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을 의원 발언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한근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6인이 서명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248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 연제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우리 구가 시행하는 학술연구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토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3조에서 본 조례가 적용되는 학술연구용역의 범위를 지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6조는 학술연구용역 심의위원회의 구성･기능･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와 제8조는 학술연구용역심사위원의 제척･회피 및 위촉해제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및 제10조는 학술연구용역을 추진하는 부서의 심의･요청 및 그 결과 통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2조는 학술연구용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과제담당관의 지정을, 안 제13조와 제14조에서는 학술연구용역결과의 평가와 결과의 활용 및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제정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 외 6인이 제출한 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조례안에 의하면 ‘2,000만 원 이상 연구개발비로 추진되는 학술연구용역에 적용한다’, 이래 돼 있는데 2016년도 우리 예산안에 여기에 적용되는 예산 과목이 혹시, 실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몇 개나 되는지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고분군이라든지 이런 데에 해당되는지, 몇 개 정도 있는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해증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조례에 적용되는 부분은 우리 구 예산에는 아직은 없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내용에 보면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추진된다든지, 그런 부분은 전제가 깔려있기 때문에 없고, 이거는 순수한 학술용역 차원에서 되는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생각나는 거는 고분군 연구라든지 이런 데는 해당이 안 됩니까?

그게 아마 올해 공청회 같은 걸 할 계획인데 앞으로 국가사적이 지정이 되고 나면 거기에 관한 역사적인 사례라든지 이런 걸 깊이 연구를 할라하면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2016년도 예산안과 연계된 부분은 아예 없다는 거죠?

예.

2017년도나 앞으로 장래에 발생할 건에 대해서 적용됩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용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해증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 등 총 5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53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및 행정절차법에 따라 자치법규의 입법과 관련하여 현재 단위업무별로 운영 중인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와 부산광역시 연제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그리고 부산광역시 연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여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정비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법무행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적용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안 제11조까지는 입법예고와 입법안 심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부터 안 제14조까지는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부터 안 제19조까지는 자치법규 공포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4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규제개혁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심사 기능을 강화하고,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위원의 위촉해제 규정을 신설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며,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기능 중 불합리한 기능을 삭제하고 필요한 기능을 신설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위원의 위촉 기준을, 안 제5조에서는 회의 비공개사유를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할 수 있는 규정을, 안 제7조에서는 위촉해제를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5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며,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지방자치법 인용 조문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7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행정자치부 2016년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에 따라 동 주민센터 복지 기능 강화 등을 위한 사회복지 전담인력 확충과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일부 부서 인력 보강을 위해 총 정원을 증원코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은, 우리구 정원의 총수를 598명에서 607명으로, 집행 기관의 정원을 585명에서 594명으로 9명 증원하고, 기관별･직급별 정원 중 일반직 정원 594명을 603명으로, 5급 정원 35명을 36명으로 1명 증원을, 6급 이하 정원 553명을 561명으로 8명을 증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8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세무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여 세수를 증대하기 위해 세무과를 2개과로 분리하여 행정기구를 개편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은 총무국에 두는 세무과를 세무1과와 세무2과로 분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조직운영을 위하여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잠깐.

실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연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보면은 3개 조례를 다 폐지하고 자치법규의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와 조례･규칙 공포에 관한 조례,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를 다 하고, 다 폐지하고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를 3개를 폐지하고 하나로 묶었다 아닙니까, 그지예? 내용이 그렇다 아닙니까? 전체적인 내용으로 본다면. 그러면은 여기에 보면은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와 이 3개는 각각 상위법이, 관련법이 안 있습니까? 각각 법이 있지예? 고마 간단간단하고 넘어가입시다.

예.

관련법이 안 있습니까? 그러면은 여기에 보면은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는 98년도 제정해 갖고 2005년도에 한 번 또 우리가 계속 개정을 했고, 그다음에 조례･규칙에 관한 공포는, 그것도 95년 3월에 해 갖고 11월에 또 개정했고. 밑에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해서는 11년도에, 2011년도에 보면은 이거를 제정을 했더라고예. 그러면은 그동안 이리, 개별법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면서 어떤 불편한 그런 게 있었습니까? 이렇게 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해증입니다. 한근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치법규에 관한 조례는 전체 다가 지방자치법에서 연관 돼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입법예고라든지 그다음에 공포에 관한 그런 걸 별개로 운용하니까, 우리 직원들이 조례 제정, 개정이나 제정을 할 때 업무를 볼 때, 특히 처음 보는 사람들은 조례를 뒤져 봐도 뭐뭐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혼란이 좀 많이 있었고. 그래서 이 부분을 하나로 통합을 해 갖고 운용을 하면은 직원들이 업무하는 데 상당히 원활하게 할 수 있지 않느냐, 우리가 입법예고는 어떻게 하고 공포는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비용추계는 어떻게 하고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고,

조금 전에 실장님이 이 3개가 폐지되는 게 행정자치법에 의해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행정절차법도 하나 있거든요.

예, 절차법도 있습니다.

예, 절차법도 있거든요. 다 행정자치법은 아닙니다. 하나 절차법도 있는데, 그럼 상위법이 하나는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 하는데, 물론 내용은 다 이래 하는데 여기 보니까 그러면 하나를 장르별로 이렇게 하나하나, 인자 장르별로 이걸 아마 이렇게 묶은 것 같거든요. 맞죠?

예예.

장르별로 뭐 2장 3장 이렇게 묶은 것 같은데. 그러면은 상위법이 이렇게 달라지는데도 문제는 없습니까?

예, 문제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오히려 정말 이거는 이번에 한 거는 제가 볼 때는 잘됐다고 보는데. 추진하면서 별 문제점만 없으면 이런 거는 진작진작 우리가 또 기획감사실에서 조직 법무라든지 이런 데서는 이런 걸 진작 발췌해 가지고, 혹시 이 외에라도 다른 유사한 게 있으면 아까 말씀처럼 장르별로 이렇게 해 갖고 조례를 하나만 이렇게 해도 되지 여러 개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처럼 유사한 거는, 앞으로 또 그런 거는 우리 조직 법무담당에서는 이런 거는 많이 발전해 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할 의향이 없는지.

