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군의회 발언
강상례 의원 발언
상례
강상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군수제출)
제1차 특별위원회에 이어서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은 민원과, 재정관리과, 산림녹지과, 건설교통과, 국제통상과, 환경보호과, 도시건축과 7개부서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민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이우 민원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민원과 소관
이우
지이우민원과장
민원과장 지이우입니다. 강상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님들께서 평소 특별한 사랑과 관심을 주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민원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도비보조금이 1,720만원이 늘어난 4억65,923천원입니다. 도관리 광역도로 안내시설물 추가설치에 920만원, 국가지정 번호판 설치에 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과는 기정예산액 23억 71,807천원보다 6,684만원이 증액된 24억 38,64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객만족 서비스강화를 위하여 고객만족도 조사 시스템 구입에 3,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판 시설물 노후 등으로 망실 훼손되는 경우 시설물 추가설치 및 국가번호판 설치를 위하여 도관리 광역도로 안내시설물 추가설치비 920만원, 국가지정 번호판 설치 800만원 총 1,72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주택조사 및 재산세 부과 목에서 재정관리과에서 집행해야 할 정기분 고지서 제작에 800만원, 고지서 발송 우편료 2,372만원, 국내여비 792만원 등 총 3,964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120민원기동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민원기동대가 조직개편으로 안전총괄과에서 민원과로 담당부서가 신설됨에 따라 당초예산에 미반영한 출장여비 52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노후보안등 보수를 위한 2,000만원, 에너지 절약형 LED 보안등 교체 3천만원을 시설비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민원과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장
민원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
서임수위원
서임수위원입니다. 실시간 고객만족도 조사 시스템구입에 3,4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이우
지이우민원과장
지금 현재 인력으로 연 800만원을 들여서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와서 민원을 처리하고 난 뒤에 우리 자체적으로 그 고객이 어느정도 만족을 느꼈는지 조사를 연 1회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8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만족도 시스템 하드웨워와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면 연 4회정도 조사를 해서 좀 더 질 높은 민원에 대응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경상남도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인력으로 하는 곳이 절반, 이 시스템으로 한다든지 다른 방법으로 하는 곳이 절반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군도 이 시스템을 갖추면 회수를 늘려서 조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수
서임수위원
한번 하던 것을 4번 할 수 있고 인력으로 하던 것을 올해 기계를 설치를 해놓으면 영구적으로 쓸 수 있습니까?
이우
지이우민원과장
영구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임수
서임수위원
이런 시스템을 갖추면 예산이 절약이 되는데 민원인들이 이 시스템에 어떻게 참여를 합니까?
이우
지이우민원과장
이건 인터넷시스템으로 가기 때문에 민원들이 자기들 업무를 처리한 후에 수시로 그 시스템에 입력을 하면 됩니다.
임수
서임수위원
예를들어 제가 민원실에서 업무를 보고 집에 돌아가서 인터넷에 접속을 해서 사후 평가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이우
지이우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임수
서임수위원
그런 분들이 몇 이나 있겠습니까?
이우
지이우민원과장
우리군은 인구 고령화로 대부분 연령층이 높은데 이 시스템사용 설명을 충분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수
서임수위원
아무리 젊은 사람이라도 민원인들이 군청 민원실에 가서 자기 업무를 보고 하동군 홈페이지 고객만족도 시스템에 들어온다는 것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1년에 한번이라도 인력이 고객만족도 조사를 하는 게 정확하지 않겠습니까? 참여도가 높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우
지이우민원과장
이 뿐만이 아니고 새올행정시스템 연동을 통해서 ARS 자동응답도 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임수
서임수위원
그럼 컴퓨터로 안하고 ARS로 한다는 말입니까?
이우
지이우민원과장
컴퓨터도 하고 ARS도 합니다.
임수
서임수위원
방법이 최신 버전이고 인력이 조사를 하는 게 아니고 기계로 하면 예산상 절약이 되겠지만, 고객만족도 조사를 하기 위한 것이라면 고객들의 참여도가 문제입니다. 민원과에서 민원을 접한 고객이 정말 참여를 할지 그것도 의문이 됩니다. 행정에서 이런 시스템을 갖춰놓고 참여하는 사람이 없다고 하면 문제입니다. 나중에 결과는 효과분석을 해봐야 알겠지만, 지금의 전망으로 봐서는 그렇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방법을 달리하는 것은 좋은데 고객들이 참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을 한번 더 연구를 해서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인지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6페이지, 부동산 공시에 예산삭감이 3,900만원이 된 이유가 뭡니까?
이우
지이우민원과장
금년 1월1일자로 조직개편이 되면서 주택조사업무가 민원과로 넘어 왔습니다. 넘어오면서 주택가격 조사지원이라는 이 목이 재정관리과에서 이번에 예산 이체가 되면서 통째로 넘어와서 그렇습니다. 넘어온 중에서 재정관리에서 집행해야 될 재산세 관련 업무를 이번에 우리과에서 감하고 재정관리과에서 다시 증하는 것으로 예산 조정이 됐습니다. 업무가 넘어오면서 예산이 같이 따라 이체가 되었는데 세입예산서에 보면 우리과에서 집행하지 않아야 할 고지서 정기분과 우편료를 우리과에서 감을 시키고 재정관리과에 증을 시키는 것입니다.
임수
서임수위원
왜 이렇게 비효율적인 일을 하십니까? 넘어올 때 업무가 아닌 것은 떼고 업무를 뗀 만큼 주고 예산도 넘어 와야지요. 예산을 다 주었으면 그냥 예산을 다 쓰시지, 뭣 때문에 이쪽으로 넘겨주는 것입니까? 예산이 왔다갔다 하는 것은 상당히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우
지이우민원과장
그런데 예산계에서 전체 목 자체가 다 넘어와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임수
서임수위원
추경에서 재정관리과에서는 이 돈을 확보했을 게 아닙니까? 안해도 됩니까?
이우
지이우민원과장
민원과에서는 감하고 재정관리과에서는 증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임수
서임수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줄 것만큼 주고 재정관리과에 그대로 놔 두었으면 이렇게 왔다갔다 감하고 증하고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상례
강상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용준 재정관리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재정관리과 소관
용준
김용준재정관리과장
재정관리과장 김용준입니다. 재정관리과 업무에 많은 조언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강상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재정관리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기정예산액 185억원에서 65억원이 증가한 25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총괄예산 설명시 지적하신 예산추계를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61억 62,956천원에서 3억58,869천원이 증가한 63억 51,82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안정적 지방세수 확보를 위해서 자치단체부담금에서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 타당성 연구용역 분담금으로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15년도 하동화력에 1㎾당 0.3원을 과세하여 91억원의 도세 지역자원시설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군는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61억원의 세입이 있지만, 1원을 가상하면 도세 300억에서 징수교부금으로 우리군에는 195억원의 세입이 납부됩니다. 용역비부담은 화력발전소 소재 기초자치단체 22개 단체에서 자치단체별 500만원을 부담하는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세정운영지원에서 사무관리비로 기정 3,070만원에서 500만원이 증가한 3,5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증가사유는 조직개편으로 개별주택업무가 민원과로 이관됨에 따라 그 중에서 재산세 부과업무는 재정관리과 소관으로 필요예산 정기분 및 수시분 고지서 제작 예산을 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기정 2,500만원에서 1,500만원이 증가한 4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증가사유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습니다. 여비는 기정예산 1,320만원에서 264만원이 증가한 1,58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증가사유는 조직개편으로 평가담당이 없어지고 재산세업무 담당 1명이 재정관리과 소속으로 편입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방세 세입관리 포상금은 기정예산 1,100만원에서 예산이 삭감된 것은 조직개편으로 세입담당에서 체납관리담당으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체납관리에 계상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는 기정 3,613만원에서 2,614만원이 삭감되어 99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조직개편으로 체납관리에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 여비, 자산취득비는 조직개편으로 체납관리에 계상되었습니다. 213페이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체납관리 사무관리비에 3,014만원, 공공운영비 9,649천원, 여비 1,092만원, 자산취득비 1,330만원, 포상금 1,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기정 19,635천원에서 18,211천원이 삭감된 1,42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삭감사유는 기간제 1명이 2016년 2월5일자로 무기계약자로 전환이 됐기 때문입니다. 잔액은 1월분 기간제근로보수 지급 분이 되겠습니다. 청사관리 시설비에서 기정 2억7천만원에서 1억5천만원이 증가한 4억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청사보수공사 5천만원, 읍면 나무동산조성에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기정 8천만원에서 1천만원이 증가한 9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증가사유는 군청 지하 체력단련장 개설로 운동기구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차량 및 물품관리 취득비 중 기정 8천만원에서 1억3천만원이 증가한 2억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의원님 현장점검 및 각종행사 수송에 이용하기 위해서 20인승 주행버스 구입이 되겠습니다. 재산활용 운영지원에서 기정 4억5,600만원에서 5,500만원이 증가한 4억6,6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증가사유는 공제회비 영조물 265건에서 12건이 증가한 277건, 건물 시설물 재해복구비 351건에서 42건이 증가한 393건, 행정종합 공제회비는 2016년도 신규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장
김용준 재정관리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성석경위원입니다. 재정관리과에 금년도 체납계가 새로 신설이 되었는데 거기에 따라 체납세 징수대책이 세워졌습니까?
용준
김용준재정관리과장
세입관리 업무가 당초 건설과에서 한 게 8억정도 됩니다. 이 업무가 체납관리계로 이관이 됐는데 그것은 사용료하고 수수료 이런 사항은 같은 과에서 징수하고, 과태료 이런 사항은 재정관리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어떤 계가 신설이 되면 예를들어 하동군 전체적으로 과태료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총괄을 하도록 조직개편 때 거론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총체적인 내용이 파악이 돼야 되고 그것을 어떻게 징수를 하겠다고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게 아닙니까? 우리군에서 세수증대 방안이 어려운 실정을 놓고 우선 체납세라도 받고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체납계가 새로 신설이 됐는데 우리군 전체적으로 체납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도세, 지방세 이런 규모가 얼마며, 어떻게 관리를 하겠다는 계획이 서야 되는 게 아닙니까?
용준
김용준재정관리과장
작년말 현재 체납이 9억8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까지 저희 지방세가 11억정도 됩니다. 그래서 3월달까지 압류할 것은 압류하고, 4월달부터는 현장에서 뛸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 놨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계획을 수립해놓은 내용이 뭡니까? 체납계가 신설되기 전에 재정관리과에서 어떤 복안이 있어야 될 게 아닙니까? 과년도 분과 작년도 체납액이 얼마입니까?
용준
김용준재정관리과장
과년도 체납액은 8억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년도는 1억4,200만원 체납액이 되어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작년 연말까지 얼마 였습니까?
용준
김용준재정관리과장
작년 연말까지는 9억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11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우리군에 체납이 제일 많은 것이 어떤 것입니까?
용준
김용준재정관리과장
체납이 제일 많은 것은 자동차세가 많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얼마입니까? 좋습니다, 본위원이 드리는 이야기는 부서가 변경이 됐으면 총체적으로 현황파악이 되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체납 세목별로 체납을 정리하는 시기가 성립이 되어야 되고, 방법을 어떻게 하겠다, 계획이 세워져야 안되겠습니까? 예산을 보니까 당초 체납세가 삭감이 됐는데 체납액이 500만원이 증된 7,500만원 확보를 했는데 예산확보는 좋습니다. 여기에 상응하게 업무도 계획이 되고 조정이 되어야 되는데 “이리 했습니다, 이리 했습니다” 이래가지고 체납이 해소가 되겠습니까? 체납계가 생기기 이전에 우리 군민이 느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서 결손 처분할 것은 결손처분하고,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계획이 세워졌습니까?
용준
김용준재정관리과장
예. 계획은 세워졌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위원장님, 재정관리과 체납세 대책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계획이 세워졌다고 하니까 그 계획에 맞춰서 과감하게 체납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인력이 모자라면 군수님께 이야기해서 지원을 받아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 합니다. 성실한 분은 세금을 내고 안 내는 분은 그대로 자꾸 버티고 있어서는 안되거든요. 과감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청사관리에 당초예산에 수정된 부분인데 또 그대로 하겠다고 추경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위치는 어디입니까?
용준
김용준재정관리과장
위치는 국기봉 있는 곳인데 우리군청이 ‘91년도 완성을 해서 그당시 조경을 군민들 헌수를 받아서 했습니다. 밑에 바닥에 모래를 1.5미터 성토를 했는데 그 모래가 물기를 머금고 있습니다. 25년전이나 현재나 나무가 자라지 않고 있습니다. 모래가 물을 머금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배수시설도 안되어 있고, 또 우리 군청 옆에 서민주택을 300여 가구 짓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시는 분들이 군청에 혹시 쉬러 왔을 때 군청에 쉴 곳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주민들이 군청에 왔을 때 쉴 수 있도록 벤치라도 하나 마련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읍면에서 묘목을 헌수를 받으면 나무를 기증하신 분들이 군청에 왔을 때 애향심을 가지지 않겠나 그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나무를 기증하신 분들 표시는 하고 있습니까?
