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의석의 전자회의모니터에 게재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3백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칠곡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김창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신도청시대에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도청 이전과 더불어 진정한 ‘경북세상’ 구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우리 김관용 지사님과 ‘경북형 참된 인재 육성’을 위해 매진하고 계신 이영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검무산이 내려다보이는 안동‧예천의 명당으로 신도청 이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3백만 도민의 바람으로 도청 이전이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도민이 더 행복하고 더 잘사는 웅도 경북을 도민과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신도청시대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경북 도민의 삶을 경북 도정에 온전히 담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청사 이전이 아니라 경북의 행정과 문화, 역사, 혼을 함께 옮긴 것으로 경북도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자존감을 회복하며 도민 대화합 실현의 출발인 것입니다. 아울러 신도청시대는 도민에게 통합과 상생의 가치를 심어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또한 경북의 제2의 도약을 의미합니다. 경북을 재설계하고 대한민국 국토발전의 신성장 축을 만들어 더 높은 도약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3백만 도민의 뜨거운 여망을 담은 신도청시대의 첫 도정질문자로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도민과 함께 희망찬 신도청시대를 힘차게 열어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권 철도망 구축사업 북삼역 신설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해 7월 경북‧대구를 연결하는 대구광역권 철도망 구축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본격 추진될 것이라는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대구광역권 철도망 구축사업은 2014년 경부선 KTX 전용 선로가 완공됨에 따라 기존 경부선의 선로 여유 용량을 활용해 구미～칠곡～대구～경산 구간 61.85km를 전철로 연결하는 사업으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1171억 원이 투입되는 대형 국책사업입니다. 광역 철도망 구축사업이 완공될 경우 구미～칠곡～대구～경산 간 소요시간이 40여 분으로 단축되어 경북‧대구 도시 간 교통 불편 해소는 물론 구미‧칠곡‧대구‧경산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는 광역 생활권 시대가 열릴 것으로 기대되면서 시‧도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창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창규 의원 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도지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신청사에서 열리는 역사적인 첫 임시회를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의장님을 비롯해 의원님들께서도 함께 하셨듯이 대통령을 모신 가운데 신청사 개청식을 열고 도민과 국민들께 경북의 새로운 천년을 알렸습니다. 대통령께서도 매우 이례적으로 우리 경북의 현안과 과제를 조목조목 언급하시면서 특별한 격려와 함께 구체적인 지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의원님들의 협력과 성원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도청이전은 더 큰 출발입니다. 한반도 허리 경제권, 동해안 바다시대, 창조경제, 문화융성, 민생과 일자리, 농어업, 우리 앞에 놓인 이러한 과제를 함께 풀어나가기 위해 더욱 열심히 현장을 뛰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신도청과 다소 멀어진 동남부권 주민들의 신도청 접근성 개선에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상주～영덕 고속도로, 상주～영천 민자고속도로, 국도 31호, 35호선 확장이 조기에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규 의원님께서 대구광역권 철도망 북삼역 신설, 어린이보호구역 안전대책, 쓰레기 감량 및 자원 재활용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뜨거운 열정과 젊은 패기로 도민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경북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셨습니다. 특히 10대 의회에서는 기획경제위원, 독도특위 위원으로 활동하시면서 다양한 현장 위주의 정책대안들을 제시해 주셨고, 오늘도 역시 깊이 있는 연구와 분석을 통해 교통, 어린이 안전, 환경과 같이 도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를 꼼꼼히 챙겨주셨습니다. 참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지적해주신 대구광역권 철도망 북삼역 신설과 도내 간이역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대구광역권 철도망 구축사업은 지난해 8월 1일 경부고속철도 서울～동대구～부산 구간이 KTX 전용노선으로 완전 개통됨에 따라 기존 경부선 철도를 활용해서 구미‧칠곡‧대구‧경산을 하나의 광역 생활권으로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동안 이 사업은 우리 도와 대구시가 철저한 공조를 바탕으로 정부를 상대로 끈질기게 설득해온 결과 마침내 7월 20일 지난해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고 현재 국토교통부에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시작으로 본격 추진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구미와 칠곡, 대구, 경산까지 43분이 소요되고 1일 편도 61회 운행하며, 경북 서남부권이 하나의 생활권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북삼역 신설은 최근 늘어나는 칠곡의 인구증가 추세와 함께 북삼 도시개발과 일반산업단지 조성으로 증가하게 될 철도이용 수요를 감안할 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도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이에 지난 2013년 대구시와 공동으로 북삼역 신설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한편 이를 토대로 관련 부처에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오고 있으며, 현재도 국토부에서 수립하고 있는 기본계획에 이를 반영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다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될 때까지 주민들과의 긴밀한 공조, 지역 정치권과의 협력을 통해 이를 관철시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지적하신 철도 간이역의 활용방안에 대한 문제입니다. 현재 도내에 운영 중인 43개 간이역의 대부분은 출퇴근시간에만 정차하거나 화물역으로 사용되는 등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의원님 지적과 같이 철도는 국가시설물이라 도차원의 노력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만 한국철도공사와 지속적인 협의로 다양한 활로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대구광역권 철도망 개통에 대비해 약목역, 지천역과 같은 미정차 역에 대한 활용방안을 선제적으로 모색하는 한편, ‘경북바다열차’, ‘청도불빛열차’와 같이 간이역을 지역의 문화와 정취가 담긴 새로운 관광코스로 개발하는 방안도 적극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안전대책에 관한 문제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최근 몇 년 동안 감소추세를 보였던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가 지난해에 증가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전체 어린이 교통사고는 매년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동안 도에서는 연간 6만 명을 대상으로 교통약자 안전교육, 매스컴을 통한 교통안전 캠페인은 물론 등하굣길 교통지도, 교통안전 인프라 구축을 비롯한 다양한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앞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관리주체의 일원화를 비롯한 불합리한 제도개선에도 적극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사항은 담당 본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매년 증가추세인 쓰레기 문제를 시의적절하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도에서는 쓰레기 감량을 위해 일회용품 및 과대포장 억제, 음식물 폐기물 종량제를 비롯한 다양한 시책을 펼치고 있습니다만 생활양식의 변화로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음식점, 학교, 공공기관과 같이 발생 원인별로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고 수수료의 현실화를 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의원님께서 제시해주신 처리시설의 광역화를 위해 도청이전신도시 내에 북부권 11개 시‧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환경에너지종합타운을 조성하는 한편 영농폐기물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영농폐비닐 수거 등급제, 마을별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담당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상길 일자리민생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입니다. 김창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증가 원인과 대책, 운전자 인식 전환을 위한 대책, 어린이보호구역 관리주체 개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미래 세대인 어린이의 교통안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안전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이자 우리 도가 추구하는 사람이 중심 되는 경북 세상을 여는 기초가 되는 소중한 권리이기도 합니다. 이에 방어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어린이들에 대한 안전 보장은 기성세대에 주어진 당연하고도 막중한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을 위한 우리 도의 노력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교통사고가 2011년에는 112건, 2012년에는 57건, 2013년에는 28건, 2014년에는 25건이 발생,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나 2015년도에는 41건이 발생, 일시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으나 도로 구조나 기상 등 외부 환경의 문제보다는 운전자의 안전운전 불이행과 보행자의 보호의무 위반 등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의식 부재가 가장 큰 원인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일부 운전자의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낮은 이해도 또한 중요한 원인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서는 운전자의 안전의식 제고와 보호구역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교육과 홍보를 통한 운전자와 보행자의 의식개선에 역점을 두면서 시설과 장비의 확충을 통한 구조개선도 병행‧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도민 교통안전교육,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등 16개 과정에 연간 6만 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매년 20% 이상 교육 인원을 증가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홍보는 지역매스컴을 통해 매일 2회 이상 교통안전 캠페인을 전개하고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시설 개선을 위해서도 2002년부터 보호구역 개선사업과 정보인프라 구축사업에 1298억 원을 투입하여 안전하고 예측가능한 통학로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어린이 교통안전망을 더욱 공고히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운전자 인식 전환을 위한 대책으로는 어린이 통학로 안전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특별히 새로 도입‧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와 경상북도교통연수원, 상주교통안전교육센터 3자간 협업을 통해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교육과정을 새로이 개설하여 학부모와 교사, 자가용 운전자, 운수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해 언론과 차량광고를 통한 대대적인 홍보와 캠페인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보호구역 관리주체 개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학교장, 유치원장 등이 시‧군에 지정을 신청하고 시장‧군수는 구역 지정과 시설 설치를, 경찰은 지도‧단속을 하는 등 관리주체와 관련 법령이 다원화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로 인해 어린이보호구역 계획 수립과 관리 시에 일관성 있고 통일된 관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이 개선되도록 관련 법령의 정비를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어린이보호구역이 지정취지에 부합하는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관련 법령이 정비되기 전까지는 현재 각 시‧군에 구성되어 있는 교통안전T/F팀을 활용하여 학부모 대표, 교육청 등을 참여시키고 기관 간 유기적 협업을 통해 실질적으로는 계획 수립과 관리의 일원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미래의 희망인 어린이의 안전에 대한 의원님의 뜨거운 관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민생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일 환경산림자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정일입니다. 