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진 의원 발언

기획관 박창훈입니다.

확인은 안 했지만, 이런 사례가 필요하면 저희들 부서로 협조요구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원만하게 집행을 할 수 있을지 하는 것이요.

제가 서면으로 전파를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일단 요즘 정부에서 예산 조기집행 때문에 지방비가 분담된 경우라도 교부된 국고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에 사전보고 후 추경의 성립전 사용이 가능하도록 6월 30일까지, 정부에서 방침을 만들어놨습니다. 이 공문을 실과에 전파를 했으니까 실과에서 충분히 숙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같은 사례의 사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복지문화국장 이종수입니다. 존경하는 김효진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동안 의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로 저희 국에서 양산의 문화·복지와 관광·체육 분야에서 시민들의 수요를 충족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신 데에 대해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와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2016년 통합사례관리사 인력 운용계획 변경계획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지난해 12월 2016년 당초예산 편성 시 경남도 복지노인정책과에서 2016년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가 확정 내시되면서 5명분 1억 4,676만 원이 통보되었으나 2016년 올해 2월 15일자로 변경내시 수정 통보되면서 도에서 양산시만, 경남도내 양산시만 인건비 1명분이 증액되어 전체 인건비가 5명분 1억 4,676만 원에서 6명분 1억 7,611만 2,000원으로 2,935만 2,000원이 증액되어 통보됨에 따라서 이를 추경예산 편성 전에 추가 1명을 채용하여 고용창출과 업무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님 여러분께 사전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예산 집행절차나 법령상에는 문제가 없으나 당초예산 심의 시 5명분 인건비 계상에 대해 인원변경 부분을 미리 위원님 여러분께 사전보고를 드리고 승인을 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어렵사리 확보한 국고보조금 예산이 반납 없이 최대한 집행 활용되도록 승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위원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인력배치 이런 부분에 지금까지 이런 것을 의회에 통과해서 승인을 받았습니까? 기간제 근로자 한 명 하는데?

이것 승인을 다 받았습니까?

대다수 내려오면 예산 성립전 집행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성립전 집행이라는 것이 상부기관에서 내려오고 전액 예산이 확보되었을 경우에 예산 성립전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시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시비가 아직 추경을 안 해서 증액된 만큼 확보가 안 돼서 추경 성립전 예산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추경에 편성해서 집행해야 되는데 재정조기집행이나 국비를 어렵게 확보되어 온 것을 우리가 인력을 채용 안 하면 반납하기 때문에 예산 효율 측면에서 저희들이 미리 사전 승인을 구해서 집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드물게.

그리니까 국장님은 인력증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승인을 받겠다, 아주 지극히 정당한 절차다, 그렇죠? 이 절차가?

네, 맞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절차를 꼭 밟아야 됩니다, 시에서는.

법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사전승인 이런 것은, 이게 정상적인 의회 승인 같으면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인력을, 정원을 늘려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 저희들 1명분이 내려온 게 양산고용복지센터에 플러스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에서 양산시만 1명분이 더 증원돼가지고 내려왔습니다. 다른 시군에는 증액이 없습니다.

없는데, 시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국비가 오면 좋지만, 시비가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증원되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이게 실제 통합사례관리사가 희망복지지원단에 4명, 고용복지플러스 센터에 1명이 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희망복지지원단에는 1인당 19가구를 관리하고 있고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는 16가구를 하고 있는데 1명을 보태서 지금 이게 35가구를 갖다가 나누어서 그렇게. 지금 실제 주민생활지원과에 업무자체도 폭증을 해가지고 인원이 아주 부족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 명 더 추가됨으로 인해서 업무효율성을 더 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묻는 이유는 우리가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먼저 필요할 경우에, 정말 필요한 것 같으면, 작년 당초예산 때도 원래 같으면 국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결국 우리가 매칭하기 위해서 하는 이유밖에 안 되니까. 원래 같았으면 우리 복지과에서 필요하니까 증액해 달라고 하고 우리가 국비를 요청해야 사실 순서가 맞다, 그렇죠?

실제 이게 우리 도내에 총 70명의 통합사례관리사가 있습니다. 창원시는 세 개 시도가 합쳐져 있기 때문에 15명이고. 그 다음에 진주하고.

아니, 내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최고 상한이 도내에 5명이 있는데요. 우리도 최고 상한 5명까지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명 더 됨으로 인해서 6명으로서 도내 최대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필요한 인원이 있다고 그러면 당초예산에서 우리가 1명 더 추가해야 되겠다, 그래서 확보를 하고 도비를 가져왔더라면 보기가 더 좋다, 그렇죠?

세 배까지 확보를 했는데도 5명이 최고 상한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시가, 1명 더 해서, 최고 많이 확보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찌되었든 한 명 추가된 부분은 환영할 일인 것 같고요. 지금 보면 공무직과 기간제가 있는데 아까 전에 1명 증원이 되었다, 그렇죠? 6명이 되는 것인데.

네, 맞습니다.

지금 공무직, 기간제, 고용형태 말고 하는 일은 따로 차이가 있습니까?

동일합니다.

동일하죠? 그러면 근무지 배치, 업무 분장을 보니까 우리 시에 13개 읍면동인데 내가 보니까 상북이 빠져 있어요. 이게 누락이 된 건지 아니면?

아, 기간제에 있습니까? 위에 있네요. 내가 잘못 봤네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1명 더 채용하는 것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사람이 사실 많습니다. 이게 복지사각지대를 없애려면 한 사람이라도 더 있어가지고 발굴도 하고, 상담도 하고 이래가지고 복지에서 누락되는 사람이 없도록 하게끔 하는 게 근본적인 목적이 되기 때문에 저희 양산시의 입장에서는 많으면 많을수록 대다수 서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한 명이라도 더 유치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

그런 부분은 저도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 업무분장을 할 때 어떤 데는 세 개동, 물금 같은 경우에는 광범위하게 있는데 이런 부분들 공무직은 지금 보니까 담당섹터가 많이 너른데 이게 차이가 있는지?

네, 저기에 보면 인구수도 인구수지만 기초생활수급자가 있는 데가 있고,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차상위계층이라 해서 그와 유사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 동네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공무직을 위주로 하고 그보다 조금 떨어진 데는 기간제를 하되,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보는데 그래도 조금은 능력이나 기능 면에서는 공무직이 조금 낫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근무기간에 보니까 2016년 3월부터 12월 31일까지, 12월 31일 되면 끝나거든요. 통합관리사례라는 게 정확하게 제가 어떤 업무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전문적으로 해야 되는 업무라고 하면, 이 분 끝나고 나면 또 이 분은 나가고 다른 사람이 또 충원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죠? 계속 바뀌는 것이죠?

공무직은 그대로 이어져 나가고, 기간제는 2명인데, 지금 현재는 3명입니다. 기간제도 가급적이면 고용승계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거기까지 쓰고, 그 법에 저촉이 된다 하면 로테이션을 하는데 통합관리라 하는 것은 주로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건강상 문제도 있고, 또 한 자녀 가정으로 해서 위기관리라는 게 있습니다. 또 출소를 해가지고 생계능력이 막연하다, 이런 사람들을 전체적으로 통합관리 사례라고 합니다. 그 사례가 천차만별인데 그 하나하나 전부 다 모아서 한 게 통합사례관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리를 계속 관리해왔던 사람이 내년에도 이어서 관리를 해주면 업무연속성이 좋은데.

연속성이 좋은데, 저희들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법의 테두리 내에서 고용승계가 있고, 이런 것도 정규직화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는 안 돼서 어쩔 수 없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저희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