고런 게 유사한 게 생겼을 경우에 크게 법상에 문제가 없으면 직원들의 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위해서 모아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래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조례를 꼼꼼하게 좀 잘 찾아봐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처럼 지방자치법이나 행정절차법 상위법이 다 달라도 이렇게 했네요, 보니까.

예.

문제가 없다고 이래 하시니까 그러면 내용, 앞으로도 우리 조례를 그냥 산발적으로 확 늘어놓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처럼 별 문제가 없다면은 앞으로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간단한 거 하나 할게요.

실장님, 뭐 우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는 보니까 뭐 그냥 상위법령에 따른 용어 정비라든지 이런 게 있으니까 별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제가 한 가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조금 전에 자치법규 입법에도 제가 말씀 드렸다시피 우리 여기 보면은 양성평등법에 의해 가지고 위원회를 특별한 성을 위원회의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도록 이번에 위원회 구성할 때 그렇게 안 돼 있습니까? 그죠? 그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 조례,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혹시 양성평등에 맞도록 10분의 6을 초과하고 있는 데가 있는지도 이 부분도 같이 한 번 살펴서 좀 조례 정비에 최선을 다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예.

하시겠죠?

예.

이상입니다.

기획실장님.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 많습니다. 이번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이거 상당히 우리가 신중하게 해야 되고 또 민감한 문제기 때문에 제가 듣고 알고 있기로는 복지직, 동사무장? 제가 듣기로는 그래 들었습니다. 증원문제 때문에 이 문제가 나온 것 같은데 만약에 복지직에 정원이 9명이 된다면 각 동에 배치된다고 보고요. 다른 직위에 있는 직무분석해서 또 업무가 IT나 여러 부분 해 가지고 경감된 부분이 있을 거거든요? 그럼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보셨는지요?

김광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 말씀은 이렇습니다. 어느 직을 증설한다고 해서 그 숫자대로 증설만 할 게 아니고 직무분석을 해서 아직까지 좀 비어있고 가볍고 업무가 좀 줄어든 그런 직책이나 직무를 강화하는 부분도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희들 현재 우리 구 전체적인 정원을 보면 타구에 비해서 많은 편은 아니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복지직 정원은 2014년도 보건복지부 계획에 의해 가지고 사회복지업무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인건비부담 때문에 한 번에 증원을 못하고 14, 15, 16, 17년도까지 단계적으로 늘어나면서 올해 늘어나고 있고 그 외에 우리 타 부서에서 늘어난 업무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해 주기가 그동안에 어려웠는데 이번에 보건소하고 거제1동하고 이런 부분에 반영을 해 가지고 좀 늘려주고, 김 위원님 지적하신 업무가 좀 줄어드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데 요즘 행정이 주민복지나 전체 서비스가 자꾸 늘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직원들이 업무의 부하가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줄어드는 업무 저희들이 판단을 해 보니까 사실상 없는 것으로 그래 돼가지고 좀 늘리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저도 복지직 증설 문제는 업무가 늘어나는 만큼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직무분석 상 지금 업무가 없어지는 분야라든지 이런 것을 찾아내 가지고 그렇게 해야지 전체적인 인구는 앞으로 감소 추세에 있고 또 행정조직은 특성상 조직을 계속 확대하려는 그런 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제구 자체 내에서 특히 기획실에서 제가 볼 때 어디 찾아보면 업무가 감량됐다든지 적어진 그런 부서나 업무 과가 있지 싶습니다. 그런 것을 정리해서 한번 연구를 해 보면 어떨까요?

저희들이 직원들 업무를 분석을 해 가지고 만약에 줄어드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직원 정원을 조직해 가지고 늘어나는 부서로 재배치하는 그런 식으로 앞으로 계속해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그 연구, 지금 오늘만 끝날 것이 아니고 지금 복지직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면 그럴 때마다 복지직만 늘릴 게 아니고 그게 늘어나면서 오늘 같은 경우 9명이 늘어나면 예를 들어서 어느 부서에 한 두세 명이라도 다만 정원에서 축소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계속 늘어나기 시작하면 조직기구는 계속 확대되어 나갑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유는 있겠지만 앞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 좀 약속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하여간 줄어드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평가해 가지고 내부조정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직원들의 정원관리를 하는 기획감사실장님 정말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9명이 증원이 되는데 다 사회복지직이 아니고 사회복지직 일부고 행정직 일부죠?

그렇습니다.

답변을 그래 해 주셔야지. 다른 사람 볼 때 9명이 다 사회복지직처럼 그렇게 받아들여지는데, 이번에 사회복지직이 5명이고 행정이 4명 맞나요?

예.

그러면 이렇게 하면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전체 598명 중에 앞으로 9명이 더 늘어나면 607명이 안 됩니까, 그지요?

예.

그럼 복지직은 3년간 국비를 우선 70%를 지원해 주고 행정직은 그런데 물론 총액인건비에는 초과되지 않겠지요, 이게?

예.

그렇죠? 않겠죠?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607명이 증원이 되고 이번에 9명이 순증이 된다면 직급별로도 어느 정도 대충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순증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조례에 나와 있는 직급별 비율이 5급 몇 %, 6급 몇 %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증이 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 여기에 607명이 되면 이번에 그럼 위에 5급이 몇 명 늘어납니까?

5급이 1명,

5급 1명, 그다음 6급은?

2명 정도.

6급 2명, 그다음에 7급은예?

7급은 그대로 남아가 있고,

그대로 현행대로 하는 거고, 8급은?

8급이 1명 줄고 9급이 늘어납니다.

8급이 현재에서 하나 줄고, 주는 건 왜 줄지요?

저희들이 관리상 비율로 하다 보면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관리상 비율로 하다 보면 줄어든다? 그럼 8급이 하나 줄어들고 그다음에 그럼 9급이 9명 들어갑니까?

9명이 아니라 7명입니다.

아니죠. 우리 총 9명 아닙니까?

9명인데,

9명인데?

5급 1명,

5급 1명.

그다음에 6급이 2명,

6급이 2명.

