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호락 의원 발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기택입니다. 존경하는 권호락 의장님과 동료 여러분! 그리고 김영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역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여 노력해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위원회 안으로 제안한 영천시의회 연간 회의 총일수와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출납폐쇄기한이 당초 연도 2월말에서 당해연도 12월말로 변경됨에 따라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따른 결산검사 시기를 조정하고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정례회의 집회일을 제1차 정례회는 기존 7월 10일에서 6월 15일로, 제2차 정례회는 기존 12월 1일에서 11월 25일로 각각 변경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영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호락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 가운데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많은 수고를 하여주신 동료 의원님과 내실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과 자료제출에 수고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72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회부된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등 6건에 대한 조례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으로써 본 계획안은 2014년 11월 24일, 영천 도시관리계획 중 채신지구 지구단위 계획으로 결정?고시된 공업용지인 영천시 채신동 산15번지를 공장부지 조성 사업자에게 매각하여 개발촉진 및 지방재정확충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시유재산의 매각으로 인해 향후 우리시의 재정확충 및 기업유치에 어떠한 효과를 가져올지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하여 집행부에서 제출된 안으로 승인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천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천시 사회복지관을 ‘영천시 종합사회복지관’으로 명칭을 개정하여 대표성을 부여하며 상위법 개정에 따른 복지관 사업운영의 기준을 정비하여 복지관 위탁운영에 있어서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한 수탁자 선정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강화하고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사항을 반영하여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자체운영 규정 및 준용규정을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천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관 명칭 개정으로 ‘영천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으로써 대표성을 부여하고자 하며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제13조에 따라 영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설치하고 그에 따라 위원회의 목적과 기능, 구성과 직무?임기?위원회의 제척사항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하려고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천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제4조 제2항에 따라 영유아들에게 다양한 장난감을 접할 수 있는 기회와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고 부모의 장난감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써 장난감도서관이 설치되었을 경우,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하는지 또한 회원들이 이용시 발생될 불편사항 중 예상되는 문제점은 해결방안을 미리 강구하여 주민편익과 도서관 운영시 행정능률을 고려한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심도있게 검토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천시 출산?양육 지원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원대상의 영천시 거주기간 기준을 출산전 1년 이상에서 ‘출산일 현재’로 변경하고 재혼부부 지원 기준을 신설하였으며 첫째 자녀에 대한 출산장려금은 지원을 축소하고 둘째 자녀에 대한 지원금은 12개월로 분납 지원하며 셋째 자녀, 넷째 자녀에 대한 지원금액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셋째 자녀 이상에 대해 출산장려금 지원을 확대하여 부양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혜택을 주어 출산율을 높이고자 함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 등 6건에 대하여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료 의원님께서는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검토와 토론을 한 결과임을 깊이 헤아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권호락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춘우입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조례안 및 각종 의안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72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영천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폐지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등 총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영천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폐지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안 의견제시의 건은 도남 농공단지 산업폐기물처리를 위해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이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고 입주기업은 폐기물을 개별 위탁처리하고 있어 폐기물 처리시설을 조성할 필요가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도시계획시설 폐지 후, 해당 부지에 대한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검토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직제개편에 따른 기금운용 및 관리 주체를 변경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결과 개선권고에 따라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상세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이 또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통합방위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과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및 간사, 구성요건과 군부대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천시 가스사업허가 기준 조례안은 영천시 고시로 규정되어 있던 가스사업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조례로 규정하여 상위법 근거를 확보하고 공공의 안전과 시민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이 또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하여 심사한 결과임을 깊이 헤아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