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휴환 의원 발언
조요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사일정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16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예산설명을 하시는 해당 과장께서는 사업 위주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발언하시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나 예산심사와 관련 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를 자제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몽호 산업단지정책실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몽호
전몽호산업단지정책실장
안녕하십니까?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입니다. 163쪽이 되겠습니다. 산업단지정책실 2016년 제1회 추경예산, 세출예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포상금, 2015년 전남투자유치대상 우수시 시상금 1,000만원에 대한 보조금 교부, 송금됨에 따라 유공공무원 포상금,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1부서 1기업 유치부서 포상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두 번째는 대양산단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 전라남도 입주보조금이 작년 2015년에 심의결정 돼가지고 송금교부 돼가지고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요한, 부위원장 문경연과 사회교대)
문경연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경제수산국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건형 관광과장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오셨어?
「오셨습니다」하는 이 있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형
조건형관광과장
죄송합니다.
노경윤위원
숨차면 좀 쉬었다 하세요. 천천히 하세요.
건형
조건형관광과장
자료를 놓고 오다보니까 죄송하게 됐습니다. 관광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7쪽, 168쪽은 세입분야로 세출분야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9쪽, 세출예산입니다. 하단 민간자본사업보조는 관광객편의시설 개선사업으로 지특예산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0쪽, 행사운영비로 스토리가 있는 연인의 거리 관광상품화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항구축제예산입니다. 일반수용비로 항구축제 상표등록비로 5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항구축제사업비로 금년도 본예산 편성시에는 항구축제가 우수축제로 등극될 것으로 예상하고 8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아쉽게도 유망축제가 됨에 따라서 기금을 6,600만원을 삭감한 8,400만원으로 시비는 4,600만원을 증액한 6억 9,6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는 2014년과 2015년 예산안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외달도 해수풀장, 해수욕장 운영예산입니다. 먼저, 일반수용비로 도비 140만원이 지원됨에 따라서 시비를 계수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비로 도비 2,700만원이 지원됨에 따라서 시비를 삭감하는 등 계수를 조정하여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2쪽, 시설비로 해수욕장 이용환경 선진화사업으로 도비 500만원 지원됨에 따라서 시비를 500만원 매칭 계상했습니다. 외달도 해변 편의시설 정비로, 편의시설 보수비로 도비 230만원과 시비 51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경연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인두 위원님.
여인두위원
170쪽에 스토리가 있는 연인의 거리와 관련해가지고 한번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형
조건형관광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예산은 금년도에 우리가 하당에 평화광장 일대를 연인들이 많이, 젊은이들이 많이 찾기 때문에 그쪽에 커피의 거리가 있고 그래서 그쪽에 연인의 거리라는 명칭을 해가지고 그쪽을 관광지로 개발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여인두위원
아, 그냥 그거예요?
건형
조건형관광과장
예.
여인두위원
그럼 이게 5,000만원이면 1년에 5,000만원 가지고 단발성 예산으로는 끝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건형
조건형관광과장
예, 저희들이,
여인두위원
장기적인 어떤 계획을 가지고 했을 거 아닙니까? 장기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건형
조건형관광과장
예산은 행사운영비로 돼 있습니다만 당초에는 여기 시설비가 좀 포함돼 있는데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전체 5,000만원 전체 5,0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앞으로 이쪽에 조형물이라든가 이런 것도 만들고 또 저희들이 어떤 이런 거리를 만들면서 공연도 하고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인두위원
그렇게 하려면 5,000만원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할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건형
조건형관광과장
저희들은 그쪽에 있는, 커피를 블렌드하고 있는 업체들이 모두 참여해가지고 어떤 시 지원이 아닌 자체적으로 자생력을 키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인두위원
그러면 올해는 이렇게 한다면 내년에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고 이렇게 순차적인 계획들을 갖고 계신가요?
건형
조건형관광과장
저희들이 일단 금년에 거리를 조성하게 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형물이라는 건 한번 끝나고 내년부터는 자체적인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그쪽 상인들하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계획은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여인두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냐하면 스토리가 있는 연인의 거리 관광상품화하는 거는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단발성으로 끝나면 이건 5,000만원 그냥 쓰고 마는 거예요. 요지는 올해 5,000만원 가지고 조형물 만들고 이런 취지는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요지대로 하면 장기적으로 예산이 배정이 안 돼 있다면 그거 아니에요. 올해 이 5,000만원 가지고 커피숍 많은, 이분들을 좀 묶어서 무언가 이분들 스스로 어떤 일을 만들 수 있는 어떤 프로젝트를 이분들 스스로 개발해서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틀을 만들겠다 그런 취지인가요?
건형
조건형관광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당초 계획은 이쪽에 조형물이라든가, 조형물도 커피잔을 이용한다든가, 저희들이 선진지를 다녀와봤습니다만 그러한 형태의 조형물이라든가 또는 거기 안내 할 수 있는 안내간판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금년에 설치하면서 또 프로그램도 저희들이 지원해 주겠습니다만 내년부터는 그러한 프로그램은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협의체하고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여인두위원
거기에 협의체를 구성하겠다는 거죠?
건형
조건형관광과장
예, 그렇죠.
여인두위원
그래서 저는 첫째 고민되는 게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됐을 때 이게 자칫 조형물 하나 만들고 전시성 행정으로 끝나버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런 거고요. 그리고 이제 커피숍, 막 이렇게 사업자들이 실질적으로 자기 이익이 없으면 쉽게 외부행사에 나올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추진하는데 면밀한 검토가 되어 있는가 확인을 해 보고 싶었던 거고. 두 번째로는 물론 평화광장이 사람이 많이 모이고 연인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평화광장은 지금은 기존에 굉장히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가지고 진행되는 어떤 관광상품화라면 오히려 원도심에 있는, 원래 대반동이 젊은이들이, 연인의 거리가 대반동이었어요, 예전부터. 그래서 오히려 대반동을 더 그런 포인트를 줘서 살리는 것이 더 낫지 않은가. 그리고 대반동에서 바라보는 낙조도 상당히 아름답고 그렇잖아죠. 그래서 오히려 연인의 거리 관광상품화라고 하면 평화광장, 어디든 좋지만, 잘만 운영되면 좋지만 오히려 평화광장보다는 대반동을 구도심 살리는 측면도 가미해서 그런 방향이 더 좋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들어서 여쭤본 겁니다. 근데 어찌됐든 시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프로젝트는 사실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건형
조건형관광과장
예, 저희들이 금년에 시책사업으로 저희들이 작년 본예산에 세울 계획이었습니다만 저희 재정형편상 못 세우고 추경에 세웠습니다만 여인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여러 가지 형태의 거리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원산동 인근에 비어거리라 한다든가 이런 것도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반동에는 젊은이 거리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앞으로 향후 향수를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스토리가 있는 거리를 만들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인두위원
예, 방금 말씀하셔서 그러는데 하여튼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고민들을 해 주셨으면,
건형
조건형관광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해가지고 저희들도 선진지 벤치마킹을 통해서 내년 예산에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인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경연위원장대리
또 다른 위원님? 예,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과장님, 같은 페이지에요. 항구축제 상표등록비 있잖습니까?
건형
조건형관광과장
예, 예.
김휴환위원
이걸, 어디까지 등록하는 거죠? 브랜드등록입니까, 아니면….
건형
조건형관광과장
상품,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일단 출연금을 331만 5,000원을 해가지고 출연을 했습니다. 출연한 다음에 등록절차가 있거든요. 등록을 해가지고 심사를 받아가지고 결정한 다음에는 등록이 완결돼가지고 저희들이 등록증을 교부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특허청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대리인을 통해서 상표등록을 하도록 돼 있어가지고 그쪽의 대리인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이것은.
김휴환위원
그러니까 이제 상표출원을 하게 되면 변리사를 통해서 특허청에 등록을 하게 되고 작년에 이제 출연하셨으면 출연심사 거쳐서 그게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고 그걸 통해서 이상이 없으면 특허등록을 하게 되는데 여기는 이제 상표라 하면 여러 분야가 있잖습니까?
건형
조건형관광과장
예.
김휴환위원
근데 제가 볼 때는 여기 브랜드 등록 그러니까 항구축제 등록, 축제명칭에 대한 등록이냐 아니면 거기에 있는 세부적인 행사내용 있잖습니까. 거기까지 등록이냐 아니면 여기 항구축제 상징물이 있는가요?
건형
조건형관광과장
예.
김휴환위원
상징물, 어등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겠지요. 그러니까 등록분야가 지금 어디까지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건형
조건형관광과장
지금 항구축제라는 그 명칭은 2006년도에 배재대학교 정강환 교수가 이미 출원을 해가지고 이분은 서적출판업이라든가 이런 문화적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행사대행업으로 목포항구축제라는,
김휴환위원
브랜드등록이라 이 말씀이시죠?
건형
조건형관광과장
브랜드등록입니다. 항구축제명칭으로 저희들이 등록을 할 계획입니다. 등록을 했습니다.
김휴환위원
등록증은 안 돼 있고 지금,
건형
조건형관광과장
출연은 하고,
김휴환위원
출연하고,
건형
조건형관광과장
하고 ,
김휴환위원
심사 지금 거쳤다고 보고,
건형
조건형관광과장
예.
김휴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인두 위원 질문하신 것에 덧붙여서 질문드리겠는데요. 이게 지금 연인의 거리, 스토리가 있는 거리 이거를 혹시 누가 아이디어를 내신건가요? 아니면 과에서 내신 건가요?
건형
조건형관광과장
저희들이 다른 곳에 벤치마킹해서 우리 직원들이 전체적인 회의를 통해서 이러한 사업을 한번 하자해가지고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가지고 결정된 사항입니다.
김휴환위원
왜 여쭙냐면 다른 지자체도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이것의 핵심은 그 연인들이나 아무튼 꼭 연인들이 아니더라도 다른 분들이 와서 의미 있는 장소와 거기에 대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는 그런 것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 가면 무슨 커플컵을 준다든지 포토존에서 사진, 이런 걸 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이 쭉 있더라고요. 그런데 혹시 제가 염려돼서 그럽니다만 조형물 만들고 이렇게 되다보면 이 아이디어를 냈던 기본적인 취지 있잖습니까.
건형
조건형관광과장
예.
김휴환위원
그거는 조형물 만들어서 물론여기가 연인의 거리다 이정도 표기는 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어떤 시설위주로 가면 기본적인 취지 있잖습니까.
건형
조건형관광과장
예.
김휴환위원
그거를 훼손할 수가 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 말씀하신 대반동거리도 그렇고 하당에 보시면 장미의 거리도 그렇고 거기에는 커피숍거리도 있지만 일종의 비어거리도 많이 있었잖습니까? 근데 좀 쇠퇴돼가고 있는 이런 입장이고 그러니까 이쪽만 해 놓으면 또 반드시 그런 쪽에도 요구가 있을 것 같으니까, 핵심취지 있잖습니까.
건형
조건형관광과장
예.
김휴환위원
그거를 살려서 이렇게 갔으면….
건형
조건형관광과장
예. 아무튼 알겠습니다.
