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군의회 발언
박남진 의원 발언
미경
장미경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장미경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226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박성호 위원님 외 다섯 분의 위원님이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접수된 안건은 철원군수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이며, 위원회 회기 일정은 3월14일부터 3월16일까지입니다. 금일은 위원장 및 간사선임, 그리고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의 의결을 실시하시겠습니다. 회의는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호선 될 때까지 다선의원이신 박성호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 한 분을 호선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방금 보고 받은 바와 같이 철원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이 호선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맨위로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위원장은 철원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김갑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직무대행
더 이상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분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갑수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갑수 위원님께서 본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김갑수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먼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금번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과 지역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액 조정을 위한 안건으로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맨위로
10시 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추천에 의하여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강세용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또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분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 강세용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세용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맨위로
10시 05분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심사는 세입.세출로 나누어 실시하되 세입부분을 먼저 심사한 후 실과소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과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 예산안 심사 시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과 해당 실과장님들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가급적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의 답변이 끝난 후 추가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같은 내용의 중복질의는 지양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해당 실과소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성실히 임하여 주시고, 질의에 대한 추가답변을 하시고자 하는 담당 공무원들께서는 답변에 앞서 반드시 본 위원장의 발언 승낙을 득한 후 답변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사 중에 요구하시는 자료는 계수조정 전까지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될 수 있도록 해당부서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2016년도 당초예산 편성이후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과 주민참여를 통해 요구된 지역의 시급한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액을 조정과 2015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를 반납하고「지방자치법」제142조에 따라 설치. 운용하는 기금 중 계획의 변경이 발생한 기금의 운용계획을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2쪽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 규모로 총 3,585억 원이며, 기정예산 3,348억 원보다 236억 원이 늘어난 7.06%가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가 3,204억 원이고 공기업 포함 특별회계가 244억 원, 기금 136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 세출예산 총괄 증가분입니다. 세입분야에서는 세외수입 1억 원,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이 179억 원, 국.도비보조금 20억 원, 보전수입등 내부거래가 35억 원 등 총 23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분야는 인건비가 4억 원 감액 편성되었고, 물건비 11억 원, 경상이전비 18억 원, 자본지출 207억 원, 내부거래 2억 원, 예비비 및 기타가 약 1억 원 증가하여 총 23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만 따로 설명 드리면, 세입분야에서는 세외수입이 1억 원,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이 179억 원, 국. 도비 보조금이 20억 원, 보전수입등 내부거래가 약 33억 원등 총 233억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에 맞춘 세출분야 예산은 인건비가 당초 예산대비 4억 원 감 편성되었고, 물건비 11억 원, 경상이전비 18억 원, 자본지출 205억 원, 내부거래 2억 원, 예비비 및 기타가 약 1억 원 등 증액 편성되어 총 233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 5쪽부터 7페이지까지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예산은 현황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이번 추가예산에 반영된 주요사업 중 2억 원 이상 증액된 자체사업 목록이 되겠습니다. 군탄공원 확장 및 정비사업의 4억 원, 고석정 리조트 초화류 식재사업의 8억9,000만 원, DMZ 철새평화타운 두루미 습지조성 사업의 5억 원, 중심상권가 환경 및 이미지 개선사업의 20억 원, 중심상권 활력 지원사업의 10억 원, 이평공원 생활체육시설 확충사업의 2억3,000만 원, 공용주차장 조성사업의 4억5,000만 원, 갈말읍사무소 신축부지 매입비의 6억 원, 문혜천 산책로조성 실시설계 용역비의 5억 원, 석미아파트앞 인도 개설공사의 6억5,000만 원, 오덕인도교 철거 및 정비사업의 2억3,000만 원, 오덕교 사거리 좌측 인도 설치의 3억 원, 재해예방사전대비 및 재난복구사업의 5억 원, 중리지구 경지정리사업 양수장 설치 사업의 10억 원, 김화권 용배수로 확장 및 정비사업의 2억5,000만 원, 시설물관리사업소 증축공사의 8억3,000만 원, 하수슬러지 준설토 적치장 설치 사업의 5억8,000만 원, 마을상수도 유지보수사업의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보조사업 중 총사업비가 2억 원 이상인 주요사업 목록이 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단 운영의 5억6,000만 원, 철원지역자활센터 운영의 2억2,000만 원, 노인생활시설 운영비의 2억 원, 근남복합체육시설 조성사업의 6억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의 2억 원, 용화터널확포장 사업의 3억 원, 위험도로 구조사업의 2억 원, 하천준설사업의 3억5,000만 원, 도창리 주민대피시설 확충의 6억 원, 토양개량제 지원의 3억9,000만 원, 전업농가 구제역 예방백신공급의 2억5,000만 원, 가축분뇨처리지원의 5억1,000만 원, 들녘경영체 연계 쌀 산업단지 조성의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은 주민참여를 통해 발굴된 시급한 지역현안 사업을 적극적으로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전통시장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여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로 이어질 수 있는 방향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0쪽과 11쪽 2016년도 기금운영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주요항목의 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총 운영되는 10개의 기금 중 인재육성을 위한 기금이 운영상 변경이 발생하였습니다. 철원군인재육성기금은 철원군인재육성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전출금과 이자수입에 해당하는 2억3,000만 원을 추가 조성하여 총 16억5,000만 원을 인재육성기금으로 조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이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무
조성무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성무 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및 기금운영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편성 이유 및 근거입니다.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영 변경은 예산이 성립한 이후에 생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기존 성립된 예산에 추가변경을 가하는 예산으로「지방재정법」제45조에 근거하며,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2016년도 당초예산 확정 이후 국 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분과 시급을 요하는 현안사업 및 당초 계획과 변경이 발생한 기금의 운용계획을 반영한 것으로 추가경정예산 편성사유는 적절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규모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36억3,800만 원이 증액한 3,585억1,800만 원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203억2,800만원 증가된 3,204억5,200만 원, 특별회계가 30억7,000만 원이 증가된 244억5,800만 원, 기금이 2억3,800만 원이 증가된 136억800만 원이 각각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금번 추경이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3,204억5,200만 원으로써 당초 예산대비 6.7%인 203억2,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세외수입이 9,900만 원 증액, 지방교부세는 당초예산 대비 156억5,100만 원이 증액, 조정교부금은 23억 원이 증액 되었고, 보조금은 국비 11억1,600만 원 도비가 9억400만 원 증액되어 총 20억2,000만 원이 증액 되었으며, 보존수입 등은 전년도 이월금으로 2억5,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중 세출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6.77% 가 증가된 3,204억5,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산업 중소기업 분야에 31억3,4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43억6,300만 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31억7,5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16억9,100만 원이 각각 증액 되었습니다. 예비비는 9억2,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기능별 현황과 7쪽, 8쪽 부서별 주요조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9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30억7,000만 원이 증가한 244억5,8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경우 기타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0억4,100만 원과 공공예금이자 2,900만 원 등 총10억7,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등 20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경우 도시계획시설보상 특별회계의 도시계획시설 편입용지에 따른 보상금 40억4,100만 원과 공기업특별회계의 신설수탁공사 등 수익적 지출에 7억7,600만 원, 취 정수장 유지보수 등 자본적 지출에 12억2,300만 원 등이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 10쪽 계속비사업 입니다. 「지방자치법」제128조 및「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금회 제출된 계속비 변경사업 중 신규사업은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및 도로법에 따른 GIS사업 추진을 위한 1/1,000 수치지형도제작에 따른 사업으로 총 사업비 2,601억 원을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변경되는 사업은 고석정관광지개발사업, 농어촌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용화터널 확포장사업, 환경순환형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사업이며, 변경사유로는 사업내용 추가 계획안 변경 등에 따른 군비 추가확보로 총사업비 변경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연차별 투자금액이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기금운용 변경계획은 철원군의 설치된 기금은 지방채 상환을 비롯한 10개 기금이 설치되어 있으며, 기금운용 규모는 136억80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2015년도 기금조성액은 60억3,300만 원으로써 2016년도 기금운용 수입은 85억8,100만 원이며, 지출은 89억900만 원으로써 전년대비 3억2,700만 원이 감소한 57억500만 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금회 기금운용 변경 대상은 철원군 인재육성 기금으로 학사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물품구입 등을 위하여 2억3,800만 원을 증액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보고서 11쪽입니다. 종합적으로 금번,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은 열악한 군재정 확보를 위한 노력으로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의 증액과 전년도 순세계잉여금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로 인한 사업비 조정, 보조사업 완료에 따른 국·도비 반납 지역의 시급한 현안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 제출된 예산으로, 전반적으로 군 재정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정된 재원으로 각계각층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예산으로 판단되나, 금번 추경예산에 군비 자체사업으로 반영된 일부 신규 중복사업 및 증액된 사업과 과다한 집행 잔액 발생 사업 등에 대하여는 사업의 시기성과 적정성에 대한 세밀한 검토로 예산 운용의 건전성을 도모하는데 초점을 두고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실과소별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부터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전명희세무과장
세무과장 전명희 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서 32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재원은 보통교부세 127억 원과 부동산교부세 29억 원, 조정교부금 23억 원, 보조금 20억 원 등 총 203억 원이 되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당초 예산액보다 203억2,885만1,000원이 증액된 3,204억5,229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관.항.목별로 보고 드리면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9,933만8,000원이 증액된 104억375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농림축산식품부 관할 국유재산 임대료로 1,484만9,000원의 계상과 임시적 세외수입의 기타수입으로 인재육성기금 기탁금 8,448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보다 156억5,100만 원이 증액된 1,673억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보통교부세 127억5,100만 원의 증액분과 부동산교부세 29억 원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은 기정예산보다 23억 원이 증액된 6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난해 말 세입확정 후 추가 교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20억2,080만4,000원이 증액된 1,072억9,043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 등의 11억1,640만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등 14개 실과소에 국고보조금 9억9,901만1,000원이 증액되었고, 34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의 체육청소년과 어린이 범죄예방 CCTV등 2개 사업의 5,600만 원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사업으로는 관광문화과 등 5개 실과소의 6,139만1,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기획감사실 등 13개 실과소에서 9억440만1,000원이 증액된 173억4,194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기정예산보다 2억5,770만9,000원이 증액된 135억2,770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이월금은 국고보조 사용잔액 1억6,752만3,000원과 39쪽이 되겠습니다. 도비잔액 9,018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편성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예산서 32쪽부터 40쪽까지 세입부분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사업명세서 보니까 뭐 특별하게 국도비 보조금 외에 세입 잡은 게 없는데 국도비 변경된 거 외에는 세입 받은 게 없죠?
명희
전명희세무과장
네. 주로 요번에 교부세가 재원입니다. 교부세하고 조정교부금 해서 …….
경훈
문경훈위원
3월 달까지 봤을 때 당초에 우리 당초예산 편성했을 때 세입예산 지금 거친 게 잘 거치고 있어요.
명희
전명희세무과장
지금 저희가 지난해 같은 경우에 가결, 결산서를 지금 작성 중인데 지방세 같은 경우는 한 7억 원 정도가 더 거쳤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네. 잘 좀 해 주시고 우리가 금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어느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명희
전명희세무과장
그거는 예산계장님이 …….
경훈
문경훈위원
예산계장님.
갑수
김갑수위원장
예산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예산담당
이경하 결산업무는 이제 경리계에서 추진 중에 있고, 저희가 이제 예측하기로는 전년도 보다 좀 상향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어느 정도 금액이 …….
담당
예산담당
이경하 그거는 정확한 수치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대충도 안 나와요. 언제 수치가 확정돼요.
담당
예산담당
이경하 지금 내부 결정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러면 이달 하순 정도면 나오겠네.
담당
예산담당
이경하 이번 주 말이면 일단 내부적인 조정은 수치는 확정될 것 같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이번 주 말에는 나와요. 그러면 나오는 대로 알려 주세요.
담당
예산담당
이경하 알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이상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과 읍.면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7억454만6,000원이 감액된 136억1,868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 시책사업 추진 및 지원업무 추진강화를 위한 일반운영비에 1,570만 원, 여비로 480만 원, 연구개발비로 1,000만 원, 포상금으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정 주요 정책개발사업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국가지질공원 탐방센터 설치를 위해서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정 홍보 기획지원을 위해서 일반운영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방송촬영 홍보지원 예산은 25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정보통신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정보화 기반 구축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3,4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 추진 주민정보화 교육을 위해서 3쪽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1,062만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단위사업비 국내여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사항으로 국.도비 정산잔액 반환을 위하여 1,161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9억2,96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예비비는 29만8,000원이 증액되었고, 내부유보금이 9억2,998만8,000원을 감액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철원읍이 되겠습니다. 주민만족행정 구현을 위한 시설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화읍이 되겠습니다. 청사운영 관리를 위해서 자산취득비로 4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사무소가 되겠습니다. 청사관리운영을 위해서 2,000만 원, 문화복지센터 문화의 집 운영을 위해서 2,05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9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근남면이 되겠습니다. 청사운영 관리를 위한 자산취득비로 561만2,000원, 근남면 복지회관 운영을 위해서 시설비로 1,215만 원, 자산취득비로 524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및 읍.면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 두 가지만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2쪽에 철원길 홍보 팸투어 지원은 요게 계속사업으로 있었나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요거는 그 우리 신병 3사단 신병교육대에서 면회객들이 오면 부모님들하고 장병들을 저희 생창리에 조성된 우리 생태탐방로 있잖아요. 그걸 활용해서 이제 장병가족들한테 우리 이런 시설에 대한 거 홍보를 해가지고 앞으로 더 많은 우리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한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러면 요 사업을 지금 우리 환경산림과에서 유지관리 뭐 어떤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는데 이건 별도로 …….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저희가 이벤트 사업으로 군장병 신병들을 대상으로 부모들 그렇게 어버이날 그때 수료하는 신병들을 위해서 이벤트 사업으로 본인들한테 …….
남진
박남진위원
그럼 1회의 한한 사업인가요. 그럼 …….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네.
남진
박남진위원
그 3쪽에 국비확보 및 동계올림픽 추진해서 여기가 1,0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동계올림픽 추진과 관련해서 이게 어떤 사업이죠?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저희가 2월 달에 이벤트, 홍보이벤트 사업 평창하고 강릉에서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무원들이 거기에 이제 페스티벌 행사해가지고 스노보드경기장에 관람하는 그 행사에 참여하고 앞으로도 이제 올림픽 대비해서 이벤트 행사나 뭐 할 때 시군공무원들 같이 참여 협조요청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한 것을 수요를 반영한 게 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아니 뭐 동계올림픽과 관련한 어떤 뭐 활동이라고 하면 이해가 가겠는데 또 우리가 무슨 국비확보를 나서야 하는지 뭐 이런 …….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아 이건 동계올림픽 국비활동이 아니고 예산계 풀 성격으로 해놔서 우리 철원군에 국비예산 확보를 위한 중앙부처 우리 철원군 공무원이 활동하는 것이지 그 두 가지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두 가지의 목적 사업으로 보여 집니까?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네. 올림픽 참여하고 뭐 국비활동으로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 예비비 한 9억 원 정도의 내부유보금이 있었어요. 먼저 본예산에 우리가 그것을 이제 추경예산에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돌려놓으신 거죠?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네. 네.