용준
김용준재정관리과장
표찰은 다 없앴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헌수를 하신 분들 애향심을 북돋운다고 하면서 표찰을 다 없애면 되겠습니까? 표찰이 없기 때문에 이 시점에 누가 헌수를 했는지도 모릅니다. 과장님, 심어놓은 나무에 거름은 몇 번 준 적이 있습니까?
용준
김용준재정관리과장
1년에 유기질비료를 주고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과장님이 계획하시는 게 근본적으로 틀렸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앞에 서민주택을 지으면 여기 사시는 분들이 쉴 곳이 없다고 하시는데 서민주택 이 들어서면 주택법에 의해서 공원을 조성하고 쉼터를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거기에 맞춰서 여기 주민들뿐만 아니라 우리 군민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은 좋습니다만, 우리 재정이 어려운 여건에서 우리 군민들 현안사업을 해결하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시기적으로 바쁘다고 생각합니까? 지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농촌에 사시는 나이 많으신 분들이 가로등을 신청해도 이 수요도 충족을 못 시키고 다목적회관 개보수관계도 절반도 충족을 못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재정이 넉넉하면 지금 이런 사업을 해도 됩니다만, 그런 어려움은 염두에 두지 않으면서 군청에 동산 만드는 게 해야될 사업이지만, 시기가 그렇게 시급하냐 이 말입니다. 당초예산 편성했을 때도 그런 여러 가지 감안해서 시기적으로 급하지 않아 계수를 조정한 사항입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용준
김용준재정관리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만, 분야마다 역할이 있지 않겠습니까?
석경
성석경위원
재정관리과의 역할이고 해야될 사업은 맞는데 우리군의 재정여건이 어렵다는 것을 앞에 대표적으로 한 두 가지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외 농업분야 뿐만 아니라 축산분야, 어업분야 어려움이 많습니다. 거기에 도움을 주고 어느 정도 여유가 있을 때 이런 사업도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시기적으로 조정하라는 뜻을 재정관리과에서는 자꾸 앞서 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물론 우리 군민들을 위한 사업입니다만, 그래도 정말 어려운 현안부터 해결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특별한 세입대책도 없는데 본위원이 드리는 말씀에 과장님 동의를 하십니까? 재정대책을 재정관리과에서 강구하고 사업 시기를 조정하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군청 중형버스 교체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용준
김용준재정관리과장
위원님들이 현장점검이나 행사시 이동을 할 때 봉고차 2대로 움직이는데 사실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버스 1대를 구입해놓으면 우리 행정에서도 행사할 때 직원들이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버스 교체가 아니고 신규로 구입하는 것입니까?
용준
김용준재정관리과장
예,
석경
성석경위원
정수는 있습니까?
용준
김용준재정관리과장
신규가 아니고 지금 있는 작은 버스를 교체하는 것입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몇 년 됐습니까?
용준
김용준재정관리과장
8년 됐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밑에 공제회비가 당초보다 5,500만원이 증이 되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용준
김용준재정관리과장
공제회비 영조물이 총 265건에서 12건이 증가했습니다. 여기에 60만원을 계상했고, 건물 시설물 재해복구는 42건이 증가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당초 여건에서 어떤 변화가 있어서 증이 됐는지 그것만 설명을 하십시오. 1년이 됐다든지 6개월이 된 것도 아니고, 2, 3개월 됐는데 공제회비로 납부해야 될 돈이 5,500만원으로 증이 되니까 판단을 잘못한 것인지, 세율요율 변동이 있은 것인지?
용준
김용준재정관리과장
영조물과 건물 시설물에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반영을 안했고 행정종합 공제회비는 이번에 신규로 가입을 한 것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어떤 것을 반영을 안했습니까?
용준
김용준재정관리과장
영조물 공제회비, 건물 시설물 재해복구 공제회비는 증가된 분을 당초예산에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어째서 증가가 됐습니까? 변동이 됐는데 예를들어 산출을 잘못했다든지 세율이 올랐다든지 요율이 올랐다든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용준
김용준재정관리과장
마을마다 운동기구 그런 시설물 영조물이 증가한 게 있고, 마을회관이나 이런 신축된 사항을 당초예산에서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예산을 편성하면서 소관부서에서 빠졌다는 게 말이 됩니까? 1년도 아니고 2, 3개월 전에 당초예산을 심의했는데 그때 하지 않고 있다가 증가됐다 하고 변동 됐다고 하면서 영조물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용준
김용준재정관리과장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반영해야 될 사항이 맞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영조물 파악이 제대로 되지도 않고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소관부서에서 세입대책도 막연하게 해놓고 앉아서 군의 재정을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어려운 재정여건은 전국적으로 군단위는 거의 비슷합니다. 세입증대 방안이나 체납세도 대책을 강구해서 우리 군민들이 볼 때 체납계가 신설이 되더니 뭔가 효과가 있구나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또 현황파악이라든지 재정관리과에서 계수가 파악이 안되고 안 맞으면 군청 전체에서 맞겠습니까? 어떤 부서를 믿어야 되겠습니까? 정학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례
강상례위원장
다음은 김선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규위원
김선규위원입니다. 군청 중형버스 교체구입 건인데 우리 군의 정수물품 연한이 몇 년입니까?
용준
김용준재정관리과장
물품마다 연한이 다 다릅니다. 버스는 7년에서 15만㎞를 타야 됩니다.
김선규위원
단위사업설명서 사업기간에 보면 2010년 3월부터 7월로 되어 있는데 뒤에 5년간이란 뜻이 뭡니까? 5개월이라는 뜻입니까?
용준
김용준재정관리과장
예, 잘못 됐습니다.
김선규위원
저는 건강한 체력이 건강한 업무로 이어진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인데 군청 체력단련장 운동기구 구입에 1천만원이 증이 되었는데 사용실적이 어느 정도입니까?
용준
김용준재정관리과장
실적은 파악을 안했지만, 우리 직원들이 점심시간이나 일과 시간이 끝난 후에 체력단련실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김선규위원
정수물품을 구입할 경우에는 사용실태가 나와야 되고 예산을 얼마만큼 투입을 해서 사용을 어느정도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무조건 구입만 해놓고 사용도 하지 않아서 정수물품 연한이 지나버리면 교체를 한다고 하는데요. 체육시설사업소에 보면 체력단련장이 있는데 이걸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용준
김용준재정관리과장
우리 직원들 운동할 공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점심시간이나 오후에 시간적 여유를 가져야 뒷날 새롭게 일상의 업무에 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선규위원
기정예산에 8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추경에 1천만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추경을 하면서까지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용준
김용준재정관리과장
밑에 시설물을 다 완료하고 나서 운동기구 구입을 안한 상태에서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밑에 체력단련실장 시설은 다 해놨습니다.
김선규위원
체력단련장에 기구가 몇 종류나 있습니까?
용준
김용준재정관리과장
몇 종류인지까지는 파악이 안되었지만, 러닝머신과 엽기라든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일단 우리 직원들이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은 갖춰져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선규위원
여건만 갖춰놓고 사용을 안하면 무용지물이지 않습니까?
용준
김용준재정관리과장
점심시간이나 일과 시간 후에 직원들이 가서 운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선규위원
우리 직원들 건강을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인데 추경에 1천만원을 증을 하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용준
김용준재정관리과장
체력단련장의 시설은 다 완료를 했고 거기에 운동기구를 투입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선규위원
이런 부분도 당초예산에 되어 있는데 추경에 다시 예산이 올라와서 묻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도 신중을 기해서 예산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예산은 꼭 필요한 분야에 투입이 되어야 됩니다.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읍면 나무동산 조성사업 1억이 군청 내 사업입니까? 읍면까지 포함을 합니까?
용준
김용준재정관리과장
군청안에 사업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국기봉 게양대 아래 읍면 동산을 만들 계획입니다. 25년 전에 식재해 놓은 나무가 25년이 지난 지금도 크지 않고 그대로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단점을 보완을 해서 저희들이 배수시설도 할 계획입니다.
김선규위원
군청 조성사업이지, 읍면에 예산 배정이 안되지요?
용준
김용준재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규위원
이상입니다.
상례
강상례위원장
다음은 서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
서임수위원
서임수위원입니다. 주요단위사업조서 1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 타당성 연구용역 분담금 500만원입니다. 하동화력에 세원을 인상시키려고 하는 것인데 연구를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2014년도에 0.15원 하던 것이 2015년도에 거꾸로 0.30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금방 1원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용준
김용준재정관리과장
수력발전이나 다른 원자력에 비해서 금액이 상당히 낮습니다.
임수
서임수위원
원자력에 비해서 화력발전소가 금액이 낮기 때문에 원자력발전만큼 세율을 인상해서 화력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인근 지역에 혜택을 주자는 것이 아닙니까? 화력도 우리나라 국책사업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처음 2014년도 생겨서 0.15원을 했는데 이듬해 0.30원으로 했다가 1년 사이에 1.0원으로 바뀌면 인상비율이 어마어마한데 자치단체별로 다 협의가 이루어진 것입니까?
용준
김용준재정관리과장
협의가 돼서 예, 자치단체별로 공문을 다 내고 있습니다.
임수
서임수위원
가능성이 있습니까?
용준
김용준재정관리과장
예,
임수
서임수위원
지역자원시설세가 군 세입으로 2015년도에 59억이 들어왔지요?
용준
김용준재정관리과장
예,
임수
서임수위원
2016년도 같은 액수로 들어옵니까?
용준
김용준재정관리과장
예,
임수
서임수위원
도에 32억이 들어갔는데 도에는 아무 피해가 없으면서 이런 지역자원시설세를 가져간다면 이런 용역비는 도에서 내라고 하십시오. 이런 용역비를 가난한 지방자치단체에 자꾸 부담을 시킵니까? 도에는 아무 피해도 없는데 이왕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결의할 때 광역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라고 하십시오. 돈 500만원 하면 얼마 안됩니다만, 자기들은 손 안대고 우리 59억 받을 때 가만히 앉아서 32억의 세금을 받는데 이런 용역비라도 부담하고 가져가라고 하십시오. 올해 처음이고 용역비가 500만원이고 얼마 안되니까 한번 해보시는데 기본용역이 나와도 안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은 노력을 해서 도에 건의를 하여 도에서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하십시오. 다음, 동료위원들이 계속 질의를 하셨는데 읍면 나무동산 청내에 조성하는 건입니다. 잘만 되면 아름다운 공원이 조성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도청에도 개청할 당시에 시군에서 소나무를 한 그루씩 기증을 받아서 소나무 동산을 만들어놨는데 보물단지가 되었습니다. 관리가 어려웠지만, 보물단지가 됐는데 우리 군청에는 그럴만한 면적이 나옵니까?
용준
김용준재정관리과장
저희들 복안은 국기봉을 분수대 옆으로 옮길 예정입니다.
임수
서임수위원
국기봉은 우리 군청 정 중앙에 자리 잡은 것으로 아는데 그걸 분수대 쪽으로 옮기면 되겠습니까?
용준
김용준재정관리과장
저희들은 국기봉이 면적을 너무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분수대 옆으로 옮기면 면적이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대로 모래가 수분을 흡수하기 때문에 흙 성토를 해야 나무가 자랍니다. 그리고 조경 시설물 앞에는 벤치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26년이 흘러도 벤치 하나 없는 실정입니다. 주민들이 와서 쉴 공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임수
서임수위원
주민들 쉴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읍면 나무동산을 조성하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직원들이 쉴 공간은 차라리 등나무덩굴을 만들어서 아래 벤치를 하나 만들어주면 쉴 공간이 되지만, 읍면 나무동산은 쉴 공간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국기가 상징하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군청 정 중앙에 위치해 있는 국기봉을 옮긴다는 것도 그렇습니다. 수종은 통일을 할 것입니까? 읍면에서 주는 대로 받을 것입니까?
용준
김용준재정관리과장
소나무 종류로 해서 헌수를 받아 괜찮은 것은 동산에 식재를 하면 안되겠습니까?
임수
서임수위원
읍면에서 헌수를 한 그루씩 받는다고 하면 적어도 13그루를 심어야 되는데 하동 군청 마당에 이 면적이 확보가 됩니까?
