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선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동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4일, 제223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화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례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동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류희상 위원님, 최광선 위원님, 길종수 위원님, 노이업 위원님, 박정순 위원님, 최진규 위원님 이상 여섯 분이 위원으로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조례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의안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은 화천군수로부터 제출된 화천군 군 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 화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1건의 조례안,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민관위탁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 의원발의 안건인 화천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는 화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신 최광선 임시위원장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호선하여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최광선 임시 위원장님은 위원장 석으로 이동하여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의석 이동)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네, 최진규 위원입니다. 조례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류희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류희상 위원입니다. 먼저, 화천군의 자치법규를 개정하고 심사하는 중요한 자리에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조례안 등의 심사에 있어 전체적인 입법취지가 우리 군 실정에 맞게 제·개정될 수 있도록 본 위원회의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조례안 등을 심사함에 있어, 군민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만큼 조례안 심사에 신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거듭 당부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최광선 임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노이업 위원입니다. 최광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노이업 위원님이 최광선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최광선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최광선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최광선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간사(최광선) 당선인사 맨위로

최광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5. 조례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박정순 위원입니다. 화천군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우리 군의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출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건강보험 가입지원으로 자녀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지원대상 범위와 지원기준, 지원신청 및 절차, 환수조치 및 지원중단 등에 관한 사항으로 생후 12개월 이하의 둘째 자녀부터 5년간 월 2만 원 이하의 건강보험료 또는 건강관리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의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고명섭입니다. 의원발의 안건인 화천군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출생아를 대상으로 건강보험 가입을 지원하여 출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화천군의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원대상 범위 및 지원기준, 지원신청 및 절차, 환수조치 및 지원중단에 관한 사항, 환급금의 저리 등에 관한 내용 등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전반적인 검토결과 생후 12개월 이하 둘째 자녀부터 건강보험에 가입 지원하여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육아건강 지원에 따른 파급효과로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입법예고 기간에 별다른 이견이 없었으며, 상위 법령에 저촉 또한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예산규모는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둘째 자녀부터 지원할 경우 지난해 출생아 인원수가 269명임을 감안하여 첫해 약 3,500만 원을 시작으로 5년차에는 1억 3,500만 원으로 예산규모가 증가될 것으로 추산되며, 셋째 자녀부터 지원 시 첫 해에는 약 960만 원을 시작으로 5년차에는 2,4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참고로 화천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의 경우 출산장려금은 셋째 아이 이상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규 위원님입니다. 지금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에 따르면, 둘째 자녀부터 보험가입을 지원할 경우에는 투입되는 예산이 매년 증가하여 5년차에는 1억 3,500만 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물론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도 좋지만 열악한 우리 군의 재정여건과 화천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에서 정한 셋째 자녀부터 지급하는 출산장려금 지원과 동일하게 셋째 출생아부터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최진규 위원님께서 조례안 제3조의 지원대상 범위를 둘째 자녀에서 셋째 자녀로 수정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최진규 위원님이 제시하신 수정의견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동의를 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동의를 하시면...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은 없고, 여기 집행부에서 검토자료 한 것, 의회에서 검토자료 한 것대로 5년차까지가 1억 3,500만 원이 소요되니까 우리 군의 재정상 아직까지는 좀 부담이 많은 것 같아요, 예산상으로. 그래서 최진규 위원님 말씀하신 셋째 아이 이상 지급할 것으로 동의합니다.

