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혁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송태욱입니다. 지금부터 제205회 임시회 휴회 중 의회 운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이송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정질문 실시와 관련하여 3월 7일 제20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 규칙 제66조 규정에 따라 2016년 3월 8일자로 부평구청장에게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05회 구정질문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행정복지위원회 구정질문으로 5분의 의원님께서 12건의 질문을 실시하게 되겠으며 내일은 도시환경위원회 구정질문으로 5분의 의원님께서 9건의 구정질문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제205회 부평구의회 임시회에서는 총 21건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구정질문(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존경하는 박종혁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홍미영 구청장님과 일천이백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일환 의원입니다. 먼저 ‘참여와 나눔 더불어 사는 따뜻한 부평’을 만들기 위해 항상 부평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보다 나은 부평, 보다 행복한 부평을 말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심초사하시면서 노고를 아끼지 않는 홍미영 구청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에는 6명 정도인 출산율이 지금은 OECD 국가 중 최저인 1.2명의 출산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에는 육아 양육비 부담과 과도한 사교육 비용의 증가와 여성의 사회 진출 증가에 맞춰 직장을 다니는 여성이 아이를 낳아 잘 기를 수 있는 사회적 환경·여건의 부족, 나아가 젊은 층의 학력과 경제력으로 인한 결혼 포기현상 및 젊은층의 결혼과 육아가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보는 시각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고 급격한 서구문화의 유입으로 개인주의 성향 확대와 단독가구,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독신을 선호하는 인구 수의 증가, 사회적 기회를 얻기 위한 만혼의 증가로 여성이 낳을 수 있는 아기 수의 감소 등으로 저출산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저출산은 결국 사회, 경제, 교육, 국방 등 모든 사회 분야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대두될 것입니다. 생산력을 가진 인구의 감소로 인한 국가 경쟁력이 떨어지거나 의학 발달에 따라 고령인구의 증가로 인한 청년 1인당 부담해야 할 노인 수의 증가, 인구 수 감소로 인한 소비계층의 감소로 인해 경제 규모의 축소 등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며 영토와 주권을 지킬 자국민수의 감소로 인한 국방력 약화 등 저출산으로 인한 국가적 피해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저출산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육아 비용, 자녀 사교육비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육아 문제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해마다 복지예산을 늘려 영유아 양육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다지만 투자를 더 늘려서라도 아이들의 부모로 하여금 사회 발전에 적극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이 저출산을 막을 수 있는 시급한 방안이라고도 생각됩니다. 그런데 작금에 어린이집에서의 폭언, 폭행 학대사건이 자주 보도되고 있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들의 마음이 좌불안석인 것도 주지의 사실입니다. 안심하고 우리의 양유아들을 어린이집에 보내고 편안하게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정부는 2015년 5월 18일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통해 폐쇄회로 텔레비전, 일명 CCTV 설치를 의무화하게 되었습니다. 관계부서의 보고에 따르면 우리 구 어린이집은 2015년 12월로 모두 설치 완료되었다는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우리 영유아들을 어린이집에 안심하고 맡기고 편안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하면서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빠른 시일 내에 조성되기를 간절히 고대하면서 청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보유법 10조 4호에 따라 설치된 직장어린이집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0조의3에 보면 의무이행 실태조사내용이 나와 있는데 부평구에 설립되어 있는 직장어린이집 현황과 그에 따른 의무이행 실태조사를 하신 적이 있는지, 하셨으면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답변하겠습니다. 이에 앞서서 박종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간단한 인사를 드리고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의 자리를 빌려 우리 구정의 동반자로서 우리구의 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의원님들과 깊이 소통하면서 더욱 정의가 실현되는 지속가능한 부평을 만들고자 노력하겠다는 사전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김일환 의원님의 여성과 아동에 관련한 최대 현안인 보육문제, 직장어린이집에 관련한 질문들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에 설립돼 있는 직장어린이집 8개소가 있습니다. 부평구청, 기업은행, 성모병원, 한국GM, 군부대와 그 외에는 갈산초등학교, 부마초등학교, 진산초등학교 3곳으로 8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무이행실태 조사내용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0조의3에 의거해서 보건복지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시·도지사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의무이행 실태조사를 하고 다음해 2월 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의무이행 실태조사 내용이 상시근로자 수, 상시 여성근로자 수, 해당 사업장의 보육 수요에 대해서 파악하도록 돼 있는데 우리 부평구에서는 직장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을 위해서 다 파악이 돼 있는지요?

저희 구에서도 매년 조사를 하고 이거에 의거해서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의원님 질문하시면 답변하겠습니다.

내용은 받아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부평구에 지금 영유아 0세부터 만 5세 이하로 아동이 있는 직원이 몇 분이 계신 걸로 알고 계십니까?

직원수는 266명에 375명입니다.

쌍둥이들이 많은가보죠?

아니죠.

두 자녀도 있나요?

세 자녀도 있고 쌍둥이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 0세반 자녀수가 118명이나 되는데 운영하는 거는 0세반이 3명밖에는 안 돼요. 사실은 수요를 조사해서 원한다면 0세반을 더 늘려야 될 것 아닙니까?

물론 그렇게 조사하는 게 맞는데요. 0세아 경우에 있어서는 면역력이 떨어지고 연배의 구청 직원들 경우는 자기 처지가 못되고 그런 점에서는 또 직장어린이집을 선호하는 것이 취향의 부분도 있습니다.

강력히 한다면 이 직원들 중에서 375명의 영유아들이 있는데 설문조사라든지 수요 조사.

기본적으로 수요 조사를 해서 대기자가 많이 있기도 합니다. 이십 한 팔 명 정도가 신청을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3명밖에는 받을 수가 없으니까 나머지 인원을 다른 곳에 유치하게 되는데 그런 점에서는 우리 모든 직원들의 수요를 다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은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린이집들이 반 배정 규정 때문에 인원이 남아도 다 받지를 못합니다. 0세 3명, 누리과정은 15명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반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인원이 남아도 충원할 수가 없는 실정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나와서 아이들은 보육하는데 업무의 효율도 떨어질 것이고 부모 입장으로 불안한 마음에 근무여건이 열악할 것 같아요. 조사를 하셔가지고 수요가 된다면 어린이집을 확대할 생각은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의원님께서 직장어린이집에 우선적으로 말씀 주셨는데 저는 공공기관 어린이집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시의원 때, 국회의원 때 어린이집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는가 하는 것들하고 또 저의 경우에 있어서도 제가 오자마자 어린이집이 제대로 돼 있는가에 많은 관심을 가졌는데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시고 걱정하시는 만큼의 변화가 있지 못해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에 남구나 연수구 같은 경우 0세아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만큼 0세아에 대해서는 직원 1인당 보육담당 인원이 적기 때문에도 쉽게 늘리기 어렵고 4세, 5세의 경우에는 애들이 4세 때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냥 죽 1세부터 올라갑니다. 그래서 현재 4, 5세들은 반은 마련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 외부로 이전해가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지금 특별히 이 부분을 더 늘려야겠다 하는 것들은 다시 수요조사를 하면서 점검하겠지만 일단 우리 부평구에 있는 어린이집 면적이 한 100평 가깝습니다. 다른 데랑 비교해봤을 때 그렇게 작은 평수는 아닙니다. 그런데 별도로 있는 경우가 남구네요. 별도로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훨씬 더 많은 인원을 데리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우리 시설 내에 있는 경우는 제한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어린이집을 확충한다면, 의원님도 그런 제안을 하실 거라고 저도 생각은 하는데 내부에서보다는 외부에 시설을 두고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여성문화회관이라든지 어울림센터라든지 그런 외부시설을 이용해서라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물론 수요 조사가 돼서 공무원들이 원하는 그런 것이 돼야 되겠지만 빠른 시일 내에 우리 공무원들이 원하는가라는 걸 해서 수요가 된다면 그거를 확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의 대안으로는 1층에 노인장애인과하고 일자리기획과가 있는데 그분들을 2층으로 올리고 2층에 번호판 발급하는 데는 그 부서가 외부에 나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부서가 외부로 나간다고 그러면 장소는 얼마든지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들을 청장님께서 관련 부서들하고 빠른 시일내에 설문조사라든지 수요 조사를 하셔가지고 우리 부평구에 근무하는 직원만이라도 안심하고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도록, 아이를 맡기고 직장생활 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고 그럼으로써 그들이 실제로 출산휴가 이외에 육아휴가를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행정에 공백도 생기거든요. 7급, 8급, 9급 정도에서 들어와서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육아휴가를 가면 다른 사람 대체요원을 한다고 해도 그분들이 휴직을 낸 사람 만큼의 능률을 올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고스란히 그 피해는 우리 구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못 받는 그런 피해가 구민들에게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질문한 요지를 청장님께서 잘 이해하시고 각 부서에서도 이런 걸 협조하셔가지고 우리 직장을, 지금 부평구청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보육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의원님, 아래층에 일자리기획과 이동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민선5기 들어오자마자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바로 그부분, 어디 적당한 데다 더 넓혀서 놀이시설도 확보돼 있는 곳에 갈 수 있는가 해서 사실은 신한은행 쪽에 “니네가 우리 구청 안에 구 금고로 있는 기회에 기여해라”, 그래서 첫 번째 요청했던 것이 신트리 공원 바로 앞에 단독주택을 10억 정도를 주고 매입을 해서 하는 방법도 했는데 그것도 안 되는 조건이 돼서 그다음에 의회와 구청 사이에 차량번호판 떼는 이 뒤쪽에다 건물을 짓고 그래서 1층은 신한은행 하고 2층은 어린이집을 하든 그런 방안도 별도 생각했고 그 다음에 삼산동에 있는 어린이교통공원, 그건 초창기에 공원도 있고 어린이집도 할 수 있는 구성도 했는데 그때는 직원들이 멀다고 하는 점에서 저희들이 셔틀버스를 돌릴 계획까지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 기본원칙은 구청은 되도록 어린이집이 이용하는 공간보다는 우리 주민들의 행정을 돌봐주는 서비스 시설로 하고 어린이집 경우는 별도의 부분으로 확보를 했으면 좋겠다! 여성가족재단도 저희들이 찾아보고 그랬는데 저는 예산의 문제나 공간의 문제나 쉽지 않은 부분을 말씀드리고 돈에 관련해서는 또 사실 주민자치센터 우리 부평4동도 마련해야 될 시급성이 있고 노인문화센터도 더 마련해야 되는 부분들을 본다면 어린이집 경우는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는 최대한 더 보완하면서, 그러면서 장소는 의회와 의원님과 더 논의해가면서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렇더라도 우리 직원들이 좀 더 편안하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그래도 하위직 공무원들이잖아요. 그분들이 편안하게 근무할 수 있고 영유아 보육에 신경을 조금이라도 덜 쓸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울러서 마지막으로 우리 어린이집에서 보면 화단 가꾸기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어린이집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놀이터가, 어디에 가서 놀고 있습니까?

