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진홍 의원 발언

제251회 제2차 상임위원회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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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변성완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획관리실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과 기획행정관 소관 조례안 두 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TOP

10시 02분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갑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늘 시정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답변을 위해서 참석한 관련 부서의 관계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형찬 건축주택과장입니다. 안창규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갑위원장

변성완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갑위원장

김진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기획관리실장이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 관련 담당관이 답변을 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소속과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정화위원

예. 우선 유남규탁구체육관 관련해서 궁금한 점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체육진흥과장님이 하시면 되겠습니까?

창규

안창규체육진흥과장

예,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화위원

지금 부산에 개인이름을 유명, 국가의 훌륭한 엘리트 선수로서 이름을 달고 하는 운영하는 체육관이 지금 몇 개나 있나요?

창규

안창규체육진흥과장

그거는 체육관은 지금 없습니다, 예.

조정화위원

없습니까?

창규

안창규체육진흥과장

예.

조정화위원

이번에 그러면 유남규 하나입니까?

창규

안창규체육진흥과장

예, 처음입니다.

조정화위원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예전에, 예전에 우리 다대포에 하형주체육관이라고 있었어요. 혹시 아십니까?

창규

안창규체육진흥과장

하형주체육관은 지금 진주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조정화위원

아니, 부산에도 다대포에 있었습니다.

창규

안창규체육진흥과장

그건…

조정화위원

과장님이 그걸 잘…

창규

안창규체육진흥과장

(직원과 대화) 아, 옛날에 잠시 있다가 없어지고 지금 진주에 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화위원

진주는 진주대로 있고 부산도 체육관이 실제 있었거든요.

창규

안창규체육진흥과장

예, 예. 지금은 없습니다.

조정화위원

지금은 없습, 그런데 없어진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창규

안창규체육진흥과장

제가 그 점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조정화위원

잘 모르시면 유남규체육관을 운영하는 문제점이라든지 예상되는 그런 운영상의 여러 가지 파생될 수 있는 문제를 검토를 안 하시고 지금 올린다는 이야기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저도 뭐, 저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치아 치료 때문에 입을 좀 가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말이 좀 새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유남규체육관은 제가, 아니, 저 하형주체육관이 언제 뭐 어떤 경위로 없어졌는지 저도 아직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내용을 잘 파악하고 계시면 말씀을 한번 해 주시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과장이, 담당과장이 잘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조정화위원

그 뭐 지금 담당과장께서 관리·감독을 해야 될 담당과장께서 이 내용에 대해서 현재 아는 바가 없다고 이야기하면 이거를 시의회에서 어떻게 이거를, 이거를 승인할 수 있는지.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 옛날에 있던 체육관이 그게 없어진…

조정화위원

아시다시피 하형주체육관도 말 그대로 LA올림픽 때 금메달리스트 되어 가지고 시의회에 비례대표의원도 하신 분이에요.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예.

조정화위원

그래서 상징적인, 물론 유남규 탁구선수 지금 감독하시지요? 이분도 올림픽에서 금메달도 따고 부산 탁구의 영광을 했던 탁구 활성화 측면 이런 부분은 저도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그 하형주체육관이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노출해서 시에서 결국 그 체육관을 문을 닫고 그 지역주민들을 위한 여러 생활체육시설, 문화공간으로 지금 바꿔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운영방식이 그 노출되었던 그런 부분하고 대동소이하게 지금 운영을 하겠다는 거거든. 그러면 과거에 문제가 있어서 없어졌던 그 체육관의 방식을 또 이번에 또 하는 것은 무슨 의도인지 납득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과거하고는 어떻게 어떻게 다른데 이런 부분을 시가 책임지고 이렇게 운영할 테니까 시의회에서 이번 공유재산 유남규체육관에 대해서 좀 승인을 해 주십시오 이게 맞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뭐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마 그 당시도 독립채산제로 운영을 하고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마는 하여튼 그 내용을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운영상의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 당시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다는 지적을 해 주시면 담당과장님이 좀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조정화위원

글쎄, 이게 그 당시에도 그 당시도 유도였거든요, 유도. 이거는 탁구고.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조정화위원

그러니까 스포츠, 똑같은 종목 속에서 경기내용만 다른 거죠. 이거는 탁구고 그거는 그 당시 유도고. 그거를 내보고 설명을 하라 하니 내가 참 답답한데 그러면 내가 하면 내가 하는 대로 다 하겠습니까? 그러면.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아니, 위원님. 위원님 보고 그거를 설명을 하라는 뜻은 아니고요. 예컨대 옛날에 하형주체육관이 있을 때 아마 지금 그때도 그 무슨 재단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운영수지 적자가 너무 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아마…

조정화위원

적자도 났고, 우선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일부 이제 지적이 되었죠. 특정 선수나 동호회 독점 이용, 서비스 품질 저하 이런 문제도 있고요. 이런 문제도 있고, 시가 시의 예산을 세금을 가지고 그런 체육관을 지어서 개인에게 많은 특혜적인 제공을 한다, 그런 여론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운영의 문제도 있고 그런 부분이 덩달아서 사실은 문을 닫았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방식의 운영을 하는 이 체육관을 승인하는 것이 맞는 건지. 시는 문제가 있다 해서 문 닫게 했는데 또 새로운 지금 유남규체육관을 또 한다 하니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담당부서에서 지금 설명을 못하고 있으니 이거를 어떻게 승인을 하냐고, 오늘.

웃음

조정화위원

자, 이 문제 다시 이야기하고.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예.