남진
박남진위원
이상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오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가 저기 3쪽에 보면 국경선평화학교 뭐 집행 해가지고 반납이 조금 있는데요. 그것을 떠나서 우리가 이 국경선평화학교가 우리 도내에 몇 개 되나요.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저희 군에는 하나 있는데 …….
필례
오필례위원
네. 도에 철원…….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강원도에
필례
오필례위원
강원도에 하나?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네.
필례
오필례위원
다른 도에는 없고요.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네.
필례
오필례위원
우리 철원만 강원도만 …….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강원도에 우리 철원에 하나 있는데 지금 저희가 당초예산에 군비 2,000만 원, 도비 2,000만 원 보조받아서 4,000만 원 예산을 계상해서 2,000만 원 사업은 했고 한 개 사업은 하지 못해가지고 도비 1,000만 원 우리 군비 1,000만 원 이렇게 2,000만 원 했는데 요거 도비 1,000만 원 반납하는 게 되겠습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근데 이 국경선학교가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왜소한 그런 말일지도 모르는데 어떠한 일을 하는지를 자세히 한번 설명을 들으면 안 될까요.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글쎄 말예요. 국경선평화학교는 이제 말 그대로 우리 남북이 대치되어 있는 철원에 현실을 적용해서 세계의 평화 상징성을 홍보하기 위한 활동을 하시는 내용이 되겠는데 당초 취지와는 저희 현실적으로 좀 국경선평화학교 운영하시는 운영자 내용이 좀 미흡한 것 같아서 저희 올해 2016년에는 예산반영을 지원예산 편성을 못 했고요. 2년 정도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그러면 이 국경선평화학교 관계하는 사람들은 이 일을 안 하시나요. 이제 …….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올해도 저희 평화문화광장에 그 전에는 무료로 저희가 공간을 제공했었는데 올해는 사용료를 내고 그렇게 뭐 본인이 활동을 계속 뭐, 다른 데에 후원을 받으시는 게 있으신지 저희가 도나 우리 철원군에서 지원되는 예산은 없지마는 다른데 후원받아서 활동하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네. 그리고 우리가 2쪽에 보면요 지질공원 해설사들 교육지원도 있고, 탐방의 센터 설치도 있고 그러는데 우리가 지질공원 해설사가 우리 많이 있나요. 관내에 …….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현재 교육받으신 분이 네 분인데요.
필례
오필례위원
네.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이제 앞으로 문화관광 해설사가 스물 한분인가 있고 농촌관광 해설사도 상당수 있는데 앞으로는 관광 패턴이 이렇게 단체로 오는 것이 아니고 소규모 그룹으로 오기 때문에 단순한 저희 철원군 현재 안보관광 위주로의 관광 패턴이 됐는데, 올해 이제 겨울에 얼음 트레킹 행사를 했잖아요. 거기에 얼음 트레킹 행사를 하면서 설명할 수 있는 게 다 우리 한탄강 얼음 소재가 지질과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래서 지질관련 해설사를 요번에 좀 더 양성해서 다른 관광해설도 하면서 지질과 관련된 지식을 함양해서 병행해서 설명을 하면 관광객들한테 더 새로운 홍보활동이 되고 또 철원에 머무를 수 있는 또 그런 시간이 많아가지고 뭐 지역경제에 나중에는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 그렇게 판단돼서 그 해설사를 좀 더 양성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네. 하여튼 그렇게 지질해설사라든지 뭐 문화해설라든지 우리가 농어촌 해설사 많이 관심을 두시고 특히, 이 지질해설사는 어떻게 보면 철원에 모든 것을 이제 관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진짜 아까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함양을 좀 이렇게 업그레드 시켜가지고 공부하는 지질해설사, 열심히 하는 그런 해설사로 좀 만들어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이상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네. 강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용위원
수고하십니다. 실장님 저도 이제 지질공원 보존 및 관리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인증 받기는 7개 지질공원 중에 제일 늦게 받은 거죠. 철원군이 한탄강 연천 쪽으로 해가지고 작년 2015년도에 …….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 강원도에서 5개 시군을 묶어가지고 14년도에 지질공원 승인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포천, 연천은 한탄강. 임진강을 소재로 해서 작년 12월 31일 날 국가지질공원을 받았고 …….
강세용위원
그럼 개념이 지금 틀리게 조건을 달았나요.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저희하고 포천, 연천 받은 저거는 좀 개념이 틀리죠. 저희는 강원도가 주관을 해가지고 접경지역 중심으로 처음에는 뭐 DMZ 지질공원으로 이렇게 받으려고 했는데 그 명칭 사용이 안 된다 그래서 국제평화지역 지질공원으로 그렇게 받았거든요. 우리 강원도, 우리 철원군이 받은 게 그러니까 철원군 국가지질공원 받은 것은 강원도 5개 시군에 이제 포함된 하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세용위원
어떤 우리 뭐 어떤 프로젝트가 구상되고 있습니까?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지금 앞으로는 저희가 요번에 이제 지난 3월7일 날 경기도하고 상생협력 협약내용에도 우리 한탄강이 우리 뿌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금은 국가지질공원입니다. 세계지질공원 저희가 된 데는 제주도인데 그래서 저희가 우리 철원, 포천, 연천이 합쳐가지고 세계지질공원 지정을 받으려고 지금 준비 구상 중에 있고, 향후적으로 한탄강이 이제 오리산에서 출발이 됐잖아요. 화산폭발로 그래서 이제 여건이 허락되고 남북여건이 좋아지면 북한지역까지 포함해서 세계지질공원의 추가적으로 더 하는 걸로 현재에는 남한지역만 한탄강 중심으로 세계지질공원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세용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한탄강, 임진강 해가지고 지질공원으로 고시가 되어 있잖아요.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네.
강세용위원
저희가 안타까운 게 한탄강은 어떻게 말씀대로 철원의 또 얼굴이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인데, 지금 포천시나 연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걸로 좀 이슈화를 많이 시키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선점을 놓쳐 버린다. 그러면 또 이렇게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좀 질의를 한번 드리는 겁니다.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요번에 강원도에서 우리 철원군을 세계지질공원 해 주는데 선점을 하기 위해서 포천하고 연천하고 이제 저희가 발췌를 해서 포천, 연천에 대해 동의를 받은 것이고 요번에 국비 탐방센터 설치도 저희가 구심점이 있어야 우리 철원군이 좀 앞서가지 않을까? 세계지질공원 앞으로 추진하는데 그래서 도에서 철원군을 위해서 좀 적극적으로 예산이라든가 행정적인 처리를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가닥을 잡고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강세용위원
아무쪼록 부탁의 말씀을 선점을 먼저 하셔가지고 트레인 좀 먼저 선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강세용위원
이상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문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지역행복생활권 발전계획 수립 용역 있잖아요.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네.
경훈
문경훈위원
이게 철원,포천,연천 3개 시군이 1,000만 원씩 내가지고 3,000만 원 들여 가지고 용역을 준다 그러는 거죠?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네.
경훈
문경훈위원
주관은 어디서 하는 거죠? 주관이 어디냐고요. 주관, 3,000만 원…….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3개 시군에서 그거는 아직 주관 저거에 대한 것은 아직 안됐고요. 서로 예산 확보되면 …….
경훈
문경훈위원
예산만 확보하고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네. 협의해서 이제 …….
경훈
문경훈위원
주관은 나중에 예산확보 되는대로 협의해가지고 나오겠네요.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네. 그 진행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도 드리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네. 우리가 이제 아까 강위원님이 얘기한대로 선도적으로 나갈 수 있게 끌려 다니지 않고 그렇게 좀 주문을 드리고요.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네.
경훈
문경훈위원
그 내용은 뭐예요. 보통 하는 게 …….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지금 먼저 중앙정부에서는 이제 1개시군 단위사업보다는 같이 협력사업의 대한 것은 많은 지원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먼저 농식품부 공모를 해가지고 사과단지를 했다가 농식품부에서는 사과에 대한 것은 사양산업이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도로포장이라든가 배수로 정비사업으로 변경해서 지금 작년하고 올해 시행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당연히 이것도 어쩌든 사업인데 이건 …….
경훈
문경훈위원
아직 정해진 거 아닙니까?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요번에 용역을 하면서 어느 사업으로 공동 3개시군이 공통분모에 대한 사업발굴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용역을 해가면서 …….
경훈
문경훈위원
이제 주문 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한탄강을 소재로 한다 라고 하면 되도록 이면 교량 같은 거 …….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지금 그래서 요게 먼저 산책로에 우리 상생협력에 관인에서 저희 장흥5리는 저희가 놓고 동온동에서 팔호광장하는 것은 포천에서 넣는 걸로 그렇게 협의됐거든요. 그러니까 세부적인 사업가면 그런 거 포천하고 저희 철원하고 연계되는 사업 그런 사업이 주가 될 겁니다. 아직 뭐 어느 사업이라고 딱 정해지지는 안했는데 …….
경훈
문경훈위원
그거 할 때 과정에 저희들하고 좀 가끔 협의 해주세요.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리고 국가지질공원 탐방객 센터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어디 위치에다 하려고 그러죠?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저희 고석정에 구상하는 것은 홍보관 거기할 때 이제 종합적으로 철원관광, 우리 농특산물 뭐 지질공원 뭐 그런 것을 우리 철원관광의 소재가 또 이 지질과 관련 된 것이기 때문에 홍보관 지을 때 거기에 거점을 같이 …….
경훈
문경훈위원
거기 거점도 좋은 데 지금 우리가 해설사나 안내원들이 근무하는 장소 있잖아요. 거기다가 같이 통합해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은지 …….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이제 시설사업소 나중에 사업계획이 있지만 그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저희 좌우지간 사업 구상하는 것은 종합적인 거 한 군데 가서 이렇게 핸들링 될 수 있는 거 그런 걸 지금 구상하고 있기 때문에 최종적인 안은 지금 저희가 그렇게 가지만 타당성 용역하면서 어디가 또 좋을지에 대한 것은 거기 용역 결과에 따라서, 최종적인 배치 어디다 해야 될 때에 대해서는 …….
경훈
문경훈위원
사전에 계획 구상부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을 자꾸 뭐 여기저기다가 센터하지 말고 한 군데에다가 같이 하면서 그래야지 오는 사람도 그렇고, 접수하는 사람도 그렇고 안내하는 사람도 그렇고 이중으로 안 되니까 자꾸 여기저기에다가 만들지 마시고 한 창구를 이용해가지고 …….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네. 그것도 검토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검토 좀 해 주시고요. 이게 뭐 6,400만 원이라는 게 센터를 홍보관을 진다 라고 하면 고석정에 거기다가 다른 걸 쓰면서 센터를 그리로 해가지고 홍보관 설치할 때 이걸 더 효율적으로 잘 운영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자동응답서비스 시스템 구축의 3,500만 원 있는데…….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네.
경훈
문경훈위원
이게 전화교환원 인원을 축소한다고 그러죠.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가 교환원이 지금 2명이 있었잖아요. 지금 저 우리 정보화 시스템이 변한 게 옛날에는 우체국도 마찬가지고 저기 이제 옛날에는 우리 철원군, 읍면 뭐 단위 우체국에서 교환을 다 연결해 줬잖아요. 그런데 그게 없어지고 철원군의 교환원이 없습니다. 강원도에 통합적으로 이제 하나 운영해요. 저희도 옛날에는 계 단위로 이렇게 전화기가 설치되어 있다가 …….
경훈
문경훈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저거 되면서 정보화가 되면서 인원이 줄어들잖아요. 지금 현재 두 명인데 두 명 다 줄이는 겁니까?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아니면 한 명만 줄이는 거예요.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네.
경훈
문경훈위원
한 명 줄이는 인원 어떻게 처리할거예요. 그 사람은 …….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 교환원 두 명중에 현재 좌우지간 한 명은 일반 행정직으로 지금 전직시험에 합격해서 이제 뭐 인사부서에서 재배치할 …….
경훈
문경훈위원
나머지 한 명은 그냥 조치하고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아직까지 그 교환직렬을 전직이 안됐기 때문에 …….
경훈
문경훈위원
그러니까 뭐 임의적으로 자르는 게 아니고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그렇죠.
경훈
문경훈위원
다른 데로 전직 된 거죠.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네. 발전적으로 전직돼서 나가는 사항이 되니까.
경훈
문경훈위원
알겠고요. 그리고 그전 작년에 인구 늘리기 열심히 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인구 늘리기 일등공신이 물론 지휘관도 지휘관이지만 주임원사들이 역할을 많이 했을 거예요.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네.
경훈
문경훈위원
이제 돌아다녀 보니까 사단 급이나 아니면 포병, 여단 이런 급 이상 주임원사들이 군수님하고 좀 주기적으로 아니면 정기적으로 필요할 때 수시적으로 하면 더 좋고 간담회 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얘기하거든요. 집행부하고 저걸 해서 …….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작년에도 하반기에 했고 군수님이 상. 하반기에 뭐 일 년에 두 번은 이제 주임원사들 간담회 하신다고 했으니까 자치행정과랑 협조해서 그 내용 저거하고 참고로 또 거기서 건의되신 것은 주임원사들 취임식 때 저희 기념패 지금 전달하고 있고 좌우간 뭐 주임원사들과 관련된 저희 협조사항이 있으면 적극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래요. 그 3사단 쪽은 주임원사들이 30주년 해가지고 기념패를 다 받았는데 6사단 쪽은 하나도 안 받았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6사단 쪽 한번 확인해 보세요.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네. 자치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네. 6사단에 그게 자치과에서 하나요.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네.
경훈
문경훈위원
그럼 자치과에다 얘기해야 되겠구나.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네. 인구 늘리기는 자치과에서 합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근데 전체적인 것은 6사단 쪽에 주임원사가 얘기는 자기네는 하나도 못 받았다 라고 하니까 참고해 주셨다가 나중에 제가 혹시 잊어버리더라도 자치과하고 얘기를 해서 거기 그 전에 못 받은 사람도 파악을 해가지고 다 주도록 그렇게 주문을 드릴게요.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네.
