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효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달서구청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천락입니다. 존경하는 우점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연일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달서구청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관련 법령에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미이행 사업장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하여 2012년부터 명단공개와 2016년부터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구 진천동 주민센터를 리모델링을 하여 달서구청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코자 2015년에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2016년 본예산에 리모델링 및 운영비 관련 예산을 반영하여 현재 리모델링 공사 중에 있습니다. 공사 후 질 높은 어린이집 운영과 구정업무 경감, 보육교직원 인사관리용이,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직접적 민원 발생 감소 등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탁자를 선정하여 위탁·운영코자 합니다. 이에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제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 주요 내용은 위치는 달서구 월배로 95-17 구 진천동 주민센터, 규모는 정원 65명, 연면적 675㎡, 지하 1층, 지상 2층입니다. 주요 사업은 별관인 화장실, 창고를 철거하고 실내놀이터를 조성하며, 2층에 비상계단을 설치하는 등 건물 내·외부를 어린이집으로 전면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리모델링 사업비 9억7,700만 원, 자산취득비 1억28만7,000원, 운영지원금 1억8,000만 원입니다. 그 간의 추진경과와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2014년 12월 직장어린이집 계획수립 및 설계비 예산 확보, 2015년 10월에 실시 설계,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완료, 2016년 1월 공사입찰 및 시공사를 선정하였으며, 2016년 3월까지 어린이집 운영규정을 제정할 예정이며, 2016년 7월 15일까지 어린이집 공사를 완료해서 7월 말에 어린이집을 개원할 예정입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달서구청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탁자를 선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하오니 달서구청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행석입니다. 달서구청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제안이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쪽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는 매년 1억8,000만 원 정도 운영지원금이 소요된다고 판단이 된다고 기술하고 있는데 1억8,000만 원은 내역이 어떤 것인지 설명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권순홍입니다. 어린이집 운영비용이 전체비용에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할 경우에는 사업주가 그 비용부담에 50%를 부담하도록 영·유아 보육에 관한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억8천이라는 금액이 정확한 금액이기보다는 추정금액인데 타 시도, 또 시에서 어린이 보육하는 숫자하고 이런 것을 분석해서 추정금액이 1억8천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50%,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50%를 부담하고 국가에서 50%를 부담하고. 1억8천중에서는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포함 안 되어 있겠습니까? 그죠?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일단 여기 사업비라는 것은 어린이집에서 세출예산에 잡혀 있는 전체 금액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급여가 65명 정원으로 운영할 예정인데 지금 과장님은 보육교사나 이런 원장도 있어야 되고, 원장도 보육교사 아닙니까? 그죠? 이 보육교사가 몇 명 정도 이것이 법으로 딱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65명 정원에는 보육교사 몇 명 이렇게 정해진 것이 있나요?

숫자에 따라서 0세 반, 사오 세 반, 반 편성을 우리가 모집을 해 보면 아이의 반 편성 숫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채용을 하게 되면 이 분들은 보육교사나 원장이나 어떻게 됩니까? 1호봉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데서 근무를 했으면 그 호봉수가 승계되어서 급여를 책정해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공립, 법인, 이런 경우에는 보수 체계가 호봉수로 개념이 되어서 추진을 하고, 민간에서는 호봉수 개념이 아니고 계약금액에 의해서 보수가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 직장어린이집이기 때문에 공법인이니까 실지로 공립어린이집이 됩니까? 직장어린이집이라도.

공립으로 봐야 되겠죠.

그러면 호봉수를 산정해서 급여체계를 구성해서 지급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 그러면 승계도 다 가능한 부분이네요?

위탁을 공법인에 할 수도 있고, 우리 기관은 공공기관이지만 위탁할 수 있는 것은 일반법인, 국·공립, 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대학교에 할 수도 있고, 또 민간단체에도 가능합니다.

단체도 가능하고 법인도 가능하고 수탁업체는 다 가능하다, 그죠?

예, 다 가능합니다.

자료를 보니까 대전이나 서울, 부산 같은 경우는 잘 나와 있는데 대구 데이터는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까?