그럼 3명하고 그다음에 9급이 7명하면,

아 8급이 하나 주니까 9명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사회복지직이나 이런 거는 우리가 조금 전에 우리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15년부터 3년간 정부의 사회복지 확충 계획에 의해 가지고, 그거는 근거가 있죠?

예.

데려오는 근거가?

예.

그럼 올해 우리가 지금 복지직을 이렇게 인원조정할 때는 어디 근거에 해가 합니까? 하필 이번에 5명 더 받지 말고 좀 더 받을 수 있거나, 이거는 어떻게 근거에 둡니까?

그게 연차별 계획에 의해 가지고 한목에 못 받으니까,

아 그러면 예전에 계획도 물론 있습니다. 연차별 계획이 있지만 15년부터 17년 3년 동안 하면서 연차별 계획하는데 인구비례를 합니까? 안 그러면 수급자비례를 합니까? 안 그러면 어떤 차상위나 어떤 기준은 안 있겠습니까? 지금 거기에 이번에 우리가 5명 배정받는 것처럼.

사회복지직 확충 기준에 의해 가지고 2014년도에 이미 그걸 만들어 가지고 한목에 총 17명인가 십 몇 명이 늘어나게 되어 있는데,

십 몇 명이? 그 기준은 어디다 두고 하는 건가요? 기준을? 인구에 기준을 둡니까? 안 그러면 수급자에 기준을 두는가 뭔가 기준이 안 있겠습니까? 그냥 보건복지부 중앙에서 연제구는 얼마 타구는 얼마 이렇게는 하지 않고 어떤 기준은 있을 거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기본산식이 아마 보건복지부에서는 산식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복지수급자 수라든지 현재 공무원 수 그다음에 차상위계층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해 가지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이번에 5명, 그럼 3년 동안 우리 연제구가 몇 명 순증이 될 계획이 있습니까? 복지직만.

지금 내년도에 복지직 5명,

내년 17년에 5명? 그럼 우리 15년에 몇 명 받았습니까?

15년에 4명,

3명?

4명.

아 4명, 그다음 이번에 5명, 내년에 5명.

예.

그럼 14명이 우리 앞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겁니까?

예, 보건복지부 인건비 지원해 주는 그 기준에 의해 가지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총액인건비에 초과는 안 되겠지요?

예.

그래 된다면 앞으로 우리가 내년에도 또 5명 이래 된다 하면 직급별로 정원이 또 늘어날 수 안 있습니까?

예. 그건 비율에 따라 늘어날 확률도 있습니다.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다음에도 의안번호 258번에 보면 행정기구조례를 나중에 다루겠지만 조금 전에 제안설명 할 때도 보면 세무과를 2개 과로 나눈다 그렇게 제안설명 해 주셨거든요. 그러면 현재 정원을 관리하는 우리 실장님이 볼 때는 앞으로 우리 연제구에서는 지금 어느 과가 부하가 걸리니까 앞으로 해야 되겠는지 현재 실장님 입장에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있는데 이거 하고 같이 하면서,

예, 그럼 좋습니다. 어쨌든 저는 현업부서인 복지 이런 직원이 늘어나는 것은 대찬성을 합니다. 그러고 앞으로는 이런 복지직이 늘어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과 동에 이런 것도 조정할 의향이 없습니까?

지금 이번에 늘어나는 5명은 순전히 사례관리요원으로서 동으로 다 배치가 됩니다.

다 동으로 배치가 됩니까?

늘어나는데 내년도 5명도 동으로 배치가 되고 작년도 2명이 동에 사례관리요원으로 배치가 되어 있고 올해 5명 가고 그럼 7명 되고 내년도 5명 가면 12명이 동에 다 배치가 될 것으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동으로 배치가 된다고요?

예.

그러면 앞으로 우리 복지부분을 이렇게 함으로써 6급도 늘어나고 5급도 늘어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이런 관리라든지 우리 연제구가 중심구에 있다 하더라도 사실 아직까지도 차상위계층이나 정말 우리 복지사들이 해야 될 일들이 진짜 사실은 지금 동에 가서 보면 제대로 잘 안 된다, 지원을 받아야 될 사람 계속 안 된다, 이런 소리를 주민들한테 많이 듣는 게 있으니까 어쨌든 이번에 이렇게 정원조정을 하면서 실제 이런 사람들이 정말 제일 밑에 기관인 동으로 많이 배치해 가지고 정말 제도권 안에서 혜택을 우리가 지원해야 될 사람은 진짜 빠짐없이 할 수 있도록 특별히 정원 관리하는 부서에서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예.

그러고 한 가지만 또 해 봅시다. 조례에 보면 시행일을 2016년 금년 5월 1일로 이렇게 했는데 이런 건 정원이 이래 되면 지금 아직 4월, 5월, 이렇게 왜 5월 1일로 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 부분은 당초에 저희들이 판단을 할 때 4월에 총선이 있고 이래 가지고 배치를 다시 하고 나면 직원들이 부하가 걸릴 거 아니냐 그런 염려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5월로 연기를 했었는데 지금 시 복지보강계획에 의해 가지고 복지정책과에서 저희들한테 빨리 좀 땡겨 시행하면 시에 공모하는 부분에 유리한 게 있다고 이래 이야기를 해 가지고,

어떤 부분에 유리한 게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가요?

복지정책과에서는 동 복지기능 강화사업에 현재 공모를 해야 되는데 그 공모가 5월 1일은 좀 늦고 4월 1일 정도에 시행이 되면 공모에 응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 공모에 당첨이 되면 동사무소 기능보강 하는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 아까 4월 1일 기점을 5월하면 시기적으로 늦고 4월 1일하면 우리 나름대로 인센티브를 받을 그런 계획이 되어 있는가요?