김창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률의 제고 방안, 폐기물처리시설의 광역화,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와 폐기물 해양배출 금지에 따른 대책, 영농폐기물 수거처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매년 증가 추세인 생활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일회용품 사용과 과대포장 안 하기, 재활용 나눔 장터 운영 등을 활성화하고, 2014년 7월부터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가전제품 무상 방문수거 사업을 통해 가전제품 7만여 대를 수거해 재활용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대형 가구류에 대해서도 방문수거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지난해부터 도시지역에 비해 재활용률이 낮은 농촌지역의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위해 농촌쓰레기 클린하우스 118개소를 설치하였고 재활용품의 효율적인 선별을 위해 자동선별시설 13개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청도, 성주, 예천, 봉화 4개 군에 추가 설치를 추진하는 등 지속적인 기반시설 확충으로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률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일회용품 사용 제한, 과대포장 단속 등 쓰레기 발생 감량을 위한 규제활동뿐만 아니라 환경 실천 교육과 쓰레기 감량 캠페인 등 도민의식 개선을 위한 홍보활동도 적극적으로 전개해서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률을 높여 나가면서 자원순환형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에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광역화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 간 폐기물처리시설의 상호이용을 통한 운영의 효율화와 규모의 최적화를 위해 환경부에서는 2012년부터 전국적으로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광역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도 지역을 6개 권역으로 나누어 폐기물 광역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포항과 영천, 경산 지역에 광역 생활폐기물처리시설과 음식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 도청 신도시에는 북부권 생활쓰레기처리를 위한 신기술 환경에너지 종합타운을 조성하는 등 광역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와 폐기물 해양배출 금지에 따른 대응을 위해서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해 2013년부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 10개 시지역은 100%, 군지역은 65% 완료했으며 앞으로도 전 시‧군을 대상으로 확대‧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음식점, 학교, 공공기관 등에는 기관별 음식감량 대책을 추진하고 남은 음식물 싸가기, 잔반 없는 날 등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도민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음식물쓰레기 감량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부터 폐기물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육상처리와 처리비용 절감을 위해 신기술이 접목된 현대식 폐기물 육상 공공 처리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영천 지역과 북부권의 광역화 시설을 조속히 완료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영농폐기물의 수거처리와 청소년 환경교육 확대를 위해 우리 도에서는 영농폐기물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집‧운반을 위해 마을별 공동집하장 651개소를 설치하고 한국환경공단과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영농폐기물의 신속한 운반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농한기 집중수거 기간을 운영해 주민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수집보상금 현실화를 위해 영농폐비닐 수거 등급제를 강화하는 등 영농폐기물 수거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청소년들의 환경의식 개선을 위해 경상북도환경연수원에서 연간 2만 명에 대해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교육과정을 개발해서 실질적인 환경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교육청과도 적극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자원의 재활용과 폐기물처리시설의 광역화, 영농폐기물의 수거처리와 환경의식 개선에 대한 김창규 의원님의 깊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청 소관 답변을 마치고 교육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의원님께서는 어린이 교통안전, 대교초등학교 옹벽 관계, 학교급식 음식물쓰레기, 네 번째 환경교육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어린이보호구역 내 하교시간 교통안전 대책 마련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들이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부터 보장받을 권리가 있고 어른들은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는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난 2월 학교 주변 교통안전 점검 및 단속 계획을 전달하였으며, 특히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등교시간인 8시부터 10시 사이에 13%, 하교시간인 2시부터 6시 사이에 50%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바탕으로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현황 점검 및 집중단속을 3월 한 달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교별 보호구역 내 안전시설물 설치 현황을 점검하고 미흡시설을 관할 지자체에 즉시 개선을 요구하도록 하였으며, 학교별로 교직원, 녹색어머니회, 노인일자리사업 등을 활용하여 등‧하교 시간 교통안전지도를 실시하고 교육지원청에서는 안전지도 현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속차량 및 통학차량 안전띠 착용 등의 단속을 위한 경찰인력을 등‧하교시간에 집중 배치하도록 교통경찰 근무시간을 조정토록 협조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불법 주정차 근절 및 공사장 등 학교주변 안전관리 강화사업을 3월에서 4월, 2개월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하여 사전 홍보‧계도를 실시하고, 학교별 매일 2회 등하교시간 순찰‧계도 및 주1회 경찰 합동단속을 실시하며, 학교 주변 공사장 등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여 안전관리 방안을 확보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업무를 수행할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 운영 중인 ‘배움터지킴이’ 인력과 경찰서에서 추진 중인 ‘아동안전지킴이’ 인력을 등하교시간대에는 학생교통안전 업무에 집중하도록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대교초등학교 옹벽관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대교초등학교 학교 옹벽 안전성 문제를 지난해 12월 18일 5분발언을 통해 안전성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대교초등학교 옹벽관리 관련해서 2015년 12월 이후의 추진경과를 간추려 드리면, 지난해 12월 24일 국민안전처 담당자 2명이 현장방문을 하였고, 12월 28일 칠곡교육지원청에서 보강토 옹벽 특별점검‧관리 및 정밀안전진단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따라서 현재는 정밀안전진단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2월 2일부터 4월 1일까지 용역 중에 있으며,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그 결과를 보면서 예산을 편성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교초등학교에서는 해빙기 재해취약시설 관리를 매주 1회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정밀안전진단 기간 중에는 옹벽 하부 통학로 통행제한을 실시해 학생 통행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정밀안전진단 용역 결과에 따라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보수‧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경상북도내의 학교급식 현황을 말씀드리면, 940교에서 28만여 명의 학생들에게 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학교급식에 따른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연간 6000톤입니다. 학교급식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학생들의 기호도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잔반을 줄일 수 있는 조리법을 개발하고, 적정량 조리‧배식으로 잔반의 발생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음식물 남기지 않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둘째, 교육적인 측면에서 담임교사 임장지도를 통해 밥상머리교육과 식생활지도를 실시하고, 매주 수요일 잔반 없는 날을 지정하여 운영하며, 우수학급 표창 등을 통하여 잔반을 남기지 않도록 적극 지도하고 있습니다. 셋째, 학교장 및 교사를 대상으로 환경, 학생의 식습관 개선, 음식물 남기지 않기 등 관련 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교 홈페이지 급식게시판을 활용하여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이어서 잔반 처리비용 증가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폐기물 위탁업체, 가축사료용으로 제공,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 이용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비용은 정액제, 종량제, 지자체 무상 수거 등의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학교급식에 따른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은 연간 9억 7000만 원으로 교당 연간 약 10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하였습니다. 급식 잔반 처리비용 증가에 따른 대책은 첫째, 식자재 구매 시에 적정용량의 포장단위로 구입하고, 식재료 처리 시 폐기물을 줄이며 축산농가의 가축사료용으로 재활용되도록 하여 처리비용을 최소화하도록 하며, 둘째 종량제에 따라 자치단체의 수거차량으로 반출하거나 규모가 큰 학교를 중심으로 잔반처리기를 보급하여 자체 소멸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효율적인 학교급식 운영으로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최소화하고 처리비용 절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오염에 대한 환경보전의식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환경보전의식 함양을 위해서 2013년 학교환경교육진흥조례를 제정하고, 매년 학교환경교육위원회를 통해 체험 실천 중심의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교 환경교육 추진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내 전 학교에서 녹색생활인증제, 환경동아리 운영 등 녹색환경교육을 실천하는 ‘Green 7 운동’을 실시하여 어릴 때부터 환경보전의식을 함양하도록 교육하겠습니다. 둘째, 환경보전의식 확산을 위해서 특성화된 녹색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녹색교육 관련 시범 5개 학교와 실천학교 24개를 통해 학교현장에 맞춤형 환경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지역의 50개의 환경 관련 유관기관과 MOU를 체결하여 환경 관련 체험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을 통해 연간 2만여 명의 학생이 참가하고 있으며, 환경보전의 실천의지를 다지는 기회를 더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환경교육의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교육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을 위해 환경보전의식 함양에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향후 답변을 간단하고 명확하게 답변을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수고하셨고요. ◦ 황병직 의원(행정보건복지위원회)

