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임시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오흥수 의원님이 발의하고 11명의 의원님이 찬성하신 인천광역시부평구 구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강순화 의원님이 발의하고 8분의 의원님이 찬성하신 인천광역시부평구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안, 구청장이 제출한 산곡6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 의견청취 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구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발의자를 대표하여 오흥수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오흥수 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오흥수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임지훈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하게 된 인천광역시부평구 구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지방문화 예술단체의 육성과 공연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구립합창단을 설치하고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명칭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는 합창단의 구성, 운영,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안 제9조까지는 단원의 자격, 위촉 해제 임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합창단 공연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는 경비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서는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서는 관계규정의 준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숙고하셔서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가결시켜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흥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순일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순일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구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14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문 내용으로는 안 제5조 합창단의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6조부터 안 제8조 구립합창단의 자격·위촉·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에는 임무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경비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 위탁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7조 위촉에 있어서는 지휘자·사무장·단원을 공개전형으로 위촉토록 하였으며 제5항 “지휘자·반주자, 소년·소녀합창단의 사무장 및 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로 규정함으로써 행정행위 기간이 종료되면 해촉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 위탁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과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를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을 위한 건전문화 보급과 지역문화 발전을 위하여 기 운영 되어오던 인천광역시부평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와 인천광역시부평구 구립 소년·소녀합창단 설치 운영 조례를 인천광역시부평구 구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통합 제정 운영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이나 조례의 체계 등에는 이상은 없으나 제2조 명칭에 있어서 인천광역시부평구 구립 합창단 이하 (“합창단” 이라 한다)의 명칭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수정되어야 할 것이며 제7조제5항 “지휘자, 반주자, 소년·소녀합창단의 사무장 및 단원의 위촉 기간은 2년으로 한다”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로 하겠습니다. 또한 제8조 위촉 해제, 제4호 정당한 사유없이 공연을 거부하거나 또는 연속하여 3주 이상 연습에 불참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서 ∼거나와 또는의 연결은 부적절하다는 내용이 있으므로 “또는”을 삭제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공연을 거부하거나 연속하여 3주 이상 연습을 불참하는 경우’로 자구정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집행부에서 본 안에 대해서 입법예고 기간 중 수정의견이 제출되었으며 소년·소녀합창단 학부모의 백주연 외 21명과 여성합창단 일동으로부터 연임 문제와 사무장 위촉 건에 대해서 의견이 제안된 바 안건 심사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순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의자이신 오흥수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일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이해당사자를 배제하고 오흥수 의원님의 주관적인 생각인지 본인이 ‘이게 공정하고 이렇게 해야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생각을 다른 사람이 공감하는 단체나 이런 게 있나요? 지금 발의하신 오흥수 의원님의 생각에 대해서 공감대를 갖는 단체라든지 다른 사람이 공감하나요?

처음에 간담회를 할 때 저는 학부모나 단원들, 이렇게 참석을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할 때 집행부 쪽에서는 이해관계자들은 참석을 안 하는 게 타당하다, 본인들 조례를 하는데 이해관계자들은 그게 맞는 것 같다고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서 동의를 했고, 그래서 간담회 때는 이해관계자들은 배제하고 집행부하고 또 부평구 문화예술인협회 측하고 참석을 해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불거졌잖아요. 이게 지금 안이 지극히 주관적이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발의하신 오흥수 의원님의 주관적이라는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어차피 본 의원이 발의했으니까 본 의원 생각이고요. 그거는 여기서 위원님들이 심사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간담회 후에 지금 집행부에 수정안을 제출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는 본 의원도 이렇게 수정하는 거는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오흥수 의원님께서는 이 안 자체가 오흥수 의원님의 주관적인 게 많이 무게가 있다라는 걸 인정하시는 거지요?

예.

이상입니다.

이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익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조례안 발의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보면 중간 중간에 검토의견에 수정을 요하는 그런 의견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 검토보고 내용의 수정을 요하는 의견에는 동의를 하시나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수정에 관한 부분은 동의합니다.

그리고 잠깐 시작 전에 저희가 논의를 했었는데요. 이해당사자라고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데, 구립합창단의 조례를 발의하면서 ‘간담회 장에 합창단 어머님들을 참석을 시키는 것이 옳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집행부 쪽에서 하신 건가요?

집행부에서 먼저 저한테 제안을 했지요. 그렇게 이해관계자는 참석을 안 하는 게 집행부 쪽에서 맞다고 생각을 해서.

김영의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흥수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가 집행부의 그런 의견을 받아들여서 발의자로서 그 의견이 타당하다 생각이 되어서 이해당사자는 간담회 참석을 안 시키도록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보통 조례나 다른 정책 간담회나 모든 간담회에 사실은 이해당사자가 가장 참석을 해야 맞는 거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영의입니다. 간담회 장에 학부형 한 분 오셨고요. 그건 팀장 개인적인 생각으로 얘기했을지 모르지만 의원님께서 조례 발의 간담회를 하는데 집행부에서 누구를 참석시켜라, 마라 이렇게 저희가 의견을 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통상적으로 지금까지도 그렇게 업무를 해오셨고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참석을 안 시키도록 하신 게 오흥수 의원님이 발의 의원님으로서의 어떤 판단이셨던 건가요?