김휴환위원
그러니까 시설위주가 아니고 거기 오신 분들이 거기에 대한 의미를 느끼고 갈 수 있는, 많이 있습니다. 어떤, 뭐라고 할까 요, 행사라던가 이런 부분들, 버스킹도 많이 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소프트적인 부분을 좀 갔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입니다.
건형
조건형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휴환위원
이상입니다.
문경연위원장대리
또 다른 위원님? 예, 노경윤 위원님.
노경윤위원
예, 노경윤 위원입니다. 지금 세입에 보면 해수욕장 안전요원 채용이 2,700만원이 계상이 됐잖아요.
건형
조건형관광과장
예.
노경윤위원
세출의 어디에 있어요?
건형
조건형관광과장
세출은 171쪽이 되겠습니다.
노경윤위원
171쪽의 어디?
건형
조건형관광과장
중간 민간이전, 중간부분을 보면 도비가 2,700만원, 시비가 2,700만원해가지고 5,400만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안전관리 위탁비로 해가지고 이걸 사용을 하거든요.
노경윤위원
그러니까. 안전요원 채용으로 2,700만원이 왔잖아요.
건형
조건형관광과장
예.
노경윤위원
그럼 세출에서,
건형
조건형관광과장
세출은 시비가 2,700만원, 도비 2,700만원으로 5,400만원 가지고 인명구조원, 간호사, 출퇴근 운임, 식대 이렇게 세분화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해가지고.
노경윤위원
안전요원 채용이 아니고만.
건형
조건형관광과장
그러니까, 그렇게 왔습니다만 전체적인 해수욕장을 안전관리하는, 위탁하는 그런 비용인데 채용 그렇게, 목은 그렇게 왔습니다만 저희들이 편성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위탁을 하게 되면 또 공고를 해가지고 위탁자 희망을 받아서 수탁을 하고 있습니다.
노경윤위원
그러면 안전요원은 지금 어디 해수욕장이죠?
건형
조건형관광과장
외달도 해수욕장하고 해수풀장 관련입니다.
노경윤위원
거기에 몇 명 채용하는 거예요?
건형
조건형관광과장
저희들이 지금 해수욕장은 4명, 해수풀장은 6명 그렇게 11명 계상을 했습니다.
노경윤위원
그다음에요. 169페이지 제일 밑에 관광편의시설 개선사업 있잖아요.
건형
조건형관광과장
예.
노경윤위원
거기 5,000만원이 전통한옥체험, 숙박시설 개보수지원사업으로 이렇게 왔는데 내용이 관광편의시설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내용이 뭐예요?
건형
조건형관광과장
그쪽에 저희들이 시비는 3,700만원을 계상했고 그다음에 도비는 5,000만원했습니다만 이건 작년에 전통한옥체험시설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목포는 외달도 한옥민박을 하시는 이분께서 신청을 해서 지특이 5,000만원, 시비가 3,000만원, 자부담이 2,000만원 이런 형태로 본인이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특예산이 5,000만원이 이번에 지원이 됐습니다.
노경윤위원
외달도에 있는 한옥,
건형
조건형관광과장
예, 그렇죠.
노경윤위원
그건 지금 우리가 민간인한테 팔았잖아요.
건형
조건형관광과장
매각됐습니다.
노경윤위원
예. 그런데 거기에다 준다고요?
건형
조건형관광과장
이게 정부의,
노경윤위원
본인이 신청하셨어요?
건형
조건형관광과장
본인이 이걸, 작년에 전체적으로 해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뿐만 아니라 전라남도의 여러 지자체에서 개인적으로 전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특예산에서 5,000만원, 그러니까 한옥체험은 국비가 50%, 시비가 30%, 자부담이 20% 이런 편성기준에 따라서 본인이 자부담 2,000만원을 부담하고 국비가 5,000만원, 시비가 3,000만원 이런 형태로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노경윤위원
본인이 그러면 정부에다 공모사업에 당선된가요?
건형
조건형관광과장
예, 본인이 신청해서 한옥체험시설 개보수사업계획서를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것입니다, 도에서.
노경윤위원
신청할 때 선정한 서류가 시를 경유해서 갔습니까?
건형
조건형관광과장
예.
노경윤위원
그 서류를 좀 줬으면 좋겠고요. 왜 제가 이걸 확인해보냐면 실질적으로 외달도에 있는 한옥보다 목포시내에 있는 한옥들이 게스트하우스라든가 이런 관광시설들이 있어요. 제가 그 현장을 직접 가서 보니까 그분들이 타 시ㆍ도 같은 경우는 게스트하우스에 지원하는 금액들이 많이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목포시는 그런 것들이 전혀 지원이 없다는 그런 저희들에게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목포도 예산을 좀 세워가지고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현재 외달도 같은 경우는 관광객들이 그렇게 평상시에 사용하기 그렇게 편하지 않아요. 거리상으로도 그렇고. 그분들이 여름 한철만 사용하는데 왜 외달도 한옥에다 지원을 해 주는지 저는 그게 의문이 가고 오히려 게스트하우스 같은 경우는 제가 가서 보니까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목포시민들도 있지만 대부분이 외지에서 온 젊은,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는 전문가들이더라고요. 운영하는데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지원을 해 줌으로써 외지에서 젊은 관광객들이 목포를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는 길이다 그런 생각을 가져봤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보니까 목포도 그런 데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는데 왜 하필이면 저기 배를 타고 들어가고 이렇게 접근성이 나쁜 외달도에다 8,700만원 정도 예산 지원해 주는지 궁금하기 때문에 물어보고 자료를 한번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여인두 위원도 말씀하셨고 김휴환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는데 스토리가 있는 연인의 거리를 관광상품화 하려면 목포시가 관광상품화에 따른 계획서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어떤 사업은 언제 하고, 어떤 사업은 언제 하고 해가지고 계획이 세워져야 되는데 갑자기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행사비로 예산이 세워진 것 자체가 저는 좀 잘못됐다. 단위사업으로 이런 사업을 하려면 당초에 사업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사업계획서가 있으시면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사업명이나 이런 것들이 평화광장에 맞는 그런 어떤 관광상품을 만드는 게 제가 봐서는 바람직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들도 외국에 가서 보면 그런 거리들이 있어서 사람들이 가이드들이 안내해서 보면 계획이 좀 잘 돼 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별 것도 아니지만 당초에 계획을 잘 세워서 관광객들이 유도를 하면, 가서 보면 정말 별것도 아니지만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현장을 즐기고 체험하고 그런, 저희들도 체험을 해 봤어요. 근데 갑자기 와서 행사를 넣어서 공연을 한번 한다든가 해서 어떻게 평화광장이 연인의 거리가 되냐 이 얘기죠. 그리고 이제 선진지 견학을 하셨다는데 선진지 견학하셔가지고 나온 벤치마킹한 자료라든가 이런 거 있으면 자료로 좀 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평화광장은 가만히 놔둬도 지금 현재 관광객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찾아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대로 놔둬도 관광상품이 돼 있어요. 그런다고 본다면 오히려 연인의 거리에 맞는 그런 장소를 선택해서 오히려 이 사업을 세웠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 요구한 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건형
조건형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경연위원장대리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예산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부갑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우리시 자매도시인 일본 벳부시 공무국외출장으로 박흥관 지역경제담당께서 대신하여 제안설명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관 지역경제담당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이크 켜고 하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182페이지요. 자산취득비 있단 말입니다.
거기 보면 아크용접기 있잖습니까.
지금 이거를 아크용접을 어디다 쓰는 거죠, 아크용접기가?
아, 예. 거기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게 정수승인에 해당된 건가요? 아니면 거기 프로젝트에 같이,
같이 포함된 거죠?
그래도 이건 시 물품이기 때문에 정수대상 물품이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경연위원장대리
또 다른 위원님? 예, 성혜리 위원님.
성혜리위원
같은 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182쪽에 향토명품 육성 2단계 사업해서 지원이 됐는데 이게 지금 지원된 지가 계속,
그렇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상용화가 어느 정도 되고 어떤 어떤 상품들이 몇 개 상품들이 나오고 있는지, 시중에서는 전혀 우리 일반인들은 볼 수가 없거든요.
그건 알고 있는데 지원을 해 주면 거기에 대한 결과물이 있어야 되잖습니까.
매출을 어느 정도 일으켰고 생산을 몇 종을, 그런 것도 전혀 저희들한테 자료로 안 오고 시중에서 이것을, 향토명품을 만드는 것은 관광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이걸 구입해 갈 수 있도록, 목포에 와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근데 지금 전혀 그게 저희들이 인지할 수가 없어요.
그럼 작년부터 이 예산이 지원이 지금 되고 있다는데 착공도 안 된,
그러면 여기 세워진 예산은 건물착공비가 아니죠?
아니, 2단계 사업해서 지금, 아, 시설비 관리비로 이렇게 했구나.
그럼 전혀 지금까지는,
생산 자체를 할 수 없는 시스템이다 그 말씀이시죠?
문경연위원장대리
또 다른 위원님? 여인두 위원님.
여인두위원
지금 181쪽에 청년인턴제 사업보조가 1억 7,600이 줄었거든요. 도비가 줄어서 시비도 매칭으로 줄어든 것 같은데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문경연위원장대리
예, 담당계장님!
여인두위원
지금 이게 지금 작년에는 총 얼마, 예산이 어떻게 됐었어요? 작년, 2014년 아니 ´15년
예.
그럼 여튼 청년인턴제 사업이 축소됐다는 이야기죠?
더 하려고 했는데 여건이 안 돼서 작년 수준으로 간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이거 최근 3년간 현황,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일자리창출 유공공무원 국외여행 1식으로만 이렇게 돼 있어서, 1,000만원인데 일자리창출 유공공무원이라고 함은 대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것도 담당계장님이 하셔야되나요?
시상금으로 가시는 건가요?
이걸 가지 마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1식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몇 분이 선정돼 있는지, 혹시 그거 근데 아직 안 돼 있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경연위원장대리
또 다른 위원님? 예, 노경윤 위원님.
노경윤위원
방금 말씀하신 전남형 청년일자리사업 보조 있잖아요. 당초에 도에서 내시가 됐으면 어떤 방법이 됐든 간에 도비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도비를 확보를 하지 못해가지고 사업이 축소된다면 가뜩이나 지금 어려워가지고 일자리가 없는 상태고 청년들 일자리 때문에 사실 고민을 하고 있고 도에서도 이것 때문에 심혈을 기울여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도에서도?
담당실장인가, 누가 하죠, 도에?
작년에는 누구였어요, 담당이요?
우리 부시장하신 분이 당초에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한번 설명을 들으러 갔는데 도에서 청년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사업을 정말로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주동식 부시장이, 실장인가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시가 당초에 내시된 예산을 확보 못하고 도에서 돈을 이렇게 줬기 때문에 우리는 시비에 매칭해서 돈을, 예산을 이렇게밖에 안 합니다, 이렇게 의회 와서 답변하시면 되겠어요? 왜 그러냐면 목포시는 현재 관련 도의원이 6명이 있어요. 그분들에게 사정을 해서라도 이렇게 내시됐으면 어떤 방법이더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일자리 창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우리시의회가, 시가, 또 시장님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그러면요.