용준
김용준재정관리과장
국기봉을 이전을 하면 면적이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임수
서임수위원
국기봉을 이전하는 것은 생각을 해볼 문제입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읍면 나무동산 여기에 대해서 계획서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적이라든지 수종, 국기봉 이전계획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례
강상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서면자료 추가 요청이 있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님께서는 성석경위원님이 요구하신 지방세체납 징수대책 세부계획과 서임수위원님이 요구하신 읍면 나무동산 세부계획을 2016년 3월15일 9시30분까지 각 17부를 작성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정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40분 회의속개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하진수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산림녹지과 소관
진수
하진수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하진수입니다. 산림녹지과 업무를 비롯 군정 전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강상례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56억 62,752천원 대비 10억 3,386천원이 증가된 66억 66,138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원별로는 세외수입 분야에서 송림공원 소매점 사용료가 85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숲 가꾸기 사업지원 2억 27,364천원 증액 등 6건에 4억 1,70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는 벚꽃길 탐방로 설치 사업 5억원 등 총 7건에 5억93,18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2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산림녹지과 총 세출예산액은 154억 10,513천원으로 기정액 127억 91,429천원 대비 26억 19,08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치 있는 산림조성을 위해서 당초 42억 83,280천원 대비 8억 32,847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산림소득 지원사업은 7억 92,862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5,57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국도비 지원이 확정된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서 1억5천만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전문 임업인 지원을 위해서 당초예산 편성시에 입력 오류로 인해서 세부사업을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221페이지까지 묘목생산 사업을 위해서 국도비 47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임도시설은 당초 군비로만 편성되어 있던 시설부대비를 국비와 도비로 재정을 조정하였습니다. 221페이지부터 222페이지까지 하동 편백휴양공원 토지매입을 위해 5억원을 증액 편성하여 편백휴양공원 조성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22페이지,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을 위해서 군비 미부담분 1억78,09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68억 74,451천원으로 기정액 62억 53,214천원 대비 6억21,237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산불없는 하동조성은 산불진화참여 민간인 급식제공을 위해서 200만원을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는 재선충 등 단목발생지 재선충병 훈증 및 도로변 고사목 파쇄작업을 위해서 산림병해충 예찰방재단 인건비로 1억14,30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23페이지, 소나무 재선충병 및 솔껍질깍지벌레 사업의 완벽한 추진을 위해서 시설비를 감리비로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23페이지부터 224페이지까지 지속가능한 숲가꾸기 사업을 위해서 28억 38,755천원으로 기정액 23억 33,821천원 대비해서 5억 4,93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4페이지, 인건비로 5,766천원에 대해 국도비가 감액 확정되었으며, 숲가꾸기 산불 활용장비 유지비 국도비 등 4억 3,200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교육훈련비가 국비 등 2억 600만원이 감액 확정되었습니다. 224페이지, 숲가꾸기 지원사업으로서 덩굴류제거사업 국도비가 확정됨에 따라서 4억 58,53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0㏊에 대한 숲가꾸기 감리비로 21,90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덩굴류제거 시설부대비를 28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4페이지에서 225페이지까지 산림 서비스증진을 위해서 우리군에서 운영중인 나무은행 조성을 수목을 굴취하고 식재 운반 수단이 많아서 인건비를 시설비로 목 변경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등산로 정비사업으로 이명산 등산로 정비 외 2개소에 대해서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등산객과 우리 군민들에게 편의제공과 아름다운 등산로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물길과 꽂길의 하동조성은 40억 44,56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8억 89,568천원 대비 11억 5,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계절 꽂이 피는 하동조성에 만지 우회도로 국도변 가로수 식재 외 4개 사업으로 2억9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마을쉼터 공원화사업을 위해서 3천만원을 하동읍 부용동 쉼터조성을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226페이지, 생활주변 녹지공간 시설물 수리는 국도비가 최종적으로 교부결정 삭감되어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섬진강재첩 테마공원 조성사업 설계비에 3억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하동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숲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벚꽃길 탐방로 설치사업은 화개면 벚꽃길 관광객 편의를 위해서 도비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송림공원 관리를 위해서 공공요금 1천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 산림녹지과 소관을 마치면서 계속적으로 성원해주시고 계시는 강상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상례
강상례위원장
하진수 산림녹지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김진태위원입니다. 222페이지, 상단부분에 하동 편백휴양림 공원은 옥종이라고 했는데 소유자가 누구입니까?
진수
하진수산림녹지과장
소유자는 정재천씨 외 4명입니다. 총 4필지에 해당됩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기존 조성되어 있는 곳이 있지요?
진수
하진수산림녹지과장
저희군에서 매입한 부지 외에 추가로 휴양공원 조성에 필요한 4필지 약 21㏊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기존 면적이 얼마입니까?
진수
하진수산림녹지과장
편백휴양공원은 총 이번에 매입해야 될 사유림이 21㏊입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옥종 외 편백림이 조성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진수
하진수산림녹지과장
소재지는 진교인데 이명산 편백휴양림이라고 전 재정부 장관이신 정영의씨 소유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이건 개인 소유입니까?
진수
하진수산림녹지과장
예, 11㏊인데 저희들이 사용 동의를 다 득했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편백림을 가지고 조그마한 지자체에서 두 군데로 분할을 할 것이 아니고 한 군데로 모아야 관광지가 되든지 할 게 아닙니까? 이뿐만이 아니고 하동군에서 하는 게 여러 가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군데로 합할 생각은 하지 않고, 진교도 하고 옥종도 하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합쳐야 관광명소가 되지 않습니까?
진수
하진수산림녹지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옥종 편백휴양림은 잘 아시다시피 이미 80㏊가 조성된 지역입니다. 거기에 휴양공원을 조성하면 당초 되어 있는 이명산 편백휴양림과는 별개로 아주 명실상부한 휴양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명산과 옥종 편백휴양림 연계성도 다양하게 프로그램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진교에 있는 이명산은 이명산을 등산하고 나서 등산객들이 내려와서 쉬고 이런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구재봉 짚라인이 과장님 소관인데 거기도 짚라인이 있고 물론 부서가 틀리지만 금오산 어드벤처도 있습니다. 본위원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짚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재봉에 한 군데 하든지, 아니면 금오산에 한 군데 하든지 하동군에서 관광지는 한 군데로 모아야 됩니다. 똑같은 사업을 하면서 �어서 실효성이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226페이지, 섬진강 재첩테마공원에 설계용역비를 지난번에 삭감을 할 때 지특 3억5천만원하고 군비 3억5천만원해서 총 사업비가 60억인데 용역비가 7억이다. 그래서 총 사업비에 비해서 용역비가 과하다고 해서 군비를 삭감한 것인데 이 부분을 또 한번 해보자는 식으로 올려놨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하진수산림녹지과장
당초예산에 충분하게 준비를 못해서 삭감된 점 다시한번 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총사업비 60억 중에 지특이 50%, 군비 50%인데 설계용역비로 7억을 편성한 내역을 보고드리면 사계절 환경영향평가에 1억1천만원, 재첩테마공원 13㏊에 대한 것을 도시결정을 받아야 됩니다. 공원지역으로 도시결정을 받는 용역비 2억, 사전 재해, 교통, 경관, 재해취약성 분석 4가지에 약 1억정도 들고, 실시설계인 각종 토목공사라든지 시공설계에 필요한 금액이 2억8천만원, 그리고 문화재 지표조사에 1천만원해서 7억이 국토계획 표준품셈에 따라서 면적대비 계산을 해서 계상했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전체 60억중에 7억이 설계용역비로 잡혔다는 것은 과장님이 생각해도 과하다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진수
하진수산림녹지과장
지적에 따라서 저희들이 내역을 분석해보니까 품셈에 따라서 계산을 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2억500만원이라는 돈이 도시계획수립 용역비로 잡혔다고 하는데 하동군 도시계획에 따라 거기는 별도로 예산이 편성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여기 용역비에 넣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진수
하진수산림녹지과장
우리군의 전체적인 도시결정을 할 경우에는 다른 예산으로 잡아야 되지만, 재첩테마공원의 단위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업비 내에서 도시계획결정을 별도로 해야될 사항입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당초에 이 문제가 논의가 될 때 동료위원님들도 이 사업을 하지 말자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60억 중에 설계비가 과하다는 지적입니다. 일부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럼 과장님, 이건 7억으로 용역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입니가?
진수
하진수산림녹지과장
잘 아시다시피 지특은 군비 매칭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반영하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용역비가 과다한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수정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지금 과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당초예산 심의할 때는 세부적으로 과에서 보고를 안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도시계획 수립하는데 있어서 2억500만원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조정이 안됩니까?
진수
하진수산림녹지과장
이 사업은 PQ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품셈은 제가 대충 봐도 계산에 의해서 한 것 같고 도시결정은 다시 결정을 해서 위원님들께 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과장님, 잘 판단을 해서 의회에 다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례
강상례위원장
다음은 서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
서임수위원
서임수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편백휴양림을 위해서 사유지 20㏊를 매입한다고 하셨는데 지난번 김용지씨가 기부채납한 부분도 들어가 있습니까?
진수
하진수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그 옆 주변입니다.
임수
서임수위원
김용지씨로부터는 편백휴양림 조성을 위해서 우리 돈으로 부지를 매입한 적은 없습니까? 김용지씨는 전체 우리군에 기부채납을 했습니까?
진수
하진수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편백휴양림을 그때당시 총 사 들인 게 6억3,600만원입니다. 매입한 게 총 12㏊이고, 기부채납을 받은 게 30㏊입니다. 그래가지고 6억3,600만원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임수
서임수위원
총 김용지씨 땅 중에서 42㏊중에서 30㏊는 기부채납을 받고 12㏊는 6억3,600만원으로 매입을 했다는 것입니까? 그럼 사유림 가격은 어떻습니까?
진수
하진수산림녹지과장
김용지씨 산을 평당 5,500원정도 샀고, 감정을 본격적으로 해야 됩니다만, 가감정을 해 봤을 때 가격이 좀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용지씨 산은 경사가 있고 이 산은 경사가 낮아서 시설물을 할 수 있는 그런 부지입니다.
임수
서임수위원
거기는 김용지씨 땅은 없습니까?
진수
하진수산림녹지과장
추가로 매입하는 4필지는 개인소유입니다.
임수
서임수위원
기부채납을 받기 이전에는 편백공원으로 평당 땅값이 얼마나 나갔습니까?
진수
하진수산림녹지과장
추정하기를 평당 7천원에서 8천원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수
서임수위원
그건 부지를 매입할 때이고 5,500원 주고 사기 이전의 가격형성을 모릅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매입할 당시 정확하게 판단을 못했지만, 지금 담당계장님 이야기에 의하면 매입할 당시 주변시세로 그때 당시 평당 15천원에서 산다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임수
서임수위원
평당 15천원에 살 사람이 있는데 김용지씨가 우리한테 5,500원에 팔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진수
하진수산림녹지과장
예,
임수
서임수위원
그럼 지금 더 좋은 땅인데 15천원이 아니고 지금 7천원에서 8천원에 땅을 살 수 있습니까?
진수
하진수산림녹지과장
감정을 해봐야 알지만, 토지소유자와 협상을 해본 결과 물론 외지인들이지만, 자기들도 군의 취지가 좋으니까 협의에 응할 용의가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임수
서임수위원
밖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김용지씨가 기부채납을 전체 한 것으로 다 알고 있는데 사실은 돈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15천원 하는 땅을 30㏊를 기증하고 12㏊를 그것도 1/3가격에 사주었는데 그걸 그렇게 이야기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이런 말들이 안 나오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립도가 얼마입니까? 공무원 월급도 주지 못하고 있는데 예산을 승인해주면 나중에 의회가 다 원망을 듣게 됩니다. 하동 편백휴양공원은 제가 찾아보니까 중기지방재정에 나와 있습니다. 2015년도에 작성한 게 아닙니까? 여기 나와 있는데 왜 중기지방재정계획 해당이 없다고 나와 있습니까? 물론 이번에 집행하는 5억은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별도 안 받아도 되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큰 사업을 올해 5억만 투입하고 그칠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년간 해야될 사업인데 왜 이런 자료들을 주면서 정확하게 하지 않습니까? 편백휴양공원 전체 예산을 얼마로 예상합니까?
진수
하진수산림녹지과장
편백휴양공원만 50억입니다.
임수
서임수위원
50억이지요? 투융자심사 안 받습니까?
진수
하진수산림녹지과장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에 요청을 해 놨습니다.
임수
서임수위원
50억이면 중앙심사를 받아야 되는데요.
진수
하진수산림녹지과장
투자심사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심사를 받았습니다. 토지매입 분야에 이번에 표기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임수
서임수위원
군에서 제출하는 자료가 전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추경에는 돈이 얼마 안되니까 이 단위사업에 대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투융자심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되어 있는데 전체 총 사업비는 그렇지 않은 게 아닙니까? 중앙에 투융자심사 받은 것이 조건부 아닙니까? 그냥 원만하게 정상 추진입니까? 50억이면 중앙에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진수
하진수산림녹지과장
투융자심사에 대해서는 경남도 심사를 받았고,
임수
서임수위원
40억 이상이면 중앙 아닙니까? 도입니까?
진수
하진수산림녹지과장
도의 심사에서 조건없이 원안가결 받았습니다.
임수
서임수위원
제가 나중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만약 이게 아니면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진수
하진수산림녹지과장
이건 저희들이 도의 심사 결정된 내용을 사본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임수
서임수위원
222페이지,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구재봉에 들어가는 목재체험장입니까?
진수
하진수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임수
서임수위원
이번 추경에 군비만 1억7,800만원을 증액 시켰습니다. 지특과 도비는 제외하고요. 이건 지난번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삭감한 부분이 아니지요?
진수
하진수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임수
서임수위원
아닌데, 당초예산에 1억1,8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왜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1억7,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까?
진수
하진수산림녹지과장
목재문화체험장에 들어갈 총 사업비가 52억 중에서 국비가 41억6천만원이고, 도비가 3억1,200만원이고, 군비가 7억2,800만원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추경에 1억7,800만원을 부담하면 내년도에는 6,300만원만 부담하면 목재문화체험장에 대한 군비부담분은 다 끝이 납니다.
