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금자 의원 발언
최홍림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오늘 회의는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황용 감사실장께서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
김황용감사실장
존경하는 최홍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김황용입니다. 감사실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운영수당에서 청렴교육 외래강사료 14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당초 청렴교육을 상하반기 1회씩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분기 1회로 확대하여 실시키로 하였습니다. 그럼으로써 전 직원이 청렴을 공직의 최고 가치로 생각하고 시민과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봉사할 수 있도록 교육효과를 높여나가기 위해서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홍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자 위원님.
김금자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9쪽 청렴의식교육 외래강사 올해도 4회, 4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외래강사 초청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황용
김황용감사실장
외래강사는 국가권익위에서 추천한 강사를 저희가 외래강사로 초청하여 강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금자위원
그리고 강사로 오시는 분이 타의 모범이 되고 존경받아야 될 분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황용
김황용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가권익위에서는 강사 되실 분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셔서 가장 덕망과 또 공직사회에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강사님들을 초청해서 저희 각 지방자치단체에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초청하실 분은 권익위에서 적극 추천하신 양세영 박사라는 분을 초청해서 3월 17일에 교육 실시하게 됐습니다.
김금자위원
사례 중심이나 실질적으로 부패 방지에 도움이 되는 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황용
김황용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금자위원
그러니까 강사 선정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용
김황용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추경 예산이라는 것은 시급성을 요하거나 꼭 필요해서 시급성을 요하는 예산을 중심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것이 원래는 본예산에는 1번 교육하기로 했는데,
황용
김황용감사실장
2번이요. 상반기, 하반기로 이렇게 하기로,
최홍림위원장
원래 2번이었는데 이 예산이 증액된 이유를 다시 한번만 설명해 주십시오.
황용
김황용감사실장
분기별로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최홍림위원장
분기별이라는 것은 1년에 4번 말씀하시나요?
황용
김황용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홍림위원장
그 2번 하겠다는 것을 4번 하겠다는 거죠?
황용
김황용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장
그러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이게 시급한가라는 것에 대해서 설득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2번 하는 거나 4번 하는 거나 청렴도에 특별하게 영향이 있을까요? 본인의 공무원 개개인의 마음가짐이 첫째 문제이고, 습관이 문제지 않겠어요? 의지보다도 습관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습관이 지금 잘못돼서 청렴도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강사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저는 별로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세요.
황용
김황용감사실장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그러나 우리 공직사회나 모든 사회가 교육을 통해서 또 반복교육을 통해서 그런 피드백을 계속 연결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한번 교육하면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1년에 2번은 너무 적은 것 같고 분기별로 1번씩 해서 자꾸 교육을 해서 교육효과를 높임으로써 또 잘못된 것, 잘 실천이 안 되는 것은 계속 피드백을 통해서 주입식 교육을 하는 것이 상당히 공무원 사회에서 효과적이라고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최홍림위원장
반복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배로 확대한다고 하시는데요. 그렇게 하시려면 본예산에서 편성하셔야지 왜 이게 추경에 올라오냐는 거죠.
황용
김황용감사실장
그래서 본예산에서 상하반기 2번밖에 안 돼서.
최홍림위원장
그러니까 본예산에서 4번, 이렇게 중요한 교육을 그것도 청렴도 교육을 갖다가 본예산에서 과장님께서, 아니 실장님께서 관철시키셨어야죠, 이 예산을. 많지도 않잖아요. 140만원을.
황용
김황용감사실장
그때는 제가 없었고요. 여기 와서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겨서 그렇게 좀 확대를 했습니다. 아무튼 금년도 청렴도에서 최선을 다해 보자 이런 마음가짐으로 이번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위원장
지금 설명을 하셨는데 별로 시급성이 없는 예산이네요.
황용
김황용감사실장
아니요, 상당히 시급성이 있어서,
최홍림위원장
왜냐하면 사람이 달라져서. 그 전에 실장님은 별로 필요성을 못 느꼈는데 실장님이 새로 오셔서 필요성 느낀다며요.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황용
김황용감사실장
지금 우리 목포시의 화두가 청렴 아닙니까. 그래서 청렴한 공직사회를 이룩하는 데 첫 시발점으로.
최홍림위원장
교육이 부족해서 청렴하지 않다는 게 말이 안 맞잖아요.
황용
김황용감사실장
자꾸 교육을 통해서 그런 것을 한번 이룩해 보고자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장
방법이 그것밖에 없어요? 청렴도를 높이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냐고요.
황용
김황용감사실장
교육도 있고 여러 다양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장
그러시면 여러 가지 시스템,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최악으로 떨어진 청렴도를 최상으로 올리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는지 전체 리스트 가져오세요. 자료로 주세요.
황용
김황용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17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다음은, 기획관리국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설명을 하시는 해당 과장은 세입 및 세출분야의 인건비, 수당 및 공공요금 등 법정경비는 생략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 심사와 관련된 자료이므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설명하셔야 할 이지홍 과장께서 교육관계로 부재중이십니다. 그래서 대신 강광룡 예산책임관은 나오셔서 예산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예산담당
강광룡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 예산담당 강광룡입니다. 우리시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최홍림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예산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세입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액은 204억 4,208만 4,000원으로 본예산 150억 대비 58억 7,295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사유는 순세계잉여금,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14쪽 세출예산입니다. 추가경정 예산 115억 3,157만 6,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18억 8,361만 2,000원이 감액하였습니다. 먼저 법률마인드 향상 사업 사무관리비 중 고문변호사 1명이 추가 위촉되어 수당 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규제개혁추진사업 중 2015년 규제평가 상사업비로 규제개혁 선진지 현장견학 여비 270만원, 규제개혁추진 우수공무원 포상금 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직활동 성과관리시스템 구축비로 2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5쪽, 예비비는 본예산 대비 21억 3,961만 2,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201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홍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이재용위원
14쪽이요, 법률변호사 1명을 추가해서 향상교육을 하겠다는 겁니까, 뭡니까? 수당.
담당
예산담당
강광룡 저희가 변호사가 현재 네 분인데 1명을 더 추가해서 다섯 분으로 해서,
이재용위원
1명을 더 추가한 이유가 뭐냐고.
담당
예산담당
강광룡 저희가 광주권에 한 분이 계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한 분을 더 추가해서 광주권의 변론을 더 하기로 했습니다.
이재용위원
지금 현재 목포에 세 분 계십니까?
담당
예산담당
강광룡 예, 세 분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리고 광주에 한 분이고?
담당
예산담당
강광룡 예.
이재용위원
그래서 한 분을 더 보강하겠다? 그러니까 보강하는 목적이 뭐냐고.
담당
예산담당
강광룡 목적이 광주에 저희가 변론할 것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광주에는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두 분으로 해서 한 분을 더 보강해서 하렵니다.
이재용위원
알았습니다.
최홍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지금 14쪽에 BSC시스템을 구축하시겠다고 하는데 지금 각 위원님들께 전라남도에서 보내온 지방공무원 성과연봉제 확대계획안내서가 있습니다. 이 확대계획안내서에 의하면 BSC시스템을 도입하라는 것은 아니죠? 이렇게 앞으로 성과금연봉제를 확대하겠다라는 공문이지 BSC시스템을 도입하라는 것은 아니죠?
담당
예산담당
강광룡 그렇습니다. 성과관리제도가 확대되니까.
최홍림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마치 우리 위원님들께는 전라남도의 성과연봉제 확대가 BSC시스템과 같다라고 설명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대단한 오류라는 것을 이 시간을 통해서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 BSC시스템이 지금 공직사회에만 갖다가 쓰는 건가요, 수입해서 쓰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파트에서도 쓰나요?
담당
예산담당
강광룡 제가 알기로는 BSC가 4개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공직사회, 공무원들 성과관리시스템으로 해서 아마 4군데가 있는데 민간인들도 별도로 프로그램이, 꼭 이 프로그램이 아니고 민간인들도 그 프로그램을 해서 성과관리로 운영하는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일반기업체에서도요. 그리고 저희도,
최홍림위원장
일반기업에서는 어떤 이유로 이 BSC시스템을 도입하나요?
담당
예산담당
강광룡 일반적으로 저희처럼 성과관리, 부서별로 이사들이나 그분들 성과관리를 책정하기 위해서 아마 할 것 같습니다.
최홍림위원장
오케이, 생산기업에서 효과적인 관리, 그렇죠?
담당
예산담당
강광룡 예, 성과관리.
