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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민병춘 의원 발언

제177회 제1차 본회의2016-03-14

민병춘 의원 프로필 보기 →

예중

윤예중의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성

이재성의사팀장

의사팀장 이재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3월 3일 김진호 의원 외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제177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3월 7일 소집공고하고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 3월 3일 논산시장으로부터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해당 상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2016년 3월 3일 논산시장으로부터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5년 시행결과 및 2016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2016년 3월 9일 행정자치위원회 민병춘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 민병춘 의원 5분 자유발언과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5년 시행결과 및 2016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중

윤예중의장직무대리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77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12분

의사일정 제1항 제177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결정의 건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조례안 및 일반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16년 3월 14일부터 3월 16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77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첨부) ㆍ제177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및 의사일정안 (뒷면에실음) 2.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진호의원외3명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논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긴짐호 의원 외 세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를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첨부) ㆍ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뒷면에실음) 3. 5분 자유발언(민병춘 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3분

다음은 『논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민병춘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춘의원

안녕하십니까? 논산시의회 민병춘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임종진 의장님과 우리 윤예중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쁜 시정에도 불구하시고 자리를 함께하신 황명선 시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논산시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추모비인 평화의 소녀상 건립에 대하여 논산시민의 모든 동참을 촉구하고자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015년 12월 28일 대한민국 외교부장관과 일본의 외무대신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협의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발표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여성정치인으로서 행동하는 양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강제로 일본군 위안부에 끌려갔던 당시여성들의 나이는 13세에서 15세 정도였습니다. 위안부로 동원되었던 여성들은 모진 폭력과 고문과 성적 유린으로 처참한 고통을 당했습니다. 전쟁이 끝날 때 대부분 여성들은 전쟁터에 유기되거나 죽임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당시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간 여성의 수는 약 30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그중에 등록된 인원은 238명에 불가합니다. 이중에 194명이 사망을 하였고 현재 생존해 있는 인원수는 44명입니다. 일본군 피해자 평균연령은 89.4세입니다. 지난 25년 동안 일본정부에 끊임없이 요구해 왔던 진정어린 공식사과와 법정 배상문제는 철저히 무시당한 채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이라며 10억앤의, 10억앤의 재단출연금을 골자로 한 일본정부와의 합의안은 전 국민에게 극렬한 반대와 분노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수난의 역사를 돈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사회과 교과서에는 전쟁터에 일본군 위안부라는 사진이 실려 있습니다. 또 “전쟁터에 강제로 끌려가 일본군의 성 노예가 되었다.”라는 글도 실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 올해부터 초등학교 6학년이 배울 사회과 국정교과서에는 일본군위안부 사진이 삭제되었습니다. 또 “일본군의 성노예가 되었다.”라는 글 대신에 “많은 고통을 당하였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즉, 위안부라는 단어도 삭제되었고 성노예라는 단어도 삭제가 되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아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일본군 성노예 문제는 일본군에 의해 극악무도하게 자행된 여성에 대한 중대한 인권침해이자 전쟁범죄입니다. 존경하는 13만 논산 시민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그 고통을 공감하고 그 뜻을 기리는 평화의 소녀상이 전국곳곳에서 건립 중에 있습니다. 1992년 1월 8일 처음 시작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수요시위가 올해로 1,000번의 횟수를 넘고 있습니다. 이를 기점으로 국내에서는 일본대사관 앞에 처음으로 평화의 비가 설립되었고 해외에 9곳, 국내에 27곳 건립 또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13만 논산 시민여러분! 우리 논산시에도 평화의 소녀상 건립에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제안합니다. 우리 논산은 일제 강점기시절 강경포구를 통한 수탈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에 맞서 충남 최초의 독립만세운동과 신사참배 거부운동 등 독립을 염원했던 의지가 강렬한 지역이 우리 논산입니다. 평화의 소녀상 건립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인권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둘째, 아직도 위안부의 존재를 부정하는 일본의 왜곡된 역사관에 경종을 울리는 것입니다. 셋째, 우리 후손들에게 수난의 역사를 맞이하는 교육의 장이 될 것입니다. 역사를 잃어버리면 미래는 없습니다. 이제 우리 논산의 여성을 비롯해서 논산시민 모두가 다함께 힘을 모을 때입니다. 존경하는 13만 논산 시민여러분! 평화의 소녀상 건립에 적극적인 동참을 다시 한 번 호소드립니다. 논산시민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첨부) ㆍ5분 자유발언 (뒷면에실음)