팀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저도 동의를 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아니, 동의를 하셨는데 제안을 그렇게 받으셨으니까 그 제안에 동의를 하신 거지, 제안을 하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먼저 제안을 한 건 아니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실은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해서 간담회에 본인들의 의견을 피력하고, 어떤 그 의견을 일부 수정을 할 것이 있으면 받아들이고 권고할 것이 있으면 권고해서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키고 하는 것이 간담회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부족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게요. 이해관계자들이 참석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건 저도 동감을 한 부분에서 그렇게 했고요. 생각은 다 다를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지요? 일단은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간담회를 그냥 학부모들하고 하는 것도 괜찮지 않았을까.

지금으로 봐서는?

예, 현재로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향후에 만약 이 조례 처리 결과에 따라서 간담회를 재개최 한다든지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는다든지 이럴 기회가 된다면 그런 기회를 한 번 가져보실 수도 있으신지요?

그분들의 의견은 저를 방문해서도 충분히 들었고요. 그다음에 합창 그분들의 의견을 지금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이거에 대한 사항을 지금 심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간담회를 다시 해도 이런 내용이 나올 것이니까요. 재간담회까지 굳이 필요할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

아니,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거는 아까 본 위원이 질문드린 거에 대한 답변으로 그런 간담회 자리에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보는 것도 괜찮지 않았을까라는 말씀을 조금 아까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추후에라도 이 조례와 관련된 부분 말고라도 또는 이 조례와 관련되어서 이해당사자의 의견들을 들을 수 있는 간담회 자리가 있다면 그런 자리를 한번 마련하고 의견을 들어보실 의향이 있으신지라는 말씀.

예.

있으신 거지요? 의견을 한 번 다시 들어보실 의향이 있으신 거지요?

예, 다른 거하고 그럴 때는 들어볼 의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화체육과장께서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지금 약간의 본 조례 개정안과 수정의견을 따로 집행부에서 제출을 하셨단 말이에요? 오흥수 의원님께서는 이거에 동의를 하셨고. 그러면 동의하신 거지요?

예, 이 집행부 수정안에 대해서는요, 간담회 때 간담회에서 나온 내용을 이렇게 수정을 해서 집행부에 제출한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어차피 운영 주체가 집행부니까 집행부하고의 의견이나 조율할 수 있는 시간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지는 않으십니까?

조례를 발의하기 전에 집행부하고 충분히 논의를 했고요. 그래서 이 안을 갖다가 간담회를 한 결과 약간의 수정이 필요하다. 간담회 장소에서도 임기 문제, 그 부분에서는 본 의원도 동의를 했고요. 그래서 집행부가 이렇게 수정안을 제출을 한 겁니다.

사실은 의원이 조례발의를 한 그런 건에 대해서 개정안이든 아니면 조례든 집행부에서 의견을 다 내도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는 것이 그동안의 관례가 아닌가 싶어요. 입법 취지나 여러 가지를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는 데 있어서 그 취지를 가지고 조례발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부 쪽에서도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그 조례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손을 대지 않는 것이 그동안의 관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정안을 또 의견을 내시고 여러 가지 잃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 조례와 관련해가지고 집행부에서 향후 운영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의견을 좀 더 많이 나눠 보실 시간적인 여유나 여러 가지가 필요하다고 보시지는 않습니까, 과장님?

저희는 이 수정안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고요. 추가적인 사항은 없어요.

집행부 쪽에서는 그렇다, 이 제출하신 수정안대로 처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신 거지요?

예.

아무튼 이 조례 준비하시면서 고생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의원으로서 상당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먼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간담회 자리나 여러 가지 의사소통 그다음에 의견을 청취하는 방법 등에 있어서는 약간의 어떤 문제가 조금 있어서 오늘 이 심의를 하는 이 자리까지도 다수의 혼란이 있었던 것 같다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 그런 부분은 아쉽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본 위원의 질문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소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례 준비하신 오흥수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부평 소년·소녀합창단 조례가 있고 여성합창단 조례가 있는데 이것을 통합해서 구립 합창단으로 통합하는 조례안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굳이 통합 조례안으로 하게 된 이유랑 여기에 통합하면서 특별하게 달라진 부분이 어떤 지점인지 간략하게 좀 설명해주세요.

