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팀장 이재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3월 3일 논산시장이 제출한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자치행정과장 임승택입니다. 금일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된 자치행정과 소관 안건은 조례 1건입니다. 의안번호 제11호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그 제도의 운영상 미비사항을 정비해서 그 민간위탁시 책임성,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 하고자 하는 목적이며 그 민간위탁대상 사무의 신설로 사무명을 조례 별표에 추가 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 개정 내용으로서는 안 제4조2의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시 서비스공급의 공공성, 안정성, 효율성 및 민간의 전문 기술 활용 가능성 등 성과 측정의 용이성,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7개 항목을 신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는 안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13조에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시 지도감독에 따른 시정요구 결과와 운영성과평가 결과 등을 반영하여 재계약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기준을 신규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5조에 그 수탁기관이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사무의 지연처리라든지 불필요한 서류요구, 불공정한 비용을 징수할 수 없도록 수탁기관의 의무사항에 관한 내용을 아울러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9조에 위탁사무에 대한 운영성과를 평가하여 재위탁 여부의 판단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9조의2에 수탁기관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했을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취소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 12월 7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은 관광체육과 소관 논산시 관광시설운영 및 관리사무, 산림공원과 소관 논산시 휴양시설 관리사무, 안전총괄과 소관 CCTV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및 관리 사무를 본 조례 별표에 추가 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위탁 그 관리 조례와는 별도로 그 법제처에서 규제개선 과제로 통보되어 개선이 필요한 문화예술과 소관 「논산시 문화예술회관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관광체육과 소관 「논산시 백제군사박물관 및 계백장군 묘역 관리 운영 조례」, 회계과 소관 「논산시 물품관리 조례」,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논산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그 환경과 소관 「논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토지관리과 소관 「논산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도시주택과 소관 「논산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도로교통과 소관 「논산시 주차장 설치 및 사용료 징수 조례」 등 7개의 실ㆍ과 총 9건의 조례에 대하여 그 법제처 개선방안과 같이 대상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부칙에 첨부 일괄 개정하여 그 소관 실ㆍ과의 업무분담을 경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시 그 민간위탁 사무는 유인물 제8쪽에서 보듯이 17개 실ㆍ과ㆍ소, 사업소, 읍ㆍ면ㆍ동에 총 40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첨부) ㆍ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뒷면에실음)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민경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1호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치행정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민간위탁 사무의 책임성,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수탁기관 의무 조항 및 위탁사무 운영 평가조항의 신설과 신규 민간위탁 대상사무를 조례에 명기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같은 법 제104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권 위원 거수) 백승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조례안을, 일부 개정조례안을 이렇게 제가 이제 보니까요 우리 이 각 과별로 여러 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산림공원과 특히 같은, 산림공원과에 보니까 양촌자연휴양림하고 대둔산 수락 오토캠핑장이 이 민간위탁사무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이제 이게 작년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12월 달에 그 민간위탁 사무로 의회에 업무보고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이게 이제 민간위탁 사무로, 저희 이제 이 민간위탁 사무를 총괄하기 때문에 그 대상 사무에만 넣어놓고 나중에 이제 민간위탁이 결정되면은 이제 주관 과에서, 예를 들면은 ‘산림과에서 양촌휴양림이라든지 대둔산 그 수락 오토캠핑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운영할 건가’ 이제 수탁자 어떻게 결정하고 뭐 어떻게 세세한 사항은 이제 그 산림 아니 그 소관 과에서 이제 결정할 사항입니다.

예, 내용 알았고요 산림, 그럼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이 조례안을 이렇게 포괄적으로 하고 그 관련 과에서 이제...,

예, 맞습니다.

업무를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예,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우리 산림공원과장님한테 여쭤봐야 할 사항인가 싶은데 우리 그냥 이렇게 자리 있으니까 잠깐만 말씀 드릴게요.

예.

이런, 만약에 이걸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절차라든가 심사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 중요한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방법들은 그 산림공원과에서 자치행정과하고 협의 하에 이루어 질 수 있는 사항인가요?