신트리공원이죠.

신트리공원요! 신트리 공원이 지난번에 박창재 의원님하고 행정감사 때도 나갔는데 아이들이, 그 주변의 어린이집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교체를 하게 되면 쇠로 된 철재가 아닌 친환경 재료로 해서 우리 구의 직원들이 봤을 때 안심하고 놀이시설 쓰는데도 편안하게 생각할 수 있는 놀이시설도 갖춰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의원님의 아주 좋은 지적에 대해서 약간 보충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철재 놀이시설이 4개소 있는 부분을 금년부터는 국민안전처에서 예산을 저희가 받은 1억으로 바꾸겠습니다. 친환경적이고 친어린이적인 놀이터가 순천에 아주 모범적으로 마련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여성가족재단의 전문위원하고 우리 공원녹지과하고 같이 순천을 가는 걸로 제가 얘기를 해놔서 갔다 온 뒤에 바꾸는 경우에 있어서는 놀이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왕이면 더 모범적이고 어린이들이 즐겨 놀 수 있는 곳으로 바꾸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주 좋은 지적에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할 생각입니다.

관계 부서에서도 분명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11조 규정,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17조에 따라서 인증 받은 제품을 쓰도록 2016년 1월 17일부로 법이 개정됐습니다. 확인하시고 그거에 적합한 재료로 어린이놀이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답변해주신 청장님과 끝까지 경청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56만 부평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곡1·2·4동, 청천1동 지역구 출신 새누리당 장정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1년 8개월여 의정활동 기간에 걸쳐 자라나는 이 나라의 미래인 어린이와 학생,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과 상대적으로 소외받는 저소득층과 어려운 환경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근로자분들의 근로환경 향상과 더 나은 복지환경 조성을 위해 살펴보았고 2015년 7월 제200회 정례회 기간에 인천광역시부평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우리 부평구가 청년실업으로 좌절의 환경을 벗어나지 못하는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에 더욱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호소하는 등 우리 부평구가 56만 부평구민들이 따뜻한 세상속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연구하고 앞으로도 더욱더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본 구정질문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본 의원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여 구청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출산율 저하와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해 급속도로 노령화 사회의 길로 접어가는 이 시기에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홀로 사는 어르신들의 고독사 문제는 이 사회가 반드시 풀어나가야 할 숙제가 되고 있습니다. 매년 최악을 경신하고 있는 노인 빈곤율은 어느새 50%에 이르렀고 통상적으로 노인 네 분 중 한 분이 홀로 사신다고 수많은 언론이 전하고 있습니다. 5시간에 한 분씩 아무도 모르게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실례로 서울 관악구의 판자촌에서는 2015년 한 달 사이 고독사가 무려 3건이나 발생했다고 합니다. 우리 부평구가 아닌 다른 지자체에서 고독사가 발생됐다고 하여 우리 부평이 결코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자식과 사회에서 버려진 채 가난과 외로움에 고통 받고 홀로 사 시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우리 부평구는 어떠한 지원과 노력을 하고 있는지, 지금 현재 이러한 어르신들을 지원하고 있는 정책 중에 설령 미흡하거나 부족한 점이 있는 정책은 무엇인지, 만약 그렇다면 어떠한 새로운 개선책이 필요하고 시행하고자 하는 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구청장님의 혜안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고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행정복지위원회 관련 구청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부평구민 여러분!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박종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부평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홍미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산1동, 삼산2동, 부개3동 지역구 의원 이소헌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농업 활성화 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농촌과 분리되어 불균형하게 발전하고 있는 급격한 도시화는 도시의 생활환경 악화는 물론 도시민들의 정서적인 여유마저 빼앗아가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도시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갈수록 치열해지는 경쟁과 빠른 변화에 지친 도시인들이 건강과 여유를 찾고 싶어 하며 안전한 먹을 거리에 관심을 두기 시작하였으며 내 손으로 가꾼 농산물을 우리 가족에게 공급하고 싶은 욕구도 높아졌고 베란다, 옥상 등 우리가 사는 생활공간을 쾌적하게 만들기 위해 베란다 채소, 실내정원 등 인간 중심의 생산적인 여가활동인 도시농업이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도시농업은 단순히 농산물을 생산한다는 식량 공급의 기능 이외에 다원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도시의 텃밭이나 건물 옥상의 농원, 자연학습장은 자체가 삭막한 도시속 녹지구역입니다. 도시의 녹색 생태계를 건강하게 연결하는 거점역할을 해주며 미적 경관을 좋게 하여 도시의 가치를 향상시킵니다. 특히 건물 옥상과 외벽에 심어진 식물들은 여름철 열대야 경감, 건물의 냉난방비 경감 등 에너지 경감에도 크게 기여합니다. 또한 도시농업은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도구로서 고령사회에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하며 무엇보다 지역공동체 형성에 그 가치가 크다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회적, 경제적, 생태적 지속가능성의 가치가 있는 도시농업은 자연이 함께 하는 부평을 추구하는 부평구의 지속가능 발전에 주축이 되는 의제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녹지가 부족하고 인구밀집도가 높은 부평구에서 도시농업의 가치와 의미는 작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부평구의회에서는 2015년 11월 11일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평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조례가 제정된 지 5개월이 지났음에도 도시농업 정책을 담당하는 주무부서인 경제지원과에는 관련 업무분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부평구에서 도시농업과 연관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서는 기후변화대응과 기후변화체험관 옥상 텃밭 및 양봉사업과 공원녹지과에 갈산 도시농업공원 관리사업이 있습니다. 그밖에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으로 옥상 텃발 조성사업이 일부 있기도 합니다. 실제 도시농업의 주축이 되고 있는 텃밭 조성과 옥상 텃발 등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들에 집중되어 있음에도 도시농업의 주무부서는 경제지원과로 되어 있어 업무에 연계가 원활하게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타지자체의 경우 도시농업의 의미를 어디에 중점적으로 두느냐에 따라 기후변화과, 공원녹지과, 또는 마을공동체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에 두고 있기도 합니다. 농업 분야라 경제지원과에 두는 행정적 마인드에서 벗어난 사고라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삼산도서관에서 자녀의 손을 잡고 온 부모와 어르신 등 주민 50여 명이 참석하여 도시텃밭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습니다. 삼산도서관과 삼산종합사회복지관이 공동으로 삼산동에 LH 소재 유휴지에 텃밭을 조성하여 분양하는 도시농업을 시작한 것입니다. 벌써부터 주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대단하며 타지역에서도 부평의 다른 주말농장을 하는 곳이 없느냐는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부평구민들의 도시텃밭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본 의원은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부평구 관내 도시텃밭이 가능한 유휴부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부평구 내 국공유지를 비롯하여 사유지 중 임대 후 도시텃밭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지, LH 소유지 중 활용할 수 있는 부지 등을 조사하여 가능한 부지를 대상으로 공용 주말농장, 마을 공동체험 짜투리 텃밭 등 활용방법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옥상 텃밭, 학교 텃밭 보급사업입니다. 공공기관, 어린이집, 유치원, 공동주택 등의 옥상에 상자 텃밭 또는 한 평 텃밭을 조성하고 초등학교, 유치원 등의 교육청과 연계하여 학교 텃밭 보급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이에 부평구는 기후변화체험관에서 옥상 텃밭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조성 공원부지나 이미 조성된 공원에 도시농업시설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도시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원시설 내에 도시농업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되었으며 세배를 들여 관리만 하는 현재 공원 관리의 한계를 넘어 주민들의 참여로 만들고 가꾸는 도시농업공원은 공원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강동구 도시농업공원이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부평미군기지 이전부지에 도시농업공원을 조성하여 시민텃밭과 체험교육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농업을 근간으로 탄생한 부평풍물축제가 명실상부한 과거의 역사와 현재의 문화적 기능을 대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고민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정책들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행정적 지원체계를 갖추는 게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주무부서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업무분장을 통해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단계적 계획과 실행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생각과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역아동센터 급식도우미 지원사업 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최근 우리 지역사회에서 벌어지는 아동 대상 범죄들을 보면 대부분 방과 후 돌봄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경제적 빈곤과 가족 기능 약화는 아동에게 신체적, 사회적, 문화적, 심리적 박탈 등 매우 광범위하고 복합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처럼 급격한 경제위기속에서 그동안 지역에 방임아동, 결식아동, 한부모·조손가정의 아동에 대한 돌봄 역할을 지역아동센터가 해오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6조에 의하면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본 의원은 몇 차례의 구정질문 등을 통하여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에 대해 요구하였으며 홍미영 구청장님께서도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이 남다르시기에 부평구의 넉넉지 않은 살림살이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해오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좀 더 나은 지역아동센터의 환경 조성을 위하여 오늘은 특히 급식도우미 지원사업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부평구에는 37개의 지역아동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평일 아이들의 저녁 급식을 의무적으로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아이들에게 건강하고 안정적인 급식을 제공하도록 지자체에서는 별도의 인력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급식도우미의 지원형태는 지역자활센터를 통한 인력 지원과 지역아동센터에서 직접 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지역아동센터 중 자활을 통한 인력 지원은 18곳, 구비를 통한 예산 지원은 18곳이며 이 중 14곳은 방학기간에 한하여 시비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급식도우미 지원사업에 있어 자활을 통한 인력 파견에 대한 다소 문제점이 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자활센터에서 파견된 급식도우미의 기간 종료로 인한 자활인력 변경에 관한 부분입니다. 