조정화위원

자, 행복주택으로 넘어갑시다, 그러면 행복주택. 자, 행복주택 관련해서 건축주택과장님!

형찬

김형찬건축주택과장

예. 건축주택과장 김형찬입니다.

조정화위원

자, 이 문제는 취지적인 측면에서는 저도 많이 이해가 되는데요. 되는데, 이게 한 몇 세대 정도 들어오기로 되어 있지요? 천 몇 세대? 2,000세대 좀 안 되는 것으로 들었는데.

형찬

김형찬건축주택과장

오피스텔과 아파트를 포함을 해서 한 2,000여 세대가 되겠습니다.

조정화위원

2,000여 세대요?

형찬

김형찬건축주택과장

예.

조정화위원

지금 보는 시각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지금 우리 부산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주택환경이든 또는 시민들에 대한 어떤 공원 그런 여러 환경 속에서 이 일대에서 이런 행복주택을 짓는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조금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아니 할 말로 젊은 층의 부산의 역외 유출을 가지고 이유를 달아서 행복주택을 짓는다, 뭐 그것도 일부 이유가 될 수 있겠지만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조금 무리가 있는 논리 전개인 것 같고요. 차라리 이 시청 주변에, 그죠? 좀 더 시민들이 이런 행복주택도 좋겠지만 당초 이 일대를 좀 더 공원화, 공원화 내지 시민들의 여러 어떤 좀 생활 활력적인 측면이 있는 그런 시설 내지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찬

김형찬건축주택과장

예. 위원님 말씀도 굉장히 일리가 있어서 2009년부터 이곳을 저희 시는 광장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요. 그 앞의 사유지를 갖다가 매입을 하기 위해서 무척 노력을 했는데 그 당시 굉장히 복잡한 소송이 진행이 되고 있고 공매 조건도 굉장히 복잡하고 거기에 사권이 대단히 어렵게 얽혀있어서 정부가 거기에 참여를 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러서 이런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 왔던 적이 있고요. 또 그다음 이 광장 부분이 이제 그렇게 잘 안 되었던 부분이 있는데, 제가 소관 과장으로서 조금 말씀을 드린다면 이 부산이 이제 광역시·도 중에 지금 제일 고령사회로 바로 제일 처음 이래 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주변에 청년들이 도시형생활주택이라는 사적인 시장입니다마는 거기에 원룸에서 아주 40만 원, 50만 원에 육박하는 월세를 지금 부담하면서 많은 젊은이가 시청 주위에 살고 있습니다. 워낙 교통도 좋고 그래서 이제 살고 있는데, 이 정부 들어서 앞으로 우리 공공임대주택은 어르신들이나 장애인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우리가 해 온 건 사실이지만 그것도 계속 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젊은이를 위해서 젊은이는 비록 소득이 저소득이 아니라 하더라도 생애주기상 그때는 우리 정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 부분에 행복주택을 하자라는 그런 새로운 임대주택이 만들어졌고 저희 시는 이곳에 젊은이들을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많은, 위원님 말씀대로 많은 가능성이 열려있는 땅이었지만 행복주택을 어렵게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정화위원

공원화를 하는데, 시유지에서 공원화를 하는데 뭐가 그리 큰 어려움이 있습니까?

형찬

김형찬건축주택과장

그 현재 중앙대로변하고 단절이 되어 있습니다. 사유지가 롯데리아가 있고 그 옆에 삼성전자센터가 있고. 그 땅이, 그 부지가 굉장히 지가가 많이 높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절이 되면 제대로 된 광장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고 그 당시 판단을 해서 이 땅 매입에 많은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부는 그렇게 사적으로 굉장히 얽혀있는 곳에 공매를 같이 참여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좀 안 되게 되어 있는…

조정화위원

정부라는 것은 중앙정부가…

형찬

김형찬건축주택과장

정부라 하면 우리, 지방정부 우리 부산광역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조정화위원

시, 부산시를 이야기하는 거죠?

형찬

김형찬건축주택과장

예.

조정화위원

예.

형찬

김형찬건축주택과장

사적으로 굉장히 얽혀있는 그런 곳에 우리가 사와 같이 공매에 참여하고 하는 것들이 자유롭지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때 그게 그래서 어려워서 잘 안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조정화위원

그러면 공원화가 안 되는 이유는 방금 이야기하는 그 일부 사유지 때문에 공원화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형찬

김형찬건축주택과장

그것, 그게 첫걸음이 일단은 딛어지지가 않았고요. 그게 상당히 면적이 넓습니다. 그리고 그게 만약에 확보가 안 되면 그냥 시청과 중앙대로와 단절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게 광장을 조성하는 데는 그 사유지 확보가 무엇보다 필수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사유지 확보에 노력을…

조정화위원

공원화를 위한 사유지, 예를 들어서 수용할 수는 없나요?

형찬

김형찬건축주택과장

수용을 하기, 보통은 도시계획 결정을 미리 했었어야 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저희가 도시계획 결정을 해서 수용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게 되면 또 다른 소송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조정화위원

그래서 그러면 이게 지금 기간이 꽤 오래 되었다면서요?

형찬

김형찬건축주택과장

2009년 9월에 저희가 5대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광장으로 조성하는 것을…

조정화위원

2009년 같으면, 뭐 대략 지금 벌써 그죠? 8년여 넘어가잖아, 그죠? 그러면 그 당시 도시계획 수용 절차를 밟아서 수용하는 절차를 가져가지 그랬어요?

형찬

김형찬건축주택과장

이미 그때 이 땅에 매우 복잡한 사권들이 얽히고설켜 있었던 것입니다.

