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근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연제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해증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르지 못한 날씨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보건소 소관의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5년 시행결과 및 2016년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구민을 위한 행정이 올바르게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안건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들은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 진행에 앞서, 우리구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6급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공무원의 출석･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7조 위원회의 심사 규정에 따른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4분 ↑TOP 안건 1. 부산광역시 연제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안(한근아 의원 대표발의)(한근아․김봉석․김용을․김옥란․김원오․김광수․노정현 의원 발의)

이 조례안에 의하면 ‘2,000만 원 이상 연구개발비로 추진되는 학술연구용역에 적용한다’, 이래 돼 있는데 2016년도 우리 예산안에 여기에 적용되는 예산 과목이 혹시, 실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몇 개나 되는지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고분군이라든지 이런 데에 해당되는지, 몇 개 정도 있는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해증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조례에 적용되는 부분은 우리 구 예산에는 아직은 없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내용에 보면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추진된다든지, 그런 부분은 전제가 깔려있기 때문에 없고, 이거는 순수한 학술용역 차원에서 되는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생각나는 거는 고분군 연구라든지 이런 데는 해당이 안 됩니까?

그게 아마 올해 공청회 같은 걸 할 계획인데 앞으로 국가사적이 지정이 되고 나면 거기에 관한 역사적인 사례라든지 이런 걸 깊이 연구를 할라하면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2016년도 예산안과 연계된 부분은 아예 없다는 거죠?

예.

2017년도나 앞으로 장래에 발생할 건에 대해서 적용됩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김광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용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해증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 등 총 5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53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및 행정절차법에 따라 자치법규의 입법과 관련하여 현재 단위업무별로 운영 중인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와 부산광역시 연제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그리고 부산광역시 연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여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정비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법무행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적용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안 제11조까지는 입법예고와 입법안 심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부터 안 제14조까지는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부터 안 제19조까지는 자치법규 공포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4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규제개혁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심사 기능을 강화하고,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위원의 위촉해제 규정을 신설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며,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기능 중 불합리한 기능을 삭제하고 필요한 기능을 신설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위원의 위촉 기준을, 안 제5조에서는 회의 비공개사유를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할 수 있는 규정을, 안 제7조에서는 위촉해제를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5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며,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지방자치법 인용 조문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7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행정자치부 2016년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에 따라 동 주민센터 복지 기능 강화 등을 위한 사회복지 전담인력 확충과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일부 부서 인력 보강을 위해 총 정원을 증원코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은, 우리구 정원의 총수를 598명에서 607명으로, 집행 기관의 정원을 585명에서 594명으로 9명 증원하고, 기관별･직급별 정원 중 일반직 정원 594명을 603명으로, 5급 정원 35명을 36명으로 1명 증원을, 6급 이하 정원 553명을 561명으로 8명을 증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8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세무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여 세수를 증대하기 위해 세무과를 2개과로 분리하여 행정기구를 개편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은 총무국에 두는 세무과를 세무1과와 세무2과로 분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조직운영을 위하여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증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 많습니다. 이번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이거 상당히 우리가 신중하게 해야 되고 또 민감한 문제기 때문에 제가 듣고 알고 있기로는 복지직, 동사무장? 제가 듣기로는 그래 들었습니다. 증원문제 때문에 이 문제가 나온 것 같은데 만약에 복지직에 정원이 9명이 된다면 각 동에 배치된다고 보고요. 다른 직위에 있는 직무분석해서 또 업무가 IT나 여러 부분 해 가지고 경감된 부분이 있을 거거든요? 그럼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보셨는지요?

