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의회 발언

임영택 의원 발언

제197회 제1차 안전개발위원회2016-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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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기

박두기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안녕하셨습니까?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기영

이기영전문위원실직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직원 이기영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97회 임시회 제1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에 대해서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6분 위원님 중 5분의 위원님께서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김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청취와 김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심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두기

박두기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9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의사일정결정의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김제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현황청취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손병섭 도시재생 과장님 나오셔서 김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병섭

손병섭도시재생과장

(보고서 내용 생략)

두기

박두기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집행사항 21.5%가 거의 도로에요.

병섭

손병섭도시재생과장

거의 도로입니다.

두기

박두기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계속사업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할 수 있는 사업도 이중에 있어요?

병섭

손병섭도시재생과장

도로에서 말씀이신가요?

두기

박두기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그렇지요. 도로도 계속사업으로서 계속 집행할 수 있는, 도시계획이 필요하니까 세웠을 것 아니에요.

병섭

손병섭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두기

박두기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그랬는데 10년 동안 21%가 집행이 안됐거든요. 그중에 거의 도로 사업이에요. 이런 것은 우리가 계속사업으로 계속 추진을 했으면 하는데 우리시에는 계속사업이 없잖아요.

병섭

손병섭도시재생과장

단계별 집행계획이 그래서 집행계획을 수립하라는 얘기거든요. 당초에는 5개년 계획이었는데 3개년 계획으로 집행계획을 수립하는데 3개년 계획 내에 수립해서 하고 또 필요하면 계속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하라는 얘기인데 사실은,

두기

박두기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제가 얘기하는 것은 도로가 필요해서 도시계획을 수립했으면 계속사업으로 선정해서 해마다 1km, 2km, 3km 계속 늘려 가면 이렇게 미집행이 많지 않을 텐데 우리시에서는 현재 계속사업이 하나도 없어요. 미집행을 많이 남겨놓고 도시계획에서는 자꾸 용역비만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병섭

손병섭도시재생과장

당연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계속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못하는 사업도 있는데 그래야 원칙이지요. 그래야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용역비는 재정비 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만 가지고 용역을 하는 것은 아니고 5년마다 한번 씩 관리계획을 재정비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때 검토를 하게 되는데 용역비하고 큰 차이는 없는데 계속사업비로 선정 못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두기

박두기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계속사업비 선정 가능한 것은 해 보고 유원지가 많은데 유원지는 개발을 못하는 가요? 유원지 개발 못하는 이유는요.

병섭

손병섭도시재생과장

유원지가 대부분 금구거든요. 금구가 230만㎡ 이거든요. 그 지역이 넓고 지금까지 40년 가까이 됐는데도 개발을 못하고 있어요. 그것도 이번에 자체 용역을 해서 실제로 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 유원지 전체 면적이 시설로 결정되어 버리니까 미집행으로 잡힌 거예요.

두기

박두기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전체면적을 시설로 정해놓고 도시계획 시설로 정하는 것 보다는 우리가 필요한 정도만 정해놔야 할 것 아니에요. 그래야 민간 피해도 없지요.

병섭

손병섭도시재생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두기

박두기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윤진

김윤진위원

정기적으로 집행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5년에 한번 씩 세우는 거예요?

병섭

손병섭도시재생과장

단계별 집행계획은 3년에 한번씩 1단계가 3년이거든요. 3년 끝나는 지점에 다시 세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이렇게 보면 지방의회가 해제 권고를 하면 해제시설을 검토해서 집행부에서 해제도 할 수 있고 다시 조치도 할 수 있지요.

병섭

손병섭도시재생과장

예.

윤진

김윤진위원

그러면 지방의회에서 지금까지 해제 권고를 해서 해제한 것이 몇 건이나 있어요?

병섭

손병섭도시재생과장

이런 내용이 이번에 처음입니다. 개정이 돼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지방의회에서 해제 권고를 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해야 돼요?

병섭

손병섭도시재생과장

지금 도시계획시설 넘버가 다 있어요. 도로시설에 대해서 1-1, 2-1, 3-1 넘버가 쭉 있거든요. 저희들이 첨부 도면은 안 드렸는데 보시면 첨부물에 굉장히 작은 글씨로 되어 있지만 노선 별로 코드 넘버가 다 있어요. 그 노선에 대해서 검토를 해 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해제할 사항이면 해제를 해 드리고 만약에 해제가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왜 해제가 안 되지는 그 사항을 규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지 이 도면 가지고는 도저히 뭐가 뭔지 모르겠고 도면 가지고 열람도 해 줘야 할 것 같아요. 의원님들이 민원을 받잖아요. 받으면 민원사항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고 해야 할 것 같고, 1단계에서 85억원 정도 필요하지요?

병섭

손병섭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2018년까지 85억원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매입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하는 거예요? 미리 세부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긴급한 사항 민원이 들어오면 그때 민원의 상황에 따라서 매입을 하는 거예요?

병섭

손병섭도시재생과장

집행계획을 수립하면 집행계획이우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