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천 의원 발언

사회적경제과 에너지자원팀장 박용해입니다. 먼저 사회적경제과장께서 사회연대 지방정부연수의 주관으로 실시되는 해외연수에 참석 중인 관계로 본 조례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소관업무 팀장인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본 회의에 참석하신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7호 논산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 개정 이유입니다. 불합리한 지자체규제 종합정비 이행계획에 따라 법령상 위임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불합리한 규제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의거 “위임된 저장시설과 충전시설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이입, 충전장소는 지면에 표시된 정차위치 중심으로부터 사업소 경계까지 기준거리이상의 2배 이내로 지자체 조례로 정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 조례는 안전거리 유지를 위해 2배 이상으로 되어 있어 불합리한 규제로 지적되어 오던 중 금번 규제개혁 차원에서 위험성이 높은 저장시설은 2배, 그리고 충전설비와 저장탱크, 충전용 자동차 정차 위치는 1.5배로 정해서 상위법 위임범위 내로 이렇게 개정하여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시설기준 중 과도한 안전거리규정을 완화하였습니다. 개정절차와 관련사항으로는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가 원안동의 협의되었고 규제심사결과 규제관련 내용은 해당 없으며 20일간 입법예고 및 전자공청회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논산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뒷면에실음)

전문위원 허진입니다. 의안번호 제15호 논산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에너지자원팀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정한 사업의 허가 시 허가기준을 정하는 사항이 위임범위를 벗어나 과도한 규제로 통보되어 상위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저장설비는 2배, 충전설비와 정차위치는 1.5배를 유지하도록 조례를 개정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려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예, 박승용 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전부 다 검토를 좀 했는데 이 조례가 논산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조건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이게 국민의 생명보호하고 재산상의 유해방지를 위해서 보호시설의 안전거리를 시설기준에서 과도하게 높여놨다고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받은 내용으로서 불합리한 지방규제 지적으로 완화 내지 상위법령에 맞게끔 일부개정 조례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3쪽에 보면 저장설비는 2배, 라의 충전설비와 마의 (1)의 정차위치는 1.5배를 유치해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단수가 나왔단 말이에요. 단수는 저희들이 이해할 때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시설기준은 저장설비는 2배 이상, 정차위치는 1.5배 이상을 유지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이제 사실 인지하면 됩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럼 상위법령에 맞고 그런데 “이상”이라고 이렇게 조례에다 이렇게 해 놓으니까 과도하게 비쳐졌기 때문에 저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지적을 받은 사항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기준은 저희 시민들이 안전시설을 위해서 정확하게 지켜줘야 돼요.

예, 예.

상위법령에 안 맞는 것은 아니지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상위법령에 맞는데 “이상”이라는 것이 조례에 위임한 사항이 좀 맞지 않기 때문에 지적한 사항이니까 저희들이 이제 조례도 좋고 완화, 규제를 완화하는 것도 좋지만 저희들은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공무 지침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것. 10페이지를 보면 그 타 시ㆍ군 조례상 안전거리 허가기준 현황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거 보면 천안시 2배, 2배, 쭉 나가다가 금산군만 1.5배고, 이 예시한 것이...,

예, 예.

다른 데는 2배인데 우리 1.5배로 한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저장시설에 대해서는 2배로, 2배로 했고요...,

그 시설과...,

이건 그리고 충전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5배로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여기 지금 천안시나 공주시나 이런 데는 2배로 균일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개정을 해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것은 현재...,

현재?

예, 지자체 현재 그 조례로 되어 있는 것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뽑은 겁니다.

음, 그러니까 이분들도 개정을 하겠네?

그렇죠. 여기에서는, 예를 들어서 공주시 같은 경우 2배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 다 개정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나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예.

그럼 아직 개정을 아직...,

홍성군도 그렇고요.

아직 개정을 안 한 거란 얘기지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