도에서 당초에 각 22개 시ㆍ군입니까?
22개 시ㆍ군에 가내시된 금액이 얼마고 실질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준 금액이 얼마고 그걸 자료로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도의원들이 여섯 분이나 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실ㆍ과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실무자들끼리 협의를 해서 예산을 확보가 되면 문제고 안 되지만 확보가 어려우면 도의원님들께 부탁을 해가지고라도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는 역할을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당연히 도의원은 도비를 가져오게 우리시에서 계획서를 세워가지고 줘야 될 것이고 국비는 국회의원한테 줘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정말로 청년들, 노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가서 시간당 얼마 받고 아르바이트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더 관심을 가지고 해서 우리 청년들이나 일자리 없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경연위원장대리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금방 노경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것이 확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진행형이었으면 우리가 더 타낼 수가 있잖습니까. 더 노력해 주십사하는 것은 목포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영권 해양수산과장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이영권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이영권입니다. 저희과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세출분야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세출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과 이번 1회 추경안은 국도비 확정내시로 사업비가 조정된 분야가 전체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189쪽 고효율 어선 유류절감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이번에 국비가 3,213만 2,000원 증액돼서 시비까지 함께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0쪽입니다.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확정내시가 변경돼서 시비까지 같이 630만원씩 감액 편성했습니다. 전통발효식품 보관용기 현대화사업 이게 작년까지는 국비하고 도비 지원사업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국비가 삭감되고 전액 도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국비는 전액 삭감을 하고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도비 증가 9,000만 6,000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수산물 산지가공 시설사업은 이번에 지특사업비가 확정내시 돼서 시 분담금까지 함께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91쪽입니다. 천일염산업 육성지원사업은 채염자동화기계 지원사업하고 반자동포장기계 지원사업 2건이 되겠습니다. 올해부터 새로 시작된 신규사업으로 이번에 국도비가 확정내시돼 시비도 반영해서 3,600만원 편성했습니다. 아, 6,000만원 총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다목적 인양기 설치사업비는 이번에 도비가 확정내시 돼서 시 부담금 20%까지 포함해서 7,500편성을 했습니다. 192쪽입니다. 복합다기능 부잔교 설치사업비도 이번에 도비 확정내시로 시비 분담금까지 편성을 해서 1억원 함께 편성했습니다. 어선 보험료 지원사업비 이것 역시 도비 확정내시 변경으로 도비와 시비 감액해서 1,86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어선 사고예방시스템 구축 사업비는 국비 변경내시로 954만원 증액 편성했고요. 시비 역시 분담금 50%인 954만원 함께 편성했습니다. 다음 193쪽입니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지원사업으로 행정비와 직불금 등 국도비 확정내시 변경으로 154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194쪽입니다. 생분해성 어구보급사업으로 이번에 국비 확정내시해서 시비 30%인 3,171만 4,000원 함께 편성했습니다. 어업인안전보험료 지원사업도 도비 확정내시로 960만원 편성했습니다. 195쪽 해양쓰레기 수거운반처리사업 역시 이번에 도비 1,000만원이 감액돼서 시 분담금도 1,000만원 감액해서 4,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외달도 찾아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은 이번에 행자부 기본계획이 변경이 됐습니다. 기존에는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편성을 했는데 이게 지방재정법 기부보조제한으로 집행이 불가함에 따라서 시설비로 변경 편성했습니다. 2015년도에 사고이월된 예산 3억원을 이번에 추경에 시설비로 편성했다는 말씀드리고요. 달리도 찾아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 역시 민간자본사업비 4억원을 감액해서 시설비로 변경해서 편성했습니다. 196쪽입니다.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은 국비가 확정내시돼서 시비 1억 분담금 반영했습니다. 197쪽 반환금 기타사항입니다. 이것은 국도비, 시비 반환금으로 14개 사업 중에 집행잔액이 2,353만 8,000원이 발생해서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문경연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노경윤 위원님.
노경윤위원
190페이지요. 제일 밑에 수산지 산지가공 시설사업 있잖습니까?
영권
이영권해양수산과장
예.
노경윤위원
민간자본이전인데, 보조사업인데 이게 누구한테 지원해 주는 거죠?
영권
이영권해양수산과장
이게 대상자가 어업인이나 수산물 가공업자,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이런 게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고 중에 있습니다.
노경윤위원
그럼 시설을, 무슨 시설을 지원해 줘요?
영권
이영권해양수산과장
가공공장이나 보관창고나 그런 거 있잖습니까?
노경윤위원
예.
영권
이영권해양수산과장
그리고 수산물처리장 그리고 에너지 절감시설을 한다거나 하는데 국비 30%, 우리 시비 30%, 자부담 40% 그 조건에 지금 사업자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노경윤위원
국비 몇 퍼센트요?
영권
이영권해양수산과장
30%요.
노경윤위원
그럼 시비?
영권
이영권해양수산과장
시비가 30%.
노경윤위원
이거 보면 지역개발특별회계에서 2억하고 시비 2억이 5:5인데?
영권
이영권해양수산과장
아, 이건 우리 관에서 지원한 건 5:5가 맞고요. 30, 30이니까요. 대신에 자부담이 40% 들어가는 조건에서 저희들이 사업자를 선정해서 지정합니다.
노경윤위원
그러면 수산물 산지가공 시설사업 보조금 관련해가지고 사업계획서 있겠네요?
영권
이영권해양수산과장
저희들 공고한 내용말씀하십니까?
노경윤위원
예, 사업계획서,
영권
이영권해양수산과장
예.
노경윤위원
어떻게 어떻게 지원한다는.
영권
이영권해양수산과장
예.
노경윤위원
그것 좀 자료로 주시고. 다음에 192페이지 보면 복합다기능 부잔교 설치를 보니까 쭉 그전에 예산이 편성돼가지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복합다기능 부잔교 설치된 곳이 몇 곳이나 되는지.
영권
이영권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 7개소, 자료로 드릴까요?
노경윤위원
자료로 주시고 이것은 금년도에 하는 사업 아니에요.
영권
이영권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경윤위원
이것에 대한 사업계획서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경연위원장대리
또 다른 위원님? 과장님, 195쪽에 달리도 찾아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에서 민간자본이 싹 시설비로 바뀌었잖습니까.
영권
이영권해양수산과장
예.
문경연위원장대리
민간자본이전을 보니까 선진지 견학도 있고 그런 것이 들어 있더라고 요. 그런 것이 전체적으로 바뀝니까? 내용 자체가? 목만 바뀌고 그 사업이 그대로 올라온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바뀐 겁니까?
영권
이영권해양수산과장
시설비 자체로는 민간이 어디로 가거나 할 수는, 그렇게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문경연위원장대리
그러니까 민간자본 이번에 그 이전에는 그게 있었는데 이번에 시설비로 바뀌면 그 내용이 다 바뀌냐 이거죠.
영권
이영권해양수산과장
지금 이게, 이번에 들어 간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달리도에다 저희들이 복합커뮤니티센터라고 짓거든요. 그 시설비입니다. 사업비요.
문경연위원장대리
사업비만?
영권
이영권해양수산과장
예.
문경연위원장대리
앞전에 보니까 민간자본이전할 때 보니까 거기에서는 그 내용이 들어 있었는데,
영권
이영권해양수산과장
예, 그것하고는 별개라는 말씀드립니다.
문경연위원장대리
시설비에서는 못쓰게 돼 있기 때문에,
영권
이영권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경연위원장대리
내용 자체가 바뀐다 이거죠?
영권
이영권해양수산과장
예.
문경연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영권
이영권해양수산과장
감사합니다.
문경연위원장대리
다음, 김석우 농업산업과장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김석우농업산업과장
농업산업과 예산설명드리겠습니다. 가급적 우리 과는 국도비 가내시조정에 따라서 계수조정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는 가급적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페이지 201페이지부터 204쪽 세입분야 국고보조금 등 계수조정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04페이지 농업지원센터 새 소득원 발굴 실증 시범포 운영입니다. 도비 4,000만원이 증액 교부되었습니다. 205페이지부터 207페이지까지 농산물의 안정적 판로확보사업은 국도비 내시액 조정에 따른 계수조정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07페이지 하단의 기타보상금 밭농업직불제 농가보상금에 대한 예산 1,4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밭농업직불금이 26개 품목으로 한정되었던 것을 전 품목으로 이렇게 확대하다보니까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원예특장용 비닐하우스설치 지원사업비가 도비 매칭사업으로 도비 내시액에 따라서 매칭사업비 계수조정사항입니다. 농업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1개소)는 기존 비닐하우스에 다겹 보온 커튼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자부담 50% 사업인데요. 500평 이상 농가이여야 하며 목포 관내에 땅이 있어야 됩니다. 한 사람이 지금 선정되어 있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시범포 인부임 및 보험료입니다. 1,500만원을 도비와 시비해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500만원이 계상이되었습니다. 시범포 장비 임대료 포크레인과 트랙터, 파종기, 화물차 이런 기계를 사용하는 임차료로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12페이지입니다. 중간쯤에 재료비. 시범포 종묘 및 자재구입비로 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에 시범포 하우스설치비로 해서 도비2,000만원과 시비 3,000만원 해서 5,000만원 계상했으며 시범포 수도 및 전기시설 설치비로 1,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진입로, 이 시범포 위치가 어디냐면 금호장례식장 앞에 거기다가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하는데 거기를 일단은 목포시 관내고 관내, 관문입니다. 원체 더럽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거기를 하나의 시범포 종묘사업을 해서 농업인들에게 그런 새로운 특용작물을 가꾸게 해서 생산활동에 활용을 하도록 하고 하겠고요. 다음에 얘들에게는 직접 농사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려고 그런 것이고 이 돈이 이렇게 편성된 이유가 목포가 최초로 전라남도에서, 목포밖에 없는, 농업지원센터를 작년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물로 도에 부탁을 해서 4,000만원이 지금 교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우리가 운영하는데 될 수 있으면 우리 공무원들은 못하니까 삼향동의 마을기업하고 주말농장하고 이런 인력들을 잘 활용해서 지원하는 쪽으로 그렇게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213쪽은 도에서 사업량 조정에 따라서 사업비가 감액된 사항입니다. 하단에 행사운영비는 대한민국농업박람회가 국제농업박람회로 통합되면서 2년에 한 번을 개최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런 행사가 없기 때문에 전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215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에 구제역 등 예방접종 시술비지원이 전감이 되고 이것은 목 변경입니다. 217페이지로 구제역 등 예방접종 시술비로 목 변경된 사항입니다. 219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승강기 관련 사무관리비인데요. 이 내용은 작년에는 없었지만 국민안전처의 신규사업으로 해서 금년부터 이런 사업비가 전액 국비로 내려와서 세입으로 편성이 된 겁니다, 지금. 그리고 중간쯤에 도시가스 공급 민간자본사업보조요. 도비 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19페이지부터 220페이지까지 2015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경연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새 기술 보급사업 그 내용 중에, 지금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라고요?
석우
김석우농업산업과장
아, 시범포 사업입니까?
김휴환위원
예.
