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명식 의원 발언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3월 11일 총무환경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동일자로 복지문화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동일자로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분발언(노희준, 전종한 의원)

원성1동, 원성2동 청룡동을 지역구로 둔 노희준 의원입니다. 5분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그리고 주명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이 중심이 되는 행복한 천안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구본영 시장님과 천안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리며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언론인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천안시는 인구가 증가하는 도시입니다. 2010년부터 벌써 몇 년째 1년에 인구가 1만 명 이상씩 꾸준히 증가해왔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노인인구도 2010년 7.8%, 2012년에는 8.2%, 2014년에는 8.4%, 2016년 1월말에는 현재 8.8%입니다. 더 정확하게 계산하면 내국인 60만 여 명 중 5만 5,000명입니다. 한 시대를 풍미하며 근대화의 주역이었던 어르신들이 노인이라는 이름으로 고통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빈곤, 고독, 무위, 질병을 어쩔 수없이 겪고 있다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첫째는 빈곤입니다. 절대빈곤의 늪에서 벗어났다고는 하지만 상대적 빈곤은 천형처럼 따라 다니는 것으로서 보편적 복지제도로는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부족합니다. 복지의 사각지대에 계신 노인 어르신들을 위해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구체적인 일의 방안에 대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무위입니다. 노인이라는 이름으로 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요양원이나 노인회관에서 하루하루를 무기력하게 보내시는 노인들에게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하고 있는 시책이나 기획하고 있는 일이 어떤 것이 있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독과 질병입니다. 노인 고독은 홀로된 노인들의 문제이기도 하고 이들이 나이가 들수록 치매 발병률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복지비 수요가 증가하게 되고 불행한 최후를 맞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 네 가지 문제에 대한 본의원의 제안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문제는 빈곤입니다. 복지제도의 전면개편을 통해 보편적 복지를 선별적 복지로 바꿀 수 있는 한 바꿀 것을 제안합니다. 차상위 계급, 복지혜택의 사각지대에 계신 상대빈곤의 노인들에게 복지재단과 시재정이 허락하는 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무위에 대해서는 어르신들의 병간호에 있어서 정신적 서비스 부분이 다소 결핍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병상을 지키는 일들을 천안시에서는 건강한 동료 노인들에게 맡겨 보는 것이 어떨는지요? 노인 일자리, 청년 일자리, 주부들의 일자리를 운운하는 국가시책 중 정치권에서는 득표를 위한 수사적 치례에 한할 뿐 고민은 지자체의 몫이 되어 버린듯합니다. 어르신들에게 소일거리를 드리자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효문화가 문화로 정착되기 힘듭니다. 본의원이 작년과 금년 연초 본 단상에서 질의한 효문화장려대책에 시장님께서 혹은 부서담당관은 왜 답을 주시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하여 새로운 제안을 하려합니다. 독일에서는 할아버지 대여사업이 성업 중입니다. 조부모, 즉 할아버지가 없는 가정에서는 일정한 시간 급료를 주면서 할아버지나 할머니를 대여하여 손자에게는 할아버지, 손녀에게는 할머니 노릇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명문가정에서는 아직도 대가족 제도의 전통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것을 격대교육이라고 합니다. 우리 천안시에 격대교육제도를 발의하려고 합니다. 대가족 제도를 복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성이 무너져가는 것은 효심이 자리 잡지 못하는 것이 이유이고, 이는 효교육의 부재 탓이며 효교육이 뒷전에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 대갓집에서 말문이 트이고 걸음마를 시작하면 할아버지와 함께 기거하게 한 것은 복원이며 이를 통한 노인 소일거리와 일자리 창출, 어린이들에게 본보기 교육을 통한 인성함양, 경로효친의 효문화 정착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얻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천안시의 노인복지사업으로 대한민국의 귀감이 되지 않을까를 생각해봅니다. 세 번째 고독에 대해서는 노인 바우처 사업의 활성화가 대안입니다. 두 번째 무위에 대한 대책이 답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 독거노인 가족끼리의 할머니 할아버지 상호 돌보기 운동도 대안이라고 생각입니다. 