조정화위원

물론 이제 건축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제가 이해는 됩니다, 저도 행정을 해 봤기 때문에. 다만 이 부지가 또 지금 이 시청 주변에 전부 다 지금 시청 주변에 지금 오피스텔, 아파트가 둘러싸여져 있지 않습니까? 이미. 그래서 청년들을 위한다는 이야기는 내가 이해를 아무리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려 하더라도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좀 이 시민들을 위한 도시에 좀 숲도 있고 좀 뭔가 숨이 쉬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 미국 뉴욕에 맨해튼 같은 경우에 얼마나 번화가 한복판입니까? 그런데 거기에 그런 공원이 있음으로 해서 오히려 그 주변이 훨씬 더 사람이 살고자 하는 살고 싶은 그런 도시로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 땅을 지금 뉴욕에 비싼 월세를 감안해서 어려운 영세민을 위해서 아파트 짓는다고 하면 뉴욕 시민들이 그것 난리나지 그거 가만히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자, 그러면 우리가 좀 이 도시를 활용하는, 그죠? 도시계획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부분을 좀 고민도 하고 좀 미래를 보는 듯한 그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닌가. 우리 건축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어떤 해외출장이든 관광투어를 가든 시청사 주변이 가장 번화가입니다. 관광투어고요. 그죠? 실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화위원

그러니까 우리도 좀 시청 주변에 뭔가 좀 말이죠, 부산에 사실 뭐 특별히 맨날 뭐 바다만 바라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바다 한 시간만 바라보세요. 사람이 그 뭐 커피 한 잔 먹을 정도 시간이지, 종일 있을 수는 없다고. 그래 그렇다면 차라리 우리 시청 주변도 좀 뭔가 새롭게 좀 이렇게 말이죠, 한번 좀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게 필요하지 이 1,900세대 한다고 해서 부산시내 젊은 친구들의 주거문화를 일소에 해결할 수 있습니까?

형찬

김형찬건축주택과장

아, 위원님! 이거를 제가 좀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이거 저희가 앞으로 2018년까지 행복주택을 8,000세대를 저희가 착수를 한다 공언을 하였습니다. 이 행복주택 8,000세대로 과연 부산의 젊은이들의 주거문제가 해결이 되겠느냐는 부분이 생각보다 많은 주거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는 이유는요, 먼저 8,000세대 입주하는 분들은 당연히 혜택을 보게 되겠습니다마는 이 8,000세대로 인해서 젊은이들의 월세 시장이 한 몇십만 가구가 이 8,000세대 때문에 가격이 안정이 옵니다. 이 전·월세 가격이 높아가는 마지막 부분이 결국 전체 양의 5%나 3%에서 부족하고 남아서 가격이 오르거나 내리는 그런 곡선을 보이는데 지금 8,000세대면 제가 볼 때는 부산의 젊은이들 월세 시장에 수십만 가구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저희는 믿고 이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 그 공원에 대한 가치, 저희도 그 가치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가치도 중요하지만 굉장히 시급한 가치가 젊은이들을 위한 투자고 주거문제 해결이기 때문에 이 가치를 저희가 좀 방향을 잡고 가고 있고요. 더불어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공원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완전 포기할 수는 없어서 앞으로 건축계획이 진행될 때 지상을 좀 공원화하고 또 지금 현재 연제구민께서 쓰고 계시는 체육시설보다도 훨씬 좋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하는 국민체육센터를 한 구에 2개 안 되지만서도 여기에 미니 구민체육센터를 저희가 반드시 유치를 할 겁니다. 제가 몇 달 전에 문화체육관광부에 가서 과장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조정화위원

잠깐만, 잠깐만. 그거는 또, 그거는 우리 건축주택과장께서 이야기할 수 있는 굉장히 업무 밖에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한 구에 2개 이상 안 되는…

형찬

김형찬건축주택과장

아, 행복주택은예. 모든 부처가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복주택이라는 임대주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 모두가 활용할 수 있는 굉장히 인기 있는 복지시설들을 모두 힘을 합쳐서 넣는 것을 MOU를 다 체결을 했고요. 그렇게 진행하게 되면 정부부처가 자기 돈을 투입을 해서 지어주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협조체제가 구축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정화위원

자, 우선 8,000세대가, 이야기가 좀 길어지는데 우리 건축주택과장님 계속 반론을 하는 바람에 나도 길어지는데, 자, 그러면 내가 다시 이야기할게요. 8,000세대가 확보가 되면 건축 시장에 상당한 안정화를 가져온다는 측면에 대해서는 주관부서 과장의 논리를, 주장을 저는 상당히 인정을 하겠습니다. 다만 그 8,000세대를 짓는데 있어서 왜 하필이면 시청 주변에 이 복잡한 주택단지가 있는 이곳에 굳이 해야 되느냐가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거지 젊은 청년들에 있어서 주거에 부담을 덜어줘서 그들의 생활에 도움을 주자는 시의 정책에 제가 반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는 아니다, 그거를 건축주택과장은 분명히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형찬

김형찬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조정화위원

알겠습니까?

