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경제재정국장 오남희입니다. 구정에 깊은 애정을 갖고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이기수 위원장님과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22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에 저희 경제재정국에서는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하였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취득 1건으로 남가좌동 140-10 일원의 서대문구 종합보육시설을 신축하기 위함입니다. 가재울 재정비촉진지구 4구역내 구소방파출소 부지에 어린이집과 육아 종합지원센터를 포함한 종합보육시설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보육관련 수요를 충족함으로써 안전하고 건전한 보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앞으로도 저희 경제재정국에 위원님들의 따뜻한 애정과 관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성주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이기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170호로 제출한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인호입니다.

시비 확보전망을 질문하는 게 순서인 것 같네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토지 매입비는 서울시 예산으로 확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금 신청을 통해서 해결할 계획입니다. 올해 1차분 토지 매입비는 20억을 받았고 내년도 해서 30억 가까이 되는 특별교부금으로 해결할 계획입니다.

토지 매입비는 됐네요.

그렇습니다. 물론 특별교부금 내년도에 가서 하지만 그 동안 해 온 경험으로 봤을 때 큰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1차분이 내려왔으니까 중간에 중단할 리는 없겠고. 건축 신축 부분을 우리 예산으로 해야 되나요?

그렇습니다. 신축 부분도 시비 26억 확보가 돼 있습니다.

나머지 24억이나 이 정도

나머지 설계 용역비 정도가 저희 예산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신축비가 40억 정도 되지 않나요?

신축비가 26억 돼 있습니다.

건축 신축비 49억이라고 돼 있는 것 같은데. 이게 100억 사업이잖아요. 특별교부금이 50억 정도라면

26억은 시비로 확보했다고 과장님이 보고드렸고요. 나머지는 내년에 신축비 24억 정도 내년에 편성하도록

구비로 편성하는 거죠?

아, 과장님 말씀하신 게 맞네요.

나머지 시비도 내년 예산에 확보하실 거란 말씀이죠?

예.

토지 매입비는 시에서 편성하기 어렵다는 것 때문에 특별교부금으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더 높게 지을 수 없어요? 3층밖에 지을 수 없는 건가요?

주변 건물들이 동 주민센터 하고 그 옆에가 천주교 성당이 있고 그런데 마냥 높게 짓기는 어려울 걸로 판단됩니다.

어쨌거나 특별교부금이 됐건 뭐가 됐건 예산이 토지 매입비만 50억이 들어가잖아요. 거기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려면 법상 건축 제한 용적률 그거에 대해서 최대한 지은 거냐 이거죠.

연면적이 1,800㎡인데 최대한으로 가면 2,000㎡까지 가능한 걸로 건축과에서 검토를 했는데 1,800㎡로 계획돼 있습니다.

최대로 2,000㎡까지 지을 수 있다고요?

예.

이 땅은 누구 땅이에요? 가재울 4구역 땅인가요?

4구역 조합 땅입니다. 당초에 소방파출소가 계획돼 있던 땅인데 소방서에서 계획이 2019년도 계획이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소방서에서는 왜 못짓겠다는 거예요?

2019년에 가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인데

2019년에는 부지가 없어지는데 예산 문제인가요?

예. 그러다 보니까 조합에서는 자기들이 거기에 근린생활시설을 지어서 분양할 수 있게끔 해 달라 요구해서 시에도 계획변경으로 해서 한 번 올린 게 있습니다. 촉진계획 변경으로 해서 올렸는데 시에서는 이렇게 공공부지로 확보해 놓은 땅인데 그래도 활용계획이 있으면 공공에서 활용하는 게 낫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어서 다시 저희가 수요조사 하다 보니까

조합측에서는 그걸 자기들이 이용하는 걸 되게 바랐겠네요.

위치가 괜찮으니까 근린생활시설로 해도 괜찮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거기서 아마...

그 부지의 가격은 어떻게 책정된 건가요?

감정평가로 하게 되겠습니다.

이걸 만약 우리가 안사거나 하면 4구역에서 그냥 자기들 근린생활시설로 한다는 거죠?

