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천군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홍천군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아 선임한 후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들의 추천을 받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광남 위원입니다. 예결위 위원장에 김재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엄광남 위원님이 김재근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재근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재근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위원장직무대행으로서의 저의 임무는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장을 선임하기까지 협조해주신 동료 위원들께 감사드립니다.

박은정 위원입니다. 유영덕 위원님을 간사위원으로 추천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종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632호로 상정된 2015 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제출해드린 2015 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유인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의거, 지방공기업은 사업연도의 말일을 기준으로 모든 장부를 마감하여 결산을 하고 결산서 및 사업보고서와 그 밖의 서류의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다음 년도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어 이에 따라 군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출된 결산서는 행정자치부 2015 사업연도 공기업 결산 지침에 따라 작성하였으며, 작성된 결산서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회계감사보고서는 세신공인회계사 감사반에서 작성하였으며, 감사결과 적정한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수입·지출 결산 총괄은 수입 145억 8,924만 1,369원이며, 지출은 121억 9,784만 400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수익 66억 9,780만 4,197원, 비용은 96억 307만 8,038원으로 29억 527만 3,841원 당기순손실이 발생 하였습니다. 재무 상태는 자산 925억 4,300만 5,325원, 부채 2억 1,523만 5,915원, 자본은 923억 2,479만 9,410원입니다. 다음 2쪽 수입 결산내역입니다. 100만 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수입은 145억 8,900만 원입니다. 영업수익 62억 5,700만 원, 영업외수익 4억 3,700만 원, 수용가미수금 2억 1,100만 원, 기타미수금 2억 1,000만 원, 자본 잉여금 수입 68억 3,800만 원, 이월금 8억 2,300만 원입니다. 다음 3쪽 지출 결산내역입니다. 총 지출은 121억 9,700만 원이며 그중 영업비용이 58억 9,700만 원으로 주로 상수도시설 운영에 따른 인건비, 수선유지 교체비, 공과금, 사무관리비 등 경상적 경비 지출입니다. 특별손실은 300만 원으로 과년도 도비보조금 반납금액입니다. 유용자산 59억 8700만 원은 노후관 개량, 배수관로 확장 등 자본형성에 관한 지출입니다. 기타 자본적 비용은 3,800만 원입니다. 이월예산지출은 2억 7,400만 원으로 수익적 지출 600만 원, 자본적 지출 2억 6,700만 원입니다. 자세한 결산내역은 결산서 22쪽부터 41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손익계산서입니다. 수익은 66억 9,800만 원, 비용은 96억 300만 원입니다. 당기순손실은 29억 500만 원으로, 전년대비 21억 1,8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 69쪽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다음 재무상태표입니다. 총 자산은 920억 4,000만 원으로 유동자산 26억 1,800만 원, 비유동자산 899억 2,200만 원, 부채는 유동부채 2억 1,500만 원이며, 총 자본은 923억 2,500만 원, 자본금이 60억 8,000만 원, 잉여금이 869억 6,500만 원, 결손금이 7억 2,100만 원입니다. 결산서 67쪽부터 68쪽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총괄원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괄원가는 126억 5,3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8억 1,5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t당 원가도 2,256원으로 전년도 대비 584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대비 영업비용이 9억 4,8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영업의 비용이 26억 5,900만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요금 현실화율이 높은 결과도 있었습니다. 전년도보다 10.81%가 증가한 45.99의 요금 현실화 성과를 보였습니다. 또한 상수도 보급률도 70.2%로 전년도보다 1.7% 증가하였고 유수율도 61.15로 전년도보다 1.1% 향상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t당 요금은 1,037원으로 전기 대비 38% 증가하였으나 이는 전기 대비 급수수익이 가족용은 0.86% 증가한데 비해 요금 단가가 높은 업무용은 20%가 증가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노후관 개량사업, 누수탐사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유수율 증대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철저한 수질관리를 통하여 주민들이 믿고 마실 수 있는 청정 수돗물이 공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 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을 위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순자입니다. 의안번호 제2632호 2015 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5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총액은 수입 145억 8,900만 원, 지출 121억 9,800만 원으로 차기이월액은 21억 6,900만 원입니다. 재무제표에 의한 손익계산을 살펴보면 영업수익 62억 5,700만 원, 영업외수익 4억 4,100만 원으로 총 66억 9,800만 원이고, 영업비용과 영업외비용을 합한 총비용이 96억 300만 원으로 당기순손실이 29억 500만원 발생하였으며, 재무상태표에 의한 자산을 살펴보면 유동자산 26억 1,800만 원, 가동설비자산 873억 8,400만 원, 비가동자산 25억 3,800만 원 등으로 자산총계는 925억 4,000만 원으로써, 부채 2억 1,500만 원을 감하면 총자본은 923억 2,500만 원으로 결산 되었습니다. 상기 결산내용을 종합적으로 보면 전년도 손실액은 50억 2,300만 원이었으나, 당해 연도에는 29억 500만 원으로 21억 1,800만 원 감소하였고, 총자산은 전년대비 37억 2,400만 원 증가하고, 부채는 4,900만 원이 감소하여 결과적으로 자본이 36억 7,5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미수액 또한 전년도에는 3억 6,200만 원이었으나, 당해 연도에는 2억 2,200만 원으로 1억 4,000만 원이 감소하였는데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방공기업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규정에 따라 공인회계사 감사반에 의하여 작성된 회계감사보고서에 의하면, 2015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 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재무성과 현금흐름을 행정자치부의 지방공기업 결산지침 및 홍천군 지방공기업 회계규칙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는 등, 2015 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승인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상수도 체납액의 적극적인 징수와 누수율 제고에 계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엄광남 위원입니다. 4쪽에 총괄원가계산서를 보면 당기하고 전기의 영업비용 부분이요. 약품·재배비가 전기하고 당기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왜 그렇죠? 그것하고 그 밑에 연구개발비.