대구시만 직장이 되어 있고 타구에서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구도 그렇고 몇 개 구에. 이것이 2016년도까지 우리가 조성을 안 하면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되기 때문에 각 구에서도 지금 급하게 서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법적으로도 강제된 사항이고, 실제 우리 달서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면적이 넓고 생활권 자체가 월배, 두류·성당, 또 성서 권역별로 물론 우리 관내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공무원들도 있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넓은데 이 직장어린이집 이 부분은 우리 관내이기만 하면 무한정 설치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한 개 이상은 설치해야 된다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고, 무한정 설치할 수 있는 겁니까? 우리 예산 범위 내에서는.

우리 구에 직원들 설문조사를 했지만 실지 하나 이상 설치할 필요성이 없지 않나 판단됩니다. 사실상 재정부담도 실질적으로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법적인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이행을 하고, 여기에 대한 비용부담이 사실상 많이 크기 때문에 굳이 두 개 이상은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꼭 해야 되는 사업이고 공무원 중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시근로자들 중에서 상당히 많은데 생활권역별로 운영을 해 보시되 꼭 한 개에 너무 매달리지 말고 그래도 성서권이나 이렇게 살고 계시는 분도 안 계시겠습니까? 그죠? 인원이 과다하다 싶으면 차후에 이 부분을 성서권역에도 설치를 하는 것도 어떻겠느냐 하는 바람을 가지고 제안을 드리고, 일단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태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운영지원금 1억8천이 구에서 그렇고 국가에서 내려오면 1년 예산이 그러면 곱하기 2하면 됩니까? 3억6천입니까?

예산 전체 운영비용을 곱하기 2로 보면 전체 예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인원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몇 명 정도 예상을 합니까?

여론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60-70 그 사이에 나와서 저희들이 65명으로 잡았습니다.

정원은 65명이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65명을 정원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1인당 거의 5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어린이 1인당. 그리고 어린이들이 거기서 내는 돈은 없습니까? 전부 국고입니까?

예. 개인…….

개인 자부담은 없습니까?

개인 자부담은 전혀 없습니다.

계약기간은 몇 년으로 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위탁계약 할 때…….

예산이 전체적으로 보면 3억 6천 정도 되는데…….

일단 계약범위는 5년 이내로 계약이 가능합니다.

1년 예산이 3억6천인데 직영으로 할 때 지금 직영으로 하는 타 자치단체도 있네요. 직영으로 할 때 하고 위탁할 때 하고 경비 문제나 이런 비교를 해서 뽑아놓은 것이 있습니까?

장단점을 해 봤는데 일단 우리가 직영을 한다고 해도 별도로 원장하고 교사들은 뽑아서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민간위탁이 비교우위에 있는 장점이 뭐냐 하면 일단 위탁기간이 그 쪽에서 하여튼 상당히 전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어떤 관리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요즘도 운영에 따른 책임문제도 사실상 민원의 소지가 굉장히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운영에 있어서.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직영을 할 때는 사용자 측, 우리가 책임이 강하게 부담되니까 민원의 해소 문제, 그 다음에 보육교사의 채용 관리하는 것도 전문성을 갖고 있는 민간에서 하는 것이 더 용이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원장급을 채용을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뽑아서 해도 별 문제는 없지 않습니까?

예, 가능은 합니다.

제 생각은 청년실업도 많고 한데 구청에서 직접 뽑아서 관리할 때 하고, 위탁할 때 하고. 위탁을 주면 구청에서는 책임감은 떨어지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업무를 하면 직원이 이 업무에 대해서, 뭐 업무량은 정확히 분석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한 사람이 붙어야 하기 때문에 들어가는 인건비라든가…….

어차피 예산이 1년에 3억6천이 나가니까 직원을 보충하고 보육교사들도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장급을 한 사람 뽑아놓고. 그렇게 하는 것도 제 생각에는 하다가 안 되면 위탁을 줄 수도 있는데 하는 것도 안 괜찮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타 자치단체에서 직영으로 하는 데가 어딥니까? 아까…….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25개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23개가 위탁이고, 두 개가 구청에서 기관에서 사용자가 직접 운영하는 케이스고, 대체적으로 부산이나 대전 이런 데 보면 전체에 비해서 직영하는 데가 한 군데 정도로 이렇게 됩니다. 지금 대구도 아직 구별로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체적으로 위탁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대구시에서도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공립 말고 일반 민간인이 하는 데는 보육료를 지금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깊게는 모르겠는데 보육료가 연령대별로 지원금액이 다 다르답니다. 0세에서 2세…….