예. 그게 시에서 후에 내려와 갖고, 우리가 의회에 이 조례안을 제출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시에서 확정이 되는 바람에 그걸 조금 정리를 했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어쩌면 한 달 상간이니까 공포일을 4월로 한다면 어차피 시 계획에서 지자체에 그런 인센티브를 준다 하니까 그런 건 면밀히 검토를 잘해가지고 여기 와서, 그럼 지금 이번에 우리가 4월 1일로 해줘야 조금 전에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말씀하셨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오 위원입니다. 이해증 실장님과 우리 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방금 잠시 정회 시간 때도 우리가 좀 논의를 했지만은 세무과를 꼭 한 과를 더 분과할 필요성이 확실히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김원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세무과 분과가 타구에서도 쪼메 인제 세무 업무에 대한 부하가 자꾸 걸리다 보니까 지금 분리를 하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도 정원이 조정이 되다가 보니까 또 비율에 의해서 과장 직위 한 자리를 줄 수 있는 여건이 되고 이래서 상당히 지금 부하가 걸리고 있는 세무과에 대해서 분리를 할라고 그래 조례안을 올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대로 부하가 걸려 가지고 그러면 좀 더 검토해 보는 것보다 빠른 시일에 이거를 만약에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기왕 하는 김에 이번에 정원도 늘어나고,

‘하는 김에’라는 표현은 안 맞고요.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분과 신설할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이런 거는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래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이 지금 이야기할 때는 과에서 지금 기획실에서 올라오는 이 부분만 가지고 ‘분과가 필요하니까 좀 해주십사’, 하는 거 하고, 의원님들께서도 이 부분들은 좀 더 검토를 해 가지고 과연 이 세무과를 꼭 분과할 필요가 있을까. 물론 과를 또 새로 분과를 하다 보면은 또 과장님도 한 분 더 배치도 해야 되고 그만큼 지금 현재 우리 인력난에 상당히 지금, 오늘 오전 중에 우리가 다른 조례안을 다루면서 인력 부분에서도 많은 논의가 또 있었잖아요. 있었는데 꼭 그런 데를 한 사람 더 과장을 신설해서 배치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40명이 있다하더라도 업무의 효율성만 높일 수 있다한다면 내가 볼 때는 이거는 좀 더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단, 그렇다 해 가지고 지금 빠른 분과가 이루어져 가지고 우리 세수 확보하는 데에 조금 더 보탬이 될 수 있다, 그렇게 한다면 저희들 역시도 그에 대한 반대 의견이 있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래서 아까 제가 잠시 정회 때도 담당 세무과 과장님이 배석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만약에 한 과를 더 분과를 해버리면은 그에 대한 세수 수입이 지금보다는 훨씬 나올 수 있겠다, 그러면 분과의 필요성은 백프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분과를 하더라도 세수확보한 부분이라든가 징수 부분에 대해서 큰 차이가 없다 한다면 좀 더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지금 아무래도 그 부서장이 관리가 잘 하다 보면 누락되는 세금 발굴이라든지 그다음에 체납되는 부분에 대해서 더 효과적으로 하면 우리 세수 증대에는 충분히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실장님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

우리 또 다른 위원님 있으니까 저는 좀 있다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위원장님 제가,

예.

위원장님 제가 잠깐만.

출석시키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자료를 지참해 가지고 좀 출석시키고 싶은 게 있는데. 위원장님! 사실 자치구에서는 세입이나 이런 업무가 굉장히 중요한 업무기 때문에 공히 다 뭐 세무과가 분과가 돼야 하는 거는 어느 정도 의원님들도 공감은 하지만은. 사실 전체 구세가 69% 정도로 굉장히 업무량은 부하가 걸렸다고 그렇게 하십니다. 하지만 그러면 세무과장 오시기 전에 3년 동안은 우리가 세입을 목표로 잡은 거, 또 그동안에 세수 부과해 가지고 우리가 실적, 부과실적 이거를 3년 간 갖고 와가지고 우리가 한번 같이 논의를 해보도록 그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컴퓨터가 되니까 아마 쉽게 될 거라고 보는데,

부과해 갖고 실적,

지금 그게 바로 되면은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한 3년간의 부과실적 그거를 한번 그거 갖고 하면 어떨까예?

예.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주인석입니다.

김용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무과는 지금 8개의 계에 4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과장이 하루에 결재하는 건수가 200건 정도 됩니다. 그 건수가 200건이지 그 내역을 보면 주택 10만 건, 토지 10만 건, 차량 10만 건 이래 가지고 내역을 다 일일이 봐야 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렇게 볼라하면 하루에 결재하는 시간은 6시간 정도 소요가 됩니다. 또 직원 40명을 복무관리할라 하면 좀 과부하가 상당히 많이 걸리는 상태입니다. 업무도 해야 되고 직원 관리도 해야 되고 요래서 제가 세무과에 와서 이게 너무 인원도 많고 업무도 많다고 느꼈는데 지난번에 의회 때 의원님들께서 분과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오늘 상정이 됐는데, 분과를 하면 세수도 좀 증대된다고 봅니다. 지금 매년 주택도 늘어나고 세수부과요인이 늘어났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한 328억 정도 세수가 증대됐는데도 인원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좀 과부하가 걸려있는 상태고, 그래서 가능하면 과를 분과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맞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세무과장님,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관련해 가지고 과장님이 답변석까지 와주셨는데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전에 우리 질의할 때 최근 3년간이라도 지방세에 어떤 징수 실적 같은 거로, 부과에 대한 어떤 징수실적 그것 좀 빼달라 했는데 가져오셨습니까?

예, 가져왔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이거를 우리 위원님들께 배부해 줄 수 있도록 해가 왔습니까?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참고로 하고.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우리 인자 지방세를 징수하는 데 보면 구세와 시세가 안 있겠습니까? 물론 세수입도 있겠고 이래 하지만. 그러면 이번에 이래 과가 되면은 지금 현재 정원 40명에 지금 현재는 아마 38명, 이렇게 업무 보고서에 보면은 그렇게 돼 있더라고예. 그래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 해서 얼마만큼 세입을 더 증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 담당과장님이 대략 한번 정확한 수치는 아니겠지만은 지금 현재의 위치에서 하고 있으면서 본인이 생각에는 어느 정도까지는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 내용을 잠깐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근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분과가 되면, 된다고 해서 세원이 없는 세원이 다시 발굴되는 거는 극히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신규 세원이 자발적으로 생기지 않는 이상은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건 아니고예. 단지 분과됨으로 해서 세원누락이 더 철저하게, 누락 없이 철저하게 부과가 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저희들도 과부하는 걸려있지만 부과를 철저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부서장이 한 분 더 생기면 누락되는 세원이 없지 않나 이래 생각합니다.