경훈
문경훈위원
그리고 내부유보금의 9억2,700만 원 우리 박남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용처가 어디 어디로 변경됐어요.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아니 이거는 저희 총 예산액 풀어서 한 거니까 요번에 세출 …….
경훈
문경훈위원
거기에 다 이게 다 풀었을 거 아니냐고 …….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네.
경훈
문경훈위원
풀은 내용이 뭐냐 이거죠.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뭐 어디다 특정했다가 요번에 늘어나는 세입분야 …….
경훈
문경훈위원
가만있어봐 예산계장님 이게 7억 원이라는 돈이 ……. 예산계장님 한번 …….
갑수
김갑수위원장
네. 예산계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예산담당
이경하 예산계장 이경하입니다. 저희 유보금 9억2,795만2,000원에 대해서는 어느 특정분야에 사업을 한 것이 아니라 총 세입에 대해서 총 세출에 대한 것을 총괄적으로 배분한 걸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담당
예산담당
이경하 네.
경훈
문경훈위원
이게 어느 그러니까 세출로 들어가나 세출로 들어가 가지고 여기서 그냥 이것저것 많이 들어갔다는 거죠.
담당
예산담당
이경하 네. 맞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어디 큰 사업에 들어간 게 아니고
담당
예산담당
이경하 네.
경훈
문경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박남진 위원님.
남진
박남진위원
박남진 위원입니다. 우리 기감실장님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좀 주문이라고 하면 주문을 드릴게요. 이게 우리 국.도비 확보를 위한 여비 예산이 있잖아요. 다른 실과에 충분하게 이렇게 뭐 대외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확보됐다고 보시나요?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2015년도 보다는 올해 당초예산 편성적인 게 1억 원을 여비로 실과소에다 다 분배해 줬습니다. 요건 이제 또 대외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전체적인 실과의 부서별로, 왜 그러냐 하면 그 여비 단가가 옛날보다 숙박비라든가 급식비가 단가가 조정되는 부분이 있고 이게 맨날 똑 같은 계수적으로 왔거든요. 그래서 올해 당초예산에 군수님이 전체적인 어느 특정부서가 아니고 전체적인 활동하는 부서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다 배분을 해줬고, 요번에 이제 아까 동계올림픽 및 이런 특정수요가 또 나오기 때문에 일부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 뭐 항간에 어떤 들리는 얘기들이 실과소가 좀 적극적으로 예산확보를 위한 좀 노력이 부족한 것 같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게 우리 실과에서 정말 능동적으로 뭐 중앙부처나 이런 데 도에 뛰어다니면서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러한 노력들이 기우려지지 않으면 이건 뭐 군수님 혼자 뛰어다니시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뒷바라지 할 수 있는 이런 여비라든지 이런 예산은 좀 풀로 쓸 수 있게끔 우리 기감실에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네.
남진
박남진위원
그래서 이건 좀 경쟁적으로 사업부서 같은 경우에 뭐 특히나 관광과 같은 경우 뭐 체육청소년과라든지 중앙부처에 뛰어다니면서 국.도비 확보해야 하는 어떤 부서는 경쟁적으로 이런 여비가 정말 모자라서 못 쓸 정도로 좀 편성이 돼서 이렇게 활동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우리 현장에 중앙부처 공무원들 수시로 좀 초청해서 교류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은 우리 실장님께서 좀 각별히 챙겨주셔야 돼요.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이상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문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네. 죄송합니다. 읍면도 하죠.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네.
경훈
문경훈위원
여기 철원읍에 외촌리 농로포장외 8건 해가지고 1억 원 섰잖아요.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네.
경훈
문경훈위원
요게 조례 우리가 먼저 제정하면서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네. 그거 일환으로 봐 주시면 …….
경훈
문경훈위원
그거 일환이죠.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네.
경훈
문경훈위원
알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저 실장님 말예요. 요번에 추경예산이 우리 지역의 시급한 현안 추진을 위해서 한다고 그러셨는데 뭐 지금 기감실하고 큰 별건 아닌데 이제 다음 실과별로 나오겠지만 당초에 사업을 해 놓고 또 지금 사업 이제 쓸모가 없다고 해서 철거를 해야 된다. 이런 예산이 그거는 사실 시급한 현안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럼 뭐 예를 들어서 사업부서에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필요에 의해서 사업을 해놨는데 뭐 어느 정도 이해가시겠지만 어쩌든 실과에서는 나올 거예요. 이거는 그때 가서 또 따지겠지만 이런 것을 추경예산에 이런 게 반영된다는 거는 조금 불합리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지금 실장님한테 건의를 드리는 거고요. 뭐 실장님 따지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그래서 실과소하고 나중에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 우리 예산편성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생각이 그렇게 듭니다. 그리고 저 우리 서면사무소에 2,000만 원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청사 대회의실 집기를 구입한다 라고 하는데 이 집기 구입하는 거 내역서 있죠.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네. 접의자 산다고 요구를 했거든요.
성호
박성호위원
자료를 좀 1부 주세요.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저도 저 우리 박성호 위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에 연계되지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설비 우리 군비가 투입되는 시설비 현황을 당초예산에 보면 23억2,600만 원이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1회 추경에 166억9,664만4,000원이 이제 증감액 143억7,000만 원 포함해서 167억6,900만 원이 됐습니다. 이 사유가 뭐죠?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주 저게 된 게 일반교부세가 늘어나는 사항인데요. 교부세는 이제 저희가 당초 예산편성하기 전에 일정부분에 대해서 내시를 해 주는데 그 후에 국가결산이 이뤄집니다. 국가 세입에 대한 결산이 이뤄지면 그 세입에 19.234% 인가 그 지방교부세로 배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입부분이 좀 늘어나서 저희 교부세 추가로 배정 받은 거고 또 지방교부세 줄 때 각종 저희가 뭐 조기집행이라든가 여러 가지 재난활동, 예산편성 효율성 이런 걸 판단해 가지고 패널티를 주고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는 재정운영을 또 열심히 해서 그런 패널티가 없이 교부세 확보가 더 증가된 게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이게 뭐 증감액 세출예산 203억2,800만 원 중에 14억 …….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180억 원 정도가 교부세 …….
갑수
김갑수위원장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현장 확인 중에 국가지질공원 탐방객센터하고 시설물관리사업소하고 관광문화과하고 환경산림과하고 그 얘기하셨던 거 기억나시죠?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네.
갑수
김갑수위원장
이 부분 어떻게 조율이 됐습니까.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좌우지간 예산심사 각 부처별로 할 때 군수님한테 보고 드려가지고 그 내용은 군수님 기본적인 방침을 받았기 때문에 실과 예산심사하시면서 위원님들의 의견 개진되면 그때 자세한 사항을 보고 드리는 걸로 그때 협의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및 읍.면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과 세출예산안과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관광문화과장입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25억6,888만 원이 증액된 163억5,224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DMZ 평화상 시상식 운영비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올해는 제12회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외래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연계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단체관광객 모객에 대한 인센티브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연구용역비로 축제컨텐츠 개발 및 성과분석용역으로 도비 증액분 1,000만 원을 증액해서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한탄강 얼음트레킹 행사로 5,000만 원을 증액해서 1억8,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예산하고 같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축제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운영수당으로 1,000만 원, 축제위원회 운영비 보조로 해서 3,240만 원 편성했습니다. 사무국 설치에 따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탄공원 확장 및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공사하고 있는 부지내에 국방부 잔여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석정 관광지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석정 리조트 초화류 식재를 위해서 8억9,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현재 Y진지에 대한 단기관리 방안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DMZ 철새 평화타운 사업이 되겠습니다. 철새 평화타운 습지조성을 위해서 4억9,640만 원을 편성했고, 주변정비를 위한 관사 리모델링 사업비로 해서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리얼 DMZ 프로젝트 전시사업으로 당초예산 때 5억 원을 못 세운 5,000만 원을 증액해서 2억5,000만 원을 편성했고, 다음은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2,288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그것은 공연비하고 CCTV 관리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촌뜨기길 조성사업 길 안내판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행사대행비로 강원도립극단‘메밀꽃 필 무렵’공연사업비로 1,000만 원을 편성했고, 도서관 주민휴식공간지 조성 사업으로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통합 문화이용권 사업이 되겠습니다. 통합 문화이용권 사업으로 12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국.도비 내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강문화센터 운영비로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교체 사업비로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역사문화복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로서 궁예 태봉국 테마파크 조성관련 궁예사당 및 태봉역사관 학술조사 용역비로 3,000만 원, 병자호란 백전대첩 및 저격능선 관광기반 활성화 용역비로 3,000만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중국관광객 유우커 관광객 모객을 위해서 저격능선 전투 및 삼감령전투 안내판 설치를 위해서 2,000만 원을 편성했고, 다음은 등록문화재 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천연기념물 관리를 위해서 시설비로 2억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두루미 전망시설 설치를 위해서 1억 원, 안내표지판 설치 사업비로 해서 5,000만 원, 탐조 차폐시설 설치를 위해서 9,500만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보전지출 반환금을 위해서 1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관광문화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관광문화과 세출예산과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추경예산 저거니까 간단간단 질문 확인만 할게요. 저 한탄강 얼음트레킹 행사에서 5,000만 원이 또 증액했는데 증액된 사유가 왜 증액 더 ……. 올해 예산이 모자랐어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올해 이제 연말연초에 행사를 하다보니까 전년도 예산액을 연말에 사용하는 시기별로 그래서 작년도에도 총액은 1억8,000만 원 편성해서 사용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물론, 얼음트레킹도 이게 보니까 올해 같은 데 이렇게 보면 시기적으로 너무 빠른 것 같아요. 철원군에 우리 트레킹 시기가 …….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그래서 내년도에 하겠지만 12월 달엔 빠르고 한 1월 중순경쯤 가서 하는 게 ……. 이게 뭐 예산 세워놓고 그냥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그런 과정이 있으니까 좀 고려 해주시고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그 다음에 요번에 철원군 축제위원회 운영 지원해가지고 3,240만 원 사무국장 인건비인데 지금 현재 축제위원회 운영하고 있어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지금 3월 안으로 위원회 구성을 마치려고 준비는 다 거의 되어 가고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위원회 구성을 마치면 사무국장 채용하는 겁니까. 이게 …….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거기서 선발하는 걸로
성호
박성호위원
지금 채용했어요. 안 했어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안 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앞으로 채용할거죠?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위원회에서 선발할 계획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만약에 축제위원회를 구성하면 운영관리는 어디서 어디다 하는 거죠? 사무실이고 뭐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이제 위원회가 구성되면 거기서 논의되겠지만요. 저희가 구상하는 것은 지금 화강문화센터 거기에 공간을 좀 사용하는 걸로 지금 준비는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구체적인 것은 확정을 안 지어놨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런데 축제운영 위원회 사무국장이 꼭 필요한 거예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저희가 이걸 왜 했냐하면 조례 제정 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민간에 주관을 민간단체로 해서 경쟁력을 좀 확보하면서 법인화 쪽으로 육성할 목적을 가지고 했거든요.
성호
박성호위원
사무국장이 저 뭐야 추진 계획이 있습니까?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회 구성계획을 거의 다…….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관광과에서 추진 계획이 있냐고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계획 세워 놓은 게 있어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그 자료 좀 1부 부탁드릴게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리고 5페이지 보면 금강산 전기철도교량 침목 보수비 해가지고 이게 4,000만 원을 증액됐죠?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몇 페이지 얘기하시는 거죠.
성호
박성호위원
5페이지, 5페이지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5페이지에
성호
박성호위원
금강산 전기철도 교량 침목 보수비 해가지고 4,000만 원을 증액된 거 있죠?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그 증액된 사유가 왜 더 증액시킨 거예요. 당초에 4억 원에서 4,000만 원을 증액시킨 거잖아요. 요번에 저 설명서 5페이지, 설명서 5페이지 보세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아, 이거는 기존 사업비가 증액된 것이 아니고 요거 지금 부기된 사업 있잖아요.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요번에 이거 4,000만 원 증액된 건데 뭐 증액된 게 아녀요 이게 …….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기존에 또 요거 말고 사업비가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2,000만 원 증액 됐구만 2,000만 원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2,000만 원 증액됐죠.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4,000만 원 증액됐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금강산 전기철도 교량 침목 보수비 2,000만 원, 노동단사 훼손 잔디블럭 보수 2,000만 원 해가지고 4,000만 원 증액됐잖아요. 요번에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근데 2,000만 원 한 게 왜 증액 예산이 모자라서 증액시킨 거예요. 이게 왜 그런 거예요. 다른 거 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아니 요 사업만 하기 위해서 세운 겁니다. 이거는 당초예산 사업은 이게 아니고요.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보수하는데 이게 저 예산이 모자라서 증액시키는 거예요. 2,000만 원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요게 당초 예산에 빠졌기 때문에 …….