현재 각 센터에 파견된 자활근무자들은 1년에서 최대 1년 6개월까지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자활근무자가 센터에서 계속 근무를 하고 싶어도 다른 일자리로 변경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이상을 근무할 수가 없습니다. 자활근무자가 변경될 경우 센터에서는 담당부서인 사회보장과에 연락해서 현재 근무자가 언제까지 근무가 가능하며 그 다음 인력파견을 바로 이어서 해달라고 여러 번 요청을 하지만 제때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최소 2주 이상, 최대 1달 이상까지 인력 파견이 지연되는데 이럴 경우 센터 교사들이 돌아가며 급식업무를 하거나 도시락으로 식사를 대체하게 됩니다. 이 기간이 방학기간과 겹칠 경우 교사들이 두 끼 식사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은 더 가중되게 됩니다. 교사들이 급식업무를 하게 되면 교사들의 업무 부담이 늘어나고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 시간에 급식업무를 맡아야 하기 때문에 아이들 관리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급식을 도시락으로 대체하는 경우 급식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으며 방학 중 두 끼를 모두 도시락으로 해결한다고 했을 때 아이들이 도시락에 질려서 식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문제도 발생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활근무자가 파견되기 전까지 센터에서 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한두 달 정도의 인건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정도의 기간 동안 일을 할 만한 인력을 구하는 것이 쉽지 않고 자활 파견이 일주일이 걸릴지 한 달이 걸릴지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기간 동안만 일할 사람을 구하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또한 방학기간이라 하더라도 4시간 동안의 인건비밖에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한 끼밖에 급식업무를 진행하지 못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자활인력의 업무능력과 근태 관련한 부분입니다. 현재 자활로 파견되는 인력은 대부분 급식업무를 맡아서 하게 됩니다. 문제는 자활인력 중 급식업무를 상당히 어려워하거나 급식식단에 따른 다양한 조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 센터 교사들이 돕거나 아이들이 식사를 잘 하려고 하지 않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일례로 급식 식단과 레시피를 제공했음에도 식단과 전혀 다른 음식을 조리하거나 낯선 음식이라 만들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해서 결국은 교사들이 함께 조리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활로 파견되는 분들 중에 자녀 질병이나 본인 질병 등을 이유로 불가피하게 병가 또는 결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하루이틀 정도는 센터에서도 대응을 할 수 있지만 2주 이상, 또는 한 달 넘게 병가를 내는 경우 그 부담을 센터에서 고스란히 떠안아야 합니다. 또 이렇게 병가를 자주 내는 분들도 계셔서 센터에서 업무 관리를 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급식도우미 자활 파견에 대한 사업을 부평지역자활센터에서 직접 담당하였기에 지역아동센터와의 소통과 협의를 통해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해나가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지원체계를 갖추었으나 현재는 사회보장과에서 직접 사업을 담당하고 있기에 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30인 이상 시설 기피의 문제입니다. 현재 부평구 관내 30인 이상 지역아동센터 5개소 중 자활인력을 파견 받고 있는 기관은 3개소입니다. 이 기관은 아동 인원이 많다는 이유로 자활인력이 파견되는 것을 기피하거나 파견되었다 하더라도 업무를 지속하지 못하고 그만 두는 경우가 잦아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동 인원이 많은 경우에 1.5명 이상의 인력이 파견되거나 하는 등의 대안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자활인력 파견을 받는 기관의 가장 큰 어려움은 급식업무 자체가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점입니다. 급식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기관은 비록 지원시간은 짧지만 상대적으로 급식업무가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전체 지역아동센터로 확대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 안에 전체의 기관으로 확대되는 것이 무리가 있다고 하면 순차적으로 확대를 해나가 3년 내에는 전체 기관이 인건비 지원을 받는 방향으로 급식도우미 지원사업을 안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의 급식도우미 자활인력 파견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소할 방안은 무엇인지, 안정적인 급식도우미 지원을 위해 인건비의 직접지원방식으로 예산을 확보할 것에 대한 생각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평구의 장애인정책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의석에서 “20분 지났잖아요.” 하는 의원 있음) 한 건당 20분이에요, 의원님!

사전에 확인을 했습니다, 의원님! 한 건당 20분씩 하는 걸로 알고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평구의 장애인정책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부평구에는 6개의 장애인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처음 의정활동을 시작한 2010년에는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하나뿐이었으나 2012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 편의시설 사전검사 및 실태조사에 관한 조례를 시작으로 여러 의원님의 관심과 노력으로 5개의 조례가 만들어졌으며 현재 본 의원이 발의한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상태입니다. 부평구는 2015년 12월 31일 현재 장애인 인구 수가 2만 6891명으로 부평구 총 인구 대비 4.8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전국 지자체에서 세 번째로 많은 비중입니다. 이에 장애인의 권익 보장을 위한 정책 의지가 반영된 조례가 하나둘씩 제정되는 것은 필수불가결한 것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적 장치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에 기반한 정책 생산 및 실행 정도를 살펴보면 아직 미비한 게 현실입니다. 복지정책의 대부분은 중앙정부 사업의 집행 수준이며 그나마 부평구 자체사업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던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지원사업은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에 의해 중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구정질문을 통해 중증장애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공공시설의 전동휠체어 급속충전시설을 시범적으로 설치할 것에 대해 제안하였으며 이에 2016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여 2곳에 설치를 하겠다는 서면답변을 받았으나 아직까지 예산 편성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구 자체의 예산 편성사업은 장애인 편의시설 사전검사에 관한 사업비 1449만 6000원이 전부입니다. 또한 장애인 시책 수립과 실행방안을 마련해야 할 전담인력은 상당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노인장애인과에 장애인 관련 팀은 장애인복지팀과 장애인시설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명으로 이루어진 장애인복지팀에서는 주로 장애인 연금과 장애수당,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지급 등의 업무와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각종 연금와 수당 지급업무 처리하는 데 급급한 게 현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계획,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계획, 발달장애인의 인권 보호와 자립 지원을 위한 계획 등과 시행방안을 마련하기엔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장애인 정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자체 중의 하나인 노원구는 장애인지원과에 장애인정책팀, 장애인자립생활팀, 장애인시설팀으로 구성되어 정책역량을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장애인 정책 활성화의 시작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애는 개인이 극복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장애를 장애로 느끼지 못하고 살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보장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사는 사회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이를 위한 교육과 홍보는 장애인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출발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관련 각종 조례 제정 이후 구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정책은 무엇인지, 장애인 인구가 많은 지자체로서 장애인 정책 활성화를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한 방안 중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은 전담인력의 확충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님의 입장은 무엇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을 마치며 모쪼록 구청장님의 성실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함께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의정 발전과 부평구민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종혁 의장님 그리고 구민의 복지 향상과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홍미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곡1·2·4동, 청천1동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출신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나상길 의원입니다. 