과장님, 업무 보고에 우리 이거 보면은 체납세가 사실은 없어요. 당해 연도 징수하는 게 사실 목표거든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부과해 갖고 당해 연도 최대한으로 징수하는 게 목표인데, 여기 보면은 작년에도 보면은 체납정기목표액에 대해서 이월액의 한 60%를 했다. 이 퍼센티지를 올려야 됩니다, 실제로. 과장님, 왜냐하면은 그 정도로 이래 분과를 해 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옛날에 40명을 관리하던 하나의 부서장이 이제 한 20명 정도로 관리한다면 그만큼 뭔가 나아져야 된다는 거는 과장님, 우리가 지금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래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필요하다고 자꾸 긍정적인 사고를 우리가 계속 이렇게 하는데, 여기 보면은 어쨌든 체납액 정의 이런 게 가능하면은 지금 이월이 60프로가 얼마 있었다, 자꾸 이렇게 하는데 진짜 이런 데서는 한 사람이 40명을 이렇게 컨트롤하다가 20명한다하면 그만큼 올릴 수 있다는 거는 현재 과장님,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뭐 있겠다고 생각은 물론 하시겠지만, 실제 과장님 현재 생각할 때는 그렇게 보여집니까, 그게?

체납을 하시는 분이 세금을 내기 싫어서 안 내시는 분이 아니고 사실 낼 돈이 없기 때문에 체납을 하는 분인데, 저희들이 체납을 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압류도 하고 절차를 모두 거치는데, 그런 거는 누락되는 거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징수율을 높인다카는 거는, 물론 저희 직원들이 독려를 해 가지고 하는 건 징수율을 조금은 높일 수 있습니다마는 의원님 말씀처럼 세수 증대에 특별한 공헌을 하고 이런 거는 좀,

그래도 탈루･은닉 세원에 대한 어떤 지속적인, 그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거는 쓸 수 있습니다.

실제 그런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오 위원입니다. 주인석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오늘 우리가 이 조례를 가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가지고 우리 세무서 분과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한테 직접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시게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조금 전에 우리 한근아 위원님의 질의에 충분한 답변을 들은 것 같기도 한데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세무직, 세무과라 하면은 우리 연제구청의 전체 재산을 총괄하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분과에 대해서도 중요하고 또 세무과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우리 의원님들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분과가 되면은 물론 좀 더 업무량이 분담이 되다 보니까 아마 징수과에서 징수를 위주로 하는 거 하고 또 세입 증대하는 부분들하고 해 가지고는 아마 많은 고민이 뒤따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분과를 해주는 대신에 그만큼 업무의 효율성을 좀 높이시라는 겁니다. 높이셔가지고 정말 내년 우리 다음에 사무감사 됐을 적에 정말 우리 사무감사만 꼭 규정된 거는 아닙니다마는 예산 심의라든가 이런 걸 했을 때 정말 세수가 좀 증대되고 뭔가 분과에 대한, 상대적으로 그에 대한 답이 또 와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분과를 했는데 아무 실효성이 없다면은 분과를 해준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가지고 정말로 분과에 대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또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꼭 그리 되리라고 또 확신을 갖고 있어요. 이해증 실장님도 그런 부분은 같이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해증입니다. 김원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방금 전에 세무과장님도 답변을 했는데, 이게 많은 인원을 관리하다보면은 혹시 누락됐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미스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판단이 되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갖다가 분리를 해서 관리를 하다 보면은 부서장이 더 많은 부분을 체크를 해보고 하면은 누락이나 탈루라든지 이런 세원은 많은 발굴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 세무과장님한테, 아니 기획감사실장님한테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실장님 이거도 시행령이 이 조례는 시행령이 5월 1일로 했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조금 전에 공무원 정원 조례를 우리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물론 이거하고 꼭 같이 이것도 맞춰가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안 맞춰도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앞에 것도 5월 1일로 했다가 우리가 수정하자고 의결이 이것도 그렇습니까? 우리 과장님, 실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들이 밑에 처리하는 데에 훨씬 효율적이 될 수 있습니다.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하면.

이거도 우리 정원 조례하고 같이 맞춰줄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주 과장님이나 실장님 두 분 중에 누가 해도 좋은데, 제가 지금 궁금해 하는 거는 아까 업무량이 과대하다는 거는 직원이 많으면 업무를 위임하면은 해결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업무분장에 있어서 1과 2과로 나누면 어떻게 상호 견제형으로 갑니까? 안 그러면 보완형으로 갑니까? 안 그러면 단순히 업무만 나누게 됩니까? 주 과장님이 알고 계십니까? 그 과를, 8개 계를 나누게 되면은 1과 2과로 나누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해증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과를 분리를 하고 하는 거는 물론 상호 보완 부분도 있지만 현재는 업무량 과다로 인해가 분리를 하는데, 앞으로는 운용을 하다가 보면은 똑같은 세입을 보는 부서에서 경쟁도 있으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업무를 1과 2과로 같이 나눈다는 말씀입니까?