임수
서임수위원
당초예산에 이렇게 요구를 하지 않고 자원도 모자라는 추경에 1억8천만원을 요구를 합니까? 그럼 당초예산에 확보를 하셔야지요.
진수
하진수산림녹지과장
당초에는 가내시된 지특과 도비만 요구를 하고 군비는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임수
서임수위원
아니지요, 군비가 당초에 1억1,800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당초예산에 군비부담을 안했다는 말입니까?
진수
하진수산림녹지과장
올해 목재문화체험장에 계획을 잡고 있는 게 트리하우스 3동을 완공하려면 군비 1억7,800만원이 필요합니다.
임수
서임수위원
그럼 목재문화체험장 이 사업이 작년에 이월된 사업은 아닙니까? 이월이 안되고 다 집행이 되고 올해 집행이 될 사항입니까?
진수
하진수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임수
서임수위원
이런 사항들이 올해 꼭 사용해야 될 돈이 시설비 10억입니다. 올해 안에 다 쓸 수 있는지? 집행이 다 되어야 됩니다. 집행도 책임을 지셔야 되겠지만, 당초예산하고 불과 2개월 사이입니다. 그런데 당초예산 때 1억1,800만원만 하면 되겠다고 했던 사업이 연말까지 해야될 사업인데 1억7,800만원이 추경에 나왔느냐 하는 말입니다.
진수
하진수산림녹지과장
앞에 보고드린 대로 트리하우스 3동을 증축하려면 군비 1억7,800만원을 부담하고 내년에는 ....
임수
서임수위원
그럼 작년 당초예산 때 트리하우스 2동을 짓는다고 했는데 3동이라면 추경때 1동이 늘었습니까?
진수
하진수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는 게 총 7동입니다. 7동인데, 어차피 구재봉을 완벽하게 조성하려면 트리하우스라는 숙박동이 제대로 갖춰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군비부담을 해서 사업이 조기에 완공이 되고 대신 내년도는 군비부담을 작게 하게 되겠습니다.
임수
서임수위원
트리하우스를 3동을 짓든 4동을 짓든 7동을 짓든 좋습니다만, 장기계획을 수립하시는 분들이 두 달 전에 당초계획을 세울 때 그것도 1억1,800만원만 하면 되겠다고 요구를 했다가 불과 두 달 사이에 내년도 트리하우스를 당겨서 짓는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진수
하진수산림녹지과장
당겨서 짓는 게 아니고 3동을 완공을 하려고 하니까 이 돈이 필요합니다.
임수
서임수위원
3동을 완공을 하려면 당초예산 편성할 때 이미 이 계획이 나와 있었을 게 아닙니까? 225페이지, 사계절 꽃이 피는 하동조성에 삼화실 가로변 가로수 식재에 5천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왜 5천만원을 증액 시켰습니까?
진수
하진수산림녹지과장
삼화실 꽃길은 총 3종류의 꽃길을 조성하는데 복숭아, 자두, 똘배입니다. 약 10㎞구간에 대해서 조성을 하는데 이번에 5천만원이 증액이 되어야 다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점- 하서에는 복숭아, 중서-하서는 자두, 이정, 동촌, 명천에는 돌배를 식재하고 삼화 7개 마을에 정말 3가지 꽃이 피는 마을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임수
서임수위원
지난번 당초예산 때 5천만원을 가지고 10㎞가 아니고 5㎞만 조성한다고 되어 있었습니까?
진수
하진수산림녹지과장
실시설계용역 진행과정에서 당초예산보다 증액이 되어야 7개마을 10㎞구간이 다 완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임수
서임수위원
사업은 작년에 계획을 수립해서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을 건데 1억5천만원으로 사업을 한다고 했다가 두달 사이에 5천만원을 더 요구해서 1억 사업을 해야 되겠다, 작년 처음 시작할 때 10㎞구간에 3가지 꽃을 심는다는 계획이 안 나왔습니까? 그리고 도로변 꽃길조성 5천만원은 이 사업은 화개면 원탑에서 쌍계사까지 구간이지요?
진수
하진수산림녹지과장
예,
임수
서임수위원
226페이지, 벚꽃길 탐방로 설치에 도비 5억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탐방로도 이 구간입니까?
진수
하진수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다릅니다. 도로변 꽃길조성은 일부는 조금 중첩이 될 수 있지만, 대부분 왕벚나무 밑에 꽃무릇이나 맥문동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벚꽃길 구간에 벚꽃이 지고나면 다른 볼거리가 부족해서 저희들이 10㎞구간에 군비 5천만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26페이지, 화개 벚꽃길 탐방로조성은 화개장터 주변에 조영남갤러리가 어제 새로 개장을 했습니다. 장터 옆에 있는 주차장, 조영남갤러리, 면사무소 주변 거리가 전부 시멘트로 되어 있고, 가로수도 없고 화단도 하나 없이 황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수공원을 담당하고 있는 저희 부서에서는 화개장터와 화개벚꽃길이 최고의 명소로 부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화개장터주변을 보완해서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임수
서임수위원
과장님이 도비 5억을 가져오시느라 정말 고생을 하셨는데 도로변 꽃길 조성에 꽃무릇하고 맥문동을 조성해서 크게 효과가 있겠습니까? 맥문동이 풀같이 자라는 종류인데요. 한번 더 검토를 하시고 도로변 꽃길 조성사업은 탐방로 설치사업에 포함해서 하면 안됩니까? 굳이 군비를 확보해서 이중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진수
하진수산림녹지과장
물론 맥문동이나 꽃무릇이 다른 꽃에 비해서 약할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꽃길 왕벗나무 및에 가식할 수 있는 최고의 품종으로 보고 있습니다. 벚나무 길이 녹음이 짙었을 때는 올레길로서 군민들이나 관광객들의 산책로 기능을 하는데 이 구간이 벚꽃 나무 외 볼거리가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왕벚나무 밑 10㎞ 구간에 조성해 놓으면 화개가 우리 하동의 대표적인 관광지이기 때문에 효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임수
서임수위원
전문가 의견은 들어 봤습니까?
진수
하진수산림녹지과장
전문가들의 의견은 꽃무릇과 맥문동이 왕벚나무와 가장 매치가 잘 되고 관광객들의 시야를 가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임수
서임수위원
옛날 화개 벚꽃 길에는 벚꽃나무 사이사이에 홍도화가 피어 있었습니다. 홍도화가 좀 늦게 핍니다. 그런 부분들은 전문가의 의견을 한 번 더 들어보시고 검토를 해주시고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도로변 꽃길조성사업은 벚꽃길 탐방로 설치사업 5억 이 사업에 같이 포함해서 조성하면 우리 예산이 절약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례
강상례위원장
다음은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순위원
강희순위원입니다. 225페이지, 주요단위사업조서 하동읍 -평사리 19호선에 구간에 벚꽃길 탐방로 설치를 위해서 5억이 계상이 되었지요? 당초예산에 1억, 추경에 1억해서 2억을 가지고 왕벚나무 보식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공사를 하기 전에 벚꽃나무는 어떻게 했습니까?
진수
하진수산림녹지과장
국토관리청에서 국도 19호선을 확장하면서 기존 가로수를 이식한 게 약 100주정도 됩니다. 신규로 가로수를 이식한 게 약 650본정도 됩니다. 750본을 국토관리청에서 이미 조성을 했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은 화개 쪽으로 올라가는 구간 좌측편에는 왕벚나무를 심고, 우측에는 배나무가 많은데 왕벚이 배나무 교배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해서 그쪽에는 그늘도 안지고 개화시기도 틀린 배롱나무(백일홍)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강희순위원
벚꽃이 배밭에 피해를 준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앞으로 5억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다 마무리가 된다는 말씀입니까?
진수
하진수산림녹지과장
19호선 확장구간은 향후 5억정도 추가로 들면 국토관리청에서 할 건 하고, 나머지는 군에서 자체적으로 보식을 하고 식재할 수 있는 부분이 돼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강희순위원
하동읍에서 평사리구간인데 구 도로에는 벚꽃나무가 그대로 되어 있으니까 괜찮은데 신도로에 벚꽃을 심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진수
하진수산림녹지과장
신도로인 명품센터 가기 전에 좌측 편으로 국토관리청에서 보식이나 신규로 식재를 하다가 중간에 심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올라가다 우측 편 배밭쪽으로는 전부 비어 있습니다.
강희순위원
그럼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말씀이지요?
진수
하진수산림녹지과장
식재할 수 있는 공간은 충분히 나오고 있습니다.
강희순위원
앞에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벚꽃길 탐방로 설치에 도비 5억을 가지고 한다고 하셨고 도로변 꽃길조성 사업과 일부 중첩되는 구간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합니다. 화개 벚꽃길은 개화시기엔 꽃이 피어서 좋고 꽃이 지고나면 녹음이 우거져서 그 나름의 멋이 있고, 가을에는 단풍도 정말 예쁩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좋은데 이 벚나무 밑에 다른 수종을 식재해서 볼거리를 만든다고 하시는데 전문가의 조언도 필요하겠지만, 이 지역에서 생활하시는 군민들의 느낌도 고려를 해서 조화롭게 사업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진수
하진수산림녹지과장
벚꽃길 탐방로조성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영남갤러리와 화개장터 일대가 사실 여름 되면 그늘이 없고 쉼터가 없어서 관광객들이 많이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강희순위원
하동공원에 대해서 별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한번 질의를 했는데 하동공원에 외래종이 심겨져 있는데 정말 보기 싫습니다. 하동공원에는 오래된 벚꽃들이 아주 많은데 고사 직전의 나무들도 있습니다. 외지에서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오면 제일 처음으로 보는 데가 하동공원입니다. 이런 공원에 외래종이 서 있어서 정말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그 나무 대신 벚꽃으로 가꾸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수
하진수산림녹지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하동공원을 전체 구조라든지 형태에 변화를 주기 위해서 어제도 휴일이지만 전문 교수분을 모시고 자문을 받았습니다. 이곳은 우리 읍민들이 많이 활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 자문결과를 토대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고 실시설계 과정에서 그런 사항은 충분히 포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순위원
지금 매화가 한창 만발하고 있는데 상춘객들이 하동에 처음 와서 이 꽃을 보면 얼마나 감동을 받겠습니까? 제가 벚꽃만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벚꽃도 좋고, 하동에서 청와대에 무궁화꽃도 식재를 했으니까 무궁화동산을 만들든지 하동공원에 외래종 나무를 제거를 하고 아름다운 공원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례
강상례위원장
다음은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성석경위원입니다. 222페이지, 하동편백휴양공원에 기 부지매입이 어느 정도라고 했습니까?
진수
하진수산림녹지과장
김용지선생님으로부터 구입한 게 12㏊이고 기부채납이 30㏊입니다. 여기에 21㏊의 사유지를 추가로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전체적인 규모가 얼마입니까?
진수
하진수산림녹지과장
매입부분만 하면 총 63㏊정도 됩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시켰습니까?
진수
하진수산림녹지과장
공원은 공유재산 미반영 대상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럼 중장기계획에 다 반영을 시켰습니까?
진수
하진수산림녹지과장
중장기계획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앞에 매입부지와 기부채납은 등기를 마쳤습니까?
진수
하진수산림녹지과장
등기를 완료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매입부분만 63㏊인데 투자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진수
하진수산림녹지과장
편백휴양공원은 저희들이 총 80㏊규모로 만들고자 합니다. 나머지는 국유지와 순수 군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80㏊정도를 가지고 휴양공원사업으로 50억정도 국·도비를 투입하고 나머지 치유의 숲으로 해서 50억정도에서 100억정도 규모의 편백휴양림을 하는데 명실상부한 편백공원이 될 것으로 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진수
하진수산림녹지과장
현재 휴양공원 내 휴양림은 작년에 지정을 받았고, 치유의 숲은 지난달 산림청에 가서 발표를 했는데 편백휴양공원은 전국적으로 다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김용지선생님 부지 일원은 산림청에서도 관리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산림청에서도 지원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공원을 조성하는데 주차장이라든지 진입로는 가능합니까?
진수
하진수산림녹지과장
진입로는 건설과에서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고, 단지 내 주차장이라든지.....
석경
성석경위원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진수
하진수산림녹지과장
진입로개설을 위해서 건설과에서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주차장도 우리 편백휴양공원에 같이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은 몇 면 정도 어떤 규모로 나올지 이건 실시설계 과정에 있기 때문에 1차나 2차연차보고회 등 단계별 보고회 때 위원님들께 다시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위원장님, 하동 편백휴양공원조성에 따른 토지매입, 조성계획, 주민편의시설 포함해서 사업을 어떻게 할지 년도별 사업계획서를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목재문화체험장에 1억 1,800만원이 당초예산에 확보를 했고 추경에 1억7,800만원을 증액을 시키는데 지특이나 도비부담 비율이 없습니까? 군비만 가지고 사업을 할 것입니까?
진수
하진수산림녹지과장
군비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금년도 1억7,800만원을 증액하면서 군비로 한다고 하는데 투자계획에 의해서 금년에 지특 얼마, 도비 얼마, 군비 얼마 이런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게 아닙니까?