자연의 섭리는 어김없이 긴 겨울을 뒤로 하고 만물이 생동하는 봄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아득하고 무한한 자연의 이치는 우리에게 살아가는 지혜를 잘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56만 구민 여러분의 가정에도 따뜻한 봄이 오듯이 평화롭고 풍만한 가정이 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통합예비군훈련장 부평 이전 반대 대응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금년 1월 7일 언론에 따르면 국방부가 국방기본계획 추진과 연계하여 대대급 단위로 설치돼 있는 예비군훈련장을 연대 또는 여단급 단위의 예비군훈련대로 통합할 예정으로 현재 김포, 부천, 주안, 공촌, 신공촌, 계양 예비군훈련장 6개소를 1개의 예비군훈련대로 통합하여 부평구 산곡동 3보급단으로 이전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산곡동 3보급단은 주변 반경 3킬로미터 내에 인구 36만여 명이 거주하고 있고 80여 개의 유치원, 초중고교가 소재하고 있으며 마장로, 원적로를 이용하여 통학하는 학생들이 2만여 명에 이르는 지역입니다. 국방부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통합이전계획을 추진하고 있어 학생들의 통학권 침해, 주거환경 훼손, 총기 소음, 교통 혼잡 가중, 안전사고 등 주민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평은 이미 일제강점기부터 군수물자를 생산하는 조병창을 시작으로 한국전쟁 이후 10여 개 부대 100만여 만평에 이르는 부지에 미군부대와 이를 지원하는 한국군 부대가 주둔해오면서 지역발전이 심각히 저해되고 생활권이 단절되는 등 많은 불편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을 기꺼이 감수하였습니다. 2003년 발표된 주한미군 재배치계획에 따라 부평캠프마켓 이전이 진행되고 있으며 캠프마켓 이전과 발맞추어 미군 지원임무를 맡고 있는 인근 한국군 부대 역시 주둔 필요성이 적어져 3보급단 및 산곡동 공병대 이전 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육로 수송 중심으로 수송체계가 개편되어 이용량이 거의 없는 군용철로 폐선이 논의되는 등 부평에서 군 시설의 이전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통합예비군훈련장을 부평으로 이전한다는 국방부 계획은 다른 지역 예비군훈련장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그대로 부평으로 옮겨오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분노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부평구에서 통합예비군훈련장 부평 이전 반대 민관협의회를 구성하여 반대 서명운동을 실시하고 구민대회와 가두행진 등을 실시하는 등 즉각적인 대응에 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에는 군부대가 도시외곽으로 이전한 전국적인 사례를 파악하여 통합예비군훈련장 부평 이전 반대에 대한 보다 더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대응방안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대응방안을 갖고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부평구민 여러분 그리고 박종혁 의장님과 선후배·동료의원 여러분! 지속가능 발전 도시 부평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홍미영 구청장님과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 당 소속 부평2동·6동, 일신동 출신 유용균 의원입니다. 먼저 공무원 출장여비 지급에 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무원출장 시 여비 지급이 여비 지급 규정에 의해 실시되고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너무 포괄적인 의미로 해석되고 있어 잠시 짚어볼까 합니다. 공무원 여비 규정에 보면 “국가공무원이 공무로 여행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의 원활한 수행과 국가 예산의 적정한 지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또한 여비의 종류는 “운임·일비·숙박비·식비·이전비·가족여비 및 준비금 등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제18조 근무지 내 국내 출장 시에 여비 규정을 보면 1항 “근무지 내 국내 출장의 경우에는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출장 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공무원에게는 2만원을 지급하고, 4시간 미만인 공무원에게는 1만원을 지급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다만,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및 별표 1에 따른 전용차량 배정자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등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장을 가는 공무원에게는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1항에서 근무지 내 국내 출장이란 같은 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를 포함하는 같은 시, 군 및 섬 안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을 국내 근무지 내 출장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6장 보칙 제28조 여비의 조정 규정에 보면 “소속 기관의 장은 예산의 부족 또는 그 밖에 사유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급하는 여비를 감액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에 보면 근무상황의 관리, 그다음에 휴가 절차, 출장의 절차 이 외에는 세세하게 규정이 돼 있는 게 없습니다. 또한 여비 규정에도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출장을 어디까지 볼 건지, 또 어떤 부분이 출장목록에 들어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없습니다. 아주 포괄적으로 이현령비현령 식으로 그렇게 지금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부평구만의 공무원들 출장 운영 규정이라든가 아니면 세부지침 이런 부분들이 마련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막연하게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해서만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부서에 본 의원이 확인해본 결과 출장이라는 개념이 우리 공무원분들이 근무하는 자리를 떠나서 우리 부평구청 울타리를 벗어나면 다 출장으로 본답니다. 또한 한 예를 들면 각 부서에서 필요한 물품이나 차류나 이런 부분들을 구입하러 나갈 때도 그것도 출장으로 본답니다. 출장비가 다 지급이 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 출장복명서라는 게 있습니다. 출장 가기 위해서 해당 부서의 부서장한테 출장복명서 승인을 받아서 출장을 가게 되는데요. 출장복명서 내용에 보면 출장자, 출장일시, 출장목적 이런 부분에, 그러면 여비를 지급할 때 시간당 지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지금 규정에. 4시간 범위 내냐, 4시간을 초과하냐! 그리고 공용차를 이용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출장비를 감액하느냐 아니면 전액 다 지급하느냐가 기준에 돼 있는데 출장복명서에는 출장을 어떤 방법으로 출장을 갔다 왔는지 이런 내용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걸어서 갔다 왔는지, 본인 개인 차량을 이용해서 갔다 왔는지, 아니면 공용차량을 이용해서 갔다 왔는지 이런 부분이 하나도 없이 단지 출장을 나간 공무내용만 충실하게 마치고 돌아오면 목적을 달성하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장내역서를 각 부서별로 본 의원이 샘플로 하나씩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보면 규정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규정과 틀리게 기재가 된 데도 있습니다. 출장시간 4시간 30분이고 공용차량을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출장비가 하나도 지급이 안 됐어요. 그러면 이 규정대로라면 4시간 이상을 갔다 왔기 때문에, 또 공용차량을 이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2만원이 지급이 돼야 되는데 그런 내용들이 없습니다. 전부 제로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면 일자리기획과건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출장시간이 5시간, 3시간, 4시간 반 그런데 공용차량을 이용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출장비는 지급이 안 된 걸로 기재가 돼 있습니다. 해서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여비 규정에 의거 부평구만의 세부지침 내지는 여비 규정 운영 규칙을 세부적으로 구분해서 보다 현실적으로 만들어서 현실적으로 지급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데 이에 대해 개선할 수 있는지 우리 구청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출장복명서라는 명칭이 너무 권위적이고 군사적인 냄새가 물씬 풍기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대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는데 이 명칭을 예를 들면 ‘출장신청서’라든가 ‘승인서’라든가 좀 알아듣기 쉽게, 우리 구민들이 피부에 와닿기 쉽게 그런 명칭으로 바꿨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구정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22개 동에는 통장들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22개 동 관내에 600여 명 이상 되는 통장들이 각 동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동에 여기 계신 의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통장님들이 동네 각종 굳은 일을 도맡아 하고 있고요, 또 어떠한 행사든 행사장 가면 항상 동원되는 게 통장님들이 1순위입니다. 또한 여름이 되면 동네 골목골목, 구석구석까지 주민들을 위한 방역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방역활동도 하는 걸 보면 물론 동네에 있는 기동차를 이용해서 방역도 하지만 기동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좁은 골목이나 주택가 밀집지역은 오토바이를 이용해서 방역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 또한 통장들이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통장들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상해사고나 사망사고를 당했을 때 우리 구청에서 어떠한 보상도 해줄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합니다. 해서 본 의원이 잠시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부평구 통·반 설치 조례가 있고요. 또 행안부 지침이라든지 정부 규정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조례 개정을 해서라도 통장들의 그런 부분들을 복리증진 차원에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했는데 상위법에 그러한 근거와 규정이 안 돼 있어서 조례 개정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너무 현실적으로 맞지가 않고 또 통장님들을 위한 부분들이 너무 미약합니다, 지금 봤을 때. 