그런 식이 아니고예. 재산세나 자동차세나 이렇게 세원은 달라도 그걸 갖다가 하다보면은 재산세계에서는 98프로 징수율을 올리겠다고 하면 자동차계에서도 98프로 올리겠다 하고 서로 경쟁 관계도 어느 정도는 형성이 되고, 업무는 물론 분리가 돼 있기 때문에 현재 부하가 걸리는 업무는 좀 줄어들면서 앞으로는 보완적인 관계 내지 경쟁 관계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제가 말씀 드리는 거는 부과 쪽하고 징수 쪽하고 이렇게 분리를 하느냐, 안 그러면 같은 업무를 똑같이 계가 있는데, 계 별로 4개씩 4개씩 나누느냐, 그 말씀이죠. 왜냐하면은 이 부분이 잘못되면은 아까 효율성도 있는데 서로 견제하다가 보면은 오히려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잘 나눠야 될 것 같고요.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현재 세무과에 세금 부과 기준에 보면은 재산세는 재산세 분야고, 취득세는 취득세 분야고, 소득세는 지방소득세는 소득세 분야고, 자동차는 자동차 분야기 때문에 이 분야를 잘라가지고 두 개 과로 나누면은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그러나 재산세계하고 자동차세계하고 이래 분리하는 거는 상관이 없거든요. 그에 따라서 서로 경쟁 관계는 가능하고, 그 자체를 가지고 만약에 재산세계를 가지고 연산1, 2, 3동은 어느 과, 그다음 나머지는 어느 과 이래 하면은 업무의 효율성은 떨어지지만은 그런 식으로 분과를 안 하고 세원 별로 분과를 하면 시너지 효과도 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불가피하게 과를 2개로 만든다 하더라도 아주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은 한 개 과로 있을 때는 지휘라인이 하나기 때문에 더 효율성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아까 주 과장님 말씀에 업무의 과다, 그런 부분은 계장한테 위임하면 되는 부분이고. 하여튼 제 의견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김용을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오 위원입니다. 김용을 위원장님 조례안 부분에 대해서 25에서 30명으로 주민자치위원회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체 위원님 뜻이기 때문에 다른 그거는 없고요. 그런데 다른 부분에 대해서 신윤기 과장님한테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에 당연직 고문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만약에 삭제를 하게 된다면 그에 대한 다른 문제점은 없을까요? 지금 이게 동사무소 전부 앞전에 조례가 배부돼서 다 시행을 하고 있지요?