아닙니다. 저희 이제 지금 그래서 혹시 지금 여기 이제 위원님들 궁금하실 것 같아서 지금 관광체육과 그 산림공원과, 안전총괄과 다 와 있습니다. 그 와 있는데, 이걸 우리 이제 위탁사무로만 결정해 주면은 그 과에서, 예를 들면 이게 뭐, 예를 들면은 주민생활과가 지금까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자원봉사센터처럼 “어떻게 운영할 거고, 어떻게 할 건가!”는 뭐 이제 이런 거는 그 과에서 판단해서 뭐 공고라든지 뭐 수탁자 결정이라든지 그런 건 이제 그 과에서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절차를 그 관련 과에서 이 선정을 하실 때 예민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저기 대둔산 그 수락계곡 그 주민들도 오고 벌곡 주민들도 이렇게 와 계신 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둔산 수락 오토캠핑장을 이 민간위탁 하는 데에 있어서 일단은 지역주민들한테 일단은 우선권을 좀 부여하는 이 절차에 맞고 또 어떤 크게 위배사항이 없다고 그러면 지역주민들한테 우선은 배정하는 안을 점수를 좀 부여를 더 많이 해서 그렇게 운영하는 방법을 좀 모색을 해야지 지역민들하고 갈등 같은 것도 좀 줄여나갈 수 있고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요, 다 관련 과가 뭐 비슷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우리 이 지역주민들하고 이렇게 갈등의 여지를 없애는 쪽으로 이렇게 점수를 좀 부여를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만일에 이제 그게 현실화될 경우에 제가 이제 주관 과하고 상의해서 의회에 이제 한번 사전에 이렇게 한번 이렇게 공고 전에 이게 보고할 수 있도록 한번 그렇게 절차를 밟도록 한번 제가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소관 과에. 그래서 위원님이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이 현실화 안 될 수 있도록 제가 한번 그 과하고 긴밀히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민병춘 위원 거수) 예, 민병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이 개정조례안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제 시에서도 이게 발전위에서 여러 가지 이제 사업들을 진행 안 할 수가 없고 진행하면서 이제 수익을 내야 되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운영해야 되는 것들이 이제 많이 문제가 돼서 그 위탁하는 이런 사항이 많이 이제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 시기에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렇게 상정해 주셔서 시기에 잘 맞는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세상이 다변화하면서 그 제도나 운영방법에 있어서 더 많이 복잡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일어나는 사항에 대해서 더 많이 심도 있게 검토해서 우리 논산시가 잘 이런 위탁사항이 관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저번 ’15년도 말에 저희가 위탁업체에 대한 것을 승인을 해줬잖아요. 그래 지금 여기에 나와 있듯이 병영체험, 밀리터리파크, 뭐 강경근대역사문화단지, 또 양촌휴양림, 또 대둔산 수락 캠핑장 등이 이제 위탁관리 할 걸로 이렇게 지금 내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을 진행을 하면서 ‘이제 업체들 간 아니면 그 민민 갈등이 일어나는 이런 부분들을 시에서 정말 투명하게 잘 진행,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하실 거죠?

맞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이제 민간위탁 사무를 총괄하는 우리 부서에서 쉽게 하면 이제 민간위탁을 처음에 할 때는 시가 이제 갑이 됩니다, 이제 맡은 분이 을이 되고. 근데 이제 운영하다보니까 이게 바뀝니다. 이제 주객이 전도가 됩니다, 이게. 그다음에 예를 들면 좀 수탁 받은 기관들이 지금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좀 투명성 있게 수익성을 내고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는 지금 업무가 지금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 주 골자가 쉽게 하면 “처음에 위탁했을 경우에 그 수탁자의 어떤 능력을 지금 객관성 있게 투명성 있게 검증을 한번 해보자! 그리고 수탁했을 경우에 운영이 있으면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이번에 부여”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총괄업무에.

3년 계약하면 3년을 다 보장해 줍니까, 운영이 중간에 잘못되면 중간에서 해약을 할 수 있습...,

아, 그게 이제 우리가 이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이번 넣은 겁니다, 이번에.