이것은 의약품 같은 경우에 저희가 급수 수익이 늘어나면서 생산량이 여기보시면 조정량이라는 게 생산량인데, 맨 위에서 두 번째 보면 지난번에는 500t을 생산했는데 2015년도는 560t을 생산을 했습니다. 따라서 수익도 많았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약품하고 연구개발비가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약품재료비가 늘었다는 것은 약품을 바꿨다는 얘기인가요?

바꿨다기보다 물을 많이 생산하게 되면 그만큼 약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2014년도에는 저희가 500만 t을 생산했는데 2015년도는 560만 t을 생산해서 60만 t 생산에 들어가는 약품이라든가 재료비가 투입된 거죠.

재료비가 배로 많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게 그 밑에 연구개발비는 어디 쪽으로 많이 한 것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연구개발비 같은 것은 저희가 이제 우리 요금현실화율이 지난번보다 상당히 많이 떨어져가지고요. 자산재평가 용역을 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들이 협조해서 요금을 현실화해서 상수도요금을 올렸지만 주민들한테 소득도 요금현실화를 너무 또 부담시키기도 그래서 나름대로의 우리 자산이 제대로 돼있는지 평가를 한 번 해보자해서 용역을 줘서 용역비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연구개발비에 용역비가 좀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또 요금현실화 용역도 한 번 요금현실화가 과연 적당한지 아닌지 두 가지 용역비가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요금현실화 용역, 자산재평가 용역. 예. 용역비가 들어갔습니다.

용역비가 두 번 들어갔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두 가지라서 요금현실화율하고 우리 유수율 같은 게 이번에 두 가지를 해서 상당히 많이 향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덕 위원입니다. 전년도 손실액이 50억 정도 됐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올해는 29억 정도인데 21억 정도가 감소했어요. 그 원인은 어디 있다고 보시죠?

21억 1800만 원인데 지금 2014년도 같은 경우는 우리지금 유형자산이라고 해서 감가상각으로 27억을 감가상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손실이 50억 정도 됐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감가상각이 발생이 안됐고 아울러서 아까 말씀 드렸지만 급수수익이 나서 전반적으로 성과가 좋았기 때문에 21억1800만 원이 감소가 된 사항입니다.

지금 올해 이제 상수도요금을 올렸잖아요.

네.

올리게 되면 어느 정도의 손실액이 감소할 것 같아요?

이것은 이제 결산을 봐야겠지만 희망적으로 보게 된다면 상수도 요금 계산하면 앞으로 29억보다는 상당히 밑으로 떨어져서 공기업결산액에 상당히 손실이 없는 것으로 나옵니다. 따라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수탐사라든가 유수율 제고에서 상수도요금 체납도 열심히 받아서 손실을 점점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억 4000만 원 정도가 지금 체납액인데 그게 받기가 힘듭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지난번에도 한 번 처분을 했습니다만 그 전에는 상당히 체납액이 많이 있었어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받고요. 이거 사실 고질적으로 못 받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되면 나름대로 결손처분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1억 4000만 원 정도의 체납액이 고질적인 체납액이라면 어느 정도 체납을 시키면 끊잖아요.

그렇죠. 3개월이면 정지처분 해야 됩니다.

정지처분 한 다음에 남은 것들이죠?

예.

아주 악조건이네. 보니까.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