총무과장 신윤기입니다. 김원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공포는 별도로 저희들이 동에다가 통보를 하고 시달을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조례가 공포가 되면 자동적으로 공포사항은 전 부서에 다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저번에 임시회 때 단서조항으로 해당 지역구의 구의원은 당연직 고문으로 둔다는 조항을 그때 수정가결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이 부분을 그대로 두게 되면 조금 문제가 있는 게 비례대표 구의원분은 지역구를 어디까지 볼거냐, 그렇게 되면 비례대표 같은 경우는 12개 동에 당연직 고문이 돼야겠느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당초 우리가 개정요구안에도 별도로 지역구 구의원님들은 당연직 고문으로 둘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없어서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당연직 고문이 아니더라도 동에는 그대로 가셔가지고 자문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별도로 단서조항으로 안 넣어놔도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치위원 수에는 고문이 안 들어가거든요? 그다음에 의결권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빼도 된다 안 된다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일단 비례대표 의원님 부분도 있고 이래서 조금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하면 안 될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은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역보건법 제7조 3항에 의거, 제6기 연제구 지역보건의료계획 2015년 시행결과 및 2016년 시행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행계획은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서 보고 드렸기에 2015년 시행결과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방대한 관계로 별도 배부해 드린 요약보고서를 통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법적근거, 지역사회 현황분석, 제6기 지역의료보건계획 비전 및 전략 체계도, 추진과제별 세부 사업 계획, 국민영양관리 2015년 시행결과 및 2016년 시행계획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근거 및 지역사회 현황분석입니다. 지역보건법 제7조 3항에 의하면 구청장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4년마다 당해 구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한 후 해당 구의회에 보고 한 후 시·도시자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주민건강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제6기 보건의료계획에 따른 2015년 시행결과 및 2016년 연차별 시행 계획입니다. 지역사회 현황입니다. 먼저 지역 현황을 말씀 드리면, 연제구 인구는 약 21만 명으로 부산광역시 인구 대비 6%로 16개 구·군중 9번째로 많으며, 2010~2011년도 대규모 아파트 입주로 증가 하다가 2012년에는 부산시 전체 인구 감소와 더불어 0.84% 감소하였으며, 인구수는 감소하나 전체 세대 수는 계속 증가하는 핵가족화 양상이 꾸준히 나타나고 있으며, 전국에 비해 기초수급자 비율이 전국 2.6%인데 비하여 연제구는 3.3%로 높은 편이며, 열악한 주거환경 밀집지역인 연산6동이 기초수급자 15.2%로 가장 높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보건의료 자원 현황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연제구는 부산의 중심지로 인구수 대비 의료기관이 비교적 밀집되어 있으며, 월드컵대로와 중앙대로, 지하철 1호선과 3호선이 교차하는 연산동이 교통의 중심지역으로 의료기관 접근이 용이하여 우리 구민뿐만 아니라 타구 구민의 의료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연산로터리 주변 연산4동, 연산5동에 의료기관이 집중화 되어 있어 의료시설이 지역적으로 불균등하여 거제4동, 연산3동, 연산8동에는 인구수에 비해 비교적 적은 의료기관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요양병원은 노령인구 의료수요 등에 따라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나 의원급 의료기관의 증가는 정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비전 및 전략체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비전은 구민이 함께하는 고품격 건강도시 구현으로 정하였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구민 건강향상을 위한 지역보건의료 서비스, 지역보건 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 지역 보건기관 자원 재정비 등 3개 추진분야에 10개 과제 34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0개 과제 34개 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한 가족, 튼튼한 어린이, 미래인적자원 성장지원을 위하여 감염병예방 관리사업, 구강보건사업, 임산부 및 가임여성 건강관리사업, 건강검진사업, 영양플러스 사업 등 5개 사업, 건전한 생활습관, 몸도 마음도 건강한 청소년을 위하여 금연·절주사업,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신체활동·비만 관리사업 등 3개 사업, 건강생활실천 성인건강관리 기반 확보를 위하여 금연·절주사업, 심뇌혈관질환사업, 신체활동·비만관리사업, 감염병 예방관리사업, 정신보건사업, 암 관리사업, 진료사업, 건강검진사업, 의약무 관리사업 등 9개 사업, 맞춤형 노인보건 찾아가는 서비스를 위하여 심뇌혈관질환사업,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신체활동·비만관리사업,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치매예방관리사업, 정신보건사업, 구강보건사업, 한의약건강증진사업 등 8개 사업, 질병해결을 위한 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협의회 구성 운영, 정신보건 협의회 구성 운영 등 2개 사업, 취약계층의 건강형평성 확보를 위한 건강 안전망 활성화를 위하여 건강한 연산6동 만들기 사업과 보건소 조직 및 체계 정비 사업, 보건소 신축사업 추진, 장비 확충 및 보강, 인력의 양적 확충 인력의 질적 강화, 예산 확충 및 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추진과제별 세부사업 결과입니다.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은 영유아 국가예방 접종비용지원율이 129% 목표초과 달성하였으며, 구강보건사업은 취약계층 구강관리소 설치는 목표를 초과하여 달성하였으나 교육 및 불소도포는 메르스의 영향으로 목표치에 미달하였습니다. 임산부 및 가임기 건강관리사업은 산부인과와 원활한 연계 협조로 목표치를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건강검진사업은 적극적인 검진 독려로 의료급여 영유아 검진률을 목표치를 106%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임산부,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은 적극적인 홍보로 신규등록관리 목표를 105% 초과 달성하였고, 다음은 건전한 생활습관, 몸도 마음도 건강한 청소년을 위한 금연·절주사업으로 관내 학교와 연계하여 6,862명에 대하여 흡연예방 및 금연·절주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정신건강증진사업은 등록회원수 및 사례관리 건은 질높은 서비스 제공으로 만족도를 제고하여 목표초과 달성하였으나 정신건강상담은 목표치에 미달하였습니다. 신체활동·비만관리사업은 운동실천율 및 만족도 모두 목표치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생활실천 성인건강관리 기반확보입니다. 금연·절주사업은 금연클리닉 등록자 수는 목표대비 158% 초과 달성하였으나 6개월 금연 성공률은 금연의지가 약한 학생들의 등록 증가로 목표치에 상당히 미달하였으며, 금연·절주 교육도 메르스 영향으로 미달하였습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은 적극적 상담 및 대상자 관리로 목표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신체활동·비만관리사업은 운동실천율 및 만족도 모두 목표 달성하였거,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은 손씻기교육 및 결핵환자 등록관리, 에이즈 등 성매개 감염병 홍보는 목표 달성하였으나, 검진 및 방역소독은 유충구제를 늘리고 성충구제 및 살균소독을 축소하는 방침으로 당초 목표에 미달하였습니다 정신보건사업은 스트레스인지율, 일반정신건강상담, 고위험군 관리자수 등은 목표 초과 달성하였으나 등록관리자수 및 사례관리수는 전출 및 서비스종결에 따른 퇴록처리로 목표 미달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암관리사업은 타부서의 교육 연계 및 다양한 홍보 활동으로 전 지표에 목표초과 달성하였습니다. 진료사업은 메르스의 여파로 목표에 미달하였습니다. 건강검진사업 또한 메르스 여파로 목표에 미달하였습니다. 의약무 관리사업은 마약류관리는 목표 달성하였으나 의료 및 약업소 관리는 인원부족으로 목표 미달하였습니다. 다음, 맞춤형 노인보건 찾아가는 서비스입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사업관리는 신규환자 등록은 적극적 안내 및 상담실시로 인한 만족도 향상으로 목표대비 161%초과 달성하였으며, 기타 지표 또한 목표 달성하였습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취약가구에 대한 체계적 방문건강 관리로 5개 지표 모두 목표 초과 달성 하였습니다. 신체활동·비만관리사업은 운동에 대한 관심도 제고로 운동실천증가율은 목표를 초과달성하였으나 만족도는 목표 미달하였습니다.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은 거동불편장애인을 위한 방문 물리치료프로그램 집중실시로 등록관리율 및 프로그램 횟수 모두 목표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치매관리사업은 경로당 및 노인대학 방문검진을 적극추진하고 권역별 복지관의 협조를 받아 치매환자등록률을 제외한 3개 지표에 대해 목표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정신보건사업은 지속적인 홍보 및 기관간 연계를 활성화하여 자살률, 독거노인간이검사 고위험군 일반상담수 모두 목표를 크게 상회하여 달성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구강보건사업은 복지관 및 경로당 연계를 통하여 교육 및 불소도포는 목표초과 달성하였으나 무료의치시술 연계 및 구강보건사업홍보는 목표 미달하였습니다.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은 맞춤형 예방교실 운영으로 수요자 만족도를 제고함으로써 프로그램운영 및 만족도 모두 목표치를 크게 상회하여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전달체계구축 및 활성화입니다.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협의회 구성사업은 2회 운영으로 목표 달성하였으며, 정신보건 협의회 구성운영 사업은 지속적이고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으로 타 기관과의 연계건수를 목표대비 960% 초과 달성하였으며, 건강한 연산6동 만들기 사업은 건강마을만들기 주민월례회 운영 및 걷기동아리 운영 모두 목표 달성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국민영양관리 시행결과 및 계획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5년 시행결과 및 2016년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박은화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5년 시행결과 및 2016년 시행계획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공필용 소장님과 박은화 보건행정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우리 지역의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 수고 많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한번 보입시다. 제6기 연제구 보건의료계획서 이거를 4년마다 이래 하도록 지역보건법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당초에 2015년부터 18년 4년 동안 여기 한 데서 당해 연도에 어떻게 하겠다는 이 내용이 이 계획서인 거 같은데 우리가 이렇게 해 가지고 시에다가 아마 제출하고 하는데, 한번만 이렇게 하지 이걸 또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우리 4년 동안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에 해마다 크게 별반 다른 거 없는데 이렇게 지표를 만들어 갖고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출해가지고 다시 이 기간에 절차가 시에 가면 시에서 또 중앙까지도 올라갑니까?

예.

그러면 우리만 올라가는 게 아니고 각 지자체 또 광역단체 다 해갖고 중앙에서 다시 우리한테 피드백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피드백은 아니고 저희들이 제6기 4년 동안 연차별로 세워놨습니다.

세워 가지고 당초에 보내줬습니까?

보내준 걸 이제 2015년도 연차별로 또 사업을 하고 그 결과를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제6기 본 4년차 계획에 세워놓은 2015년도 계획서를 끄집어내서 세부사업을 추진한 결과를 시로 해서 복지부로 보고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죠.