통합 조례안 낸 이유는 유사한 조례는 통합하는 게 맞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했습니다. 애당초 타구에 비해서, 타구도 이렇게 예술단 있는 데는 예술단 통합 조례가 있고요. 부평구에는 여성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또 풍물단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3개 통합 조례를 본 의원은 생각을 했는데 풍물단은 동 풍물단이 겸해 있어서 그 세 가지 통합하는 거는 조례가 좀 맞지 않다는 집행부의 의견도 그렇고. 그래서 합창단 2개만 이렇게 통합 조례를 하게 되었고요. 특별히 달라진 거에 대해서는 나머지 부분은 똑같고 지휘자·반주자·사무장의 임기만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임기가 예전에는 “2년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합창단은 지난번 일부 개정에서 “일반전형으로 구청장이 임명할 수 있다” 해서 지난번에 한 번 공개전형으로 현 지휘자가 재위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합창단은 그냥 “2년으로 한해서 해촉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연임할 수 있다”로 현 조례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통합 조례에서는 명확한 임기규정을 두어서 이 임기가 만료되면 다시 공모를 통해서 지휘자를 재위촉하는 그런 사항이 달라진 겁니다.

저도 검토를 해보고 여러 여성합창단에서도 의견이 왔고 소년·소녀합창단에서도 의견이 왔고 그다음에 집행부에서도 의견이 들어온 거를 종합해보면 가장 첨예하게 이견 차이가 발생하는 지점이 임기와 관련된 부분인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조율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임기와 관련된 부분을 다시 질문을 드리자면 현행 조례상에는 구립 소년·소녀합창단 같은 경우에는 “위촉 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로 되어 있고 여성합창단 같은 경우에는 “2년으로 하되 해촉되지 않는 경우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오흥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보면 “위촉 기간을 2년으로 한다”라고 해서 딱 2년으로 하고 “2년 후에는 다시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야 된다” 라고 하신 거잖아요?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 집행부에서 의견을 주신 거는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게끔 규정을 두신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좀 말씀해주시겠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영의입니다. 저한테 질문하신 거 맞지요? 2년 임기는 저희 합창단을 운영하기에 좀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요. 4년 정도면 무난하게 합창단 운영하는데 효율적이지 않을까 의견을 제출한 겁니다.

전에 조례에 의해서 2년으로 하되 계속 연임할 수 있는 근거 규정보다 1회로 연임 규정을 제한하는 것을 의견으로 내신 이유가 있나요?

그 이유는 의원님하고 어느 정도 절충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팀장님 이것과 관련되어서 의견 있으세요?

못 봤습니다.

의견서 주신 거에 보면 여성합창단에서 그 자격조건에 ‘구에 소재하는 직장에 재직 중인 경우도 단원의 자격으로 포함시켜달라, 단원모집에 어려움이 있다’ 이런 의견을 주셔가지고 제가 질문드린 거예요. 이게 꼭 구립합창단이니까 부평구민으로 제한을 두는 건 맞는 건데 소년·소녀합창단 같은 경우에는 ‘부평구에 있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도 포함이 되는 것처럼 여성합창단도 직장이 부평구에 있는 사람도 포함시켜달라’ 라는 의견을 제출해 주셔가지고 그거에 대한 의견을 물어본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영의입니다. 그거는 위원님들께서 결정해서 주시면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재단 쪽에서 나오신 분 계신가요? 담당 지원팀장이 누구세요? 실무팀장.

방금 이소헌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다시 한 번 덧붙여서 질의하겠는데요. 의견서 제출 보면 “소년·소녀합창단에는 사무장 1명을 둔다” 라고 이렇게 의견을 주셨고 또 우리 부서에서 이렇게 되어있는 거를 보면은 합창단에는 여성과 소년·소녀가 같이 겸해서 들어가는 거지요? 이렇게 했을 때 소년·소녀합창단의 사무장을 별도로 두어달라는 의견이 있는데 이렇게 별도로 두지 않아도 업무하는데 문제는 없습니까?

지금 답변하실 때 예산이 허용한다면은 소년·소녀에도 둘 수 있고 여성합창단에도 두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의견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예산과 별도로 두지 않아도 합창단의 사무장 1명이 여성이나 소년·소녀 업무를 같이 보더라도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하시냐라는 질문이에요.

한 분이 양쪽 사무장 역할을 해도 업무에는 큰 무리가 없다라고 판단하시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강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무튼 이렇게 조례를 통합으로 하다보니까 발의하신 오흥수 의원님께서 양쪽의 견해를 다 포괄적으로 듣기가 상당히 힘이 들었고 집행부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기 때문에 많이 고생들 했지만 또 다양한 의견들이 제대로 모아지지 않은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럼 여기서 보면 합창단에 대해서 1회로 딱 단정지을 때 오흥수 의원님께서 집행부에서는 합창 단원을 모집하기가 어려움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문화예술 쪽에 관심이 많고 그쪽에 합창도 하고 계시니까 풍부하게 들어오실 우리 부평구의 인력이 있다고 보셨는지요? 이렇게 1회로 처음에 개정안에 2년만 할 수 있다라고 했던 것 같아서 그 질문을 드립니다.

임기를 2년으로.