본 의원의 도정질문 전에 지사님에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집중하셔서 경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영주 출신 무소속 도의원 황병직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283회 임시회에서, 특히 새롭게 단장한 의회 신청사에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청과 도의회 및 도교육청의 이전과 박근혜 대통령을 모시고 성황리에 개청식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애써주신 김관용 도지사님과 이영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많은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또한 3백만 도민의 알 권리 실현을 위하여 정론직필의 책무를 다하고 계시는 언론관계자분들에게도 심심한 고마움을 전합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관용 지사님, 이영우 교육감님. 경북 도의회는 변화와 혁신이라는 시대적 화두와 함께 정치환경의 변화로 그 어느 때보다도 3백만 도민의 기대 속에서 출발하였습니다. 그러나 제10대 의회가 2년여의 시간을 앞둔 지금 우리 경상북도의회가 집행기관의 독주에 의한 비효율적인 측면을 적절히 견제하고 지적하였는지,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도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정책과 행정추진에 도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을 다하였는지 성찰해 보면서 경북도청이 산격동 50년의 시대를 마감하고 소백산 문수지맥의 높이 331m 검무산 자락에 331만 평에 터를 잡은 호민지와 낙동강을 품고 있는 배산임수의 지세로 이전한 지금 저는 새로운 경북 천년의 발전을 위한 마음으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경북도청 신도시는 2027년까지 인구 10만 명이 거주하는 행정중심 복합형 자족도시 건설을 위해 경북 북부권의 성장거점화를 목표로 행정타운 조성, 도시 활성화, 신도시 완성이라는 3단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1단계는 144만 2900평 부지에 주민 2만 5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행정타운과 유관기관 및 주거용지, 환경에너지, 종합타운 등을 조성하고, 2단계는 2020년까지 102만 5400평에 주거와 상업시설, 종합병원, 복합환승센터 등을 건립해 인구 4만 4000명을 유입하는 도시 활성화 단계이며, 3단계는 2027년까지 84만 7000평 부지에 주거용지와 산업시설, 특성화대학, 테마파크 등 도시자족시설을 갖춘 후 3만 1000명을 끌어들여 총 10만 명의 자족도시를 완성한다는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러한 계획들이 추진되는 과정에 분명 넘어야 할 산도 만만치 않을 것이며, 또한 이러한 계획들이 한 치의 착오 없이 추진된다고 하더라도 10만 자족도시 조성에는 부족함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먼저 도청신도시 10만 자족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신도시 조성 1단계 행정타운 조성 공사가 2010년부터 시작하여 2015년 말까지 마무리되었습니다. 부지 조성과 행정기관 이전은 완료되었으나 인구유입은 계획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도시 내 입주를 시작한 현대아이파크의 489세대 중 입주율은 50% 정도 수준에 있으며, 공무원임대아파트 총 644세대 중 2월 말 기준 543세대가 입주하였으나 입주세대 중 주민등록 주소를 옮긴 세대는 약 155세대로 주소전입 세대는 28.5% 수준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특히 공무원임대아파트에 입주한 388세대 공무원은 14일 이내 신거주지 시장‧군수에게 신고하도록 한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40조제3항의 5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신도시 조성에 앞장서야 할 공무원들이 신도시에 정착하고자 하는 생각보다는 잠시 머물 곳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신도시 조성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 분명하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남과 충남도에서도 유관기관 이전을 통하여 인구유입을 유도하였으나 10년이 지난 전남도의 경우 이전대상기관 75개 기관 중 44개 기관만 이전하였으며, 3년이 지난 충남도의 경우 128개 기관 중 57개 기관이 이전한 수준에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경상북도에서도 신도시 조성과 인구유입정책으로 유관기관 이전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1단계 신도시 조성이 준공된 현재 이전기관 부지 매입현황을 보면 업무용지 총 112필지 중 30필지만이 분양 완료되었으며, 이전기관은 15개 기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경상북도 유관기관 중 이전을 희망하는 기관단체 106개의 14.1%에 해당하는 매우 저조한 수준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낮은 민간아파트 입주율과 실제 공무원임대아파트에 거주하면서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공무원, 저조한 이전 유관기관‧단체의 부지매입 등은 1단계 당초계획 인구 2만 5000명에 크게 못 미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신도시 10만 자족도시 조성으로 인한 인근 시‧군의 인구감소 우려와 원도심 공동화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전한 지 10년이 지난 전남 남악신도시의 경우 15만 명을 목표로 하였으나 2015년 12월 기준 인구는 5만 5000명으로 36.6% 수준에 있습니다. 이는 강진, 해남, 함평, 신안군 등 인근 시‧군에서의 인구유입과 목포시 산정동을 비롯한 13개동 및 무안군 무안읍을 비롯한 8개 읍‧면에서의 인구이동에 따른 것으로 확인됩니다. 3년이 지난 충남 내포신도시 경우도 인구 10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2015년 12월 기준 1만 960명으로 10.9% 수준으로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도청이전 후 조성된 신도시에 인근 시‧군에서의 인구유입과 신도시에 포함된 읍‧면‧동에서 인구이동의 결과로 인근 시‧군의 경쟁력 약화와 원도심 공동화를 촉진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사례를 비추어볼 때 경북도청신도시의 경우도 영주시, 봉화, 문경, 의성 등의 인근 시‧군의 인구유출이 예상되고, 안동과 예천의 원도심의 공동화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10만 자족도시 건설이 인근 시‧군 인구유입 또는 기존 지역 내에서의 인구이동으로 달성된다면 도청이전에 따른 북부권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도청이전신도시의 10만 자족도시 조성으로 영주를 비롯한 인근 시‧군의 인구증가와 발전으로 이어지고, 안동과 예천을 비롯한 원도심의 활성화로 이어져야 합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이전한 전남은 남악신도시, 충남은 내포신도시라는 신도시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북도에서도 지난해 신도시 명칭을 공모하였으나 안동과 예천지역의 대립으로 신도시 명칭을 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도시 명칭 없이 신도시로 사용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도시에 걸맞은 신도시 명칭이 정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의회와 집행기관의 바람직한 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의결기관인 의회와 집행기관인 자치단체를 분리해 각각 역할분담, 상호균형, 견제 관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회와 집행기관은 상대방을 지원하고 견제하는 전형적인 기관대립형으로 발전하여 왔습니다. 집행기관과 의회가 위상과 자존심을 앞세우기보다는 상호존중 속에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할 때만이 비로소 모두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도민의 복지와 경북의 발전을 이룩할 수 있음은 자명할 것입니다. 도지사께서는 집행기관과 의회와의 바람직한 관계를 위한 노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용 도지사님! 우리 60명의 도의원들은 개개인이 자치법규 제정 주체이며, 주민의 대표기관, 의결기관, 통제 및 감시기관으로서의 사명감을 갖고 경북의 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조례 제‧개정, 도정질문,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하여 많은 정책건의와 행정의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개선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도지사께서는 도정에 반영한 실적과 그 결과에 의한 도정 발전성과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진 의장, 장경식 부의장과 사회교대) 넷째, 의회와 집행기관의 갈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지방의회와 자치단체를 양분한 기관대립형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양자 간의 갈등은 내재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갈등 자체가 정책에 대한 것이라면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정책을 제고시키는 순기능적 기능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러한 갈등이 일정한 한계를 넘어 격화되고 장기간 지속될 때에는 정책결정이 지연되고 비능률적인 기능으로 작용하여 자치행정을 마비시키는 현상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민의 복지증진이라는 의회와 집행부 공통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양 기관 간의 갈등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이를 해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생각됩니다. 