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복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창조경제과장 조경래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574호 부산광역시기장군정기시장등개설및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 및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에 따라 조례의 내용을 보완하여 주민불편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 사용자의 신고의무 중 법률의 위임 없는 시장 사용권을 상속받았을 때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안 제7조 사용등록의 취소․제한 사유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5조에 맞게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라는 문구를 삭제하였으며, 안 제8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위배되는 사용료 미반환 규정을 삭제하고, 군수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환급할 수 있다로 정정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12조, 제13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시장의 운영 관리 및 사용료 징수 수탁에 관한 수탁자격 및 기간을 5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로 정정하고, 안 제14조, 제19조 법률의 위임 또는 근거 없는 계약보증금 납부관련 조항과 수수료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선단입니다. 의안번호 제1574호 부산광역시기장군정기시장등개설및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 준용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시장 사용등록 및 사용료 징수위탁 등 법령의 위임 없는 규정 정비와 규제개혁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른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2호 사용자의 신고의무 중 법률의 위임 없는 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7조제1항 제7호 구체적인 사유 없이 취소․제한 규정에 해당되어 규제개선 대상으로 삭제하였으며, 안 제8조 상위법 위배되는 사용료 미반환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2조, 안 제13조는 위탁관리 기간을 1년에서 5년으로 완화 및 상위법 준용 기준에 맞게 규제개선 대상으로 정비하였으며. 안 제14조, 제19조는 법령 위임 및 근거 없는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5조 민법 개정으로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하여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 준용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률의 위임 및 근거 없는 사항을 개정하는 등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내용이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가지고 새로 개정된 사항을, 조항을 삭제하고 문구 수정한 겁니까?

아닙니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국민들 규제를 하는 부분에서 삭제한 것과 그다음에 물품관리법 개정에 대해서 변경하는 거 그다음에 당초에 법에 의해서 위임 받은 것을 법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서 변경하는 거 그 세 가지를 우리가 주로 됩니다.

예. 그중에서 제5조 신고사항에도 간소화 돼가 삭제가 된 게 많은데 상속받았을 때 하고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했을 때 하고 금치산자 뭐 이런 파산 이런 걸 그거 했는데, 이것도 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다 상정된 내용입니까?

예, 맞습니다. 시장 사용권을 상속받았을 때 이게 사실상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뭐 규정돼 있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시장관리상 인정할 때란 말도 공무원이 판단에 의해서 하는, 자의적인 거기 때문에 이 국민들에게 규제되는 것이다. 공무원 지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이고요.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도 일부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현수막예?

뭐 어떤 내용인고?

아, 그거는 뭐 재난안전과에서 하는 건데.

예.

교통과가 아니고 저는, 창조경제과에서는 본 건물에 대한 거만 하지 노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여를 안 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서성원입니다. 평소 안전총괄과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홍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1575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기장군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1576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에 따라 법령상 구체적인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고 있는 자치법규에 대하여 정비하고자 합니다. 정비할 내용으로는 부산광역시기장군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 이게 가입신청서입니다. 및 제7호 서식 출입증입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 서식 위험도 평가단원 등록말소 신청서가 되겠습니다. 이 서식의 기재사항 중에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였습니다. 입법 예고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서면으로 대체했으면.

예.

과장님.

예.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가지고 출입증하고 또 뭡니까?

가입신청서입니다.

가입신청서 두 개를 주민등록번호를 안 하고 생년월일로 바꾸는 그 조례안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개인정보법에 더 이상 그 내용 말고는 다른.

예, 다른 그 수정사항은 없습….

내용은, 수정내용은 없지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 하나부터 먼저 할까요, 두 개 다?

이상입니다.

제가 계속 하겠습니다.

요것도 앞의 내용과 마찬가지로 위험도 평가 신청서에 주민등록번호를 없애고 생년월일로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전안전과장 박봉수입니다. 평소 군민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박홍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우리 과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1577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사업 및 기업유치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번호 유출․오남용 등에 따른 주민불안감 급증에 따라 불필요한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서식을 생년월일로 정비하여 개인정보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도 예산조치나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에 대하여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의안번호 제1577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사업 및 기업유치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선단입니다. 의안번호 제1577호 본 개정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의 별지 제1호 서식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융자신청서 및 별지 제3호 서식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 융자신청서와 안 제15조의 별지 제7호 서식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 융자사후관리카드 기재 사항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주민등록번호 유출․오남용 등에 따른 피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법령에 근거가 없는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는 행위를 엄격히 제안함에 따라 본 조례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서식을 정비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내용이 개인정보법에 의하여 융자신청서 2건과 사후관리카드에 대한 주민등록번호 대신에 생년월일로 대체하는 그 조례안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지금 복지지원사업 요 주변지역 요는 얼마씩입니까, 이게? 얼마?

지금 저 예산이 한 6억 돼 있습니다.

전체 6억입니까?

예.

6억인데 개인당은 얼마씩?

개인당은 신청이 매년 들어오는데 사실 6억까지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안 들어오고.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