최홍림위원장
생산관리?
담당
예산담당
강광룡 어차피 거기도 성과관리가 있어야 되니까요.
최홍림위원장
성과관리, 생산적 성과관리. 기업의 존재의 목적이 뭔가요? 존재의 목적.
담당
예산담당
강광룡 기업들은 이윤 창출.
최홍림위원장
그렇죠, 이윤 창출이죠. 그러면 우리 자치단체의 목적은 뭔가요?
담당
예산담당
강광룡 행정, 주민들 대민행정서비스 향상 처리를 큰 목적으로 보고 있고 또 저희도 대민행정서비스를 중요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도 행정적으로 맡아진 업무에 대해서 추진을,
최홍림위원장
아요, 대민행정서비스가 목적이고 본질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성과에 의해서 기업은 어떤 결과가 나오고 그다음에 책임은 누가 지고 그리고 자치단체는 이러한 프로젝트를 이런 목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결과는 누가 책임져요? 만약에 이 결과가 이윤이 창출됐다, 안 됐다, 어떤 성과가 있다, 없다에 따라서 기업과 자치단체의 다른 점이 뭐예요?
담당
예산담당
강광룡 저희는 공익을 우선시, 기초단체는 공익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최홍림위원장
그렇죠, 공익을 우선시하니까.
담당
예산담당
강광룡 일반 사기업체하고는 좀 다르게,
최홍림위원장
오케이, 말을 엄청 잘해요. 내가 듣고 싶은 말을 쏙쏙 빼서 잘해. 그렇죠. 지금 저희가 판단하겠습니다만 마치 전라남도의 지침을 BSC시스템을 도입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방금 그렇게 답변도 들었고요. 그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고 BSC시스템에 대해서 기업과. 그러니까 성과관리와 결과에 대해서 전혀 다르다는 거죠. 만약에 공무원들이 대민행정서비스를 펼쳤는데 시민들이 삶의 질이 점점 떨어져, 지금 현상도 그렇잖아요. 살기가 가면 갈수록 팍팍하다고 하고 어렵다고 해요. 그러면 결론은 성과관리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결론은. 대기업이나 기업들은 성과관리에 관해서 책임을 지잖아요. 그런데 이건 아니잖아요, 공직사회는.
담당
예산담당
강광룡 위원장님,
최홍림위원장
약간의 서비스의 질을 개선시키고 이런 도구로 사용할 뿐이지 이것에 관해서 연봉이 사정없이, 예를 들어서 어떤 프로젝트가 실패해서 잘못됐다? 그러면 연봉이 사정없이 깎여요? 우리 공직사회가 지금 그러냐고요. 예를 들어서 대양산단에 대해서 대양산단 이런 식으로 2016년도 4월까지 50% 분양하겠다고 공무원들이 약속했는데 이게 안 됐잖아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성과관리가 엉망인 거 아니에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뭔 책임을 지냐고. 일반기업이야 호봉, 연봉이 깎이지만 공무원들 연봉 깎여요? 저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담당
예산담당
강광룡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성과관리시스템을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스템, 저희도 그 전까지만 해도 국장님들만 해서 성과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시스템을 저희가 갖추지는 않고 현재 국장님들에 대해서 문서로 서면화해서 우리가 서면화 받아서 위원회에 상정해서 이때끔 수기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최홍림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렇게 열심히 더 잘하면 되지. 자투리돈을 가지고 더 효율적으로 나눠먹기 위해서 무슨 2억 5,000을 쓴다는 얘기예요. 전체적으로 공무원들을 성과에 의해서 연봉제를 도입한다고 하면 이거 하라고 하겠어요. 열심히 잘 나누시면 되지.
담당
예산담당
강광룡 그런데 현재 이 제도를,
최홍림위원장
내부적으로 잘 지침을 세워서. 무슨 2억 5,000만원이나 써서. 차라리 그런 돈 있으면 어렵고 힘든 하위직 공무원들 복지에나 신경 쓰세요.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제 의견입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재용 위원님.
이재용위원
지금 타 시ㆍ군에서 몇 개 시ㆍ군에서 이 BSC를 도입해서 하고 있어요, 활용을?
담당
예산담당
강광룡 234개 시ㆍ도, 지방자치단체까지도 해서 243개 중에서 120개 정도 자치단체가 구축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이게 내년도부터는 고위직인 5급까지 확대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타 시ㆍ군에서는 더 검토를 하련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라남도에서는 5개 시ㆍ군 중에서 4개 시ㆍ군은 이미 다 도입해서 성과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을 구성해서요.
이재용위원
그 성과관리를 했을 때 지금 우리 목포시가 상당히 청렴도면에서 최하위권에 있잖아요. 그랬을 때 5급까지 관리하고 그랬을 때 오는 효과, 그런 것들도 기대를 할 수는 있겠죠. 그렇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강광룡 예, 맞습니다. 시스템이 도입된다고 하면 본인들이 거기다 다 입력을 해야 됩니다, 프로그램에 그때그때. 그래서 업무의 누수도 없고 그렇게 할 사항 같습니다, 객관적으로.
이재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최홍림위원장
또 다른 질의 없으신가요? 위수전 위원님.
위수전위원
그와 관련해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잖아요. 유지비는 어떻게 되나요? 이게 처음에 구축만 2억 5,000이 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유지비는 그 해, 매 해 이게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돈들은 계속 업그레이드될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구축만 하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전체적인 시스템 자체가 그다음 어느 정도 연간 얼마 들겠다 이런 것들도 있어야 되지 않나요?
담당
예산담당
강광룡 그런데 프로그램이라서 구축비를 저희가 정성평가하고 정액평가하고 저희가 과표를, 목표를 정해 놓거든요. 그렇게 해 놓으면 유지비가 일정한 금액은 들겠지만 큰 유지비는 크게 들지 않겠습니다.
최홍림위원장
설명을 하셔야지 유지비가 얼마 든다라고 해야지, 크다 적다는 우리가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가 판단하는 거지.
담당
예산담당
강광룡 올해까지는 저희가 설치비 하고.
최홍림위원장
유지비 자료로 주세요.
담당
예산담당
강광룡 내년…. 예. 자료를 저희가 보내겠습니다.
최홍림위원장
또 다른 질의 없으신가요?
그다음에 15쪽, 제가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예비비가 21억이 감됐어요. 이거 자세하게 설명 한번 하십시오. 예비비가 감됐잖아요.
담당
예산담당
강광룡 21억에 대해서는 제가, 전년도 2015년도 유보금이라고 해서 그 예산을 편성해 놨던 것이 그해 6월에 추경하면서 감시켜놓은 것입니다, 21억은.
최홍림위원장
내부유보금을?
담당
예산담당
강광룡 예.
최홍림위원장
내부유보금이 왜 이렇게 됐냐고 설명하시라고. 내부유보금을 본예산에서 이렇게 세웠는데 50억을 세웠는데 지금 36억이 깎였잖아요. 감됐잖아요. 어떤 이유냐고, 설명하시라고.
명완
송명완기획관리국장
예산계장이 그 내용을 잘 모르시구만. 그러니까 제가,
최홍림위원장
그러시면 자료로 주세요.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시죠?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선희 세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최선희세정과장
존경하는 최홍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최선희입니다.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19쪽입니다. 2015년 지방세 체납정리 사례발표 우수시ㆍ군 특별조정교부금 2,500만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왔습니다. 다음 세출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20쪽입니다. 행자부 주관 세정분야 사례발표가 있었습니다. 사례발표에 전라남도에서 저희 목포시가 뽑혀서 도 대표로 전국에 나가서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장려상 우수시ㆍ군 포상금 2,500만원 세입 들어온 것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 밑에 두 번째입니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 기능 고도화 사업 이 사업은 2015년 특별교부세로 3,200만원이 연말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별교부세 3,200만원 그대로 편성했습니다. 밑에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관리체계 구축 분담금 27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해서 BPR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시ㆍ군마다 인구 곱하기 부과건수 곱하기 금액으로 해서 분담금을 분담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홍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 추경 예산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이재용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우리시가 지금 상당히 재정적으로 어려운데 우수시ㆍ군 장려상을 수상함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세정과는 특별하게, 어떻게 보면 특이한 사항이 그렇게 없습니다. 교부금 지원받고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하여튼 저는 이 내용을 보고 전 직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희
최선희세정과장
감사합니다.