해서 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통장들 복리증진을 위한 구 차원에서의 대안 및 대책, 또 나아가서는 정부 행안부에, 관련된 부처에 통장들과 관련된 이런 복리증진을 위한 대책을 세워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들 관리 철저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짚어볼까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부평구 관내 22개 동에는 새마을협의회, 새마을부녀회가 각기 조직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각 동에서 좋은 일도 많이 하고 계시고 또 봉사활동도 활발하게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통장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새마을지도자들한테는 자녀장학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장학금 예산이 시가 50%, 구가 50% 해서 100%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너무 획일적이라고 판단되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요구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에 보면 제3조 장학생의 자격이 있습니다. 1항 “장학생은 새마을운동에 2년 이상 봉사한 남녀지도자의 자녀로서”라고 돼 있습니다. 또한 “유공자는 지도자경력 2년 이상인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라고도 또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1항에 보면 “유공자 장학생은 새마을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는 현직 새마을지도자와 부부새마을지도자의 자녀 및 새마을지도자로서 새마을 사업 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전현직 지도자의 자녀”라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 아래에 보면 성적과 관련해서 이런 저런 규정들이 있고요. 4조 추천 항을 보면 “장학생은 매학년마다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인천광역시군·구지회장과 군수·구청장의 공동 추천을 받아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인천광역시지부 회장이 인천광역시장과 협의하여 선정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다만, 구지회장은 군·구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및 부녀회장의 신청을 받아 추천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12조 장학기금의 확보 및 예산 조치에 보면 “시장과 구청장은 매년 장학생의 정원과 장학금 기준액에 해당하는 소요예산을 지방비로 확보하되 시 50퍼센트, 군·구 50퍼센트 비율로 확보하고 시장은 매년 군·구별로 소요액을 산정하여 군·구에 시달하여야 하며 시의 예산은 군·구로 보조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읍·면·동협의회 회칙이 있습니다. 회칙 제2장제6조 회원의 자격에 보면 “본 회의 회원은 관내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남자로서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운영에 직접 참여하는 자로 새마을지도자라 칭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협의회 운영 규칙입니다. 읍·면·동 새마을부녀회 회칙입니다. 3조 사무소 “본 회의 사무소는 읍·면·동에 둔다.”라고 돼 있습니다. 제6조 회원의 자격에 보면 이게 조금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인데요, “회원은 관내 리·통 새마을부녀회장, 아파트 새마을부녀회장, 광역지도자 및 본회 임원을 회원으로 한다.”라고 돼 있고요. “광역지도자란 관내에 거주하는 자 중 소정의 가입심사 절차를 거친 회원을 말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관내에 거주하는 자’라고 분명히 규정이 돼 있거든요. 협의회 회칙도 마찬가지고요. 본 의원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새마을지도자 중에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상의 거주지가 다른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부평구 관내, 또한 해당 동의 관내에 살지 않고 타구나 타지역에 거주하면서 활동은 부평구 관내 해당 동에 와서 활동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해서 본 의원이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실거주지 확인을 전수조사를 해보라고 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또한 장학금 지급 시 대상자 심사에 있어서 구에서 엄연히 50% 예산이 반영됨에도 불구하고 구는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본 의원이 방금 전에 읽어드린 대로 새마을 시협의회 회장하고 시장한테 권한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사해서 대상자가 확정이 돼서 구로 내려오면 구에서는 그냥 장학금 지급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 구 예산이 50%가 반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우리 구 관내에 계시고 관내에서 활동하시는 새마을지도자나 통장님들한테 자녀장학금이 지급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구에서 심사과정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게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지가 일치하는지 여부 실태조사를 요구합니다. 또한 장학금 지급 시 대상자가 철저하게 심사하였는가를 검토해주시고 심사과정에 우리 구가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개선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작년 2015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 구에서 지원된 장학금이 액수가 얼마고 누구에게 어떻게 지원하였는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은 질문서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본 의원이 해당 부서에 구두로 말씀을 드렸고 또 질문을 해도 된다라는 답을 받았기에 질문을 드립니다. 약간 정치적인 질문인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홍미영 구청장님이 특정 정당의 부평갑 지역위원장을 겸직하고 계십니다. 물론 당내에 당원 당규상 할 수 있다라고 하면 할 수 있죠. 우리 청장님도 당적을 갖고 계시니까요. 하지만 현재 20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진행 중이고 이제 30일 남았습니다. 3월 30일부터는 본선거 13일이 시작됩니다. 우리 부평구 갑을을 나눠서 두 분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가 되겠는데요. 특정 정당의 지역위원장을 겸직하고 있으면서 과연 구청장님이 공정한 선거관리가 가능한지 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따라서 판단하에 그렇지 못하다면 특정 정당의 지역위원장직을 현시점에서 사퇴할 수도 있는 용의가 있는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누리과정 사업은 우리 구의 재정사업 밖의 국책사업입니다. 현재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교육청과 상당한 갈등이 있어서 정상적으로 지원이 되지 못하고 있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의원이 해당 부서에서 보고받은 바로 보면, 제가 자료를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 갈등에 따른 자금 미교부에 따라 관내 어린이집 교직원·담임수당과 어린이집 운영비를 지급코자 우리 부평구 금고로부터 일시차입을 하였습니다.”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1차 차입이 지난 1월에 3개월분입니다. 4억 1450만원을 차입을 했습니다, 구 금고에서. 그리고 2월에 2차분 35억 1200만원을 차입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본 의원이 알기로는 시에서 교부금이 내려온 것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방법으로 지원을 못 하고 우리 구 재원에 손실을 끼치면서까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홍미영 구청장님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취지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인천시 전체 10개 시·군·구 중에 유일하게 우리 부평구만 이 방법을 이용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의 사태가 오기까지의 과정을 설명해주십시오. 또한 우리 부평구는 현재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예산 지원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부평구에는 인천시 10개 구·군 중에 가장 많은 국가유공자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물론 재정이 열악하고 인구가 가장 많은 구고 또 원도심입니다. 주변 환경이나 처한 상황에 대해서는 십분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편하게 자유롭게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시설이, 또 공간이 너무 터무니없이 부족합니다. 또한 그분들도 수많이, 우리 동료의원님들도 아마 민원 받으신 분도 많을 겁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이런저런 민원들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예산도 많이 달라, 뭐도 지원해달라, 무슨 행사도 열게 해달라 하는 민원 중에 우리 부평구 관내에 보훈회관 건립을 해달라는 민원이 가장 큰 민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청장님 임기 내에 보훈회관을 건립하겠다는 의지가 있으신지 여부와 또 의지가 있고 그렇게 할 용의가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어디에 보훈회관을 건립하실 건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현 시대에 사회적기업, 사회적경제, 사회적경제협동조합이 무수히 늘어나고 있고 또 관심의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부평구 또한 전국에서, 우리 인천시에서 그래도 선도적으로 발전적으로 이 부분에 기여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해서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무수하게 많이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있지만 우리 부평구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특성과 연계해서 특성에 맞는 사회적경제협동조합이 정착할 수 있고 또 정착을 하면서 무수히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지, 또 대책이 있는지, 대책이 있다면 어떻게 어떤 식으로 일부 예산도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 지를 묻고 싶습니다. 이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동물화장장 설치건과 부평6동 청사 신축에 관한 건은 해당부서에서 여러 가지, 여러 번 답을 주시고 또 의지를 갖고 있다는 설명을 들었기에 서면으로 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종혁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주까지 꽃샘추위가 있었지만 경칩 지나고 나니까 우리 구청 어울림마당에 잔디와 나무들이 한결 생기도 돋고 또 솔향기 쉼터 쪽에 다람쥐들도 겨울잠을 깨서 나와 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역동하는 봄의 기운을 받으면서 힘찬 출발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침 이번 회기부터 의회의 상징 표식에 한글로 ‘의회’가 표기가 되니까 더 산뜻하고 주민과 친근한 새봄에 걸맞은 상징이 보여지게 돼서 뜻깊다 생각합니다. 금번 205회 임시회 구정질문을 통해서 구정 운영 전반에 걸쳐 여러 가지 발전적 의견을 제시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시한 의견들을 겸허히 수용하고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장정욱 의원님 외 3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일괄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정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홀로 사시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방안에 대한 건입니다. 우리 구 의원님들 중에서 가장 젊으시지만 특별히 독거노인의 고독사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질문해주시는 넓은 안목에 감사드립니다. 