예, 그래 잘 하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여기 나온 뭐 병영체험, 강경근대역사문화단지, 양촌휴양림, 대둔산 수락 캠핑장 같은 경우는 논산에서 지금 처음 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처음 하는 이것들이 ‘정말 잘 운영이 되고 이익을 낼 건가! 또는 수탁, 위탁하는 것이 유리한지, 직영 관리하는 것이 유리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 하는 경우기 때문에 시에서도 잘 파악이 안 돼 있을 텐데 다른 지자체가 이걸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럼 지자체에 대한 운영결과에 대해서 좀 십분 검토하셔서 처음부터 잘 접근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 이제 부탁의 말씀은 그 수탁 받을 업체들 또 위탁을 하면서 나오는 그런 영업이익들이 우리 논산시민에게 아니면 해당 그 민간인들에게, 우리 주민들에게 이익이 되돌아 갈 수 있는 문제가 초점이 돼야 합니다. 그런 문제를 정확히 이거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내용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서 이제 소관 과가 있기 때문에 그 과에서 이제 판단을 할 사항이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이게 뭐 단지 업무를 민간위탁해서 우리업무를 떠내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대로 이런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쉽게 하면 이런 업무를 통해서 어떤 논산시 위상도 올리고 어떤 논산시의 업무의 어떤 효율성도 기하고, 아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소관 과하고 충분히 아마 상의를 할 거고 아마 이런 업무에 대해서 아마 하게 되면은 그 과에서도 위원님들께 보고 드릴 겁니다. 이제 이런 업무를...,

그래 우리 논산시가요 이제 이게 위탁하고 이제 수탁 받는 경우가 거의 교육적인 프로그램, 건강적인 것 이런 것 있는데, 최근 논산이 이제 관광도시화로 하면서 많은 그 외부인들이 우리 논산에 이제 찾아와야 되고 거기에 따른 현금들이 이제 오고 가는 이런 관광시설들이 사실은 생기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굉장히 예민하게 이제 작용할 텐데, 이런 부분들이 정말 투명하게 잘 진행이 돼야 될 테고 시의회에서도 후에 이런 것들이 제대로 공모가 돼가지고 수탁업체가 지정이 됐는지 후에 감사를 철저히 할 겁니다.

예.

그걸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런 부분 신중하셔서 원칙에 맞게 또 투명하게 또 투명한 사실들이 우리 논산시민 또 주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이제 초점이 맞춰서 잘 진행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그 조례를 개정한 내용이 주 내용이 지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신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전에 이제 조금 내용이 좀 두루뭉술하고 이게 좀 했는데 어떤 최소화 할 수 있는 명문도 우리가 분명히 여기다 삽입을 했고, 그다음에 수탁자 결정할 경우에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그런 걸 이렇게 쉽게 하면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항목을 세세히 넣은 겁니다. 넣어서 저희가 이제 몇 년, 이제 이게 민간위탁 하다보니까 아까 말씀대로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이 발생돼서 ‘앞으로 민간위탁 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런 조항을 아까 말씀대로 취소 조항도 넣었고 그다음에 처음부터 민간 했을 경우에 수탁자의 어떤 능력을 검증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항목을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위탁은 논산시에서 하지만 여기 에 대한 연구는 수탁업체에서 더 많이 해갖고 들어와요.

많습니다, 맞습니다.

왜 수탁업체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 운영에 대한 이익금에 대한 것까지 다 생각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논산시에 대한 위탁관리 사무에 대한 것을 더 많이 정확히 파악해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논산시 우리 관계공무원이나 해당자께서는 그걸 생각해서 더 많이 연구하셔서 논산시가 좀 이익을 제대로 돌려도 받을 수 있는 또 제대로 운영이 돼서 시비를 낭비하지 않는 이러한 정책을 꼭 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어떤 회계 관리의 어떤 투명성이라든지 어떤 그런 거는 저희가 이제 감사기능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감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저희 감사기능이 좀 딸리면은 어떤 그런 전문적인 회계감사를 할 수 있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아마 수탁, 아니 그 관련 실ㆍ과에서 아마 충분히 검증을 할 겁니다. 이게 만일에 수익사업을 내는 경우, 이게 쉽게 하면 “공공성이 우선이냐! 수익을 내는 사업이 우선이냐!” 그래서 공공성은 공공성을 강조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금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수익성을 내는 사업에 대해서는 아마 그런 회계감사를 강화해서 그런 일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진호 위원 거수) 예, 김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이제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게 이제 175회 저희 임시회에서 이제 한 8건 정도가 행정자치, 산업건설위에서 동의를 해줬기 때문에 오늘 사무에 지금 집어넣어가지고 다시 개정을 하는 거죠?