다른데 그러면 거기에서는 민간인이 위탁하는 데도 구청에서 지원을 해 줍니까? 만 몇 세까지 지원 나가는 것이 없습니까? 있지 싶은데.

쉽게 이렇게 보면 됩니다. 하여튼 지금 영·유아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한 교육은 국가에서 거의 100% 지원해 줍니다. 다 해주기 때문에 일반 개인은 국·공립으로 가든지 또 공무원이 구청에 여기에 해도 다 보육료는 법적으로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법적으로 지원을 해 주더라도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이 1억8천 곱하기 2를 해서 계산을 해 보면 1인당 한 달에 사십육칠만 원 들어가거든요. 인원이 65명 다 찼을 때. 민간인들도 그 정도 들어가는지 저는 그것이 궁금합니다. 다른 데도 그 정도 경비가 소요가 되는지.

민간인한테요?

예. 민간단체에서도.

국·공립이 9개 정도 있는데 거기 보면 보육료는 국비에서 다 지원을 해 주고 국·공립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로 국가에서 별도로 지원을 해 줍니다. 기본 보육료는 어린이 보육법에서 지원해 주고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직장어린이집에서는 보육료에서 운영비를 법상으로 사용자 측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민간 가정 같은 경우에는 기본 어린이 보육료가 있고 기본 보육료 지원이 있는데 이것도 지원하는데……. (배석한 직원에서 묻고 있음)

민간인 어린이집에서는 보육료를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후생복지팀장이 옛날 보육담당팀장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지원이라든가 법적인 사항은…….

민간시설은 교사들에 대한 지원을 국가에서 해 주는 겁니까?

팀장님이 답변을 해 보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후생복지팀장 이영규입니다. 어린이집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국·공립, 법인 어린이집이 있고, 민간·가정 어린이집이 있고, 직장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어린이집하고 국·공립, 법인 어린이집하고는 별개의 어린이집입니다. 국·공립, 법인 어린이집은 달서구에 50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구립어린이집이 9개가 있고, 그래서 국·공립, 법인 어린이집은 인건비가 지원이 됩니다. 보육료 이 외에 인건비가 지원이 되고, 민간 가정 어린이집은 보육료 이 외에 기본 보육료가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직장어린이집은 보육료 이 외에 운영비를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국·공립 법인이나 민간, 가정 다음 직장하고 그렇게 지원금이 많이 차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직장어린이집에 지원해 주는 운영비는 사업주가 사업장에서 지원해 주도록 하는 지원 체계가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팀장님은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마치고 조금 후에 또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상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재 여직원이 영·유아가 있는 직원들은 현재 보육수당이 지급되고 있죠? 지금은 안 됩니까? 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되지 않고 있습니까?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개인 어린이집이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체 무상보육이 시행되고 나서 2013년도부터 무상보육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상보육인데 다시 자녀에게 돈을 이중으로 지급된다고 해 가지고 보육수당이 12년 말부터 안 되고 있습니다.

전에는 보육수당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은 중단되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누구나 카드로 결제하면 국가에서 보육팀에서 바로 지급합니다. 공무원하고 일반인 차이가 없이.

거기에는 그러면 국가에서 전액 어린이집에 들어가는 비용 전체 다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그런데 우리가 어린이집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65명에 대한 1년에 1억8천만 원이라는 돈은 이 외로 사실 소모가 되는 것이다, 그죠?

국·공립, 법인 어린이집이나 보육료는 다 지원이 됩니다. 민간이나 직장이나 보육료는 똑같이 지원이 되는데 국·공립, 법인 어린이집에는 인건비를 지원을 해 줍니다. 나라에서.

그러니까 현재 65명의 어린이들을 위해서 우리 구에서 1억8천만 원의 소요경비는 쉽게 말하면 지원비는 실질적으로 없던 지출액이 생기는 것이죠? 그죠?