걱정하신 대로 최근에는 급속한 고령화, 핵가족화로 인해서 사회와 가족으로부터 소외되는 노인들이 증가하고 또 홀로 사시는 노인들의 고독사가 문제가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평구에서는 2007년 이후에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를 채용해서 작년, 올해에도 43명의 독거노인 생활관리사가 1075명의 독거어르신들에게 주 1회 방문하고 주 2회 전화통화를 통해서 안부를 확인하는 ‘노인돌봄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 부평구의 노인인구는 전체에 10%가 넘고 또 그 중에서 독거노인은 4분의 1에 해당되는 많은 노인들이 혼자 살고 계십니다. 이 서비스 말고도 외부와 접촉 단절로 고립돼 있는 노인들, 우울증과 자살 위험이 있는 한 60여 명 독거노인들한테는 집단별 맞춤형 프로그램인 ‘독거노인 친구 만들기 사업’을 작년부터 보건복지부에 공모한 사업으로 저희들이 계속사업을 받아서 그 어르신들끼리 자조모임을 하고 어르신들 개인별 사례관리 서비스를 하고, 또 우울증 진단이나 약물 치료 지원 등 이런 서비스를 삼산종합사회복지관을 통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이후에 대폭 증대된 ‘노노-케어서비스’, 노인일자리이자 노인복지사업인 ‘노-노케어서비스’를 864명 어르신들에 대해서 월 10회 우울증 경감 및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해서 말벗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64명 어르신들한테 찾아가는 거죠. 그리고 저희들은 1년마다 실시되는 독거노인 전수현황 조사를 하는데 그때 독거노인 기준은 기초연금을 받는 주민등록상 1인 가구로 한정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걱정되는 건 주민등록상에는 자식이 마치 있는 것인양 올라가 있지만 실제는 그 자식이 같이 살지 못하는 사정으로 홀로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이 이 조사에는 배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그리고 또 우리 장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복지업무 관련 부서와 각 동별 사회보장협의체, 지금 우리 동하고 네트워크들이 잘 되고 있는데 동네에 그런 협의체를 활용하고 또 통.반장 등과 협의해서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이런 서비스가 지원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더 많은 분들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소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농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의 가치가 다원적인 가치가 있다, 사회적이거나 생태적이거나 경제적으로 많은 가치를 가지고 있고 또 지속가능한 의제이다, 하는 점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작년 11월에 발의하신 부평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적절히 우리 구에서 활용이 돼야 되고 그런 점에서는 지금 어떤 준비가 잘 되고 있는가 하는 걱정에 대해서도, 그런 관심에 대해서도 감사드리면서 다만, 우리 구의 형편상 인구는 인천 전체의 20%에 해당되는데 면적은 인천의 3%, 그 중에서도 공단과 군사부지를 빼고 나면 얼마 되지 않은 면적에 인구밀도가 굉장히 높아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시·구의 땅 중에서는 10평 이상 유휴토지가 없다는 것이 저희들이 파악한 부분입니다. 국유지에 관련해서는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라고 국가 산하기관에서 관리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더 우리가 확인을 하고 그래서 예를 들면 산림청이든지 국방부든지 기재부든지 이런 땅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나중에 검토해볼 수는 있겠지만 일단 저희 시·구의 땅 중에서는 유휴부지가 그렇게 넉넉하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에 하여튼 근린공원에 부지 1만여 제곱미터에 사업비 한 4000만원을 들여서 참여형 도시공원 텃밭가꾸기사업을 잘 해서 의원님도 잘 아시지만 자활사업단을 통해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가지나 무, 옥수수, 고구마 이런 것들을 재배를 잘해서 구청 현관에서도 수요장터, 그리고 나눔장터 등을 통해가지고 수입도 300여 만원, 판매도 13회 했습니다. 갈산동에 통장협의회에서도 갈산공원에서 같이 도시농업에 샘플로 고구마나 호박이나 재배를 해서 지역공동체에 좋은 화합 활동을 보여준 바도 있습니다. 기후변화체험관 옥상에 상자텃밭 조성해서 신청을 받는데 이것도 굉장한 인기가 있다는 것은 바로 우리 구민들이 이런 프로그램, 이런 사업 하기를 굉장히 바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을 잘 압니다. 옥상에 있는 상자텃밭에 각종 야채를 재배하면서 야채 재배에 필요한 교육을 하는데 이 교육이 바로 생태농업의 순기능, 환경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좋은 사업으로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 갈산공원의 경우에 있어서는 하반기에 공원조성을 좀 더 마무리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상반기까지만 도시농업이 진행된다는 아쉬움이 있고요. 기후변화체험관은 예전대로 그대로 진행할 것입니다. 양봉도 더 확산하게 되고요. 이런 우리 구의 사례는 도시농업의 대표적인 수범사례이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우리 구의 면적 등 여건이 도시농업을 활성화하는 데 있어서는 적절하지 못한 부분이 또 한편 안타까움이 듭니다. 지금 건물 옥상이나 내부 공간에 상자텃밭을 이용한 도시농업을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미 주민자치센터 부평5동의 경우에 옥상에서 잘 하고 있고 올해는 산곡2동에서도 옥상에 텃밭을 진행한다고 보고를 듣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을 좀더 적극적으로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시와 연계해서 가급적 시비를 지원 받아 추진할 계획이고 인천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하고 있는 텃밭상자 보급사항을 참고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십정녹지공원에서도 도시농업을 예전에 했던 적이 있는데 그럴 때 관리가 잘 안 된 것 때문에 이번에는 도시농업보다는 도시공원에 시민들이 참여하는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로서는 시민들이 이런 공간 마련이 되는 한 참여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군부대 경우에 있어서도 3군수가 작년에 저희들한테 제안한 건 면회초소 주변에 한 2000여 평의 땅을 구에서 활용해봐라, 그래서 저희가 도시농업의 부지로 여러 가지로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활용하게 될 경우 군부대에다 해줘야 될 시설비라든가 쓰는 만큼의 담장을 보수해야 된다든가 요구조건이 맞지 않아서 예산상 등 해가지고 군부대 3군수 부분도 결국은 진행하지 못했는데 하여튼 우리 구로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아까 삼산동에 있는 도서관 옆에 부지를 했던, 예전에 삼산동 통장협의회에서 무, 배추 심었던 그 공간을 이번에 도시농업의 작은 공간의 사례로 활용한다는 말씀하셨듯이 그런 사례들이 있으면 저희들로서는 적극 벤치마킹도 하고 더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를 어디로 할 것인가 하는 것도 저희도 고민입니다. 경제지원과를 주축으로 한 거는 아까 말했듯이 인천시 농업기술센터가 우리 구로서는 경제과에 속해 있는 부분인데 사실 이것을 담당하는 부서 직원은 극히 인원이 제한돼 있어서 도시농업에 대한 다원적 가치를 잘 활성화시키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또 연계부서가 공원녹지과나 기후변화대응과, 동주민자치센터 이렇게 돼 있는데 공원녹지과나 기후변화대응과는 문화환경국 소관이기도 하고요. 또 전에 부평5동 옥상에다 텃밭 만들어서 했던 사업은 비전기획단에서 실시했던 ‘녹색커튼이 시원한 부평 거버넌스 실천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경제지원과에서 오늘 답변을 추슬러서 제가 답변하지만 이후에 있어서 어디를 주축으로 해서 이 사업이 정말 가치가 잘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부평이 되는 데 있어서 이것이 잘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부서 검토와 함께 노력해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아동센터 급식도우미에 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도 제가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관심 아래 예산을 직접 주지는 못하더라도 작년에도 부엌에 조리용품을 직접 사주지 못하고 중소기업의 후원을 받아서 각 지역아동센터들이 후원된 조리용품들을 아주 잘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지역아동센터를 지역 안에서 주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적지만 간판도 공통으로 지원한다든가, 하여튼 제가 예산 직접 지원이 아닌 우리 어려운 아이들한테 이 지역아동센터가 할 수 있는 사업에 물질적인 부분을 외부에서 들어온다고 할 경우는 아주 적극 연결시키고 있는데 지금 해결하지 못한 부분이 바로 이 급식도우미 부분입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그리고 또 우리 의회에서 많은 의원님이, 유정옥 의원님도 지난번에 그 질문 관심 가지고 했지만 우리가 2013년 하반기부터는 정식 예산을 지원해서 급식도우미를 준 겁니다. 그때 2200만원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13년, ’14년, ’15년 3년 동안에는 그 이전에 비해서 1억이 넘는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급식도우미가 초반에 있어서는 9명 정도 하다가 작년, 올해는 지금 18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총 37개소 중에서 18명이 우리가 자활인력을 통해서 하고 또 도우미 지원해서 하고 있는데 자활을 하게 될 경우 우리 예산이 덜 부담됩니다. 국비 90%, 시비 7%, 구비가 3%니까 우리 정말 없는 살림에, 그렇다고 3년 동안 무슨 예산이 크게 어디 외부에서 들어온 돈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매년 빚을 100억씩 갖고 사회복지비가 60% 넘는 것이 매년 증대돼서 올해도 65% 되고 우리 재정자립도는 19%로 떨어진 중에서는 그래도 도우미 통한 예산은 초창기인 2013년 하반기 2000만원에서 지금 2016년도에 1억 7000만원으로 사실은 예산을 순차적으로 증액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적하신 것처럼 자활 파견 도우미가 사업이 종료되고 난 뒤에 그 공백을 빨리 메우지 못한다든가 또는 음식을 만드는 솜씨가 어린이들 입맛에 잘 맞지 않는 우려를 하게 되는데 이 문제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자활 해서 받는 거에 만족과 불만족을 죽 받아봤을 때 불만족은 18개소 중에 4개소가 불만족하다, 요리솜씨가 부족하고 또 이직이 있다, 이런 부분으로 했습니다. 대신에 14군데는 만족하다, 그런 부분도 나옵니다. 어쨌거나 급식도우미보다는 좀 애로가 있게 되는데 이 문제를 그래서 작년 11월에 권역별 대표들하고 간담회 해서 자활인력 파견 동안에 단기간에 구비로 급식도우미를 지원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3월 현재 1개소에서 자활인력을 활용하다가 그 공백이 빈 부분을 구비 지원 급식도우미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저 욕심이 이렇게 구비로 지원하는 도우미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왜 안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억 단위의 예산이 지원돼야 된다는 점에서 많은 어려움을 감수해야 된다는 게 걱정이 들고 그래서 국비를 건의해야겠다. 적극 국비를 건의해야겠다! 왜냐하면 전에 지역아동센터 지원할 때는 급식 부분은 고려하지 않았을 때 국가 지원이 시작이 됐던 건데 이제 급식은 지역아동센터에서도 당연히 의무사항이니까 이 부분을 국비에서 단 얼마라도 매칭을 받아야 우리가 숨통을 트이면서 갈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저희 부서와 또는 인천 구·군수협의회를 통해서 국비 건의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려운 구는 충분한 지원 없이, 지원이 안 돼서 아이들한테 혜택이 덜 가고 조금 재정 형편이 좋은 구는 또 지원이 많이 가고 한다면 이거는 불공평하다고 본다는 점에서 국비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동인원이 많은 데부터 급식도우미가 지원될 수 있는 것을 조금 더 우선순위로 하겠습니다. 