예.

지금 한 가지 예를 들어서요 지금 이제 위원님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아까 존경하는 우리 백승권 위원님께서 대둔산 오토캠핑장 이제 위탁 건에 대해서는 말씀을 했어요. 이건 이제 산림공원과 이제 소관이잖아요?

예.

지금 이게 동의를 저희가 산업건설위에서 해줬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해줬을 때에 그때 당시에 오토캠핑장이 이제 총 종사자가 3명이란 말이에요, 그죠?

예.

그러면 민간위탁에서 우리가 3명에 대한 인건비를 이제 수탁자한테 드리고, 위탁을 했을 때. 그럼 거기 오토캠핑장 운영하는 수익금 있지요?

예.

수익금은 다시 논산시로 들어오는 그런 절차가 되지요?

...,

이건 이제 그때 당시에 공고 내는 이제 방법론인가요?

(직원과 대화 중) 예,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예를 들면은 나중에 그 운영상의 문제지만...,

그렇지요.

예를 들면 그 쉽게 하면 회계, 이제 예를 들면 회계 상에 이제 지출이 있고 수입이 있고 그런 걸 아마 정산해서 아마 우리 시한테 다른 수탁기관처럼 매년 제출하라고 한다든지, 우리가 그런 거를 확인한다든지 그런 절차는 밟을 겁니다.

이게 민간위탁 동의를 이제 안 해줬을 경우는 임대로 가는 방법도 있지 않았나요?

임대요?

예.

직영을 할 테지요, 만일 그리 되면요, 우리가. 만일에 이제 민간위탁 사무로 이게 동의를 안 해 주시면 쉽게 하면 임대라기보다는 그때는 이제 직영을 할 테죠, 우리가. 우리 공무원이 나가서. 쉽게 하면 공무원이 나가든지, 아니면 우리의 시의 소속 공무원이 나가서 거기서 상주해서 한다든지 그렇게 운영을 해야 합니다.

지금 그러면 저쪽 양촌휴양림 식으로요?

그렇지요.

아, 왜냐면 그러면 나중에 민간위탁 해줬을 때 그 수익금에 대한 정산부분이 참 애매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이제 구본선 위원님도 걱정하시는 부분이 아마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공공성 민간위탁 사무냐! 쉽게 하면 이게 수익성을 내는 사업이냐!”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마 이제 제가 뭐 전체적으로 판단할 사항은 아니지만 이게 이제 “만일에 양촌휴양림을 민간 위탁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쉽게 하면 돈이 이제 이렇게 이제 어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 어떤 뭐 우리가 감독이라든지, 어떤 정산이라든지, 어떤 감사라든지 그런 건 아마 그런 과에서 고민을 많이 할 겁니다.

그래요, 이제 우리 조례가 이제 통과가 되고 나면은 각 실ㆍ과하고 우리 자치과하고 해서 좀 이런 부분을 세밀하게 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이게 만일에 지금 이게 조례안이 통과된다고 해서 바로 민간위탁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요.

예, 예, 예. 그래 만일에 그 과에서 민간위탁 사무로는 이렇게 의회 승인을 맡았지만 이게 직영을 할 건지, 민간위탁, 또 그런 고민할 겁니다. 그런데 대상 사무에만 일단 넣어놓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민간위탁으로 많이 이렇게 지금 넘기고 있는 게 총액인건비 지금 한도액 그런 부분도 좀 차지하고 있어서 위탁으로 많이 돌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 100% 없다고 할 수는, 이제 부정할 수는 없지만 저희 고민하는 게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에 쉽게 하면 우리 공무원이 생각하는 마인드하고 민간이 맡아서 운영 했을 경우에 마인드가 틀리기 때문에, 쉽게 하면 그래서 민간위탁 우선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 공무원이 했을 경우에는 공무원의 어떤 타성이 있기 때문에 뭐 적극적으로 홍보라든지 막 수익성을 내려고 노력을 않기 때문에 그런 게 있는데 그런 아마 장단점은 잘 분석 할 겁니다, 위원님.