석우
김석우농업산업과장
시범포사업은 어디나 지자체마다 다 운영을 하는 사업인데요. 거기에서는 물론 종묘사업을 도입을 해서 연구도 하고 하지만 우리는 그런 단계를 지금 할 수 없는 단계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못하고 비닐하우스를 설치를 해서 그 안에 특용작물 이런 것을 재배를 해서 농가에 그런 기술을 보급함과 동시에,
김휴환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특용작물이라 하면 현재 나와 있는 부분이 아니고 새로운 겁니까?
석우
김석우농업산업과장
물론 새로운 것도 있지만 토마토라든가 딸기라든가 이런 것들도 날씨하고만 맞으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도입해볼 생각입니다.
김휴환위원
제가 의문시되는 것은 기존에 특용작물 이러 이러한 부분들은 임상실험이라 든가 이런 걸 쭉 거쳐가지고 상용화단계에서 저희들이 인지를 할 수가 있잖습니까? 근데 여기 부분은 제목상으로 보면 새 기술 또는 아직 상업화 되지 않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여기서 시범적으로 해 보겠다라는 이런 개념의 일인지,
석우
김석우농업산업과장
그런 개념이 아니고 지금 그런 것을 시설을 하려면 엄청난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선택해서 그것을 농민들에게 이런 사업도 이렇게 한번 권장한다 그런 차원이고 그리고 학생들한테 체험할 수 있는 직접 농산물을 따보기도 하고 해 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휴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치가 어디라고요?
석우
김석우농업산업과장
금호장례식장 앞에 철도박스입니다.
김휴환위원
거기는 보면 어떤 사유지도 일부 있고,
석우
김석우농업산업과장
우리 시유지가 한 1,000평 정도 확보를 했어요. 그래서 주변정리하고, 엄청 미관상 안 좋고 하기 때문에,
김휴환위원
그리고 거기에 공원녹지과에서는 용역줘가지고 또 다른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석우
김석우농업산업과장
그 부분은 그 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김휴환위원
제가 용해동이기 때문에 크게 보면 큰 그림으로 가야되는데 이런 사업을 하다보면 또 이런 것 때문에 몇 년이 딜레이 되고 이런 염려가 있고 그래서,
석우
김석우농업산업과장
그래서 체육시설 그런 개념으로 해서 주변도 가꿔나가기도 하고 하렵니다. 나무도 심고 체육시설도 설치를 해서 공원녹지과에서 하지 못하는 그런 시설도 계속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휴환위원
지금 당장은 올해부터 하신다고 그러면 치우고 이렇게 깨끗해 좋아는 보일 것 같아요. 그런데 큰 그림으로 보면 거기는 또 다른 계획을 갖고 가고 있는데 사업적인 부분에서 좀 언발란스 나는 이런 부분이 있지 않은가하는….
석우
김석우농업산업과장
물론 전체는 하지 않고 일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휴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경연위원장대리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시범포 이것이 이렇게 시설 지으면 비닐하우스를 한다면 몇 평이나 됩니까, 그것이, 규모가?
석우
김석우농업산업과장
50평 50평 해서 약 100평 정도 하렵니다.
문경연위원장대리
100평?
석우
김석우농업산업과장
예.
문경연위원장대리
5,000만원이나 잡혀 있기에,
석우
김석우농업산업과장
그리고 그 주변을 좀 가꿔가지고 다른 농작물을 또 심게 됩니다. 다른 농작물도 심고 또 나무도 심고 해서 거기를 하나의 조그만 휴식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문경연위원장대리
비닐하우스 시설 5,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그 돈이 전부 거기다 쓰는 게 아니라 주변에, 비닐하우스 주변까지 다 쓰겠다.
석우
김석우농업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경연위원장대리
예, 5,000만원이 잡혀 있기에 상당히 규모가 큰 거여서….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흥신 환경보호과장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신
김흥신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국고보조금 변경교부에 따라 비산업부문사업장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지원금 2,5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1,000만원 감액 계상하였고 체험환경 아카데미 보조금 270만원에서 350만원으로 8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ㆍ도비 보조금 지급입니다. 대기환경오염 측정망 보조금 1,200만원에서 1,132만 8,000원으로 67만 2,000원 감액 계상하였고 친환경실천 우수아파트 지원사업비 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대기오염측정소 운영 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사무관리비 도비 1,132만 8,000원 시비 1,132만 8,000원으로 각각 67만 2,000원씩 감액하여 2,265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입니다.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비산업부문 온실가스진단 컨설팅사업비를 국비 2,5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시비 2,5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각각 1,000만원씩 감액 계상하였고 온실가스감축을 위한 저탄소생활 실천확산을 위한 친환경실천 우수아파트 지원사업 보조금 도비 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입니다. 자연환경보호 교육프로그램인 체험환경 아카데미 운영 보조금 국비 350만원, 시비 150만원으로 386만원에서 114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입니다. 2014년 영산강쓰레기 정화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4,451만 7,000원과 이자반납금 40만 6,130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경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경윤 위원님.
노경윤위원
225페이지요. 민간경상사업보조비에 친환경실천 우수아파트 지원사업 있잖습니까.
흥신
김흥신환경보호과장
예.
노경윤위원
목포시내에 친환경실천 우수아파트가 몇 개 단지나 되나요?
흥신
김흥신환경보호과장
친환경실천 아파트 파악은 확실히 못했는데, 이게 도에서 공모를 해가지고 우리시에 LH4단지 아파트에서 각동 현관과 자원재활용분리수거장에 LED전등을 설치해서 장려상을 받았기 때문에 200만원을 인센티브로 제공한 것입니다.
노경윤위원
다른 친환경 우수아파트 지원한 금액이 있지요, 또?
흥신
김흥신환경보호과장
그것은 다른 명목으로 있습니다.
노경윤위원
현재 친환경실천 우수아파트 현황하고 그리고 다른, 예를 들어서 분야로 쓰레기수거라든지 음식물쓰레기수거 잘 하는 아파트도 인센티브 주고 그렇잖습니까? 그 현황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흥신
김흥신환경보호과장
예, 알았습니다.
노경윤위원
그다음에요. 226페이지 보면 영산강쓰레기 정화사업해가지고 돈을 다 집행을 안 해서 4,450만원 반납한 건가요?
흥신
김흥신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경윤위원
이해가 안 가는 게,
흥신
김흥신환경보호과장
이 예산은 재해대비 성예산으로 영산강 상하류지역에서 발생하는 태풍이나 집중호우로 인해서 피해발생이 줄어들어가지고 쓰레기양이 감소가 돼서 이렇게 집행을 못 했던 사항입니다.
노경윤위원
영산강 하구에 가보셨어요?
흥신
김흥신환경보호과장
제가 올 1월 15일자로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노경윤위원
1월 15일자면 1월 2월 3월, 지금 3개월 됐잖아요. 그러면 자기 업무분야의 현장을 한번 답사를 해야된다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러냐면 영산강 하구가 제 지역구라 제가 그쪽에 가보면 옛날에 쓰레기를 치워가지고 가마니에 담아놓은 것들 그대로 방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구쪽에가 옛날에 황포돛배 있는데 밑으로 그쪽에 보면 지금도 정화사업이 제대로 안 돼 가지고 쓰레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흥신
김흥신환경보호과장
잘 알았습니다. 조만간에 가서 보고,
노경윤위원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금년도에라도 잘 치워서 이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업비가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이렇게 반납한다면 그런 예산이 오게 되면 다른 부분에도 쓸 수 있잖겠어요? 태풍이 왔을 때 그전에부터 하구둑 인근에 보면 비오고 그래서 떠내려와서 주변에가 쭉 쓰레기들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치워야 되는데 이렇게 돈을 그냥 반납했다고 해서,
흥신
김흥신환경보호과장
잘 알았습니다.
노경윤위원
이제 오셨기 때문에 업무파악이 좀 잘 안 될 수도 있지만 파악하셔서 정화사업이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흥신
김흥신환경보호과장
예.
노경윤위원
이상입니다.
문경연위원장대리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과장님, 민간행사사업보조해서 500만원 잡혀 있는데 체험환경 아카데미 운영, 이거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신
김흥신환경보호과장
예, 알았습니다.
문경연위원장대리
민간업자가 어디고 무슨 행사를 하는데 500만원이 잡혀 있는가.
흥신
김흥신환경보호과장
예.
문경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흥신
김흥신환경보호과장
감사합니다.
문경연위원장대리
다음은 문명식 자원순환과장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문명식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 소관사항 설명드리겠습니다. 229페이지 세입예산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30페이지 세출예산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보조금으로 2016년 예산편성시에 50세대 신청했으나 환경부에서 40세대 결정에 따른 국비 감소에 따른 비용으로 3,360만원이 감액된 1억 3,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1페이지 인건비입니다. 환경실무원 축제 및 토요일 등 시간외 근무에 따르면 인건비로 1억 500만원이 증액된 2억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본경비 중에 시가지청소 감독 여비 27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도비보조금 2015년도 쓰레기불법투기단속용 태양광 이동식CCTV설치비입니다. 그 금액이 2,000만원 계상했는데, 당초 있었는데 그 잔액 82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문경연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여인두 위원님.
여인두위원
231쪽에 지금 환경실무원들 1억 500만원 더 증가가 됐잖아요. 이 행사축제 시간외 근무, 이게 지금 임금협상결과 이렇게 된 거죠? 단협 결과인가요?
명식
문명식자원순환과장
단협 결과라기보다 작년 본예산 때 저희 예산 사정상 적게 책정이 됐었습니다.
여인두위원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단협 결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단협 결과 총증가액이 한 5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거기에서 지금 1억이 이번에 올라오고 그런 것 아닌가요?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들어서, 그래서 저는 오히려 단협을 이렇게 체결했으니까 나머지 사업은 어떻게 할 거냐 그거 여쭤보려고 했는데.
명식
문명식자원순환과장
단협체결 때는 금년도 임금인상 3%하고 위험수당 1인당 3만원 해가지고 저희가,
여인두위원
그게 본예산 때 반영이 된 건가요?
명식
문명식자원순환과장
본예산 때 반영이 안 됐습니다.
여인두위원
그렇죠?
명식
문명식자원순환과장
나머지, 여기가 현재 당초 70억원에서 71억 5,000만원으로 이번 추경에 예산이 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분에 대해서 추경 때 또 다시 반영할 예정입니다.
여인두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지금 그러면 단협체결 결과 지금 총 얼마 정도가 증가분이 생겼는지, 제가 알기로는 5억 정도 더 추가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명식
문명식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여인두위원
그렇죠?
명식
문명식자원순환과장
예.
여인두위원
그 중의 1억이 여기서 올라 온 거죠?
명식
문명식자원순환과장
예.
여인두위원
나머지 4억은 언제 정도….
명식
문명식자원순환과장
나머지는 다음 추경 때,
여인두위원
다음 추경에요?
명식
문명식자원순환과장
예.
여인두위원
근데 다음 추경이 언제 올 지도 모르는데 계속 그러면 체불이 되는 건가요? 그런 개념으로 봐야되나요?
명식
문명식자원순환과장
아뇨, 그렇게까지 저희 예산운영하지 않을 겁니다.