김광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 말씀은 이렇습니다. 어느 직을 증설한다고 해서 그 숫자대로 증설만 할 게 아니고 직무분석을 해서 아직까지 좀 비어있고 가볍고 업무가 좀 줄어든 그런 직책이나 직무를 강화하는 부분도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희들 현재 우리 구 전체적인 정원을 보면 타구에 비해서 많은 편은 아니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복지직 정원은 2014년도 보건복지부 계획에 의해 가지고 사회복지업무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인건비부담 때문에 한 번에 증원을 못하고 14, 15, 16, 17년도까지 단계적으로 늘어나면서 올해 늘어나고 있고 그 외에 우리 타 부서에서 늘어난 업무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해 주기가 그동안에 어려웠는데 이번에 보건소하고 거제1동하고 이런 부분에 반영을 해 가지고 좀 늘려주고, 김 위원님 지적하신 업무가 좀 줄어드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데 요즘 행정이 주민복지나 전체 서비스가 자꾸 늘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직원들이 업무의 부하가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줄어드는 업무 저희들이 판단을 해 보니까 사실상 없는 것으로 그래 돼가지고 좀 늘리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저도 복지직 증설 문제는 업무가 늘어나는 만큼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직무분석 상 지금 업무가 없어지는 분야라든지 이런 것을 찾아내 가지고 그렇게 해야지 전체적인 인구는 앞으로 감소 추세에 있고 또 행정조직은 특성상 조직을 계속 확대하려는 그런 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제구 자체 내에서 특히 기획실에서 제가 볼 때 어디 찾아보면 업무가 감량됐다든지 적어진 그런 부서나 업무 과가 있지 싶습니다. 그런 것을 정리해서 한번 연구를 해 보면 어떨까요?

저희들이 직원들 업무를 분석을 해 가지고 만약에 줄어드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직원 정원을 조직해 가지고 늘어나는 부서로 재배치하는 그런 식으로 앞으로 계속해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그 연구, 지금 오늘만 끝날 것이 아니고 지금 복지직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면 그럴 때마다 복지직만 늘릴 게 아니고 그게 늘어나면서 오늘 같은 경우 9명이 늘어나면 예를 들어서 어느 부서에 한 두세 명이라도 다만 정원에서 축소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계속 늘어나기 시작하면 조직기구는 계속 확대되어 나갑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유는 있겠지만 앞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 좀 약속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하여간 줄어드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평가해 가지고 내부조정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근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오 위원입니다. 이해증 실장님과 우리 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방금 잠시 정회 시간 때도 우리가 좀 논의를 했지만은 세무과를 꼭 한 과를 더 분과할 필요성이 확실히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김원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세무과 분과가 타구에서도 쪼메 인제 세무 업무에 대한 부하가 자꾸 걸리다 보니까 지금 분리를 하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도 정원이 조정이 되다가 보니까 또 비율에 의해서 과장 직위 한 자리를 줄 수 있는 여건이 되고 이래서 상당히 지금 부하가 걸리고 있는 세무과에 대해서 분리를 할라고 그래 조례안을 올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대로 부하가 걸려 가지고 그러면 좀 더 검토해 보는 것보다 빠른 시일에 이거를 만약에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기왕 하는 김에 이번에 정원도 늘어나고,

‘하는 김에’라는 표현은 안 맞고요.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분과 신설할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이런 거는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래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이 지금 이야기할 때는 과에서 지금 기획실에서 올라오는 이 부분만 가지고 ‘분과가 필요하니까 좀 해주십사’, 하는 거 하고, 의원님들께서도 이 부분들은 좀 더 검토를 해 가지고 과연 이 세무과를 꼭 분과할 필요가 있을까. 물론 과를 또 새로 분과를 하다 보면은 또 과장님도 한 분 더 배치도 해야 되고 그만큼 지금 현재 우리 인력난에 상당히 지금, 오늘 오전 중에 우리가 다른 조례안을 다루면서 인력 부분에서도 많은 논의가 또 있었잖아요. 있었는데 꼭 그런 데를 한 사람 더 과장을 신설해서 배치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40명이 있다하더라도 업무의 효율성만 높일 수 있다한다면 내가 볼 때는 이거는 좀 더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단, 그렇다 해 가지고 지금 빠른 분과가 이루어져 가지고 우리 세수 확보하는 데에 조금 더 보탬이 될 수 있다, 그렇게 한다면 저희들 역시도 그에 대한 반대 의견이 있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래서 아까 제가 잠시 정회 때도 담당 세무과 과장님이 배석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만약에 한 과를 더 분과를 해버리면은 그에 대한 세수 수입이 지금보다는 훨씬 나올 수 있겠다, 그러면 분과의 필요성은 백프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분과를 하더라도 세수확보한 부분이라든가 징수 부분에 대해서 큰 차이가 없다 한다면 좀 더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지금 아무래도 그 부서장이 관리가 잘 하다 보면 누락되는 세금 발굴이라든지 그다음에 체납되는 부분에 대해서 더 효과적으로 하면 우리 세수 증대에는 충분히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실장님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

