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총 일곱 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보고받는 일정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일반음식점의 안전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김호진 의원 발의)(장숙이ㆍ박경희ㆍ김순길ㆍ윤선경 의원 찬성)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준영입니다. 더 나은 서대문구를 위하여 항상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박상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번 222회 임시회에서는 김호진 의원님께서 객석에서 춤추는 행위를 할 수 있는 일반 음식점의 안전 기준에 대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주셨습니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서대문구 관내의 일반 음식점 영업자가 손님의 객석에서의 춤추는 행위를 허용하고자 할 경우 그 영업자가 지켜야 할 의무와 안전 기준 등에 대해서 규정함으로써 규제를 완화하되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데 제안의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위원님들이 실무 부서인 보건위생과의 의견을 반영하여 충분히 검토하신 후 의견을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검토의견은 보건위생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김호진 의원이 발의하고 네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안건으로서 발의하신 김호진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정책기획팀 업무보고 때도 말했지만 저희 규제 완화가 필요한 부분인데 잘 지적해 주셔서 관심있게 봤는데요. 지금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서대문구 일반 음식점 안전 기준에 관한 조례안 이 내용하고 안의 내용 숙지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거 같아요. 자세히 보지 않은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거의 제명을 지금 보면 상가들이 밀집되어 있는 마포구나 광진구에서 이 조례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렇듯이 정확한 명시가 필요하지 않나, 그냥 식당에 대한 안전기준 이렇게 가기보다는 금방 설명이 다 됐듯이 제명이 좀 추상적이지 않나 생각을 해 봤어요.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조례 만드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제 생각에는 신촌지역에서 가장 큰 혜택을 많이 받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점이 주택가 밀집지역, 초등학교 밀집지역이 거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초등학교 근처에 있는 음식점으로 하여금 소음이나 진동 문제에 대한 우려가 어떻게 종식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걸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 기준에 대해서 이 조례안에, 그러니까 상위법상의 기준을 지켜야 한다 이런 표현이 사실은 넣어 있지 않거든요. 그것도 그거에 대한 일맥상통한 이유인가요? 이유가 뭔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상입니다.

김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혜미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일반음식점의 안전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거친 수정내용은 첫째 제명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안전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으로, 둘째 안 제5조의 제3항은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청장은 영업장이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학교 환경 위생 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내에 소재한 경우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업소 지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셋째 안 제6조의 제1항은 신설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영업자는 영업장의 바닥면적에 관계없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다중이용 업주의 의무사항을 준수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안 제6조의 제2항은 신설한다. ‘소음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음시설 등을 설치하여 소음ㆍ진동 관리법에 정한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넷째, 안 제7조 중 지도ㆍ점검은 ‘연 2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하여야 한다’로 한다. 아울러 동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일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혜미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 들으신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 회의규칙 제50조에 의하여 정식 의제가 성립되어 김혜미 의원님이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정회 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토론 및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해서는 김혜미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호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국장 김종두입니다. 구정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박상홍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국에서는 이번 임시회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상위법 인용조문을 반영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모든 지방보조금의 관리 및 운영규정이 일원화 되어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구 교육경비 보조 기준을 상향하여 교육환경 및 교육경쟁력 강화의 기반을 마련하고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일부 조항을 보완하였습니다. 상정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일교차가 심한 날씨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선희 자치행정과장은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선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67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투표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등으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의안번호 제168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교육지원과장 김판덕입니다. 의안번호 제169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교육심의위원 지난 번에 우리가 사전설명회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현장의 풍부한 목소리를 담아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단체나 아니면 지역의 주민 대표, 학부모 대표를 포함시켜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게 진행되시는 거죠?

네, 향후에 임기가 만료돼서 다음에 위원님들 위촉할 때는 그런 분들을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행정감사시에 사업을 실시하고 나서 설문조사를 해서 만족도 조사를 했으면 하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올해는 반드시 그것이 지켜질 수 있도록.

만족도 조사는 현재도 실시하고 있고요.

제출이 안 돼서.