형찬

김형찬건축주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현재 저희가 다섯 군데는 추진을 하고 있고 또 다섯 군데는 후보지 선정을 국토부로부터 얻어냈고 그 외 여덟 군데는 현재 추진 중에 있어서 도합 18군데가 우리 부산시 전역으로 해서 행복주택이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정화위원

그래 어쨌든, 너무 길어지니까 본 위원이 다른 분 질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의 요지는 이겁니다. 행복주택 취지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납득하고 공감을 한다. 시에 있어서 필요로 하는 젊은 층, 굳이 뭐 젊은 층만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소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공감을 한다. 다만 이 장소와 위치가 이곳에 맞는지 그 점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갑위원장

예, 조정화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전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진영위원

예, 반갑습니다. 전진영입니다. 과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행복주택 부산시에서 현재 최종 8,000세대 목표로 한다고 하셨는데 현재까지 한 말씀 쭉 자료 보니까 한 4,600세대 이상 현재 해서 절반 이상이 사업이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혹시 수요공급에 대한 사전조사는 있었습니까?

형찬

김형찬건축주택과장

예, 건축주택과장 김형찬입니다. 저희가 우리 부산복지개발원에 이렇게 나오는 보고서들을 저희가 계속 스크린을 하고 있고요. 현재 부산의 수요와,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과 공급에 대해서는 저희 주택종합계획에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젊은이를 위한 행복주택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수요와 조사는 좀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진영위원

예. 그래서 8,000세대라고 규정을 하시고 현재 이제 물론 분양 시장에 말씀하는 부분들은 저는 일리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수요공급이 정확하게 맞닥뜨려지지 않으면 이것이 또 제대로 다 제 역할을 못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얼마나 구체적으로 이 사업들을 조사를 해서 진행하는가 이 부분에 대한 일단 문제제기를 하나 드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 행복주택을 건립하게 되면 이 입주하는 분들이 이제 임대로 들어오게 되지요?

형찬

김형찬건축주택과장

예.

전진영위원

혹시 임차기간은 정해져 있습니까?

형찬

김형찬건축주택과장

예, 정해져 있습니다.

전진영위원

몇 년으로…

형찬

김형찬건축주택과장

최장 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진영위원

그러면 이 임대가격은 일반 시세의 어떤 시장가격보다는 낮게 형성하는, 뭐 그렇게?

형찬

김형찬건축주택과장

예, 종류별로 좀 다릅니다마는.

전진영위원

예. 왜냐하면 기장 정관이라든지 연산동이라든지 아마 엄청난…

형찬

김형찬건축주택과장

시세의 60%에서 80% 사이에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저희가 시세를 이렇게 조사하는 건 좀 보수적이기 때문에 저희는 최대 반값까지도 이렇게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전진영위원

예. 우려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 이번에 처분하는 이 땅은 행복주택을 건립하겠다 이 땅은 아무래도 교통의 최고 요충지이다 보니까 당초 목적과 달리 이용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또 생길까봐 그게 걱정입니다. 예를 들면 이게 서민들의 자녀,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성을 가진 주택이어야 하는데 굉장히 교통 요충지이고 오피스텔형이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더 본인의 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부동산을 이미 소유한 분들이 전세를 놓고 여기 와서 또 다시 거주한다든지 이런 관계들이 당초 목적에 위배돼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혹시 입주조건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들을 하고 계신가요?

형찬

김형찬건축주택과장

예. 현재 정부에서 입주에 대한 개략적인 기준을 정해 주고요. 그다음에 각 지방자치단체, 부산시 이런 지자체에서 구체적인 그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입주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행복주택을 착수하고 벌써 몇 년이 있어야 입주가 가능해서 현재는 정확한 구체적인 입주기준을 아직 정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진행하면서 위원님들 좋은 지적 받아서 되도록이면 구가 구와 구 간에 이동한다든지 이런 걸 좀 배제하고요. 구에 골고루 이렇게 젊은이들이 오히려 이렇게 유입이 될 수 있도록, 다른 타 시·도에서, 그런 식으로 저희가 잘 귀를 기울여 가면서 잘 선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진영위원

예. 본 위원은 언론보도를 통해서 뉴스를 접하면서 청년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고 좋은 정책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초 목적대로 잘 이것이 운영되려면 관리나 입주대상을 선정하는 부분이나 이런 데서도 논란을 최소화하고 당초 목적에 맞도록 진행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입주하시는 분들의 어떤 조건들, 뭐 재산관계, 부동산 소유관계, 또 그 부모들 재산관계까지 좀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그래서 서민을 위한 정책이구나라는 것이 피부로 체감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세밀하게 진행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형찬

김형찬건축주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전진영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칩니다.

이상갑위원장

예, 전진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이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민위원

예, 이상민입니다. 실장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땅의 가격이 얼마 정도 합니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현재가…

이상민위원

공시지가 어느 정도 되나요?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현재 공시지가로는 백칠십, 175억 정도에서…

이상민위원

평당 치면 어느 정도 됩니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이상민위원

평당 어느 정도 금액이 나오나요?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담당자와 대화) 제곱미터당 114만 원 정도 지금 공시지가는 그렇습니다.

이상민위원

그러면 평당 한 35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네요? 실제…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공시지가는 그런데…

이상민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과장님! 실질적으로 그 인근에 형성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들 현장 가보니까 상당히 위치가 좋아서 실질 거래금액은 상당히 높을 거 같은데.

형찬

김형찬건축주택과장

예, 건축주택과장 김형찬입니다. 저희가 지금 가감정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이 금액보다 최소한 3배, 4배 이상인 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민위원

그렇죠?

형찬

김형찬건축주택과장

앞으로 감정절차도 밟아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예전 감정으로 볼 때는 현재 이 공시지가 가격의 서너 배 정도 육박할 것 같습니다.