네. 저희가 못 사게 되면 거기서도 활용을 해서

이게 구청장 방침으로 작년 7월에 받아서 수요조사를 했는데, 그래서 투자사업 심사분석의뢰서를 제출한 게 아무튼 7월 말이었거든요. 이럴 때 구의회나 아니면 해당 지역의 구의원과 상의나 이런 건 했나요?

실제 계획 단계에는 저희가 직접 하지는 않았는데 아마 여성가족과에서 계획을 해서 하다 보니까 그게 예산도 그렇고 서울시 투자심사도 아직 어떻게 될 지도 모르고 여러 가지 그런 불확실성 때문에 아마 구체적으로 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수요조사를 했다고 그랬는데 수요조사 결과는 구체적으로 어땠습니까?

수요조사는 재정비과에서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조합에서 요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별도의 소방파출소 건립계획이 2019년도로 미뤄진다면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계획을 변경해서라도 조합에다 활용할 수 있게끔 하게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 가지고 재정비과에서 각 부서에 혹시 계획이 있는지 여부를 1차 조사 때는 별 의견들이 없었습니다. 각 부서의 의견을 들었는데. 그래서 그렇게 계획을 변경해 가지고 시에 상정을 했다가 시에서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는 게 좋겠다 해서 다시 소방서에도 의견을 다시 확인하고 그리고 각 부서에 부지 활용 계획들이 있는지 다시 조사해 가지고 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하는데요, 그냥 공공용지로 묶어둘 수도 있는 거죠?

조합에 땅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 계획이 없이는, 어차피 구비로 그 땅값 50억 가까이 되는 돈을 할 수는 없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질문드려서 여기에 소방파출소가 있었던 자리였나요?

아닙니다.

아니고. 아무튼 단지 거기에 재개발이 되고 뉴타운이 들어서고 그러면 이 정도에 소방파출소가 하나 있어야겠다라는 어떤 판단에서 잡아놓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소방예산이 없어서 지금 지을 지는 모르지만 그 지역쯤에 소방파출소가 하나 있어야 될 지점은 아닌가요? 그런 판단은 혹시 안 되나요? 나중에 안전 문제나 이런 것으로 해서.

저희가 소방서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로는 거기에 계획 자체가 2019년도에 가서나 검토해야 될 사항이다. 아마 그렇게 검토가 되고 그전부터 했던 건 필요성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면 나중에 다 입주하고 계획하고 그 옆에도 개발되고난 다음에 소방파출소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부지도 없고 해서 이런 어떤 우리 구 행정에 그런 일이 혹시 벌어질 소지는 없는 건가요?

물론 저희가 직접 계획하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뒤로 협조나 이런 것들이 들어올지는 모르겠는데요 소방서에서도 자체 나름대로 자기들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지가 있다고 해서 미리 해놓는 게 어떠냐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여기에 딱 들어서야 되겠다는 필요성은 우리 보건소에 있는 게 좀 좁고 그래서 그게 이유가 다인가요? 거기에 특별히 있어야겠다는 어떤 설명을 좀 해줄 수 있나요?

지금 현재도 시설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법령에서 정하는 상담실이나 이런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제대로 된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고 임시방편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필요성은 진작부터 제기가 됐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확보하지 못하고 있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아무튼 육가종합지원센터를 여기에 건립해서 이전하게 되면 보건소의 육아종합지원센터 자리는 뭐가 되나요?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 못 해봤는데요, 저희 청사공간 자체가 남고 하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공간이 없어서 문제지, 그러다 보니까 거기 계획들은 다시 수립을 해서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내용까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 못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여기는 도저히 안 돼서, 업무를 도저히 못해서 이건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래서 전전긍긍하고 그리고 이게 빠지면 뭐가 되고 이런 어떤 좀 더 자세한 계획이 있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지금 들었네요.

그런 것은 아닌데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사실 이름만 있었을 뿐이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담실이나 무슨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독립된 공간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안되다 보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로서의 기능들을 제대로 할 수 없는, 법령에서 정하는 어떤 그런 공간들도 확보하지 못하고 운영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필요성들은 그전부터 제기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에 어린이집이 들어서면 이 어린이집은 주로 아파트 분들이 이용하겠네요?