지금은 구비 지원 급식도우미의 우선순위가 특별히 아동인원하고 같이 지원되는 부분이 부족한 것 같은데, 그래서 어쨌든 많은 아이들이 같이 있는 지역아동센터의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급식도우미를 하고 또 장기적으로는 국비를 받아가면서 우리 어려운 아이들이 지역아동센터에서 원활한 그리고 맛있는 식사가, 그리고 선생님들한테도 부담되지 않는 식사가 되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이소헌 의원님이 장애인 정책에 관련한 질문하신 것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장애인 관련한 조례를 이소헌 의원님과 강순화 의원님 등 여러 의원님이 관심을 갖고 조례도 발의해주시고 또 의회에서 제정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전국에서 장애인의 수가 가장 많은 도시 중에 하나라는 점에서도 이 사업이 다른 데보다도 모범적으로 더 잘 돼야 된다는 것에 공감을 합니다. 우선 현재 장애인 관련 조례 제정 이후에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은 의원님도 잘 알다시피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조례가 있었는데 이것은 여성장애인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원받고 있다라는 점에서 올해부터는 여성장애인은 유사중복사업으로 분류돼서 배제되고 남성장애인 대상으로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 11월에는 부평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위원회를 설치해서 여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이 작년에 2700만원, 그래서 2015년 7월 연말까지 4개월 동안 경로당 상대로 해서 진행을 했는데 이것 역시도 중복사업이라고 해서 시의 사업과 중복되는 부분이 확인돼서 2016년도에는 아쉽게도 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 구가 잘 하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는 장애인 원스톱복지정보 서비스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책자를 저도 잘 검토해봤지만 우리 구민들한테 그리고 장애인들한테 장애인 복지정보를 안내해주는 데 있어서는 꽤 잘 홍보를 하고 있는데 올해도 이를 토대로 해서 홍보와 이 사업의 내용들이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이 일을 하게 되는데 우리 구에서 그동안에 일 담당하는 인력이 좀 부족했습니다. 특히나 여러 의원님과 의회에서 관심 가진 사항에 장애인 관련한 부분의 업무량이 증가되면서 지금은 하여튼 인원은 1명이 증원됐고 증원된 부분 채용하는 거는 하반기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현재도 우리 구의 인력이 전국에서도 4위에 속할 정도로 많이 부족한 상태고 또 육아휴직이나 병가나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돼서 이 부분에 인력을 충분하게 배치 못한 아쉬움이 있지만 하반기에 배치되는 인력은 이 부분에만 집중할 수 있다면 구민에 대한 홍보교육이라든가 또 현장에서 장애인들에게 적정한 편의가 진행될 수 있는 업무가 잘 될 것이다, 조금이라도 나아질 것이다, 이렇게 기대합니다. 앞으로 어느 지자체보다 앞서가는 장애인 복지정책이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동휠체어 급속충전시설 관련해서는 작년과 올해에 걸쳐서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예산 얼마의 문제뿐 아니라 연수구에서도 설치해놓고 그것이 담당부서 쪽에서 이 사업이 없어졌다라는 보고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좀 더 타지역 운영실태 그리고 실효성을 잘 검토해서 장애인 휠체어 및 스쿠터의 급속충전시설을 마련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장소에 설치할 것인가, 또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병원이나 일종의 준공공시설 경우에는 이런 시설을 자체에서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건의해나가면서 부평구 내 전동휠체어 급속충전시설 관련한 부분은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상길 의원님이 질문하신 통합예비군훈련장 부평 이전 반대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어떻게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인가 하는 질문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군부대가 지금 도심에서부터 이전하는 것이 추세인데 거꾸로 통합훈련장이 산곡동에 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다른 도시의 사례를 확인해봐라 하셨는데 그게 군부대의 계획안에서는 도심외곽으로 이전한다 하는 것이 있지만 어느 도시에서 어느 부대가 몇 년도에 이전하는 것은 부평구 이외에는 저희들이 자세한 자료 수집이 쉽지는 않습니다. 국회의원을 통해서, 국방부를 통해서 받아야 되는 자료인데 잘 나오지 않는 자료지만 계속 파악해서, 그거는 기본적인 추세이니까 확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부평구 저희가 파악한 걸로는 2018년에 미군부대가 이전한다, 지금부터 미군부대 경우는 일부 이전에서부터 전체 이전까지 계획은 다 알고 있는 거니까요. 이전하게 되고 또 청천중학교 앞에 있는 공병대도 2018년에 이전하는 걸로 확인하고 있고, 화생방 부대 경우도 이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전하는 추세고 또 한편 예비군 부대도 서울의 광진, 성동, 동대문, 중랑, 강북, 성북 이렇게 6개 구는 통합훈련장을 경기도 남양주시 금곡에다 예비군훈련장을 설치해서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의 어느 자치구에다 몰아넣는 게 아니라 경기도 외곽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는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각 6개 예비군 부대가 갖고 있는 훈련장 문제를 고스란히 통합해가지고 가장 인구밀집도도 높고 학교도 많이 있는, 도로교통상도 그렇게 좋지 않은 이곳에다 몰아넣는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 이 부분은 의회에서도 반대 결의안을 보여주셨고 또 시의회에서도 최만용 의원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인천시장에게 반대의사를 전한 바 있습니다. 저희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통합훈련장을 하기 위한 내부 시설 개선에 관해서도 부동의해서 보냈을 뿐 아니라 인천시장 방문 때는 주민들 입장에서 반대의사도 전달했고 17사단장은 물론이고 얼마 전에는 저희들이 주민들이 참여한 집회에 같이 반대의사를 보이면서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 통합예비군 문제 관련해서는 갈등조정 전문가 회의도 열고 있고요. 또 부평 이전 반대협의회가 추진하는 시장 방문이나 국민권익위 고충 접수 이런 활동들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저희 구가 인천 안에서 알아볼 수 있는 현장도 알아 봤지만 우리 산곡동 지역보다 훨씬 더 나은 여건의 예비군훈련장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좀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는 거다! 왜냐하면 각 구마다 통합예비군훈련장을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구·군수협의회 때도 군부대 중대 기밀사항이 아닌 부분은 우리가 반대 건의의 법안을 만들자, 그런 제안도 했지만 지금 인천시 경우도, 또 다른 구에 통합훈련장 갈 경우에 민원을 생각한다면 부평구의 통합훈련장 반대부분은 상당히 부평구 주민들이 우선 문제를 적극 제기해야 될, 그리고 대안과 의견 집합을 최대한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여튼 부평이 희생양이 그렇다고 돼야 될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요. 의원님의 질의는 한편으로 행정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 잘 대응하라는 것으로 알고 의회와 함께, 민관협의회와 함께 부평이 도시재생을 통한 새로운 비전을 갖는 차원에서 예비군훈련장이 통합돼서 오는 그런 걸림이 진행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용균 의원님이 질문하신 공무원 출장여비 지급 개선에 관한 건입니다. 의원님께서 아주 세세히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다만 저희들이 설명이 좀 부족한 거는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출장여비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우리 예산이 넉넉하지 않아서요, 직원 1인당 10만원을 넘지 못하도록 한도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시가 안 된 부분은 출장하고 난 뒤에 이미 넘어서 안 한 부분도 있고 또 명시를 제대로 안 한 부분도 있는데 이 금액은 저희도 몇 년 전에 시간외수당이나 출장여비는 어떻게 해서든지 줄여야 된다는 걸로 해서 자체 강화시키고 있는 부분이라는 점에서 걱정하는 부분이 내부적으로 10만원 한도로 책정했다는 것 다시 말씀드리고 또 15일 이상 상시 출장 나가는 직원에게도 전체 출장여비를 주지 않고 월 12만원 한도로 지급합니다. 이 부분은 조례에서 정한 건데 이 조례에서 이거를 다시 지침으로 정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는데 다만, 의원님이 지적하고 또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후에 부서를 통해서 정확하게 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 만약 그런 와중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 또 감사 필요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소한 것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권위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출장복명’의 표기 부분은 최근 들어서 바뀌었습니다. 내용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보고 한다.”라는 표현으로 대치돼 있는 만큼 앞으로는 ‘출장결과 보고서’라는 부분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통장 복지증진 정책에 관한 유용균 의원님 질문에 관해서도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구는 직원 1인당 주민 담당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도 통장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통장님들의 이런 노고에 사기를 진작시키고 격려하는 부분은 청장으로서도 여러 가지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630명의 통장님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서 장학금을 지급하거나 워크숍을 하거나 또 쓰레기봉투를 지급하거나 모범 통반장은 매월 우리 직원 월례조회 때 표창을 하거나 하는 것들, 그 외에도 전국에서 처음으로 우리 통장님들을 인천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복지교육을 수강케 해서 그래서 더 자부심 있게 더 잘할 수 있도록 복지증진과 역량 강화를 위해서 노력해왔습니다. 미진한 부분으로 지적하신 안전의 문제에 관련해서는, 직무를 수행할 때 발생하는 부분은 상해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상해보험은 구는 빼고 지금 남동구만 하고 있는데 우리 구도 예산을 수반해서 상해보험에 가입해서 통장님들이 사고에 걱정 없이 적극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질문하신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또 장학금 관련한 질문입니다. 새마을단체는 저희 산하기관이 아니고 국민운동단체입니다. 민간단체와 법적인 부분을 달리 가지고 있지만 국민운동단체이고 부평구에는 930명이 있고 이 국민운동단체는 자체에서 정한 새마을회칙으로 회원들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자세히 회칙 내용을 말씀해주셨는데 저희들로서는 새마을지도자의 실거주지와 주민등록 일치 여부를 우리 자체에서 조사하기보다는 새마을회에서 이렇게 주민등록과 지도자의 거주지가 일치할 수 있도록, 그래야 신뢰되는 활동을 한다는 점에서 그렇게 독려를 하고 그리고 저희들로서는 매분기 실시하는 주민등록 일제조사 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예산을 지원하는, 작년의 경우 40명의 새마을지도자 자녀에게 6600만원 예산을 지원했는데 장학금의 경우는 우리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대상자를 철저하게 심사해서 지급돼야 한다는 원칙에는 동의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새마을지도자 자격 여부라든가 장학생 성적기준이라든가 이중수혜 여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있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심사과정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도적 개선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누리과정 예산에 관한 질문입니다. 