여인두위원
음, 그렇죠. 여튼 단협체결이 된 문제기 때문에 그 문제는 신경을 써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고요. 그 밑에 보면 시가지청소 감독 여비가 기정액에는 없었던 게 올라와서, 이 내용은 어떤 건가요?
명식
문명식자원순환과장
감독이 2015년도에는 선임이 안 됐다가 2015년 하반기에 감독을 뒀습니다. 그에 따라서 감독이 날마다 근무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 8시간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아서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여인두위원
그러니까 2015년 하반기였으면 이번에 본예산 때 세웠어야 되지 왜 추경에 세웠냐는 거죠.
명식
문명식자원순환과장
그때는 그 부분까지 캐치를 못 했었습니다.
여인두위원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경연위원장대리
예, 노경윤 위원님.
노경윤위원
방금 말씀하신 231페이지 환경실무원 1억 500만원이 세워졌잖아요. 현재 일요일 날 미화원들이 청소한가요?
명식
문명식자원순환과장
현재, 과거에 미화원은 일요일 날 청소하기를 요구를 많이 합니다. 근데 시 예산 사정상 지금 3월은 많은 쓰레기들이 나오는 계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4월부터 지금 부분적으로 투입할 예정입니다.
노경윤위원
쓰레기가 많이 안 나오는 것이 아니라 3월에 쓰레기가 많이 나와요. 바람불고 그래 가지고, 시내 돌아다녀보세요. 과장님은 목포시의 청소라든가 정화 관련해서 총책임을 하고 계시는, 어떻게 보면 목포시장이여, 그 분야에 대해서. 그래서 현장을 쭉 다니면서, 걸어 다녀보세요. 목포시의 청소가 어느 정도 잘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현재 무엇이 문제인지 파악하셔야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현재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미화원들이. 일요일 날 근무 안 함으로 인해가지고 시가지가 정말 쓰레기천국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단협에서 협상을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5억 정도 예산을 편성하기로 결정이 됐다면, 그게 인건비죠?
명식
문명식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경윤위원
그러면 인건비인데 언제 쓸 인건비에요?
명식
문명식자원순환과장
1년 내내,
노경윤위원
1년 내내, 여기 내용에는 축제라든가 행사, 예를 들어서 시간외 근무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축제가 며칠이고 행사가 며칠이고 이거 근거 있어요? 예를 들어서 5억 정도 예산이 필요한 인건비 산출한 근거 있어요?
명식
문명식자원순환과장
예, 있습니다.
노경윤위원
그것하고 단협하면서 회의록 있지요? 회의록, 단협하면서 회의록 작성 안 해요? 내가 봐서는 회의록 있을 것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회의록 있으면 회의록하고 단협에서 결정한 결과가 있을 거예요. 총예산을 얼마를 주라고 하는데 그 예산의 산출근거가 있을 것 같아. 1년 주일이 52주면 몇 명을 투입을 한다든가 축제가 며칠이면 몇 명을 투입을 해서 예산이 총 5억이면 5억, 4억 5,000이면 4억 5,000 들어 간 것이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인건비 관련해서는 예측이 가능 것이기 때문에 추경예산이 올라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어떤 방법이 됐든지 간에 본예산에 들어와야 되고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정말로 축제라든지 행사를 통해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못 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다보니까 필요하다 그러면 추경에 올라오는 건 맞다고 봐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예산이 필요하게 되면 본예산을 세워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추경에 세우더라도 1차 추경에서 최소한도 50% 이상은 반영이 돼야 실질적으로 운영이 가능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고 부족했을 때 7월 추경이 됐든 5월 추경에 이렇게 반영을 해서 인건비가 제대로 미화원들한테 지급이 되도록 이렇게 우리시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죠?
명식
문명식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노경윤위원
제가 봐서는 그런 것 같아요.
명식
문명식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노경윤위원
그래서 고생은 하고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원순환과 과장님이라든가 청소 관련 계장님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궂은 일 하다보니까 고생은 해요. 저희들도 민원이 많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에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고 해서 그분들이 근무하면서 인건비 관련해서 이렇게 시하고 어떤 충돌을 한다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명식
문명식자원순환과장
아까 회의록 부분은 작년 12월 28일 정도에 협약안이 있거든요. 그 안을, 협약안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노경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경연위원장대리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명식
문명식자원순환과장
감사합니다.
문경연위원장대리
다음은 공태주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주
공태주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위생매립장 주민감시원이 4명에서 5명으로 1명이 증원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원된 1명에 대한 인건비 2,37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경연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수산국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다음, 교육문화사업단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설명을 하시는 해당 과장께서는 사업 위주로 간단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천환 교육지원과장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환
김천환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천환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9쪽에 세입예산안이 있는데 이것은 세출예산 때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0쪽에 학교급식 친환경 안전성 검사비 이 사업비가 방금 세입예산에 들어 있던, 도에서 당초에 농약 잔여성 검사를 하는데 이것을 반기별로 그러니까 1년에 두 번씩 했는데 4번으로 해가지고 분기별로 한 번씩 하자고 해서 강화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시비 부담금, 그래서 같이 우리시 부담금, 도 부담금 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아, 죄송합니다. 앞에 쪽에가 있는데 그 위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해서 목포덕인고 학교체육시설 운동장에 지원하는 사업비 1억 1,771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덕인중고등학교에서 같이 학교를 쓰고 있는데 아직 운동장이 흙, 맨땅으로 되어 있어서 학교 측에서 계속적으로 요구를 했던 사항인데 순서가 안 돼서 계속 미루다가 이번에 여기서 계상해 주면 도에서 같이 도교육청에서 지원해 주기로 그렇게 이야기가 나와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241쪽에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친환경농산물 식재료지원에서 도비 남은 부분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경연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인두 위원님.
여인두위원
덕인고 지원이요. 도교육청에서는 얼마 나온다고 그래요?
천환
김천환교육지원과장
도교육청에서는 지금 우리만큼 같이 50:50으로 지원합니다.
여인두위원
5:5로요. 이게 근데 왜 추경에 올라오죠, 이런 예산들이?
천환
김천환교육지원과장
본예산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때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는 바람에 그렇게 했습니다.
여인두위원
지금 순서라고 했잖아요. 방금과장님 말씀하시는 순서는 어떤 의미의 순서죠?
천환
김천환교육지원과장
순서라기보다는 요구사항이 계속적으로 먼저 요구하냐 늦게 요구하냐 그것이 순서로 된다고 봐야겠습니다.
여인두위원
근데 우리가 교육, 이렇게 이런 예산으로 지원하는 게 맞나요? 우리 자치단체에서, 교육청이 있는 건데 자치단체에서 교육 관련예산을 지원하는데 이런, 대개 보면 운동장 개선비라든가 체육관, 기숙사 이런 비용들인데 이런 비용들을 자치단체에서 주는 게 맞나요? 이렇게 계속해 주는 게? 오히려 우리는 교육여건, 실제로 하드웨어 측보다는 소프트웨어 관련한 부분들에 더 치중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천환
김천환교육지원과장
이것은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소프트웨어 부분을 찾다보니까 지원하려고 보면 거의가 인건비성 비용입니다, 학교 쪽에다 지원하는 사항이. 그리고 학교는 특성상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얼마,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비를 지원한다 그러면 지원할 금액이 얼마 안 되고요. 거의가 인건비 들여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이런 하드웨어 사업으로 많이 투자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인두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경연위원장대리
또 다른 위원님? 예,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과장님, 여기 지원하게 되시면 운동장을 어떤 형태로,
천환
김천환교육지원과장
탄성재로 포장을 하는 걸로,
김휴환위원
탄성재라 하면,
천환
김천환교육지원과장
탄성재라 하면 우레탄 포장인데 요즘에는 저희가 알기로는 우레탄이 해가, 학생들에게 해가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천연재로 지금 바꿔져가지고 코르크마개 사용하는 거 있잖습니까. 그런 쪽으로 변경이 됐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래 가지고 그러면 굴참나무에서 채취를 하는 천연재라고 합니다. 저희들도 한번, 안 봤는데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이야기가.
김휴환위원
그전에는 이제 천연,
천환
김천환교육지원과장
폐타이어,
김휴환위원
운동장 좋다 해가지고,
천환
김천환교육지원과장
폐타이어로 거의 대부분,
김휴환위원
운동장 전체를 하는 게 아니고,
천환
김천환교육지원과장
뭐냐, 인조잔디로 만들었었죠.
김휴환위원
주변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천환
김천환교육지원과장
운동장 자체를,
김휴환위원
전체를요?
천환
김천환교육지원과장
예, 운동장 자체를….
김휴환위원
기존에 무슨 잔디라고 하지요? 천연잔디 말고,
천환
김천환교육지원과장
인조잔디,
김휴환위원
인조잔디로 했던 것,
천환
김천환교육지원과장
인조잔디로 했던 것이 이제,
김휴환위원
여러 종류가 있더만요. 또 그런 데는 지원해 줬는데 먼저 했던 데는 또 뜯어서 다시 해 주라 하고,
천환
김천환교육지원과장
그런 것도 같습니다.
김휴환위원
썩은 냄새가 나니 어쩌니 하면서,
천환
김천환교육지원과장
이 사업은, 거의 운동장 체육시설사업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뭐랄까, 건의를 받아들여가지고 우리시 같으면 거의 1년에 한 군데씩 해 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김휴환위원
저도 작년에 이런 일이 있어 가지고 좀,
천환
김천환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아마 그 말이 많이 나오니까 지금 새로 재료를 아마 발명을 하고 연구를 하고 한 것 같습니다.
김휴환위원
여쭤보는 것의 핵심이 인조잔디 같은 경우에는 또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데 또 학교에서 요구하시는 것 보면, 저 같은 경우는 마사토로 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여기는 이제 그래서 어떤 걸로 해 주라고 하느냐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천환
김천환교육지원과장
마사토 같은 것은 어떻게 보면 인조잔디가 아니지요. 그거는 바로 운동장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건 상당히 정비를 하는데 계속해서 장마철 같은 때는 상당히 질컥질컥하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잔디를 인조잔디 형태로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김휴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경연위원장대리
또 다른 위원님? 예, 노경윤 위원님.
노경윤위원
운동장이요. 목포시내에 학교 다 해 줄 거예요, 앞으로?
천환
김천환교육지원과장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노경윤위원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했는데,
천환
김천환교육지원과장
실제로 많이 했는데,
노경윤위원
초등학교가 몇 개죠?
천환
김천환교육지원과장
초등학교가 32개 학교입니다.
노경윤위원
그렇죠. 중학교?
천환
김천환교육지원과장
중학교고 16, 15개.
연희
차연희교육문화사업단장
16개.
천환
김천환교육지원과장
16개.
노경윤위원
또 고등학교는?
천환
김천환교육지원과장
고등학교 16개.
연희
차연희교육문화사업단장
15개, 고등학교가.