구로 봐서는 생기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정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많은 질의 중에 만약에 정원이 65명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안 될 경우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 일반인들한테도 모집을 할 수 있는지.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저희들 기본적으로는 이 숫자인 65명이 안 되어도 거기에 맞게 운영을, 턱도 없이 만약에 부족하다고 하면 그렇지만 저희들은 직장어린이집이라는 특성을 살려서 최소한 인원이 되면 가급적이면 일반인은 배제하고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과장님 말씀이 저는 다른 말씀이 나올 줄 알았는데 저는 달서구에서 하는 국·공립 어린이집에 우리가 같은 개념으로 보잖아요. 우리 달서구에서 어린이집을 하나 만드는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정원이 안 되면 일반인들한테도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일반 주민들의 어린이도 같이 함께, 왜냐하면 정원이 정해져 있다면 오버되는 것은 아니지만.

무슨 뜻인지 말씀은 알겠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다는 것은 큰 틀에서 보면 직원들 어린이들한테 후생복지 차원에서 사실상 1억8천이라는 예산을 부담하면서 직원들 후생복지 차원에서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것이거든요. 물론 의무적인 사항이지만.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 아이들이 많이 오면 자연적으로 보육교사 숫자가 많아야 안 됩니까?

정원이 정해져 있는데요.

아닙니다. 정원은 우리가 최대한 65명으로 잡고 그 동안 50명 같으면 교사가 적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적으면 그 만큼 비용 부담 지출이 적기 때문에 우리 구의 비용부담이 적습니다. 그 만큼. 상대적으로.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었고, 일단 그러면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보완점은 다시 보완을 하는 걸로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김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허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직장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상 말하는 국·공립 어린이집은 일단 아니다? 그죠? 아니고 직장 사업주가 비용의 상당 부분을 지원하는 국가로 볼 때는 실지로 잘 버는 사업주가 소득 재분배 또는 참 좋은 미사여구는 붙입니다마는 버는 사람이 쓰라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국가가 부담해야 될 부분을 사용자 측에 부담을 지우는 겁니다.

문제는 교육의 질인데 보육의 질인데 이 보육 질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부분의 설명이 먼저 되어야 되는데 위탁했을 때 보육의 질이 좋으냐, 직영했을 때 보육의 질이 좋을 것이냐, 이런 것 같습니다. 어차피 어린이 집은 우리가 할 계획에 있고 안 하면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기는 해야 되는데 직영 이 부분이 우리 구에 보육팀도 있고 또 후생복지팀장님은 전에 보육팀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팀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달서구 관내에 우리가 관리 감독하는 어린이집이 몇 군데 정도 소재해 있습니까?

지금 430개 정도 됩니다.

어린이집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전에 복지문화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활동할 때 관리가 되는 어린이집 수에 비해서 담당하는 공무원 수가 너무 부족하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육팀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몇 분 정도 되십니까?

7명에서 8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현장에 나가는 직원 분들은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상시 지도 점검 담당자가 2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명이 1년에 전부 전수 감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1년에 1회 이상은 지도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죠? 두 명이 관리감독을 한다는 것이 상당히 벅찬 일이기는 한데 직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운영방법이나 또는 법적으로 하자 없이 적법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지도 역량은 어차피 우리 구의 보육팀이 제일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이거 하나 직영한다고 해서 새로 인력을 더 뽑아야 되는 그런 일은 없지 싶은데.

직영을 하려고 하면 원장을 채용해야 됩니다. 원장은 채용하고 다른 보육교사라든지 이런 사람은 무기계약직으로 하더라도 직원에 대한 급여는 구에서 지급을 해야 됩니다. 위탁 운영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체를 선정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직원을 채용해서 하면 공무원이 하는 걸 민간위탁으로 지금은 전문기관에 많이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공무원이 하는 것보다는 민간에서 하면 아무래도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보육이라든지 발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5년 이내로 위탁을 하게 되면 다음에 선정을 받기 위해서 무한히 노력을 하고 새로운 것을 개발하고 자기네들끼리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직영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는 서울에도 보시다시피 별로 없고 계명문화대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의 실습이라든지 그런 것을 위해서 학교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직영하는 곳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지방자치단체라든지 지하철건설본부, 다음에 수목원 앞에 있는 정부종합청사, 이런 데도 전부 대학 위탁이나 안 그러면 전문기관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명문화대학교가 유아 관련해서 관련과가 있죠?

