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천군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홍천군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아 선임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동천 위원입니다. 박은정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더 추천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신동천 위원님이 박은정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은정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은정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위원장직무대행으로서의 저의 임무는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장을 선임하기까지 협조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준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해 좀 더 심도 있는 자료검토와 질의토론을 통하여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저 또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2. 간사위원 선임의 건

최성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637호로 발의한 홍천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제1차 정례회 개회시기가 종전 6∼7월에서 5∼6월로 개정되고, 『2015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 통합기준』에 따라 ‘2015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의회 심의․승인을 6월말까지 완료’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제1차 정례회와 결산승인 시기를 상위법령과 기준에 맞게 조정하고, 기타 본 조례에 인용된 상위법령 조항을 현실에 맞게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의 ‘법 시행령 제16조․제19조의4’를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로 개정하고, 안 제4조 제1항의 제1차 정례회는‘매년 7월 5일’에서 ‘매년 6월10일’에 집회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성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순자입니다. 의안번호 제2637호 홍천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 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재정법』개정에 따라 회계연도의 세입·세출의 출납 폐쇄기한이 단축되었고, 『지방자치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제1차 정례회를 매년 5,6월에 집회하도록 개정되어 홍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매년 7월 5일에서 매년 6월 10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 저촉사항 없음을 검토보고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홍천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7명으로 홍천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성진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심의안건 발의자가 제가 되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간사이신 김재근 위원께서 다음 안건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직을 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천군의회 위원회 조례』제6조 제3항에 의거 간사인 제가 위원장 직무를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 홍천군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안

박은정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638호로 상정된 홍천군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제안 이유는 홍천군민의 치매 조기발견이 치매환자에 대한 적절한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개인적 고통과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과 근거를 정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제1조, 제2조는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하였고, 제4조에는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 그다음 제5조에는 시행계획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지원 대상 비용 지원,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그다음 제9조 및 제11조까지는 사업의 위탁 및 지도감독 취소 등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제13조에는 표창 및 준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부서 업무협의는 2016년 2월 22일부터 3월 2일까지 마쳤고 예산현황은 2016년도에 1억 3,038만 1,000원이 기편성 되었습니다. 그리고 관계부서 협조사항에서 성별역량분석평가 및 조치사항으로 보통 치매라 하면 알츠하이머 치매의 경우가 많은데 이것에는 남성 보다 여성의 발병비율이 남성은 5.08%, 여성은 7.33%가 됩니다. 그래서 조사할 때 성중립적 입장에서 여성을 조사대상으로 더 많이 선정해서 해야 된다 그런 내용을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관련부서와 협의한 내용으로 굳이 조례에 명시할 필요는 없고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실태조사를 할 때 여성 숫자를 더 높여서 대상 선정할 때 조사를 하면 되겠다, 이렇게 협의가 이루어져서 조례는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또 노인의 숫자는 여성이 월등히 많아서 굳이 명시를 하지 않아도 여성이 조사대상이 많이 포함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용 추계서에서 먼저 간담회 때 의원님들이 말씀하시기에 앞으로 향후 5년간 7억 4,3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할 때 비용추계가 치매환자는 날로 증가를 하는데 너무 적게 산정된 것이 아니냐, 너무 추상적으로. 그런 말씀이 있어서 다시 비용추계를 심도 있게 했더니 2억 1,0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향후 5년간 약 9억 5,394만 9,000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비용추계가 됐습니다. 그 외에는 관계법령이고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은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순자입니다. 의안번호 제2638호 홍천군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안에 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로 치매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조기검진 및 치료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치매환자와 가족의 고통을 사회가 분담하여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체계적 치매관리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의 내용은 치매관리를 위한 군수의 책무, 시행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지원 대상 및 범위, 비용지원, 지원 절차에 대한 사항과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제정안은 『치매관리법』제3조에서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 치매예방에 관한 교육·홍보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는 상위법에 근거하여 향후 사회적 문제로 크게 대두될 치매환자 관리에 대한 검진과 치료 등 적극적인 치매관리를 위한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관련법 저촉사항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홍천군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동천위원님.

박은정 의원님께서 아주 현시점에서 맞는 적절한 조례를 발의하신 것 같습니다. 간담회 때도 말씀드린 바 있는데 치매는 사회문제이고 또 나 아닌 우리 가족이 아닌 분들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본인 가족에 대해서는 저도 이 부분과 멀리했으면 하는 바람은 누구나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 이 지원조례를 근거로 해서 예방활동에 좀 비중을 많이 두셔서 적어도 이 분들이 치매로 어떤 진단받기 이전에 예방활동으로 인해서 어떤 미리 발견할 수 있으면 좀 더 환자가 발생하는데 좀 효과가 있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발명하신 분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관리도 중요하겠지만 예방활동에 좀 더 비중을 두어야하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홍천에 지금 치매관리 센터가 설치가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전담직원이 2명이 있습니다. 아까 조례에도 전수조사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1년에 한 번 이상은 의무적으로 관내 65세 이하 노인 중에 선별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치매관련 사전조사를 하게 되어있고 예방교육 그런 교육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서.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발병 이후의 관리도 중요하지만 사전 예방교육, 그런 데에 대해서 건강한 생활과 연결이 되거든요. 건강한 생활을 해야만 일단 치매 발병도 더디게 할 수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치중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잘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동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열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치매환자가 발병을 했을 때 진료하고 약을 지원해 준다고 했잖아요. 요양원에 가거나 이런 것은 어떻게 나머지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요양원에 갈 정도가 되면 그 등급을 판정을 받아야 해요.