이상민위원

지금 우리가 시에서 줄 때는 지금 공시지가로 주는 겁니까? 금액이 산정돼 있습니까? 감정가가…

형찬

김형찬건축주택과장

아닙니다. 앞으로 감정평가로 합니다.

이상민위원

감정평가를 했을 때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형찬

김형찬건축주택과장

저희 475억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상민위원

475억으로. 그래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조정화 위원님과 전진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뭐 행복주택을 짓겠다는 데 대해서 반대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어떤, 그렇게 어떤 임대주택을 짓기에는 이 위치가 너무나도 우리 부산시의 핵심적인 자리기 때문에 오히려 그걸 갖다가 민간에 팔아 가지고 외곽에 더 서너 배 땅에 지어 가지고 만약 도심권만 있다면 역세권에 있다 그러면 그래 가지고 한 대여섯 배 정도 더 지으면 더 효과가 있는 거 아닙니까? 꼭 도심에 이렇게 지어야 된다는 그건 없잖아요?

형찬

김형찬건축주택과장

예…

이상민위원

그런 논리도 있을 수 있죠? 지금 그래 따지시면 2,000세대 곱하기 해 가지고 한 5배 정도 싼 가격에 가면 한 번에 1만 세대를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오히려 민간한테 이거는 팔고 좋은 가격으로 팔아 가지고 오히려 외곽에 역세권이지만 외곽에 빼 가지고 한 5배 정도 비싼, 싼 땅을 사면 과장님 논리대로 1만 세대를 한 번에 지을 수 있으면 다 해소될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은 할 수 없나요? 예를 들어서.

형찬

김형찬건축주택과장

예. 행복주택…

이상민위원

뭐 생각입니다마는.

형찬

김형찬건축주택과장

행복주택은 국가재정이 30%가 지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상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들었고…

형찬

김형찬건축주택과장

그런데 그거를…

이상민위원

예를 들어서 그런,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 핵심, 가장 시와 접해 있는 핵심 상권에 어떤 아까 전진영 위원님 우려하다시피 행복주택이나 젊은 분들은 역세권만 있으면 조금 외곽에 있어도 큰 관계가 없는데 이런 오히려 나중에 되면 이걸 둘러싸고 어떤 여러 가지 잡음들이 생길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가 된다는 얘기죠. 워낙 위치가 좋은 위치기 때문에, 오히려.

형찬

김형찬건축주택과장

그래서 국토부에 승인을 저희가 얻어서 후보지를 선정해서 그다음에 재정과 기금이 대거 투입이 되어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이상민위원

그렇죠. 그거는 선정이 되면…

형찬

김형찬건축주택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게 선정이 되고 전국적인 이슈가 되고 VIP에 보고가 되고 한 이유가 위치가 너무나 탁월하고 그다음에 젊은이들이…

이상민위원

그러니까 위치가 너무 좋기 때문에 우려가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형찬

김형찬건축주택과장

예. 기존에 우리 임대주택이…

이상민위원

지금 과장님 논리는 그러신데.

형찬

김형찬건축주택과장

외곽에 나가있는 상황이고 우리는 젊은이들이 직장이 근처에 있고 아주 도심을 갖다가 공동화를 아예 배제시키고 완전히 활성화시키고 하는 이런 취지로 가는 게 되다 보니까…

이상민위원

지금 저는 이렇게…

형찬

김형찬건축주택과장

상업지역에다가 이렇게…

이상민위원

전문가시지만 전 세계 대도시 중에서 중심 상업지역은 어떻게 보면 도심공원이나 이렇게 개발을 하고, 그지요? 그다음에 어떤 대중교통수단을 이용을 해서 가능하면 외곽에다가 주택을 포진시켜서 도심을 더 발전시키는 게 사실상 뉴욕이나 대도시의 그런 발전전략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게 거꾸로 어떻게 보면 그런 전략에 역행해서 위치가 좋기 때문에 편리하다는 건 누구나 다 알죠. 그거야 뭐 누가 얘기를 못하겠습니까? 그럼 서면에 하면 더 좋죠. 서면에 하면 더 걸어서 다닐수록 더 좋은 것이고 하는 것인데 그런 지적을 한번 드리고 싶고. 다음에 이게 지금 도시공사에서 진행할 것이죠? 하면.