도지사께서는 의회와 집행기관의 갈등에 대하여 해결방안은 무엇이라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앞으로 우리 도의회에서는 의회가 도민의 입장에서 충실한 본연의 의무를 다하지 않을 때 행정회의 결과가 의도하지 않은 다른 결과를 초래하는 것에 대한 책임이 있다 할 것이며, 또한 도의회가 시류에 영합하고 여론에 편승해 단순히 집행기관의 조력자가 되어서는 안 됨을 직시하고, 항상 배우고 연구하는 자세로 3백만 도민의 화합과 복지증진 그리고 경북 발전에 더 많이 기여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생산적인 의회로 거듭나도록 노력하여 경북도정 발전의 동반자로서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3백만 도민의 염원으로 새 보금자리에 자리 잡은 도의회가 웅도 경북의 새로운 천년의 초석이 될 것을 다짐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덧붙여 본 의원의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도지사께서 직접 성실히 임해주시고, 실·국장님들의 답변은 정중히 사양하며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를 의장님께 요청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병직 의원 수고했습니다. 황병직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의원님께서 도정질문하는 모습과 내용을 듣고 지켜보면서 지방자치의 근본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법 제정 배경까지 일깨워주는 아주 중요한 정무적인 판단을 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년의 세월 동안 지방자치의 현주소를 사례를 들어가면서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큰 고민을 하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도청신도시 10만 자족도시 건설과 이에 따른 인근 시‧군의 공동화 문제, 의회와 집행기관 간의 바람직한 관계와 갈등 해소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세계유교문화재단 집행위원, 안중근 의사 기념관 건립위원을 역임하는 등 지역과 우리 사회를 위해 많은 봉사를 해오셨으며, 기초의회에서 2선을 지낸 풍부한 경륜을 바탕으로 10대 도의회에서는 행복위 위원, 운영위 위원, 지방분권특위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도정발전을 이끌고 계십니다. 오늘은 특히 도청신도시에 대한 건설, 도의회와 집행부 간의 관계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면서 예리한 지적을 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먼저 도청신도시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함께 해주셨듯이 지난 10일 대통령과 도민들을 모시고 신청사 개청식을 갖고 신도청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의 지적과 같이 우리 앞에는 많은 도전과 시련이 도사리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도청신도시를 2027년까지 10만 자족도시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워두고, 또 앞선 전남과 충남의 사례에서 보듯이 만만치 않은 일임은 틀림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신청사가 개청되고 1단계 행정타운 건설이 완료된 만큼 앞으로는 공무원 이주와 유관기관 이전을 촉진하는 데 역량을 하나하나 집중을 하겠습니다. 현재 공무원임대아파트에는 609세대가 입주를 마쳤으며, 이외에도 안동‧예천 등지에 아파트를 분양받은 직원이 483세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격적인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는 하반기에는 가족이 동반 이주함으로써 신도시 인구 증가가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지적과 같이 이렇게 신도시 아파트에 입주하고도 아직 주소를 이전하지 않은 직원들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직원들의 안동‧예천 이주가 당초보다는 좀 늘어나서 통근버스 이용 직원이 500명으로 예상했던 것이 200명으로 대폭 줄어들어서 버스 운영을 줄여갈 계획임도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행정타운 활성화를 위한 가장 큰 관건은 유관기관 이전입니다. 앞으로 이전 희망기관 106개 중에 부지를 매입한 34개 기관 지원을 위해 안동시와 예천군의 건축인허가T/F팀을 도청 내에 상주시키고, 유관기관 중 자체 건물의 신축이 어려운 72개 유관기관은 사옥을 건립하는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임대 입주를 주선하는 별도의 창구도 운영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이전대상기관에 대한 정기적인 방문설명회, 원스톱 이전지원 행정서비스를 비롯한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청신도시 조성에 따른 인근 시‧군의 원도심 공동화 방지와 신도시 명칭 문제입니다. 도에서는 전남과 충남의 사례에서도 나타난바 있는 신도시 흡수 효과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 연구용역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도청신도시 지역으로의 인구유출을 예방하고, 구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안동 중구동과 구 영주역 지역을 대상으로 선제적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등 구도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 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인근 시·군과의 협력을 토대로 도시기반시설 확대, 특화산업 육성을 비롯한 다각적인 대책을 종합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도청신도시의 명칭은 지난해 3월 명건도감위원회를 설치하고 공모를 실시해서 응모작 457건 중 동천, 예안, 퇴계신도시 3개를 우수작으로 공동 선정하였으나 최우수작으로 선정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지역 간에도 여러 가지 이견이 있어 추후 재논의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향후 도의회와 지역여론을 수렴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도의회와 집행기관 행정부 간의 바람직한 관계 정립과 갈등 해소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는 도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와 같은 다양한 기능을 통해서 견제와 균형으로 도정발전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에 도에서는 도정질문,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상임위 안건심사 등을 통해 주신 의원님들의 고견을 도정에 구체적으로 반영해 나가고 있으며, 특히 의회의 도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처리결과는 각각 매분기와 연 2회씩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있으나 의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여전히 부족함이 있어서 갈등의 모습으로 다소 오해될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만, 근본적으로는 갈등으로 자리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에 대한 사후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고, 이를 평가하는 시스템을 강화해 나가는 동시에 좀더 진정한 자세로 부족함을 일깨워서 정책협의를 다양하게 확대하고, 도의회와 집행부 간의 소통 부족을 사전에 해소하는 데에도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도청을 결정하고 신축해서 이사를 했습니다. 이런 과정에 도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과 또 질책도 있고 했습니다만 참으로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공적으로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수많은 인간적인 고뇌와 또 갈등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추진하면서 느낌도 많았고, 또 그를 통해서 ‘정말 잘 해야 되겠구나!’, 역사의 현장을 만들고 또 이끌어가면서 언젠가는 떠나야 할 입장에서 다시 한 번 도민에게 그래도 ‘바람직한 모습으로 지켜가고 있구나!’, 또 도의회 의원 여러분들의 따가운 질책이 계속 이어질 것이고, 그를 통해서 진정한 경상북도 도청, 또 크게는 ‘천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건물을 지어서 오는 것도 아니고, 물론 건물을 지었습니다만 빌딩이 아니고 전통문화를 존중하고 선비의 정신을 잇는 전통가옥으로 지으면서 많은 그런 감회와 또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해서 오늘 지적하신 조목조목 나오는 사항들을 별도로 T/F팀을 만들어서 하나하나 구체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학교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도 연이어 오고, 또 상권 활성화라든지 SOC사업… 우리 혼자로서는 단독으로 감내하기 어려운 일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지방을, 중앙을, 또 정치를 함께 하면서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정무적인 판단과 구체적인 지적을 앞으로 계속해 주시고 또 저희들이 그 뜻을 받들어서 하나하나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도청 개청, 또 첫 의회에서 많은 꾸지람과 질책을 달게 받으면서 다시 한 번 정신무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황병직 의원께서 실·국장 답변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속기록 등재를 요청하셨으므로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예정이시지요? (