계명문화대학교에 보육학과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영을 하더라도 우리가 전문성이 굉장히 실력이 있는 원장선생님을 초빙할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초빙을 하더라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분이 정식 직원이 된다면 계속 안주하는 그런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생각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부분 아닙니까? 원장 선생님들 중에서도 찾으면 흙 속에 보석을 찾는 그런 노력을 한다면 얼마든지 훌륭한 원장 선생님을 모실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건 도저히 기대하기가 힘듭니까? 현실에서는. 저희가 이걸 꼭 위탁업체에, 그러니까 이걸 전문적으로 어느 정도 노하우가 축적된 그런 단체에 마냥 줄 것이냐, 이 작은 어린이집을 우리가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회의가 있는데 저희가 복지관 같은 경우도 거의 전수 다 위탁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관이나 아트센터나 그 때도 직영을 할 것이냐, 위탁을 할 것이냐 그런 이야기가 많이 논해졌는데 작은 어린이집보다도 큰 문화회관이나 아트센터 이 정도 되는 규모도 직영으로 하고 있는 단체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그 말씀은 제가 차치하고, 비용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급여체계 이 부분은 직영으로 하든 위탁으로 하든 이 부분은 거의 대동소이하게 적용이 되어서 크게 인건비 부분은 차이가 발생을 안 하는 부분입니까?

인건비는 국·공립 법인 기준으로 해 가지고 직장어린이집의 인건비 책정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인건비는 별 차이는 없지만 구청에 담당자가 물론 어린이집 원장이 있지만 직장어린이집 관련 담당자가 그 만큼 업무를 소화해 내야 되는, 직영을 하게 되면 그런 것이 있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에 준해서 인건비를 이렇게 지급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직장어린이집이.

지금 영·유아보육법에 인건비를 어떻게 지급하라고 하는 기준은 사실 없습니다. 그렇지만 구립 어린이집이 달서구청에 9개가 있다 보니까, 그리고 달서구청 직장어린이집이니까 그에 준해서 기준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보육교사나 이런 사람들을 채용하게 되면 이 분들은 다 자격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민간 어린이집도 자격증이 있어야 되죠? 거긴 없어도 됩니까?

원장은 원장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보육교사는 보육교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각기 다른 자격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직장 어린이집은 보육교사 2급 정도 자격증은 있어야 되죠?

굳이 그것은 없는데 보육교사 자격증만 있으면 보육교사는 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구립 국·공립어린이집은 전부다 보육교사 자격증이 있는 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자격증이 없는 사람은 시스템에 등록이 안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직장 어린이집을 하더라도 전부다 자격증이 있는 보육교사를 채용해서 운영하게 되겠네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잠시 언급을 했는데 ‘보육교사 등’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면 우리가 어린이집에 보육교사 말고도 뭐 영양사, 조리사 이 정도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뭐 영양사 까지는 필요 없나요?

시설 몇 명 이상 기준이 있습니다. 조리사는 몇 명 아동수하고 보육교사 몇 명에 조리사가 몇 명이 있어야 되고, 영양사는 100명 이상인가 120명 이상인가 되면 영양사가 있어야 되고, 시설 기준이 있습니다.

학교에 양호선생님처럼 치료사나 이런 사람들은 이 인원에는 필요가 없습니까? 필요가 없다기보다는 법적으로 꼭 채용을 안 해도 되는 겁니까?

65명 기준은 없습니다.

그러면 65명 기준으로 해 가지고는 필요한 것은 원장하고 보육교사, 이 정도입니까?

조리사가 있어야 됩니다.