노이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자리에서 본 조례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조웅희입니다. 본 조례는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을 근거로 해서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출생아에 대해서 건강관리비 지원을 함으로써 자녀양육에 소요되는 각종 경비를 경제적으로 절감하기 위해서 박정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천군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제3조에서 지금 논의되신 바와 같이 지원 대상범위에서 생후 12개월 이하의 둘째 자녀를, 셋째 자녀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의 의견이고요. 왜냐하면, 화천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이라든가 강원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여기서 ‘다자녀’를 ‘셋째’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법과 조례와 형평성 문제도 있고, 또 조금 전에 논의하셨던 바와 같이 향후 5년간 지원되는데, 그에 따른 재정 부담이 좀 과다하다 이래서 지금 수정하신 바와 같이 둘째 아이에서 셋째 자녀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저희 집행부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집행부도 둘째 자녀가 아닌 셋째 자녀부터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6항, 화천군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천군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들었고요. 흡연장소 설치 등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도 보면, 제5조 1항, 2항부터 3항까지 ‘장소에는 이를 지정할 수 없다’ 이렇게 해놨는데요. 여기 3호에 보면 버스승강장이라든가 택시승강장에는 설치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시내버스라든가 택시승강장에는 안 하더라도 시외버스 같은 데는 서울이나 춘천이 장거리로 여행을 하게 되는데, 그런 데는 흡연자들의 권리도 너무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 같아서, 공항 같은 데도 보면 흡연실이 있는데, 그런 시외버스 같은 데는 흡연장소를 설치하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흡연장소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됐을 경우에 그 관리자나 소유자, 점유자가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 시외버스터미널에는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 되었...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7조에 보면, 제5조 1항 제2호부터 3호까지 ‘장소에는 이를 지정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이거는...

이거는 버스정류장이나, ‘정류장’이라고 하면 승객이 타고 내리는 곳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터미널하고는 개념이 약간 다릅니다.

알았습니다.

네,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조에 과태료에 보면, 여기가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네요?

네.

그런데 정부에서 지금 하고 있죠?

네.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 외에, 별도로 지자체에서 5만 원을 부과하는 겁니까?

이 관련법의 상위법에는 10만 원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5만 원으로 잡은 겁니다.

그럼 그동안은, 그동안은 각 업소에서 담배를 피우면 본인은 10만 원, 또 업주는 또 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었죠?

네, 사안에 따라서는.

그러면 그것하고 별개로 5만 원이 또 부과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정한 조례안에 의해서 5만 원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흡연자만 하고,

네.

그러면 그 업주는 괜찮고? 업주에게 부과되는 것은 없고, 그렇습니까?

금연구역 설치를 위반할 시에는 1차 위반에는 170만 원이고요. 2차 위반은 330만 원입니다.

업주는?

네.

그거는 그대로 그냥 가고?

네, 그렇습니다.

흡연자만 이 5만 원으로 정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이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방 박정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식당 내의 금연장소에서, 그렇게 되면 주류판매랑 똑같은데, 그 사람의 장사를 망치기 위해서 일부로 피게 되면 업주가 170만 원의, 첫 번째 적발 때 받게 되는데, 그러면 무조건 누가 와서 그냥 그 집, 그 장사를 망가뜨리기 위해서 담배를 피웠다, 그러면 나는 5만 원이나 10만 원의 벌금을 물으면 그만인데 그 업주는 170만 원을 받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요.

그 체계는 어떻게 돼요?

그 업주가, 업주가 영업을 하기 위해서 시설을 했을 경우에 금연구역을 표시를 안 했을 경우.

안 했을 경우?

네, 흡연자가 담배 피우는 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영업에 대한 정지나 불이익은 없나요? 그러면?

네.

그러면 업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네, 없습니다.

글쎄요. 그래서 주류판매도 미성년자를 일부러 보내갖고서 벌금을 물게 했는데, 그러면 영세사업자들은 아무 지장이 없다? 거기서 표시만, 금연구역만 잘 해 놓으면.