이재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선희
최선희세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경복 정보통신과장께서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복
강경복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강경복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6년도 제1차 추경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4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노후컴퓨터 교체에 따른 본체 구입비 120대분에 대해서 1억 3,080만원과 모니터 구입비 120대분에 대해서 2,940만원을 증액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억 3,980만원과 5,39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계상사유로는 5년 이상된 업무용 PC를 교체하여 기능을 향상하고 내부직원들의 민원 해소와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금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지원 소프트웨어 MS오피스 프로그램 구입비 6,28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상사유로는 신규 PC 구입에 따른 업무용 엑셀 및 파워포인트 구입비 80개를 계상해서 2,791만 4,000원을 계상해서 기능향상 및 업무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홍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자 위원님.
김금자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25쪽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가 도비를 삭감하고 시비로 전환했네요. 그런데 프로그램관리자 활동사항이 제대로 되는지 정기실태파악을 하고 계시나요?
경복
강경복정보통신과장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저희들한테 질타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더 적극적으로, 그 프로그램관리자들을 저희가 직접 불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보화마을 활성화 대책을 강구해 보자 해서 그분들도 새로운 것을 한번 찾아서 해 보겠노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금자위원
그런데 언론에 보면 요즘 활동사항이 아주 소극적이고 잘 안 된다고 하는데 목포시는 잘 되고 있나요?
경복
강경복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율도 지주식김마을 거기는 충무동에 있지 않습니까. 고구마나 무화과로 해서 새로운 정보화마을 활성화대책으로 고구마나 무화과를 이번에 해 보자, 그래서 소득을 향상시키고자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하도록 그렇게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율도 지주식김마을은요. 신동 장아찌마을은 깻잎이나 마늘종을 해서 좀 새로운 것을 해서. 어차피 소득 향상을 기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들이 집중해서 행정지도도 하고 철저하게 감독도 하면서 정보화마을이 활성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금자위원
이 앞전에도 질의하면서 그게 철저히 잘한다고 해도 언론은 자꾸 저조하다, 잘 안 된다. 그런데 목포시는 지금 관내에 어느 어느 마을 몇 개소나 있나요?
경복
강경복정보통신과장
우리는 율도 지주식김마을, 충무동 율도 거기에 있고 신동 장아찌마을은 연산동 신동마을에 있습니다. 율도 지주식김마을은 21가구로 구성돼 있고, 여기 신동 장아찌마을은 6가구로 돼 있습니다.
김금자위원
2개 마을이네요?
경복
강경복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금자위원
철저하게 관리ㆍ감독 잘 해서 언론에 맞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복
강경복정보통신과장
예,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김금자위원
이상입니다.
최홍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수전 위원님.
위수전위원
저희가 지금 노후컴퓨터 이게 5년 이상 계속 예산으로 올라와요. 계속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또다시 220대가 또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몇 대 정도 남을까요? 이제 안 할 게?
경복
강경복정보통신과장
지금도 매년 저희가,
위수전위원
그러니까 매년 한 몇 대 정도.
경복
강경복정보통신과장
300대씩 교환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른 시에서는, 여수시 같은 데는 금년에 400대를 해서 5억 2,000을 반영했고 순천시도 2013년도에 15억을,
위수전위원
다른 시ㆍ군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경복
강경복정보통신과장
아니, 좀 시 단위에서,
위수전위원
우리 목포시만 말씀드려서 보통 1년에 몇 대씩 하려고 생각하세요? 지금 제가 확인 안 해 봤는데,
경복
강경복정보통신과장
한 300대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수전위원
지금 추경이 220대 올라왔는데.
경복
강경복정보통신과장
추경이 120대입니다.
위수전위원
아, 120대가 올라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300대를 예상한 건데 올해는 220대만 우리 목포시는 하겠다 이 말씀이신가요?
경복
강경복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위수전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이 정도?
경복
강경복정보통신과장
예, 내년에도.
위수전위원
매 해? 그러면 이거 하면서 소프트웨어도 MS오피스 이 프로그램도 계속 다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갭이 40대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그 40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경복
강경복정보통신과장
일단은 80개로 해서 저희가 좀,
위수전위원
80개예요, 180개예요?
경복
강경복정보통신과장
80개요. 프로그램 구입비니까 80개.
위수전위원
여기는 180개라 나왔는데?
최홍림위원장
MS오피스 프로그램 구입비 34만 8,920원 곱하기 180개.
경복
강경복정보통신과장
예, 제가 잘못 설명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180개.
위수전위원
우선 180개를 사서 40개에 대한 것들은 돌아가면서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경복
강경복정보통신과장
예.
위수전위원
왜 같이 구입하려면 한꺼번에 구입을 하지, 왜 이걸 그렇게 따로따로 하는지? 우선 할 수 있는, 40개가 비워도 할 수 있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경복
강경복정보통신과장
우선은 이렇게 하고 다음 내년도 예산에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수전위원
그러니까 반영하는 것은 좋은데 한꺼번에 하시지 뭘 이렇게 또 찢어서. 220대를 샀으면 같이 소프트웨어도 같이 똑같이 사시지. 그럼 이 40대는 그런 갭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 또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덜 구입해도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경복
강경복정보통신과장
예.
위수전위원
180개보다 덜 구입해도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경복
강경복정보통신과장
예.
위수전위원
예? 그래요?
경복
강경복정보통신과장
180개 하고 내년에 감안해서 저희가 그렇습니다.
위수전위원
제 말씀은 하실 때 같이 정확하게 하시지.
이거랑 전체가 따로 간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면 자료 요구로 한 3년간 노후교체 컴퓨터 본체 이게 몇 대 정도 바뀌는지. 목포시가 컴퓨터가 지금 몇 대 정도 있는가랑 한꺼번에,
경복
강경복정보통신과장
1,550대입니다.
위수전위원
예, 그거랑 해서 자료로 지금 MS소프트웨어 이것도 몇 대인지 이것에 대한 3년치 주십시오.
경복
강경복정보통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장
이재용 위원님.
이재용위원
과장님께서 위수전 위원께서 질문한 내용이 컴퓨터는 220대를 구입하시는 걸로 돼 있어요, 이 예산서에. 그런데 MS오피스 프로그램이 180개니까 왜 이번에 교체하면서 180개가 아닌 220개를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을 왜 이렇게 필요한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셔야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경복
강경복정보통신과장
예.
이재용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180개 해 보고 또 봐서 40개를 구입한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하게 자료 검토를 하시고 여기 오셔서 예산을 편성해 주실 것을 요청해야지. 220대에 대해서 자꾸 저희들이 본예산에서 100대 했으니까 추경에 120대가 늘어났잖아요. 그럼 왜 120대가 추경에 늘어난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 한번 해 주세요.
최홍림위원장
하려면 본예산에서 해라 이 말씀이신 것 같아요.
경복
강경복정보통신과장
저희가 구입비를 이번에 하면서 300대를 원래 교체해야 되는데 예산 사정으로 인해서 이번에는 120대로 해서….
이재용위원
그러니까 작년 본예산에 과장님 말씀대로 300대가 필요로 했어요. 그렇죠? 그런다고 하면 작년 예산에 문제가 있으니까 200대 하고 이번 추경에 아무래도 이번 교체를 할 때 교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서 100대를 올렸다고 한다면 저희들도 이해하는 부분이 있겠어요. 그런데 본예산에는 100대밖에 안 했거든. 그런데 120대를 더 올렸단 말이에요, 이번 추경에. 시급합니까?
경복
강경복정보통신과장
예, 시급합니다. 이 사항이.
이재용위원
어떻게 해서 시급합니까? 거기에 대해 한번 말씀해 주세요.
경복
강경복정보통신과장
내부직원들, 민원이 속도가 늦기 때문에 어느 부서에서 해 주라고 했을 때 이렇게 해 주면 왜 우리는 안 해 주냐 해서 내부적인 민원이 많습니다. 그리고 속도가 5년 이상이 되면 저희들도 해 보면 인터넷이라든지 업무추진을 할 때 속도가 늦어서 정말 어쩔 때는 짜증이 날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부직원들의 복지 측면도 될 수가 있습니다, PC 사항은. 본체나 모니터 사항은요. 그래서 이번에 좀 어렵지만, 저번에 저희가 당초에는 더 많이 올렸습니다. 그런데 예산 관계로 인해서 재정, 작년 예산분 할 때 재정난이 있어서. 100대를 해 줬고 이번에 불가피하게 120대를….
이재용위원
이번에 100대 구입하셨어요? 한꺼번에 할 겁니까? 100대하고 120대 포함해서 220대 할 거예요?