천안시에서도 본의원의 고민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병에 대해서는 요양급여제도나 비교적 선진국 수준의 의료 혜택을 통하여 치료를 받지 못하여 잘못되는 사례는 드뭅니다. 119나 112, 천안시 긴급 행정망을 통하여 유기적 시스템으로 절명 상태의 응급 처치 시스템의 점검, 노인 병원의 24시 운영 등 홍보 시스템의 강화를 주문합니다. 결론적으로는 고령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을 앞두고 보편적 복지는 나라의 파탄의 지름길이라고 혹자는 말합니다. 복지정책의 현실성이나 가치관 판단, 옳고 그름 등 본래의 목적을 외면하고 일반 대중인기에만 영업하여 목적을 달성하는 정치형태가 아니라 이를 선도하는 천안시의 제도적 서비스 향상과 그 질의 향상을 위한 시장님과 담당 부서의 각성을 촉구합니다. 제2항의 무위 부분에 대한 본의원의 제안은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패륜과 패역, 학교 폭력에 대한 해답이 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발언을 마칩니다. 존경하는 천안시민 여러분과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개발용지의 원활한 공급과 전략적 도시개발을 위한』 천안시 시가화예정용지(주거용) 물량 세부운영기준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전종한 의원입니다. 귀중한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주명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그리고 시민중심 행복천안 건설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구본영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그동안 천안시 토지의 효율적 활용과 지역균형성장, 특히 동남부 생활권을 위한 미래적 도시계획 수립의 필요성에 대해서 기회있을 때마다 주장하여왔습니다. 오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그동안 천안시가 추진해왔던 2020 천안시 도시기본계획과 그에 따른 시가화예정용지 관리계획은 대표적으로 실패한 정책이며 앞으로 개발용지의 원활한 공급과 전략적 도시개발을 위한 시가화예정용지 물량 세부운영기준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국토부는 2008년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시가화예정용지를 구상도에 특정 위치를 표시하여 운영하던 기존의 방식은 여건변화에 따른 탄력적인 도시계획 운영을 곤란하게 하는 등 여러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하고 개발용지를 적기에 공급하여 개발시기를 단축하고 지가상승을 막아 민간의 투자환경을 증대시키고자 시가화예정용지를 총량으로 관리하고 그 위치는 표시하지 않도록 하는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을 개정, 공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정부의 대표적인 규제개혁사례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실제 용인시 등은 이러한 정부의 정책변화에 발맞추어 선도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용인시는 도시기본계획상의 도시지표 달성을 위해서는 도시여건변화 및 규제개혁, 맞춤형 도시계획 등 유연하고 탄력적인 도시관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개발용지의 원활한 공급과 전략적 도시개발을 위한 시가화예정용지(주거용)물량 세부운영기준을 고시하였습니다. 고시내용을 살펴보면 시가화예정용지 물량배정을 사전에 협의하는 절차와 시가화예정용지 물량배정을 위한 체크리스트 등 관련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업무의 객관성과 합리적 추진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천안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천안시는 2012년 6월 2020 천안도시기본계획 변경승인에 따른 시가화예정용지 관리계획이라는 내부방침을 정하여 운영하여 왔습니다. 천안시의 시가화예정용지 관리계획에는 관련법이 개정되어 시가화예정용지의 위치를 표시하지 않고 소요량을 총량으로 계획 관리토록 하였음에도 민간의 개발요구 시 이를 통제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되고 이를 위한 합리적 방안을 마련한다는 구실로 사실상 정부정책에 반하여 시가화예정용지의 위치를 특정하고 일부 소수가 정보를 독점한 채로 시가화예정용지를 관리해오고 있습니다. 시가화예정용지를 총량이 아니라 구체적인 위치로 표시하고 관리하는 경우 객관성과 투명성의 결여로 행정의 정당성을 상실할 수 있으며 자칫 밀실행정으로 비난받거나 특혜를 포함한 각종 의심을 불러올 수 있는 사안으로 실제로 지역사회에서는 구체적인 의혹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또한 특정 위치가 표시된 시가화예정용지는 개발 전에 지가상승을 초래하며 오히려 개발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천안시의 가장 큰 문제는 시가 내부적으로 정한 특정한 위치가 아니면 시민의 입장에서 아무리 유익하고 좋은 계획은 입안·제안했더라도 그 제안의 내용과 관계없이 아무런 검토조차 하지 않고 반려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천안시의 폐쇄적이고 독단적인 토지수급정책은 관련 법률의 정신을 무색하게 할 뿐만이 아니라 천안시가 해결해야 할 커다란 정책과제인 동남부권의 지역균형발전에 실질적인 중대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2008년 개정된 