네.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7항, 화천군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천군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행정자치과장 라광배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진력하고 계시는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류희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화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화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화천군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조례안, 화천군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여성공무원의 보건휴가제도 이용 활성화로 여성공무원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고, 지방공무원의 복지향상, 조직문화 활성화를 위해 장기 재직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심신의 재충전 기회 부여 및 사기 진작 도모를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여성보건휴가 규정 중 단서조항 ‘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는 조항을 삭제하고, 장기재직한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장기재직한 공무원은 10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자는 5일, 20년 이상 30년 미만 근속자는 10일, 30년 이상 근속자는 20일의 특별휴가 조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는 2013년 12월 23일부터 2016년 1월 11일까지 20일간 예고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관련 법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은 별지 첨부하였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도 별지 첨부하였고, 성별영향분석평가서는 비대상입니다.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는 직접적 예산이 미발생하기 때문에 첨부를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화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재난발생시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를 세분하여 규정하고, 가뭄극복을 위한 재난관리기금의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세분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가뭄재해지역 임시용수 확보대책 사업 활용규정을 명시하고자 도에서 활용도 제고를 위한 내용이 저희 군으로 개정하려는 내용이 내려왔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는 2016년 1월 4일부터 1월 24일까지 20일간 예고한 결과, 특별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관계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은 별지 첨부하였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도 별지 첨부하였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서는 비대상이고,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도 직접적 예산이 미발생하므로 미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화천군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최근 각종 강력범죄들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고, 방범용 CCTV, 치안순찰 등의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어 범죄예방 환경 디자인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군민들을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공간에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을 적용하여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을 정하였고, 안 제7조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우선 적용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의 범위를 정하였고, 안 제9조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위원회 설치 내용을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는 2016년 1월 4일부터 24일까지 20일간 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관계법령 「건축법」은 별지 첨부하였습니다. 성별역량분석평가서는 비대상이므로 첨부를 안 하였습니다.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는 직접적 예산 미발생으로 미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천군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화천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근거하여 시행하고 있는 안전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같은 법 제2조의 2에 따라 조례로 정하여 어린이 안전환경 조성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화천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유지관리를 위한 관리 및 지원계획 수립을 정하였고, 안 제4조에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제한하는 내용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6조에는 관리주체의 안전관리 의무이행사항 및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는 2016년 1월 5일부터 1월 25일까지 20일간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관계법령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은 별지 첨부하였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서는 비대상이며,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는 직접적 예산 미발생으로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화천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행정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자치과 소관 화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화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화천군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조례안, 화천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여성공무원의 보건휴가 제도 이용 활성화로 여성공무원의 건강증진 및 복지향상에 기여함은 물론, 장기 재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심신의 재충전 기회 부여 및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개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특별휴가 중 여성공무원의 보건휴가에 대하여 무급으로 하는 단서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한 재직기간별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전반적인 검토결과,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시행상의 문제점 또한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시행령에서 규정한 용도로 사용하던 것을 용도범위를 확대하여 안전시설 설치 등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여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범위를 기존의 시행령에서 정한 용도 외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 긴급구조 및 재난수습에 필요한 장비확보,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재난관련 장비구입, 가뭄재해지역 임시용수 확보대책 사업 등으로 확대하여 사용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전반적인 검토결과,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세부적으로 새로이 규정하여 재난예방과 수습활동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시행상의 문제점 또한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천군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적용하여 사전에 범죄를 차단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비용의 절감 및 예방행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기본원칙과 책무,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대한 기준, 우선 적용범위, 활성화사업과 위원회 설치, 기관별 협력체계 구축과 사무의 위탁 등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전반적인 검토결과, 우리 군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공간에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을 적용하고 관리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범죄예방에 필요한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시행상의 문제점 또한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천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업무가 자치단체에 이양됨에 따라 어린이 안전관리 정책을 책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과 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행위의 제한, 안전관리 의무이행과 안전점검 및 결과의 조치에 관한 사항, 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안전감시망 구축 등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전반적인 검토결과,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시행상의 문제점 또한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직기간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를 신설했는데요. 그 밑에 ‘각 호에 휴가기간을 합산하여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은 만약에 10년 이상 20년이 됐을 때 5일을 주는데 그거를 사용을 안 하면, 30년을 했다고 그러면 총 35일을 한꺼번에 사용할 수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안전행정자치과장입니다. 이게 10년 이상 20년 미만 5일, 그러니까 20년 기간 되기 전에 5일을 써야 되는 것이고요. 안 썼다고 5일이 추가로 나중에 20년 이상 30년 미만 10일하고 포함해서 30년 때 쓸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이 사용 시기는, 그 다음해 10년 안에만 쓰면 된다?

