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요진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운영기획위원회 위원장 김만수 의원입니다. 제228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안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의 출납 폐쇄기한의 변경과 결산검사 및 군의회 승인 기간의 단축에 따른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무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의 집회 시기를 매년 7월 5일에서 6월 12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숙고하여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 무안군 도로 점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무안군 시장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산업건설위원회 제안) 4. 무안군 도시공원 녹지의 점용허가 관리에 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무안군 관리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길수의원입니다. 제228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 도로 점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조례의 인용 법령 및 조문등을 법령에 부합되도록 정비하고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에 따른 불합리한 지방규제 내용의 정비와 현행 조례의 운영 과정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개선코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시장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입니다. 본 수정안은 무안전통시장이 현대화 시설로 신축 이전함에 따라시장의 위치를 현실에 맞게 변경하고 시장 사용료를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도시공원 녹지의 점용허가 관리에 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공원법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됨에 따른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규제조항 삭제 및 현행 조례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기 위한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안군 관리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 시행되어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법령에 근거가 없는 규제조항 삭제 및 현행 조례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개선코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숙고하여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에 따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