성호
박성호위원
네. 알았고요. 조금 전에 제가 한 거 자료나 좀 부탁드릴게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이상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오필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필례
오필례위원
우리 맨 처음에 보면 저기 DMZ 평화상 시상식이 있잖아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필례
오필례위원
이거는 매년 하잖아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매년 하는데 어떻게 추경에 하셨나. 이걸 …….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당초 예산에 확보를 못해서 저희가 우리 철원군에서 부담하는 2,000만 원만 매년 하고 있습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아, 못해가지고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필례
오필례위원
그리고 우리가 저기 밑에 보면 외래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연계사업 있잖아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필례
오필례위원
거기 보면 우리 작년에 성과가 좀 있었나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저희가 이제 그 1박 이상하는 외래관광객을 대상으로 이제 여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거거든요. 저희가 실적은 지금 저희뿐만 아니라 여기 접경지역내에 시군은 거의 지금 집행을 못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그러니까 이제 외부사람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몰라서도 신청을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아 그거는 뭐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해서요. 알고 있는데 하여튼 실적을 좀 올리도록 그렇게 노력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네. 그리고 아까 박성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든 거 축제위원회 …….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필례
오필례위원
그거가 되면 뭐 위원이라든지 구성이 되면 구성 운영위원 명단이라든지 그런 것 좀 주십시오.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필례
오필례위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까 생태관광명소에서요. Y진지 거기 보면 초화류라든지 이런 계획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 근데 이제 예산이 만만치 않은 예산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초화류 식재를 해가지고 거의 뭐 한 12억 원 정도 15억 원이 넘는 건데 이걸 정말 어떻게 꼭 초화류라든지 이런 걸 꼭 해야 되는지 그런 거 다 검증은 다 거치셨나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지금 이제 저희가 설계를 거의 끝내가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거기에 투자 컨설팅 용역을 발주하고 있는데요. 그 분들 얘기도 보기 싫게 그냥 방치하는 것 보다 좀 아름답게 사람들이 오갈 수 있는 장소로 하고 있는 동안에 투자자를 모우기가 더 유리할 것 같다 라는 방안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 기간을 한 3년에서, 빠르면 3년 늦으면 한 5년까지 보고 있거든요. 그 기간 동안 좀 관리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큰 사업인데 정말 집행하기 전에 여러 검증 이렇게 각 분야별로 해가지고 정말 검증이 잘 이뤄져가지고 집행이 됐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그리고 이제 2쪽 하단에 보면 리얼 프로젝트 전시사업 있잖아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필례
오필례위원
근데 전방 안에 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알고 들어갈 수 있을까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그래서 저희가 월정리 역이 2017년도 준공할 것으로 이제 보고 여기에 대한 평화광장에 찾는 방문객들한테 관람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여기다 지금 조성해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문화관광부 우리가 저기 뭐야 공모사업에 5,000만 원 용역비를 세운 게 이러한 목적으로 일관성 있게 관리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번에는 설치하고 당장 철거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방문객들이 관람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한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그리고 우리가 노동당사 앞에 빛의 사원 있잖아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필례
오필례위원
그건 호응이 좋은 것 같더라고요. 사람들이 관람도 많고 외부사람들도 거기 관광객들도 많이 있는데 호응이 좋은 것 같더라고요. 가끔 지나가다가 보면 관람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건 하여튼 잘 된 것 같아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필례
오필례위원
그리고 우리가 촌뜨기 길 있잖아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필례
오필례위원
근데 그거 촌뜨기 길 하면 각 학교에서 모르는 학교가 있을 거란 말예요. 그러니까 그 학교라든지 홍보를 해서 관람할 수 ……. 아니 잘 그걸 문학적으로 연계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잘 연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철원관광백선 같은 그런데는 아니더라도 하여튼 철원 관광을 알리는 그런 뭐라고 그래 리플렛 같은 게 있으면 거기다가도 좀 식재를 해 가지고 좀 다 알 수 있게 그렇게 하면 어떨까? 주문을 드려보는데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그래서 인문학적 관광 상품으로도 이렇게 잘 다듬어서 나가도록 그렇게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그리고 우리가 이제 관광 상품 만든 리플렛 같은 게 있잖아요. 책자라든지 그런 게 최근에 몇 년 전에 만들어졌나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매년 발간하고 있습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매년 하고 있어요. 그런 자료 좀 저기 골고루 우리 자료 나온 것 좀 보내주시면 고맙겠고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필례
오필례위원
그리고 우리가 저기 여기 역사문화 복원사업에 있어가지고 궁예태봉국 테마파크 이거 있잖아요. 조성관련 이게 있는데 …….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필례
오필례위원
그럼 이건 어디다 궁예 파크를 어떻게 뭐 조성을 하나요. 뭐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겠지만 …….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거는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평화광장 거기에다가 지금 하려고 올해는 용역만 주고 사업비는 문광부에 평화생태벨트조성사업이라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반영시켜서 사업비 확보하면 내년부터 착공하려고 그렇게 지금 올해는 용역만 주는 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그런데 이제 용역을 주시는데 좀 추가로 주문 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태봉제 때 그 즉위식 시연이 있잖아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필례
오필례위원
그게 정말 올해 다르고 내년에 다르지 않게 정말 이제는 붙박이로 딱 고정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게 그렇게 고정을 받아가지고 그냥 용역을 주는 추가로 그렇게 하면 어떨까 그것도 한번 주문 드려보고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필례
오필례위원
그리고 이제 이건 무슨 뭐 태봉제 관련되지만 잠깐 저기 궁예의 즉위식이 약간 연결된 거니까.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궁예왕 시연하는 그 대상자 뽑기도 참 어렵더라고요. 그게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필례
오필례위원
그리고 또 이것도 참 해마다 많이 달라졌어요. 그전에도 해마다 달라지고 어떤 때는 어떤 식으로 하, 어떤 때는 어떤 식으로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그러는데 이것도 축제위원회가 생긴다니까 거기서 정착을 시켜가지고 그 기준을 어떻게 잡던지 아니면 뭐 예전에 보면 이벤트에서 학생들도 이렇게 궁예왕 했던 거 있었잖아요. 그 전에 그런 식으로 나갈 건지 그런 것도 정립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어떤가! 주문을 드려봅니다.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네. 이상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강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용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강세용위원
아까 그 생태명소 관광명소화 고석정 관광개발사업에서 초화류 한 12억 원 정도 투자되잖아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강세용위원
포탈 그러면 이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투자유치를 급하게는 결정이 안 되지 않습니까.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요건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강세용위원
그렇죠. 어떻게 보면 유예기간동안 어떤 관광명소를 만들자고 그러는 취지인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이게 꽃을 만약에 심었을 경우에는 몇 년 또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진행이 돼야 되죠. 만약 …….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관리비는 다음연도에는 이 정도 금액은 아니지만 관리비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강세용위원
그럼 전체 부지를 어떻게 화훼단지로 구성하실 거예요. 어떤 맵이 나와 있습니까.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전제 69,000평을 다 하는 게 아니고요. 7만 평방미터 정도요.
강세용위원
일부분이죠. 그럼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다는 이제 사면하고 또 필요 없는 부분 이런 데는 지금 조성이 안 되고 또 용도지구가 안 맞는 데는 지금 손을 댈 수가 없으니까요.
강세용위원
그럼 가서 체험도 할 수 있고 꽃길 같은 데는 가서 구경도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조성을 하시는 건가요. 지금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지금 뭐 전국적으로 보면 꽃길을 많이 조성한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일반관광객들이 그 기간 동안에 와서 뭐 관람도 하고 방문도 할 수 있지만 이렇게 보기 좋지 않은 땅으로 나두면 투자자를 찾기 좀 저거하기도 모양새가 안 좋다는 의견도 있어서요. 그런 차원에서 그냥 좀 이렇게 사업비를 확보해서 관리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강세용위원
그럼 이 사업 더 해가지고 ……. 밤에는 어떻게 활용도가 좀 떨어지지 않습니까. 밤에는 꽃길이라든지 …….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야간에 까지 뭐 관광할 수 있는 시설은 아직 저기 계획에 안 넣었습니다.
강세용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물론 이제 낮에도 곳곳을 보는 거 지금도 괜찮지만 포천에 근래에 들어서 축제 같은 게 많잖아요. 별빛축제 같은 것 제가 그게 더 효율적이란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 거 좀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밤의 축제 같은 거 …….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저희가 이제 요번에 용역을 진행시켜 보면 알겠지만 요게 몇 년도까지 개발기간이 소요되는지를 판단해보고 필요한 시설 늘려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세용위원
그런 점도 좀 주문사항이 주민들이 있더라고요. 밤에 고석정에 앉아 있으면서 …….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아, 야간에요.
강세용위원
야간에 왜냐하면 낮같은 경우에는 환할 때만 관람할 수 있지만 밤에 별빛축제, 조금만 크게 말고 조금만 만들어 놓으면 포천만 가도 큰 평수가 아니거든요. 뭐 개인적으로 해 놓으시던데 그것 좀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연구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세용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그 빈 공터가 있다고 그러면 좀 다져놓을 수가 있습니까.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강세용위원
공터, 공터가 지금 어떻게 평지 작업 다 되어 있습니까?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아 지금 그 흙에다가 바로 이제 비료나 좀 이렇게 흙을 갈아엎는 작업만 마치면 쓸 수 있는 토질로 성분분석은 끝냈어요.
강세용위원
그러니까 나머지 여유부지에 대해서 어떤 공연 기획 같은 걸 좀 할 수 있나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아, 그거는 그런 정도는 나오는데요.
강세용위원
그러니까 이 말씀을 왜 들이냐 하면 부지만 맞는다고 하면 뭐 큰 페스티벌 같은 걸 하겠다는 의향을 좀 비치는 팀들이 있거든요. 우리는 부지 제공만 해 준다고 그러면 그건 차후 적으로 디테일하게 접근을 해야 되겠지만, 그럼 철원군에 대한 공원을 하면서 이미지를 좀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나중에 좀 같이 의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강세용위원
네. 그리고 설명서 4쪽에 보시면요 그 궁예태봉국 테마파크에 대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강세용위원
지금 또 포천 명성산에서 또 한참 히트치고 계시는 거 알죠.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강세용위원
억새축제 그런 데에서 지금 궁예스토리해가지고 상도 만들고 벌써 제보를 많이 주시더라고요. 저희들한테 그래서 저희들은 이게 좀 안타깝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보유가 항상 우리 철원인데 항상 좀 늦는 감이 항상 있거든요. 좀 전투적인 마음으로 좀 부딪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하면 그쪽 뭐 꼭지하나 가지고 지금 뭐 궁예상 해가지고 말 타고 아주 포토죤 만들어놓고 화려하게 지금 계속 액션취하거든요. 그럼 이것도 한탄강이나 궁예나 다 우리가 조건 좋고 스토리가 다 됨에도 불구하고 좀 늦게 가는 경향이 많이 있거든요. 이렇게 예산 세우셨다고 그러면 예산투입된 것만큼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가 좀 선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걸 좀 주문 드리겠습니다.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저희가 지금 궁예도성은 남북교류 학술교류행사 의제에도 올려놨고요. 그것에 따라서 또 지금 말씀하신대로 타 지역 시군에서 활용하니까 사당만큼은 우리 평화문화광장 앞에 규모 있게 해서 의미를 갖고 방문할 수 있겠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강세용위원
첫 삽 푸실 때 제대로 세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세용위원
이상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박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박남진 위원입니다.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남진
박남진위원
거듭 어떤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초화류 식재사업을 지금 이제 우리 과에서는 어느 정도 아마 기초조사나 설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맞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 뭐 한 2만평정도, 2만평 정도 7만 헥타르 그러면 한 2만평 정도 사업을 하시게 되는데 그 어떠한 우리 지역축제하고 연계성이 있는 어떤 초화류들이 심어져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떤 수정을 좀 하실 생각이세요. 뭐 코스모스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지금 봄부터 가을까지 피는 초화류를 계절별로 꽃을 피우니까요. 그걸 좀 나눠가지고 섹터를 나눠서 그렇게 하는 방안으로다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데요. 또 관리할 때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다년생위주로도 좀 고려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로 지금 계절별로 와서 감상할 수 있게 그런 쪽으로 지금 초화류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러면 이제 뭐 5월 달에 피는 꽃, 6월 달에 피는 꽃 이렇게 계절별로 선정을 하시겠다.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섹터를 나눠서요.
남진
박남진위원
예를 들어서 좀 우리가 이게 뭐 연구적인 그런 거 사업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3년이 될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하면 그 지형을 뭐 이렇게 흙을 개량하거나 어떤 시설물들을 안치거나 그럴 계획은 아니 신거죠.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그렇지 않고 이게 자랄 수 있게끔 생유화 할 수 있게 기본적인 거름을 섞어서 흙을 갈아엎는 그런 작업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했고요. 나머지는 성분이 토양성분이 괜찮아서 생유화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하고 지형을 전체적으로 바꾸거나 그럴 계획은 없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거기가 어떤 초화류에 뭐 이게 그 지역이 점질토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사질토라야 이렇게 물주고 이렇게 관리가 잘 되는데 점질토다 보니까 굉장히 사업하는데 애를 먹을 수도 있어요. 이게 뭐 잘 자라지 않는다든지 가뭄 면 타 죽을 수도 있고 그런 어려운 부분들이 있단 말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뭐 어떤 시설물들이 우리가 사업을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12억 원 정도의 사업비 투자가 된다 하는데 있어서는 좀 굉장히 이거 1억 원, 2억 원도 아닌 10억 원이 넘는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걱정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투자대비 어떠한 그런 효과나 이런 것에 대한 분석이 좀 있어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컨설팅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그 땅을 그렇게 이제 지금 보기 싫게 장기간 방치하는 것 보다는 관리해 주는 게 투자자를 찾기가 더 쉽다는 용역회사 의견이 있고 또 우리가 봐도 빠르면 3년이고 그렇지 않으면 5년까지 보고 있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는 방치하는 것 보다는 관광객들이 고석정에 오니까 방문객들한테 좀 그런 것도 제공하는 게 유리할 걸로 보고요. 지금 올해는 8억9,000만 원 요구했습니다. 예산을 …….
남진
박남진위원
그 사업을 하시면서 뭐 이제 선진지 또 뭐 견학도 하셔야 되고 우리 한강변입니까? 그런데 이제 초화류 이렇게 잘 해서 또 뭐 포토죤도 만들고 하는 그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돈은 적게 들면서도 그렇게 효과가 좀 있는 사업으로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되는데 어떠한 우리 비싼 꽃을 꼭 심어야 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달맞이 꽃 같은 경우에도 좀 군락을 잘 가꾸면 그것도 달빛에 정말 이렇게 밤에 관광객들이 와서 사진도 찍을 수 있을 것이고 그런 것은 뭐 씨도 우리 자연채취도 가능하고, 코스모스 같은 경우에 뭐 씨앗 값도 많이 들지 않는 그러한 종자들을 잘 선택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신다고 하면 예산을 굉장히 많이 줄일 수 있을 소지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참 이게 이 많은 예산을 우리가 다슬기 축제라든지 철원군에 태봉제 우리 축제 두 가지 축제 예산보다도 이게 좀 많아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러면 뭐 축제 정말 우리가 어느 정도 이게 우리가 초화류를 심어서 관광객들 유치하고 또 뭐 투자대비 어떠한 효율성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나타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어도 하여튼 예산을 줄이는 노력은 필요하시다는 생각이 들어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그거는 잘 알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 조수류 보호사 이전사업 요거 우리 평화타운 생태습지 조성사업은 우리 조수류 보호사를 좀 옮겨야 된다 라는 그런 여론이 좀 있는데 이거 연계된 어떤 사업을 할 수는 없어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조류보호사는요. 저희 관광사업하고는 용도가 맞지 않아서 우리 지금 철새타운으로 오는 것은 지금 목적에 맞지 않으니까 바람직하지 않고요. 거기에 있는 두루미를 옮겨서 저희 철새타운 생태학습장으로 활용하는 그런 방안을 지금 갖고 예산을 요번에 편성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러면 요기 생태습지조성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생태학습장이 이제 당초 철새타운 공모사업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거 연계성 있게 그렇게 해서 두루미도 좀 와서 볼 수 있겠금 그렇게 하는 게 저희 사업목적에 맞을 것 같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럼 이 사철 두루미가 우리가 뭐 관리를 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날지 못하니까요.