우리 또 다른 위원님 있으니까 저는 좀 있다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오 위원입니다. 주인석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오늘 우리가 이 조례를 가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가지고 우리 세무서 분과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한테 직접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시게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조금 전에 우리 한근아 위원님의 질의에 충분한 답변을 들은 것 같기도 한데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세무직, 세무과라 하면은 우리 연제구청의 전체 재산을 총괄하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분과에 대해서도 중요하고 또 세무과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우리 의원님들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분과가 되면은 물론 좀 더 업무량이 분담이 되다 보니까 아마 징수과에서 징수를 위주로 하는 거 하고 또 세입 증대하는 부분들하고 해 가지고는 아마 많은 고민이 뒤따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분과를 해주는 대신에 그만큼 업무의 효율성을 좀 높이시라는 겁니다. 높이셔가지고 정말 내년 우리 다음에 사무감사 됐을 적에 정말 우리 사무감사만 꼭 규정된 거는 아닙니다마는 예산 심의라든가 이런 걸 했을 때 정말 세수가 좀 증대되고 뭔가 분과에 대한, 상대적으로 그에 대한 답이 또 와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분과를 했는데 아무 실효성이 없다면은 분과를 해준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가지고 정말로 분과에 대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또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꼭 그리 되리라고 또 확신을 갖고 있어요. 이해증 실장님도 그런 부분은 같이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해증입니다. 김원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방금 전에 세무과장님도 답변을 했는데, 이게 많은 인원을 관리하다보면은 혹시 누락됐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미스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판단이 되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갖다가 분리를 해서 관리를 하다 보면은 부서장이 더 많은 부분을 체크를 해보고 하면은 누락이나 탈루라든지 이런 세원은 많은 발굴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주인석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주 과장님이나 실장님 두 분 중에 누가 해도 좋은데, 제가 지금 궁금해 하는 거는 아까 업무량이 과대하다는 거는 직원이 많으면 업무를 위임하면은 해결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업무분장에 있어서 1과 2과로 나누면 어떻게 상호 견제형으로 갑니까? 안 그러면 보완형으로 갑니까? 안 그러면 단순히 업무만 나누게 됩니까? 주 과장님이 알고 계십니까? 그 과를, 8개 계를 나누게 되면은 1과 2과로 나누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해증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과를 분리를 하고 하는 거는 물론 상호 보완 부분도 있지만 현재는 업무량 과다로 인해가 분리를 하는데, 앞으로는 운용을 하다가 보면은 똑같은 세입을 보는 부서에서 경쟁도 있으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업무를 1과 2과로 같이 나눈다는 말씀입니까?

그런 식이 아니고예. 재산세나 자동차세나 이렇게 세원은 달라도 그걸 갖다가 하다보면은 재산세계에서는 98프로 징수율을 올리겠다고 하면 자동차계에서도 98프로 올리겠다 하고 서로 경쟁 관계도 어느 정도는 형성이 되고, 업무는 물론 분리가 돼 있기 때문에 현재 부하가 걸리는 업무는 좀 줄어들면서 앞으로는 보완적인 관계 내지 경쟁 관계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제가 말씀 드리는 거는 부과 쪽하고 징수 쪽하고 이렇게 분리를 하느냐, 안 그러면 같은 업무를 똑같이 계가 있는데, 계 별로 4개씩 4개씩 나누느냐, 그 말씀이죠. 왜냐하면은 이 부분이 잘못되면은 아까 효율성도 있는데 서로 견제하다가 보면은 오히려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잘 나눠야 될 것 같고요.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현재 세무과에 세금 부과 기준에 보면은 재산세는 재산세 분야고, 취득세는 취득세 분야고, 소득세는 지방소득세는 소득세 분야고, 자동차는 자동차 분야기 때문에 이 분야를 잘라가지고 두 개 과로 나누면은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그러나 재산세계하고 자동차세계하고 이래 분리하는 거는 상관이 없거든요. 그에 따라서 서로 경쟁 관계는 가능하고, 그 자체를 가지고 만약에 재산세계를 가지고 연산1, 2, 3동은 어느 과, 그다음 나머지는 어느 과 이래 하면은 업무의 효율성은 떨어지지만은 그런 식으로 분과를 안 하고 세원 별로 분과를 하면 시너지 효과도 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불가피하게 과를 2개로 만든다 하더라도 아주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은 한 개 과로 있을 때는 지휘라인이 하나기 때문에 더 효율성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아까 주 과장님 말씀에 업무의 과다, 그런 부분은 계장한테 위임하면 되는 부분이고. 하여튼 제 의견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증 실장님! 이 부분이 통과된다고 한다면 최종적으로 계를 분류하고 또 재산세계라든가 자동차세라든가 이런 부분을 분류하시기 전에 분류하실 때 충분하게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한 번 좀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차후에 각 과에 징수되는 과태료부분이라든가 교통과에 과태료 부분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심도 깊게 논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조례 부분이니까 일부 개정 부분이니까 그에 대해서 차후에 분리하기 전에 한 번 보고를 해 가지고 어떤 특혜라든지 아니고 그에 대한 의원님들께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9분 회의중지 13시5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김용을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용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에 2인이 서명제출한 의안번호 제261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동 주민자치위원 수를 동별 여건에 고려해 탄력성 있게 조정함으로써 위원 위촉 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계층을 참여시켜 지역대표성 강화에 의한 주민자치회 운영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조례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17조1항 중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구성하되’를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하되’로 주민자치회 위원회 수를 확대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 외 2인이 제출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용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오 위원입니다. 김용을 위원장님 조례안 부분에 대해서 25에서 30명으로 주민자치위원회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체 위원님 뜻이기 때문에 다른 그거는 없고요. 그런데 다른 부분에 대해서 신윤기 과장님한테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에 당연직 고문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만약에 삭제를 하게 된다면 그에 대한 다른 문제점은 없을까요? 지금 이게 동사무소 전부 앞전에 조례가 배부돼서 다 시행을 하고 있지요?