노경윤위원
그러니까 61개인가 62개인가 되잖아요. 그걸 다 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천환
김천환교육지원과장
여건만 된다면,
노경윤위원
왜 그러냐면 보니까 제가 국립초등학교도 해 달라고 했는데 안 해 줬어요. 근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덕인학원 관련해가지고 혜인여고 있고 혜인여중 있고 덕인중학교 있고, 고등학교 있고,
천환
김천환교육지원과장
고등학교 있고 4개 학교가 있기 때문에요.
노경윤위원
근데 지금 계속 여기 덕인학원은 지원해 줬어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금을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지원금을 받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지원금 받아서 우리시비 매칭을 한다면 모르겠는데 우리시가 먼저 투자를 해서 교육청에서 시설투자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천환
김천환교육지원과장
뭐냐하면,
노경윤위원
계속적으로 이렇게 사립학교들 지원해 주겠냐는 얘기죠.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주고.
천환
김천환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지금,
노경윤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딱 잡아떼서 시가 지금 재정이 어렵잖아요. 그 어려운 가운데 아무리 교육기관이라 하지만 아까 여인두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조금 자제를 해가지고 예산을 다른 데 써야지 이런 데를 주라고 한다고 사정한다고 다 줘버리면 그거 어떻게 해요? 지금 그러면 여기 총면적이 얼마나 되나요, 운동장 면적이?
천환
김천환교육지원과장
1,718평방미터입니다.
노경윤위원
몇 평이요, 그러면? 500평쯤 돼요?
천환
김천환교육지원과장
한 400평, 400평, 400평 정도,
노경윤위원
아니, 1,660
문경연위원장대리
1,800
노경윤위원
1,100?
천환
김천환교육지원과장
(관계관과 상의)
천환
김천환교육지원과장
탄성포장이요, 탄성포장.
노경윤위원
탄성포장? 이것 관련해가지고 자료로 줘보십시오.
천환
김천환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경윤위원
이상입니다.
문경연위원장대리
예, 주창선 위원님.
주창선위원
지금 다른 고등학교들도 다 거의 지원이 됐죠? 아까 순번이 거의, 마지막 안 된 데라는 말씀이죠?
천환
김천환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많이 지원이 됐고요. 덕인중고 같은 데는 2개 학교가 쓰기 때문에 상당히, 옛날부터서 요구를 했었는데 저희들이 지원을 못 해 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계속적으로 본예산 때도 요청을 했었는데 예산파트에서 거기를 배제를 시켰기 때문에 추경에 다시 올렸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번에,
주창선위원
작년에 정명여고인가 체육관 짓는데,
천환
김천환교육지원과장
체육관 들어가고요.
주창선위원
짓는데 전부 이런 자금이죠, 결국은?
천환
김천환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명여고 체육관, 그다음에 홍일고등학교 체육관.
주창선위원
여기는 체육관 대신 운동장에 해 준다 이 말씀이죠?
천환
김천환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창선위원
이상입니다.
문경연위원장대리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천환
김천환교육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문경연위원장대리
다음은 박상범 문화예술과장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박상범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박상범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5페이지, 246페이지는 세입부분으로 생략하겠습니다. 247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시립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에 따른 인건비 1,7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임대료 인상에 따른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8페이지 영어도서관 개관에 따른 도서구입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노적봉예술공원미술관 별관동 옥외계단 보수에 따른 사업비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이난영 탄생 100주년 기념 유가족 초청 토크콘서트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9페이지 유달예술타운 관리 및 운영에서 공연장 복도 천장 시스템에어콘 설치에 따른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달예술타운 공연장 접이식 관람객 좌석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문화재 보전ㆍ전승에 따른 예산으로 250페이지 갓바위 학술연구용역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심상소학교 강당 내외부 보수공사 2억 9,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가지정 등록문화재 보수에 따른 사업으로 251페이지 목포시 설화발굴 용역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매칭 비례에 따른 부담금 조정으로 문화재 돌봄사업 및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경연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과장님, 248페이지요.
상범
박상범문화예술과장
예, 248페이지요.
김휴환위원
노적봉예술공원미술관 별관동 있잖습니까? 이게 그전에 건축할 당시에도 이게 여러 가지 말들이 있던데 계단보수를 어떤 걸 한다는 거죠?
상범
박상범문화예술과장
야외에 보면 계단이 올라가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한국구조물안전원에서 안전진단 결과 계단 밑에 보강을 해 줘야 할 그런 사항이라 이번에 시설보강이 필요해서 보수한 겁니다.
김휴환위원
그러면 계단보수면 옥외계단보수,
상범
박상범문화예술과장
예, 옥외계단입니다.
김휴환위원
끝나면 다른 부분은 이상이 없는 건가요?
상범
박상범문화예술과장
다른 부분은 이상은 없습니다. 현재 이상 있는 거는 계속 우리가 보수를 해 가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김휴환위원
그전에 해 왔던 게 혹시 어떠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아시나요?
상범
박상범문화예술과장
그전에 좀 있던 사항은,
김휴환위원
제가 의문사항은 뭐냐하면, 우리가 어떤 시설을 준공을 하잖습니까? 그러면 하자가 있으면 하자에 따른 보수가 하자 기간 내에 다 완성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그런 게 아니고 계속해서 다른 게 나오고 나오고 나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옥외계단이 끝나면 다 끝나냐, 그것도 파악이 안 됐든지 진단이 안 됐든지 뭐 그런 경우도 있겠지요. 근데 자꾸 어떤 이상이 있다는 게 계속되는 것 같아서 옥외계단 외에 당장 또 보수해야 될 것이 있지 않은가.
상범
박상범문화예술과장
현재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없어요?
상범
박상범문화예술과장
예.
김휴환위원
그러시고 지금 유달예술타운 부분 있잖습니까? 유달예술타운 그게, 프로젝트명이 뭐죠? 맨 처음에는 유달예술의 거리 조성사업인가요, 그걸 시작을 해가지고 유달예술타운도 만들고 다른 것도 쭉 만들어 왔잖습니까.
상범
박상범문화예술과장
예.
김휴환위원
그러면 그 프로젝트에 따른, 그 속에 이게 다 포함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시설비가. 유달예술타운 조성사업 내에가 지금 이런 에어컨이라든가 어떤 공연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포함이 돼야 하지 않느냐. 제가 그 명칭을 정확히 모르겠어요. 유달예술의 거리 조성사업이죠?
문경연위원장대리
아니죠.
노경윤위원
예술타운 건설.
김휴환위원
예술타운 건설,
상범
박상범문화예술과장
예술타운 건설입니다.
김휴환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그 프로젝트 내에가 이 시설비가 다 포함이 돼 있어야 되지 않느냐.
상범
박상범문화예술과장
당초에는 그리 해야 맞습니다. 그러나 에어컨 설치랄지 관람석 좌석 이런 부분들이 빠져 있어서 시설물에 대한 것만 우리가 지금,
김휴환위원
애초의 계획상,
상범
박상범문화예술과장
예, 없었습니다.
김휴환위원
계획에 빠져 있었다는 건가요?
상범
박상범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그것 참 이상하네. 이게 준공이 났는가요?
상범
박상범문화예술과장
준공이 났습니다, 예. 준공이 2015년, 2014년 6월. 공사가 준공기간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2014년 6월에 준공되었습니다.
김휴환위원
문화예술과에서 받니 안 받니 했잖습니까?
상범
박상범문화예술과장
아직은 시설물에 대해서는 아직 안 받고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또 만만치 않은 돈이 들어갔던 곳 아닙니까?
상범
박상범문화예술과장
예.
김휴환위원
근데 이런 시설비가 포함이 안 돼 가지고 별도로 목포시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이것을 한다, 이게 저는 이해가 안 돼 서 그렇습니다.
상범
박상범문화예술과장
시설물에 대해서는 하자가 있는 것은 전부 보완요청을 했고요. 나머지 유달예술타운을 운영하기 위한 하나의 시설물로, 그런 거로 보면 되겠습니다.
김휴환위원
아이 참, 에어컨하고 이것이,
노경윤위원
돈 50억 공사사업하고 돈 이것을 안 넣어가지고,
김휴환위원
다른 분이 보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상범
박상범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요.
김휴환위원
뒷부분에 보시면 갓바위 학술연구용역 있잖습니까? 이거는 어떤 걸 하시겠다는 거죠?
상범
박상범문화예술과장
갓바위가 지속적으로 조금씩 풍화작용에 의해서 훼손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모니터링도 하고 보존관리에 대해서 학술조사연구를 해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다시 보완을 하기 위한 학술연구용역입니다.
김휴환위원
풍화작용이라는 것은 자연작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위적으로 그것을 풍화작용이 안 일어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그것 자체도 제가 볼 때는 자연현상을 인위적으로 막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근데 이제 만약에 거기에 오르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위험하다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한다 이런 것은 이해가 되는데,
상범
박상범문화예술과장
근데, 이제 학술연구,
김휴환위원
학술연구용역.
성혜리위원
바람을 막아라.
웃음소리
김휴환위원
바람을,
상범
박상범문화예술과장
학술적 가치도 있고 다음에 경관적 가치, 종합적으로 연구를 하게 된 겁니다, 그거를. 어떻게 보면.
노경윤위원
연구를 무엇을 해.
김휴환위원
제가 이 자리에서 따질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도 이해가 안 됩니다.학술연구용역, 어떤 것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경연위원장대리
또 다른 위원님? 노경윤 위원님. (전화벨소리 울림)
노경윤위원
이 시점에 안 와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노적봉예술공원미술관 별관동 옥외계단 보수 관계 있잖습니까. 지금 현재 시설해 놓은 지가 몇 년 됐어요?
웃음소리
상범
박상범문화예술과장
시설해 놓은 지는…. (관계관을 보며) 몇 년? 94년? ′94년에 됐습니다.
「′94년」하는 이 있음
노경윤위원
1994년도에요?
상범
박상범문화예술과장
예.
노경윤위원
준공을 그때 했는가요?
상범
박상범문화예술과장
예.
노경윤위원
그렇게 오래 됐어요? 건축물관리대장 좀 갖다주세요.
상범
박상범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경윤위원
그리고 한국안전기술공단에서 안전진단을 했는데, 진단해서 구조적으로 하자가 있다고 그랬죠?
상범
박상범문화예술과장
예.
노경윤위원
근데, 이제 구조체는 안전, 하자보수기간이 몇 년인지 아세요?
상범
박상범문화예술과장
그것은 공사기간별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노경윤위원
구조체는 하자보수를 예를 들면 10년이면 10년 이렇게 돼요. 그것 한번 확인 한번 했으면,
상범
박상범문화예술과장
예, 그것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노경윤위원
해서 하자보수기간이 지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업체에서 시공을 다시 해야 돼요. 그다음에 공사로 인해서 하자가 있다면 그때 당시 감독관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감독자가 책임을 져야 돼. 하자가 있는데도 감독이 감독을 잘못해서 하자가 추후에 발생했다면 구조체가 문제가 있다면, 그 감독관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상범
박상범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경윤위원
공공물 감독은 누가 하고 전기는 누가 하고 토목은 누가 하고 조경은 누가 하고 다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거 한번 그것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박상범문화예술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노경윤위원
그리고 현장사진이라든가 찍어놓은 거 없어요?
상범
박상범문화예술과장
사진은 있습니다.