100대는 구입했죠?
경복
강경복정보통신과장
예.
명완
송명완기획관리국장
위원장님, 제가 종합적으로 한번 기획예산과 답변 드리렵니다.
이재용위원
예.
명완
송명완기획관리국장
우리 컴퓨터 구입비는 본예산에 300대를 요구했는데 본예산 짤 때 재정이 어려움이 좀 있어서 올해 현재 120대를 추가로 해 준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예비비 65억으로 줄어든 것은 우리가 본예산 편성할 때 본예산에서 20억이 삭감이 됐었어요. 그게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왔다가 추경하니까 발리니까 된 거고, 아까 BSC 이것은 사실 이게 아까 우리 예산계장님이 전공이 아니다 보니까 설명이 조금 필요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렵니다. 현재 성과관리제가 4급 국장들은 봉급이 연봉제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목포시청에 국장이 9명 있는데 9명이 봉급 차이가 한 700, 800 납니다. 1,000만까지 가버려요. 최하위등급과 상위등급이. 그러니깐 이게 대통령국민담화를 작년 8월에 발표해서 정부공무원 5급 과장까지 확대를 한다. 그러면 앞으로 5급 과장까지 성과연봉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저희 9명 평가하는 과정에서도 우리 9명 중에 도시계획과장, 자치행정과장, 국서무까지 들어가버려요, 그 평가위원으로. 그리고 교수들, 전문위, 외부 위원들이 한 열댓 명 됩니다. 그분들이 수작업으로 평가해요. 그러다 보니까 국장들 내에서도 어떤 평가기준으로 해서 나를 이렇게 했냐, S등급 줬냐, A등급 줬냐.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불만이 있는데 앞으로 과장, 동장까지 확대하다 하면 한 90명을 평가해야 되거든요. 90명 수작업하기도 어려울뿐더러. 그래서 이 BSC라는 것은 우리 위원장님 말씀같이 이 제도가 성과관리가 시행된다는 얘기지 이걸 하라는 얘기는 아닌데 현재 중앙부처라든가 16개 시ㆍ도에서 활용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234개 지자체 중에서 현재 120개 하고 있거든요. 그중에 우리 전남 도내에서 현재 6개 시ㆍ군이 하고 있습니다. 그건 앞으로 과장급까지 확대되면 전부 해야 돼요. 수작업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계장님이 이 내용을 정확히 몰라서 제가 부연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과장들도 성과연봉제가 되면 지금 과장들은 호봉하고 봉급이 똑같지 않습니까. 차이가 나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아마 정부에서 앞으로는 보직이 있는 과장들까지 성과연봉제를 하기 위해서 이걸 시행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도입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2억 5,000이 어떻게 보면 큰돈이지만 어렵게 편성을 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림위원장
또 다른 질의 없으신가요?
25쪽에 정보화마을, 연도별 정보화마을 시작해서 연도별 매출현황하고요. 참여가구수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경복
강경복정보통신과장
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다음은, 자치행정복지국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청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청
신현청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신현청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세입은 도비 보조금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0페이지 예비군육성지원사업 자본보조로2,3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31페이지 행사운영비 도서지역 소통의날 운영비로 645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이동시청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까지 이동시청을 하다가 중단된 상태로 도서주민들이 종합적인 행정서비스를 바라고 있어서 도서지역 주민들의 소외를 해소하고 삶의 질 개선을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범죄예방 합동 캠페인 개최 사업비로 52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시청, 검찰, 경찰, 민간 공동 개최하는 사업으로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의 협조 요청사항입니다. 환경개선을 통한 범죄예방, 셉테드라고 합니다만 그 사업 일환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 그 밑에 민간행사 사업보조 위기청소년 희망캠프 사업비로 6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 또한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과 법사랑위원목포지역연합회 협조 요청 사항으로 위기청소년 선도캠프를 통해서 청소년들의 탈선과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2016년 유달동 등 4개소 방범용 CCTV 설치사업비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전액 도비 보조금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사업비로 인상분 36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포상금으로 목포시청 직장어린이집 위탁보육료 지원사업비로 1억 7,16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014년도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상시 여성근로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장은 반드시 보육시설을 설치화하도록 의무화 했습니다. 우리시 본청을 포함해서 총 626명으로 이 규정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육시설을 직접 설치 운영 또는 위탁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직접 설치는 약 사업비가 한 25억 정도 소요가 돼서 최소한 사업비인 위탁보육 계약으로 해서 1억 7,160만원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해서 작년도 방범용 CCTV 설치사업 입찰차액분 443만 2,000원의 50%인 221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성 위원님.
장복성위원
수고하시는데요. 31쪽에 지금 2011년까지 도서지역 소통의날을 운영하다가 다시 하시겠다고 방금 설명하셨죠?
현청
신현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러면 시민 소통의날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현청
신현청자치행정과장
소통의날이 분야별로 시장이 만나는 날, 대중교통 이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장복성위원
그러니까 분기별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인원수?
현청
신현청자치행정과장
사안에 따라서 다릅니다. 대중교통 이용 소통의날 행사는 월 1회 계획하고 있고, 시장의 찾아가는 소통의날 행사라든가 이런 것은 분기 1회도 있고 월 1회도 있고 사안별로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러니까 찾아가는 소통, 월 1회, 분기 1회, 이런 것으로 이렇게 기 세워진 예산으로 도서지역 소통의날 운영이 가능하시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플래카드 제작, 천막 임차. 특히 독거노인세대 도배ㆍ장판 재료 이렇게 해서 또 사업을 내놨어요. 의자 임차, 테이블 임차, 음향 임차. 이것하고 지금 도서지역 소통의날하고 지금 기 시행하고 있는 시민소통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현청
신현청자치행정과장
이것은 표현을 도서지역 소통의날이라고 했습니다만 종전에 했던 이동시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는데 이동시청을 옛날에 하셨는데 그때는 소통의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서지역을 위한 이동, 방금 말씀한 것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기 실시하고 있는 시민 소통의날, 이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이걸 도서지역 소통의날이라고 명칭을 바꿔서 이렇게 추경 예산에 다시 2011년까지 하다가 안 한 것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고요.
현청
신현청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소통의날 분야별로 각각 예산이 편성이 돼 있고, 이것은 2011년까지 하다가 이동시청을 중단했던 것은 선거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서지역 주민들이 또 자기들이 여러 가지로 소외되고 있는데 이것을 왜 중단했냐, 우리도 다시 재개해 주라, 이런 여러 건의사항이 있고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장복성위원
제가 지금 여쭌 것은 2011년에 중단됐잖아요. 지금 2016년이잖아요. 그러면 도서지역 소통의날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 소통, 시민 소통의날을 정해서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도서지역을 별도로 시민 소통의날을 정해서 필요하면 예산을 증액해서 세워서 하면 되는 건데, 왜 그거 없어진 2011년까지 하다가 지금 안 하면 도서지역 소통의날을 정해서 할 필요가 있겠냐는 것이 지금 시각의 차이예요, 제 얘기는. 어떻게 보면 똑같은 얘기인데 그 부분에서 접근성을 달리할 필요도 있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현청
신현청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복성위원
시민들이 필요하면 제가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닌데 기 지금 시민 소통의날을 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리고 분야별 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서지역에 필요한 부분들 월 분야가 됐든 분기별이 됐든 정해서 하시면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거하고 생뚱맞게 도서지역 소통의날을 2011년 중단된 것을 다시 이렇게 올려서 하는 것은 뭔 차이가 있냐 이 말이에요, 제 얘기는.
현청
신현청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자꾸, 제 말씀은,
장복성위원
그리고 잠깐만요. 여기에 왜 도서지역 소통의날이라고 하는데 독거노인세대 도배ㆍ장판 재료가 또 올라와 있냐 이 말이에요.
현청
신현청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생활이 어려운 독거노인들에 도배를 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종전에도 그런 사례는 있었고요.
장복성위원
그러니까 왜 이것을 주민 소통의날 운영사업비에다 이렇게 할 이유가 뭐 있냐 이 말이에요.
현청
신현청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소통뿐만 아니고 현지 봉사활동도 포함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 것입니다.
장복성위원
그러면 과장님, 기 하고 계신 시민 소통의날에서 분야별, 분기별, 월별 할 때 거기서 운영시스템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밑에 있는 것하고? 민원사항 나오면 어떻게 하고 계세요?
