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광 의원 발언

북당진변환소, 원만한 해결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당진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재광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양기림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당진시는 송전탑 건설로 많은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당진시에서 생산하는 전력은 대부분 수도권에 공급되고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당진시민이 입고 있습니다. 그동안 당진시민들은 국가발전의 원동력이며 기간산업이라는 명분아래 수십 년간 송전탑의 피해를 묵묵히 참고 견디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송전탑 건설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송전탑으로 인한 피해를 참고 또 참아야 합니까? 현재 당진시에는 526개의 송전철탑과 189Km에 달하는 송전선로가 건설돼 있어 주민건강과 지역발전에 많은 저해를 받고 있음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국가적 차원의 에너지 수급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 당진시민들에게 고통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그동안 당진시민들은 줄곧 송전선로의 지중화를 요구해 왔습니다. 한국전력공사에서 관리하는 163Km의 송전선로 중 지중화율은 0.47%인 770m에 불과하며 이는 전국평균 12.5%에 비교할 때 턱없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전력공사에서는“건설비용이 상승된다.”라는 이유로 계속해서 당진시민의 요구를 묵살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경기도 평택시 고덕산단 전기 공급을 위해 북당진변환소 건축허가가 신청되었습니다. 더욱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은 평택지역 송전선로 설치에 대해서는 전 구간인 38Km를 지중화 한다고 합니다. 이는 그동안 우리 시의 지중화 요구를 묵살하며 계속 그 이유로 들었던 “건설비용 상승”이라는 한전 측의 주장과도 배치되는 것이며 형평성 차원에서도 묵과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지난 2015년 12월 당진시에서는 당진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공익상의 필요에 의해 평택시 고덕산단 전기공급을 위한 변환소 건축허가를 반려한 바 있습니다. 이에 정부와 한국전력공사에서는 대화와 타협보다는 사업 지연으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며 당진시를 상대로 행정소송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 매우 유감스러운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쌍방 간 분쟁과 갈등으로 인해 많은 행정력 낭비와 재정적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무엇보다도 당진시, 정부 관련부처, 한국전력공사, 시민들이 함께하는 허심탄회 한 대화의 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 대화의 자리에서 정부와 한국전력공사는 당진시민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등 문제해결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당진시에서도 시민들의 건강권과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합의안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갈등의 장기화는 모두가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승자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자칫 우리 당진시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지는 않을지 심히 우려되는 마음 또한 금할 길이 없습니다. 다시 한 번 정부와 한국전력공사 그리고 당진시에서는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다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날씨가 아직 쌀쌀하지만 온 누리에는 어느새 봄기운이 스며들고 있습니다. 봄기운을 받아 시민여러분께서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며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 2015 회 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총무위원회 위원장 인효식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에서 심사의결한 당진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외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90호 「당진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주민에 대한 기본권을 확인·보장 및 충남도민 인권선언 선포에 따라 제도 정비와 도와 시·군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63호 「당진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실질적인 양성평등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안 제4조 내지 안 제48조의 내용과 부칙의 제4조의 내용을 의석에 놓아드린 심사결과보고서 수정내용과 같이 각각 수정하였습니다. 세부 수정사항은 심사결과보고서 “수정내용”으로 갈음보고 드리며, 수정내용을 제외한 기타 부분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70호 「당진시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간구조대 운영에 필요한 예산 지원 등 지방재정법 개정 취지에 맞게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71호 「당진문화재단 문화예술사업비 출연 동의안」은 시민의 문화예술 진흥과 문화 복지 증대를 위하여 이에 필요한 문화예술 사업비를 출연하고자 의회 의 동의를 얻는 사항으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72호 「당진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은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건강진단 등 주민의 건강에 미치는 행위를 관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76호 「당진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배움으로부터 경제적 어려움 해소와 고등교육 기회 확충에 실질적인 혜택을 지원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양기림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재광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 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상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광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에서 심사의결한 당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74호 당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주택법의 개정에 따라 우수공동주택단지의 선정 및 소규모공동주택의 안전관리와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내용으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375호 당진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공동주택 품질과 관련된 분쟁과 집단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고품질의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기 위하여 검수단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내용으로 안제12조 제1항 및 제2항의 내용 중 “관계자”를 “관계자 및 사업계획승인권자”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편명희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본 산업건설위원회 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