네.

그래도 이거는 어떤, 본인들이 고생한 것에 대해서 못 썼다고 해서... 이것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제도를 잘못 활용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나가게 되니까.

네, 이게 35일을 써야 되고, 다 합쳐서.

그렇죠. 그럴 수는 있겠는데,

거기에 이제 개인 연가 또 20일, 23일이 있는데, 그거를 포함하게 되면 한두 달까지도 연가를 특별휴가라고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또 제도적으로 불합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안에 이 특별휴가 일수를 소화하는 것으로 이렇게 원칙적으로 그렇게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사용 시기도 여기다 정해놓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여기다가.

그게 이제 단서조항에 저희가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각 호에 휴가기간 안에 대해서는 3일 이내에 한하여 나누어 이용할 수 있으며, 각 호의 휴가기간을 합산하여 이용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신설되는...

이게 지금 언제까지 사용해야 된다는 내용이 지금 없잖아요.

휴가기간을 합산해서 쓸 수 없기 때문에요. 그 기간에 써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년 안에 써야 되는 것인지, 2년 안에 써야 되는 것인지가 내용이...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10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자는 5일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5일만 자기가 쓰면, 소화해서 쓰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길종수 위원입니다. 화천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대한 조례안인데요. 지금 우리 군에서 하는 어린이시설이 있고, 군부대에서 시설을 해서 군 자녀들이 거기서 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데, 이 법이 그러면 군부대에도 이게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저희가 군에서 지금 관리하는 놀이시설이라고 그러면 어린이집과 군부대 아파트 내에 있는 놀이터는 저희 군에서 관리를 합니다.

지금이요?

네. 그리고,

군부대에서 시설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 그런 것도 우리가 총괄관리는 하고, 관리주체는 이제 그...

부대, 그래요?

군부대 관리관이나 관리부대에서 관리주체는 그쪽으로 하고 총괄은 저희가 하고요.

지원 같은 것도?

네, 그다음에 교육청 쪽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학교에 하는 것은 그것은 학교에서 전담해서 관리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군에서 관리하는 것은 한 30개소 정도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꾸 또 군부대나 교육청에서 관리하는데 지원이 또 못 미칠까봐 이런...

네, 군부대 아파트 놀이시설은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길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이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보건의료 했을 때 금연구역 지정 표지판, 그리고 안내판 설치를 놓쳤는데요. 여기 화천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에 어린이들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으로 되어 있는데, 3조에 보면 흡연·음주도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놀이시설 내에서는, 예.

놀이시설에는.

네.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옆에 정자가 있잖아요. 거기는 애들 앉지도 못해요. 담배, 니코틴 냄새 엄청나게 나 갖고, 베어서. 그런데 거기가 금연지역이라고 표시가 안 된 것 같더라고요, 정자에.

저희가 정확하게 확인은 못했는데,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거 여기에다 얘기해야 되는데 아까 놓쳤는데, 그럼 여기서도 있으니까. 아주 여기 말도 못해요. 애들이 거기 와서 앉아 있지를 못해요. 담배 쩐내 때문에. 그래서 거기도 금연구역 표시 좀...

네, 저희가 하겠습니다.

네,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이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화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과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새롭게 6조의 1항부터 5항까지 신설되었는데, 기존에 지원되던 것 아니었었나요?