처음에 했을 때 우리 부평구에서 합창을 하고 싶은 인원이 충분하게 있다 이렇게 보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요. 임기하고 합창단의 인원 모집하고는 저는 별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단원들이 1년에 한 번씩 평정이라는 걸 하고요. 2년 되면 기존 단원들이 해촉이 되는 게 아니고.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2년이라고 처음에 못을 박았는데 집행부에서 수정안을 1회 연임을 했잖아요. 2년이라고 했을 때, 합창을 잘하고 계시고 지금도 무슨 동암초등학교 합창단 운영을 하고 계시니까 그런 인력이 풍부하다고 느끼셨는지 그걸 제가 여쭙는 거예요. 우리 부평구에서 하고자 하는 인원들이 있는데 연임을 하면 4년은 길다라는 느낌이 혹시 들지 않았을까 해서 그 질문을 드리는 거라고요.

그 연임 규정은 지금 단원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단원들은 아까도 말씀해 드렸듯이 집행부에 대한 간담회 결과 굳이 단원들조차 임기를 규정을 둘 필요가 있겠냐.

아니, 단원들이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 부평구에서 합창을 하고 싶어하는 인력들이, 지휘자든 어쩌든 하고 싶은 인력들이 집행부에서는 별로 없어서 25명에서 좀 부족하다라고 얘기해서 1회 연임 규정도 두었으면 좋겠다고 수정안을 얘기했었고 조율이 안 되어가지고 수정안을 별도로 들어오신 거 아니에요, 여기가. 그랬으면 의원님이 생각하기에 인력이 풍부하다라고 느끼시지 않았었나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강순화 위원님 질의하시는 도중에 죄송한데 단원에 대한 질의신지 아니면 지휘자, 반주자에 대한 질의신지 그걸 명확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단원도 그렇고, 저기 두 가지로 그럼 분리해서 단원이 풍부하다고 느끼시는지 합창에 대해서는.

거기 단원은 부평구민이 지금 56만인데 여성 비율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단원 모집에 관한 거는 지금 정원을 50으로 두는데 28명이 된 이유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요.

죄송합니다. 답변을 이렇게 하시지요. 저번에 우리 여성합창단 공개 모집을 하셨지요? 그때 비율도 한번 보시고 또 소년·소녀합창단 단원에 대한 모집할 때도 또 봤단 말이에요. 오디션을 봤는데 그때 비율하고 한 번 비교를 해주시지요. 그래야 강순화 위원님이 지원하는 분들이 많은지 적은지 가늠이 될 것 같아요.

그건 재단에서 답변을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우리 조례가 이게 수정안 낸 것처럼 연 규정이 있는데 그쪽에 관심이 많아서 이렇게 하고 싶어하는 저기들이 풍부하게 있다라는 그런 생각 차이에서 조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생각차이가 너무 큰 게 아닌가 싶어서 이렇게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만약에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그런 과장님께 여성합창단이라는 여성이 없어지면 남성들도 합창단원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는 그런 폭넓은 쪽으로 봐도 됩니까?

아니, 통합 조례안을 보시면 거기에 여성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럼 이게 통합 조례해서 합창단이라고 그러면 남성들도 혹시 들어오고.

아니, 구립 여성합창단, 구립 소년·소녀합창단이라고 2조에 명칭에 보시면.

그러니까 통합 조례로만 보면 혹시 남성들도 기회가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기회를 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별도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여성만 된다라는 말씀이잖아요?

예.

그리고 문화재단에서 나오신 분 있지요? 여기서 별도의 얘기인데 삭제요망에 “문화재단 대표이사가 지휘자, 반주자 그밖의 단원 및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이걸 삭제요망 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마디만 해주시겠어요?

아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불만이 혹시 있지 않은가 하면 대화를 많이 해야되겠다 라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삭제 요청이 있으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불만들이 혹시 있으면 안 되겠다는 차원에서 그런 것도 있다는 거를 알고 소통을 좀 해서 이러 저러한 얘기가 있으면 알고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입장을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강순화 위원님 말씀하셨던 위탁 12조2항을 삭제하는 의견을 제출했는데 지금 재단 답변은 “위탁받은 자가 거기에 대응한 위촉·해촉을 해야만이 맞다”라고 이렇게 판단하신 거지요?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상길 위원입니다. 조례안 발의하느라고 오흥수 의원님 너무 고생하셨고요. 오흥수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단원의 임기를 “지휘자·반주자 소년 합창단 사무장 및 단원의 위촉 기간은 2년으로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앞에 위원님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지휘자, 반주자, 사무장만 임기를 집행부에서 같이 협의했던 2년에 1회로 연임할 수 있다라고 하고 단원의 위촉기간은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에 1회 연임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 의견은 원래 지금 처음 발의할 때 임기를 2년으로 한다로 했었습니다. 그 간담회 과정에서 단원들은 지금 무보수 명예직이고, 그런데 단원들까지 굳이 임기를 2년으로 할 필요가 있겠냐 그런 의견이 수렴되어서 본 의원도 그거에 대한 부분은 동감을 하는 부분에서 집행부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대로 가도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지요?