아무래도 주변에 있다면 주변에서 많이 활용을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특혜나 혜택 같은 게 있나요? 우선권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들어서면 수요가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어떻게 운영하시고 어떤 수요가 되고...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전문기관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영유아 보육시설이라고 해서 보건소 지하에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들어갈 때부터 굉장히 협소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시설은 보건소에서 확대해서 그것을 활용할 수도 있고요 지금 영유아 보육시설은 저희 관내의 전반적인 어린이 문제에 대해서 거기에 위탁해서 운영하게 됩니다. 어느 한 구역뿐이 아니고 서대문 관내 전체를.

그 입지가 전체를 커버하는데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어느 중앙에 영유아종합보육센터를 설치하고 다 활용할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요, 지금 마침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데라서 어쨌든 그렇게 전체를 커버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어느 정도 파악을 했고요. 한 가지 약간 해소되지 않는 것은 여기가 연면적으로 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저는 3층, 그러니까 이것밖에 지을 수 없나. 좀더 부지의 최대 활용 측면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한 답변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땅이 귀하잖아요. 공간은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예를 들면 답변에 의하면 200㎡ 정도는 줄였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법적으로 얼마 지을 수 있는데 어떻게 하겠다. 좀 더 명확한 답변이 좀 아쉽기는 하네요. 그 외 궁금증은 많이 해소됐습니다. 이상입니다.

4구역에서 매입해야 되잖아요. 이 부지를.

그렇습니다.

그러면 감정가가 50억 6,200만원인데 계약을 할 때는 매입 대금을 우리 예산상으로 분납하잖아요. 2016년 17년 분납해서 매매대금을 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게 수용이 돼야지 매입할 것이고 4구역은 청산절차를 밟아서 매입 금액이 들어오는 걸 가지고 조합원들에서 다시 배분하든지 비례율을 낮추든지 할 거 아니겠어요. 이 부지만, 대금 만큼에 대해서는. 그건 어느 정도 얘기가 되신 건가요?

예.

분납조건으로?

분납조건으로 돼 있는데요. 건물은 2017년도 준공 예정으로 하고 있고 분납대금으로 하게 되면 2018년까지 갈 수도, 토지매입에 관해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조합하고 협의를 통해서 해결해야 될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건 서호성 위원이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부지가 311평인데 1,030㎡거든요. 그럼 311평 맞지요?

예.

그런데 바닥면적은 500㎡로 지어요. 물론 건축비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3층보다도 높게 4층으로 지을 수 있고 바닥면적을 용적률을 60%만 봐도 더 지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적게 잡혀있어요. 평수가 3, 4십 평을 바닥을 더 지을 수 있거든요. 이왕이면 지을 때 제대로 지어야지 짓고 나서, 물론 건축비 부분에 대한 것이 50억 가까이 시비로 특별교부금으로 해결된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지을 때 효용성 있게 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육아종합지원센터보다 그쪽은 어린이집 수요가 더 많은 게 아닌가 싶어서 어린이집 하고 육아종합센터가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닌가. 어린이집이 1,2층을 쓰고 육아종합센터를 3층으로, 현재 용도의 400㎡로 쓴다고만 하더라도 기존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육아종합센터 보다 훨씬 더 넓은 면적을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게 오히려 더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보면 서대문구 보건소에 있는 육아종합센터에 우리가 1년 예산 투입되는 게 3억 6,000 가까이 되잖아요. 우리가 이걸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과연 해마다 예산이 들어가는 것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도 고민해 봐야 되는데 육아종합센터를 2개 층으로 지으면 예산 확보가 더 많이 필요하고 예산이 더 많이 들 거 아니겠어요? 물론 이 부지를 활용해서 영유아종합보육센터가 들어가는 것은 우리 지역 서대문구 전체에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이긴 하지만 운영할 때 예산이라든지 지을 때 그 부분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는가를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어서 그 부분의 검토가 조금 미흡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이나 해당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의견을 듣고 싶네요.