현청
신현청자치행정과장
접수받아서 현장 답변할 사항은 답변드리고요. 그다음에 거기에는 일반 소통의날 행사는 대다수의 주민들의 건의사항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한정하고요. 개별적으로는 봉사라든가 그런 것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제가 과장님, 자꾸 이 문제를 몰라서 여쭤보는 것도 아니고 제가 이걸 아까 말씀했다시피 주민들이 낙도의 어려운 목포 시민인데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그런데 기 지금 박홍률 시장님 체계에서 소통을 하도록 해서 소통의날 운영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병행해서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물론 이 지역이 낙도다 보니까 노인세대 도배ㆍ장판 이런 것을 같이 민원 해결차원에서 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보면 3세대 2회, 어떻게 보면 형식적이잖아. 이런 거 하려면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 소통의날 하시듯이 거기에서 정말로 필요한 세대가, 꼭 해야 될 세대가 어떤 세대인가 건의를 받아서 예산을 세워서 단계별로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3세대 2회 이렇게 하는 것이 형식적밖에 더 되겠냐 이 말이야.
현청
신현청자치행정과장
이것은 꼭 이렇게 된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이동시청을 하게 되면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러니까 안 맞다 이 말이야, 제가 하는 얘기는. 낙도 소통의날을 하려면 거기서 건의사항을 받을 것 아니겠어요. 받아서 우리는 힘드니까 도배ㆍ장판을 좀 해 줘야 되겠다 받으면 거기서 몇 세대인가, 그럼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어려운 세대가 어떤 세대인가. 이렇게 해서 예산이 올라와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사전에 받아본 것 있으십니까?
현청
신현청자치행정과장
받아서 한 것도 물론 우리가,
장복성위원
그러니까 이거 받아서, 사전에 소통의날 다시 부활해서 하시려고 하는데 그런 것을 받아서 하신 거냐고. 그러면 여기서 잠깐만요. 도서지역에 이 사업 말고 다른 긴급을 요하는 건의사항은 없습니까?
현청
신현청자치행정과장
분야별로 있겠죠.
장복성위원
있죠.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계획성이 부족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지만 병행해서 할 수도 있고 소통의날 2011년 중단된 걸 다시 하려고 생각하면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정립을 해서 해야 되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독거노인 도배 세대는 거기서 다시 민원을 받아서 처리하겠다? 그러면 예산을 이렇게 올려놓으면 우리가 어떻게 심의를 하라는 얘기냐 이 말이죠, 저는.
현청
신현청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아시다시피 예산은 수입ㆍ지출 사전 예정적 계상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건의를 받아서, 세부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받아서 하면 물론 좋겠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구조가 예산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장복성위원
과장님, 자꾸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라니까요.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취지는 알고 계시죠?
현청
신현청자치행정과장
예.
장복성위원
추경이잖아요, 추경. 2011년 중단됐던 소통의날 하려고 생각했으면 심사숙고해서 왜 이 지역에 정말 소통을 부활해서 이런 사업들 어떻게 방법을 해야 되는가 했으면 이렇게 별도로 하려면 본예산에 해서 하시든지, 아니면 기존의 소통의날 예산을 증액해서 이런 시스템을 하시든지. 또 이 지역에 도배ㆍ장판은 물론, 다른 어떤 주민들의 건의사항들을 체계적으로 정립해서 예산을 올리란 얘기예요. 제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면서 자꾸 얘기를 길게 하게 만드십니까? 그리고 과장님 답변에 답이 나왔지 않습니까? 세부적으로 체계적으로 거기서 건의를 받아서 하시겠다면서요.
현청
신현청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이외에, 여기에 표기된 산출기초 외에 다른 것이 나오면 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을 계상해서 할 수는 있겠다 그런 말씀이죠.
장복성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도서지역 소통의날을 해 봐야지 거기서 필요한 것들, 물론 다방면의 건의사항은 있겠지만 주민의 건의사항들이 체계적으로 나올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현청
신현청자치행정과장
예.
장복성위원
그런데 왜 여기다가 형식적으로 독거노인 도배ㆍ장판 3세대 2회 이렇게 형식적으로 넣어놓으셨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기존에도 이런 시정을 했기 때문에 그냥 편의상으로 예산을 올려놓은 것이다 그렇게밖에 볼 수 없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맞죠?
현청
신현청자치행정과장
제가 아까도 말씀,
장복성위원
조사해서 이 긴급한 세대가, 긴급하니까, 피치 못할 세대가 있어서 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조사하셨어요?
현청
신현청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여쭤본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사업을 또 다른 데서 노인장애인과, 사회복지과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됐고요.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추경이니까 원칙을 갖고 하자는 얘기예요, 첫 번째가. 두 번째는 소통의날은 분명히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훌륭하신 이재용 위원님도 지역구를 갖고 계시는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걸 소통의날을 다시 한 5년 만에 부활했을 때 왜 하게 된 것인지 명확히 나오고, 기 시민 소통의날 운영하고 있는데 이렇게 분산해서 예를 들어 다시 이렇게 올리게 된 것들이 제 생각하고 지금 과장님 생각하고 맞지 않아서 제가 여쭤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수전 위원님.
위수전위원
31페이지에 위기청소년 희망캠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청
신현청자치행정과장
이것은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하고 법사랑위원목포지역연합회의 협조요청 사항입니다만 위기청소년 선도캠프를 통해서 청소년들의 탈선과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위수전위원
이것에 대해서 자료 요구할게요. 이것에 대해서 이게 정확히 뭔가. 640을 어떻게 쓰겠는가 그것에 대한 자료 요구하고요.
현청
신현청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수전위원
위기청소년이라고 하면 학교 밖 청소년인가요? 위기청소년이라고 하면 어떤? 정확히 말하는 위기의 청소년이 뭡니까?
현청
신현청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위수전위원
기준점. 왜 그러냐면 지금 여성가족과에서 학교밖 청소년이라고 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건데 갑자기 자치행정과에서 이게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다른 거,
현청
신현청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보호관찰대상자라든가 선도 기소유예자 이런 청소년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위수전위원
선도 얘네들은 학교밖 청소년들은 법적인 문제가 없는데, 얘네들은 법적인 문제 있는 애들을 따로 관리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현청
신현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수전위원
그러면 이게 자치행정과 소속인가요?
현청
신현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수전위원
법무부 소속, 그 애들을 자치행정과에서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여성가족과와는 아예 분리돼서 한다는 말씀이세요?
현청
신현청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에서 직접 수행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민간보조금으로 해서.
위수전위원
민간보조는 사회단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 한마디로 시민단체잖아요?
현청
신현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수전위원
그런데 시민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왜 추경에 올라와요? 다른 분들도 이렇게 시민단체에서 이것을 하려고 하는 사업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것만 올라와요?
현청
신현청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아마 검찰청 목포지청하고,
위수전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계속 그 말씀하시니까.
현청
신현청자치행정과장
간담회 시, 간담회 시 아마 이런 내용들을,
위수전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은 힘이 있어서 지금 올라오는 거예요?
현청
신현청자치행정과장
그렇다고 볼 수는 없죠.
위수전위원
볼 수 있어요, 없어요?
현청
신현청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그렇다고는.
위수전위원
왜 다른 시민단체들은 이걸 하려고 진짜 많이 문을 두드린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추경에 올라오고, 또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라고 지금 우리 목포시에서 충분하게 하고 있는데 이게 자치행정과에서 올라왔다는 것은 무슨 힘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현청
신현청자치행정과장
사회단체보조금을 저희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위수전위원
사회단체보조금 관리하는데 다른 시민단체들도 분명히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시민단체가 사회단체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자치행정과에 계속 문 두드리지 않습니까?
현청
신현청자치행정과장
추경,
위수전위원
추경이잖아요. 이것은 추경이잖아요. 가장 위급을 위하는 정말 필요한 돈을 쓰라고 추경을 세운 건데 지금 이게 시민단체보조금이 여기서 사회단체보조금이 올라왔다는 게 의문스럽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현청
신현청자치행정과장
다른 사회단체는 아직까지 추경에 대해서 저희들 돈이 부족하니까 좀 반영해 주십사 한 단체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위수전위원
없습니까?
현청
신현청자치행정과장
예.
위수전위원
그래서 여기가 처음이었기 때문에? 여기가 처음인 걸로?
현청
신현청자치행정과장
예.
위수전위원
그러면 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올라왔던 단체는 진짜 1건도 없었던 거예요?