예.

집행부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성합창단 같은 경우는 정원이 50명인데 지금 25명이 인원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50명에서 반절밖에 안 되어있는데 이렇게 합창단이 증원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홍보를 저희가 많이 하기도 하지만 참여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참여가 부족하니까 지금 반절밖에 안 되어있는데 인원이 부족하고 증원이 안 되는 이유가 있냐고요, 특별한 이유가요. 아까 오흥수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부평구 인구가 56만인데 19세 이상 여성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요즘에는 맞벌이 부부도 늘고, 또 가정사 때문에 저희도 여러 다른 것도 하지만 모집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해보지만 좀 어려움이, 특별한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 어려움이 여성합창단에서도 안이 들어왔듯이 지금 부평구에 거주하는 자에 한해서 모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평구에 거주하지 않아도 직장이 부평구에 있는 여성들을 합창 단원으로 위촉해주었으면 좋겠다’ 라는 안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은요?

그거는 좀 무방하다고 보고요. 위원님들끼리 토의하셔서.

그러면 오흥수 의원님. 이 조례안을 하시면서 지금 여성합창단 같은 경우는 정원의 반절밖에 안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추가로 생각해보지 않았습니까? 검토해보지 않았나요?

그거에 대한 의견은 지금 여성합창단 측에서 의견을 제출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특별한 사항은 첨가, 수정을 해도 저도 그 부분에서는 원하면 동의를 합니다.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증원을 하는데 조금 더 수월할 거라고 봐지는데 조례 발의할 때 그 부분은 생각을 안 해보셨냐고요.

그거는 지금 전 단원들이 이 조례대로 부평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단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폭을 넓혀서 직장이 부평구에 있어도 단원 자격을 주자는 말씀이잖아요?

예.

그거는 실행을 해봐야지 이렇게 폭을 넓혀줬을 때 과연 얼마나 단원 증원이 될까 그거는 실행을 해봐야 될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지휘자, 반주자에 대한 임기를 둔 이유가 본 의원 생각은 단원 모집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해서 둔 겁니다.

그 부분은 개인적인 저기시고요. 그러면 이 부분을 부평에 직장이 있는 여성들은 여성합창단의 모집 자격을 주는 것으로 같이 합의볼 수 있는 의사는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이번 조례 개정하면서 같이 넣을 수가 있다는 얘기네요?

예.

지금 지휘자, 반주자, 사무장 임기 만기가 언제까지입니까?

여성 합창단은요?

2017년 5월이고, 소년·소녀합창단은 4월 26일이 만기고요?

이 조례안이 오늘 통과가 되면은 3월 공포하시지요? 바로 공포가 되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4월 26일이 만기니까 지휘자나 반주자, 사무장을 4월 26일 이후에 다시 위촉을 해야 되겠네요, 심사를 해서?

문화환경국장 윤일영입니다. 그 조례에 경과조치에 보면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촉된 부평구 여성합창단원 및 구립 소년·소녀합창단원은 이 조례에 의해 위촉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요. 과거에 그 임기를 무시하고 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그대로 하고 차후부터 위촉되는 걸로 계산을 해야 맞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휘자, 반주자, 사무장은 새로 공개모집을 해야 맞는 거예요 아니면 이분들을 연임을 해야 맞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연임 상태로 있습니다.

그동안에 쭉 연임해 와가지고 4월 26일이 만기인데, 이게 3월에 바로 공포가 되면 4월 26일 만기가 되니까 다시 공개모집을 해야.

4월에는 다시 공개모집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4월에 다시 공개모집을 해야지요?

예.

그러면요,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소년·소녀합창단이 해외 초청공연 받은 게 있지요?

언제지요?

4월 13일부터 16일이요? 4월 16일이 만기니까 이분들이 여기까지는 진행을 하는 겁니까?

그러면 그때까지는 이분들이 계속 지휘를 하고 단원들을 이끌어야 되기 때문에 초청공연까지는 문제가 발생되지 않겠네요?

그러면 공포가 되고 나면 바로 공개모집을 나갈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알겠습니다. 또 다른 분 질문하고 싶으면.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소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방금 나상길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 중에 만약에 지금 집행부에서 제안한 수정안으로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라는 규정으로 조례가 통과가 되었을 경우에 다시 4월에 임기가 만료가 되면 처음부터 다시 공개모집을 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 경과조치 부칙 3조에 보면 1항에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촉된 여성합창단원과 구립 소년·소녀합창단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라고 했기 때문에 현재 위촉이 되었고 경과가 되었기 때문에 다시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는 규정으로 해석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 부분은 좀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문화환경국장입니다. 이거는 2년이 되어서 꼭 연임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공개모집을 한다, 안 한다 또 재평가 한다는 거는 2년이 끝났을 때 판단해서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대부분의 통상적인 경우에는 연임할 수 있다라고 하면 4년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공개모집을 할 수도 있고 재평가를 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해당 기관장이 2년 끝나서 다시 공개모집을 해서 할 수도 있는 거지 꼭 연임한다 그래서 과거에도 계속 연임한다 그러면 공개모집을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임기가 2년이 딱 끝나면 평가에 의해서 연임할 수 있고, 그다음에 공개모집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기관장의 판단에 의해서.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연임 규정을 두는 거는 평가에 의한 연임을 말하는 거잖아요?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2년마다 공개모집을 하는 걸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1회 연임이라는 규정을 둘 필요가 없는 거지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하시는 거면.

