환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찬성 의견이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이 있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내 정리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6. 인천광역시부평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유용균 의원 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및 공무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조례안을 발의하였으므로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제3항에 의거 부위원장인 제가 잠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유용균 위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용균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용균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있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실현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계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제3조, 지방자치법 제165조의 규정을 근거로 해서 조례안을 제정하였으며 안 제1조와 2조는 조례의 제정목적과 자치분권의 정의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4조는 자치분권촉진을 위한 기본방향과 구청장의 책임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자치분권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와 7조는 자치분권협의회 설치와 기능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13조까지는 자치분권협의회의 구성 등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는 협의회에 대한 예산지원 방안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부의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의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본 의원이 발의한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준섭입니다. 보고서 37쪽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발의의원님께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8쪽 3번 검토보고 사항입니다. 먼저 조례 제정 배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계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3조와 지방자치법 제165조를 근거로 우리 구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있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의원발의로 제출된 안건이 되겠으며 지난 2015년 1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공동 회장단 회의 시 자치분권 촉진 지원 조례 제정 합의를 하였으며 또한 2015년 9월 인천시 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자치분권 조례 제정과 자치분권협의회 설치를 적극적으로 확대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밑에 있는 용어정의 지방분권과 자치분권은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조례 제정 현황을 살펴보면 인천의 경우 5개 군·구, 전국적으로 41개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39쪽 중점 검토내용입니다. 제정 조례안의 편제는 15개 조문과 부칙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자치법규 입안형식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목적과 정의, 기본방향, 구청장의 책무, 자치분권 기본계획 수립, 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 협의회에 대한 지원 등을 담고 있습니다. 2016년 3월 4일부터 3월 8일까지 입법예고기간 중 집행부로부터 안 제6조 중 “주민과 시민단체가”를 “민간이”로 수정해 달라는 검토의견을 제출하였으며 현재 타지자체에서도 같은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어 시행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중앙정부에 모든 권한이 집중되어 지방정부는 주요정책에 자기결정권이 없고 자치분권 움직임과 요구가 있지만 중앙정부에 반영되지 않고 있어 주민들과 공감대를 확산할 수 있는 협의기구가 필요한 상황에서 조례 제정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타 부분은 상위법의 저촉 및 자구 등에서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쳤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유용균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재 위원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부평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을 조례 제정하시게 된 유용균 의원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유용균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방분권과 자치분권의 차이점이 뭘까요? 지방분권과 자치분권의 차이점!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에도 용어정의가 있었지만 지방분권은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와의 권한 및 책임부분 등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거고요. 자치분권은 광역 자치단체하고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지방자치단체, 지자체에다 이양함으로써 보다 더 지자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해주고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을 존중할 수 있는 그런 주민참여를 위한 그런 의미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방분권의 장점과 단점은 뭐가 있지요?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는데요 지방분권은 더 포괄적이고 자치분권은 기초 지자체까지 세부화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지방자치가 시작이 된지 20년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면 아직까지도 말이 지방자치일 뿐이지 중앙정부에서 관여하고 중앙정부에서 규제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다 더 실질적으로 지방자치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광역단체와 기초자치단체에 이양이 되고 해야만이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이루어지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이런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를 우리가 제정하게 되면 우리 구민에게 돌아오는 시너지효과는 얼마나 있다고 보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지금 보다는 지자체 장이 책임을 가지고 우리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나 정책을 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소신이라 그럴까요. 의지라 그럴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보다는 강해질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러면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41개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셨다고 하는데 우리 인천시에서는 몇 개 지자체가?

인천은 5개 지자체가 있는데요. 동구, 서구, 남구, 남동구 그리고 옹진군이 현재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동구, 서구, 남동?

남구, 남동구, 옹진군.

옹진, 또 어디요?

그렇게 5개입니다.

동구, 서구, 남구, 옹진,

남동구!

남동구,

네.

그러면 이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진행 중인지 파악은 안 되지요?

그것은 조례 검토 과정에서 조례만 검토했을 뿐이고요. 실질적으로 어떻게 정책에 반영되고 이런 것은 차후에 저희 구도 조례가 제정되고 하면 좀 더 위원님들하고 같이 연구하고 고민하는 과정을 거쳐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조례가 제정이 되게 되면 중앙정부에 모든 권한이 집중되어 있었잖아요. 집중되어 있던 권한이 우리 자치권한으로 이양이 되는 겁니까?

당장은 이양이 된다고 볼 수는 없고요. 그런 부분들을 당연히 지자체에서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중앙정부에서 놓지 않고 있으니까 그런 걸 저희가 요구하고 가져올 수 있는 근거 토대응 마련이 되는 거지요.

예산도 가져올 수 있는 거고요?

물론 사업이,

사업예산이 제일 먼저 돼야 되겠지요?

예.

그러면 우리 예산이 수익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거네요, 수익이?

수익보다는 아무래도 지역의 현안이나 이런 부분들 해결하는 데에 있어서 수월해질 수 있다고 봐야지요.

네. 하여튼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요. 기조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한성호입니다.

제 질문 뜻을 뒤에서 다 들으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충 답변,

아까 유용균 위원장님이나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작년도 1월에 전국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지금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지도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치제정권이라든지 자치조직권, 여러 가지가 자율성을 저해하는 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을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서 그런 게 개선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취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정권하고 자치권하고?

지금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는 자치제정권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도 폐지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런 얘기도 있었고요.