남진
박남진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게 뭐 여기서 번식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업입니까. 아니면 뭐 그냥 다친 애들 데려다가 그냥 그렇게 보호하고 …….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아니 지금 두 마리를 다친 새를 저기 뭐야 치료해서 두 마리가 생육되고 있거든요. 날아가지 못하고 그것을 관광객들한테 습지공원에다 놓고 관람할 수 있게 하는 것이고요. 요번에 그 저희가 일본도 군수님하고 다녀왔지만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연구 중에 있으니까요. 지금 제일 우선적으로 하는 것은 오고 있는 우리 월동하는 두루미를 관광객들이 생태관광으로 관람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것부터 지금 요번 예산에 확보해 놨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이 두 마리가지고 되겠어요. 천연기념물 보호법상 우리가 막 두루미를 잡아다가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이게 그래도 뭐 좀 누가 봐도 와서 두루미 좀 제대로 여름 같은 경우에 보기위해서는 두 마리 가지고서는 좀 사업성이 떨어질 것 같은데 어떤 방안이 있어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요번에 이제 가서 느낀 게 일본도 구시로에는 날지 못하게 해서 관광객들한테 관람을 제공하고 있는데 실지로 생태관광은 야생을 원하더라고요. 그런 걸 잘 연구해서 필요하면 확보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우리 그 설명서 3페이지에 촌뜨기 길 조성사업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남진
박남진위원
또 그리고 이태준 문학 사료관 물품구입 이 사업이 있습니다. 이 촌뜨기 길 조성사업 안내판 제작 설치 이게 어느 장소에다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지금 관전리에서 그 새우젓 고개를 넘어가지고 용담으로 가는 데가 소설에 나오는 촌뜨기 길 구간인데요. 거기에 이제 관광객들이 인문학적 스토리로 방문할 수 있게 의미를 더 해 주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사업장을 벌리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소설에 나오는 배경이 여기다. 라는 것을 제공해 주는 그런 역할이 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이 사업하시면서 뭐 이태준 선생님 생가터 해가지고서는 거기 그전에 아마 우리 문학회인가 거기서 간판을 하나 해놓은 게 있더라고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남진
박남진위원
그거 아시나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남진
박남진위원
굉장히 한 이십 몇 년 전에 그렇게 거기 한쪽에다가 이렇게 해놨는데 그게 굉장히 볼썽사납게 지금 서있는데 이왕이면 그 사업도 연계해서 이렇게 이태준 선생 뭐 생가 터에 대한 상징성도 있잖아요. 그것도 좀 정비를 새로 하시죠?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역사공원 노동당사 앞에 그게 올해 설계가 되는데요. 거기 좀 이것을 관광자원 이용할 수 있게 반영해 보려고 해요.
남진
박남진위원
그리고 우리 담당계에서는 한번 나가보고요. 제가 그때 어떤 계기가 있어서 거기 가봤는데 아주 그냥 굉장히 오래 되기도 했고 …….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문인들이 그냥 이렇게 나무 조잡하게 세워가지고 그렇게 세운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서 좀 연계사업으로 제대로 이렇게 할 수 있게 좀 주문을 드릴게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관리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5페이지요. 두루미 탐조 차폐시설 뭐 이렇게 전망시설에서 2억5,900만 원 이거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사업하고 연계되는 사업으로 보여지는 데 이게 마무리가 안됐었나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지금 이제 조류독감 때문에 철새탐조 관광이라는 축제행사가 중단되다 보니까 지금 오는 관광객만 겨우 관리하는 수준으로 이렇게 운영해 왔는데 요번에 저희가 일본을 갔다 와서 여러 가지 벤치마킹하는 그런 쪽으로 계획을 잡았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탐조대는 지금 양지리 이길리 북방 한탄강 북강변에 저희가 지금 보면 관광객들이 일시에 4~50명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는 수요할 수 있는 전망대하고 휴게실 그 다음에 차폐시설 그 정도로 해서 관광객들의 편의를 제공하면서 철저하게 생태관광 개념을 벗어나지 않게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저희가 요번 취지가 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아니 제가 질문 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그 동안 이길리에 철새전망대 사업을 우리가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저희, 제가 알기로는 그 사업비가 그래도 서서 마무리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또 추가 사업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아, 거기는 이제 토교저수지 말고요. 지금 한탄강변에 있는 것은 지금 초라하게 컨테이너를 지금 이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관광객을 수용하는 대는 조금 시설이 맞지 않아서 그것을 좀 수준 있게 생태관광을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만들어 주는 그런 계획이라고 이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요 주무계에서는 좀 그 동안에 사업했던 자료를 좀 하나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건 어떻게 보면 요번 현장 확인에 이걸 좀 넣어서 확인을 했어야 했었던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차후에라도 한번 제가 주문을 하면 그 현장 확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주문 드리겠습니다.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이상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문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예산서 1쪽을 보면 외래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연계사업 있죠.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경훈
문경훈위원
그 내용에 보면 30명부터 50명까지는 1박 당 10만 원 준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1박도 1박이지만 차량, 이게 예를 들어서 50명이 더 타고 올수도 있거든요. 버스 한 대가 이걸 명확히 해줘야 되요. 이게 다툼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그거는 유동적으로 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래서 차량 1대당 1박당 뭐 이런 식으로 해 주시고…….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저희가 이제 거의 숙박만 하면 지급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 데도 지금 그게 거의 실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거는 명확히 해서 제대로 집행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려서 또 얘기하면 겹치는 것 같은데 초화류 관련은 별도로 시행과정에 여러 가지 같이 좀 상의를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주문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리얼 DMZ 프로젝트 전시사업 요게 이제 작가가 2명에서 3명으로 늘어가지고 5,000만 원 중에서 2억5,000만 원이거든요. 이게 뭐 도 매칭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도비 5,000만 원 받고 군비를 2억 원씩이나 들여 가지고, 그것도 작가가 2명에서 3명 늘었다 라고 하면 1인당 뭐 어느 정도 대단한 작가인지는 몰라도 8,000만 원 1인당 8,000만 원이잖아요. 이게 매년 이렇게 해왔고 그렇죠. 요거 이게 우리가 2억5,000만 원씩 줘가면서 작품을 만들어 주고 그 작가들이 열심히 해서 잘 전시하고 도로 가져가잖아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요번에는 이제 작년까지 그렇게 해 왔는데요. 아까도 설명 드렸듯이 우리가 이제 월정역이 완공되면 평화광장을 문화공간으로 잘 조성해서 방문객들이 관람할 수 있는 그 계획을 염두 해 두고 올해부터 거기다가 장소를 옮겨서 잘 좀 꾸며보려고 하는 게 저희 의도예요.
경훈
문경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용은 좋은데 이 분들이 작품을 만들어 가지고 전시해 놓고 안 가져가는 방법을 강구해 주던지 …….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아니면 우리가 굳이 이 사람들 뭐 하지 말고 이 사람들이 만든 작품을 계속 뭐 한 군데 몇 년씩 나두면 안되니까 돌아가면서 이렇게 전시해서 임대해서 전시하던지 그렇게 해 주셔야지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2억5,000만 원이라는 돈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너무 큰돈이거든요. 이게 지금 고석정 관내에 뭐 유등이라도 이런 걸 설치해가지고 관광객 유치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이걸 좀 장소이미지를 저희가 DMZ 가 여러 시군에 있지만 파주보다 좀 달리해서 우리가 좀 두각을 나타나려고 하는 게 지금 계획이니까요. 잘 신경 쓰겠습니다. 이거는 …….
경훈
문경훈위원
이게 진짜 뭐 이분들한테 실례되는 얘기인지 몰라도 과연 우리가 이렇게 투자를 해서 이분들한테 작품을 만들게, 하는 게 과연 우리 철원군민의 철원군에 큰 이득이 있나? 이건 좀 제고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주문 드리고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일단 금년부터는 평화광장 일대를 수준급 있게 잘 조성해 나가려고 하니까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이게 참 작은 돈도 아니고 그냥 5,000만 원 받고 2억 원씩 내놓고 2억5,000만 원 요구한다는 게 좀 현실에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경훈
문경훈위원
오케스트라공연 요거는 좋은 거거든요. 우리 철원군민이 이거 공연보기가 쉬운 건 아닌데 이게 1회 공연입니까?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작년에는 했는데 저희가 지원을 못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러니까 이게 한번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한번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딱 한번에 2,000만 원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경훈
문경훈위원
그러면 이왕 하는 거면 어느 장소 어디다 하는지 모르겠지만 체육관이나 이런 데에서 해가지고 많은 철원군민들이 와서 공연을 볼 수 있게 돈이 뭐 더 들어간다라고 하면 더 추가 투자해서라도 이런 공연은 솔직히 저희들도 그렇지만 철원군민이 어디다가 접해볼 수 없는 공연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리얼 그것보단 여기다 더 투자하는 게 더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아 그거는 그거 나름대로 저희가 …….
경훈
문경훈위원
네. 알았어요. 알았고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계획을 잘 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런데 이제 아까 박남진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거기 전방의 사진 찍는 포토죤도 만들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서 전망대가 몇 군데 있잖아요. 월정전망대 이쪽 쓰던 데도 있고 그 다음에 새로 만든 전망대도 있고, 건물이 이렇게 많은데 그걸 이용해서 두루미를 탐조하는 게 낫지 또 별도의 건물을 짓다 라고 하면 잘 아시겠지만 두루미가 건물 있는데 잘 안 오고, 그 다음에 논 같은데 하우스 있는데 부셔가지고 안 오고, 근데 굳이 자꾸 이렇게 건물을 지어야 하는지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요거는 이제 그런 전망대가 아니고요. 상시 먹이를 줘서 관광객들이 늘 가면 볼 수 있게 하려고 한 10군데를 관리를 하는데요.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오는 데가 한탄강변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일시적으로 많이 모이고 있어요 지금 거기에 오는 방문객들 편의 제공을 위해서라도 최소한 이런 시설은 필요해서 그걸 갖추려고 하는 겁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럼 위치 선정을 잘 해주시고 자꾸 짓는 게 능사는 아니잖아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이거는 짓는 게 아니고 컨테이너를 활용해서 지금 설치하는 겁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지금 설치가 되어 있어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한 개 있어요. 지금 컨테이너가 사진 포토 작가들 사진 찍는 컨테이너가 그래서 이제 방문객들이 오면 관람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 한탄강변에 지금 계속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늘상 가면 관람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를 관광객이 올 수 있게 수용시설을 확보해 주는 겁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하여간 잘 관리 좀 해 주세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경훈
문경훈위원
이상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과장님 제가 몇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갑수
김갑수위원장
아 뭐 일본 다녀오셨다고 아까 군수님하고 해서 두루미에 대한 자료를 말씀하시는데 보고서가 됐던, 차폐시설이나 뭐 전망시설 그러한 부분에 대한 사진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고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갑수
김갑수위원장
몇 가지만 빨리 주문 드리겠습니다. 고석정관광 리조트 초화류 식재하는데요. 이게 연 몇 번 제초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제초는 지금 우리가 첫 회이니까 한 2회 정도하고요.
갑수
김갑수위원장
2회?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그 다음에 …….
갑수
김갑수위원장
2만평 2회 …….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그 다음연도 …….
갑수
김갑수위원장
네. 됐습니다. 거기까지 2회가 절대 안 될 것 같고 검토 좀 잘해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건 저희들이 논둑에 제초제를 사용해도 한 달에 한 번씩 쳐야 되거든요. 두 번가지고 안될 것 같고, 이거 잘 검토해 주시고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갑수
김갑수위원장
그 생태습지는 이게 한 700평인데, 750평정도 되는데 4억9,600만 원입니다. 이거 지금 여기 보면 거기다 두루미 다친 두루미를 놓고 뭐 볼 수 있게 하신다는데 뭐 그 시설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부분 700평에 대한 것, 다친 두루미 몇 마리 아까 말씀하셨지만 자연그대로 두루미 볼 수 있는 게 다니면 뭐 우리 실장님 며칠 우리 현장견학 다니면서 봤지만 굳이 여기 아니더라도 다니면 더 좋은, 더 멋있는 장관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동당사 앞에 잔디블록 보수로 2,000만 원 섰습니다. 거기 현장 확인하셨어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갑수
김갑수위원장
어느 부분이 그 정도로 …….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그 건너편 쪽으로 많이 …….
갑수
김갑수위원장
노동당사 앞 그 건너 비스듬한 쪽?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그쪽으로 좀 많이 꺼졌어요.
갑수
김갑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루미 형상 안내 표지판 하는데 이게 5,000만 원씩 1식에 5,000만 원인데 한 가지 사업이죠. 간판이 몇 개나 들어가는 겁니까?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아니에요. 좀 개소수를 잘못 표기했는데 개소수를 필요한대로 좀 늘릴 거예요.
갑수
김갑수위원장
아니 보조금 신청할 때 1식이 맞잖아요. 그 밑에 몇 개가 들어가는지 또 나올 거 아닙니까.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몇 페이지 얘기하시는 거죠.
갑수
김갑수위원장
지금 5페이지 보면 두루미형상 안내 표지판 1식, 1식이라는 건 사업이 하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간판이 몇 개가 되는지 …….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갑수
김갑수위원장
이게 지금 하나가 5,000만 원이라는 건 아니죠.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아니에요. 하나가 아니에요.
갑수
김갑수위원장
이 자료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 차폐시설, 이게 뭐 고정시설물이 아니고 겨울에 하고 뜯어서 보관하고 또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걸 요 지금 우리 뭐 공용 아니라고 그러지만 우리 축산농가에서 하는 그런 부분을 이용해서 하면 어떨까? 포천이나 연천을 다녀보세요. 그러면 포천도 타일랜드 탑 가기 전에 있고, 연천을 가도 신곡교차로 올라가기 전에 잘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철원에서 생산되는 우리 축산 농가들이 짐승들 먹이를 위해서 만들어놓은 거 …….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아, 갈아놓은 거요.