의석에서 - 예.) 생방송 진행상 우리 예정된 의원님의 본질문을 다 하시고 마지막에 같이 하도록 그렇게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

계속해서 상주 출신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이운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백만 도민 여러분! 문화환경위 소속 상주 출신 이운식 의원입니다. 새로운 경북, 신도청 시대의 장중한 막을 올리고 위대한 변화가 시작되는 영광스런 자리에서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지난 10일 대통령을 모시고 우리 민족사 국가발전에 빛나는 신도청시대를 힘차게 열었습니다. 무엇보다 도청이전을 계기로 경상북도가 새로운 천년을 준비하는 초석으로 가장 역점을 둬야 할 도정은 균형발전과 도민화합이라고 보며, 이에 대한 기반을 다지는 게 급선무라고 봅니다. 그동안 이전을 위해 고생해 오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아직도 미흡한 정주여건과 기반시설, 유관단체 및 동반 이전 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상주 낙동 공군사격장 이전과 이전터 활용 방안과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주 낙동 공군사격장은 1953년 상주시 중동면 간상리 일원에 약 800만㎡를 미 공군이 설치하였다가, 1970년부터 현재까지 한국 공군이 전투기사격훈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입니다. 2007년까지는 사격장 인근 토지에 대하여 안전지대 편입 제외를 통보하였다가, 2012년에 한국농어촌공사 상주지사에 수탁하여 안전지대 확보를 빌미로 토지매수를 위한 보상절차를 통보하여 현재 사격장으로 확장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상주 공군사격장은 인근 낙동면, 중동면, 사벌면 13개 마을과 의성군, 예천군 등 반경 10㎞ 이내 3200여 가구 약 1만여 명 정도의 도민들은 지난 60여 년간 주·야간 전투기 사격비행 훈련과 소음으로 인해 상당한 피해를 겪어왔으며, 오발탄 및 불발탄 사고로 식당지붕이 뚫리고, 화상과 사망사고 및 폭격기 추락사고 등으로 지금도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이에 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한 상주시의회와 시민단체들이 사격장 이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정부에서는 낙동사격장 폐쇄 불가 방침만 고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영남의 젖줄인 낙동강 인근의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 피해는 상주시를 비롯한 사격장 인근 주민뿐만이 아니라 우리 경상북도가 함께 걱정해야 할 심각한 사안임에도 경상북도는 소관사항이 아니며, 해당 시의 일이라 수수방관해도 괜찮은 것인지 본 의원은 심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행히도, 국토교통부가 작년 12월 8일 상주시 일대 낙동강 지역을 ‘친수지구’로 지정함으로써 낙동강 공군사격장 이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의 뿌리로서 자존심을 지키고 조상대대로 이어받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후손들에게 온전히 물려주기 위해서는 상주 공군사격장 이전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도차원에서 국방부 및 중앙정부에 이전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를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도차원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역에서는 공군사격장 이전 후 산업물류단지, 관광단지 개발 등의 기존 공간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도차원에서도 기존 공간 활용 방안을 선제적으로 고민하여야 할 것으로 이에 대한 대책도 함께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예천공항 활성화 방안과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북도는 신도청시대를 맞아 국토 중부와 남부의 중간지대에 입지한 도청 신도시권의 전략적 중요성이 그만큼 크다 할 것입니다. 특히, 수도권 및 충청권과의 적극적인 연계를 위한 교통물류 인프라 확충이 무엇보다 시급한 상황입니다. 세계문화유산 등재로 관광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국내외 항공운송 환경도 저비용 항공사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등 항공수요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국내 지방공항 이용객 현황을 살펴보면, 대구공항의 경우 2010년 114만 8000여 명에서 2015년 202만 7600여 명으로 76.5% 증가하였으며, 이 외에도 청주, 무안, 군산공항 등의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국내 항공수요가 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북도내 하늘길은 여전히 막혀있고, 게다가 포항공항의 경우에 2015년 국내선과 국제선이 모두 잠정 폐쇄되어 답답한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도청 신도시권이 새로운 지역성장 거점지역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교통 인프라 확충이 시급합니다. 특히, 도청 신도시권에 부족한 인프라가 공항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필요성으로 인해 최근 다시 예천공항 재개항에 따른 다양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작년 9월 대구경북연구원에서 발표한「예천공항 민항기 재취항 가능성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장래 항공수요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일반항공사 취항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결론 낸 바 있습니다. 물론 경제성의 논리로 접근할 경우 우리나라의 지방공항 운영에 대해서 회의적일 수 있습니다만, 단순히 미래의 항공수요 예측만으로 공항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지방공항 14개 중 흑자를 보고 있는 공항은 김포·김해·제주공항뿐입니다. 결국 나머지 14개 지방공항은 모두 적자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민들의 편의성 제고와 항공수요 확보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각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재정지원을 하면서까지 지역의 하늘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우리 경북에 제대로 된 공항이 있습니까? 무엇보다 다양한 정책적 판단과 더불어 제2의 신경북 도약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라는 큰 틀에서 선제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일례로 충북도청 인근의 청주공항의 경우 현재 국제공항으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하여 충북, 충남, 대전 등 3개 광역시․도와 청주시가 협력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10년 앞을 볼 때 누군가는 100년 후의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늦습니다. 도청 신도시권인 예천에는 이미 2002년에 국비 386억 원을 들인 공항청사와 활주로가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민선6기 취임사에서 우리 경북을 새로운 한반도 시대의 중심에 세우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과연 하늘길 하나 제대로 열지 못하는 경북이 그 중심에 설 수 있을지 본 의원은 심히 우려됩니다. 신도청시대, 우리 경북의 더 큰 도약을 위한 ‘하늘길 개척’이 무엇보다도 시급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예천공항 활성화를 위한 도차원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농업기술원 이전과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은 우리 경북의 뿌리이자 미래를 여는 힘입니다. 농촌을 둘러싼 환경 변화와 더불어 우리의 농업과 농촌은 새로운 가치 창출과 지속적인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그 중심에 경상북도 농업기술원이 있습니다. 전국 최고수준의 기술보급사업을 선도하는 명실상부한 농업연구 허브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 대구시 동호동 부지에서 이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 농업기술원이 새로운 터에서 그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모든 산하기관이 도청신도시로의 이전만을 고수할 것이 아니라, 기관의 특수성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이전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검토가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농업 전문가들이 이전의 주요 기준으로 우수한 농업인프라, 방대한 부지와 기후조건, 사통팔달 교통중심지, 귀농‧귀촌 선호지역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에 부합되는 최적지에 도 농업기술원이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생각됩니다. 먼저, 농업기술원 부지는 본원과 시험장을 합하여 약 66만 5407㎡에 달합니다. 이러한 대규모 부지가 조성되기 위해서는 엄청난 재원이 수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도청신도시 건설을 주관하고 있는 경상북도개발공사에서 도 농업기술원 이전을 위해서는 시험재배 부지를 포함한 약 70㏊, 21만 평이라는 넓은 부지가 필수적인데, 도청신도시 내에서는 마땅한 부지가 없어 현실적으로 부지 확보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먼저, 상주는 경상북도의 최고의 농도입니다. 쌀, 오이, 배, 곶감 등 14개 농특산물 생산량은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고, 경지면적은 도전체 경지면적의 9.6%로 경북에서 제일 넓습니다. 전체 인구 중 농업 비중이 무려 35%에 달합니다. 또한 경상북도 잠사곤충사업장, 경상북도 감시험장, 식량과학원 상주출장소 등이 있고, 중앙 과수묘목관리센터 등 농업관련 연구기관과 우수한 인력이 풍부합니다. 게다가 상주는 중부내륙고속도로와 상주～청원 고속도로, 금년 말 개통 예정인 상주～영덕 동서4축 고속도로, 상주～영천 고속도로 등 모든 것을 갖추고 있어 중부지방과 영남지방을 연결하는 대한민국 교통 중심지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청신도시 이전부지보다는 상대적으로 땅값이 저렴하고, 지난 5년간 귀농‧귀촌인이 1580가구, 3000여 명으로 전국 최고수준입니다. 이처럼 전국 최고수준의 농업인프라와 사통팔달 편리한 교통망, 상대적으로 저렴한 땅값으로 농업기술원 부지까지 갖추고 있어 그 어느 지역보다도 농업기술원 이전의 최적지로 판단됩니다. 성공적인 도청신도시 조성과 더불어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민들과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동반성장이 가능하도록 도 농업기술원은 최적지로 이전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내 해외관광객 수가 감소하고 있다는 문제와 함께 최근 중국 요우커를 타깃으로 하는 만리장성 프로젝트가 관광 수입을 제고할 수 있는 쇼핑 및 식도락 등 현실적인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실속은 빠진 프로그램으로 일관하는 문제와 해외관광객 다변화에 따른 중국 이외의 동남아 등 주변 국가로의 확대전략 등이 전무함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도차원의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만 시간 관계상 본 질문은 서면질문으로 대신하고 서면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면질문과 답변내용에 대해서는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운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운식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지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운식 의원님께서 예천공항 활성화, 상주 낙동 공군사격장 문제, 농업기술원 이전, 해외관광객 유치 방안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상주상공회의소 상임위원, 민통 자문위원을 역임하시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해 오셨을 뿐만 아니라 10대 도의회에서는 경북‧대구 상생특위 위원, 문화환경위원으로 도정발전에 크게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특히, 오늘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현안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예천공항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예천공항은 군사비행장을 활용해서 ’89년 민항기를 첫 취항한 이래 ’97년에는 이용객이 연 39만 명에 달할 정도로 경북북부권의 중요한 광역 교통수단이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서 중앙고속도로의 개통 등으로 이용객이 줄어서 2004년 5월 공항을 폐쇄하고, 그 시설은 국방부로 이관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도청이전을 계기로 예천공항을 포함한 지방공항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관련 연구기관을 통해 여건을 분석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여전히 주변 권역의 인구감소와 대구‧청주공항의 접근성 향상으로 수요가 높지 않을 뿐 아니라 재개항되더라도 기존의 청사가 군사시설로 사용되고 있어서 공항청사를 새로 건립해야 하는 문제도 안고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예천공항이 소형항공기 특화공항으로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희망도 도출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이번 연구결과를 토대로 해서 단순한 수익성을 넘어서 균형발전, 주민편의성, 장래의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국토교통부가 마련하고 있는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예천공항 재개항이 운영‧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한편, 2020년 울릉도공항 개항을 시작으로 소형항공이 활성화되는 시점에 맞춰서 예천공항을 소형항공기 특화공항으로 육성하는 방안도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주 낙동 공군사격장 이전 및 이전터 활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주 낙동 공군사격장은 지난 60여 년간 지역발전을 가로막아온 커다란 걸림돌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이전을 강하게 요구하는 시민들의 입장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우리 도에서도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국방부와 협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상주시와 공조체제를 유지하는 한편, 이전이 구체화되는 시기에 맞춰서 주변지역 개발 실태를 조사해서 지역특성에 맞는 적절한 활용방안을 모색해 나갔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미래전략기획단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이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 산하기관 이전은 도청과 동반이전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 이전은 이러한 원칙 속에서 넓은 면적이 소요되고 청사와 시험포지가 인근에 배치되어야 하는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한 답변은 농업기술원장으로 하여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지사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상철 미래전략기획단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상철입니다. 