의회에 충분히 보고는 됐지만 한편 이 문제의 중요성과 앞으로의 걱정은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누리과정이 균등한 보육에 대한 보편적 복지정책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돼야 될 정책이라는 점은 당연한 부분입니다. 이 누리과정은 2012년에 도입이 됐는데 3세부터 확대된 거는 2015년입니다. 누리과정의 예산이 그 전에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편성이 됐는데 왜 이것이 올해 문제가 됐느냐면 작년 2015년에 교육부가 기재부에다 예산을 제출할 때, 그전에는 보건복지부가 담당했던 예산을 교육부에서 포함해가지고 기재부에서 하도록 한 것인데 파이는 그대로인데 보건복지부 예산이 교육부로 넘어가게 된 부분이죠. 이 부분에 대한 금액이 적절하냐, 적냐 하는 거는 지금 시도교육청과 교육부와 기재부와 갈등과 충돌이 있는데 우리는 교육청이 마련해준 예산을 잘 집행해서 400여 개 어린이집, 유치원은 당연히 가는 거지만, 그렇게 지급해서 혼란이 없도록 하는 것이 우리 구의 업무였습니다. 그랬는데 금년도에 예산을 최종 편성하는 과정에서 교육청은 어린이집 예산은 당신들 소관이 아니다, 유치쪽만 하겠다, 이런 예산으로 인천시의회에다 편성했고 인천시의회 예결특위는 어린이집 예산을, 교육청 예산 안에 유치원 교육비를 삭감을 해가지고 1156억원을 어린이집 예산으로 마련해서 시청으로 전출금 편성해라 이렇게 했는데 시교육청에서는 이거는 중앙정부에서 해결해야 될 것이다 해서 재의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시의회가 우선 이 문제에 대한 고리를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구가 1월에 인천시 구·군수협의회에다가 누리예산을 신속하게 교부를 해라, 만약에 시와 교육청이 합의를 못 볼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시비를 지원해라 하는 게 1월 20일 우리 구·군수협의회에서 저희가 제안해서 그것이 안건으로 채택이 돼서 시에다 전달이 됐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그때 시비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재원조정교부금으로 우리한테 돈을 선지급하겠다 그랬는데 저희들이 파악한 거는 경기도나 충청도나 광주나 광역지자체가 그때 그 문제를 푸는 방식은 광역지자체 예산으로 긴급 투입을 해서 그것도 완벽한 해소는 아니지만, 그랬던 것인데 우리 인천시는 결국은 자치구 예산으로 부담시키는 거는 좋은 선례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다 공문을, 그러면 우리 구 돈으로 준다고 하면 언제 이 돈을 갚을 것인지, 이건 자체 구 돈 재원조정교부금이니까, 그러면 언제 갚을 것인지 정식 공문으로 달라 하는 요청도 했습니다. 그런데 1월 말까지도 시에서 이에 대한 정식 대답이 없어서 저희로서는 구금고 은행 대출을 통해서 어린이집 수당을 지급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금액은 아까 의원님도 확인하셨듯이 1억 4400여 만원이어서 구금고에 이자액은 79만 8000원입니다. 이 금액을 우리가 지출을 하더라도 구 예산을 시나 중앙정부나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해결해야 될 돈을 우선 하지 않겠다 하는 의지표명, 그것도 재정자립도가 아주 극히 어려운 우리 구에서 하지 않겠다는 의사표명이고 저희들이 자의적 판단인지 모르지만 이런 강력한 의지로 해서 2월에는 4억 1900만원이 시비로 지원됐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유용균 의원님이 그냥 이것도 시금고에서 차입한 돈 아니냐 하고 걱정하셨는데 이제는 시비로 지원하고 조만간 시의회와 또는 중앙정부와 교육청과 교육부와 과정에서 해결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현재는 차입금과 이런 것들은 이자액까지 다 지출이 되고 이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더라도 시비로 지원될 사정이고 이 누리과정이 아이들한테, 또 아이를 맡기는 학부모나 맡아주는 어린이집에 혼란이 되지 않도록 면밀하게 잘 상황을 보겠습니다. 유용균 의원님이 계속 질문하신 보훈회관 건립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 건에 관한 질문은 지난 201회 임시회에서도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도 이 보훈단체에 관해서는 아주 많은 관심과 또 한편 지원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가족 중에서 6·25전쟁 때 사망한 직계가족이 있어서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보훈자들, 보훈단체의 노고와 어려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민선 5기 때 그동안 불법이나 또는 경로당에 더부살이를 했던, 불법으로 무허가 건물에 있거나 또는 불법으로 무허가 대지 위에 컨테이너로 있었던 그런 보훈단체 그리고 경로당 지하에서 더부살이를 했던 9개 보훈단체를 합쳐서 2012년에 개관된 신축 민방위교육장 지상 1층에 제공했습니다. 그게 2012년 5월이면 지금 2016년 1월인 점에서는 3년여쯤 됐습니다. 3년여 동안에 예전에 비해서는 훨씬 더 좋은 조건으로 됐는데 이 역시 부평에 부지도 모자라고 예산도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국비를 동구도 15억이나 지원 받아서 건물을 지었고 형편이 좋은 남동구도 국비를 지원 받아서 했습니다. 그리고 서구나 남구 경우에 있어서는 오래된 건물에 하고 있는데 면적은 우리랑 큰 차이도 없고 건물도 오래돼서 우리보다 시설이 좋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름에는 에어컨 빵빵하게 나오고 겨울에는 난방 따뜻하게 되는 그리고 화장실이라든가 공간에 노후 부분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의 심정이나 우리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분들이 부평에 정말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사정에 보훈회관이 필요하다 하는 거에 다 공감하지만 예산의 우선순위는 아까 김일환 의원님 보육시설 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부평6동 겨우 주민자치센터 마련하고 부평2동 마련 중에 있고 그다음에 부평4동, 지금 인구가 신트리 재개발돼서 래미안 아파트로 급속도로 늘고 복지허브공간 되는 부평4동도 시급한 부분에 있고, 10%가 넘는 노인들에 대해서는 노인문화회관도 계양구에 비해서는 상당히 확충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보훈회관의 부분은 앞으로 국비를 얻어내서 좀 더 재정에 원활한 숨통을 틔어가면서 의원님들과 함께 문제를 풀어갈 의지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유용균 의원님께서 아주 좋은 질문으로 맞춤형 사회적경제협동조합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고 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 알다시피 우리 부평구가 일자리기획과 내에 전문인력을 채용해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간판을 내걸었는데 결국은 한 사람 책상 하나 칸막이로 두고 있는 거지 정식 사무실이 배치돼 있지 못한 형편에서 그래도 열심히 이 활동들을 전에는 단으로 있다가 지금 과로 됐지만 일자리기획과와 사회적경제조직의 맞춤형 상담, 컨설팅 그리고 사회적경제아카데미 이런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도 예산을 편성해주셔서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40여 개 같이 있는 지자체에서도 우리 부평구가 잘 활동을 하고 있는, 앞으로도 기대되는 구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부평에서 6월에 사회적경제 관련한 지방정부협의회 10차 포럼이 열립니다. 전국에 사회적경제에 관심 있는 그리고 각 지방에 이런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부평의 포럼에 참석하게 되는데 우리 의원님이 오늘 또 질문 주신 만큼 의원님을 비롯해서 의회에서 이 포럼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올해는 시설관리공단 옛 건물이 새롭게 비워져서 하게 될 때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그 안에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까지 부평구에 자체협의회도 있는데 그런 활동도 아주 활발하게 돼서 협동조합을 비롯한 여러 활동이 활성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의원님의, 의회의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하면서요. 혹시 답변에 빠진 부분은 제가 놓쳤으면 나중에 다시 보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사전 질문서에는 제시하지 않았지만 구두로 오늘 질문하신 구청장의 지역위원장 대행에 관한 건입니다. 질문서에 없는 부분은 서면으로 드려도 이해가 될 사항이지만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간략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민선5기 때 기초의회와 기초단체장은 공천제를 폐지해야 된다는 일에 누구보다도 앞장을 서왔습니다. 인천시구·군수협의회 대표로서도 그렇고 또 ’91년 기초의회 활동을 했던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정당공천제가 폐지돼야 된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민선 6기가 정당 공천에 의해서 선출이 됐습니다. 그런 정당 공천에 의해서 선출된 단체장이 소속 정당의 지역위원장을 겸직하는 거는 법적인 제한규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소속 정당에서 ‘지역위원장 대행’으로 직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는 인천에서 저희 소속 정당 3개 구 모두이고 또 서울에서도 많은 구청장들이 소속 정당의 구청장이자 위원장 대행으로서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행의 역할은 이번 총선거에 있어서 예비후보가 아닌 정식후보가 공천장을 받게 되면 자동 소멸하는 직책입니다. 지금 거의 모든 소속 정당들에서 정식 총선 후보가 결정된 상황이고 공천장 받는 것은 오늘이냐 내일이냐 하는 시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의 대행 겸임역할은 자동 소멸되는 점에서 우려하실 것이 없다! 또 한편 제가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생각이 전혀 없고 또 전국 최고의 청렴도를 가지고 있는 우리 부평구 공무원도 자존심이 있고 중립의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직원도 공정선거를 훼손할 행위를 하지 않을 거고 또 저 역시 그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3월 확대간부회의를 2월 29일 했는데 “선거사무를 볼 때 관련해서 공직자로서 오해가 생기거나 무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고 엄정한 선거중립태세를 유지하기 바란다”라고 그때 직접 훈시를 했었던 사항입니다. 이 선거관리는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하고 지자체에서 이 사항을 지원하고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이런 일에 있어서는 혹여라도 위원장대행으로서 우려가 있을까 하는 의원님 걱정에 오해 하시지 말라는 답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장정욱 의원님, 이소헌 의원님, 나상길 의원님, 유용균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서면으로 질문하신 박창재 의원님, 유정옥 의원님, 김재곤 의원님, 홍순옥 의원님 서면질문도 제가 일일이 다 검토했습니다. 아까 구두질문과 연계돼서 같이 나갈 서면질문에 있어서 좋은 질문 서면으로 해주신 것 감사드리고 충분하게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이소헌 의원님과 나상길 의원님, 유용균 의원님의 경우는 일부 서면에 대해서도 잘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발전적 의견을 제시해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렇게 질문하신 사항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최대한 구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