현청
신현청자치행정과장
예.
위수전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해 보고요. 여기 보니까 32페이지 보면 이게 직장어린이집 의무화돼서 다시 올라온 거예요?
현청
신현청자치행정과장
다시 올라온 건 아니고 처음입니다.
위수전위원
아예 처음이에요? 여태까지 목포시는 위탁보육료를 지원 안 했습니까?
현청
신현청자치행정과장
위탁보육비 지원 안 했습니다.
위수전위원
아예 안 하고 지금 처음으로 들어온 거예요?
현청
신현청자치행정과장
예. 그것은 개별적으로 주는 것은 있습니다만 위탁보육비로 준 것은 없습니다.
위수전위원
그래요. 중단됐다 다시 올라온 게 아니라 지금 이게 새로, 아예 신생으로 올라온 거예요?
현청
신현청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2014년에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됐는데 시행시기가 2016년 금년 1월 1일부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치 안 하게 되면 이행강제금이라 해서 연간 최대 1억씩 2회에 걸쳐 부과가 됩니다.
위수전위원
죄송합니다. 저는 이게 중단됐다가, 그게 영유아보육법이고 이건 다시 위탁보육료 자체 그 라인, 줄이 다르다는, 들어온 지원금이 다르다는 말씀이세요?
현청
신현청자치행정과장
예.
위수전위원
알겠습니다.
최홍림위원장
또 다른 질의 없으시죠?
범죄예방합동 캠페인 개최를 하겠다고 했는데 작년에는 이것 안 하셨죠?
현청
신현청자치행정과장
작년에는 범죄예방은 없었고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장
이것도 어디 단체 협조사항인가요?
현청
신현청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단체 협조사항은 아니고 지청에서 협조 요청된 사항. 셉테드 사업이라고 해서 환경개선을 통한 범죄예방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남원시에서 아마 작년에 했던 사업인데, 그 일환으로 이게 추진이 되겠습니다.
최홍림위원장
합동캠페인 어깨띠를 200개를 제작하시는데 누가 어떤 분이 두르시는 거예요?
현청
신현청자치행정과장
이것은 검찰, 경찰, 민간단체 이렇게 숫자가, 작년에도 아마 검찰청 주관으로 했는데 300~400명 정도 도청에서 한 것으로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최홍림위원장
도청에서 전 도민이 모여서 지자체별로 한꺼번에 하나요?
현청
신현청자치행정과장
전 도민은 아니고 이쪽 목포지청 관할에, 아마 그때 9개 시ㆍ군인가 모인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최홍림위원장
9개 시, 군ㆍ구의 모임인가요?
현청
신현청자치행정과장
예.
최홍림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순덕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한순덕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한순덕입니다. 먼저 35페이지, 36페이지 세입예산은 국도비 확정 내시된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에 따라서 동 통합사례관리 시범실시하도록 저희 목포시에 8개 동이 선정이 됐거든요. 거기에 대한 운영비 지원으로 국도비 그리고 시비부담분으로 해서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37페이지, 방금 말씀드렸던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에 따른 사례관리 사업비 지원으로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사회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은 도비가 조금 감돼서 우리 시비를 2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쪽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운영비는 국도비가 확정됐기 때문에 그 밑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와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로 확정됐기 때문에 이렇게 추경 편성하였습니다. 40쪽입니다. 40쪽도 국도비가 확정돼서 사례관리 회의수당이라든지 희망복지업무 추진 간담회 물품 등 희망복지업무 추진 참석자 급식비 전감 등 규정에 의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지원도 도비가 감 편성됐기 때문에 580만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41쪽입니다. 5.18민주유공자 생계비도 도비가 확정됐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관련 자원봉사자 보험료로 국비가 확정됐기 때문에 편성하였습니다. 42쪽도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터 지원사업도 마찬가지고,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지원비와 전문자원봉사단체 활동재료비도 전부 도비가 확정됐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43쪽에 차상위계층에 대한 양곡할인 지원사업인데 1억 334만 8,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사업도 1억 7,624만 3,000원을 계상했는데 이렇게 삭감 편성한 이유는 20kg 쌀 1포에 약 1만 1,900원이 하락됐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44페이지에 기초생계급여 5,270세대에 대해서 40억 820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해산장제급여에 대해서는 2,727만 9,000원을 감액편성했습니다. 45페이지에 금년에도 시행 중에 있습니다만 저희 금년도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에 따른 성립전 예산 사용으로 저소득층 학비 접수요원비 2,393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거기에 따른 컴퓨터 렌탈료로 32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6,219만 6,000원을 계상했으며 다음은 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민간협력활성화 지원사업비로 20만원 등 긴급복지사업비,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 지원사업비, 긴급복지사업비, 5.18교통부름이 운영사업비, 5.18민주유공자 생계비 지원사업 등 나머지 금액을 편성했고, 작년에 저희들이 메르스 때문에 사랑의밥차를 한 5회 정도 운영을 안 했습니다. 거기에 남은 463만 5,000원 정도도 반납,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목포고용복지플러스센터 전용회선료인데 목포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저희 직원 두 사람이 파견 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전용회선료 사용료가 월 19만 8,000원씩 해서 237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7페이지는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고 세입예산이라 생략을 드리고, 48쪽입니다. 의료급여진료비에 대한 자치단체 부담금을 8,444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료관리사 인건비 58만 4,000원을 추경 편성하였고, 의료관리사 기간제 보수를 56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홍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성 위원님.
장복성위원
과장님 수고하셨는데 40쪽에 의료및구료비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지원 580만원 도비 감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순덕
한순덕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러면 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지원의 대상자에게는 상관이 없습니까?
순덕
한순덕사회복지과장
예, 관계없습니다. 대상이 한 30명 정도 되는데 연 한 3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되는데 대상인력이 30명이라, 도에서 관리하는데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이번에 감 됐습니다.
장복성위원
당초에는 몇 명 정도로 해서 받는데요?
순덕
한순덕사회복지과장
이것을 저희들이 당초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작년 기준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많이 편성됐다가 이번에 확정내시된 것에 의해서 결정이 됐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러니까 숫자가 많이 편성됐는데 이렇게 줄게 된 이유가 뭐냐고.
순덕
한순덕사회복지과장
아무래도 요즘 독립유공자하고 그 유족들 많이 돌아가신다고 봐야죠.
장복성위원
이렇게 많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당초에 몇 명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죠?
순덕
한순덕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1인당 약 한 30만원 정도 지원이 되거든요.
장복성위원
그러니까 몇 분? 30만원 지원을 몇 분으로 예산을?
순덕
한순덕사회복지과장
100여 명으로 했었는데….
장복성위원
그래도 안 맞네요? 580만원이나 도비가 감액했다는 게 말이 안 되는데?
순덕
한순덕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내시가 올 때는 900만원으로 왔다가 저희들이 사후정산을 해 보니까 30명 정도 된다 해서 58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장복성위원
내 얘기는 숫자가 많아서,
순덕
한순덕사회복지과장
예, 약간 낙폭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치중
김치중자치행정복지국장
전남 내에서 풀로 쓰는 예산이라서 시ㆍ군별로 적어도,
순덕
한순덕사회복지과장
운영에는 관계없습니다.
장복성위원
관계없죠?
순덕
한순덕사회복지과장
예.
장복성위원
그러나 아무튼 너무 과다해서 잡았다가 너무 지금 편차가 심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순덕
한순덕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사과드립니다.
장복성위원
이상입니다.
최홍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종삼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선종삼노인장애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선종삼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3쪽부터 59쪽까지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국도비 확정내시 예산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60쪽에서부터 83쪽까지 중에서 시비 추경 예산 반영분 60쪽, 67쪽, 70쪽을 제외하고 나머지 국비ㆍ도비ㆍ시비 매칭 예산에 대해서는 매년 반복되는 국도비 사업임은 물론 2016년 1월 중에 전라남도 국비ㆍ도비 담당부서에서 국도비 보조금이 확정내시 통보되어 이번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60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공익요원 중식비 1,08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광주지방병무청에서 현재 중식비 6,000원에서 7,000원으로 증액 요청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67쪽입니다. 경로당 집기 및 운동기구 구입비 3,0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 아파트 등이 시내에 많이 건축돼서 경로당이 약 8개소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송정경로당 개보수 2,000만원, 중앙하이츠경로당 보일러 보수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송정경로당은 누수 수리를 위해서 옥상 방수 공사가 필요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 70쪽입니다. 구 서산동사무소 누수방지시설 사업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건물을 목포시장애인연대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1층 컴퓨터교육실 천장에 누수 등으로 인해서 감전사고 등이 우려되어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홍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이재용 위원님.