노경윤위원
그리고 예산이 예를 들어서 3,200만원 편성할 때는 그 사업계획서 세우셨죠?
상범
박상범문화예술과장
예.
노경윤위원
그것 좀 자료로 주십시오.
상범
박상범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경윤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이난영 탄생 100주년 기념 유가족 토크콘서트. 본예산에서 이난영 기념사업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해 드렸어요.
상범
박상범문화예술과장
예.
노경윤위원
해 드리는 과정에서 예산 관련해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하고 삭감할 건 삭감하고 반영할 건 반영해가지고 했는데 본예산에 깎은 이난영 기념사업과 관련해서 추경에 올라온 것이 맞아요, 안 맞아요?
상범
박상범문화예술과장
이 부분은 그때 아마 이난영 탄생 100주년 기념행사하면서 유가족에 대한 초청부분이랄지 그다음에 토크콘서트 하는데 무대시설이랄지 조명 이런 굉장히 그때 예산이 깎여져서 사업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시 추가로 하는 겁니다.
노경윤위원
그것이 아니라 이난영 100주년 기념사업과 관련해서 본예산에서 이 목으로 예산이 편성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일부 깎고 삭감이 돼가지고 본예산이 확정이 돼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도록 예산심의를 저희들이 다 해 드렸어요. 그랬다고 한다면 추경에 이난영 100주년 기념사업과 관련한 것은 올라오면 안 돼요. 그런데 본예산에 깎였는데 추경에 살짝이 올려. 이건 좀 제가 봐서는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저희들이 이난영 기념사업과 관련해서 여기에서 엄청나게 저희 위원들끼리 논의를 많이 했어요. 그러는 과정에서 정말 위원 간에도 서로 충돌도 있고 방송사하고 관련된 그런 행사도 있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엄청나게 논의를 많이 했어요. 그래 가지고 결론을 내서 예산을 확정해 드렸는데 예산확정된 지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또 콘서트가 뭔지 모르겠지만 유가족콘서트 안 하면 되잖아요.
상범
박상범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유가족이 있거든요, 미국에서. 그분들이 오셔야 행사가 더 원활하게,
노경윤위원
오시더라고 자기들 돈을 들여서 오시게 해야지 왜 우리시가 그 돈을 다 대주면서, 그리고 예산편성을 해 줬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유가족을 초청하려면 초청하셔가지고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셔야 맞지 저희가 본예산에서 깎은 것을 그 목으로 또 추경을 올리면 그거는 말이 안 되지요. 저희들이 그것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경연위원장대리
예, 성혜리 위원님.
성혜리위원
영어도서관 도서구입에 대해서요. 본예산에 6,000만원, 이번 추경에 5,000만원 올리셨어요.
상범
박상범문화예술과장
예.
성혜리위원
처음에 도서를 얼마만큼 구입하겠다 이것 계획세우신 거 있으세요?
상범
박상범문화예술과장
예. 처음에 2만권 정도가 있어야 도서관,
성혜리위원
2만권이면 금액으로,
상범
박상범문화예술과장
금액으로 하면 한 3억 정도 됩니다.
성혜리위원
그러면 1억 1,000이니까 아직도 2억 가까운 돈이,
상범
박상범문화예술과장
아직도 더 구해야 합니다.
성혜리위원
구입한 것보다 배가 더 부족하죠?
상범
박상범문화예술과장
예.
성혜리위원
그러면 이런 예산은 어떻게 확보하실 거예요?
상범
박상범문화예술과장
지금 시 예산이 너무 없다보니까 우리시의 시 금고인 농협, 농협에서 1,000만원을 이번 주 목요일 날 우리 도서관에 책 구입비로 기증을 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그리고 죄송합니다. 이월사업비로 1억 200만원이 이월이 됐습니다.
성혜리위원
아, 그러면 이월된 게 1억 정도 있고,
상범
박상범문화예술과장
예, 1억.
성혜리위원
지금, 하면 한 2억,
문경연위원
2억 2,000.
성혜리위원
2억 2,000 정도. 근데, 문제는 뭐냐하면 영어도서가 한번 나오면 죽을 때까지 쓰는 게 아니죠?
상범
박상범문화예술과장
예.
성혜리위원
우리나라 일반도서와 똑같이 계속해서 신간이 발간될 거예요. 이걸 감안하셔야지. 딱! 이것만 구입하면 된다, 이건 전혀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상범
박상범문화예술과장
예.
성혜리위원
그러면 점차적으로 다른 건 몰라도 영어도서관 지금 새로 오픈하는 단계니까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시기에 놓치지 않게끔, 이미 너도 있고 나도 있고, 나도 보고 당신도 본 책을 도서관에 구비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신간을 구비를 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읽게 하고 보게 하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상범
박상범문화예술과장
예.
성혜리위원
그러면 그걸 감안을 하셔야 돼요. 다 지나버린 도서, 우리가 한 3억원 계획세웠으니까 이제 다 했다, 이게 아니라 계속 발간되는 신간을 어떻게 해서 멈추지 않고 꾸준하게 구입할 것인가 이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상범
박상범문화예술과장
이번에 구입하고 신간들은 연차적으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성혜리위원
그리고 그다음 장 250쪽 보시면 심상소학교 있는데 여기가 어디입니까?
상범
박상범문화예술과장
심상소학교는 유달초등학교 내에 있습니다. 유달초등학교 내에 있거든요.
성혜리위원
유달초등학교 강당이란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별도로 있습니까?
상범
박상범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별도로 있습니다.
성혜리위원
내에가?
상범
박상범문화예술과장
일제 시대 때 심상소학교 강당인데요. 일제 시대 때 강당으로, 체육관시설로 많이 활용을 했던, 지금은 활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성혜리위원
근데, 갑자기 이것이 국도비가 많아서 저희들이 뭐하지만, 갑자기 지금까지 안하시다가 이걸 이렇게 또 하시겠다고,
상범
박상범문화예술과장
문화재보수에 따른 안전진단을 받아서 그쪽에서, 문화재청에서 보수를 하라는 문화재청의….
성혜리위원
그 옆쪽에 보면 목포시 설화 발굴용역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상범
박상범문화예술과장
이거는 우리 목포나 전남도에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지역에 보면 설화가 있습니다. 목포 같은 데는 유달산 장군, 삼학도 세 처녀 다음에 이런 멜라콩 다리, 이런 설화적인 사항들을 발굴해서 기록으로 남기는 그런,
성혜리위원
갓바위도 그 중의 하나로 들어가지 않나요?
상범
박상범문화예술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갓바위도 들어갑니다.
성혜리위원
그러면 제 말은 뭐냐하면 갓바위 학술연구용역이 갑자기 7,000만원이나 섰어요. 그러면 목포시 산하 발굴용역을 또 별도로 2,000만원을 세울 게 아니라 같이 이렇게 연계해서 넣어서 해도 충분하게 이 금액이면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상범
박상범문화예술과장
근데 학술용역하고 설화 발굴하고 좀 다릅니다, 분야가.
성혜리위원
따로 따로 지금 국도비가 책정이 돼서,
상범
박상범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설화 발굴 이 사업도 도에서 각 시ㆍ군 전라남도 11개 시ㆍ군과 이렇게 매칭을 해서 하는 사업이고 또 아까 말씀드린 갓바위 그거는 학술용역이기 때문에 성격이 좀 다릅니다.
성혜리위원
깎으면 국도비가 반납이 되니까 제일 어려운 숙제를 던져놓긴 하셨는데, 갓바위 같은 경우도 이거 참, 천연기념물이라서 이게 없어져버리면 이 자체가 없어져버리는 건데 지금 많이 훼손된 거잖아요.
상범
박상범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성혜리위원
비바람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와서 갓바위가 생긴 유례를 찾는다는 것도, 이미 그런 것도 나와 있을 텐데. 알았습니다.
문경연위원장대리
또 다른 위원님? 예, 여인두 위원님.
여인두위원
예, 전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노경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건데요. 248쪽 이난영 탄생 100주년 기념 유가족 토크콘서트요. 과장님이 설명하시면서 유가족들 초청하고 그런 비용을 포함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상범
박상범문화예술과장
예.
여인두위원
근데, 그게 아니고요. 정확하게 설명을 하셔야 돼요. 이미 2,500만원 안에는 유가족 초청비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때 애초에 설명하실 때에 그랬어요, 본예산 할 때. 지금 이것은 유가족들이 와서 콘서트 하나를 더 한다는 거예요. 이 콘서트 주체가 누구죠?
상범
박상범문화예술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목포의 눈물 기념사업회에서 주관을 하고요.
여인두위원
그러니까요.
상범
박상범문화예술과장
유가족 초청보다는 제가 설명을 잘못드린 것 같은데 젊은 바버렛츠나 미미시스터즈 이런 젊은 사람들의 가수를 초청해서 출연료하고 그다음에 조명, 음향세트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여인두위원
그러니까요. 결국은, 자, 이번에 이난영 탄생 100주년 기념으로 가장, 8,000만원인가요? 1억 얼마 요구해가지고 의회에서 삭감해서 8,000만원인가 예산을 세웠던 게. 지금 이난영 100주년 기념 콘서트가 있잖아요. MBC에서 하는,
상범
박상범문화예술과장
난영가요제.
여인두위원
예, 난영가요제요. 그런데 또 똑같은 형식의 콘서트를, 음악회를 2개를 해요. 이게 현재 목포의 재정상태나 여러 가지들을 고려를 했을 때 이게 맞는 건지, 그리고 분명히 그때 말씀하실 때 기념사업회에서는 딱 그것만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다시 또 이런 예산을 추경에 올려버리면 안 되지요. 우리가 이난영의 친일문제나 이런 문제까지 들고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굳이 이런 것이 들어오니까 오히려 그 문제가 더 확대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시민정서상으로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남인수가 어디죠, 남인수는? 어디죠?
상범
박상범문화예술과장
진주.
여인두위원
진주죠? 남인수도 하려다가 거기도 못 했는데 왜 우리는 해야 되냐. 노래 3곡을 했으면 친일이 아니고 5곡을 했으면 친일입니까? 1곡을 했어도 친일은 친일인 거죠. 그런데 다만, 목포의 눈물이 워낙 목포를 상징하다보니까 그런 문제보다는 오히려 목포의 눈물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목포시민의 애환에 대한 이런 것들 때문에 덮고 가는 측면들이 있는데 이걸 자꾸 크게 하다보면 어디에선가 다시 그런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결국은 이난영이라고 하는 그분의 어떤 과거의 그런 치부까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게 돼요. 그러니까 뭡니까, 토론회도 해야 되고 그런다고 해서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런 예산들은 애초에 시에서 정확하게 정리를 하시고 했어야지요. 추경에 이런 예산들이 올라오면 안 되지요.
상범
박상범문화예술과장
근데 이난영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재평가도 해야 되겠지만 이난영의 캐릭터를 목포시에서 젊은 사람들로 바꿔서 그거를 상품화하겠다는 겁니다.
여인두위원
그러니까 그랬으면 애초에 난영가요제를 그런 방향으로 가야지요. 그렇게 난영가요제를 놔두고 또 달리 이렇게 가버리면 되겠습니까?