여성가족과장입니다. 현재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비좁기 때문에 상담실이 부족하고 교육실이 부족해서 운영비에는 큰 차이가 없을 걸로 생각되고요. 남가좌1동은 보육 수요를 따졌을 때 어린이집 한 개 정도만 구립으로 신설하면 보육 수요는 100% 채워진다는 판단 하에 1층만 어린이집으로 하고 2층, 3층은 육아종합지원센터로 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4구역 4,300세대 입주했잖아요. 그러면 어린이집의 수요층은 4구역의 입주민 대상일 텐데 3,300세대가 지어진 3단지보다 4구역에 있는 어린이집 숫자가 많지도 않을 뿐더러 거의 비슷한 어린이집 숫자가 있어서 그쪽에 있는 주민들은 어린이집, 이런 부분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4,300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수요를 예측한 건지 궁금하네요.

4,300세대 계산을 해서 올해 2016년 보육 수급계획을 세웠을 때 남가좌1동은 제한지역이 됐습니다. 반면 북가좌1동은 어린이집이 부족하기 때문에 허용지역으로 됐거든요. 지금 현재는 부족하지 않은 상황이고 계속 입주가 지속된다면 100% 완벽하게 입주가 되었을 때는 약간 부족함이 없지 않느냐는 생각으로 1층은 구립어린이집으로 하는 게 마땅하다고 사료됐습니다.

제한지역 허용지역이 있는데 북가좌동 주민은 여기에 못들어오나요?

그 말씀은 아니고요. 북가좌1동은 어린이집을 인가를 허용할 수 있는 지역이고 남가좌1동은 인가를 제한하는 지역이라는 얘기는 그만큼 어린이집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지금은 남가좌1동이 제한 지역입니다. 북가좌1동 하나만 허용지역이고.

종합보육시설을 건립해서 예산을 우리가 지원받으려면 육아종합지원센터 비율이 더 많아야 되나요? 건물을 지을 때. 지금 2층, 3층이 육아종합지원센터잖아요. 우리가 시비 확보해서 가지고 오는 것이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가지고 와야 되기 때문에 더 많아야 되는 건가요?

그건 상관 없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어린이집과 육아종합지원센터 비율이 거의 같거나 어린이집이 더 많아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육아종합센터가 지금 현재 있는 곳이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수요는 많은데 장소가 너무 장소가 협소해서 교육실이 부족해서 교육을 못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놀이방 공간이 부족해서 오전에는 어린이집 이용을 많이 하고 오후에는 일반 아동이 이용을 많이 하는데 부모님들의 수요가 많은 편인데 공간이 협소해서 많이 수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잠깐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관의 모든 어린이집 국립, 사립, 가정어린이집까지 전체를 컨트롤 하고 있습니다. 한 부분이 아니라. 관내 전체 어린이집 아동들, 부모 교육도 하고 있거든요. 저희 구의 현존하는 영유아지원센터가 타구에 비해서 굉장히 협소하고 사실 엄청나게 큰 면적들을 타구에서 하고 있거든요. 아마 이것도 넉넉한 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건물이 들어와서 1층에 어린이집이 들어오고 2,3층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들어오면 관리주체가 달라질 수 있나요? 어린이집 따로 육아종합지원센터 따로? 어린이집 원장님 따로 육아종합지원센터장 따로 이렇게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연히 별개입니다.

한 군데서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들이 있나요?

그렇게 된다면 저희들이 그쪽에 많은 권한을 주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영유아지원센터는 전문성이 어린이집하고 별개기 때문에 저는 함께 하는 것보다는 별개로 해서 위탁을 주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취득해서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하는 거니까 결정이 되고 나면 세세한, 미세하게 변경시킬 수 있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것들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 진행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앞으로 참고해서 다음에 계획이 있다면 내용들을 좀 보완해서 제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게 소소한 것은 변경이 기능하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한 층을 더 올린달지 아니면 바닥 면적을 더 넓힌달지 이런 건 불가능하지 않나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용역 발주하기 전에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원안이지만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주신다면 상의해서 크게 바뀌지 않는 한은 용역 발주 전이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5년 9월에 투자심사가 이루어졌는데 그 결과가 10월에 통보된 모양인데 그 자료를 좀 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디라고 하셨죠?

아, 장희빈 터요. 제가 현장에 몇 번 갔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토론에 앞서서 갖고 있는 정보들을 좀 더 교환하고 그럴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서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