진수
하진수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런데 갑자기 군비 1억7,800만원을 증액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당초 계획에 의해서 당초예산에 편성한 게 아닙니까? 그럼 그 비율에 맞춰서 지특이나 도비 지원비율에 맞춰서 우리 군비를 부담을 해야지, 우리 군비를 먼저 투입하는 이유가 뭡니까? 재정이 넉넉하면 좋지요.
진수
하진수산림녹지과장
금년도 당초예산에 1억1,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당초예산 편성시 지특하고 도비하고 부담비율에 의해서 군비를 1억1,800만원을 확보한 게 아닙니까? 그런데 2개월 남짓 기간이 지난 시점에 추경에 1억7,800만원을 계상하는 이유가 뭡니까?
진수
하진수산림녹지과장
저희들 트리하우스 3동을 완공하기 위해서 추경에 예산확보를 하는 것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트리하우스가 아니고, 전체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트리하우스가 왜 3동이 나옵니까?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지특이라든지 도비 지원비율에 따라서 어떤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진수
하진수산림녹지과장
작년 당초예산 편성할 때 군비부담분에 대해 세밀하게 분석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올리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사과가 아니고 당초예산 편성시 산림녹지과 요구에 의해서 기획조정실에서 편성한 사항인데 추경에 갑자기 1억7,800만원이 올라오는 것은 부담비율에 맞지 않고 우리군의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앞서 나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합니까?
진수
하진수산림녹지과장
목재문화체험장은 금년도 마무리를 해야될 그런 사항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당초 계획이 있는데 당겨서 마무리할 이유가 뭡니까?
진수
하진수산림녹지과장
당초계획이 금년도 말까지 마무리해야 될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금년말까지 마무리를 해야될 사업인데 그럼 왜 당초예산 편성시 1억1,800만원만 요구를 했습니까? 지금 6개월이 됐습니까? 1년이 됐습니까?
진수
하진수산림녹지과장
이번 군비부담분에 대해서 좀 반영을 해주시면 사업을 완료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안해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계획 자체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하니까 묻는 게 아닙니까? 분명히 당초예산 편성 시 수치는 당초계획대로 맞는 것이지요?
진수
하진수산림녹지과장
당초예산 편성시에 저희들이 군비부담분 계상을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1억7,800만원을 다시 계상해야만 합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과장님, 왜 이제 와서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쉽게 합니까? 산림녹지과 업무를 언제부터 봤습니까?
진수
하진수산림녹지과장
금년부터 봤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돈이 2억이 왔다갔다 하는 것을 놓고 계획이 잘못됐다고 합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와서 수치가 잘못됐다고 하는데 당초예산시는 이 수치가 맞다고 보고 편성한 게 맞지요? 과장님 동의를 하십니까?
진수
하진수산림녹지과장
당초예산 편성시 이 군비부담분을 계상을 잘못 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군정업무를 보면서 돈이 천만원도 아니고 2억 가까운 돈을 잘못 계상했다는 소리가 여기서 나옵니까? 다음 225페이지, 등산로정비 3개소에 5천만원 증액시켜서 이번에 8천만원으로 사업을 하는 모양인데 우리 군내 등산로가 전체 몇 개소입니까?
진수
하진수산림녹지과장
총 등산로가 11개 산, 32개 노선에 131㎞입니다. 이건 지리산 둘레길 수치를 제외한 것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이명산이든 옥산이든 좋습니다만, 산림녹지과에서 등산로를 조성했건 문화관광실에서 조성을 했건 등산로 관리는 산림녹지과에서 할 게 아닙니까?
진수
하진수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당초 문화관광실에서 등산로를 정비를 했다고 문화관광실에 정비 책임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진수
하진수산림녹지과장
등산로는 과에서 지정된 등산로는 전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지금까지 등산로정비에 몇 개소에 얼마나 투자를 했습니까?
진수
하진수산림녹지과장
131㎞는 우리 군이 개설 및 관리를 하고 있는 전체 구간입니다. 최근에 개설된 것은 ...
석경
성석경위원
개설을 해서 전체 보수나 정비를 얼마나 했습니까?
진수
하진수산림녹지과장
131㎞를 전체적으로 보수 및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당초예산에 반영돼서 관리한 게 4억7천만원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산림녹지과에서 11개산 32개 노선 131㎞의 등산로를 매년 둘러보십시오. 1년이 지나면 풀이 자라 있습니다. 그럼 등산로를 개설해놓고 방치를 하면 등산객들이 와서 엄청난 소리를 하고 갑니다. 저 역시 향우나 외지에서 오신 분들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등산로를 개설했으면 관리나 정비를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진수
하진수산림녹지과장
예, 책임지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가로수 식재관계인데 만지 우회도로는 국도에서 도로를 개설했는데 국도에서 책임은 어디까지이고 우리군에서 식재를 한다는 것은 무슨 소리입니까?
진수
하진수산림녹지과장
현재 국도 중에서 국토관리청에서 한 게 총 750본정도 됩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국토관리청에서 도로개설을 했는데 750본만 합니까? 전체적으로 가로수 식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진수
하진수산림녹지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국도나 고속도로 인근에는 가로수 관련 예산서에 반영이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지방도나 군도는 우리군에서 관리하는 도로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지금 만지는 국도 아닙니까?
진수
하진수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도로를 국토관리청에서 개설을 했는데 가로수 식재를 거기에서 해야 될 게 아닙니까?
진수
하진수산림녹지과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국토관리청에서는 가로수식재 예산은 편성해서는 안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럼 어디서 식재를 할 것입니까?
진수
하진수산림녹지과장
지방자치단체에서 경관용으로만...
석경
성석경위원
국도도 그리 해야 됩니까?
진수
하진수산림녹지과장
현재 국토관리청이나 국장이나 청장이나 담당자들은 하나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설해준 것만 해도 자기들은 예산이 추가로 들었다고 합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렇다면 도로 개설로 인해서 가로수가 훼손된 분에 대한 보상금은 국토에서 받았습니까? 우리가 받았습니까?
진수
하진수산림녹지과장
가로수 이식을 100주정도 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이식도 있고 오래된 나무는 다 베어내고 거기에 따라 국토관리청으로부터 가로수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될 게 아닙니까? 국토에서 가로수를 심어줄 의무는 없다고 하는데 일단 도로개설로 인해서 우리 가로수가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진수
하진수산림녹지과장
일단 국도구간에는 보상현황을 다시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군이 보상 대상에 해당이 되는지 다시한번 확인을 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국도나 지방도나 가로수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식재를 하고 관리를 할게 아닙니까? 가로수 심어놓은 것을 국토에서 훼손했다면 보상을 받아야 될 게 아닙니까?
진수
하진수산림녹지과장
예를들어 민간인이 교통사고로 인해서 가로수가 훼손이 되었을 경우에는 민간인으로부터 보상처리를 받지만, 국가사업을 진행하면서 국도변에 가로수를 훼손한 것에 대해서 보상을 한 사례가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실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다시번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동군 보건소 에코주차장 설치는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진수
하진수산림녹지과장
보건소 앞에 붉은 광장이 있습니다. 그 앞쪽으로 덩굴류를 심어서 66면 정도의 친환경 주차장을 조성해서 복사열이 하늘로 못 올라가도록 할 것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소관 관리부서가 있는데 뭣 때문에 산림녹지과에서 이런 사업을 합니까?
진수
하진수산림녹지과장
이 사항은 보건소 앞이지만 우리가 시범적으로 조성해서 평사리공원 같은데 주차장이 넓습니다. 그래서 국도비를 받기 위한 시범사업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과장님 소관에 도로변이라든지 임야라든지 하는 것은 좋지만, 산림녹지과에서 관장할 위치도 아니면서 군청 행정 부지내에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소관부서를 제치고 하는 게 이해가 안됩니다.
진수
하진수산림녹지과장
시행을 보건소에서....
석경
성석경위원
시행이 어디서 하든간에 소관이 과장님 소관이 아니지요?
진수
하진수산림녹지과장
에코주차장에 대해서 보건소에 전문직이 없지 않습니까?
석경
성석경위원
과장님, 묻는 이야기에 답변만 하십시오. 아무리 군청에서 하과장님이 업무를 잘 보고 에코주차장을 잘 한다고 해도 소관부서에 기술적인 자문은 모르겠지만, 에코주차장이 산림녹지과 소관이 아닌데 소관부서를 제치고 산림녹지과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게 이해가 안돼서 묻는 게 아닙니까? 225페이지, 도로변 꽃길조성사업과 226페이지, 동료위원님께서 벚꽃길 탐방로 설치사업의 중복성을 이야기했는데 계획을 할 때 각각 했습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 5억이라는 돈도 작은 돈이 아닌데 화개 탑리에서 쌍계사구간이 다 정해져 있는데 각각 사업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계획을 어떤 것을 먼저 했습니까? 이 사업이 화개 탑리에서 쌍계사구간으로 중복이 안됩니까?
진수
하진수산림녹지과장
구간은 도로변 꽃길은 원탑에서 쌍계사 양쪽 도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5억은 화개장터와 조영남갤러리, 옆에 주차장 주변을 정비하는 사업비입니다. 화개장터가 여름이 되면 장터주변이 땡볕에 완전히 노출이 되고 쉴 공간이 마땅히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친환경 소공원도 조성하고 골목길마다 테마가 있는 가로수나 화단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설명서에 보면 십리벚꽃구간 화개장터 구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화개장터 주변이 아닙니다. 앞에 설명을 할 때 구간이 중복이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진수
하진수산림녹지과장
10㎞ 중에 산책로 200미터는 일부 중첩이 됩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100미터나 200미터나 중복이 되는 것은 이 사업과 겸해서 하면 크게 사업의 위치가 달라질게 있느냐 이 말입니다.
진수
하진수산림녹지과장
10㎞ 구간이 별도로 있고 중첩되는 구간은 200미터입니다. 화개 벚꽃길에서 탐방로 설치는 200미터정도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어쨌든 예산에 편성했으니까 알뜰하게 잘 가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섬진강재첩 테마공원 조성사업은 당초예산에 수정이 되었지요?
진수
하진수산림녹지과장
당초예산에 삭감이 되었는데 이번에 다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산림녹지과에서 섬진강재첩 테마공원 조성사업이 섬진강에 하는 게 맞습니까?
진수
하진수산림녹지과장
도시공원입니다. 도시공원사업은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게 맞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진수
하진수산림녹지과장
철교밑에서부터 강변아파트앞 구간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거기가 직할하천부지인데 이 사업이 가능합니까?
진수
하진수산림녹지과장
섬진강을 관리하는 익산지방 관리청에서는 크게 문제점이 없었고, 이 부지 내에 국방부 땅이 좀 있습니다. 헬기장에 대해서는 국방부에서 잔디로 조성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 면적은 얼마 안됩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60억이라는 사업비로 철교에서 강변아파트까지라고 하는데 용역비가 7억이 든다고 했습니다. 도시계획용역하고 문화재가 우려되는 지역입니까? 하천에 사전 문화재를 탐사를 해야 될 위치입니까?
진수
하진수산림녹지과장
실시설계 용역 내에 토목설계를 포함해서 재해, 문화재 등 총 8개 항목을 환경영향평가부터 시작해서 실시설계에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그 비용이 7억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8개 항목에 7억이 든다고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됩니다. 여기에 60억 사업비를 가지고 구조물이 어떤 게 설치됩니까?
진수
하진수산림녹지과장
현재 계획을 하고 있는 게 재첩체험장, 재첩공원조성을 8만평을 하는데 테마공원 내에 재첩잡기 체험장, 족욕장, 모래밟기 체험장, 조각공원, 놀이터시설, 재첩산책로, 재첩광장 등을 설치하고, 생태공원으로 약 5만㎡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야생화단지, 탐방로 잔디광장, 대나무숲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실시설계를 해봐야 압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하천변에는 구조물 설치가 안되는 것으로 압니다. 기존 있는 것도 철거를 하라고 독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거기 직할하천변에 영조물 설치가 가능하느냐 이 말입니다.
진수
하진수산림녹지과장
시설물은 거기에 계획을 안하고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과장님이 조금 전에 도시공원 내에는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자료를 요구합니다. 어쨌든 이런 것도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예산확보도 하고 투자도 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봐도 60억 공사에 7억의 용역비가 들어가는 것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상례
강상례위원장
다음은 손영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손영길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가로수식재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하동읍에서 평사리 구간 아닙니까? 국도 확포장구간인데 가로수 식재하는 그 예산이 안 들어간다고 했지요?
진수
하진수산림녹지과장
현재 국도변은 원칙은 계상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앞에 100주는 이식을 했고 나머지 650주는 신규로 식재를 했다고 했는데 국비 사업비인데 사업비가 총 얼마나 들었습니까?