상범
박상범문화예술과장
난영가요제는 매년 하는 행사였고요.
여인두위원
그러면, 그러면,
상범
박상범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이제,
여인두위원
과장님, 그런 계획이 있다면 그러면 이것도 계속 가야되겠네요? 난영가요제는 난영가요제의 어떤 방식이 있으면 또 이것은 젊은 캐릭터로 가려면 또 이건 또 이대로 계속 가야되는 거죠?
상범
박상범문화예술과장
근데 이거를 계속한 것은 아니고 기념행사로써 목포시에서 대외적으로 알리고, 목포의 이난영의 그런 것을 알리고 싶어서 하고 전국적으로 그런 것이지 이걸 친일논란을 떠나서 우리가 지금 알고, 새로운 사실을 또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친일명단에 안 들어 있습니다, 이난영 여사는.
여인두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상범
박상범문화예술과장
그리고 아까 말한 남인수나 이분들은 친일명단에 들어 있고, 그래서
여인두위원
예,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상범
박상범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이 이분에 대해서는,
여인두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이난영 여사가 3곡인가 불렀어요.
상범
박상범문화예술과장
2곡 불렀습니다.
여인두위원
2곡입니까? 2곡을 불렀으면 아니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중요한 건 목포의 눈물이라고 하는 이 목포시민들의 애환, 호남인들의 애환이잖아요, 목포의 눈물은. 단순히 목포시민을 넘어서. 그래서 목포의 눈물이라고 하는 이러한 상징을 우리가 죽이기 싫으니까 가는 거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난영 여사의 어떤 그런 것들도 가는 것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본예산에서 그런 심의를 했었고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또 이걸 끼워 넣기 식으로 들어와버리면 안 된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문경연위원장대리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247쪽의 작은도서관 200만원 임차료. 이게 전세가 올라갑니까? 임대료가 다달이 나가는 겁니까?
상범
박상범문화예술과장
우리가 임대료 계약을 했습니다, 5년간. 그래서 그쪽에가 200만원을 더 올려달라 해서 지금 올린 겁니다. 지금 부영아파트 내에 있는 상가인데요. 그래서 전세금입니다, 이것은.
문경연위원장대리
전세?
상범
박상범문화예술과장
예. 전세입니다. 현재 4,800인데요. 두 배로 올려서 5,000으로 해 달라 해서 했습니다.
문경연위원장대리
전세는 상관없습니다, 받을 수 있으니까. 아까 이난영 그거 자료 좀 요구할게요. MBC난영가요제 열린 기간, 여기 지금 이거 하는 기간, 날짜가 다른가 아니면 이거에 대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할 것인가, 주최측에서. 자료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거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이게 주최측에서 하는 것인가 또 MBC가 하는 것인가. 지금 이렇게 우리가 보면
여인두위원
KBS라고,
상범
박상범문화예술과장
이거는,
문경연위원장대리
이것도 방송국사업인가,
상범
박상범문화예술과장
난영가요제는 MBC에서 합니다.
문경연위원장대리
아니, 그러니까 여기 유가족 콘서트는 또 어디에서 하는가. 방송국사업인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하거든요. 모든 게 방송국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뭘 못하니까 그래서 그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상범
박상범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경연위원장대리
그리고 249쪽에 유달예술타운 공연장 접이식 관람객 좌석해가지고 3,000만원이 1식으로 왔어요.
상범
박상범문화예술과장
예.
문경연위원장대리
접이식 좌석이란 것은 지금 앉아계시는 게 접이식 좌석 같은데 이거 정수물품에 들어 있는가 봐주시고, 3,000만원 정도 되니까. 정수물품 들어가는 게 맞지요?
상범
박상범문화예술과장
예.
문경연위원장대리
그다음에 어떤 거를 하기에, 몇 개를 하기에 3,000만원인가. 우리가 모르는 좌석인 것 같은데, 저런 좌석으로는 3,000만원이 나올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걸 구입하겠다, 그렇게 그것도 자료 주시고,
상범
박상범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경연위원장대리
다른 질문 없죠?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상범
박상범문화예술과장
예, 감사합니다.
문경연위원장대리
다음은 김종진 스포츠산업과장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김종진스포츠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김종진입니다. 저희 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5쪽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56쪽 세출예산입니다. 금년도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를 20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입니다. 2015, 2016년 전지훈련 유치 도비보조금 1,8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당 2동과 용해동 동네체육시설 설치사업으로 도비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야구장 우ㆍ오수 진입관로 시공비 1,983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경연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질문하시기 곤란하실 것 같아서 제가 질문할랍니다. 용해동 주민체육시설, 이게 뭡니까?
종진
김종진스포츠산업과장
이건 도비를, 아마 도의원님들께서 주민들 생활편의를 위해서,
김휴환위원
시에서는 그럼 무슨 계획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예산만 내려오고?
종진
김종진스포츠산업과장
돈 받아가지고 이건 저희들이 계획이 없던 것이 갑자기 도에서 내려온 것이라,
김휴환위원
시의원한테 얘기라도 해 주지.
웃음소리
종진
김종진스포츠산업과장
저희들도 사실 돈이 내려오는지도 몰랐습니다.
웃음소리
김휴환위원
제가 알지도 못하는 것이 와 있는데,
종진
김종진스포츠산업과장
용당 2동도 마찬가지거든요. 용당 2동도.
김휴환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분이 질문하시기 곤란하실 것 같아서 제가 자진해서 했습니다.
노경윤위원
257페이지.
종진
김종진스포츠산업과장
예.
노경윤위원
거기 전지훈련 유치비 있잖아요.
종진
김종진스포츠산업과장
예.
노경윤위원
그게 2015년하고 2016년 전지훈련 유치비예요?
종진
김종진스포츠산업과장
그건 작년에 도에서 전지훈련 유치실적에 따라서 도에서 도비를 좀 지원을 해 주거든요.
노경윤위원
도비로 내려온 겁니까?
종진
김종진스포츠산업과장
예, 그래서 성립전예산으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노경윤위원
지금 현재 2015년도에도 전지훈련 유치비가 있죠, 예산에?
종진
김종진스포츠산업과장
′16년도요?
노경윤위원
2015년도.
종진
김종진스포츠산업과장
′15년도에,
노경윤위원
2014년도에도 있고.
종진
김종진스포츠산업과장
예.
노경윤위원
전지훈련 유치비 사용을 어떻게 했는지 우리시에서 이게 다 점검하셨는가요?
종진
김종진스포츠산업과장
예. 저희들이 전부 다 정산서 받기 때문에요. 점검을 했습니다.
노경윤위원
2014년,
종진
김종진스포츠산업과장
예, 전부 다 받습니다, 그때 그때.
노경윤위원
2014, 2015,
종진
김종진스포츠산업과장
예.
노경윤위원
2016년도 지금까지 전지훈련비 쓴 거 현황 있지요?
종진
김종진스포츠산업과장
예.
노경윤위원
그거 자료로 한번 줘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문경연위원장대리
또 다른 위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14시 43분 기록중지
14시 44분 기록계속
다음은 이완근 체육시설관리과장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근
이완근체육시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이완근입니다. 체육시설관리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61쪽 세입분야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카누경기장 장애인 휴게시설 설치비로 도비보조금이 교부결정되어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2쪽 세출분야입니다. 장애인선수 훈련 및 대회 등에 필요한 카누경기장 장애인휴게시설 설치비 2,000만원을 도비보조금재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관리과 소관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경연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경윤 위원님.
노경윤위원
카누경기장 어디에 있어요?
완근
이완근체육시설관리과장
영산호에 있습니다. 하구둑 제일1차아파트 위에, 위쪽.
노경윤위원
제일1차아파트요?
완근
이완근체육시설관리과장
예.
노경윤위원
거기에다 무슨 휴게실이, 지금 카누전남연맹인가 뭔가 해가지고 하나, 숙소인가 있더만요. 거기다 하는가요?
완근
이완근체육시설관리과장
경기운영실이 조그맣게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장애인 휴게시설로 쓸 수 없기 때문에 도비보조금으로 교부금이 2,000만원,
노경윤위원
2,000만원 이거 갖고 무엇을 어떻게,
완근
이완근체육시설관리과장
시비 2,000만원해서 4,000만원으로 지어줄 계획입니다.
노경윤위원
몇 평이나 지으세요?
완근
이완근체육시설관리과장
평수는 카누협회하고 협의해서 액수에 맞게끔 위치선정도 해야 되고 해서, 그렇게 협의해서,
노경윤위원
제일1차아파트 도로 건너 쪽입니까?
완근
이완근체육시설관리과장
건너 쪽입니다, 예. 남악 쪽으로.
노경윤위원
예,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 남악하수종말처리장 옆에 있는 카누경기장이죠?
완근
이완근체육시설관리과장
예. (노경윤 위원께 자료 전달)
노경윤위원
과장님이 여기까지 와버리면 안 되고.
완근
이완근체육시설관리과장
(자료 가리키며) 여기, 여기,
주창선위원
지금 하고 있잖습니까?
노경윤위원
지금 있는 자리고만요.
문경연위원장대리
예.
완근
이완근체육시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경윤위원
이거 자료를 우리한테 깔아줬으면 질문 안 해도 되는데. 예, 알았습니다.
웃음소리
문경연위원장대리
또 다른 위원님? 참고로 이것은 도의원 박철웅 의원이 내려주신 도비입니다. 이게 먼저 있었으면, 아까 점심 때 봤더니 박철웅 의원이 내려준 도비더라고요. 먼저 못 드린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목포자연사박물관장 예산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흥성 목포자연사박물관장께서 전남대학교병원에 예약검진차 내원 중에 있어 김만수 연구담당께서 대신하여 제안설명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바랍니다.
담당
연구담당목포자연사박물관
김만수 안녕하십니까? 자연사박물관 연구담당 김만수입니다. 자연사박물관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각 예산은 문화재청에서 국가지정문화재 중 보존관리가 시급한 천연기념물을 대상으로 2015년 12월에 지원 확정된 국비보조사업으로 우리시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신안군 압해도 수각류공룡알 둥지화석 보존관리사업비입니다. 먼저 206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사업비 3,000만원 중 문화재보존사업지침상 천연기념물에 대한 보존은 국비 70% 도비9% 나머지 21%가 시비입니다. 이에 따라 국비 70% 2,100만원과 도비 9'0만원을 세입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자연사박물관 로비에 전시돼 있는 육식공룡알에 대한 전시 설명문 및 콘텐츠 개선을 위한 일반운영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입니다. 공룡알 둥지화석 보존관리사업과 관련하여 시설비 2,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연사박물관을 찾아가는 관람객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박물관 외곽에 문화재 안내판 2개소 설치에 1,500만원과 그리고 문화재의 항구적인 보존처리를 위해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덧붙여 문화재 안내판은 문화재청에서 규정한 안내판 표준매뉴얼을 기초로 제작 설치할 예정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연사박물관 소관 2016년 제1회 추경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경연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담당
연구담당목포자연사박물관
김만수 감사합니다.
문경연위원장대리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관광경제위원회 소관 “2016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3월 1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부의안건 의결 및 201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4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