이운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상주시 낙동 공군사격장 이전 및 이전터 활용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낙동 공군사격장으로 인해 상주시민들뿐만 아니라 인근 시‧군지역 주민들까지도 지난 60여 년간 소음 등 많은 불편을 겪어왔으며, 특히 낙동강 인근 환경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우리 모두가 걱정해야 할 막중한 사안입니다. 더구나 사격장이 각종 국책사업 유치에도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상주시는 국방부장관에게 공군사격장 이전건의서를 제출하고, 각계각층의 인사들로 이전협의체를 구성하여 국방부와 원만한 합의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왔지만, 국방부는 상주시에서 개발계획과 이전예정지를 정하지 않아 검토가 제한된다는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이전과 관련하여 우리 도는 낙동 공군사격장은 반드시 이전되어야 한다는 상주시의 입장에 동의하면서, 앞으로 국방부와 상주시의 사격장 이전 논의를 지원해 나가는 동시에 이전이 합의되는 경우 행‧재정적인 지원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이전터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되거나 협의된 바는 없습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의 지구지정 고시에 따르면, 사격장 부지는 인위적인 정비 없이 보존해야 하는 보존지구로 지정되어 단기에 개발을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격장 인근에 위치한 상주보와 경천대 관광지를 중심으로 우리 도와 정부가 관광 및 국민스포츠단지를 조성하는 등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격장 이전이 구체화되는 시기에 지구지정 변경 등을 통해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철 미래전략기획단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박소득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박소득입니다. 이운식 의원님께서 농업기술원의 이전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문화환경위원회 위원님으로서 문화융성과 관광산업 발전을 위하여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농업‧농촌의 발전과 지역균형 발전에 깊은 이해화 합리적인 정책제안을 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지난 3월 10일 경상북도 미래 천년을 위한 새로운 도읍지인 안동‧예천지역으로 도청을 이전하여 개청식을 거행하였습니다. 도청이전은 지역균형발전과 우리 도의 새로운 역사건설을 위한 대장정의 출발점으로서 도청신도시의 조기 활성화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직속 산하기관의 동반이전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은 신도시의 제2행정타운과 인접지에 이전방침을 정하였습니다만 시험연구사업과 농업인의 교육을 위한 시험연구포와 교육시설 등 20여 만 평에 달하는 넓은 부지가 필요한 상황이며, 농업시험연구의 특성상 근무청사와 시험포가 동일한 장소에 위치해야 상시 정밀관찰 및 연구성과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해결방안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농업기술원은 45년간 대구시 북구 동호동에서 자리해 있으면서 농업연구와 기술보급사업으로 경북농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많은 기여를 해오고 있습니다. 도청이전 완료 후 이제 산하기관의 이전에도 조기에 이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직속기관인 농업기술원 또한 경북의 농업‧농촌‧농업인을 위한 연구와 기술보급 및 교육사업에 차질 없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조기에 이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운식 의원님께서 해외관광객 적극적 유치방안 관련 질문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요청하셨으므로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청 소관 답변을 마치고 교육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운식 의원님께서 누리과정 예산의 지방교육청 부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누리과정은 만3세부터 5세 유아에 대한 유치원 교육과정과 어린이 교육과정을 합쳐서 누리과정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영유아 보육법에 따라서 설치된 어린이집은 인‧허가와 지도‧관리‧감독 모두가 교육청 소관이 아니고 보건복지부가 관장하는 보육기관임에도 불구하고 2015년부터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교육청에 부담하게 되면서 정부와 시‧도 교육청이 재원부담문제로 대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원님께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의 법적근거가 미약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공감합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는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경영하는데 필요한 재원의 교육예산을 한정하여 쓰도록 명시해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위 법률과는 달리 2015년도 10월에 개정된 지방재정법시행령에서는 보육지원비를 시‧도교육청의 의무지원 지출경비로 규정하고 있어서 상위법인 지방재정법과 시행령이 서로 상충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점이 계속 발생하는 것입니다. 연간 어린이집에 지원하고 있는 교육예산이 경북의 경우에는 올해 986억입니다. 전국적으로 16개 시‧도를 합쳐보면 2조 2000여억 원이 됩니다. 지난 2년 동안 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서 누리과정 관련법령의 신속한 정비와 보통교부금 교부율을 상향 조정해달라고 정부에 수차 요구하고 국회에도 그렇게 건의하고 했습니다만 반영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태로 간다면 올해 연말에도 지난해와 꼭 마찬가지로 어린이집 예산편성 문제 때문에 정부와 시‧도교육청의 갈등이 또다시 재현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어 매우 안타깝습니다. 둘째, 체계적인 유‧보통합 추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면 어떠냐?”하는 말씀인데 이것을 국무조정실 유보통합추진위에서 단계별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2년이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그것이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데 시‧도교육감들은 통합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이집에 너무 작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린이집을 통합한다면 초등학교 전체를 관장하는 인력보다 사람이 더 많이 듭니다. 그런 인력과 예산을 준다면 유‧보 통합을 찬성한다는 이런 전제조건을 달고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누리과정예산으로 인한 교육재정 운용문제와 누리과정 예산을 투자한 성과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누리과정 예산 투입으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초‧중등교육에 소요되는 교육사업과 교육환경개선사업 등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도 제가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1000억이라는 예산은 1억 원이 소요되는 프로그램 1000개를 감소해야만 1000억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것이 가능합니까? 초‧중등교육에 많은 위축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런 답변을 한 바가 있는데 지금 현재 똑같은 상황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어린이집 예산 사업관계 이런 것을 어렵습니다만 경상북도에서는 학부모님들 걱정에 대비해서 그대로 전액 편성을 못하고 50%를 편성하고 이번 추경에 50% 편성해서 걱정을 덜어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참 어려운 실정입니다. (장경식 부의장, 장대진 의장과 사회교대) 지난 2014년부터 교육비특별회계 사업분석 및 사업계획, 사전조정심사제를 운영하여 예산낭비 요인을 최대한 제거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실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누리과정 예산 전액이 중앙정부로부터 따로 교부되지 않으면 향후에 경상북도에도 어린이집 예산을 전액 편성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의원님께서 누리과정 예산 투자에 대해서 성과를 물으셨는데 학부모의 보육료 부담이 줄고 어린이집의 취원율이 증가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계획을 세워서 그 성과를 하나하나 검토하지는 못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은 보건복지부 소관사항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점검하고 계획을 추진하고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황병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기 전에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본 의원이 준비한 보충질문을 마칠 수 있도록 양해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 중 신도시 10만 자족도시 조성과 관련해서는 내일 존경하는 남천희 의원님께서 심도 있는 준비를 하셨으니 본 의원은 이에 대한 보충질문은 생략하고 도정발전을 위해 도의회에서 제안한 도정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본 의원에게 할애된 시간이 얼마 되지 않으니 담당 실‧국장께서는 신속히 답변석에 임석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정질문은 경상북도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여러 도의원님들이 매우 심도 있는 연구와 고민 끝에 이렇게 제안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 관련되어서 우리 제9대, 제10대 도정질문 추진현황을 보면 9대 4년 동안에 도청에서 78명의 의원이 질문 수를 264개를 해서 완료가 131개, 49.6%에 해당되고, 교육청에서는 66명의 의원님이 질문 수 109개에 완료가 60개입니다. 10대 1년 6개월 동안에는 도청 32명의 의원이 질문 수 99개, 완료 37개, 달성률이 지금 현재 37.4%에 이르고 있지요. 교육청에서는 17명의 의원님께서 질문 수 23개, 완료 11개를 하였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본 의원이 본격적으로 질문을 드리기 전에 이러한 현황들에 대해서 도정질문이 도정에 반영된 여부와 성과에 대해서 본 의원이 확인하고자 9대부터 10대 전체 도정질문 현황 중에서 도정발전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에 일부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만약에 집행부에서 도정질문 추진현황 진도사항이 보고한 대로라면 도정질문 추진 현 상황을 있는 그대로 출력해서 본 의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자료요청을 하고 난 이후에 노조 측에서 의장님에서 자료요청과 관련하여 항의성 방문을 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집행기관에서 본 의원이 요구한 자료들을 성실하게 제출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것 다는 못하고 준비한 내용 중에서 도정발전에 본 의원이 판단해서 중요하다고 판단한 내용들에 대해서 시간관계상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63회에 존경하는 우리 황이주 위원장님께서 연어방류사업과 관련하여 연어 관광자원화 및 산업화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 개발과 지원의 필요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때 지사님께서 어떤 답변을 하셨는지 직접 음성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연어를 활용한 다양한 레시피 개발과 캐릭터상품 발굴 등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과 함께 울진‧영덕‧경주 등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연어의 심미적 가치를 테마로 하는 관광브랜드 개발에도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동해안발전본부 서원 본부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허동찬 도민안전실장님 준비해 주시고, 다음에 환경산림자원국 김정일 국장님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해당되시는 실‧국장님들께서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신속하게 좀 답변석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예.