제출이 늦게 되는 게 사업이 학교는 2월말에 종료가 됩니다. 2월말 이후로 오는 경우가 주로 있습니다. 지금 다 받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을 모색하고 있는데 학교는 사실 지역주민들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배려를 안 하고 문호개방을 안 하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와 학교와 지역 주민간에 서로 윈윈이 돼서 돌아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잘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지원이 확대되는 만큼 소관 부서에서는 학교 측에도 지역 주민들에게 학교에 대한 개방 문제도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요구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진삼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판덕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기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오제성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박상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222회 임시회에 저희 복지문화국에서는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인 만해 한용운 선양사업 지방정부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과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인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등 총 두 건의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먼저 만해 한용운 선양사업 지방정부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1919년 3ㆍ1운동 때 민족 대표 33인의 한 사람으로서 독립운동을 주도하시다 체포되어 3년형을 선고받고 우리 구 관내 서대문형무소에 복역한 만해 한용운 선생님의 행적과 관련 있는 5개 지방자치단체가 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적극적인 선양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규약동의안입니다. 그리고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에 의거 구의회에 보고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두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앞으로도 저희 복지문화국에 대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새봄을 맞이하여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현근 문화체육과장은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근입니다. 구민 복리 향상을 위해 늘 수고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박상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리면서 의안번호 171번 만해 한용운 선양사업 지방정부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해 한용운 선양사업 지방정부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근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만해 한용운 선양사업 지방정부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정숙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박상홍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6년 제3기 지역사회 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연차별시행계획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답변은 아니고 자료 추후에 듣고자 미리 말씀드릴게요.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이 있어요.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추후에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걸 메일로 주시든가

환경과에 그쪽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개 부서기 때문에 그쪽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10번째 구민의 문화 여가 기회 확대 부분 이해를 못한 부분이 있어서요. 문화체육에 대한 건 이해가 가요. 왜냐면 복지부의 복지바우처, 체육바우처 부분이 연계된 부분도 있고 거기 어르신이나 다문화에 대한 부분이 가서 그것에 대한 걸 보면 복지적 관점으로 충분히 이해가 간다. 그런데 지역활성화과에 대한 문화기반 조성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이 복지적 관점으로 어떻게 끌어낼 겁니까? 난 이해가 안 돼서요. 뭘 어떻게 해서 가니까 그게 관점적인 부분을 보여지면 그게 복지적인 거예요?

이것은 앞서 설명 드렸지만 10개 부서가 되어있고, 저는 총괄부서 과장으로서 보고를 드린 거기 때문에 문화체육과 부분은 제가 위원님의 의중을 전달해서 별도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이 아니고요, 지역활성

지역활성화과, 네.

제가 이해가 좀 안 돼요. 이거 문화라는 부분에 대한 거는 복지적 관점 충분히, 이제는 문화도 복지다 라고 하니까 그거에 대한 건 이해는 하지만 구체적인 부분에 대한 걸 이게 구민의 문화복지적인 면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이며, 그 다음에 사업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진행할 건지에 대한 거를 이것만 가지고는 진짜 하나도 모르겠어요. 사실 회의하잖아요, 팀별 나누어서 했을 거 아니에요. 발표도 했을 거 아니에요. 기억 안 나세요?

이것은 저희가 모아서 수립을 하고 별도 발표를 하는 건 아니고요, 각 부서에서 계획서를 수립해서 실무협의체와 대표협의체에서 보고하고 지금 의회에 제출한 건입니다.

그러니까 논의도 안 하고 보고해요?

해당 부서에서 우리가 성과 지표나 이런 부분을 전달하면 거기에 맞춰서 계획서를 저희한테 주는 거고, 그 계획서에 맞게 수립한 부분을 저희가 총괄해서 계획서를 만든 거거든요. 이것을 별도로 각 부서별로 별도 보고하거나 이런 거는 아닙니다.

그래도 주무 부서는 이것을 어떤 부분이 복지적 관점에서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거는 논의가 있어야지 중장기적 여기다가 실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주무 부서에 준 것만 가지고 한 거는 아닐 거 아니에요.

각 부서에서 준 계획서가 지표에 맞게 작성됐는지까지는 저희가 할 수 있는데 그 부서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끌고 가는 것이 제대로 반영이 되었는지 그런 부분까지는 검토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지역활성화과에 전달해서 과장님께서 의원님께 전달하도록 그렇게 말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미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박정숙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7.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채택의 건

계획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6일 수요일은 오전 10시부터 현장방문이 있음을 알려드리며, 위원님들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일 행정복지위원회 현장방문 장소는 마포구에 소재한 마포구민 지역센터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