신·구조문대비표를 잠깐 보시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에 저희가 큰 총괄적인 내용만 관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세부내용이 시군에서 쓸 수 있는 내용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강원도에서 ‘세부내용을 규정을 해라’ 이래서 지금 5개 항목을 명시해서 우리가 좀 쓸 수 있게 그렇게 했고,

그럼 ‘긴급구조’라 하면 긴급구조대원들이 따로 있습니까?

긴급구조대원들은 따로 있지는 않은데요. 우리가 어떤...

전체적인 틀을 보시는 거죠?

네, 재난상황이나 ‘산불이나 여러 가지 긴급구조상황이 생겼을 때 비용을 저희가 재난관리기금에서 쓸 수 있다’ 그런 내용을 명시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장비 같은 게 지금 구비는 다 되어 있는 거잖아요?

저희가 기본적인 장비는 되어 있는데, 추가적으로 쓸 때 이 기금을 활용해서 더 확보하거나 이런 내용을 좀 명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어떤 필요한 부분을 적극 지원하셔서 구조활동에 어려움 없이 그야말로 모든 사항이 ‘긴급구조’되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8항, 화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화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화천군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화천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화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화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화천군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화천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복지과장 최수명입니다. 먼저, 재단법인 화천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인재를 발굴 육성하고, 영유아에서부터 청소년 대상사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교육·문화사업 진행을 위한 재단법인 화천군 인재육성재단 설립의 추진근거가 될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2조에 담았고요. 재단법인 화천군 인재육성재단 정관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이사회 및 임원의 구성에 관한 사항, 재단법인에서 행하는 사업에 관한 사항은 안 제8조에 담았습니다. 그다음에 예산 및 결산·회계처리에 관한 사항은 9조~10조에 담았고요. 재단법인의 재산 조성에 관한 사항은 안 제11조에 되어 있습니다. 재산의 출연에 관한 사항은 안 12조에 담았고요.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에 관한 사항은 안 제13조에 담아 있습니다. 공무원 파견 및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은 안 제14조에 되어 있고요. 보고 및 검사에 관한 사항은 안 제15조에 되어 있습니다.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안 제16조에 담아 있고요. 참고사항으로는 관련 법령을 발췌해서 붙임으로 붙였습니다. 비용추계서도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고요. 입법예고는 2016년 1월 21일부터 2월 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했는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서도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화천군 한국전쟁 참전국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한국전쟁 참전국에 대한 보은사업의 정립과 에티오피아 참전용사 후손 장학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업 추진의 근거가 되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은 안 제3조에 담았습니다. 지원대상은 한국전에 참전한 참전국 및 참전군인과 자녀, 손·자녀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지원사업 범위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원범위에 대해서는 안 제5조에 담아 있고요. 사업자금의 조성에 관한 사항은 안 제6조에 되어 있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입니다. 화천군 한국전쟁 참전국 지원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고요. 관계법령 붙임서를 붙였습니다. 그다음에 입법예고는 2016년 2월 2일부터 2월 21일까지 20일간 했는데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서 비용추계서는 붙임으로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화천군 한국전쟁 참전군 지원조례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고명섭입니다. 교육복지과 소관 재단법인 화천군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화천군 한국전쟁 참전국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단법인 화천군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적극 발굴 육성하고, 영유아부터 청소년을 대상으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교육·문화사업 진행을 위한 재단법인 화천군 인재육성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재단법인 화천군 인재육성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과 정관에 관한 사항, 이사회 및 임원과 사무국에 관한 사항, 사업범위와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재산의 조성, 출연금,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공무원의 파견 등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전반적인 검토결과, 재단설립 후 재단의 사업범위가 인재발굴과 지원, 장학금조성 및 운영, 인재육성과 관련된 위탁사업 수행 및 대행, 그밖에 인재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으로 우리 군의 우수한 인재를 발굴·육성하여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로 양성하기 위해 조례제정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나, 비용추계 결과 향후 매년 15억 원 내외의 출연금이 수반되어야 하는 등 재정의 부담이 상당한 만큼 재단의 사업계획이나 회계 등 운영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건전재정 운영 등 투명성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상위법령에 저촉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천군 한국전쟁 참전국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한국전쟁 참전국에 대한 보은사업의 정립과 에티오피아 참전용사 후손 장학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것으로 제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원대상과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 지원사업의 범위, 사업자금의 조성에 관한 사항과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등 한국전쟁 참전국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사항으로 전반적인 검토결과, 한국전쟁 참전국에 대한 보은취지로 후손에 대한 장학사업 등 지원사업의 근거마련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시행상의 문제점 또한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화천군 인재육성재단을 설립하시고 운영하려고 조례안을 지금 만드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왜 필요하며,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며, 자세히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간단히.