그런데 이 조례가 개정되다 보니까 지금부터 카운트다운 하기로 생각한다 그러면 지금 공개모집을 하고 다음에 평가를 할 수도 있다는 거지요. 과거에는 쭉 연임을 해온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그게 법률적으로 명확하게 임기만료된 것으로 보고 다시 공개채용을 해서 그때부터 적용을 하는 거가 맞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신 거지요, 집행부에서는?

그렇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아까 나상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합창단에서의 여러 가지 공연계획이나 이런 기획들이 수립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혹여라도 지금 현재의 임원진들이 공개채용에서 탈락을 하거나 이랬을 경우에 나타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우려해서 이거는 좀 확실하게 해야 될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부는 대안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게 이번이 임기 만료되면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는 거라고 해석을 했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만약에 국장님 말씀하신 거대로 된다라면 ‘약간의 혼란이 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율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토론 전에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춘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물론 이게 의원 발의로 제정이나 개정을 할 때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라도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하는데 오늘 아침에 이 자료를 가져와가지고 쭉 깔아주는 거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검토 해도 의심가는 게 많아요. 자꾸 물어보고, 3개 안건이 있었는데 3개 안건을 오전에 다 처리했어야 될 부분을 이거에 지금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의원 발의하실 때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만약에 이런 경우가 생긴다고 했을 때는 지금 소관 위원회,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들은 알았어야 될 문제라고. 대충 어떻게 수정이 되고 이렇게 발의했는데 뭐가 잘못 되었으니까 수정안이 된다는 거를 해서 우리한테 왔으면 오전에 벌써 다 끝났어야 될 문제예요. 이런 걸 가지고 지저분하게 계속 이렇게 한다면 발의한 의원께서도 오전에 보니까 실적으로 서로 위원들 간에 쌍방 의견 조율이 있을 때 흥분해서 감정적으로 대하면 또 안 되는 거지요. 의원 발의를 했을 때는 원안 가결을 해달라고 통 사정을 해도 될까 말까 인데, 이게 지금 여기 위원님들이 조례안을 가지고 한두 번 다뤄봤습니까? 심도 있게 하고 이런 마찰이 생기지 않게 하고 회의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간담회 장소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들한테라도 “이런 조례를 발의를 했습니다. 어쨌든 수정안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었어야 지금 오늘 같은 이런 사례가 없는데, 이런 사례가 된 건 굉장히 불미스러운 일이고 앞으로 이런 것을 발의하는 의원들께서는 신중히 검토하고 생각해서 해주십사 하고 내가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님도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이해를 한다는 생각하에 하여튼 우리 위원 모두의 판단에 따르겠지만 지금 현재 오늘 한 행위로 봐서는 정말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춘우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춘우 위원님 말씀대로 참고하셔서 앞으로는 조례안에 대해서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소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보다 심도있는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므로 심사보류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본 안건에 대하여 이소헌 위원님께서 심사보류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소헌 위원님이 발의한 심사보류 동의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심사보류 동의는 의사진행과 관련한 우선적 처리사항이므로 심사보류 안에 대한 처리를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소헌 위원님께서 안건 심사보류 동의 취지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모든 위원님께서 이 취지에 동의하심으로써 본 안건을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안(강순화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강순화 의원입니다. 오늘 오전부터 계속 조례 때문에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하게 된 인천광역시부평구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부평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여가 선용과 건강증진 등 장애인 체육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체육 활동을 장려, 보호하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와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5조에서는 각각 경비의 지원과 동호회에 관한 사항을, 제6조는 관계규정의 준용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셔서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가결시켜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강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순일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순일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여가 선용과 건강증진 등 장애인 체육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체육 활동을 장려·보호 및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조문내용으로는 제2조 정의와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4조 경비 지원, 제5조 체육동호회에 관한 사항으로 무리없이 성안이 되었다고 보며 다만, 제4조 경비의 지원에 있어서는 자구수정이 필요합니다. 제4조 경비의 지원 1항 “구청장은 장애인 체육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의 내용 중, “다음 각호” 부분을 다음 각 한 칸 띄고 호를 써야 하며 제4조4항 “구청장은 위 호에 규정된 사업을 장애인 체육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다”를 제2항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된 사업을 장애인 체육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로 수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타 위법사항이나 특기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순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의하여 주신 강순화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조 외에는 별다른 사항은 없으시지요, 전문위원님?