진수
하진수산림녹지과장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제가 이해가 안되는 게 앞에 과장님 설명이 100주는 이식을 하고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650주를 신규로 식재를 했다고 하면서 국토관리청에 이런 예산이 없다고 했습니다. 예를들어 제가 알기로 공사를 하면서 벚꽃나무를 다 파내서 이설할 것은 이설하고, 신규로 식재할 것은 식재하는 예산이 안에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로수 도로낼 때 가로수 식재를 다시 했습니다. 그런데 국토관리청에서는 설계에 예산이 안잡혀 있어 가로수에 대한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국토관리청에서는 추가예산을 잡아서 650주를 식재를 해줍니까? 설명이 안 맞아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설계에 가로수식재 비용이 잡혀 있는지 안잡혀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시다시피 하동군이 재정여건도 좋지 않은데 벚꽃길 탐방로 설치를 5억을 들여서 한다고 추경에 계상을 해놨는데 도로를 내면서 국토관리청에서 가로수 식재를 해주어야지 안하면 됩니까?
진수
하진수산림녹지과장
국토관리청에서 자기들 본예산 설계서에 가로수식재 예산을 넣을 수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건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100주는 자기들이 이식을 했고, 그 외는 이식을 해도 활착이 안돼서 죽기 때문에 그 구간에 신규로 650본을 식재한 사항입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우리 하동군에서 국비로 설계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설계서를 볼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설계서에 가로수 식재비용이 책정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650주는 식재를 해주고 나머지는 못해주겠다 그것도 말이 안되는 소리 아닙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은 경제자유구역 안에 산업도로 1호선을 보니까 제가 지방도인지 국도인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설계에 다 되어 있고 가로수로 무슨 나무인지 모르지만 가로수 식재사업을 다 해주었습니다. 잘되어 있는 벚나무 다 뽑아내고 하동군이 돈을 5억 들여서 가로수 식재사업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챙겨봐 주십시오. 과장님이 650주만 해주고 나머지는 못해준다고 하니까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진수
하진수산림녹지과장
일단 도로성격이 조금 틀립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배롱나무든 왕벚나무든 우리 하동군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국토관리청에서 자기들이 확·포장하는 사업인데 그걸 못해준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됩니다. 군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그쪽에서 못해준다고 하니까 말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진수
하진수산림녹지과장
국도와 고속도로는 자기들 설계비 예산으로 가로수를 식재할 수 없다는 것이 원칙론이라는 것입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그럼 원칙을 벗어나서 650주를 해준 것입니까?
진수
하진수산림녹지과장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니까 해준 것입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하동군이 계속적으로 요구를 해서 해준 같으면 하동군이 계속 요구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계속적으로 요구를 해서 650주를 해주었는데 그럼 우리 하동군은 650주만 요구를 하고 나머지는 안할 것입니까?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하동군에서 확포장공사를 하면서 배롱나무나 왕벚나무를 이설도 하고 보식을 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국토관리청에서 못해주니까 하동군에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돈도 작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한번 챙겨보고 계속적으로 요구를 해서 될 수 있게끔 해야지, 건의를 하니까 추가 예산으로 650주는 해주고 나머지는 안해준다 이리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다음 숲가꾸기사업에서 2014년도 명시이월 시켜놓은 금남면 노량 연화동에 실버타운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업은 했습니까?
진수
하진수산림녹지과장
정확하게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감사를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도비가 내려왔는데 2014년도 사업을 명시이월 시켜놓고 2015년도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업을 포기해서 반납을 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데로 넘어갔는지, 사업을 했는지? 무슨 보고가 있어야 되는데 명시이월 시킨 이후로 아무 말이 없어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이니까 이것도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례
강상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송림 가꾸기사업에 트래킹코스와 소나무 사이에 옛날에 휀스용으로 나무가 심겨져 있었는데 휀스를 철거한 이후에 나무상태가 어떤지 아십니까?
진수
하진수산림녹지과장
휀스 철거후 깡깡나무가 상당히 고사가 된 부분이 많은데 이 부분은 보식을 하든지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장
거기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하동에 관광오시는 분들이 보면 얼굴이 뜨거울 정도입니다. 중간중간 나무가 반이상 죽어있고 사이사이 길이 나 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닙니다. 아름다운 하동의 이미지가 흐려지지 않도록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자료 추가요청이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께서는 성석경위원님이 요구하신 하동 편백휴양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토지매입부터 주민편의시설 등이 포함된 년도별 조성계획과 섬진강 재첩테마공원 조성사업이 도시공원사업인 근거자료를 2016년 3월15일 9시30분까지 각 17부를 작성하여 당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0분 회의속개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한기 건설교통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건설교통과 소관
한기
김한기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김한기입니다. 평소 건설과교통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주시는 강상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교통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9페이지, 건설교통과 총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0억 76,673천원이 증가한 115억 39,27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로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사업에 2천만원이 증된 6억2천만원이며, 국고보조금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3,500만원이 증가한 76억 1,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장고교량 재가설 등 6건에 10억21,673천원이 증가한 30억 70,27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30페이지, 건설교통과 세출예산입니다. 당초예산보다 70억 9,858만원이 증된 324억 96,40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역균형 개발사업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18억 2,500만원이 증가한 39억 44,263천원으로 주요사업은 마치마을 안길정비 등 재정건의대체사업 등 6건에 1억6,000만원, 미불요지보상 1건에 5천만원, 소규모도로포장 등 52건에 16억1,500만원입니다. 231페이지 농업기반조성사업비는 23억 5,530만원이 증가한 161억 66,01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32페이지, 주요사업으로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에 적량면 고절지구와 옥종면 병천지구에 10억원, 농업기반시설 주민숙원사업 적량 동리 농로포장 등 49건에 13억 5,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33페이지, 도로건설 사업비는 25억4,000만원이 증가한 80억 86,44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34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3천만원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 공드림재 도로 확포장사업 3억원 등 6건에 10억 9천만원, 하동신기지구 보행로 개선사업에 5천만원, 도로 유지보수 긴급도로보수 및 정비에 1억원, 장고교량 재가설사업에 10억원입니다. 235페이지, 지방도 1003호선 악양구간 도로 확포장 공사 2억5천만원,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사업에 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교통문화정착 예산은 3억5천만원이 증가한 41억 44,28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교통시설물 관리로 하동 신지 호암마을 앞 국도 4차로 CCTV설치사업에 5천만원, 진교 공용주차장 조성사업에 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행복한 마을만들기 예산은 2,828만원으로 운영비 등에 828만원, 옥종 예다권역 족구장 개보수사업에 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장
건설교통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의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근
정의근위원
정의근위원입니다. 예산서에 있는 내용이 아니고 과장님한테 앞전에 구두로 한번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하동읍 신기에서 나가다보면 상저구 하저구 들어가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다리 건너다보면 아파트 있는데서 우측에 다리목에 인도가 끊겨 있습니다. 거기가 3, 40미터, 4, 50미터정도 될 건데 이곳 주민들이 일반 도로로 다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도를 이어서 해달라고 대동회라든지 회의 시 가면 건의를 많이 합니다. 신기 보행로개선 사업하고는 별개 사업이지요?
한기
김한기건설교통과장
예,
의근
정의근위원
그 부분도 시급하던데 그 밑으로는 보행로가 다 되어 있고, 들어가는 입구에 다리에서 보면 축대를 다시 쌓아올리면 보행로가 연결이 될 것 같았습니다. 입구에 보행로가 끊겨서 일반도로로 다니기 때문에 주민들이 위험성이 있어 예산확보를 해서 보행로를 이어달라는 주민들 건의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한기
김한기건설교통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의근
정의근위원
이상입니다.
상례
강상례위원장
다음은 서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
서임수위원
서임수위원입니다. 234페이지, 군도 및 농어촌도로정비에 시설비에 보면 다 마찬가지입니다. 공드림재 도로 확포장사업에 당초 4억에서 추경 3억이 추가돼서 7억입니다. 옥종 궁항도로 확포장에 당초 1억인데 추경에 6천만원해서 1억6천만원입니다. 주암교량 재가설에 1억, 진정교량 개축에 3천만원, 고서도로 배수로 확장에 2억, 남해안일주도로 중평지구 도로확포장에 2억, 남해안일주도로 양포지구 도로확포장에 2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당초예산에 확보를 하시지, 왜 추경에 이런 많은 예산을 계상합니까? 공드림재 확포장은 총 7억인데 당초예산에 확보하고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추경에 3억이나 계상이 되었는데 이건 추계가 잘못된 것입니까? 당초예산에 없어서 우선 시작만 해놓고 추경에 확보를 하는 것입니까?
한기
김한기건설교통과장
공드림재는 사업을 완료하려면 약 10억정도 소요가 됩니다.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지만 미반영이 되었습니다.
임수
서임수위원
미반영이라고 하면 기획조정실에서 반영을 안한 것입니까? 우리 의회에서 삭감이 되었습니까?
한기
김한기건설교통과장
예산부서에서 미반영이 되었습니다.
임수
서임수위원
기획조정실에서 예산을 삭감을 해도 사업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보고 미반영 했을 건데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한 예산이 추경에 이렇게 많이 올라온 것은 예산편성이 과장님은 잘 됐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한기
김한기건설교통과장
군의 재정여건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서 사업을 원활하게 하려고 했는데 그리 된 것 같습니다.
임수
서임수위원
전체 7억이 필요한 사업을 당초 4억을 확보하고 추경에 3억을 계상했는데 어째서 이런 예산편성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총 27억인데 16억이 기정예산에 들어가 있고 추경에 11억을 했는데 우리 과장님이 추계를 잘못하신 것입니까? 교량 재가설이라든지 교량 개축이 갑자기 이렇게 됩니까?
한기
김한기건설교통과장
공드림재 도로 확포장사업은 연차사업입니다.
임수
서임수위원
연차사업인데 다음 년도에 하시지, 불과 두 달 만에 추경에 3억이나 요구를 합니까? 예산분석이 잘못된 것입니까? 예산부서의 횡포가 심한 것입니까? 바쁜 것을 제쳐두었다가 예산실에서 추경에 인심 쓰듯이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큰 사업들은 당초예산을 수립할 때 치밀한 계산을 하셔서 예산요구를 하고, 예산을 요구를 했으면 다른 예산은 못 받더라도 꼭 필요한 예산을 확보를 하셔서 사업을 수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세밀한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편성을 해주시고 235페이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4억5천만원이 어디입니까?
한기
김한기건설교통과장
진교 시외버스터미널 옆입니다.
임수
서임수위원
이 사업은 작년에 이어서 연차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이지요?
한기
김한기건설교통과장
작년에 부지매입까지는 완료를 했습니다.
임수
서임수위원
이 사업도 연차사업인데 당초예산에 1억5천만원을 확보하고 추경에 3억을 요구하는 것은 잘못돼도 많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한기
김한기건설교통과장
당초예산에 다 확보를 했으면 좋았는데 우선 부지매입이 급해서 부지매입부터 하고 부지조성사업비는 추경에 확보해서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임수
서임수위원
추경이라는 것은 당초에 부득이하게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것을 보완을 해서 확보를 하는 것인데 차라리 당초에 3억이 확보되어 있고 추경에 1억5천만원을 요구했으면 이해가 가겠습니다만, 1억5천만원을 당초에 확보를 하고 추경에 3억을 요구하는 것도 못마땅합니다. 교량 재가설이나 교량 신설은 중장기계획에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닙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서 몇 년 동안 검토를 해서 사업이 추진돼야 되는 게 아닙니까?
한기
김한기건설교통과장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해당되는 것은 전부 반영을 시켰습니다.
임수
서임수위원
교량이 노후돼서 사용을 못하게 되어 5억이고 10억을 투자해서 교량을 재가설하려면 연차별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닙니까? 장고교량 재가설도 10억이나 되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없네요.
한기
김한기건설교통과장
단위사업으로 봐서는 20억이상이 중기재정계획에 해당이 됩니다.
임수
서임수위원
어째서 20억이상입니까? 20억이 안되어도 되지요. 20억이 안되면 해당이 안됩니까?
한기
김한기건설교통과장
대상사업이 20억이상 돼야 됩니다.
임수
서임수위원
아닌 것도 있습니다. 예산계장님, 맞습니까?
이호
방이호예산담당주사
20억이상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포함시켜서 중앙에 보고를 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 부분을 책자를 복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임수
서임수위원
그 책을 제가 가지고 있고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저에게 이해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확실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당초예산보다 추경에 예산을 더 요구하는 일이 없도록 내년도 당초예산부터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례
강상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통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영규 국제통상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국제통상과 소관
영규
최영규국제통상과장
국제통상과장 최영규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국제통상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국제통상과 총 세입은 45,754천원이 증액된 25억 5,01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7,270만원이 증된 1억 26,10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은 26,946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액은 기정액보다 6억28,948천원이 증된 121억 65,537천원입니다. 로컬푸드 육성사업에 2,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에 1억 33,972천원이 감된 2억 1,8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농협연합사업단 공동선별비 및 마케팅 지원사업은 1억 4,5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수출 담당부서 신설에 따라 사무관리비, 여비 등 1,76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42페이지, 수출전문업체 육성에 4,050만원이 증가한 2억 9,0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정건의 대체사업으로 계동전투 무명용사 전적비 건립사업에 3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 애버딘대 기숙사 및 게스트하우TM 건립 비품구입에 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국제통상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장
국제통상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제통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성석경위원입니다. 240페이지,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에 1억3천만원이 감된 이유는 뭡니까?
영규
최영규국제통상과장
작년에 수요조사를 거쳐 도에 보고를 해서 최종 확정 내려온게 6개가 확정되어서 이렇게 감이 됐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작년에 몇 개소를 신청했습니까?