갑수
김갑수위원장
네. 그런 걸 좀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관광문화과 세출예산안과 계속비 사업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마이크 미사용” 교육훈련 강화에 있어서는 직급별 역량강화 교육비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단체 및 출향군민 지원으로서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에 6,5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의 우리군민화운동 추진 행사운영비로 도비 지원에 따른 부기사항 변경으로 200만 원 부기사항 변경으로 당초예산과 변동 없는 1억3,400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불편해소 가로보안등 관리사업의 가로보안등 전기요금으로 기정액 다 2,400만 원을 증액한 2억8,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가로등 선로누전 및 보수공사 유지비로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지원에 있어서는 제2회 철원 평생학습축제 개최비로 기정액 보다 1,000만 원을 증액한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인건비로서는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보수에 있어서 맞춤형 지역복지 전달체계 개선 인건비로 기정액 보다 1,500만 원 증가한 1억4,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내부거래 지출의 있어서는 철원군인재육성기금 전출금으로 기정액 보다 2억3,448만9,000원이 증액된 8억1,448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정산잔액 반환에 있어서는 강원도 사회조사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재육성사업에 있어서 철원군인재육성 기금에 있어서 자산비 물품취득비로 기정액 보다 2억3,889만5,000원이 증액된 5억7,897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과장님 저기 저 1페이지에 보면 철원학사 근무 우리 공무원 두 명 지금 월세지원해 주는 게 있죠?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그거는 우리 저 두 명이 따로따로 어디 학사 외에 월세를 지원해 주는 건가요. 이거 …….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지금 우리가 파견, 서울 쪽으로 파견 나가있는 공무원들 월세를 60만 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작년에 청경이 거기 두 명이 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한테 지원을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당초예산에도 판단해서 해 줬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가 들어오더라고요. 형평성도 안 맞고 해서 이번에 추경에다가 편성한 겁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저 우리 학사 외에 우리 월세로 지금 어디 나가있는 거예요.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아 이사람들이 학사에 거주를 안 하죠. 근무만 학사에서 하지 나와서 출퇴근을 해야죠.
성호
박성호위원
살림을 하는 거예요.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살림을 하든 원룸을 얻든 자기가 생활을 해야 되니까.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살림을 하고 있냐고 서울에서 …….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그 저 아니 두 사람이 다 살림을 한다고요.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서울에서 거주해야지 여기서 출퇴근은 못하죠.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그럼 저 우리 한 달에 이 사람들 1인당 이거 얼마가지고 월세를 거기서 사는 거예요. 이게 …….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우리가 행자부나 지금 국민안전처 이쪽 들어가 있는 사람들 저희가 판단했을 때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월세계약서 이런 거 다 받고서 자금 지원하고 있어요.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제가 이제 제안 드리는 사항은 어차피 학사관리를 하러 거기 갔으면 학사에 거기서 잠자고 할 수 있는 그런 형평은 안 되는 거예요.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그거야 운영하기 나름인데요. 뭐 학사실 하나 빼가지고선 …….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우리 집 사놓고 뭐 애들 들어오라고 다 다른데 가서 월세 들어가 있고 이거는 좀 불합리하다고 보거든요. 제가 볼 때는 …….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학사를 한 실을 빼가지고서 그 두 사람이 사용하게 하면 가능한 거죠.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글쎄 그렇게 해야지 이게 무슨, 그래야 주. 야간 이렇게 관리차원도 되고 이러는 거지 이건 무슨 학사관리를 하려고 파견근무 나가가지고 다른 월세를 얻어서 또 지출을 한다.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건 이제 운영하면서 아직은 지금 저 일반인이 많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아직 반도 못쓰고 …….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이게 앞으로 뭐 저 우리 오늘. 내일 일만 아니고 영구적으로 가는 일이니까 좀 검토하셔서 그런 방법을 좀 찾아보자 하는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네. 올 연말가면 일반인들이 다 나가니까 모든 건 우리 자체에서 관리하게 되니까 그때는 …….
성호
박성호위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관리를 하면 우리 학사관리도 좀 소중히 관리 될 것 같고, 전 이렇거든요 제가 볼 제 …….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렇게 좀 주문 좀 드리겠습니다.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이상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오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필례 위원입니다. 우리 저기 가로 보안등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관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전기세가 얼마 나오는지 또 보수는 얼마나 했는지 그 자료가 있겠죠.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네. 자료 다 나옵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그걸 좀 한 3년 치 자료를 주문 드릴게요.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네.
필례
오필례위원
그리고 이제 평생학습축제 있잖아요. 거기 보면 작년에 성황리에 잘 끝났는데 작년에 보건데 사람들도 그렇고 참여한 사람들도 그렇고, 재료비도 작다. 너무 적다 그래가지고 자비로도 많이 하기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증액을 해가지고 한 건 좋은데 우리가 거기에 체험부스에 보면 체험은 하지 않고 이렇게 설치만 한 부스가 한 두 군데 있더라고요.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네. 전시 부스들이 있습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학습 그것을 많이 권장하고 그러려고 보면 우리가 정말 체험부스들도 좀 선별해야하지 않을까 꼭 우리 주민들하고 맞는 거, 학생들하고 맞는 거 그런 걸 선별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참여하는 부스가 더 내실 있게 진행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좀 이렇게 검토해 보셔가지고 정말 요번에 선정할 때 내실 있는 그런 체험부스를 좀 하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네. 작년에 처음 운영하다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많았는데, 그 하고나서 이렇게 평가회를 개최해 보니까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어요. 진짜 체험부스들이 재료비가 너무 적어가지고서 운영을 하다가 중간에 못하고 했다. 그리고 해보니까 너무 적어가지고 이번 추경에 재료비 좀 더 지원하려고 예산을 증액 요구한 겁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근데 또 우리가 이렇게 보면 한 가지 문제점이랄까 그런 거 보면 그분들이 체험부스하시는 분이 점심시간도 없이 이렇게 해요. 계속 그냥 그러니까 체험하는 사람은 계속하기를 원하고 체험부스에 있는 사람은 쉬지도 못하고 계속 한단말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 조절을 점심시간을 파트타임을 줘가지고 좀 그렇게 쉬면서 하면 어떨까? 한번 주문 드려 볼게요.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이상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박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네. 박남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가로보안등 전기요금 우리가 인수를 해서 2,400만 원이라는 또 군비를 쓸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은 우리가 계속 이렇게 새로 신설되는 가로등에 대한 부분을 우리 군에서 뭐 인수를 해가지고 비용은 계속 이렇게 나가야 하는 이 문제를 이걸 어떻게 예산을 확보해야 되나요.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이게 이제 도 단위에서 도에서 도로관리 부서에서 신경을 써가지고 그 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도에서 관리해야 되는 시설 가로등이나 뭐 부속시설물에 대해서 유지를 시군에 넘길 때에는 그 조례에서 시군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그런 조항을 만들어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도에서요.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네. 그래가지고 경기도에서는 그걸 그렇게 시행을 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쪽 도로부서하고는 별개 아니고 우리가 지금 생활민원이 민원부서가 지금 자치과에 와 있다 보니까 하는데 지금 건설과 쪽에서는 도 담당계장하고도 그렇게 만들어서 추진해라 그렇게 지금 얘기가 오고 가는 중입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뭐 경기도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물론, 강원도에 재정적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런 부분은 도에다가도 강력하게 요청하셔서 좀 도비를 받던지 아니면, 이게 어떻게 보면 국가산업에 시설물들이 전체 교부세 산정하는데도 이런 것들이 적용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그래가지고선 지난번에 강원도 시장.군수 협의회에서 내놓은 중앙에 건의한 자료 보니까 이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도로, 가로등이나 이런 시설물들 유지관리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교부세 산정 시 참고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건의 사항이 있는 걸로 봤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 국토 면적이나 이런 관리면적은 시군의 살림살이는 어렵고, 또 그렇다고 뭐 도로에 가로등이 없다는 것도 인구가 적다고 해서 뭐 등 한 두 개 킬 것도 아니고 이거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거 국가차원에서 이런 문제들을 좀 접근을 해서 예산반영이 되어야 되는 걸로 보여지는 데 우리 지자체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예산요구를 해 주시고요. 그 철원군 인재육성기금 전출금해서 내부거래 우리 기금 전출금이 있고, 인재육성사업 향토인재 발굴육성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 학사를 통한 혜택을 우리가 주고 있고요. 또 그 외에 장학금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인재발굴육성사업을 하고 있는데 올해 그 사업 어떻게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좀 어떻게 되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올해는 지금 장학회가 추진되고 있고요. 장학회가 철원장학회가 설립이 돼서 지금 타당성 검토가 도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 타당성 검토를 왜 해야 되냐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1억 원 이상 출자를 하려면 자치단체가 도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를 받아야 되요. 그 다음에는 이제 출자출연기관으로다가 고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절차를 이행 중에 있는데 그 절차만 끝나면 기금 전체를 인재육성기금 전체를 장학재단으로다가 이제 출연한다고 그래야죠. 출자해서 넘겨서 장학회에서 관리할겁니다. 그래가지고서 지금 먼저 80명에 대해서 학생들 장학금 준 거 중. 고등학교, 대학생 장학금 준거는 아직 장학회가 저거 했으니까 인재육성기금에서 줬고, 그 다음에 지금 올해 애들 어학연수사업 같은 것도 이제 장학회에서 인재육성기금이 장학금으로 장학회로 넘어가면 어학연수 같은 거, 올 중간부터 추진해가지고 한 11월이나 12월에는 추진할 계획입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네. 그 장학회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해서 우리 장학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하고요. 15년, 16년 우리 장학기금 지출내역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네. 인재육성기금 말하는 거죠.
남진
박남진위원
네.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이상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강세용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용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지원에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7,000만 원 세워졌는데 올해 지금 평생학습 홈페이지가 운영되지 않습니까. 올해부터 …….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네.
강세용위원
그것에 대한 뭐 부대비용은 들지 않나요. 홈페이지 운영하는 데 …….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홈페이지 운영하는 데 뭐 특별한 부대비용은 안 들어갑니다.
강세용위원
뭐 자체 비용 들어가는 건 없는 거죠. 그럼요.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그건 뭐 저 그런 소소한 거 들어가는 것은 당초예산에 일반운영비로 서 있습니다.
강세용위원
아예 다 집어놓고 …….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거기서 이제
강세용위원
그럼 비용적인 걸 떠나서 실시간 업그레드는 금방금방 시켜주시죠. 홈페이지 쪽에서 …….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뭐 처음 구축됐으니까 그런 것은 수시로 받아야죠.
강세용위원
왜냐하면 군정홈페이지 들어가면 가끔씩 과거께 계속 끝났는데 ‘뭘 할 예정이다’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그걸 민감하게 체크하시는 분들 또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네. 소소한 것 까지 잘 챙기겠습니다.
강세용위원
미리 미리 업그레드 시킬 것 업그레드 시켜주시고요. 항상 미리 미리 해가지고 사람들이 봐서 과거 껄 또 현재해가지고 문의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정이다만 보고 날짜 지난 것 그런 것들 좀 체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세용위원
네. 이상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문경훈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문경훈 입니다. 1쪽에 강원도 마을공동체 사업이 어디에요. 장흥리 …….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마을공동체 사업이요.
경훈
문경훈위원
네.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마을공동체 사업을 신청 받아가지고 저거 했더니 백골 6개가 있습니다. 백골마을 영재아카데미라는 게 있고, 지실개촌 재래음식 나뭄이라는 게 또 들어왔고 지실개촌은 이게 지포리 명칭이 지실개촌이래요. 지포리에서 요청 들어온 것이 있고, 푸른별 어린이 영어교실 카페가 있고요.
경훈
문경훈위원
전부 여섯 개에요.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네. 여섯 개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근데 여섯 개 마을에 지원해 주는 게 6,500만 원.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네.
경훈
문경훈위원
한 마을에 1,000만 원씩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네. 1,000만 원, 평균 1,000만 원선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50대 50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자료 좀 하나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기감실장님한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3사단하고 6사단 그 다음에 사단, 여단급 이상 주임원사님들이 정기적이든 수시이든 하여간 군수님하고 간담회를 원하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또 …….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네.
경훈
문경훈위원
빠른 시일 내에 한번 좀 해 주셔서 그분들 뭐 건의사항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또 뭐 정책적으로 얘기해 줄 부분이 있다 라고 하니까 빠른 시간 내에 한번 간담회를 주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인구 늘리기에 그래도 뭐 지휘관들이 열심히 했지만 주임원사들이 그래도 역할을 많이 했거든요. 주임원사들이 근속 30년 됐을 때 행사를 부대에서 행사를 해 주는데 그때 아마 두루미 패를 좀 달라고 건의한 걸로 알고 있는데, 3사단 쪽은 뭐 안 받았다는 소리 없어요. 다 받았다 라고 하는데 6사단 쪽은 안 받았다고 하거든요. 요거 한번 파악을 해서 안 받았다 라고 하면 지나간 분들도 뭐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또 속된말로 삐지지 않게 그 분들도 지나간 분들도 파악을 해 보시고 앞으로 얼마나 또 필요한지 파악해서 그분들 섭섭하지 않게 두루미 패 좀 꼭 좀 주세요.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 다음에 아까 박남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국도고 지방도고 가로등, 그 다음에 보안등 이걸 굳이 우리가 예산도 안 주는 걸 철원군에서 맡아서 할 필요가 없다 라고 저는 판단이 되요.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저희도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한참 실갱이하고 …….
경훈
문경훈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동절기 때 눈이 많이 오고 그러면 빠른 제설이 필요한데 우리가 못 하잖아요. 예산도 없고, 그러면 게네들이 도나 아마 국토관리청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동절기에 제설 작업하지만, 이 철원 같은 경우 경기도하고 너무 대비되다 보니까 주민들 민원도 많고 어떻게 보면 행정 불신도 초래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건의한 게 그 예산을 시골에다가 좀 다오! 그러면 우리가 빠른 시간 내에 바로 바로 우리가 장비도 임대해가지고 치울 수 있으니까 다오! 했더니 안 줬어요. 지금도 안 주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가로등은 자기들 예산 하나도 안 주면서 우리보고 맡아라! 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갑질이거든요. 뭐 행정공무원들이 못 할 겁니다. 못한다는 소리지 왜냐하면 혹시 또 우리가 불이익 당할까봐. 그러니까 이제 개인적인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떤지 모르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 요건 의회차원에서 저희들이 못하게 할 겁니다. 꼭 핑계를 대세요. 의회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냐! 아까 얘기한대로 조례 제정하든 뭘 하든 우리가 맡을 수 있는 근거자료를 만들어 놓고 그래가지고 우리보고 맡으라. 그래야지 무조건 대꾸 맡으라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맡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전기세도 전기세고 이 재료도 들어가지만 가로등이 엄청 커요. 보안등이나 우리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사다리차 가지고는 어림도 없어요. 수선하고 보수하려고 하면 ……. 그럼 차도 사야 되고, 차를 사면 또 사람도 필요하고 최소한 인건비나 운영비가 우리가 생각한 이상으로 많이 들어갈 텐데 일원 한 푼 안 받고 해 준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판단할건데, 판단하건데 이건 안 맡는 게 좋다라고 제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이러한 내용을…….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이거 뭐 예산 저희가 행정행위는 먼저 해놨습니다. 반년 계약 해놓은 사항입니다. 지금 이거 …….