형찬

김형찬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민위원

왜 제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느냐 하면요. 제가 북구 화명동에 신도시를 만들었습니다, 시에서 도시계획 결정을 해 가지고. 그런데 거기 가보면 제가 의회 본회의장에서 발언했지만요. 도시, 시에서 해 가지고 도시공사 시켜서 신도시를 만들면서 어느 정도로 신경을 안 쓰고 만드느냐 하면 신도시를 만들면서 지하철역에 에스컬레이터라든지 엘리베이터 박스가 들어가지도 못할 정도로 보도 폭을 좁게 만들어서 신도시를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해운대 같이 먼저 개발된 데도 다 지중화 돼 있는데 지중화는 하나도 안 시키고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심지어 화명동에 지금,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시계획, 도시공사에서 기차역을 만들었어요. 그 땅을 팔기 위해서, 알고 계시죠? 기차역을 만들었는데 그 주차장 부지를 놔놓고도 주차장을 한 면도 조성을 안 해 놨어요. 그래놓고 그 주차장 부지를 민간에 지금 매각하려고 매각공고를 해 놨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그만큼 부산시 감독부서에서도 마찬가지고 도시공사에서도 일단 땅을 받아 가지고 계획을 하면 그 시민들이 살고 있는 환경적인 요인 외에 거기서 무조건 어떤 이익을 남기려고만 한다는 거죠. 시도 마찬가지고 도시공사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기차역을 만들어 놓고 도시공사에서 주차장을 한 면도 안 만들어 놓고 15년 동안 방치해 놨다가 그걸 갖다 민간한테 매각한다는 그 발상이 과연 가능하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 역시도 현장에 가봤을 때 앞으로 그 부분들이 재개발지구로 해서 전부 아파트로 둘러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설사 이 부분이 필요하다는 걸 백번 양보한다 하더라도 세대를 줄여서 고층화 시켜 가지고 용적률을 높여서 지금 말씀대로 나무, 지금 현재 있는 공원도 어느 정도는 시민들한테 조성시켜 주는 방식을 택해야 되지 땅 전체적으로 다 아파트 막 세워 가지고 취지는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숨 쉬는 공간조차도 다 없앤다는 게 맞냐는 거죠. 그런 논리대로 하면 제가 이 비싼 땅 팔아 가지고 외곽에, 외곽 그 전철 역세권에 해 가지고 5배 땅 사 가지고 1만 세대 짓는 게 훨씬 더 시 정책에 바람직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공사나 시나 지역주민의 장기적인 어떤 환경적 측면을 고려해야지 어쨌든 눈에 보이는 정책에 너무 집착을 하게 되면 결국 그 지역이 황폐화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 지적을 두 분 다 지금 우리 앞에 우리 위원님들 마찬가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찬

김형찬건축주택과장

예. 아까 조정화 위원님도 공원을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진짜 건축계획을 앞으로 해 나갈 때 지상에 공원화하는 것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민위원

지금 어떤 공원화라든지 체육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확정된 사안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형찬

김형찬건축주택과장

예, 앞으로…

이상민위원

계획이죠, 그죠?

형찬

김형찬건축주택과장

설계를 해야 됩니다.

이상민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획이 올라왔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 대단히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만 시청 주변을 둘러싼 이런 지역들이 제대로 개발될 수 있다 이런 지적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갑위원장

예, 이상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예, 김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홍위원

예, 반갑습니다. 김진홍 위원입니다. 부산시 유남규탁구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탁구전용체육관이죠?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렇죠? 탁구전용체육관이죠? 지금 부산시에 탁구전용체육관이 혹시 이거 말고 또 있습니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담당자를 보며) 몇 개 있나요?

김진홍위원

아니면 과장님이, 예, 주무과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창규

안창규체육진흥과장

예. 공공용은 우리 사직실내체육관 활용하고 있고 그다음 강서체육공원 활용하고 있고 기장체육관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아니 전용체육관이 있느냐.

창규

안창규체육진흥과장

전용체육관은 없습니다.

김진홍위원

없고 요게 지금 현재 탁구전용체육관으로서는 처음이라 보면 되죠?

창규

안창규체육진흥과장

예. 전문체육관은 체육, 체고에서 주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아,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현재 부산시가 운영하는 탁구인들만 전용으로 운영하는 체육관이 있느냐라고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그거는 없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요게 이제 처음이다, 그죠?

창규

안창규체육진흥과장

예.

김진홍위원

자, 그렇다면 이 탁구전용체육관이 만약에 건립이 되면 어떤 분들이 이용을 합니까? 엘리트 선수들만 이용합니까, 아니면 생활체육동호인들도 운영을, 이용을 하고 그래 합니까?

창규

안창규체육진흥과장

지금 계획은 엘리트 선수들 전문체육관으로 활용하고 그다음 나머지 부분을 생활체육으로 돌려서 수익을 창출해서 운영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김진홍위원

주목적은 엘리트 선수들을 위한 체육관이고 그다음에 여유가 있으면 생활체육인들도 활용을 하는…

창규

안창규체육진흥과장

해서 운영을, 예.

김진홍위원

어쨌든 공동으로 활용을 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죠?

창규

안창규체육진흥과장

예.

김진홍위원

그러면 한 가지 조금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산시에 지금 현재 엘리트 선수 말고 생활체육동호인 탁구동호인이 어느 정도 숫자가 됩니까?

창규

안창규체육진흥과장

이거는 동호인 수는 워낙 많기 때문에 파악하기 조금 곤란한 문제고요. 동호회는 한 196개 정도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동호회?

창규

안창규체육진흥과장

예.

김진홍위원

동호인 수는 잘 모른다?

창규

안창규체육진흥과장

예.

김진홍위원

과장님 그게 파악이 지금 안 나옵니까? 데이터가 없습니까?

창규

안창규체육진흥과장

예. 그거는 지금 파악이…

김진홍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여기 조금 아쉬운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물론 부산시가 지금 현재 탁구전용체육관이 없기 때문에 탁구전용체육관을 만든다는 취지는 좋은데 지금 현재 이 체육관을 엘리트 선수들만 이용한다라고 하면 이 유휴시설이 너무 그거 하니까 사실상 보면 동호인들이 많이 이용을 할 거로 봅니다, 생활체육동호인들이. 지금 현재 부산시에 지금 체육 관련 시설들, 그러니까 전용체육관의 수준을 이래 보면 테니스전용체육관, 실내체육관이 지금 현재 2개 설립이 돼 있고 이런 과정을 저희들 공유재산 심의에서도 이렇게 했는데 부산시에 지금 현재 가장 생활체육에서, 생활체육에서 지금 활성화 돼 있는 종목이 어느 종목이라고 생각합니까?

창규

안창규체육진흥과장

생활체육에서 활성화 돼 있는 부분이 가장 활성화 돼 있는 부분이 배드민턴이고 그다음에 테니스, 축구 뭐 이런 종목들로…

김진홍위원

그렇죠?