기초정당공천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앙 및 지방간의 협력회의를 설치하자 그런 것도 있고, 또 주민생활 중심의 자치경찰제를 도입할 필요성도 있지 않냐 그런 것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교육자치제도도 개선해야 되고, 지방정책에 자율성도 보장을 해야 되고 또 자치조직권, 지금 구 같은 경우는 국장제를 자체적으로 설치 못 하고, 부구청장도 단체장이 직접 독자적으로 임용 못 하는 그런 한계가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사무 같은 경우도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냐, 현재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만 조례를 만들고 있고 의무도 부과할 수 없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 이런 것도 점진적으로 현실 여건에 맞게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자치분권조례를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물론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공동 회장단 회의 시에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충분한 협의를 거치셨을 걸로 믿습니다. 그러나 유용균 의원님께서 조례를 대표발의하시면서 본 조례에 대해서 배경설명이 저희들한테 부족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이 많이 있는데요. 이 궁금한 사항은 추후에 우리 기조실장님께서 백자료를 제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말씀하십시오.

작년 1월부터 전국 각 지자체마다 조례를 제정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현재 활발한 건 아니고요. 이런 게 계기가 돼서 점진적으로 그런 지역의 목소리를 높여서 중앙에 제도 개선까지 이어지도록 노력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잘 이해는 했습니다.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우리도 흘러가야 되는 거고 맞춰가야 되는 겁니다. 사실 뜻이 있다고 생각을 갖거든요. 하여튼 배경설명 부족한 부분은 자료로 답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흥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흥수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한성호입니다.

회의를 의장이 필요하다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뒤에 보면 예산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했고요. 그러면 연 1회 이상이 정기 회의지요?

지금 유용균 의원님께서 발의한 자료에는 연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이렇게 돼 있고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했을 때는 수시로 개최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연 1회 이상, 몇 번 할지를 모르지요?

예.

1회 이상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회의할 때마다 수당하고 여비를 지급해야 되는 겁니까? 수시도 지급하고?

아닙니다. 연초에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미리 예산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해야지요. 예산을 대부분 분기별로 한 번, 각종 협의회라든지 위원회가 분기별로 하는 게 많은데 이거 같은 경우는 공식적인 회의가 연 1회라는 얘기지 그 외에 수시적인 모임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인 회의도 수당, 여비가 나가고 수시 회의도 수당, 여비가 나가고 그러는 겁니까?

회의가 공식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나가야겠지요.

그러니까 횟수는 얼마나 많지 될지는 모르겠네요.

아무리 많아서 4회 이상까지는,

상황에 따라서 더 많이 모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정식으로 안건을 놓고서 협의하는 공식적인 회의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연 얼마 정도 예산을 세워야 되지요?

그것은 앞으로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겠습니다만 일단 협의회를 구성해서 협의회에 참여한 구성원들간의 협의를 거쳐서 어떤 식으로 운영할지 그 방향에 따라서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수당 얼마 줄지는 확정이 돼 있는 거예요?

지금으로는,

확정도 안 되어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을 세울 수가 없겠네요, 지금은. 여기 협의회 간사 1명, 서기 1명 둔다 이랬잖아요.

예.

둘 수 있다도 아니고 둔다, 이거 반드시 둬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담당 기획평가팀에 담당팀장님이 간사가 되고요.

아, 공무원이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예산이 나갈 거는 없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예산으로 운영되는 그런 사업은 아니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조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예, 기획조정실장 한성호입니다.

9조에 보면 위원회 위촉 해제에서 3번에 보면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1번, 2번에 보면 1번에 보면 “장기간 질병 사유로 위원회 활동이 어려울 때” 돼 있고, 2번에 보면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회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된 때” 그래서 있는데, 3번에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렇게 돼 있어요. 구청장이 필요하다는 경우가 또 뭐가 있나요?

지금 구의 대부분의 조례에서 위원회 위촉 해제에 그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회통념상 저희가 두 가지 외에 경우의 수가 있으니까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넣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번, 2번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갔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거기에 구청장의 의견이 여기에 반영이 된다라는 것이 조금 그런데요.

위촉권자 자체가 구청장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해촉권자도 어떤 사유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요.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잠깐만,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에서 “주민과 시민단체가”를 집행부에서 “민간이”로 수정해달라는 검토의견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유용균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유용균 의원입니다. 본 의원도 이 부분을 어저께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주민과 시민단체라면 시민단체는 비영리 민간단체를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소위 저희가 생각하는 시민단체 그런 부분만을 한정한 게 아니고 비영리 민간단체면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굳이 민간으로 수정해야 될 필요까지는 없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의견 내셨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보시지요.

저희는 주민과 시민단체라는 것은 행정기관의 반대쪽에 서는 민간을, 주민하고 시민단체를 포괄하는 의미에서 민간이라는 용어를 썼는데요. 이것은 유용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양쪽 다 저희는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그럼 수정 안 하고 가도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유용균 의원님이 지금 발의하신 대로 그대로 가도 이상이 없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님.

김도형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은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계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자치분 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있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실현하여 구민의 삶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찬성을 제안합니다.

방금 김도형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찬성 의견이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정리와 체계정리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심사보고서는 의장에게 제출하여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유용균 김일환 김도형 김재곤 박창재 오흥수 유정옥 장정욱 홍순옥 출석전문위원 차준섭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이영훈 경제복지국장 손병숙 기획조정실 한성호 자치행정과장 최찬옥 보육아동과장 김광희 노인장애인과장 이종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