이재용위원
70쪽에 구 서산동 누수방지시설을 하는 데 2,000만원 예상하셨어요. 이거 다 리모델링하는 겁니까? 아니면 누수방지시설, 그러니까 거기가 2층 건물이지 않습니까?
종삼
선종삼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러면 방수하는 데 2,000만원 든다 이겁니까? 아니면,
종삼
선종삼노인장애인과장
지금 건물이 2층인데요.
이재용위원
몇 평이에요?
종삼
선종삼노인장애인과장
지금 평수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1층에 우리가 컴퓨터교육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알고 있습니다.
종삼
선종삼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거기 이 앞전에 실무진에서 원인을 한번 파악하기 위해서 실무진이 기술자를 데리고 갔거든요. 갔는데도 누수원인을 도저히 잡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특단의 대책으로 우리가 예산부서에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거기가 특히 전기시설이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최대로 잡은 겁니다. 지금 우리가 견적을 받은 것은 아니고, 2,000만원을 우리가 이 정도 최대 사업비로 한번 옥상 방수부터 시작해서 내부 누수지점까지 모두 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말씀은 누수방수 시설을 하는데 2,000만원이라는 액수가 올라오게 되면 상당히 의아해하죠. 평수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크지 않고 지금 1층에서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층은 무엇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종삼
선종삼노인장애인과장
2층은 사무실, 회장실하고 창고, 기타 여러 가지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제가 그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누수로 말미암아 전기까지 보실 계획인지 아니면 옥상 누수만 할 것인지? 누수 문제하고, 거기가 지금 꽤 오래된 건물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조금 더, 이왕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완하게, 철저하게 하시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냐. 예산은 내가 볼 때 충분합니다. 충분한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삼
선종삼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지금 천장이 보기 싫게 많이 훼손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같이 수선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봤습니다.
이재용위원
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분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정보화교육장.
종삼
선종삼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정보화교육장에서 장애인이 한 50명가량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거기에 지원되는 것도 상당히 있죠? 되죠? 지원하고 있죠?
종삼
선종삼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우리가 장애인연대 보조금은 지원되고 있습니다만 이 서산동사무소는 우리시 사무실이거든요. 거기에 따른 보수까지는 영역을 못 미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 보수 요청을 한 것입니다.
이재용위원
하여튼 관심을 갖고, 이왕 하는 거니까요. 열심히 해 주십시오.
종삼
선종삼노인장애인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장복성 위원님.
장복성위원
67쪽에 경로당 보수, 시급한 보수를 이렇게 계획을 잡았는데 이 자료 좀 부탁하고요.
종삼
선종삼노인장애인과장
예.
장복성위원
방금 계장님 여쭤보니까 도비 대체사업이라고 말씀하셨네요. 이게 송정경로당이 사실은 굉장히 열악해요. 전체적으로 보수를 해야 될 입장인데 보수 2,000만원을 어떤 부분까지 하는 것인지, 그걸 사전에 검토를 해서 분명 예산을 올렸을 건데 이것 좀 체크해 주시고요.
종삼
선종삼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중앙하이츠경로당 보일러 보수. 이 보일러 보수도 원래 공동주택에 지원, 보수 경로당 가능하시죠?
종삼
선종삼노인장애인과장
지금 도비, 서류상…. 지금 우리 아파트 경로당에는 도배, 장판, 싱크대에 한해서 우리가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보조사업은 기타사항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장복성위원
명확히 말씀을 하셔야 된다고.
종삼
선종삼노인장애인과장
예.
장복성위원
제가 알기로는 공동주택에 경로당 지원물품 대상이 있잖아요. 그렇죠?
종삼
선종삼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지금 도비 대체사업을 하시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종삼
선종삼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중앙하이츠경로당은 2군데 있어요?
종삼
선종삼노인장애인과장
지금 1군데 있습니다, 중앙하이츠.
장복성위원
앞에도 있어. 그런데 예산상, 운영상에서 남녀 어르신들 나눠서 하는데 한쪽은 요가, 체육시설만 하고 한쪽에만 이렇게 하시지. 2군데 있어요. 2군데 중에 지금 어르신들 많이 계신 데 하시겠다 이 말씀이시죠? 어떤 거에요? 아니, 단지 내 경로당이 2군데 있다고. 제가 거기 사는데 사는 사람이 날마다 그냥 지역에 다니는데 나한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단지 내 경로당」하는 이 있음
종삼
선종삼노인장애인과장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장복성위원
우측에 거의 남자분들은 거의 안 계시고 여자 어르신들. 여자분들 계신 데 거기 하신다는 것 같은데 아무튼 잘 알겠고. 이것도 사전에 견적을 받았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해서 어르신들 문제가 안 되게끔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삼
선종삼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이상입니다.
최홍림위원장
또 다른 질의 없으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의숙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숙
김의숙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의숙입니다.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중 국도비 내시확정된 사업은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사업과 시비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87쪽부터 93쪽까지는 세입예산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세출예산 94쪽부터 95쪽은 국도비 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96쪽입니다. 아동양육시설 기능보강 사업비로 성덕원 노후시설 개선사업비 2억 8,422만 4,000원, 자립생활관 건물균열 보수사업비 7,500만원 해서 3억 5,922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 지원 도여성대회 참석자 여비로 250만원, 여성복지시설 종사자 교육여비로 136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여성대회 참석자 여비는 도 주관으로 도내 여성단체 간 협력과 친선을 도모하기 위해서 22개 시ㆍ군이 순회하면서 개최하게 되는데요. 작년에도 본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만 금년에 누락되어서 추경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아래 여성복지시설 종사자 교육여비도 우리 여성복지시설 4개소에 대한 종사자 보수 교육비입니다. 작년에 본예산에 반영이 됐었습니다만 금년에는 누락이 되어서 추경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다음 102쪽입니다. 한부모 복지시설 태아모자원 기능보강 사업비로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5쪽입니다. 중간부분, 전라남도 인증어린이집 종사자 수당으로 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라남도 인증 어린이집은 전라남도에서 어느 규정 이상 확보한 어린이집에 대해서 1년 이상 근무한 종사자에 대해서 월 2만원씩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107쪽입니다. 107쪽 중간 부분,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2015년도 추가지원금으로 1억 1,888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전년도 인건비가 2015년 정리추경 이후에 교부된 관계로 금년 추경 예산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다음 112쪽입니다.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사업비로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청소년수련시설은 여성가족부에서 평가를 해서 우리시 청소년문화센터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기금 50%, 시비 50%로 해서 720만원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다음 117쪽 국도비 보조금 다문화가정 인터넷사용료 지원 사업 집행잔액 반납액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홍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이재용위원
96쪽에 도여성대회 참석자가 50명이잖아요. 도여성대회 참석자는 어떤 분들이 참석하십니까?
의숙
김의숙여성가족과장
여성단체협의회가 있습니다. 각 여성,
이재용위원
목포에 여성단체협의회가 몇 개 됩니까?
의숙
김의숙여성가족과장
15개 기관이 있는데요. 거기에 회원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러면 회장단이 거기에 참석하시겠습니다?
의숙
김의숙여성가족과장
회장단, 총무 이렇게,
이재용위원
거기 참석하셨다가 어떤 내용인가 다 인지하십니까? 여기 이렇게 지원해 주고 나서. 대회에 참석하셨잖아요. 이번 대회에서는 어떤어떤 내용에 대해서 했었노라고 하는 것들은 급여를 지원하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것들은 내용을 파악하십니까? 시에서는 혹시?
의숙
김의숙여성가족과장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래요? 그러면 참석자 명단이나 이런 것은 제출을 하죠? 합니까, 안 합니까?
의숙
김의숙여성가족과장
여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이재용위원
그렇죠, 하죠?
의숙
김의숙여성가족과장
예.
이재용위원
지난 년도에 돌아가면서 하고 있잖아요, 각 시ㆍ군에서. 참석자 자료 요구할게요. 한 부 보내주세요.
