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율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남구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보고를 받았으므로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남구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제출안에 대해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수정안을 정리, 의결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먼저, 정회시간에 협의된 수정부분과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남구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출된 조례안 제6조(교육훈련 및 연구 지원)를 삭제한다. 제출된 조례안 제7조(시설비 등 지원)을 수정안 제6조로 한다. 제출된 조례안 제8조(경영지원)을 삭제한다. 제출된 조례안 제9조(재정지원)을 수정안 제7조(재정 지원 등)으로 한다. 제출된 조례안 제9조 제1항을 수정안 제7조 제1항으로 한다. 제출된 조례안 제9조 제1항 제1호 사회적경제 조직의 교육·연구개발 사업을 사회적경제 조직의 교육훈련·기술지도·연구개발사업으로 한다. 제출된 조례안 제9조 제1항 제2호에서 제5호의 내용을 수정안 제7조 제1항 제2호에서 제5호로 한다. 제출된 조례안 제9조 제2항을 수정안 제7조 제2항 “구청장은 교육훈련 및 사회적경제 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을 그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구의 출자·출연기관 2. 광주광역시 소재 대학교 3. 해당 연구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 4. 관련 활동을 수행·지원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한다. 제출된 조례안 제9조 제3항을 수정안 제7조 제3항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법률·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로 한다. 제출된 조례안 제9조 제4항을 수정안 제7조 제4항 “구청장은 제3항의 지원업무를 구 출연기관이나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로 한다. 수정안 제7조 제5항은 제출된 조례안 제9조 제2항으로 한다. 수정안 제7조 제6항의 내용을 제5항의 “사회적경제 조직 등은 재정지원금을 해당 사업의 목적에만 사용해야 한다.”로 한다. 수정안 제7조 제7항은 제출된 조례안 제9조 제4항으로 한다. 제출된 조례안 제10조(공공기관의 구매촉진 등)을 수정안 제8조(공공기관의 구매촉진 등)으로 한다. 제출된 조례안 제10조 제1항을 수정안 제8조 제1항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매년 구의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구매계획, 목표, 구매실적을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로 한다. 제출된 조례안 제10조 제2항을 수정안 제8조 제2항으로 한다. 수정안 제8조 제3항을 사회적경제 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으로 한다. 1. 물품 등을 제조·구매 계약하는 경우 2. 공사, 용역 등을 계약하는 경우로 한다. 수정안 제8조 제4항을 제3항의 계약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따른다.”로 한다. 제출된 조례안 제11조(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 제품 우선구매)를 삭제한다. 제출된 조례안 제12조(제품생산·유통·판매 등 지원)을 수정안 제9조(제품생산·유통·판매 등 지원)으로 한다. 제출된 조례안 제12조 제1항을 삭제한다. 제출된 조례안 제12조 제2항을 수정안 제9조 제1항으로 한다. 제출된 조례안 제12조 제3항을 수정안 제9조 제2항으로 한다. 제출된 조례안 제12조 제4항을 수정안 제9조 제3항으로 한다. 제출된 조례안 제12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출된 조례안 제12조 제6항을 수정안 제9조 제4항으로 한다. 제출된 조례안 제13조(설치 및 구성)을 수정안 제10조(설치 및 구성)으로 하며, 제출된 조례안 제13조 제4항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구청장이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문화경제국장,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의 내용을 수정안 제10조 제4항 “위원회의 위원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구청장이 위촉한다.”로 한다. 제출된 조례안 제13조 제5항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적경제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의 내용을 수정안 제10조 제5항 “당연직 위원은 사회적경제 지원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적경제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로 한다. 제출된 조례안 제13조 제6항을 수정안 제10조 제6항으로 한다. 제출된 조례안 제13조 제7항을 수정안 제10조 제7항으로 한다. 제출된 조례안 제14조를 수정안 제11조로 한다. 제출된 조례안 제15조를 수정안 제12조로 한다. 제출된 조례안 제16조 제1항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의 내용을 수정안 제13조 제1항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출된 조례안 제17조를 수정안 제14조로 한다. 제출된 조례안 제18조를 수정안 제15조로 한다. 제출된 조례안 제19조를 수정안 제16조로 한다. 제출된 조례안 제20조를 수정안 제17조로 한다. 방금 발표해드린 광주광역시 남구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사항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남구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 내용과 같이 그 외 부분은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