지금 현재 화천군 장학회는 아마 90년대에 만들어져서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한 40억 정도 조성이 되어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은행금리가 그때 당시 한 10% 이상 되었습니다. 현재 평균, 저희가 예치하고 있는 게 한 2.5% 정도 됩니다.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연간 저희가 장학금에 소요되는 게 금년도만도 한 5억 됩니다. 그런데 현재로는 이자수입이 1억 정도밖에 해당이 안 되고 있어서 그러면 지금 장학회에 우리가 전출금으로, 기금전출금으로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장학회라고 하는 부분에서 기금을 전출하기에는 법적근거가 미약합니다. 그래서 법적근거를 갖춘 재단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재단으로 전출금을 줘서 장학금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야 되겠다는 게, 첫 번째 이유이고요. 두 번째, 우리 화천학습관, 그다음에 금년도에 도서관이 2개가 지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3개를 묶어서 같이 미래인재육성재단으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자. 그런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운영해 나가실 거예요?

운영은 재단을 만들어서, 그래서 현재로서는 재단운영에 사무국의 직원은 채용하지 않을 계획이고요. 당분간은 우리, 지금 만들어진 교육복지과 직원들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럼 설립을 하셔서 교육복지과에 두고, 그렇게 운영을 하시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길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종수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지금 우리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교육복지과 내에다 둔다고 그러셨는데, 일단 재단을 설립하려면 독립시켜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교육복지과장 최수명입니다. 지금 현재로 만약에 그거를 재단을 운영하는 인력을 두면, 인건비가 발생이 되거든요.

인건비.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직원을 채용하지 않고 현 시스템으로 움직여보겠다. 그래서 나중에 정말 꼭 필요하다면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저희 직원들로 해서 예산증액 되는 부분들을 막으려고 합니다.

아, 그런 부분에 의해서. 그리고 지금 우리 참전국에 대한 장학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지금 현재는 에티오피아 장학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례가 그때도 만들어졌을 텐데, 다시 재정립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요?

교육복지과장 최수명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에티오피아 장학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조례는 없습니다.

아, 조례가 없어가지고?

네. 그래서 지원을 할 때 법적근거를 명확하게 하자,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만들게 된 계기가 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조례도 안 만들고 지원을, 이렇게 많은 돈을 지원했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예전에는 그런 지원들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근거가 됐었는데, 지금은 법적근거가 없으면 자꾸 제한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제도화하자는 의미입니다.

아, 그런 취지에서. 본 위원도 장학위원회의 이사인데, 보면 장학금 지급에 대한 정확한 규칙과 조례를 새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좀 신경 쓰셔가지고 조례를 새로, 규칙을 새로 만드는 게, 규정을 새로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새로운 조례를 가지고 금년도에 장학위원회를 해보니까 예상치 않았던 문제들이 몇 가지가 발생되었습니다. 현지에 오래 살았는데 주민등록이 안 되어 있어서 장학금을 못 주는 경우, 그다음에 100대 대학에, 현재 조건을 갖추어서 와서, 이제 4학년에 제정이 된 경우들이 발생되고 있어서 그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규정을 개정, 내지는 보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