창규

안창규체육진흥과장

예, 되고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렇다면 물론 지금 현재 조금 요거와 관련되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본 위원이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가장 부산시가 부산시에 지금 현재 생활체육동호인들이 많은 그런 종목에 대한 배려가 아쉽다라고 이거는 차후에 우리 과장님이 좀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다. 여러 차례 지금 테니스전용체육관이 2개나 만들어져가 있고 지금 탁구체육관도 이렇게 하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들도 좀 고려를 하셔야 될 부분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아쉬운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행복주택 건립에 대해서 말씀을 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행복주택 건립이 재정 재원조달을 이래 한번 보면 정부, 정부에서 재정지원 30% 그다음에 주택도시기금 40%, 맞죠?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김진홍위원

그다음에 나머지는 어떻게 조달을 합니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입주자가 20%고 시행자가 10% 부담으로 돼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예. 입주자가 20%, 그럼 도시공사가 약 한 10% 정도 부담을 한다 그 말이죠?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예.

김진홍위원

도시공사의 이 재정건전성 문제 부분을 한번 연계를 시켜 가지고 이 공유재산을 이제 출자를, 지금 출자를 하는 게 결과적으로 재정건전성 때문에 지금 현재 도시공사에다가 출자를 한다 말입니다.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러면 지금 출자를 할 때 통상적으로 기준가격으로 출자를 합니까, 아니면 감정가격으로 출자를 합니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아, 공시기준으로 하는지?

김진홍위원

예, 예.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감정가격으로, 예.

김진홍위원

감정가액으로?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예.

김진홍위원

원래 그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김진홍위원

예, 그렇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앞에 질의한 내용을 한번 본 위원이 들어 보니까 이 행복주택의 지금 토지 위치가 상당히 알짜배기 땅이다. 사실상 본 위원도 현장을 가서 봐서 참 아까운 땅이다. 그리고 2010년도에 이걸 공원, 도시광장의 어떤 조성을 목적으로 한 당초 취지에서 조금 벗어나 가지고 행복주택의 설립 쪽으로 이렇게 갔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거를 어쨌든 그 취지를 살리면서 정부에 또 공모를 해 가지고 최우수 선정이 돼 가지고 온 거에 어떤 그 취지도 그것도 추진을 해야 되는 것도 본 위원으로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는 방법, 방안이 뭐냐.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주무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좀 세부적인 부분이라서 주무과장님께서 말씀을.

형찬

김형찬건축주택과장

예, 건축주택과장 김형찬입니다. 너무 땅이 부지가 너무 가치가 너무 좋은 땅이라서 오늘 지적해 주신 부분들 정말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셔서 공원 광장의 기능을 어떻게든 최대한 넣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우선 할 수 있겠고요. 게다가 계속 반복됩니다마는 정말 주변에 젊은이가 많이 투입이 되면서 현재는 거기 가보시면 밤에 굉장히 좀, 굉장히 슬럼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매우 경제가 활력을 불러일으키게끔 그렇게 저희가 유도를 해야 되겠고요. 그래 되리라고 기대합니다. 그다음에 현재 지역주민들이 이렇게 즐겨 쓰시고 있는 체육을 굉장히 좀 질을 높여서 현재 있는 체육시설 전부 다 되도록이면 다 넣고 또 족구도 많이 하고 그러시는데 족구장도 좀 안에 실내로 해서 좀 넣고 배드민턴도 좀 치시고 하여튼 문체부하고 저희가 최대한 국비를 끌어내 가지고 국민체육센터가 연제에 있습니다마는 이 중간형, 근린형으로 하나 지금 정부와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아마 될 때쯤에는 충분히 유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는 시설을 해 놓고 그거를 국비로써 대체할 건데 또 체육시설을 이렇게 최대한 잘해야 되겠다는 부분, 공원도 좀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주변에 경제가 완전히 활성화되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모두가 행복하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진홍위원

예. 과장님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우리 지금 현재까지 지역주민들이 그 대지를 하나의 체육시설, 어쨌든 주민들 체력단련을 위한 시설로 그동안 많이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게 갑자기 없어지면 상당히 아쉬운 부분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반발도 있을 수 있는데 지역주민들하고 의견수렴 과정은 어느 정도 거쳤습니까?

형찬

김형찬건축주택과장

예. 지역주민들과 이제 앞으로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도시공사에서 사업을 하겠다는 결정을 또 해야 하고 앞으로 시간이 좀 많이 절차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는 언론을 통해서 홍보하는 것 정도로 또 연제구청에 협의하는 정도로 하고 말았는데 앞으로는 지역주민들의 희망사항들을 충분히 저희가 좀 청취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겠습니다. 다만 전화가 이렇게 많이 오시는데요. 주변에 문의가 많이 오시는데 건립이 언제 되는지 또 어떤 체육, 어떤 이런 복지시설들이 들어가는지가 전화가 꽤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말씀드립니다.

김진홍위원

그래서 그런 앞으로 주민들하고의 최대한도로 의견수렴을 많이 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어떤 시설, 아까 주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 많이 짓겠다라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시설들이 지금 현재 뭐, 뭐 들어가는 거는 아직 확정된 거는 아니죠?

형찬

김형찬건축주택과장

예. 확정된 건 아닙니다.

김진홍위원

아마 설계과정을 거쳐 가지고 확정이 되리라 봅니다마는 우선에 지금 녹지공간을 그런 점을 감안할 때 녹지공간을 좀 확보를 최대한 많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어느 정도 녹지공간을 확보를 하려고 생각하십니까?