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안의 내용을 제안하신 배경이나 필요성 이런 거에 절대 공감을 하면서 아까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셨던 부분의 자구수정, 그거를 수정하는 거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수정안을 제4조 경비의 지원의 1항 “각호의”를 “각 호의”로 수정하고 2항, ④를 ②로 “위 호에”를 “제1항의”로 수정하며 “할 수 있다”를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로 자구수정을 하는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익성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제안하여 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요”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수정동의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이익성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특별한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산곡6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최태섭입니다. 연일 의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특히 주민들의 재산권과 직결된 재개발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평소 존경하는 임지훈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산곡6 주택재개발 정비 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2009년 4월 13일로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산곡6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에 대하여 사업 시행자로부터 정비계획 변경 제안요청이 있었으며 우리 구에서는 산곡6 구역에 대한 정비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주민 공람, 주민설명회를 거쳐 인천광역시에 정비구역 변경지정 신청을 하기 위한 사전 절차의 하나로 우리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견청취의 주요 내용은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으로 정비계획 중 사업시행 예정시기, 임대주택 건설비율의 변경이 되겠습니다.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유입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순서는 사업개요, 구역 현황, 그동안 추진 사항, 정비계획 변경내용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대상지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산곡동 10번지 일원으로 산곡북초등학교와 마곡초등학교 사이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12만 3549.7㎡입니다. 당해 구역은 현재 총 1870세대 중 가옥주는 774세대, 세입자는 1096세대이며 용도지역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09년 4월 13일 산곡6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되었고 2009년 7월 23일 조합설립인가가 되었습니다. 2015년 12월 16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신청이 접수되어 이에 따라 2016년 1월 19일 주민설명회를 개최 후 2016년 1월 20일부터 2월 18일까지 30일간 우리 구 홈페이지 구보, 게시판 게시 등을 통하여 변경 예정인 정비계획을 주민들에게 공람하였습니다. 주민공람 기간 중 유창미 외 196인으로부터 사업진행에 대한 반대, 사업성 검토 및 개별 통지를 요청하는 공람의견이 접수되었으며 이에 대해 회신한 바 있습니다. 회신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산곡6 주택재개발 사업의 정비계획 변경 내용은 사업 예정시기 변경과 임대주택 건설비율의 변경이며 그 외 토지이용계획, 용도지역지구 결정조서, 정비구역 지정조서, 정비기반시설 등은 변경이 없습니다. 사업 예정시기는 사업시행인가 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비구역 지정일인 2009년 4월 13일로부터 3년 이내인 2012년 4월 12일로 되어있었으나 기간이 경과하여 금번에 9년인 2018년 4월 12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대주택 건설비율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5-127호와 인천시 고시 제2015-122호에 따라 전체 세대수의 17% 이상에서 5% 이상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산곡6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태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순일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순일입니다. 산곡6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 의견청취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추진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로부터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구역현황은 부평구 산청로 16 구번지로 산곡동 10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며 12만 3549.7㎡가 되겠습니다. 현재 기존 세대수는 1870세대로 가옥주는 774세대, 세입자는 1096세대로 기 현황 조사된 내용입니다. 2007년도 12월 28일 조합설립 추진 승인할 때에는 토지소유자 923명 중 478명이 동의를 하여 51.79%의 동의율이 있었으며, 2010년 7월 23일 조합설립 인가 시에는 토지소유자 1269명 중 동의자 961명으로 75.73%의 동의율이 있었습니다. 부의 안건 49페이지입니다. 변경내용은 2009년 4월 13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이 된 후 정비구역 지정일로부터 3년 2012년 4월 12일까지이나 위 내용이 9년으로 변동되었으므로 2018년 4월 12일 정비구역 지정일을 변경하고 주택재개발 임대주택 비율이 전체 세대 수의 17% 이상에서 전체 세대수의 5% 이상으로 줄이는 것이며 이것은 국토교통부의 고시와 인천광역시의 고시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비구역 정정일이 3년에서 9년으로 변경된 사항이고 임대주택 건설비율이 완화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2016년 1월 19일 주민설명회와 2016년 1월 20일부터 2월 18일까지 개최된 주민공람 시에는 유00 외 196인으로부터 사업진행에 대한 반대와 사업성 검토 요청이 있었으나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은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 진행되는 사업으로 주민 총회 및 대의원회를 거쳐 사업시행 인가를 받기 위한 정비계획 변경절차를 진행하는 사항이며 임대주택 비율 축소는 조합 및 시공사의 사업 의지를 반영하여 추진하는 사항으로 향후 사업계획이 확정되는 사업시행 인가와 관리처분인가 단계에서 조합에서 사업성에 대해 토지등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추정 매몰비용은 55억 6700만원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순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일 위원입니다. 진행상황 과정을 보면 2007년 조합설립 추진할 때 토지소유자가 923명이었잖아요?

예.

그런데 2010년 7월 23일 조합인가 때 토지소유자가 1269명인데, 이게 거의 270∼280명이 늘었는데 이거 무슨 경우인가요? 2년 6개월 만에 토지소유자가.