의숙
김의숙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최홍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1시 37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다음은, 보건소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남주 보건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주
윤남주보건위생과장
연일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홍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위생과장 윤남주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위생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1페이지부터 122페이지 세입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신규 및 사업비 증액으로 숙박업소 시설정비사업 2,500만원, 자동제세동기 설치사업 942만 5,000원, 국도비 보조금 변경 1,009만 7,000원 등 총 4,452만 2,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4억 9,780만원으로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7,595만 4,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123페이지 의약품 지도관리사업입니다. 응급의료 환경 조성을 위해 자동제세동기 설치 지원사업비 1,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124페이지 위생업소 신고관리사업입니다. 보건위생 민원업무 기간제 근로자 1명이 공무직으로 변경되어 인건비 854만 1,000원을 감액하여 계상했습니다. 124페이지 중간부분, 모범음식점 운영관리사업입니다. 도비 보조금 내시변경으로 음식점3대청결운동 위생용품 구입비 863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124페이지부터 125페이지 우수 공중위생업소 운영사업입니다. 모텔의 부정적 이미지 개선으로 관광객 유치를 위한 시설정비사업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5페이지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사업,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사업 국도비 내시변경으로 210만 3,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26페이지 건강기능식품 관리사업입니다. 건강기능식품 안전성 검사를 통한 부적합제품 유통 차단을 위해 수거관리 여비 84만원, 건강기능 수거검사용 구입비 7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50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2016년도 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홍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이재용위원
125쪽에 숙박업소(모텔) 시설정비사업비가 5,000만원 계상돼 있는데 이 1개소가 어디예요? 1개소로 돼 있죠?
남주
윤남주보건위생과장
작년에 조사해서 2016년도 천사모텔이 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천사모텔이 어디에 있어요?
남주
윤남주보건위생과장
위치를 제가 잘 파악을,
이재용위원
이 천사모텔을 선정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남주
윤남주보건위생과장
전수, 작년에 이 사업비를 도에서 세우기 위해서 희망자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희망자 조사를 했는데 2개 업소가 희망해서 1군데는 2016년도는 천사모텔로 하고 2017년에 또 1군데가 있는데 산체스모텔, 이렇게 2군데 선정돼 있고, 2018년까지 사업인데 ’18년도는 아직 희망자가 없어서 선정이 안 됐습니다.
이재용위원
지금 목포에 모텔이 많죠?
남주
윤남주보건위생과장
예, 많습니다.
이재용위원
몇 개소나 됩니까?
남주
윤남주보건위생과장
모텔이 259개소입니다.
이재용위원
259개소죠. 그런데 원도심 쪽에도 모텔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쇠퇴하고 있고 하당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시설 면에서 낙후된 업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것은 희망업소라고, 이분들한테 그 만한 홍보가 잘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산체스모텔이나 천사모텔은 어느 지역에 있는지는, 산체스모텔은 북항 쪽이 있습니다. 북항 쪽에 있고 천사모텔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몰라서 묻는 건데. 그렇지 않고도 원도심 지역에 상당히 오래된 모텔이 있는데 그 모텔들을 지원해서 그 모텔들이 조금 더 깔끔해지면 좋겠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지금 산체스모텔이나 이런 모텔은 상당히 좋습니다. 우리가 육안으로 볼 때도 밖에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이러한 사업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다 선정이 돼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2018년까지입니까?
남주
윤남주보건위생과장
예, 사업은 2018년까지입니다.
이재용위원
이 액수는 정해져 있습니까?
남주
윤남주보건위생과장
예. 이게 아무나 선정을 하기가 곤란한 게 총사업비가 1억인데 자부담이 5,000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담감 때문에 누구나 신청을 못한 것 같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렇더라도 1억 들어가는데 5,000만원 지원받으면 할 수 있는 업장도 있으리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홍보를, 원도심에는 3호광장에서부터 시작되겠죠. 3호광장에서부터 선창까지인데. 앞선창까지인데 그쪽에 있는 모텔은 아무래도 좀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좀 홍보를 하셔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주
윤남주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천사모텔은 동명동 수협 부근에 있답니다. 동명동 수협 쪽.
「동명동 어시장」하는 이 있음
최홍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지금 추경안이 올라오는 거 보니까 모든 사업계획서가 다 나왔겠네요?
남주
윤남주보건위생과장
예, 기존의 사업계획은 돼 있고 신규로 이게 보조금이 내시가 돼서 새로운 것은,
최홍림위원장
새로운 사업, 해년마다 사업계획을 원래 세우는 거 아닌가요?
남주
윤남주보건위생과장
해년마다 세우는데 신규로 된 사업계획은 다시 세워야 돼요.
최홍림위원장
신규로 된 사업. 그러니까 전체적인 사업을 파악해서 지금 예산이 없는 것들은 추경에 꼭 필요한 것들은 올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업계획이 이미 다 나와있다는 얘기예요.
남주
윤남주보건위생과장
대부분 나와 있습니다.
최홍림위원장
다 나와있죠. 그런데 올 예산 우리가 심의할 때 사업계획서를 주시기로, 작년 사업에 대한 평가서와 새로운 사업에 대한 올 사업에 대해서 계획서를 주시기로 하셨는데 아직까지 안 주신 이유가 뭐예요?
남주
윤남주보건위생과장
계획서가 아직…. (관계관과 검토중)
「받았습니다」하는 이 있음
최홍림위원장
계획서가 와 있다고 하니까.
남주
윤남주보건위생과장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홍림위원장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가 없으신 것 같네요. 다음은 문선화 건강증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문선화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 세입입니다.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등 국도비 보조금 변동으로 1억 2,624만 1,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은 국가필수예방사업 등 국도비 예산 증액으로 5억 336만 6,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132페이지 만성병조사감시체계 구축사업부터 136페이지 의료취약계층 건강증진사업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생물테러 지정감시 의료기관 운영사업입니다. 전라남도 주관 생물테러 대응 교육 훈련지원으로 394만원을 계상했고 생물테러 대비 지정감시의료기관 운영배치료는 12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국가결핵관리사업은 청소년 결핵 집중관리사업 추진을 위한 신규지원으로 의사 인건비 150만원, 청소년 결핵 관련 검사비 1,446만 8,000원을 계상했고 비급여 항결핵제가 국민건강보험에서 재지원됨에 따라서 988만 6,000원 감액 계상되겠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의료관련 감염 표본감시체계 운영사업부터 139페이지 에이즈 및 성병 예방사업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 건강생활실천 인건비는 시비 대체인력 확보에 따라 전액 삭감하고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부터 142페이지 구강건강관리사업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43페이지 국가필수예방접종 사업부터 149페이지 기저귀 조제분유 사업까지는 국도비 보조금 변경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50페이지 2015년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억 6,369만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0페이지부터 151페이지 인력운영비는 국도비 보조금 변경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16년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홍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성위원
없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보고해 주셔서. 말씀….
최홍림위원장
137쪽에 생물테러 대비 지정감시 의료기관 운영비라고 돼 있는데 여기가 어디죠?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한국병원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질병관리본부에서 지정해서 한국병원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전라남도나 저희 지자체에서 다른 데로 할 수 없는 경직된 부분입니다.
장복성위원
선택사항이 없구만요.
최홍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성숙 하당보건지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숙
김성숙하당보건지소장
안녕하십니까? 하당보건지소장 김성숙입니다. 저희 과 201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 세입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확정내시 변경으로 총 4,564만 9,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사업비 국도비 확정내시의 증가로 사무관리비 585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정신건강증진센터 국도비 확정내시의 증가로 인건비 500만원과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치료비 지원에 85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하단입니다. 재활치료실 운영 인건비에 163만 5,000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비에 국도비 확정내시 감소로 6,450만 4,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입니다.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비에 사업비 조정에 따라 치매예방관리사업 공공요금 10만원을 감액하고, 치매 조기검진사업 보상금으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인 치매어르신 실종 예방용 위치추적기 지원사업은 확정내시의 감소로 1,680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하당보건지소 201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홍림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수전 위원님.
위수전위원
재활치료실에 157페이지 보면 이분이 그만두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성숙
김성숙하당보건지소장
아닙니다.
위수전위원
그럼요? 인건비, 이것은 퇴직금이 지금 나가는 거예요?
성숙
김성숙하당보건지소장
예. 퇴직금을 2015년 4월에,
위수전위원
원래 들어와서 그러신 거예요?
성숙
김성숙하당보건지소장
예, 들어왔던 2015년도 분을.
위수전위원
지금 준다는 그 말이죠?
성숙
김성숙하당보건지소장
예.
위수전위원
알겠습니다.
최홍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성숙
김성숙하당보건지소장
감사합니다.
최홍림위원장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일반부의안건” 및 “2016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1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