영규
최영규국제통상과장
작년에 7개소를 신청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작년 당초예산편성 할 시기에는 신청분만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영규
최영규국제통상과장
그렇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확정도 없이 예산편성이 됩니까? 하나도 안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영규
최영규국제통상과장
매년 시군별로 그 수준에서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유통시설이라는 내용이 뭡니까?
영규
최영규국제통상과장
농협이나 작목반에서 하는 것인데 저온저장고나 선별장 설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로 하동농협, 금오농협, 청학농협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금오농협은 저온저장고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1억900만원정도 됩니다. 물론 도비, 군비, 자담이 있는데 자담은 40%가 되겠습니다. 하동읍 작목반에서 농산물 포장재를 설치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지리산 청학농협에서는 매실 선별라인하고 포장재와 하동읍 농협에서는 선별장 설치와 매실선별기 포장재구입 등 각종 사업이 되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하동이 앞에는 뭐고 뒤에는 뭡니까? 작목반이 틀립니까?
영규
최영규국제통상과장
하동읍성 작목반이 있고 하나는 하동농협이 되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1개소 탈락된 곳은 어디입니까?
영규
최영규국제통상과장
악양농협에서 탈락이 됐습니다. 악양농협에서 신청을 했는데 그 전년도에 지원된 것이 있기 때문에 연속 지원이 안된다고 해서 탈락이 됐습니다. 주로 지게차와 창고가 되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이게 작목반에서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지요?
영규
최영규국제통상과장
작목반에서도 가능합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전체 자부담이 40%입니까?
영규
최영규국제통상과장
40%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알겠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국제통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 환경보호과 소관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석민아 환경보호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아
석민아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석민아입니다. 평소 환경보호에 남다른 관심으로 지원해주시는 강상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보호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4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총계는 기정예산대비 증감이 없는 23억 28,472천원입니다. 제2생활폐기물처리장 조성과 관련하여 생활자원 회수센터는 별도 계상 목으로 편성하기 때문에 사업비는 증감없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총계는 기정액 22억 95,507천원이 증가된 130억 40,365천원입니다. 주요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 역량강화를 위해 노후된 소음측정기와 진동측정기를 교체하기 위하여 구입비 1천만원과 녹색성장 역량강화를 위해 백련연꽃마을 그린생태벨트조성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을 위해 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작물 보호관리를 위해 유해야생동물 포획 보상금을 기존 600만원에서 200만원이 증액된 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노후 청소차량 교체를 위해 당초 1대에서 2대로 계획하면서 1억1천만원이 증가된 2억2천만원이 계상되고, 2017년 1월부터 변경 적용되는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청소차량 6대에 대한 밀폐형 덮개구입비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관리를 위해 사용종료매립장에 대하여 주변환경영향조사를 위해서 연구용역비 4천만원과 매립작업 설계도서 작성을 위한 1천만원, 매립장 우수배제 시설보완을 위해서 3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폐기물처리장 기간제근로자 주민감시 운영인력 3명과 재활용품 선별인력 20명에 대한 인건비 중에서 휴일근로수당 반영을 위해 27,407천원이 증액된 4억93,43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생활폐기물처리장 조성에 관한 세출예산입니다. 19억7,400만원이 증액된 47억 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 앞서 세입예산에서 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생활자원회수센터 조성에 대한 편성 목을 별도로 변경 계상하고, 국비지원비율 30%에 대한 군비 매칭비율 70%를 9억 3,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제2생활폐기물처리장 조성 대상지 대송저수지 부지매입비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현대화를 위해서 화장실 교체사업비 5천만원과 민간위탁시설 38개소에 대한 위탁금 중에서 710만원이 증액된 1억 1,7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장
환경보호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규위원
김선규위원입니다. 노후 청소차량 교체가 나와 있는데 작년도 당초예산에 차량구입비가 없었습니까?
민아
석민아환경보호과장
당초예산에 1대 값만 예상을 했는데 지금은 교체대상이 2대인데 당초예산에 수립된 1대는 횡천면에 배치를 할 예정이고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은 하동읍에 청소차량을 교체할 계획입니다.
김선규위원
수요조사가 정확하게 안되기 때문에 당초예산의 100%가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민아
석민아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예산요구는 했으나 편성과정에서 누락된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선규위원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되었는데 추경에는 됩니까?
민아
석민아환경보호과장
하동읍의 경우 차량 내구연한이 8년이나 되었고 청소량도 많아 시급한 실정입니다. 횡천같은 경우는 9년동안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요구해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김선규위원
각 읍면별 차량이 다 배치가 되었지요?
민아
석민아환경보호과장
6대가 있습니다.
김선규위원
각 읍면별 차량을 다 100% 배치가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읍면별로 보면 1주일에 두 번 회수를 하는 면이 있습니다.
민아
석민아환경보호과장
진교같은 경우 재활용품은 그렇고 일반쓰레기는 주 5회 계속 운행을 합니다.
김선규위원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봅니까?
민아
석민아환경보호과장
청소차량 운행은 읍면마다 다 실적이 있고 미화원들이 수거하는 방법이라든지 관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운영하면서 장단점을 보완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선규위원
분리수거를 위해서 차 운행이 두 개 되는 곳이 있습니다. 압축차로 바뀌었을 때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점을 알고 계십니까?
민아
석민아환경보호과장
화개같은 경우 캔싱턴 리조트가 작년에 개장을 해서 쓰레기가 많고 또 관광시즌이 되면 쓰레기양이 많아서 압축차량으로 인해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규위원
화개가 쓰레기양이 많아서 압축차량으로 교체를 해준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압축차량으로 교체를 했을 경우에 쓰레기 분리가 정확하게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재활용품까지 압축차에 다 말려 들어갑니다. 그러다보니까 재활용품 타는 쓰레기와 안타는 쓰레기 분리수거 인원이 지금 20명이 있지요?
민아
석민아환경보호과장
예,
김선규위원
그 인원이 추경에 증액되어 올라와 있지요?
민아
석민아환경보호과장
그건 생활폐기물처리장에 휴일수당입니다.
김선규위원
각 읍면에서 쓰레기를 분리수거를 잘 하면 이 인원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민아
석민아환경보호과장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이 최선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제2생활폐기물처리장이 80% 매립을 보이고 있고, 제2생활폐기물처리장 조성을 위해서 많은 사업비를 투자해서 조성을 계획하고 있는데 각 가정마다 생활쓰레기 배출량을 줄이면 생활폐기물처리의 문제가 많이 해소될 것으로 봅니다.
김선규위원
홍보가 많이 되어야 될 부분인데 재활용품 타는 쓰레기 선별인원 20명 휴일수당으로 29일이 잡혀 있습니다. 매주 쉬는 날 없이 나오니까 그렇습니다.
민아
석민아환경보호과장
생활폐기물처리장에 사실은 어려운 분들이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분들 주5일 근무가 원칙이지만, 하루라도 더 벌어서 생활에 보탬이 되고자 당초계약을 할 때 주6일로 계약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분들이 일하신 것만큼 근무수당은 주어도 토요일 근무한데 대한 휴일수당을 책정하지 못했는데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해서 그분들이 생활에 보탬이 됐으면 합니다.
김선규위원
여기에 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노인분들인데요. 하루도 쉬지 않고 휴일 근무를 하는데 휴일수당입니까? 아니면 휴일 근무를 해야 휴일수당이 나올게 아닙니까?
민아
석민아환경보호과장
그분들이 근무수당은 당연히 받는 것이고, 토요일 하루 더 근무를 하고 싶다, 근무를 해서 조금이라도 생활에 보탬이 되고싶다고 요구를 해서 주 6일을 계약을 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규위원
각 읍면별로 쓰레기 분리수거만 정확하게 되어도 쓰레기가 반으로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홍보대책이 필요합니다. 쓰레기 수거장 주위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CCTV부분에 과태료가 전년도에 비해서 늘어난 게 있습니까?
민아
석민아환경보호과장
지금 3월이라서 과태료부과 실적은 파악이 안되었는데 매년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생활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것은 주민교육을 확실하게 시키겠습니다만,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업체가 단가가 낮다보니까 업체가 많이 줄어든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정책적으로 건의를 해서 재활용품이 많이 장려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선규위원
연계해서 말씀드리면 각 읍면당 청소차량이 1대씩 배치가 되면 여기에 따라 차량운행 소요예산이 따라갈 것입니다. 그리고 쓰레기 수거량이 작은 면은 차량이 2개 읍면을 동시에 운행을 했었지요? 이런 부분들이 각 면마다 배치가 되면서 인력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쓰레기 압축차로 교체함으로 해서 분리수거가 될 것도 그냥 마구 압축을 하게 됩니다. 분리수거가 돼야 할 쓰레기가 압축이 되어서 같이 쓰레기장으로 가면 폐기물처리장에서 또 인력이 투입돼서 분리수거를 해야 됩니다. 물론 노인들의 생계를 위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은 좋습니다만, 우리가 분리수거만 잘 한다면 이런 예산을 줄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민아
석민아환경보호과장
얼마 전에 청소차량 운행방법이라든지 미화원 통합관리라든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도 청소를 용역을 주는 곳도 있는데 저희들이 청소차량 운행과 미화원 인력관리에 대해서는 당장 답변을 못드리고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선규위원
거리에 청소하는 무기계약직을 계속 뽑고 있지요? 그런 인력도 남아도는데 왜 인력을 자꾸 충원을 시킵니까?
민아
석민아환경보호과장
그건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공공근로의 일환인 것 같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인력은 아닙니다.
김선규위원
인력의 효율성을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일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쓰레기분리수거입니다.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례
강상례위원장
다음은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순위원
강희순위원입니다. 248페이지, 유해야생동물 포획 보상에 2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농작물을 해치는 유해야생동물로 멧돼지나 고라니 외 실제 우리 생활주변 미관을 해치는 동물이 고양이입니다. 작년에 제가 건의를 드렸을 때 고양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겠다고 말씀을 했는데 고양이 퇴치법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과장님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아
석민아환경보호과장
길고양이가 음식물 쓰레기 주변을 어지럽히는 것으로 압니다. 서울시의 예를들어 “캔맘”이라고 길고양이를 사랑하는 모임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길고양이들을 모아놓고 먹이를 주는 것입니다. 그 먹이를 먹고 클 수 있도록 지리적 공간을 만들어 주고 대신 음식물쓰레기를 어지럽히지 않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길고양이 개체수가 계속 늘어나다보니까 전환수술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농축산과 협의를 해보니까 수술비용이 한 마리당 20만원에서 30만원이 된다고 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 할 사항이었습니다. 만약 하게 된다면 농축산과에서 길고양이 종자번식을 막기 위한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해야될 것 같고, 음식물쓰레기장 주변 미관을 해치는 것에 대해서는 작년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서 올해 7월부터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걸 시범적으로 운영하면 음식물쓰레기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강희순위원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 사용은 예산은 확보를 했는데 시행은 아직 안된 것 같은데 올해 7월1일부터 시행이 된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양이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건의를 드렸는데 하동군에서는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지 한번도 실천을 하지 않았습니다. 과장님이 서울시의 예를들어 주셨는데예 길고양이한테 음식을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퇴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양이를 중성화시켜서 그 표시로 귀를 자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해야생동물 포획 포상금만 세울게 아니라 고양이 퇴치에 대한 예산도 세워서 고양이 문제를 해소해달라는 뜻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민아
석민아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제가 이동진과장님과도 한번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 사례가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희순위원
과장님이 고양이에 대한 예산을 세워서 고양이 개체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우리 생활주변에 고양이가 미관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아
석민아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장
다음은 정의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근
정의근위원
정의근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다른 각도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포획 관계인데요. 농작물에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 관내 포획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대우가 1, 2년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되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이 보고서상에서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멧돼지 100마리, 고라니 100마리를 잡았을 경우 포획보상금이 5만원, 3만원입니다. 현재까지 포획두수가 신고를 하기 때문에 통계는 나왔지요?
민아
석민아환경보호과장
작년에 포획실적을 보면 멧돼지는 102마리, 고라니는 72마리입니다.
의근
정의근위원
사실상 이걸 잡아도 농작물 피해는 여전합니다. 고라니는 다산동물인지 모르겠지만, 멧돼지는 다산 동물이기 때문에 번식력이 강합니다. 일반 돼지 같은 경우 1년에 2,5배를 생산합니다. 멧돼지는 1년에 어느 정도입니까?
민아
석민아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부터 수확기 이전에 포획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수확기에도 포획활동을 하지만, 수확기 이전에 번식력이 강한 시기라 해서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서 포획활동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의근
정의근위원
포획기간을 정해놓는 것은 당연하겠지요? 제가 하고싶은 이야기는 포획하시는 분들에게 처우개선이 많이 됐다고 보는데 그 분들 이야기에 의하면 이런 동물들을 포획하기 위해서는 한 두 사람으로는 어렵다고 합니다. 유해동물을 포획하려면 동물 몰이를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포수가 있어야 되고 이리되면 한 조를 짜려면 최소한 7, 8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럼 이분들에게 충분한 대가는 안돌아가더라도 그 분들이 하루 움직일 때 조금 더 대우가 개선이 됐을 적에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민아
석민아환경보호과장
실탄하고 의료비 같은 것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다른 시군에 보니까 포획보상금을 우리군의 배로 주는 데도 있었습니다.