그래요!

예.

이 각 실ㆍ과하고 협의를 통해서 민간위탁을 줄 때 좀 지역민이 좀 같이...,

예, 예, 상생하...,

우리가 동행할 수 있게끔 이렇게 철저히 한번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 과하고 이렇게 상의를 해서 이게 민간위탁을, 이제 만일에 시행할 초기 단계에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상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관련 실ㆍ과한테 협조를 도모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은 이제 뭐 각 실ㆍ과에서 공고 띄어서 하기보다는 먼저 실ㆍ과하고 협의가 된 다음에 의회에 한번 정도는 보고를 해 주고 나서...,

예, 알겠습니다.

위탁하는 그런 방법을 찾는 게 좋겠죠?

예, 그렇게 조치를 제가 그 과에다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번 궁금한 게 있어서 여기 6쪽을 보면은 중간부분에요 뭐 제11조 중 거기에 뭐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를 “징수하지 아니한다.로 한다.” 이렇게 돼 있지요?

예.

그게 이렇게 개정을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한번 자세하게 설명...,

아, 이게 제가 아까 이게 이제 8개 실ㆍ과, 그 이제 보면은 이게 뒤에 내용에 보시면은 몇 쪽에 나오냐면 그게 그 18쪽, 19쪽에 나오거든요, 이게요.

예.

근데 이게 법제처에서 이제 각 그 시ㆍ군의 조례를 모니터를 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이제 “국민에 대한 규제인가! 아닌가!” 그래서 “이 내용을 풀어주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저기 18쪽에 보면은, 쉽게 하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그 조례규정을 삭제하는 겁니다. 쉽게 하면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책임을 안 짓는 게 원칙인데 그런 조항을 없애란 겁니다. 그래서 책임을 지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그런 내용으로 쉽게 얘기하면 국민에게 뭐라고 할까, 그 권리라고 할까! 권리를 강화시켜 주고 지자체에서 조금 이게 좀 애매모호한 부분을 명쾌하게 다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업무를 그 과에서 원래 조례를 설명해야는데 그러다보면 이게 이제 8개 과이기 때문에 다 와서 설명을 해야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저희 이번에 조례할 때 이거를 규제개선사항을 이제 법제처에서 내려 왔는데 그런 거를 일괄, 내용이 별거 아닙니다. 예를 들면은, 예를 들면 뭐 논산시 문화예술회관 하면서 “철거로 인한 설비의 파손, 훼손 등에 지자체는 책임지지 않는다.” 이런 조례 규정을 삭제를 하는 겁니다. 이거 무조건 책임을 지라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또 내용 보면 뭐 논산시 백제군사박물관, 계백장군 이런 내용을 보면은 뭐 “주차한 차량의 이제 주차한 차량의 물품분실, 파손, 도난 등에 대해서 지자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런 걸 삭제해서 책임을 지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규제개선사항이 내려 왔는데 이번에 같이 일괄 저희가 설명해서 이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그런 내용, 그러니까 쉽게 하면 이게 우리 시민들이나 국민들한테 좀 애매모호한 부분을 삭제해서 원칙적으로 책임을 지라는 내용, 그런 내용입니다. 규제를 과감히 털으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대개 보면.