총무과장 신윤기입니다. 김원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공포는 별도로 저희들이 동에다가 통보를 하고 시달을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조례가 공포가 되면 자동적으로 공포사항은 전 부서에 다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저번에 임시회 때 단서조항으로 해당 지역구의 구의원은 당연직 고문으로 둔다는 조항을 그때 수정가결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이 부분을 그대로 두게 되면 조금 문제가 있는 게 비례대표 구의원분은 지역구를 어디까지 볼거냐, 그렇게 되면 비례대표 같은 경우는 12개 동에 당연직 고문이 돼야겠느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당초 우리가 개정요구안에도 별도로 지역구 구의원님들은 당연직 고문으로 둘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없어서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당연직 고문이 아니더라도 동에는 그대로 가셔가지고 자문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별도로 단서조항으로 안 넣어놔도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치위원 수에는 고문이 안 들어가거든요? 그다음에 의결권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빼도 된다 안 된다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일단 비례대표 의원님 부분도 있고 이래서 조금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하면 안 될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은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역보건법 제7조 3항에 의거, 제6기 연제구 지역보건의료계획 2015년 시행결과 및 2016년 시행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행계획은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서 보고 드렸기에 2015년 시행결과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방대한 관계로 별도 배부해 드린 요약보고서를 통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법적근거, 지역사회 현황분석, 제6기 지역의료보건계획 비전 및 전략 체계도, 추진과제별 세부 사업 계획, 국민영양관리 2015년 시행결과 및 2016년 시행계획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근거 및 지역사회 현황분석입니다. 지역보건법 제7조 3항에 의하면 구청장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4년마다 당해 구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한 후 해당 구의회에 보고 한 후 시·도시자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주민건강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제6기 보건의료계획에 따른 2015년 시행결과 및 2016년 연차별 시행 계획입니다. 지역사회 현황입니다. 먼저 지역 현황을 말씀 드리면, 연제구 인구는 약 21만 명으로 부산광역시 인구 대비 6%로 16개 구·군중 9번째로 많으며, 2010~2011년도 대규모 아파트 입주로 증가 하다가 2012년에는 부산시 전체 인구 감소와 더불어 0.84% 감소하였으며, 인구수는 감소하나 전체 세대 수는 계속 증가하는 핵가족화 양상이 꾸준히 나타나고 있으며, 전국에 비해 기초수급자 비율이 전국 2.6%인데 비하여 연제구는 3.3%로 높은 편이며, 열악한 주거환경 밀집지역인 연산6동이 기초수급자 15.2%로 가장 높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보건의료 자원 현황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연제구는 부산의 중심지로 인구수 대비 의료기관이 비교적 밀집되어 있으며, 월드컵대로와 중앙대로, 지하철 1호선과 3호선이 교차하는 연산동이 교통의 중심지역으로 의료기관 접근이 용이하여 우리 구민뿐만 아니라 타구 구민의 의료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연산로터리 주변 연산4동, 연산5동에 의료기관이 집중화 되어 있어 의료시설이 지역적으로 불균등하여 거제4동, 연산3동, 연산8동에는 인구수에 비해 비교적 적은 의료기관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요양병원은 노령인구 의료수요 등에 따라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나 의원급 의료기관의 증가는 정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비전 및 전략체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비전은 구민이 함께하는 고품격 건강도시 구현으로 정하였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구민 건강향상을 위한 지역보건의료 서비스, 지역보건 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 지역 보건기관 자원 재정비 등 3개 추진분야에 10개 과제 34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0개 과제 34개 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한 가족, 튼튼한 어린이, 미래인적자원 성장지원을 위하여 감염병예방 관리사업, 구강보건사업, 임산부 및 가임여성 건강관리사업, 건강검진사업, 영양플러스 사업 등 5개 사업, 건전한 생활습관, 몸도 마음도 건강한 청소년을 위하여 금연·절주사업,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신체활동·비만 관리사업 등 3개 사업, 건강생활실천 성인건강관리 기반 확보를 위하여 금연·절주사업, 심뇌혈관질환사업, 신체활동·비만관리사업, 감염병 예방관리사업, 정신보건사업, 암 관리사업, 진료사업, 건강검진사업, 의약무 관리사업 등 9개 사업, 맞춤형 노인보건 찾아가는 서비스를 위하여 심뇌혈관질환사업,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신체활동·비만관리사업,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치매예방관리사업, 정신보건사업, 구강보건사업, 한의약건강증진사업 등 8개 사업, 질병해결을 위한 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협의회 구성 운영, 정신보건 협의회 구성 운영 등 2개 사업, 취약계층의 건강형평성 확보를 위한 건강 안전망 활성화를 위하여 건강한 연산6동 만들기 사업과 보건소 조직 및 체계 정비 사업, 보건소 신축사업 추진, 장비 확충 및 보강, 인력의 양적 확충 인력의 질적 강화, 예산 확충 및 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추진과제별 세부사업 결과입니다.