아이들 중에 만약에 조금 등한 아이가 있다면 약간 발달장애나 이런 부분이 있다면 이런 아이들은 특수교육이나 이런 것을 전공한, 특별수당을 지급해서라도 그런 분도 채용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그것은 인원이 어느 정도 발생해야 그 때 후에 채용을 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건 별론으로 하겠습니다. 총 경비로 볼 때는 직장어린이집을 민영으로 하고 또는 위탁으로 해도 크게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별 차이가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거의 차이가 없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차이는 거의 없는데 구청에 업무 담당자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탁을 하면 사실은 그 위탁 기관에 3년이나 5년 동안 거의 구청에서는 신경을 안 써도 됩니다. 왜냐 하면 직장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이나 전부 보육팀에서 1년에 한 번씩 계속 점검을 가고, 또 보육팀에서 관리를 하는 시스템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직영을 하게 되면 저희 총무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고 원장도 관리를 해야 되고 행사라든지 그런 것이 전부다 총무과 소속으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무과 직원의 업무분담이 어느 정도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후생복지팀장님은 일이 굉장히 바쁘실 텐데 보육팀장도 하셨고 해서 이 정도는 관리가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마는.

우리 공무원들이 한 자리에 몇 년 있으면 자리이동도 되고.

앞으로 후생복지팀장님은 보육팀장님 경험이 있으신 분으로 보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것은 좀 그렇습니다. 현실성이 없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좋겠습니다. 타 자치단체에서 계속 이 제도를 직영으로 할 것이냐 위탁으로 할 것이냐,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논의가 전례도 안 있었겠습니까? 그래도 위탁 부분이 관리하는 부분이 수월하고 또 보육의 질도 기대하기 수월한 측면이 있어서 위탁으로 한다고 하는데 일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논의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다 잘 양지해서 결정을 내리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허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기 전에 잠시 본 위원이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기업 등 연간 2억 원의 벌금을 차라리 내고서라도 직장어린이집 설치 운영을 기피하는 것이 현재 현실이라는 언론보도를 며칠 전에 제가 접했습니다. 그래서 마침 우리 달서구 직장어린이집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는 입장에서 저도 이 사안에 대해서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던 바 제가 한 말씀 올리자면 지금 늦었지만 우리 달서구에 직원 자녀들의 후생복지 차원에서 직장어린이집을 늦게나마 이렇게 설치 운영하게 됨을 저는 크게 기대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운영 사항에 대해서 많은 염려를 하고 계시는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 국·과장님께서는 잘 반영하셔서 앞으로 운영이 잘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태완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지금 사회적인 추세는 거의 위탁 용역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근로자를 쉽게 해고할 수도 있고 마음에 안 들면 업체를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가는데 제 생각에는 관에서도 먼저 솔선수범을 해 가지고 정규직을 뽑아서 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위탁계약을 하더라도 계약기간을 2년 정도 해 가지고, 하는 것을 봐 가면서 마음에 안 들면 직영으로 가는 것도 괜찮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기간을 2년 정도 해 가지고 한 번 해보고 나서 안 되면 직영으로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태완 위원님 발언에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십시오.

허시영 위원입니다. 위탁기간이나 이런 부분은 아마 집행부에서 정형화 된 기간, 이런 것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보통 복지관 계약 같으면 한 3년 정도로 잡지 않습니까? 3년 정도를 잡고서도 복지관의 위탁업체 직원분들이나 관장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3년이 언제 지나갔는지 모르게 지나가는데 또 다시 위·수탁 관련해서 심사를 받아야 되고 그 보고서를 챙겨야 되고, 상당히 고충을 많이 호소하는 것도 현장의 이야기더라고요. 저도 만약에 그것이 규정상 규정이 있다면 규정대로 하되 만약에 그러니까 저도 장태완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합니다. 조금 자리 잡았다고 해서 근무태도가 태만하거나 또 운영 자체가 부실로 흘러버리면 이것 또한 구의 예산이라고 하지만 전부 우리 세금으로 운영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기왕에 좋은 시설을 만들어서 할 바에는 운영이 제대로 되어야 되겠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분들한테 경각심을 고취하는 차원에서라도 계약은 우리가 허용하는 최 단기 계약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저도 장태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면서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효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를 참고로 해서 한 말씀드리자면 통원대책이나 등·하교 시 시설 진입로 교통대책이나 이런 부분, 참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도 충분히 공감하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진입로 부분이 실제 큰 차가 진입하기에는 곡선 구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적법상 도로로 되어 있습니까?