형찬

김형찬건축주택과장

매우 좀 어려운 얘기인데 상업지역입니다. 그래서 용적률이 900%가 좀 넘어가게 건립이 되는 그래서 세대수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상황인데 상업지역에 우리가 주상복합아파트를 보게 되면 뭐 이렇게 최선의 노력은 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저 해당 부지는 상업지역에 이런 걸 건립하는 것치고는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높이를 조금 올리는 한이 있더라도 지상에 녹지공간을 좀 많이 하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아서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진홍위원

예.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하는데 땅의 활용도를 봐서는 당연히 최대한 용적률이라든가 높여야 되겠지만도 그러나 요새 어떤 아파트의 개념이 녹지공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확보되지 않으면 쾌적한 생활이라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야지만 그 아파트가 아무리 공공형 임대아파트라 하더라 해도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확보가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해서 요런 부분들이 좀 많이 녹지공간 확보가 최대한도로 될 수 있는 쪽으로 하고. 한 가지 더 우려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지금 현재 이 행복주택을 지으면서 지역주민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근린체육시설, 작은도서관, 국·공립 어린이집, 생활문화센터, 이런 것 등등을 최대한 많이 잡아넣겠다 이래 하는데 통상적으로 보면 그런 거를 설치를 하면 그 아파트주민들 소유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 지역주민들이 마음대로 가서 과연 이용이 되겠느냐, 이때까지 개념으로 보면. 물론 지금 그런 부분들을 많이 넣음으로 해 가지고 그 지역에, 그 지역에 이런 시설들이 없는 것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아마 제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처음 시도하는 참신한 아이디어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과연 시행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지켜지겠느냐. 자칫 잘못하면 그 지역주민, 그 아파트에 입주하는 주민들만의 전용시설이 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굉장히 많지 않느냐라고 생각한다 하면 이 시설들이 투자하는 거에 비해서 활용가치가 그렇게 효용성이 높지 않지 않겠느냐. 요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니까 잘 감안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처음 시도하는 어떤 이런 측면에서 이게 성공작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갑위원장

예, 김진홍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예,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동만위원

예. 저희 동료위원님들 지적과 걱정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똑같은 이야기 반복해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유남규탁구체육관 건립에 해서 영도에 엘리트팀 7개 팀 중에 5개 팀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정동만위원

과장님 질문에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창규

안창규체육진흥과장

예.

정동만위원

그죠? 그런데 동호인 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영도에. 타 구에서 영도까지 가서 탁구는 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창규

안창규체육진흥과장

예. 동호인 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탁구인구가 워낙 광범위하고 넓어 가지고 수는 지금 파악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정동만위원

그래서 건축비가 한 39억 정도 들어가는데 체육관시설치고는 건축이 예산이 제가 볼 때 많이 들어간다고 보거든요, 그죠?

창규

안창규체육진흥과장

예.

정동만위원

그래서 이게 아까 저희 동료위원님들 이야기했는데 하형주체육관이라든지 운영상에 문제점이 발생해서 또 진주 쪽으로 가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만약에 지으시면 동삼혁신지구에 아주 위치가 좋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 예산을 들여서 지을 때 좀 다목적용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동호인 수가 배드민턴 인구수도 많고 배구인들, 실내에서 운동할 수 있는 뭐 동호인들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설계 시 그런 쪽으로 좀 방향을 틀어서 지을 수 있는 방향은 없습니까?

창규

안창규체육진흥과장

예. 그 점에 대해서 체육진흥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유남규 이 탁구장을 우리가 탁구체육관을 유치할 적에 우리가 지금 부산시가 전국체전에서 전 종목 종합성적이 한 7위 정도 합니다. 그런데 탁구에 있어서는 고등학교가 한 10위하고 대학에 가면 대학부가 9위하고 하위, 중·하위권으로 밀려나 있습니다. 그래서 유남규 감독에게 우리가 당신 재능기부 좀 해 달라 이리 해서 유남규체육관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된 동기가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유남규도 자기가 우리, 저희가 탁구협회하고 이렇게 같이 해서 적자가 나면 자기들 재단에서 부담하겠다 하고 운영비 측면에서 그런 얘기를 하셨고 그래서 이제 이걸 조성하게 된 계기고 그다음에 이걸 39억을 들여가면서 그러면 탁구만 해가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검토를 해 보니까 한, 탁구체육관이 한 30, 24m입니다. 그런데 이제 농구코트가 28, 15, 배구코트가 21, 12m, 이 면적은 농구하고 배구하고 같이 쓸 수 있게 됩니다. 쓸 수 있도록 만들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단지 층고문제에 있어 가지고 탁구는 5m면 가능하고 배구, 농구가 층고 7m 이러니까 배구, 농구까지는 수용이 되는데 배드민턴 경우에는 층고가 한 9m 이상 돼야 되고 공식경기는 13m 이상 돼 가지고 배드민턴은 곤란한 걸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설계할 때 요 탁구장 탁구 단위는 얼마든지 변동이 가능하고 하니까 그거는 그런 점을 고려해서 설계해서 다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동만위원

예. 당연히 탁구인들을 위해서 유남규체육관에 재능기부를 해서 탁구인을 위한 어떤 경기장을 활용을 해야 되지만 또 다목적용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탁구대를 접어버리면 뭐 평소에는 충분히 활용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쪽에서 검토를 한 번 더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창규

안창규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동만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이상갑위원장

예, 정동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황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