지금 저 내용이 도정질문 추진 현황 진도에 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완료되었습니까?

예, 제가 아직까지는 거기까지는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보면 3월 14일까지, 오늘까지 170만 마리를 4개 지역에 방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여기 도정질문 추진현황에 보면 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관광상품화 및 연어자원 활용도 극대화 개발에 대한 현황을, 자료를 제가 요청을 했었죠? 자료 띄워주세요.

예, 앞으로는 말이죠, 거기에…

아니, 현재를 묻는 겁니다, 2016년 오늘 날짜로. 2013년도에 존경하는 황이주 의원님이 질문하신 연어 개발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했고, 자료 요청을 했고… 인터넷에 있는 내용을 조작해서 제출합니까? 이런 자료 제출하려고 노조에서 3백만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 그것도 의장님에게 항의성 방문을 할 수 있습니까? 답변하실 것 있습니까?

예, 앞으로 절대 이와 같은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시고. 다음 도민안전실장님 나오세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속하게 빨리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자료 띄워주세요.

외국의 사례와 관련 자료를 분석해서 중앙 주무부처와 함께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예.

2013년도에 검토 중인데 현재까지 검토 중이십니까?

이 문제는 지금 현재…

아니, 죄송한데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추진 현황 진도에 검토 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2013년도에, 2016년도 지금 현재 완료하셨습니까?

지금 현재 신도청 지하에 화생방 관련해서 안전한 시설을 지금 구축해 놓은 상태입니다.

신도청… 아니, 이것은 해일과 지진에 대해서 동해안 지역에 안전한 대피소를…

동해안 지역에는 울진 원전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최초의 친환경대피소… 제가 저 위의 질문을 다 말씀을 못 드립니다마는 황이주 위원장님의 질문의 의도는, 지금 있는 환경 대피소가 노후되고 친환경적이지 못하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건립할 의향이 있느냐고 질문을 하셨고, 거기에 따른 지사님의 답변을 들으셨잖아요? 그런데 2013년도에 지금 검토 중인데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대피소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꺼번에 예산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지금 개수하고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중앙부처와 함께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시겠다고 했다니까요? 그냥 검토가 아니고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겠다는 얘기는 모든 행정력을…

그러니까 예산이 엄청나게 수반되기 때문에…

아니, 실장님,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한꺼번에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뭐가 할 수 없어요?

한꺼번에 할 수 없잖아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지사님의 당시의 답변이 잘못됐다고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아니죠, 잘못된 건 아니죠.

그러면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 하지는 못하지만 계획적으로, 단계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단계적으로 지금 어느 단계까지 검토를 하셨어요? 현재 어느 단계… 단계적으로 검토를 하시면 어느 정도까지 지금, 어느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면 1단계 했습니까?

예, 일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단계 검토하신 내용이 뭐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위험한 대피소에 대해서 주민들이 거기에 들어가면 안심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갖고 있는 거죠. 거기에 들어가서…

자, 답변서에는, 답변서 보셨어요? 답변서 제출하셨죠? 답변서에, “제출한 자료에 검토하거나 검토한 내용이 없다.” 이게 답변서예요. “검토한 내용이 없다” 하고 담당부서에서 본 의원한테 제출했는데 무슨 1단계, 2단계, 3단계 중에 1단계를 검토하셨다고 답변을 하세요?

그것은…

자, 들어가십시오. 세 번째, 환경산림자원국장님 나오십시오. 이것은 존경하는 장두욱 의원님께서 제276회 때 소나무재선충 방제 내실화 방안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뒤에 좀 보세요.

예, 이것은 사업 추진 중인데 완료된 것도 있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방제사업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니, 그러니까 좀 정리해서…

감리‧감독관은 지금 상시 파견하고 있습니다, 사업장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걸 질문드리는 게 아니고, 부실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수업체에 대한 수의계약 확대를 하고 인센티브 부여와 부실업체에 대한 제재방안으로 강력한 책임을 부여하자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서를, “인센티브를 제공한 업체가 있느냐? 부실업체 퇴출 현황이 있느냐?”라고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하니 집행부에서는 없다고 나왔거든요. “없다, 그런 사례가. 그렇게 한 실적 현황이 없다.” 이렇게 답변서를 제출했는데, 그런데 ‘완료’라고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안 하셨죠?

지금 수의계약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니, 국장님. 수의계약 확대는 하셨고, 제가 질문하는 내용이… 이러면 시간이 굉장히 길어져서 제가 준비한 것을 못합니다. 제가 질문드리는 말씀에 그 건에 대해서만 답변을 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 번 정리해서 하면 부실업체에 대한 제재방안, 수의계약 확대 등으로 해서 인센티브 부여한 실적이 있느냐? 있다, 없다?

그것 실적은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겠습니다. 아직까지 명확하게…

그러면 됐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셨다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사례가 없다는 것을 이제 확인하는 거예요. 그다음 자료 좀 줘보세요. 그 위에 자료 현황. 이 자료가 말입니다, 국장님. 잘 보시면 존경하는 장두욱 의원님께서 2015년 3월에 질문을 하실 때 담당국에서는 어떤 자료를 냈는가 하면, 여기에서는 지금 재선충 처리하는 실적 기간이 매년 5월 1일에서 익년도 4월 30일까지죠? 그래서 그걸 통계 자료로 쓰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재선충 제거작업은 그 전에…

재선충 제거한 나무 수량의 실적을, 기간을…

익년도 3월 말까지 해서 그것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도정질문 당시에 2014년도에 18만 6374본이죠? 장두욱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실 때, 이때 집행부에서는 2014년도에 제거한 내용을 제출하셨어요. 맞습니까?

예.

그런데 도정질문 후에 추진 상황에, 똑같은 2014년도에 36만 본을 제거했다고 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본 의원이 이 도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요구받은 자료에는 26만 본입니다. 이게 무슨 자료가 풍선도 아니고 늘었다 줄었다, 이런 자료가 어디 있어요? 지금은 확인이 안 됩니다. 제가 분명히 집행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면밀히 분석해서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이 자료가 틀렸다고 한다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가 틀린 것이지 제가 말씀드리는 게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아까 전반에 말씀드렸던 우리 경상북도 노조에서 의장님에게 항의성 방문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지금 세 가지 사례만 보더라도 인터넷상의 자료를, 사실 조작이죠, 조작. 조작해서 제출하였고, 이 질문도 같은 연도에 제출한 자료가 들쑥날쑥하고, 이런 부분들에서 부실한 자료를 제출한 것에 대해서 저는 의장님에게 정중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말씀드리고,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시간관계상 넘기겠습니다, 4번은. 4번 넘기시고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소방본부장님 나오시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소방본부장님 다음에 농축산유통국 최웅 국장님 준비해주십시오. 바로 바로 준비 좀 해주세요. (

의석에서 - 의사진행순서대로 의사담당관이 옆에서 보좌 똑바로 하시고, 지금 도정질문을 왜 이런 식으로 운영합니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존경하는 강영석 의원님. 이게 지금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인데 사실 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으니… (

예, 계속 진행하십시오.

예.

예, 소방본부장 우재봉입니다. 예, 한 소방서에 일정기간 근무를 하게 되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이 인사의 기본원칙입니다.

10년 이상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실제로 연고지 배치를 하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년 이상 근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고 지금 현황을 보면 10년 동안 근무하도록 한 직원이 한 명도 없어요. 6년 미만으로 다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했으면 그 당시에 답변하실 때 10년 이상 두도록 했어야 되는데 답변과 지금 결과는 다르다. 그것 인정하십니까?

그런데 실제로 운용을 하다보면 10년 이상 되는 직원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로 한 5, 6년 범위 내에서 인사이동을 통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 최웅 국장님.

8번으로 바로 넘겨주세요. 앞에 것 넘기겠습니다. 이것 넘기고 8번으로 해 주세요.

현재 이것은 경마공원 자체를 현재 설계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추진 중으로, 계속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도 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2010년도에 질문하신 것인데 5년, 6년이 지난 지금도 검토 중이고 추진계획이시니까 나중에 이게 완료되면 나중에 의회에다가 별도로 완료표시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좀 적극성을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들어가십시오.

알겠습니다.

9번은 넘기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게 진짜 질문한 것 중에, 질문을 의원님이 한 것 중에서 아주 부실한 답변이고 할 수 없는 답변이고 현재 추진도 전혀 되지 않은 내용인데 이것은 제가 담당 국장을 불러내서 질문을 드려도 장담컨대 절대 답변 못합니다. 이것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11, 12, 13까지, 14번까지 좀 넘겨주세요, 시간 관계상. 오늘 그래도 그냥 넘어가시는 담당 국장님들은 행복하신 겁니다. 14번 가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나오십시오. (

존경하는 우리 부의장님, 이게 도정질문 본질문의 내용에 있습니다. 이게 도정질문한 건에 대한 추진상황을 우리가 점검한 실적을 질문을 드렸었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

이왕식 의원님이 258회 때 “단순 전시를 벗어난 오감이 만족하는 파노라마 박물관 건립 추진…” 질문을 하셨는데 당시에 김관용 지사님께서 “이러한 시점에서 의원님께서 파노라마 박물관 건립이라는 발전적 의견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라고 답변을 하셨고 제가 요청한 자료에는 “파노라마 설치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 맞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전화식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스탄불-경주엑스포’를 이스탄불에서 실시할 때 우리 도민들도 많이 가시고 우리 도의원님들께서 직접 다녀오신 후에 그때 당시에 터키 이스탄불 그쪽에 파노라마 박물관을 방문하시고 ‘저것도 하면 관광상품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파노라마 건립을 추진해야 된다고 질문을 하셨고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답변서에는 추진하지 않겠다 이 얘기거든요?