그러면 그것도 지원이 있는 건가요?

그것에 대해서는 지원을 여기서 하는 것은 없는데 앞으로는 우리 재정사정에 따라서 일부 생활 상태를 파악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폭이 좀 넓게 명시를 해놨는데 현재까지는 지원을 거기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어서 우리가 한 670명 작년 11월 말 정도로 치매환자가 670명 되는데 금년도로 하면 더 늘어났으리라고 예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환경에 따라서 생활형편에 따라서... 그 700여명이 다 약을 먹는 것은 아니에요. 경중 뭐 이게 다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기저귀를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기저귀 한 달에 30개. 뭐 이런 형태로 기저귀를 한 달에 30개 가도 모자라거든요. 근데 그것을 전수 다 조사를 할 수는 없고 규정을 어느 정도 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것을 왜 여쭤보냐면 제가 아는 분 중에 남자분인데 57년생이에요. 근데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오늘 요양원에 들어간대요. 57년생이면 한창 저거 할 나이인데 부인이 안 데리고 다니면 못 다녀요. 데리고 다녀야하고 남하고 시비 붙으려고 하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앞으로 큰일이에요.

글쎄 지금은 조기치매 젊은 사람도 더러 발생을 하는데 물론 프로테이지는 많지는 않아요. 현재는 연령을 폭넓게 할 수는 없어서 일단 노인을 대상으로 뭐 8~90%가 대부분 노인이니까 그래서 65세 이상으로 대상을 잡고 있죠.

그래서 여쭤보는 게 지원이 이런 데도 가능한 건지 그래서 여쭤 본겁니다.

현재까지는 그 이하 연령에는 특별히 지원해 주는 것은 없어요. 근데 하여튼 참고는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6명 중 찬성위원 6명으로 홍천군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안은 박은정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다시 위원장직을 교대하여 진행하겠습니다.

김재근 간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 홍천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교통과장 박순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633호로 제출된 홍천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불합리한 지방행정분야 개선 과제 이행협조로 통보된 규제개선 내용을 반영하고 상위법령에 따른 자전거도로 설치 의무자 외의 조례로 자전거 도로 설치의무 부과를 삭제하고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뒤편에 있는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상에 제8조에 자전거도로의 설치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규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부당한 부담 부과하는 사항을 삭제하고, 하단에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반영하여야 한다’를 ‘반영할 수 있다’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순자입니다. 의안번호 제2633호 홍천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내용은 검토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자전거도로 설치 사업자 외에 조례로 자전거도로 설치의무를 부과한 강제규정을 삭제하고, 설계 반영에 관한 강행 규정을 임의 규정으로 완화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써 관련 법령 저촉사항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7명으로 홍천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홍천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

토지주택과장 장동학입니다. 의안번호 2634호로 상정된 홍천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주택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주택의 관리에 대한 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감사 요청 및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및 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가 감사요청에 관한 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 제5조는 감사실시 여부 결정 및 감사 제외대상, 감사계획 수립, 감사반 구성에 관한 규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6조에서 8조는 감사 사전조사의 실시 및 감사의 실시, 감사반의 유의사항에 관한 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9조에서 11조는 감사 종료 후 감사결과 보고, 감사결과 통지, 감사결과의 처리에 관한 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주택법』 제59조 제6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 별도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에서 입법예고는 2015년 7월 1일부터 2015년 7월 20일까지 결과 특이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순자입니다. 의안번호 제2634호 홍천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법』제59조 제6항의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 감사실시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어, 홍천군 공동주택관리의 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과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민 및 사용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은 감사의 요청, 감사실시 결정, 감사계획 수립 및 감사반 구성, 사전조사와 감사 종료 후의 처리에 관한 사항 등 총 13조로 구성되어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에 위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본 제정안은 공동주택 관리자와 입주민간 분쟁을 조사·감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상호간의 갈등을 해소하여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관련법 저촉사항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천 위원입니다. 여기 주택법에 보면 6항이 개정된 것이 2013년 12월 24일로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하시는 것은 한 2년 정도가 뒤로... 먼저 할 수도 있었는데.

이게 표준안이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여기 보면 군수는 요청에 의하거나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는 감사를 하도록 주택법에 명시가 돼있는데 그러면 홍천군에서는 우리 주택법에 근거를 두고 조례근거를 두고 300세대 이상 아파트에 대해서는 정기감사 계획 같은 것도 수립을 하나요?

그것은 없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부회계감사 기관에다가 자체적으로 해 가지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입주자나 이런 데에서 어떤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감사 나갈 수 있게.

외부회계감사에 대해서 못 믿을 때는 저희한테 입주자 10분의 3이상의 서명을 받아가지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엄광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광남 위원입니다. 4쪽 감사반 구성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요. 감사반 구성은 감사요청이 있을 경우에 감사반을 요청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늘 감사반 구성을 하고 있어야 하는지.

그래서 저희는 조례만 공포되면 일단은 감사반은 만들어 놓을 겁니다. 구성을 해 놓고 요청이 왔을 때 바로 할 수 있게.

감사반을 운영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감사반을 일단 편성해 놓고 그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 바로 할 수 있게.

여기 보면 임기도 있고... 바로 감사반 구성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좋습니다. 바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예.

이상입니다.

엄광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7명으로 홍천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3월 18일 10시에 개의하는 제5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