예, 도로입니다. 사도입니다.

개인 땅입니까?

안에 들어가 보면 아직도 지목은 개인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그것은 사유지입니까?

예.

바로 옆에 계시는 분이 지주라는 말이죠?

저희들도 지적도를 떼 봤는데 동사무소 바로 옆에는 우리 구 소유로 되어 있는데 그 도로 일부가 보면 아직도 등기가 정리가 안 되어서 개인, 사도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적도에는.

그러면 사유지 소유자는 직장어린이집이 있다는 것을 빌미로 해 가지고 토지보상을 요구하면서 매각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할 수도 있겠네요?

그것은 우리가 법상 그렇게 통행 도로이기 때문에 그런 권한은 없고 나중에 우리가 전체 보상을 하게 될 때 그 일대가 개발이 될 때는 그 사람들이 권한을 주장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죠. 도시계획도로를 만약에 내거나 할 경우에는 보상을 해 주면 되는데 특별히 그 분들이 사도니까 진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 어려울 겁니다.

그것은 법상 불가능합니다.

사도도 수년 간 공공의 목적으로 통행에 이용하도록 제공이 된다면 그걸 지주가 마음대로 폐도를 할 수 없는 것은 법적으로 명확한 부분이고, 그러면 곡선 부분에 있어서 차를 먼 거리에 있는, 그러니까 집에서 아이를 보내고 공무원은 보내고 난 다음에 직장에 출근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운영방안 규칙, 그 다음에 이동수단 등을 고려해 봐야 되는데 아니면 구청에 셔틀 승합차 비슷한 형식으로 해 가지고 직원들이 여기에 오면 같이 일괄해서 이동할 수도 있고, 또 가까이 있는 분들은 직접 거기로 등원시킬 수도 있고, 그것은 아직…….

그런데 셔틀 승합차를 어린이집에 적당한 승합차 규격이 있는데 그건 아무래도 내가 볼 때는 승합차도 신규로 구매를 해야 원 거리에 있는 아동들, 또는 집에서 아이들을 보내는 직원분들의 고충을 덜어드리는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승합차 구매계획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어린이집에도 지입 형태로 하는 것 안 있습니까? 해 가지고 보육원에서 그런 형태로 많이 운영하고 있으니까…….

위탁을 하게 되면 위탁업체에서 알아서 그렇게 계약을 맺어서 하겠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위원회가 끝나기 전에 토론시간입니다마는 제가 그 때 현장답사를 통해서 느꼈던, 보완해야 될 점, 시설 쪽으로 몇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제 토론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놀이터 부분인데 놀이터가 지금 불록 담장으로 쌓여져 있더라고요. 안에 창고로 쓰이는 건물이 철거되고 아마 그 쪽에 모래사장을 하든지 아니면 스펀지 형태로 해 가지고 우레탄 폼을 포설을 하든가 그렇게 할 것 같은데 공간이 종합놀이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 그런 공간이죠? 종합놀이시설. 그러니까 어린이공원에 합당한 그 정도 규격의 그것은 안 되죠?

예. 안 됩니다. 뒤에 벽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넓은 공간은 못 됩니다.

어느 놀이터에 가더라도 실제로 시소하고 그네, 이 정도는 필수항목 아니겠습니까? 도면을 보니까 그네 이 부분은 상당히 면적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그런데 아이들한테는 그네가 굉장히 놀이시설로는 각광을 제일 많이 받는 운동기구고, 한편으로는 그네를 설치할 경우에 담장을 철거하지 않고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시설물을 설치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무래도 그네를 타면 아이들이 탄력 때문에 날아갈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예, 위험요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담장 부분을 스펀지를 외벽에 부착을 한다든가 그런 대책도 마련했으면 싶고, 그리고 소방 대피시설 있지 않습니까? 2층에서 요즘 보니까 2층에서는 바로 미끄럼틀로 해 가지고 아이들이 대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설이 갖추어져 있더라고요. 2층에서 내려와서 밖으로 탈출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만전을 기하셔서, 아이들이 정말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그래서 혹시나 불측의 화재 피해에서 불상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설계나 이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 게십니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