의근
정의근위원
포상금을 많이 주는 시군은 최대한 포획허가를 가진 분들을 활용해서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단가를 높인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도 철책선을 친다든지 하는 것보다 최대한 이분들에게 단가를 올려서 유해동물을 잡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분들에게 충분한 대가는 안되지만 이분들이 자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제도권으로 몰아가자는 이야기입니다. 어중간하게 정해놓고 그분들에게 항상 아쉬운 소리를 하는 것보다는 그 분들이 생계를 걸고 이런 일을 한다고 하면 생계보장은 못하더라도 최소한의 보상은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한테 배려를 해서 그분들이 자율적으로 포획에 임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민아
석민아환경보호과장
맞습니다.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근
정의근위원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가 아니라 예산을 요구를 하십시오. 피해농민들이나 포수들 기대심리를 반영하기 위해서 과장님이 그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이 들고양이 인해 민원이 많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고민이 많을 줄 압니다. 저도 가게를 하다보니까 집 앞에 노상쓰레기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개선하려면 밀폐된 쓰레기장이 꼭 필요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고양이가 용기 안에 음식물 쓰레기를 뒤적거리든 말든 기존 비닐봉지를 찢어서 음식물을 먹고 주변 미관을 해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들어 마을에서 쓰레기차가 오는 날에는 여기저기서 쓰레기를 다 갔다 놓습니다. 그러면 쓰레기들이 다 노출이 되다보니까 고양이들이 와서 냄새를 맡고 쓰레기봉투를 찢고 음식물을 먹습니다. 그래서 하동군 전체를 일시적으로 이걸 다 개선을 하려면 무리하게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연차적인 계획을 가지고 읍면을 부분적으로 선정해서 밀폐된 쓰레기장을 만들어 개선해 나간다면 주민들의 민원해소에 부응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노출된 쓰레기장은 아무리 잘 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이 무엇인지를 심사숙고해서 정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아
석민아환경보호과장
금년 7월부터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를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것도 가정마다 전용용기를 배부하면 음식물쓰레기는 그것만 별도로 배출이 됩니다. 그 용기에서 물을 짜내서 계량해서 내놓으면 이 음식물만 수거하는 차량이 별도로 수거를 합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사업을 해보고 장․단점을 분석해서 다른 시군에 하는 사례도 비교해서 전 읍면에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와 덧붙여서 길고양이들 개체수를 줄이는 방법도 같이 고민해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근
정의근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은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귀찮은은 방법입니다. 최소한 우리 군민들이 간편한 방법으로 쓰레기를 줄이도록 해야 우리 군민들이 동참을 한다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방법도 나쁘지 않지만, 주부들이 다시 물기를 짜내고 이런 부분들이 불편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하되, 근본적으로 주위환경이나 악취를 제거하는 방법을 찾는다면 밀폐된 쓰레기장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부분적이라도 이런 쓰레기장을 만들면 소기의 성과를 거두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상례
강상례위원장
다음은 김선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규위원
김선규위원입니다. 5톤 압축차로 교체를 했는데 차체는 5톤 차량이지만, 뒤에 적재량 무게 때문에 엔진의 마력수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했습니다. 차는 5톤 차이지만 짐을 많이 실으면 힘이 부족해서 차량의 마모가 빨리 온다고 합니다. 화개면에 청소차량을 압축차로 바꾸었는데 차는 5톤인데 엔진은 몇 마일입니까?
광원
박광원자원순환담당주사
5톤 차의 엔진과 똑 같습니다.
김선규위원
차량에 짐을 적재하다보니까 엔진의 마력수가 약하기 때문에 마력수를 높여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광원
박광원자원순환담당주사
이 차량에 대해 화개면에서 이야기가 있어서 차량제작 업소에 문의를 했습니다. 문의결과 현재 차량은 5톤용이지만 실제 7톤이나 8톤 무게의 짐을 실어도 최대한 차량에 무리가 안가는 방향으로 제작을 해놨기 때문에 일반 청소를 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규위원
우리가 추가로 차량을 구입해서 압축차량으로 교체를 할건데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적재함에 맞는 차량을 구입해 주십사 하고 부탁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차량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한번 확인을 하셔가지고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예산을 더 확보하더라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례
강상례위원장
다음은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성석경위원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이 있는데 이런 동물을 포획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농촌에 살다보면 인접한 전답에 엄청나게 피해가 많습니다. 1년 내 농사를 지어서 수확기에 유해야생동물들로 인해서 망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농경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전기 울타리시설이라든지 이런 농경지를 보호하기 위한 예산요구를 얼마나 했습니까?
민아
석민아환경보호과장
매년 확보하고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포획도 해야 되는데 지금 농촌에 가면 농사를 지어가지고 수확기에 하루아침에 농사를 망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군에서 어렵더라도 농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물을 설치해서 농민들이 어렵게 지은 농사가 피해를 받지 없도록 농민들이 사업신청을 하면 해소될 수 있도록 별도로 관심을 가지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250페이지, 제2생활폐기물 처리장조성 토지보상이 있는데 토지매입은 완료가 되었습니까?
민아
석민아환경보호과장
대송소류지가 소유주는 농림부로 되어 있고 관리는 농업기반공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소유권과 관리권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는 물을 빼지 않은 상태에서 매입을 하면 그나마 낮은 가격으로 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국유지를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기재부와 협의를 해서 수의계약으로 진행을 하기 위해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여기 총 14필지인데 그 중에 4필지가 농림부 소관이고 나머지는 개인 필지인데 주변에 대송산단부지를 감안해서 가감정을 해보면 38억이나 40억정도의 토지매입비가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매입하기는 어렵고 현 상태에서는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기재부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가능합니까?
민아
석민아환경보호과장
부지를 매입하는데는 문제가 없는데 저희들이 낮은 가격으로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시간이 소요되는 실정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폐기물장소는 확정 지어놓고 공사를 해야 되는데 부지매입하는데 시간이 소요되는 것 같은데 면적이 어느정도 됩니까?
민아
석민아환경보호과장
약 105,000㎡정도이고 약 3만평정도 됩니다, 실제 대송저수지가 저수지로서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매각할 의사는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농림부와 저수지를 관리하고 있는 기반공사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매입 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다 받았습니까?
민아
석민아환경보호과장
작년에 다 받았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공유재산관리를 받고 1년이 다 되어가는데 빨리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49페이지와 250페이지 보면 제2생활폐기물처리장 조성이 있고 생활자원회수센터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틀립니까?
민아
석민아환경보호과장
제2생활폐기물처리장은 새로 조성하겠다는 생활폐기물처리장 조성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생활폐기물처리장 전체 안에 소각시설이라든지 매립시설이라든지 생활자원회수센터가 다 들어갑니다. 생활자원회수센터는 재활용품을 선별하는 센터를 말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생활폐기물처리장안에 이 3가지가 다 들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국고보조금 신청을 하다보니까 생활자원회수센터는 별도로 해가지고 사업과목을 정하라고 했습니다. 같은 맥락인데 그걸 이번 추경에 편성 목을 변경해서 해놓은 것입니다. 같은 바운드리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제2생활폐기물처리장 조성이 시간이 흘러서 1년이 다 되어가는데 아직도 부지매입이 안되고 있습니다. 빨리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례
강상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 도시건축과 소관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쌍수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수
이쌍수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이쌍수입니다. 평소 도시건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주시는 강상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 추경 총세입은 당초보다 1억27,980천원이 증가한 44억91,120천원입니다. 세외수입은 9,950만원이 증가한 22억 6,34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송림공원 업무가 산림녹지과로 이관이 되면서 송림공원 소매점 1개소 850만원이 감액되었고, 예인촌펜션단지 다목적센터 매각대금 수입 1억8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보조금은 당초보다 2,848만원이 증가된 22억 2,763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은 1,848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안심골목길 조성사업에 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 도시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은 당초보다 28억 5,610만원이 증가한 103억 36,09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시경관정비사업은 당초보다 28억 3,300만원이 증가한 77억 62,665천원으로 하동군 관리계획 재정비에 2억원이 증된 4억150만원이 계상되고, 하동도시계획도로 개설에는 8억2천만원이 증된 19억2,4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동교동 생활도로 개설에 4억원, 남당 생활도로 개설에 1억원, 비파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9천만원, 광원 도시계획도로 정비에 3천만원, 송림공원육교 주변정비에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진교도시계획도로 개설에 3억원이 증가한 8억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진교 도시계획도로에 3억원이 증가하여 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시개발 운영지원에 일반운영비 1천만원을 감하여 4,60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송림공원 업무가 산림녹지과로 이관됨에 따라 공공요금 및 제세 1천만원을 감하여 산림녹지과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시가지 지중화사업은 15억원이 증가한 27억원으로 시가지 지중화구간 인도정비에 3억원을 증액하여 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시가지 지중화 사업 통신에 4억원이 증액된 7억원이며,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대행사업비로 시가지 지중화사업 전선부분에 8억원이 증된 1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57페이지, 안심골목길 조성사업은 도비 1천만원을 포함한 2,300만원이 증된 3,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회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당초보다 2,300만원이 증된 2억17,653천원으로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에 민간대행사업비로 가스시설 개선사업에 도비 1,848만원을 포함한 2,310만원이 증액된 1억 2,79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장
도시건축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순위원
강희순위원입니다. 255페이지, 세입예산에 경상적세외수입에 송림공원 소매점 1개소에 850만원이 감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쌍수
이쌍수도시건축과장
송림공원은 일괄 관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올 초부터 산림과로 일원화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과 예산을 감하고 산림과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강희순위원
256페이지, 하동도시계획도로개설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주요단위사업조서 2페이지에 송림공원 옆에 주변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경아파트 앞에 들어가는 오른쪽에 집이 한 채 있는데 땅은 우리군 소유인데 건물은 개인소유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땅은 우리 하동군 소유입니까?
쌍수
이쌍수도시건축과장
공유지로 알고 있습니다.
강희순위원
송림공원 주변을 정비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동군 행사를 송림공원에서 많이 하는데 송림에 주차공간이 잘 조성이 되어 있지만 행사시에는 주차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송림공원에서 행사를 할 때는 대로변에 차를 주차하거나 심지어 가정집에까지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송림공원 주변을 정비를 하니까 아파트 들어가는 그 땅도 매입을 해서 주차공간으로 활용을 하면 안되겠습니까? 우리 광원마을에는 마을 주차장이 없습니다.
쌍수
이쌍수도시건축과장
대경아파트 들어가는 왼쪽편으로 그 사이는 국도와 연계해서 회전교차로를 할 계획입니다. 이번 추경에 2억을 편성한 것은 하동 육교에서 옛날 송림식당 쪽으로 폐가가 있는데 그걸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순위원
송림주변은 정리를 잘 하고 계시는데 광원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주차장 문제는 마을마다 심각한 상태입니다. 혹시 오해를 하실지 모르겠는데 대경아파트 주차장으로 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송림주차장이 잘 되어 있어도 송림에서 행사를 하면 주차를 할 공간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과장님이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례
강상례위원장
다음은 서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
서임수위원
서임수위원입니다. 256페이지, 동교동 생활도로 개설에 기정이 5억인데 추경이 4억해서 9억입니다. 남당도 기정이 2억인데 추경이 2억해서 3억입니다. 도시시설비가 19억 2,400만원인데 8억2천만원이 이번 추경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돈을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했습니까? 동교동 생활도로 사업도 9억이 확정이 돼서 연차사업 같으면 내년에 하시고 올해 사업 같으면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야지, 왜 당초에 확보를 못하고 추경에 확보를 합니까?
쌍수
이쌍수도시건축과장
동교동과 남당생활도로 개설사업은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설계하고 감정을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감정을 해서 지급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당초에 예산을 좀 확보하고 추경에 또 확보를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임수
서임수위원
원래 예산확보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쌍수
이쌍수도시건축과장
100% 보상을 다 하면 좋겠지만, 감정보상을 한다고 해서 다 찾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예산을 다 확보하면 좋지만 한꺼번에 확보하기가 어려우니까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임수
서임수위원
송림공원 육교 주변도 당초 계획을 수립을 했을 건데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하고 추경에 확보를 하는 것입니까? 추경이라는 것은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예산확보를 하는 것인데 이런 신규사업들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부서마다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송림공원 육교주변사업은 조금 전에 설명하신 그 사업인데 이런 사업들이 필요하면 당초예산에 하셔야지요.
쌍수
이쌍수도시건축과장
이 부분은 육교 밑으로는 국도에서 회전교차로와 연계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육교 위쪽으로는 폐가가 남아 있어서 마무리가 되면 보기 싫을 것같아 같이 연계를 하자고 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임수
서임수위원
그럼 당초예산 수립 이후에 이 사업이 확정되었습니까?
쌍수
이쌍수도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임수
서임수위원
이런 사업들은 미리 전망을 하셔서 당초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례
강상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산단조성과, 보건소, 농축산과, 농촌진흥과, 농업소득과, 체육시설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읍면예산,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