200여 명이 늘어난 사유가 아마 정비계획 수립을 할 때 분할 등이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토지소유자가 좀 늘어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과장님 말고 팀장님 정확히 이해가 가게.

전에는 쪼개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경우들이 좀 있었습니다. 요즘은 그런 경우를 인정을 안 해주는데 최초에 할 때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춘우 위원입니다.

이춘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민의견 중에 유00 외 196인인데, 회신 내용을 보니까 충분히 이해가 가요. 방금 전에 우리 이재일 위원님께서도 얘기하다시피 세대수가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동의율이 지금 이렇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주민의견에도 ‘유00 외 196인’ 이것도 실 소유자지요?

예.

세입자나 이런 사람들 빼고요?

그러니까 조합해산동의서는 세입자들은 여기 동의서 해봐야 소용이 없고요. 토지등소유자만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요. 혹시 세입자도 들어가 있는가 묻는 거라고. 세입자는 안 들어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하나, 지금 본래 정비 사업시행 예정시기를 3년에서 9년으로 늘려진 거지요?

예.

이게 언제부로 이렇게 늘은 거예요, 시간이?

실질적으로 제가 앞에 보고드렸듯이 이미 예정시기는 지났습니다. 지금 사업을 뭘 시작을 하려고 하면 시기가 지났기 때문에 시기를 변경을 해야만 사업을 할 수가 있는 사항이라서 2018년도까지 사업기간을 변경해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3년이 지났다?

예, 이미 지났습니다.

이게 언제 공포된 거예요, 이렇게 시간되어 있는 거는?

공포된 거는 지금 이게 저희 의견청취하고 시 도시계획위원회 올려서 거기서 통과가 되어야만 고시가 됩니다.

알았습니다.

이재일 위원님.

금방 이춘우 위원님께서 아까 반대의견 주민 196인인데, 여기는 196인이 소유자 196이 아니잖아요, 이 주민의 196인이 포함된 거잖아요,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주민의 196인이면서 이분들이 거의 받아오는 게 주로 토지소유자.

토지소유자를 다 개개인으로 받은 건지 아니면 거기에 살고 있는 세입자 주민 걸 받은 건지.

그거는 저희가 거기까지는.

리스트 보면서 확인이 좀 안 되나요?

그거는 저희가 확인을 안 한 게 왜냐하면 이게 반대를 해서 이 명수에서 결정적인 사유가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토지등소유자를 다 확인을 하겠지만, 일단은 연명부로 제출된 거기 때문에 연명부의 명수만 파악을 했고. 제가 아까 보고 잘못 드렸습니다만 세입자가 포함이 되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보고를 잘못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다 소유자로 196명이면 거의 10%잖아요? 굉장히 저항이 크다고. 그런데 아까 그렇지 않고 세입자하고 다 녹여져 있다면 5%인지, 2%인지 모른다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거 한 번 더 보시고요.

제가 아까 보고를 잘못 드렸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변경내용을 보면, 다 법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을 변경한 거지요?

예.

이상입니다.

이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기 반대의견 하시는 분들이 전체적으로 여기 재개발 정비수립을 반대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 다른 곳처럼 자기 지역을 빼달라는 얘기입니까?

제척 해달라는 내용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사업 자체를 반대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사업 자체를 자기는 하기 싫다? 그러면 여기서 또 어디처럼 자기는 그러면 현금청산 이런 것도 얘기 않고 아예 그럼 사업 자체가 싫다라는 사람들입니까?

일단 대부분이 반대하시는 분들은 현금청산 대상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금청산 대상자인데 원래 사업 자체를 자기는 살고 있는 데에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들이 나왔다라는 얘기네요?

예.

각 사업별로 약간씩 요구하는 다른 게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대해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현금청산 위주인데 사업 자체를 좀 거부한 사람들이 주류다 이거지요?

예.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기존 세대주를 보면 1870세대거든요. 1870세대 중에서 가옥 세대주가 774세대, 세입자가 1096세대, 이 차이하고 토지등소유자 1269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차이로 봤을 때 토지만 소유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아까 말씀한 대로 필지 분할해서 쪼개기 그런 사례가 많을 걸로.

그게 이제 애초에 주택재개발구역에서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지요?

금지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순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산곡6동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2009년 4월 지정된 ‘산곡6 주택 재개발 정비구역’에 대하여 사업시행 예정시기 및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변경내용으로 하는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신청이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채택을 제안합니다.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강순화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의견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강순화 위원님의 원안 찬성 의견동의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하여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강순화 위원님이 동의한 원안 찬성 의견에 대하여 대다수 위원님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정리와 체계정리, 심사보고서의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된 안건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05회 임시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임지훈 이소헌 강순화 나상길 오영선 이익성 이재일 이춘우 최용복 출석위원 아닌 의원 오흥수 출석전문위원 박순일 출석공무원 문화환경국장 윤일영 문화체육과장 김영의 도시재생과장 최태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