도시기본계획 수립지침에 따르면 ‘시가화예정용지는 목표연도의 인구규모 등 도시지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토지수요량에 따라 목표연도 및 단계별 총량과 주용도로 계획하고 그 위치는 표시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지역별 또는 생활권별로 배분토록하고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토록 하고 있는데 반하여 천안시 시가화예정용지 관리계획은 분명 정부시책에 반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동안 천안시가 조직개편을 통해 허가민원과를 신설하였던 기업하기 좋은 도시, 투자하기 좋은 도시라는 슬로건과 시정철학을 무색하게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과거시대의 낡은 내부방침이 미래를 발목잡는 형국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민선 4, 5기를 거치며 수립되고 추진되어온 2020 천안시 도시기본계획은 벌써 10년이 지났고 목표연도를 불과 4년여 남겨놓고 있습니다. 2020 계획기간 동안 천안시 인구는 2006년 1월 51만 3,600명에서 2월말 현재 65만 6,700명으로 27.9%가 증가하였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동안 동남부 생활권의 인구는 2006년 1월 6만 1,800명에서 5만 5,800명으로 오히려 9.7%가 감소하였습니다. 지난 2020 계획 추진 10년 동안 천안시에는 5만여 세대가 넘는 아파트가 공급되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동남부 생활권에는 아파트 인허가가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들 동남부 8개 읍·면의 경우를 따져보면 천안시 전체 면적의 61.5%에 육박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천안시의 2020 도시기본계획상의 목표인구는 2007년 최초 78만에서 2012년 변경을 거치며 88만으로 수정되었고 얼마 전 고시된 2020 천안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에서 75만으로 계획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2020 도시기본계획을 돌아보면서 정책실패의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실패한 민선 4기, 5기의 정책에서 민선 6기의 새로운 도시계획정책을 찾아야 합니다. 최근 서울∼세종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확정으로 지역 균형발전의 새로운 기회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회가 현실이 되고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준비된 계획과 정책이 필요합니다. 앞서 언급한 사례처럼 정부의 정책에 부합하면서 도시여건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도시계획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개발용지의 원활한 공급과 전략적 도시개발을 위한 천안시 시가화예정용지 물량 세부운영기준을 마련하고 고시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민선 6기의 희망과 비전을 담은 새로운 시가화예정용지 운영계획의 조속한 추진과 나아가 앞으로 수립될 2030 또는 2040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천안시의 균형발전을 위한 전향적인 정책변화를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 주일원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다섯 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34쪽입니다. 천안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천안시 원도심의 기능 증진과 상권의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행·재정적 지원사항을 규정하여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36쪽입니다. 천안 쌍용지구(자연경관지구) 해제 요청 관련 청원의 건은 자연경관지구의 지정목적 및 토지이용규제사항, 주변지역의 여건, 자연경관지구 해제에 따른 예상되는 문제점 등에 대하여 종합적인 검토 후 자연경관지구 해제여부에 대한 향후 처리계획을 천안시의회에 제출하라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 위원회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40쪽입니다. 성황·원성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변경지정 의견청취의 건은 동남구 성황동 1-1번지 일원에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42쪽입니다. 2020 천안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재생 패러다임 변화, 변경된 건축물 밀도계획 기준의 적용, 기존 해제구역 관리방안의 보완 등이 반영된 2020 천안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44쪽입니다. 2025 천안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국가도시재생 기본방침, 천안시 기초현황, 잠재력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 수립한 2025 천안시도시재생전략계획(안)에 대하여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부의안건 ·심사보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