잘 알았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사전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하신 것으로 사료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정책팀장 박재영입니다. 임종우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부친상특별휴가 중으로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복지정책팀장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호 논산시 저소득층 주민민원, 저소득층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사회적 약자인 독거노인, 거동불편 장애인 등 저소득 시민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생활민원 처리 사업비를 증액하여 어려운 가정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3항에 저소득층 생활민원 처리 서비스의 운영의 효율성과 저소득가정 부담감 해소를 위해 그 가구당 30만 원의 사업비를 5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 행정사무감사시에 30만 원으로는 재료의 질 저하가 우려되므로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그 상향 조정하도록 지적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2015년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거동이 불편한, 불편해서 연탄보일러를 사용이 어려워서 기름보일러 교체의 경우 약 70만 원이 소요되는데 30만 원만 지원하고 나머지 40만 원은 그 신청자 자부담이 그 부담을 해야 되는데 부담이 되어서 포기 하는 대상자가 있었습니다. 또한 곰팡이로 뒤덮인 방, 주방 등 도배, 장판을 전부 해야 하는데 그 30만 원으로는 부족해서 전부 하지를 못하고 일부만 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저소득층 부담해소를 위해 원안대로 5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논산시 저소득층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뒷면에실음)

복지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민경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2호 논산시 저소득층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복지정책팀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사회 취약계층 주민 생활민원처리 사업비의 한도를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증액 지원하여 어려운 가정에 도움을 주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8조, 같은 법 제22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권 위원 거수) 백승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팀장님 백승권 위원입니다. 과장님도 안 계신데 조례 개정안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저소득층이나 독거노인, 거동불편장애인 등, 참 사회적 약자인분들 위해서 우리 주민생활과 직원분들이 많은 고생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자리에서 고생하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생활민원 처리 사업비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에요?

주로 그 사업하는 것은 그 보일러 교체라든가 도배, 장판, 방충망, 그 창문수리 싱크대수리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생활하면서 불편한 사항, 그러니까 가스라든가 뭐 수도, 전기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1년이면 몇 건 정도나 이렇게 해 드리고 있어요?

예, 작년 같은 경우는 149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149건요?

예.

어휴, 엄청나게 많은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데, 그러면 이런 이분들이 한 집에 이 30만 원 가지고는 생각할 때에 몇, 진짜 도배를 한다하더라도 30만 원 가지고는 많이 부족할 것 같아요. 그게 현실입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그렇게 금액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상향 조정을 해서 더 혜택을 보게 끄름 이렇게 하려고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럼 30만 원어치만 해드려요, 예를 들어서 하다보면?

그러니까 그 넘을 때는 자부담을 해서 30만 원까지는 지원이 가고요. 30만 원이 넘어 되면 본인이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대개 보면 이게 어려운 가정이기 때문에요 자부담하는 경우도 있지만 금액에 맞추다 보니까 그 완벽하게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은 금액을 우선은 생각을 맞추고서는 일을 시작하겠네요, 하실 때?

이제 신청을 받으면 저희 담당자가 가가지고 현장 확인을 합니다. 해가지고 이제 필요한, 그 나오면은 그것을 ‘아마 얼마 정도 될 거다.’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예를 들어서 ‘그 도배다.’ 그러면 도배집하고 이제 협의를 해서 이렇게 좀 도움도 좀 구하고 이런 입장이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넘는 경우는 이제...,

넘는 경우는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넘는 경우도 많이 있지요?

넘은, 작년 같은 경우는 넘는 경우가, 자부담하는 경우가 한 10건, 10가구 정도 됩니다.

아,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그러니까 이 미리 이제 협의를 그 업체 측하고 협의를 하고 하니깐 그런 경우지요?

그러니까 이제 업체도 얼마 들을 건가 이렇게 이제 또 견적도 받아보고 해서 사업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도배는 그렇다 하더라도 뭐 창문이라든가 보일러수리 같은 경우는 뭐 사안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이런 것도 뭐 30만 원 가지고는 안 될 사항들이 많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사업들이란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액수가 부족해가지고 5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구본선 위원 거수) 예, 구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팀장님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저 간단하게 이렇게 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 말씀 드릴게요. 지금 뭐 물가도 오르고 30만 원 갖고 여러 가지 일하기가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적정한 시기에 금액이 인상이 되는 건 좋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수혜자들 범위가 여기 뭐 어려우신 분들, 뭐 사회적 약자인 독거노인, 거동불편 장애인 등 저소득 시민들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면 여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명시돼, 2조, 3조에 명시돼 있는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또 저소득이라고 하면 이걸 어떻게 구분해서 어디까지 해당되는 겁니까?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은 무조건 해당이 되는 거고...,

예, 그러니까 지금 조례에 그...,

해당이 안 되는 분들도 여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계시는 거잖아요?

