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이업 의원 발언

지금 노이업 위원님이 최광선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최광선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최광선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최광선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간사(최광선) 당선인사 맨위로

간사로 선임된 최광선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화천군의 자치법규를 심사하는 조례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의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의 상정된 조례안 등이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올바르게 제·개정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광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5. 조례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노이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자리에서 본 조례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조웅희입니다. 본 조례는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을 근거로 해서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출생아에 대해서 건강관리비 지원을 함으로써 자녀양육에 소요되는 각종 경비를 경제적으로 절감하기 위해서 박정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천군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제3조에서 지금 논의되신 바와 같이 지원 대상범위에서 생후 12개월 이하의 둘째 자녀를, 셋째 자녀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의 의견이고요. 왜냐하면, 화천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이라든가 강원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여기서 ‘다자녀’를 ‘셋째’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법과 조례와 형평성 문제도 있고, 또 조금 전에 논의하셨던 바와 같이 향후 5년간 지원되는데, 그에 따른 재정 부담이 좀 과다하다 이래서 지금 수정하신 바와 같이 둘째 아이에서 셋째 자녀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저희 집행부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집행부도 둘째 자녀가 아닌 셋째 자녀부터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6항, 화천군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천군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런 게 아니고요.

그 업주가, 업주가 영업을 하기 위해서 시설을 했을 경우에 금연구역을 표시를 안 했을 경우.

네, 흡연자가 담배 피우는 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네.

네, 없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7항, 화천군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천군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행정자치과장 라광배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진력하고 계시는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류희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화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화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화천군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조례안, 화천군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여성공무원의 보건휴가제도 이용 활성화로 여성공무원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고, 지방공무원의 복지향상, 조직문화 활성화를 위해 장기 재직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심신의 재충전 기회 부여 및 사기 진작 도모를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여성보건휴가 규정 중 단서조항 ‘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는 조항을 삭제하고, 장기재직한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장기재직한 공무원은 10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자는 5일, 20년 이상 30년 미만 근속자는 10일, 30년 이상 근속자는 20일의 특별휴가 조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는 2013년 12월 23일부터 2016년 1월 11일까지 20일간 예고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관련 법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은 별지 첨부하였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도 별지 첨부하였고, 성별영향분석평가서는 비대상입니다.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는 직접적 예산이 미발생하기 때문에 첨부를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화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재난발생시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를 세분하여 규정하고, 가뭄극복을 위한 재난관리기금의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세분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가뭄재해지역 임시용수 확보대책 사업 활용규정을 명시하고자 도에서 활용도 제고를 위한 내용이 저희 군으로 개정하려는 내용이 내려왔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는 2016년 1월 4일부터 1월 24일까지 20일간 예고한 결과, 특별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관계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은 별지 첨부하였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도 별지 첨부하였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서는 비대상이고,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도 직접적 예산이 미발생하므로 미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화천군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최근 각종 강력범죄들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고, 방범용 CCTV, 치안순찰 등의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어 범죄예방 환경 디자인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군민들을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공간에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을 적용하여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을 정하였고, 안 제7조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우선 적용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의 범위를 정하였고, 안 제9조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위원회 설치 내용을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는 2016년 1월 4일부터 24일까지 20일간 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관계법령 「건축법」은 별지 첨부하였습니다. 성별역량분석평가서는 비대상이므로 첨부를 안 하였습니다.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는 직접적 예산 미발생으로 미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천군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화천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근거하여 시행하고 있는 안전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같은 법 제2조의 2에 따라 조례로 정하여 어린이 안전환경 조성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화천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유지관리를 위한 관리 및 지원계획 수립을 정하였고, 안 제4조에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제한하는 내용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6조에는 관리주체의 안전관리 의무이행사항 및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는 2016년 1월 5일부터 1월 25일까지 20일간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관계법령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은 별지 첨부하였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서는 비대상이며,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는 직접적 예산 미발생으로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화천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행정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자치과 소관 화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화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화천군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조례안, 화천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여성공무원의 보건휴가 제도 이용 활성화로 여성공무원의 건강증진 및 복지향상에 기여함은 물론, 장기 재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심신의 재충전 기회 부여 및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개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특별휴가 중 여성공무원의 보건휴가에 대하여 무급으로 하는 단서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한 재직기간별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전반적인 검토결과,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시행상의 문제점 또한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시행령에서 규정한 용도로 사용하던 것을 용도범위를 확대하여 안전시설 설치 등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여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범위를 기존의 시행령에서 정한 용도 외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 긴급구조 및 재난수습에 필요한 장비확보,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재난관련 장비구입, 가뭄재해지역 임시용수 확보대책 사업 등으로 확대하여 사용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전반적인 검토결과,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세부적으로 새로이 규정하여 재난예방과 수습활동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시행상의 문제점 또한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천군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적용하여 사전에 범죄를 차단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비용의 절감 및 예방행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기본원칙과 책무,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대한 기준, 우선 적용범위, 활성화사업과 위원회 설치, 기관별 협력체계 구축과 사무의 위탁 등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전반적인 검토결과, 우리 군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공간에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을 적용하고 관리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범죄예방에 필요한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시행상의 문제점 또한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천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업무가 자치단체에 이양됨에 따라 어린이 안전관리 정책을 책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과 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행위의 제한, 안전관리 의무이행과 안전점검 및 결과의 조치에 관한 사항, 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안전감시망 구축 등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전반적인 검토결과,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시행상의 문제점 또한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놀이시설 내에서는, 예.

네.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정확하게 확인은 못했는데, 보완을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하겠습니다.

노이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