경훈
문경훈위원
그거는 뭐 저희들한테 얘기할 부분 아니니까 하여간 제 생각이 그렇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이거 괜히 뭐 그 친구들이 받아라! 말아라! 할 소지는 아니고 …….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적정도 많이 했는데 이거 뭐 군에서 기반시설 사업들도 많이 해야 되고 하는데 자꾸 도로과하고 부딪쳐가지고서는 ……. 군수님도 고민 고민하다가 판단한 거예요.
경훈
문경훈위원
네. 이상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중식을 위해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정회
13시 29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358억2,910만9,000원으로 당초예산액보다 5억5,042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1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봉사실 운영비 보조로 701만 원이 증액한 6,489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각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운영보조로 607만8,000원을 증액한 3,549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으로 1,343만4,000원이 증액된 1억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단체 행사참가 지원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여 4,8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 일자리지원 사업으로 1,043만8,000원을 증액한 1억5,043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아동 언어발달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24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운동 활성화 지원으로 1,624만2,000원을 증액한 9,2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충시설정비로 300만 원을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편성하였습니다. 철원군 보훈회관 태양광 발전 사업을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를 4억4,53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해산장여급여를 610만 원을 삭감 조치하여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학생교육비 신청 접수지원으로 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활근로사업으로 98만2,000원을 증액한 6억9,25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철원지역 자활센터 운영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으로 2,920만 원을 증액한 1억1,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으로 8,760만 원을 증액한 4억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료급식 물품구입 지원으로 100만 원을 증액한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으로 1,131만2,000원을 증액한 3억8,775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사업으로 1,017만 원을 증액한 1억4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행복나눔여행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서 1억7,850만 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경로당활성화 지원으로 4억1,6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연수 및 행사참가 보상비로 1,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생활시설 운영비로 2억945만9,000원을 증액한 18억9,810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운영 활성화로 프로그램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한부모 가족 생활안정지원으로 151만5,000원을 증액한 6,078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으로 315만 원을 삭감한 6,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이 되겠습니다. 368만9,000원을 증액한 7,823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통번역서비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38만 원을 증액한 1,861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으로 103만 원을 증액한 3,04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131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쪽에 보면요 재가노인 복지증진에서 경로식당 무료급식 있잖아요. 여기는 어떤 기준으로 해서 이게 보조가 나가는 건가요.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재가식당 말씀하시는 거죠?
필례
오필례위원
네.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형편이 어려운 가족 노인네들을 대상으로 해서 급식하고 있습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경로식당이라는 게 따로 있는 거예요. 아니면 경로당에 가서 해 먹는 건가요.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갈말에는 노인복지회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동송도 노인복지회관에서 하고 있고요.
필례
오필례위원
아, 거기 …….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근남은 중앙식당에서 이렇게 3군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그러면 여기는 아무나 다 가시는 거예요.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아무나는 아니고요. 기준이 있습니다. 저소득층 노인네들만 이용하고 있습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그러면 여기도 그렇고 그 다음에 보면 우리 재가노인 식사배달이 있잖아요.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필례
오필례위원
식사배달도 이제 대부분 거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배달을 하더라고요. 동송도 보면 거기서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거 보조해가지고 식사배달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거기 가셔가지고 이거 식사 한번 해보셨나?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글쎄 아직 한번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그래서 안 드셔 봤을 것 같아가지고 주문을 드려요. 재가노인 식사배달이나 아니면 무료급식소 그런데 가셔서 우리 직원 분들이 담당직원분들이 가끔 가셔서 4/4분기라도 좋고 이렇게 한번 정도는 어떻게 반찬이 어떻게 나오나 아니면 이거 식사 배달하는 거 도시락 배달하는 거 정말 노인 분들이 먹을만한가 딱딱한 거 놓친 않았나! 그런 것도 한번 점검해보면 어떨까? 그렇게 한번 주문 드려봅니다.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이상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 문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네. 몇 가지만 주문을 좀 드릴게요. 예산서를 봤는데 예산서 3쪽에 새마을지도자 선진지 견학이 있어요.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경훈
문경훈위원
근데 지금 새마을 지도자가 상당히 많죠. 그 6개 읍면하고 지회하고 그 다음에 임원들만 몇 명이나 되는 것 같아요.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제가 저기 지도자, 각 18개 저기 리별로 다 있어서 정확한 인원은 거기 새마을회장님하고 지도자 …….
경훈
문경훈위원
예산서 보니까 선진지 견학해놓고 45명만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6개 읍면하고 지회하고 어느 분은 가고 어느 분은 안 갈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임원들이 다 갈 수 있게 하려면 이 45명의 인원이 적거든요.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요거는 전부 다 저희가 다 지원을 해 줄 수는 없고요. 이게 근거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부 다하면 또 선거법 위반이 되고 그래서 전년도 포상을 받으신 분들이라든지 또 임원 이렇게 해서 45명 선정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요거면 충분해요?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정부포상 받으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요. 격려차원도 있고 해서 저희가 대상자 파악을 해 보니까 45명 정도 됩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게 이제 그 분들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다른 분들이 같이 이렇게 헌신 봉사해서 그 사람들이 상 탄 거니까 꼭 수상자로만 한정을 하지 마시고 요거 시점으로 해가지고 다른 분들한테도 좀 혜택이 가서 많은 분들이 한 번씩 갔다 올수 있게 그렇게 조치 좀 해 주시고 …….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리고 이제 보훈회관에 태양광발전시스템 설치사업을 하는데 현재 보훈회관에 연간 전기요금이 얼마나 나오죠?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전기요금은 제가 지금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못해서요.
경훈
문경훈위원
이게 제가 알고 싶은 게 어느 정도 나오는지 2,000만 원 들여서 설치를 하게 되면 전기요금을 하나도 안 내는지 그걸 알고 싶어서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2,000만 원을 들여서 이 사업을 설치해가지고 전기요금을 안 낸다 라고 하면 보훈회관 말고도 다른 회관도 이런 걸 좀 염두 해 둬서 전기료를 남으면 팔수가 있잖아요.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러니까 확대 좀 해주십사 하고 주문을 드릴게요. 그리고 전기요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자료 좀 하나 주세요.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리고 5쪽에 보면 철원지역자활센터 운영하는 거 있죠. 자활센터는 어떤 식으로 운영할겁니까? 이게 아직 개소식이 이달! 이달에 하나? 며칠 날 하죠. 개소식이 …….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요번 주 금요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금요일 날 하죠. 운영 사무실은 아, 거기서 하는 거고 …….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농업경영회관에서 …….
경훈
문경훈위원
사무실 괜찮아요.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사무실 여건 사용하는 게 지금 개. 보수하고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효율성 있게 운영하려고 합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지장없어요. 이왕에 사무실을 설치해서 사용하려고 하면 예산이 좀 수반이 되더라도 제대로 해가지고 사무실 운영을 해야지 제가 알기로는 농업경영회관이 오래 돼가지고 시설이 무척 망가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운영하다가 뭐 누수도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상이 되는데 종합점검을 좀 하셔가지고 더 보수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좀 보수를 해야 됩니다. 중간에 또 뭐 사무실 운영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하고 운영을 좀 잘 해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고요.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 다음에 7쪽 있죠. 7쪽, 거기 사회복지사업보조에 경로당 냉방비 지원이 있고 난방비 지원이 있는데, 난방비 지원 이게 이중으로 계상된 거 아니에요. 추가지원하고 …….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아, 요게 이제 저희가 지금 보시다시피 경로당 운영 비 지원에서 1억7,800만 원을 지금 삭감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요. 이게 기존에는 저희가 도에서 이제 그게 포함이 됐었던 거거든요. 또 철원이 추운지역이고 해가지고 이게 1억7,800만 원이 운영비에 포함이 되니까 이게 난방비 지원되는 것을 어르신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분리를 해서 별도로 난방비로 지금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1억7,850만 원 있습니다. 이거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철원이 춥기 때문에 더 지원하는 비용이 돼서 군비로 별도로 이거는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우리가 국비 말고 군비를 저기 …….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더 추가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같은 걸 추가로, 이중 계상된 것 같아가지고 그럼 이 3억5,000만 원이면 난방비 충분해요.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현재로서는 이 정도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 다음에 8쪽에 노인회원 연수 및 행사참가에 도비사업에서 군비사업으로 전환되는 사유가 뭡니까? 이게 …….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요게 전에는 2013년까지는 도비로 지원이 됐었던 건데요. 그래서 14년도부터 도비가 지원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존에 있던 사업이기 때문에 군비로 14년도부터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당초 예산에 안 넣었다가 나중에 추가로 …….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당초예산이 집어 놓칠 못 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반영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노인생활시설 운영이 요양기관이 1개소가 증가했다는데 어디가 증가한 거예요.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요게 매디칼이라 해서 보장구 파는 데가 있습니다. 판매소 …….
경훈
문경훈위원
거기 위치가 어디에요.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동송에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보장구 파는데 거기에 2억 원을 더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요게 이제 거기만 2억 원이 아니라 요거는 이제 저희가 직접 시설이라든지 요양기관에 주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의료보험관리공단에다가 예치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도 국도비 예시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요렇게 변경 편성하게 됐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기 그 밑에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요양기관별로 16개소잖아요. 1개소 증가해가지고 요양기관별로 운영비 지원해 준 실적 3년 치를 주문 드릴게요.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네. 이상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저는 몇 가지만 확인 좀 할게요. 그 3페이지에 보면 새마을지도자 선진지 견학 있죠.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거기에 보니까 평가대회 수상자하고 임직원을 한다고 하셨는데 평가대회 수상자하고 임직원 명단 나온 거 있나요?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 자료 좀 하나 주시고요. 그 다음에 철원지역자활센터 운영, 요거 올해 처음 하는 거죠?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처음 지정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 지정을 받았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처음하시는 거죠.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그리고 저 신규로 요번에 처음 시작하는 건데 이게 우리 집행부에서 계획서 만든 게 있어요.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 계획서도 1부 첨부해 주시고요.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 다음에 9페이지에 가면 행복나눔여행 그것도 처음하시는 거죠?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저희가 올해 군비로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요것도 거동 불편한 어르신과 여행서비스 신규 사업으로 처음 하는 거죠 이것도 …….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처음으로 시행하는 …….
성호
박성호위원
이것도 계획이 있죠? 우리 집행부 계획, 지금 계획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것에 대한 데이터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네. 이것도 계획서 1부 좀 주시고요.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이상입니다. 그 세 가지만 좀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이상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네. 강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용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혹시 설명서 갖고 계시나요.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갖고 있습니다.
강세용위원
2페이지 보시면 장애아동 언어발달 지원에 대해서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 240만 원 세우셨는데 지금 집행을 못하시는 거죠.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6페이지 …….
강세용위원
2페이지 하단부에 있습니다. 설명서 …….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설명서요.
강세용위원
예산 설명서 2페이지 하단부에 있습니다.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말씀하십시오.
강세용위원
240만 원 세우셨는데 지금 사업대상이 없어가지고 지금 사유가 삭감됐다고 나와 있는데 이거 조사는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하시죠?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이제 저희가 제공기관이, 자격이 있는 제공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공기관이 뭐 시설자격요건도 있고요. 또 종사자 자격요건도 있는데 여기에 갖춰져 있는 제공기관이 없어서 …….
강세용위원
아, 그러면 치료 교육할 기관이 없기 때문에 이걸 못 받는다는 말씀인가요. 지금요.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아동대상자는 있는데 제공 이거 할 수 있는 기관이 없기 때문에 이 사업을 못했습니다.
강세용위원
근데 왜, 예산을 왜 세우신거죠.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을 편성을 해서 자격요건 있는 곳을 저희가 공모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전에는 2014년도에 한번 했었어요. 근데 그 대교라고, 대교 있지 않습니까. 눈높이 거기서 신청을 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
강세용위원
그럼 우리가 주관이 아니고 위탁교육인가요. 그럼요.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세용위원
그럼 자폐아들도 이런데 해당 다 되는 사항들이죠.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근데 요게 지금 저희가 240만 원 반납을 하고요. 또 요게 장애아동 재활치료라고 바우처 사업을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요게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하기 때문에 요거 언어발달 지원사업은 삭감하고 …….
강세용위원
그쪽에서 교육도 가능한건가요.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서 이게 가능합니다.