예, 그때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비용측면이라든지 봤을 때 현실성이 좀 부족하다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그러면 그 이후에 도의회에 “이렇게 질문해서 이렇게 답변했지만 현재 상황으로서는 추진이 불가하기 때문에…” 그런 답변을 제출하셔야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십시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들 한 두 가지 선에서, 앞으로 두 가지만 가지고 마무리하고, 저도 이 자료를 가지고 한 한 달 가까이 정말 밤잠 안 자고 확인했었고 그렇게 준비한 내용인데 다소 진행에 문제가 있더라도 조금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진행하세요.

기획조정실장님, 우리 존경하는 김수문 의원님이 제272회 회의 때 질문한 내용인데,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장 전문성 인사 기용, 16번입니다, 16번. 자, 이것 화면 뜨기 전에 제가 육성으로 말씀드릴게요.

예.

이 전제하에서 여러 동료의원님들이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과 관련해서 질문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함축해서 저는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릴 테니 정확하게 들으시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상북도 종합자원봉사센터 소장 그 자료 띄워 주세요. 경상북도 종합자원봉사센터, 이 16번과 관련한 자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상북도 종합자원봉사센터 소장님은 첫 임용 후 세 번째 연임하고 계시지요?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다음 경상북도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6조제1항에서 공개모집을 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자세히는 모르지만 공개모집하는 걸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압니다. 그런데 현재 세 번째 이 경상북도 종합자원봉사센터 소장님 임용할 때 공개모집을 하셨습니까?

정관이라든가 법규에 규정된 절차는 중요하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가 없게 하기 위해서 공개모집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했을 것으로… 안 했습니다. 안 했으니 법률과 정관을 위반한 것이고, 그 사실 관계는 나중에 확인하세요.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하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자원봉사센터 정관에는 뒤에 보시면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서 임명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세 번째 지금 하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자, 이걸 어겼습니다. 그래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기관‧단체장의 임명권에 대해서는 우리 많은 도의원들이 지적을 했었습니다.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전문성과 객관성을 가지고 임명을 하셔야 된다고. 이 부분을 위반하셨고 지금…

그 3회 연임에 대해서는…

아니요…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조례 규정이 몇 년도에 1회로 한하여 연임한다는 규정이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그 조례 규정이 제정되기 이전 단계에서 연임에 들어간 부분은 그 법에 대한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 전에 연임이 이루어졌거나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3회나 4회 정도의 연임이 현실적으로는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제 그런 경우인데, 그 경우의 수는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제가…

자, 우리 황병직 의원, 지금 발언시간이 종료되어서 마이크가 꺼진 상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잔여시간이 어떻습니까?

넉넉잡아 한 6분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6분은 너무 많고 의원님들,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최소한 짧은 한 1, 2분을 더 드리고 황병직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동의가 되겠습니까? 예, 마무리를 한 2, 3분 그래 하세요.

일단 하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경상북도 종합자원봉사센터 소장이 현재 내부 직원으로부터 고발당한 것은 알고 있습니까?

예, 그 상황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예, 물품구입 단가조정, 후원금 개인용도로 사용, 업무추진비 부당사용 등으로 사법기관에 고발된 상태지요?

예.

만약에 이 고발된 내용 중에서 어느 것이 하나가 사실로 밝혀져서 사법기관으로부터 기소유예, 선고유예, 벌금 등을 받으면 이 자원봉사센터장의 신분의 해임이나 직무정지 등에 대해서 지사님에게 강력히 건의하실 수 있습니까?

예, 검사 결과에 따른 결정 취지의 내용을 검토해서 그 사안에 따라서 해임이라든가 등에 대해서 지사님께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언론보도를 통해서 난 이야기입니다. 경북문화콘텐츠진흥원장, 지금 성추행이지요, 보도상? 성추행으로 인해서 지금 사법처리를 받았지요? 뭘 받았습니까?

기소유예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소유예도 사법처리 결과 중의 하나지요?

예.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기소유예가 어떤 뜻이라는 것은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다음에 여성정책개발원장도 당시에 의회에서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서 업무능력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고, 또한 모든 분들이 다 잘 알고 계시는 대로 직원 내부 PC를 무단복사를 하다가 사법기관으로부터 어떤 처벌을 받았지요?

제가 알기로는 선고유예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고유예 또한 사법처리 중의 하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 부지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여성정책개발원의 김윤순 원장님을 새로 1년 연임을 하셨지요? 조례에는 3년으로 명기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임기 3년에 한하여 1회 1년 연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연임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연임할 수 있다면 3년의 임기를 보장해 줘야 돼요. 왜 집행부에서 그 사람한테 1년씩 2년씩 잘라서 줍니까? 그것이 누구 맘대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

알겠습니다. 의장님께서 2분밖에 안 주셨으니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부지사님에게 총체적인 총평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십시오. 드리겠습니다.

부지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 행정…

행정부지사님.

지금 보충질문에 있어서 행정부지사님께 보충질문을 듣고자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도정질문 자체가 도지사님을 상대로 전체 질문을 하신 이후에 세부적인 보충사항에 대해서 담당 실‧국장으로 하여금…

기획조정실장님, 마무리하시고 들어가세요.

어디에 정해져 있어요?

황 의원님, 조용히 하세요.

경상북도 회의규칙에 정해져 있습니까?

자, 들어가십시오.

알겠습니다.

어디 법을 만들어요?

황 의원, 조용히 하세요.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우리 도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아는 범위 내에서 황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지사님, 앞서 본 의원의 질문에 도정발전을 위해서 도의회에서는 도정질문에 정책적 제안을 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 얼마만큼 반영이 되었는지, 얼마만큼 현실적으로 실천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을 했었는데 사실 지금 부지사님께서 들으셨던 대로 전체적인 부분, 지금 지적한 부분 중에서도 많이 반영이 되지 않고 추진 안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셨지요?

일단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있습니다마는 만약 자료에 대해서 답변이 부족하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하나하나 다시 찾아서…

예, 그렇게 해 주시고…

다시 정리하고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도 272회 존경하는 김수문 의원님이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을 때 어떤 답변을 하셨는가 하면 “도의회와의 상호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3백만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 대한 존중은 경북 발전을 위한 핵심가치이며 집행부가 지켜야 될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라고 답변하셨고 “의회와 집행부는 경북호를 이끌고 가는 양 수레바퀴로 한 방향으로 같이 가야만 하는 동반자”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답변을 하셨다면 의회에서 도정질문,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서 정책적인 제안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귀 기울여서 적극적으로 반영하려고 하는 노력을 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정질문이나 각종 평소의 여러 가지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성실하게 하고 있고, 다만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조가 의장님께 항의한 부분은 사실 어떤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들으니까…

아니, 그것은 나중에 저하고 둘이 얘기합시다.

직원들이 한창 바쁠 때 자료가 너무 많이 들어왔다고 생각하니까 노조에서 이야기한 것인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9대 때는…

일부러 조작하려고 그러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아까 그것은 조작했잖아요.

틀린 부분, 약간 좀 오해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틀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고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대로 동반자이고 협력관계이고 이렇게 하려면 도의회에서 도정발전을 위해서 제안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사님, 지사님께서는 “혼자 가면 길이 되고 함께 가면 역사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함께 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들어가시고. 존경하는 의장님, 이렇게 지금까지 도정질문에 대해서 관성적인 답변, 또는 미사여구식의 답변은 의정활동을 하는 60명의 도의원을 저는 속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아가 3백만 도민을 속인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해서 집행부에서는 제가 또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자료를 요청하면 또 자료가 많다고 분명히 항의할 것이기 때문에 지사님에게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존경하는 4선 장대진 의장님, 그리고 김응규 의원님, 4선의원님들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7대부터 10대까지 경상북도의회에서 경상북도의 발전을 위해서 제안하는 도정질문의 건에 대해서 추진 결과를 전체적으로 전수조사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오늘, 내일 모든 의원들이 질문하는 내용들이 미사여구식으로 다 넘어가버리고 사실 확인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께서 우리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이 부분들은 반드시 확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이것을 제안을 드리니 의장님께서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끝으로 여러 가지 본 의원의 보충질문에 이렇게 하는 과정에 동료의원님들에게 불편을 끼쳐드렸다면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나 본 의원도 1년 6개월 동안 짧은 도 의정 활동을 하면서 제가 파악한 부분들에 있어서 너무나 부족한 것이 많고 이것은 아니다 싶어서 정말 한 달여 동안에 자료를 받아서 면밀히 검토해본 결과 이것 말고, 이것은 아주 적은 것입니다. 정말 9대부터 10대까지 모든 회의록을 다 읽어봤는데 의심 가는 부분만 하더라도…

황병직 의원, 질문은 다 된 것 같습니다.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존경하는 의장님께서 무소속이고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로 배려해 주셔서 동료의원님들에게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더 경상북도의회가 경상북도청에서 행하는 행정에 대해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병직 의원, 시간이 부족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해서 도정질문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