제 이제 조례 4조3항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뭐 65세 저소득, 독거노인 뭐 한부모가족, 사회취약계층 뭐 이렇게 돼 있는데요, 거기에 외에도 또 우리가 필요하다고 ‘이 사람이 진짜 어렵다.’ 이럴 경우는 그 인정을 해가지고...,

아, 여기에 해당이 안 되더라도, 여기에 해당 안 되시는 분도 사실상 실질적으로 어려운 생활을 하시는 분이 입증이 되면 지원이 가능하다?

예, 가능합니다.

그 판단은 동네에서 합니까, 아니면 여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합니까?

그것은 이제 저희 시에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사전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하신 것으로 사료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 저소득층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체육과장이 연가 중이라 관광진흥팀장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13호 논산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논산시 관광산업 발전과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 제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문화관광해설사 직무로 안 제4조에 명시하였고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은 안 제5조에서 6조에 명시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지원에 관한 사항은 안 제7조에 명시하였고 문화관광해설사 보조금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안 제8조에서 9조에 명시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는 원안동의 되었으며 입법예고 기간은 2015년 12월 22일에서 2016년 1월 11일 22일간 실시하였으나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계금액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출, 1억 6,423만 2,000원으로 세출을 예상을 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에 300만 원, 연 2회 관광해설사 그 선진지, 국내선진지 교육 및 답사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논산, 문화관광해설사 순회, 이 문화재순회 점검, 정비 순찰하는 데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찾아가는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사업으로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활동비, 활동비로 6억 4,700 아니야 64 아니 정정하겠습니다. 64만 7,370명을 18명이 12회 매달 그 수당으로 지급하는 걸로 1억 3,983만2,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피복비로 40만 원씩 18명에 대해서 2회 1,440만 원 하복, 동복 이렇게 해서 계상했습니다. 이상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논산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뒷면에실음)

관광진흥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민경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3호 논산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관광진흥팀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산업발전과 문화관광 자원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한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관광진흥법」 제48조의 4, 같은 법 제48조의6, 같은 법 제48조의8,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의5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권 위원 거수) 백승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팀장님 조례안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이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 볼게요. 우리 이 문화관광해설사가 논산시에 몇, 총 몇 분이나 근무하고 계세요? 18명인가요?

현재는 14명입니다. 신규자 지금 선발을 이 4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 14명이서 하고 있고 4명은 계획이라는 얘기지요?

예, 예.

근데 이 모집공고를 내고 이렇게 선발을 하는 거지요?

예, 예.

근데 일종의 이제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노성의 그 윤증고택에 해설사가 이제 오세요. 예를 들어 지정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아, 일자를 정해서 그 한 사람이 그 고정적으로 가는 건 아니고요, 그 순회 식으로...,

순회로 하는 거지요?

예, 예.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나름대로 윤증고택에 대한 유래에 대해서 뭐, 그런 걸 다 이 나름대로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해설을 하려면?

예, 예, 잘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험이라고 하기는 조금 뭐하지만 그런 절차를 이렇게 거치나요?

그 기본교육을 또 받고요 해마다 보수교육을 또 받습니다.

해마다!

예, 그리고 자체 또 해설사 선생님들끼리 또 토론도 하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14분이서 예를 들어서 쌍계사로도 갈 수도 있고...,

상계사는 저희가 아직 배치 안 했습니다.

아, 안 했어요?

예.

지금 배치된 곳이 어디 어디예요?

7군덴데요...,

7군데요?

예, 예.

그러면 뭐...,

지금 돈암서원, 명재고택, 그다음에 백제군사박물관, 그다음에 논산역...,

논산역!

예, 강경...,

강경은 어딥니까?