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은 영유아 국가예방 접종비용지원율이 129% 목표초과 달성하였으며, 구강보건사업은 취약계층 구강관리소 설치는 목표를 초과하여 달성하였으나 교육 및 불소도포는 메르스의 영향으로 목표치에 미달하였습니다. 임산부 및 가임기 건강관리사업은 산부인과와 원활한 연계 협조로 목표치를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건강검진사업은 적극적인 검진 독려로 의료급여 영유아 검진률을 목표치를 106%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임산부,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은 적극적인 홍보로 신규등록관리 목표를 105% 초과 달성하였고, 다음은 건전한 생활습관, 몸도 마음도 건강한 청소년을 위한 금연·절주사업으로 관내 학교와 연계하여 6,862명에 대하여 흡연예방 및 금연·절주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정신건강증진사업은 등록회원수 및 사례관리 건은 질높은 서비스 제공으로 만족도를 제고하여 목표초과 달성하였으나 정신건강상담은 목표치에 미달하였습니다. 신체활동·비만관리사업은 운동실천율 및 만족도 모두 목표치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생활실천 성인건강관리 기반확보입니다. 금연·절주사업은 금연클리닉 등록자 수는 목표대비 158% 초과 달성하였으나 6개월 금연 성공률은 금연의지가 약한 학생들의 등록 증가로 목표치에 상당히 미달하였으며, 금연·절주 교육도 메르스 영향으로 미달하였습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은 적극적 상담 및 대상자 관리로 목표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신체활동·비만관리사업은 운동실천율 및 만족도 모두 목표 달성하였거,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은 손씻기교육 및 결핵환자 등록관리, 에이즈 등 성매개 감염병 홍보는 목표 달성하였으나, 검진 및 방역소독은 유충구제를 늘리고 성충구제 및 살균소독을 축소하는 방침으로 당초 목표에 미달하였습니다 정신보건사업은 스트레스인지율, 일반정신건강상담, 고위험군 관리자수 등은 목표 초과 달성하였으나 등록관리자수 및 사례관리수는 전출 및 서비스종결에 따른 퇴록처리로 목표 미달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암관리사업은 타부서의 교육 연계 및 다양한 홍보 활동으로 전 지표에 목표초과 달성하였습니다. 진료사업은 메르스의 여파로 목표에 미달하였습니다. 건강검진사업 또한 메르스 여파로 목표에 미달하였습니다. 의약무 관리사업은 마약류관리는 목표 달성하였으나 의료 및 약업소 관리는 인원부족으로 목표 미달하였습니다. 다음, 맞춤형 노인보건 찾아가는 서비스입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사업관리는 신규환자 등록은 적극적 안내 및 상담실시로 인한 만족도 향상으로 목표대비 161%초과 달성하였으며, 기타 지표 또한 목표 달성하였습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취약가구에 대한 체계적 방문건강 관리로 5개 지표 모두 목표 초과 달성 하였습니다. 신체활동·비만관리사업은 운동에 대한 관심도 제고로 운동실천증가율은 목표를 초과달성하였으나 만족도는 목표 미달하였습니다.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은 거동불편장애인을 위한 방문 물리치료프로그램 집중실시로 등록관리율 및 프로그램 횟수 모두 목표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치매관리사업은 경로당 및 노인대학 방문검진을 적극추진하고 권역별 복지관의 협조를 받아 치매환자등록률을 제외한 3개 지표에 대해 목표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정신보건사업은 지속적인 홍보 및 기관간 연계를 활성화하여 자살률, 독거노인간이검사 고위험군 일반상담수 모두 목표를 크게 상회하여 달성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구강보건사업은 복지관 및 경로당 연계를 통하여 교육 및 불소도포는 목표초과 달성하였으나 무료의치시술 연계 및 구강보건사업홍보는 목표 미달하였습니다.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은 맞춤형 예방교실 운영으로 수요자 만족도를 제고함으로써 프로그램운영 및 만족도 모두 목표치를 크게 상회하여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전달체계구축 및 활성화입니다.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협의회 구성사업은 2회 운영으로 목표 달성하였으며, 정신보건 협의회 구성운영 사업은 지속적이고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으로 타 기관과의 연계건수를 목표대비 960% 초과 달성하였으며, 건강한 연산6동 만들기 사업은 건강마을만들기 주민월례회 운영 및 걷기동아리 운영 모두 목표 달성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국민영양관리 시행결과 및 계획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5년 시행결과 및 2016년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박은화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5년 시행결과 및 2016년 시행계획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오 위원입니다. 우리 사공필용 소장님, 박은화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습니다. 아까 소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제안설명한 부분, 부연설명한 부분 잘 들었어요. 잘 들었는데, 본 위원이 조금 궁금한 부분이 있다 한다면 우리가 지금 연차별 계획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목표가 또 설정된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에 대한 또 실적이 결과가 나와지고 하는데, 그런데 너무 열심히 해서 이렇게 다 100% 이상을 다, 100%가 아니고 백 몇 십 %까지 이렇게 아주 전체의 목표치를 다 완성을 했는데예. 어떻게 보면 역으로 또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너무 또 목표치를 적게 잡으신 건 아닌가요?