그거까지도 법으로 되어 있는 거 같은데, 아니 제가 볼 때는 이걸 해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이거를 의회 승인 받아가지고 4년마다 해갖고 첫 해에 그것만 해 가지고 보내주면 그렇게 하면 되지 이걸 갖다가, 안 그러면 연말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평가 같은 것도 있습니까, 이걸로 인해가지고?

한근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평가는 없고예, 지역의료법 7조 3항에 보면 연차별 계획을 세워서 구의회에 보고,

예, 그거는 그러면,

보고를 한 후, 시에 제출하는 거라서 법의 절차라서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 보니까 이 책 만든다고도 엄청 진짜 직원들이 많이 고생을 했겠는데, 우리가 보면 기별로 1기, 한 기가 4년마다 한다 아닙니까? 그리고 이번 6기는 15년부터 18년의 계획을 이미 수립돼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인자 4년마다 첫 해가 15년이고 올해가 이제 두 번째 해거든요. 두 번째 해나 이렇게 뭐 별반 그거 없는데 이거를 이렇게, 이거는 보고로서만 끝나지는 겁니까?

예, 보고로서만.

보고로서만? 그래예? 이거 뭐 이렇게 해 가지고 또 어떻게 각 지자체별로 어떤 이런 걸 해 가지고 잘됐거나 그러면 전년도의 평가도 나오고 또 금년에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게 나오는데, 이런 내서 평가 이런 거는 없고 단지 만들어 가지고 보고로서만 끝나집니까? 그 무슨 의미가 있노? 법에 뭐 하도록 돼 있으면 당해 연도 한 번만 4년 동안 해 갖고 하지, 이거를 왜 굳이 이래 해 가지고, 이 많은 걸 우리 다 지금 볼 수도 없는 기고. 그래서 뭐 특별한 의미가 있나 싶어서, 제가 그래서 물어봅니다. 소장님 좀 답변을.

한근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잠깐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근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건강 정책을 총괄하는 계획이 바로 4년마다 기 지금 세워오고 있는 지역보건의료계획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저희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서 또 참여하고 계시기 때문에 잘 아시는 상황에서 여쭤 보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4년 계획을 중기계획을 크게 세워놓으면 여기에 대해서는 좀 평가나 피드백이 크게 크게 이루어지는데, 연차별 평가와 시행계획은 사실은 4년 전체의 계획에 대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이게 계획이 제대로 잘 이행이 되고 있는지를 점검을 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 그 연차별로 세부적인 기 4년 계획의 세워져 있는 목표라든지 세부사항 전략이 일부분 수정되어야 될 부분에 있어서는 연차별로 우리가 조금씩 수정을 하고 목표를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처럼 크게 사실 달라지는 부분은 그리 많지는 않고, 우리가 인제 연차별로 요 전체 계획에 대해서 얼마나 잘 이행을 하고 있느냐, 그런 것들을 잘 챙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법적인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번에 우리 시에서 종합행정감사하셨죠, 얼마 전에? 혹시 이런 거도 시에서나 뭐 감사하면서 한 번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해 본 게 없습니까? 아니 이렇게 물론 이제 우리가 4년 동안은 기마다 이래 계획 수립해 가지고 하는 것까지 좋은데 한 번만 그냥 보고하고 아까처럼 연도에 따라서 목표치라든지 수정할 부분은 물론 생기겠죠. 그런데 해마다 이거를 해 가지고 또 중앙까지, 아니 시에까지 매년 이래 보고한다카는 거를 생각하니까 진짜 이거 만든다고 직원들 진짜 얼마나 여기에 시간을 많이 그랬노 싶어서 정말 이게 필요하나 싶어서 물론 법으로 이래 돼 있으니까 법에 따라 했겠지만. 또 저희들도, 의회 동의입니까, 승인입니까?

그냥 보고입니다.

예, 받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과연 특별한 그게 있나, 효과가 있나 싶어서 저는 그렇게 해가 물어본 겁니다. 해마다 이렇게. 잘 알겠습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예, 끝났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오 위원입니다. 우리 사공필용 소장님, 박은화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습니다. 아까 소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제안설명한 부분, 부연설명한 부분 잘 들었어요. 잘 들었는데, 본 위원이 조금 궁금한 부분이 있다 한다면 우리가 지금 연차별 계획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목표가 또 설정된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에 대한 또 실적이 결과가 나와지고 하는데, 그런데 너무 열심히 해서 이렇게 다 100% 이상을 다, 100%가 아니고 백 몇 십 %까지 이렇게 아주 전체의 목표치를 다 완성을 했는데예. 어떻게 보면 역으로 또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너무 또 목표치를 적게 잡으신 건 아닌가요?

그거는 이제 담당자, 우리 이제 사업하는 담당자들이 다 연차별로 2015년도에는 예를 들어 10까지 하겠다, 2016년도에는 15를 하고 이렇게 자기네들이 나름의 목표를 세워놨는데, 2015년도 목표에 아마 대비 105% 이렇게 했을 것 같고, 그거는 또 우리 마음대로 목표를 하는 것보다 2020플랜이라고 해서 복지부의 계획서가 있습니다. 그래 거기에 목표치에 따라서 목표도 세우고 그렇게.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연차별 목표를 설정하는 데 있어 가지고 또 그 해에 또 시기적으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 부분에 대해서 목표를 수정할 부분이 있다 아닙니까? 아까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래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우리 보건사업 잘 하신 것 같아요. 잘 하신 것 같은데, 좀 더 좀 적극적으로 또 우리가 사업 시행을 좀 확대할 부분이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래서 아마 연차별 보고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더 잘 하시고 계시지만은, 좀 더 열심히들 하셔가지고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목표치 이상을 달성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말 고생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가 오늘 심사한 7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의장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건소에서는 우리 의회에 보고한 사항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산회 ↑TOP 出席議員( 4 명) 김용을 김광수 한근아 김원오 출장감사위원( 1 명) 이응률 缺席委員( 6 명) 총무국장 허정순 보건소장 사공필용 기획감사실장 이해증 총무과장 신윤기 세무과장 주인석 보건행정과장 박은화 請暇監査委員( 3 명) 사무직원 서기숙 속기사 신동국 속기사 원자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