강세용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상대가 대상자가 있는데 교육기관이 없다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것 또 예산이 있다고 그러면 그걸 좀 적극적으로 독려를 하셔가지고 한두 명이라도 대개 부모님 입장에서는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자폐아 걸린 애들 제가 좀 아는 애들이 있는데, 아주 엉뚱한 얘기가 엄마는 미쳐 버리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인원은 별로 없지만, 어떠면 행정이 조금한 노력을 하면 기관 선택을 할 수 있잖아요. 독려나 이런 예산들이 잘 활용될 수 있겠금 독려해가지고 교육기관 빨리 좀 지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거 언어발달 지원 사업은 삭감이 되지만 그런 대상자가 있다면 바우처 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강세용위원
수요도 잘 파악하셔가지고 적절히 좀 교육받을 수 있게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세용위원
이상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박남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박남진 위원입니다. 설명서 6쪽에 그 행복나눔여행 사업이 이제 1억 원이 요번에 편성이 됐어요. 전에 저소득층 어르신 돌봄 여행하고의 성격은 어떤 성격이에요.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성격은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건 복지부에서 해서 국도비 사업인데 자격요건이 너무 까다롭다 보니까 참여하실 수 있는 어르신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조건이 너무 까다롭다 보니까 그래서 희망하시는 어르신들은 상당히 많은데 조건이 까다로워서 저희가 그래서 지금 강원도내에서도 그 사업을 하는 데는 저희 철원군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업은 별도로 저희 군비로만 이렇게 많은 어르신들이 희망을 하기 때문에 별도로 1억 원 편성을 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조건을 좀 완화해서 많은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고 계획가지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럼 우리 대상되시는 분들의 대한 조사, 수요조사나 이런 건 좀 자료가 있나요.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저희가 요거 편성을 해서 조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을 많이 완화를 했어요. 저희 보건복지부 같은 경우에는 뭐 몇 명당 요양보호사 뭐 간호사 여러 가지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서 시행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기준을 완화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 읍면에 참여할 수 있는 어르신들을 먼저 조사를 해서 가급적 어르신들이 많이 다녀올 수 있도록 격년제로 해서, 전에는 평생 한 번 다녀오시는 조건이였기 때문에 한번 갔다 오시면 또 참여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격주로 해서 조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러면 그 1억 원 정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대상 분들이 뭐 만약에 5천명이다 만 명이다 했을 때 격년주기로 이렇게 가시는 예산이 충분한가요. 어떻게 …….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모든 어르신들이 지금 65세 어르신을 파악해 보니까 한 9,061명 정도 됩니다. 65세 어르신들이 다 희망하시겠지만 다 참여는 어려우시고요. 거기서도 이제 정말 생활이 어려워서 가기 어려우신 분들을 우선순위로 해서 예산범위내에서 계획하고 있고, 만약에 더 부족하다면 다음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이왕 이런 좋은 시책사업을 하는 것이 그 지역에 또 대상, 어떤 분들은 꼭 가셔야 될 분들인데도 정보부재나 여러 가지 또 집에 혼자 계시고 활동 안하시고 하시는 분들은 잘 몰라요. 그런 분들이 없도록 그렇게 충분하게 준비를 하셔가지고 갈등의 소지가 없도록 그렇게 좀 사업시행을 해 주시고요.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 경로당 난방비 지원이 이제 우리 아까 뭐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우리 철원이 이제 겨울이 춥고 해서 이 난방비 추가예산 확보하시는 걸로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이게 경로당에 따라서 마을하고 마을회하고 경로당하고 이제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마을 운영하는 운영비는 턱 없이 부족하고 이장님들은 굉장히 고생하시고 그냥 애를 쓰시고 하는데 또, 경로당운영은 이렇게 들여다보면 뭐 어느 경로당은 이제 조금 잘 하시는 데가 있지만 어떤 데는 또 자금이 제대로 이게 남아서 또 하는데도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고육책일 수 있는데 이 목을 경로당 및 회관 난방비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마을회관 운영비 때문에 이제 어떤 문제점도 있었지만 이게 운영비, 마을회관에는 운영비가 지원 할 수 있는 어떤 근거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경로당 운영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근거 자료가 없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이게 경로당하고 마을회관하고 이제 같이 쓰잖아요. 다 이렇게 …….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렇게 쓰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뭐 그게 전혀 불가능 한 거예요.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목도 틀리고, 성격도 틀리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마을회관까지 집어놓으면 이게 또 운영체계가 마을회관은 이장님들이 하시는 것이고 경로당은 경로당 어르신들이 회장님들이 하시기 때문에 운영체계가 틀려서 같이 묶어서 지원하기는 어렵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아이 참, 이제 이게 노인회하고 마을회하고 이게 돈 때문에 그렇게 다툼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나는 가능하다면 뭐 경로당회관 뭐 이렇게 성격을 좀 포괄적으로 해가지고 좀 서로 이렇게 경로당하고 마을회관이 좀 이렇게 같이 유기적으로 좀 쓰여 졌으면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강구책을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고 좀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운영비로 지원은 어렵고 아직 계획이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경로당 운영차원에서 청소하고 하는 용역을 마을회관 이장님이 하시니까 그쪽으로도 한번 검토 좀 해보고요. 그 다음에 저희 부서가 아닌 타 부서 보건소에서 자살예방 관련해가지고 관리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리하시는 분을 이장으로 좀 지정해서 관리 수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접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러 방향으로 검토 중에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제가 언제 한번 과장님 안 계실 때인가요. 그때 한번 우리 자살, 어르신들 많이 독거노인 많이 계시잖아요. 이 자살예방 차원에서도 우리 시범사업으로 좀, 왜 다른 지자체에서는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뭐 TV에도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뭐 마을회관을 개축하고 리모델링해서 아니면 유휴회관을 뭐 이렇게 활용해가지고 다섯 번 내지 이제 이렇게 몇 번씩 해서 겨울 같은 경우에 공동생활 뭐 이렇게 하시면서, 숙소도 같이 쓰시고 식사도 같이 하시고 또 말벗도 하시고 그렇게 외롭지 않게 생활하는 어떤 행복지수가 상당히 높은 사업들을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좀 우리 철원군에서도 시범사업으로 6개 읍면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시범사업으로 1개 마을씩 좀 이렇게 해서 우리 철원에도 노인인구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있는 것은 맞잖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자살예방 그런 차원에서 어떤 보건소하고 유기적인 그런 프로그램을 좀 만드셔가지고 신규 사업을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주문을 드립니다.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저희도 노인 공동생활시설을 올해 좀 해보려고, 전에는 이제 농림식품부에서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눈여겨보고 있었는데 올해는 그 사업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신청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범사업으로 어르신들 넷 다섯 분 정도 같은 마을에 집 가까운데 있으면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금하고 있는데 그 사업이 올해는 공모사업이 없어서 지금 신청을 못하고 있는데요.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뭐 이건 자체 우리 군비확보에서도 좀 해 보실 수 있잖아요.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지금 희망하는 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첫 사업이니까 그렇게 실효성 있는지 여부는 더욱 더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 사업에 대한 어떤 사업계획서를 좀 이렇게 뭐 타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응용하셔가지고 사업계획서를 한번 추진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또 뭐 공모, 응모하는 마을이 없다고 하면 그렇습니다만 한번 우리 철원군에서도 한번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환경산림과장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는 제1회 추경에 2억687만6,000원이 증액된 총 예산은 129억4,585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분야에 있어서 일반사무관리에 있어서 유해동물 확인표지 제작비에 150만 원을 계상했고, 야생조수류보호사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회의 수당으로 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분야가 되겠습니다. 산불방지 대책분야에 총 1억3,423만7,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인건비 분야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 여기에는 국도비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삭감되고 군비는 1,097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근무복, 그 다음에 보험료 산불진화대 조정수당해서 국도비가 조정이 됐기 때문에 조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취약지 산불감시원배치 분야가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의 1억2,114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금년도 산불감시원 인건비를 4만8,500원에서 5만3,500원으로 5,000원씩 증액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필요한 경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녹지환경 조성관리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에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서 지경리 탱크저지선 주변해가지고 가로수 관리, 화단꽃길 조성해서 인건비가 1,050만 원이 증액됐고, 여기에 따른 재료비로서 1,000만 원이 각각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녹지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가 36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저탄소 녹색성장추진 사업에 있어서 공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사업대행비로서 당초 예산대비 17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기금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 보조사업에 5,557만9,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수배출시설 및 오수처리시설 관리에 따른 일반운영 관리비로 1,340 ……. 1,078만 원이 증액된 1,345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여기에 따른 자산취득비로서 수질검사 시료보관용 냉장고 구입을 위해서 5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정산잔액 반환금으로 394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환경산림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오필례 위원입니다. 여기 맨 처음에 보면 야생동물 보호에 나오는데 거기서 보면 유해동물 확인표지 제작하고 있잖아요. 그전에 우리가 작년도에는 동물의 피해본 농가가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네.
필례
오필례위원
많이 있었나요.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작년에 좀 있었는데 한 2,000만 원 정도 보상을 해 줬습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그거 좀 자료 받을 수 있을까요.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네. 드리죠.
필례
오필례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전에 한번 들었는데 고라니는 뭐 4만 원, 멧돼지는 2만 원 그렇게 동일한가요. 올해도 …….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네. 올해도 동일합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네. 잘 알았고요. 또, 우리 2쪽에 보면 도시녹지 환경조성 관리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꽃길 이걸 조성하잖아요. 보면 이제 다리난간 그런데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네.
필례
오필례위원
하고 있는데 항상 우리가 느끼는 것이지만 좀 꽃이 뭐라고 그럴까 푸짐하지 않고 좀 약하다는 걸 느꼈거든요. 작년에도 보면 근데 좀 일찍 시작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뭐 연천군 같은데 보면 다리에 포천이나 아주 그냥 가득 무성하더라고요. 저기 춘천도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게 계획된 날짜를 맞춰가지고 그렇게 하면 풍성하지 않을까? 여름 지나도록 볼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것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네. 올해 좀 풍성하도록금 하겠습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네. 이상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박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 설명서 3쪽에 개인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 보조사업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이게 개인 펜션 등 개인하수처리시설 35개소에 대한 위탁관리라고 하셨는데 요거, 그러면 요거는 전에는 사업이 없었나요. 어떻게 된 거예요.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작년도에 이제 시작을 했고 금년도가 두 번째 …….
남진
박남진위원
두 번째예요.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네. 강원도에서 환경보전기금이라는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한탄강변에 있는 펜션을 해가지고 35개소를 선점해가지고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위탁관리업체는 어디 그래도 뭐 우리 환경자원사업소에서 하는 그런 데하고 업무협조를 해서 이렇게 넘겨주나요. 어떻게 되요.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그 위탁은 우리 관내에 하는 업체, 업체에다가 그 해당 본인들이 이제 그 업체에다가 위탁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럼 개인이 그 업체를 각자 하나요.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네. 관리 …….
남진
박남진위원
그리고 비용은 우리가 뭐 이렇게 지원을 하고요.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네. 지원을 해 주고요. 하는데 이제 우리가 그 업체가 제대로 관리하는지를 수시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제 업체 위탁을 줬는데 검사를 해가지고 불합격이 나오면 개인이 불이익을 받는 게 아니라 업체가 그것에 대한 과태료를 물고 …….
남진
박남진위원
아, 그런 것은 우리가 감시는 이제 우리 환경과에서 계속 하시고요.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네. 우리가 …….
남진
박남진위원
아까 우리 산불진화대 인건비를 말씀하셨어요. 1억2,114만 원 요게 5,000원 인상분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된 거예요.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네. 인건비를 5,000원씩 증액하다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또 보험료를 또 …….
남진
박남진위원
아, 보험료가 다 같이 …….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네. 증액이 되어야 되니까 같이 증액이 돼서 그렇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 전번에 제가 자료 이렇게 보면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 평창이 그래도 처우가 좀 낫더라고요. 그래서 평창에 그래도 맞춰서 우리도 한번 해보자. 그리고 우리 사회단체 또 이장님들을 이젠 못하게 아마 어떠한 근거가 없는 모양이에요. 그게 우리도 한 뭐 5~6,000만 원씩 아마 지급이 됐었던 모양인데 그런 예산을 가지고 충분하게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주문을 드렸었는데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그 간식비 같은 것도 조금 좀 이렇게 계상할 수 없나요. 어떤 때는 점심식사비도 지급을 하는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글쎄 아직은 뭐 점심 식사비까지는 그렇고 일단 금년도에는 지금 5,000원을 증액을 했으니까 올해 또 타 시군하고 견주 해봐가지고 필요하다면 또 반영해 나가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어쩌든 뭐 이분들 어려우신 분들 뭐 사회적 약자라고 합니까? 뭐 이런 분들에 대한 우리가 지금 각종 이제 뭐 여러 사업을 통해서 어떤 부서에서는 7,000원씩 점심값이 이렇게 또 계상이 되는 일자리가 있고, 어떤 데는 또 하나도 안 주고, 이게 그런 것들도 좀 우리 실장님 좀 통일된 어떤 기준이 나와야 되지 않아요.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네.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게 뭐 6개월짜리, 어느 부서에서는 6개월짜리인데도 불구하고 점심식사 7,000원씩 계상이 되고 뭐 이 산불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개월짜리도 좀 한 10명 정도 채용하셨죠.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네.
남진
박남진위원
이게 그렇단 말예요. 이 산불하시는 분들은 뭐 비나 오거나 날씨가 그러면 또 일도 못하시고 이게 한 달 급여를 보면 뭐 이게 100만 원도 잘 수용 못하는 그런 어려운 일자리란 말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분들도 그런 처우의 대한 부분 불만이 좀 많아요. 이게 자꾸 이 사회적 어떤 갈등 문제를 해소하는데 우리가 행정이 서비스를 해야 되고 맞춰져야 되는데 이런 것을 방치하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장님께서는 그런 부분들은 좀 면밀하게 전체적인 틀을 갖춰주세요.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네.
남진
박남진위원
이상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문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1쪽에 보면 같이 박남진 위원님하고 겹치는 부분일텐데 인건비가 줄어든 게 보조내시 금액이 변경돼서 그런 거예요.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네. 국도비 내시가 …….
경훈
문경훈위원
명령이 그러면 …….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일부 확정 변경됐기 때문에
경훈
문경훈위원
이게 줄어든 것은 국도비가 그만큼 줄었으니까 군비도 그만큼 줄인 것이고 그 내용입니까?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네. 군비는 이제 인건비를 추가로 계상을 했기 때문에 증액이 됐고 국도비는 조금씩 조정이 됐습니다. 감액 …….
경훈
문경훈위원
왜 이 말씀들이냐 하면 우리가 지금 산불진화대나 감시원들은 일당이 4~5만 원선에서 5만 원을 잡아도 하루 한 달에 24~5일 밖에 근무를 못 하잖아요.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네.
경훈
문경훈위원
그러다 보니까 최저인건비 월150만 원 미만이 돼가지고, 상당히 물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없는 사람은 가게에 많이 타격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30일 계속 근무했으면 좋겠지만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하면 못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물론 눈. 비올 때도 근무 시키라는 것은 아니지만 웬만하면 근무를 시켜가지고 최저생계비에 좀 미치지 못하더라고 최대한 도와주려고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잘 알겠습니다. 취지를 …….
경훈
문경훈위원
그리고 이제 주문 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읍면에 지금 산림감시원들 신청을 받지요. 받아가지고 …….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받아가지고 지금 다 확정돼서 …….
경훈
문경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받아서, 예를 들어서 100명을 받았는데 우리가 예산이 70명이다 그러면 30명을 잘라내잖아요. 그렇죠.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네.
경훈
문경훈위원
그러면 거기서 봐가지고 있으면서도 하겠다는 사람 제외해놓고 진짜 해야 되는 예산이 모자라서 못하는 부분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은 우리 군비를 더 세워서라도 원하는 분들은 다 감시원으로 배치를 해서 일자리 창출도 되면서 또,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가게 보탬이 되게 그렇게 할 의향은 없어요.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읍면에 수요조사를 좀 대략적으로 해서 내년부터는 그 증원이 되도록 끔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렇게 사전에, 만약에 내년이라고 하면 금년에 안 된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금년에 내 욕심에는 추경이라도 세워서 더 했으면 좋겠고 사전에 읍면에서 이제 산불감시원으로 꼭 채용하겠다는 사람 조사를 해서 그거에 맞는 국.도비로 매칭사업도 있지만 모자란 부분 군비를 더 해가지고 당초 예산을 세워가지고 모든 인원들이 다 감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주문 드릴게요.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이상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환경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월1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226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