강경 그 옛날, 그 일제시대 때 그 노동조합 구 근대건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현재에 그 사무실에...,

예, 우리 팀장님도 과장님도 안 계신 데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고요, 저 간단하게 질문말씀 드리겠습니다. 논산이 뭐 명품관광도시화로 가는 시점에서 뭐 해설사분들에게 좀 세련미가 되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지원들이 이렇게 생겨나는 게 또 시기적절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이 해설사분들이 논산의 관광명소만, 관광 그 장소만 해설사분들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제가 말씀드리는 건, 좀 젓갈축제때나 아니면 딸기축제때 외부분들이 이제 그 축제에만 참여하려고 관광차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재경향우회가 들어온다든지 이제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걸 말씀드리면. 그러면 그분들한테 그 축제기간에는 같이 붙어서 그 해설사분들이 안내할 수는 없는 건가요?

아니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 축제 그 추진단에서 요구가 있을 때 답사, 답사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답사 식으로 안내해서 해설도 해드렸고요, 근데 그 축제추진단에서 요청이 없을 때는 또 어느 분을 상대로 특별하게 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또 상의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 것을 한다고 과에서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홍보해 줬으면 좋겠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제 딸기축제나 젓갈축제때 물론 외부, 그 외부인들이 와가지고 논산의 이제 그 관광하는데만 신경 써서 그쪽으로 해설사분을 붙이면 되는데 축제기간에는 축제장소만 있다 가시는 분이 많이 있잖아요?

예.

그렇지 않으면 축제장으로 들렸다가 한두 군데 갔다 이렇게 가시는 분이 있고 그래서 축제기간에 전담할 수 있는 해설사분들 또 축제장소의 내용도 잘 파악이 되고 교육이 돼야 되겠지요. 그래서 ‘그 분들이 오셨을 때 축제장에서도 좀 안내가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 해설사분들한테 그 안내소의 역할을 원칙적으로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법령 그 규정에. 다만 이 해설을 하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지금 부수적으로 조금씩 이 안내도 같이 하면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딸기축제때 답사를 그 단체들 왔을 때 했고 금년도에 계획을...,

아, 해설사분들한테 저희가 이렇게 지원도 하지만 그분들도 또 시간 수당을 받고 일하시잖아요?

예.

근데 그분들이 또 봉사로 사회적 참여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도 한번 유도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더 관심을 갖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진호 위원 거수) 예, 김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호 위원입니다. 팀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활동비가 지금 일당이지요?

수당으로 바뀌었습니다.

아, 수당요, 그러면 1일 얼마씩인가요?

1일 5만 원이고요 답사를 했을 때 하루같이 그 단체라든가 해서 차량탑승이라 해서 안내를 할 때는 6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이 기준이 그 교육인증기간 차량대 그 편성기준으로 해서 지금 5만 원이 책정한 건가요?

기준은 그렇고요, 시ㆍ군 자율적으로 해서 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그 지침에 의해서 2011년도에 5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지금 이 지금 우리가 활동비, 지금 일비 그러니까 이 수당이 「관광진흥법」 48조8항3항에 보면은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해서 이걸로 지금 활동비를 책정해 놓은 건가요, 이 조례에 맞게끔요?

예, 예.

그러면 이 조례에 “이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는데 지금 활동에 필요한 비용이 이건 아니잖아요, 또 일당은 5만 원이라는 부분은. 그것도 활동비로 봐야돼요?

예, 예. 그게 활동비입니다, 주 조례가.

이 조례에 혹시, 제가 이제 염려돼서 그러는 거예요. 이 「관광진흥법」 48조8항의3항에 이게 혹시 위배되지는 않아요?

아, 원래는 이 법령에 의해서 활동비를 별도로 조례에 명시를 안 해도 이 법령에서 지출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그 명시를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안하게 된 겁니다.

예, 이렇게 조례해서 저희가 이제 앞으로 하면 이분들 이 활동비 이렇게 정상적으로 나가도 상관이 없다?

예, 예.

예, 저희가 그래서 활동비라는 이 폭을 제가 조금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를 해서요.

그 용어를 문체부, 문체부에서 용어를 활동비로 이렇게 저희들이 지침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활동비로 저희들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사전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하신 것으로 사료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논산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논산시의회 임시회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의결된 안건은 3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