그거는 이제 담당자, 우리 이제 사업하는 담당자들이 다 연차별로 2015년도에는 예를 들어 10까지 하겠다, 2016년도에는 15를 하고 이렇게 자기네들이 나름의 목표를 세워놨는데, 2015년도 목표에 아마 대비 105% 이렇게 했을 것 같고, 그거는 또 우리 마음대로 목표를 하는 것보다 2020플랜이라고 해서 복지부의 계획서가 있습니다. 그래 거기에 목표치에 따라서 목표도 세우고 그렇게.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연차별 목표를 설정하는 데 있어 가지고 또 그 해에 또 시기적으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 부분에 대해서 목표를 수정할 부분이 있다 아닙니까? 아까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래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우리 보건사업 잘 하신 것 같아요. 잘 하신 것 같은데, 좀 더 좀 적극적으로 또 우리가 사업 시행을 좀 확대할 부분이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래서 아마 연차별 보고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더 잘 하시고 계시지만은, 좀 더 열심히들 하셔가지고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목표치 이상을 달성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말 고생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가 오늘 심사한 7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의장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건소에서는 우리 의회에 보고한 사항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산회 ↑TOP 出席議員( 4 명) 김용을 김광수 한근아 김원오 출장감사위원( 1 명) 이응률 缺席委員( 6 명) 총무국장 허정순 보건소장 사공필용 기획감사실장 이해증 총무과장 신윤기 세무과장 주인석 보건행정과장 박은화 請暇監査委員( 3 명) 사무직원 서기숙 속기사 신동국 속기사 원자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