10시 23분

예중

윤예중의장직무대리

민병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발언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충분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4.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5년 시행결과 및 2016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시장제출)
의사일정 제4항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5년 시행결과 및 2016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논산시장을 대리해서 보전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진용민입니다. 존경하는 윤예중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5년 시행결과 및 2016년 시행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시행결과 및 2016년 시행계획을 요약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시행계획은 2015년도부터 2018년까지의 제6기 중장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토대로 출산율 감소, 노인인구의 증가, 고혈압ㆍ당뇨 등의 만성질환 대사증후군, 심뇌혈관질환의 증가 등 지역사회 보건의료환경의 변화, 2015년도 시행결과 분석을 통하여 부진했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수정 보완하여 수립하였습니다. 요약문 1에서 2쪽입니다. 지역사회 현황분석입니다. 논산시 인구는 2015년도 12월 말 현재 12만 7,735명으로 전년대비 342명이 감소하였고 꾸준히 감소추세인 반면 65세 이상 노인인구비율은 2015년 22.22%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논산시 주요 사망원인질환은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순입니다. 전년도 대비 운동실천율은 20대에서 낮게 나타났고 비만율, 금연교육 경험률, 고위험음주율은 증가하였으며 흡연율은 감소하였으나 전국과 충남보다 높습니다. 고혈압ㆍ당뇨 의사진단율은 60대 이상에서 높았고 만성질환 치료유병률은 전국수준보다 고혈압이 1.48배, 당뇨가 1.44배 높았으며 의료기관 외래 주요 질환에서도 고혈압 1위, 당뇨가 9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인지율은 전년도 대비 감소하였으나 전국, 충남보다 높았고 우울감 경험률은 증가하였습니다. 사망률은 2014년도 32.2%로 전년도 대비 감소하였으나 전국 27.3%보다는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수, 장애인 등록자수는 모두 전국과 충남보다 많았으며 다문화가정 비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현황분석결과 출산장려 환경조성, 노인건강관리 강화, 건강생활행태 개선 등 예방보건사업 강화와 건강생활환경 조성, 고혈압ㆍ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강화, 국가 암 등 건강검진홍보 강화, 지역사회 정신건강관리 강화, 의료취약인구의 건강관리 강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요약문 3쪽입니다.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비전은 “함께 만들고 누리는 건강 행복도시, 활기찬 논산”입니다. 목표는 주민의 참여하에 생애주기별, 생활터별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및 건강생활환경 조성으로 주민 스스로가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줌으로써 주민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있습니다. 요약문 4에서 5쪽입니다.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연도별 성과지표 및 목표 총괄표는 요약문과 같습니다. 요약문 7쪽입니다. 추진과제별 세부사업 계획입니다. 지역주민 건강향상을 위한 지역보건서비스, 지역보건 의료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 지역보건기관 자원 재정비 등 3개 분야별을 중장기 추진과제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요약문 7에서 8쪽입니다. 지역주민 건강향상을 위한 지역보건서비스 분야입니다. 생애주기별 건강생활 실천을 통한 건강수준 향상과 대사증후군 및 만성질환관리 강화, 예방중심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의료취약계층 보건의료서비스 강화, 건강하고 안전한 보건의료환경 조성 등 중장기 추진과제에 따른 주요 사업에 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세부사업은 총 21개로 기존사업 20개, 신규사업 1개가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한 2015년도 사업실적과 2016년도 사업목표는 요약문과 같습니다. 요약문 9쪽입니다. 지역보건 의료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 분야입니다. 공공의료기관과의 사업 연계강화, 건강계단 설치, 시민공원 걷기코스 정보판 설치 등 건강생활환경 조성과 주민이 참여하고 주도하는 건강생활 환경개선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지역사회 자원협력 및 역량강화를 통하여 지역주민의 의료접근도 향상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요약문 10쪽입니다. 지역보건기관 자원 재정비 분야입니다. 2015년도에는 조직이 2과 9팀에서 3과 11팀으로 개편되었고 건강생활지원센터 완공, 보건소 내 재활센터 설치, 장마루 보건진료소 건강증진실 신축 등 시설확충과 의료장비 보강을 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장비보강 및 노후장비 등을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년, 퇴직 등에 따른 인력 충원 및 전문교육 기회 확대로 직원 역량을 강화하여 주민들이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5년 시행결과 및 2016년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5년 시행결과 및 2016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 (뒷면에실음)

10시 29분

예중

윤예중의장직무대리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과 의회에서 선출한 의원 2명 이상이 회의록에 서명하도록 되어 있어 의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이충렬 의원님과 백승권 의원님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두 분 의원님께서는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서명의원으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30분 산회

출처 충남 논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