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3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조례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화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화천군수) 2. 화천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화천군수) 3. 화천공원묘원 특별회계설치 조례안(화천군수) 4. 화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화천군수) 5. 화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화천군수) 맨위로

주민생활지원과장 조웅희입니다. 저희 과에서 상정한 5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와 관련하여 자원봉사자들의 현장에서 느끼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자율적인 자원봉사활동을 보장하고자 자원봉사활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행정규제 기본법」 제4조에 따르면 ‘행정기관은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조례에는 자원봉사등록규정 제7조에는 ‘등록하여야 한다’라고 강제규정이 됐기 때문에 이 안을, 안 제8조에서 7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고. 자원봉사자 등록취소 규정도 안 제15조에서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는 지난해 12월 10일부터 12월 29일까지 입법예고했으나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분석과 비용추계서는 붙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화천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 및 부칙 제7조 규정에 의거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기금의 존속기간을 명확히 하여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노인복지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시행 2005년 8월 4일 전에 설치된 기금으로 존속기한이 명기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에 노인복지기금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30일로 하고자, 신설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고. 안 제14조가 되겠습니다. 노인회지회 임원 역량강화 지원사업을 신설했습니다. 이것은 안 제6조 제8호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발췌서, 신·구조문대비표는 참조해 주시고, 입법예고는 지난해 12월 8일부터 12월 28일, 20일간 입법예고했으나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서와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는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화천공원묘원 특별회계설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화천공원묘원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 공원묘원의 확장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화천공원묘원 특별회계 설치를 조례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9조에 의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해야 한다는 이유에 따라서 기존의 공원묘원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나 조례가 없어서 이번에 새로 조례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화천공원묘원 특별회계 설치목적은 안 제1조에서 공원묘원 특별회계 수입 및 지출은 안 제5조, 6조에 명기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는 지난해 12월 14일부터 금년 1월 4일까지 입법예고했으나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서와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는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원묘원 특별회계설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화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난해 10월 6일 공표된 「화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규정상 수혜대상자에 대한 불명확한 표현을 정비하고, 유족 복지수당 신청서 서식을 추가했고, 유족 복지수당 수급자격 확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수당지급시기를 분기에서 매월 지급하도록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사망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적용을 명문화하였습니다. 안 부칙에 시행일이 2016년 1월부터인데, 이전에 사망한 참전유공자에게도 유족 복지수당이 적용됨을 명확히 부칙에 표현했습니다. 유족복지수당 지급신청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서 서식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별지서식에 주민등록을 기재하게 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 서식에. 이거를 주민등록에서 생년월일로 안 별지 제1호와, 2호 서식에서 생년월일로 변경해서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당지급시기를 분기에서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했고, 안 제5조 2항에 명기하였습니다. 보훈대상자 확인절차 강화도 안 제3조 2호 및 별지 제3호 서식에 명기하였습니다. 보훈대상자의 자격은 국가보훈처에서 확인하고 있으므로 보훈처가 참전유공자임과 미망인이 재혼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발급 받는 국가유공자 증서를 첨부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는 2015년 12월 7일부터 12월 28일,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서와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는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화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해 10월 6일 개정에 따라 6.25 및 월남전에 참전한 상이군경, 보훈대상자에 대해 형평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이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지난해 10월 6일 날 참전유공자와 6.25 참전유공자에 대해서 월남 참전자에 대해서 월 8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수당을 인상했는데 국가보훈자 대상에서는 8만 원이 지금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이 맞지 않아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저희가 8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월 10만 원으로 2만 원을 인상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보훈영예수당 지급액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월 8만 원에서 10만 원 인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훈영예수당 지급대상자 조례를 보훈 종류별로 명기했습니다. 안 제8조 1항이 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심사의 명확성 확보를 위해서 제8조 2항에 명기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참조해 주시고, 입법예고는 2015년 12월 7일부터 12월 28일까지 20일간 했으나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서와 비용추계서는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5건에 대한 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고명섭입니다. 주민생활과 소관 조례안은 5개 조례안으로 화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화천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화천군 공원묘원 특별회계설치 조례안, 화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화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이상 5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행정규제 기본법」제4조 제3항 ‘행정기관은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는 규정에 의거 불합리한 조례의 일부 규정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봉사자 또는 단체의 등록규정을 삭제하였고, 센터장이 자원봉사자 또는 단체에 대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하여 자율적인 자원봉사활동을 보장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전반적인 검토결과 불합리한 규제정비와 자원봉사의 활성화를 위해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도록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시행상의 문제점 또한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천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 기금의 존속지한을 조례에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기금의 사용범위에 노인회지회 임원 역량강화 지원사업을 포함시킴은 물론 기금의 존속기한을 신설하여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전반적인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도록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시행상의 문제점 또한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천공원묘원 특별회계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천공원묘원의 확장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사항과 금고, 회계년도에 관한 사항, 세입과 세출에 관한 사항, 전입에 관한 사항과 존속기한 등 특별회계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반적인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화전공원묘원이라는 특정사업을 운영하며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를 처리할 필요가 있으므로 조례제정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시행상의 문제점 또한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참전유공자 지원과 관련하여 수혜대상자의 불분명한 표현을 바르게 정비하고 수당의 지급시기를 변경함은 물론 미비된 서식을 정비하여 참전유공자 지원업무에 원활을 기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원대상자 중 유족의 경우 재혼 시 자격을 상실하는 내용과 수당의 지급을 매분기 지급에서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 미비된 유족 복지수당 신청서 신설과 별지 신청서 내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전반적인 검토결과 수혜대상자를 명확하게 표현하여 민원발생 소지를 사전에 차단함은 물론 미비된 신청서 신설로 참전유공자 지원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였으며, 별지서식 내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여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도록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시행상의 문제점 또한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화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한 참전명예수당과의 형평성을 위해 수당을 인상하고자 하는 내용과 보훈영예수당 지급대상자를 이해하기 쉽게 규정하고자 하였으며, 지원을 위한 심사의 명확성 확보와 중복지급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보훈영예수당이 현재 8만 원으로 참전명예수당 10만 원과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 2만 원을 인상하여 10만 원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내용과 보훈영예수당 지급대상자를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자에게 이해하기 쉽고 지역실정에 부합되도록 정비하고자 하였으며, 심사의 명확성 확보를 위해 ‘국가유공자증’ 또는 ‘유족증’사본 제출을 신설, 「화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한 참전명예수당과 동시에 지급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전반적인 검토 결과 참전유공자 지원과의 형평성 고려와 보훈영예수당 대상자의 알기 쉬운 표기, 수당의 중복지급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도록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시행상의 문제점 또한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는 것 같은데, 질의하실 의견이 없는데 한 가지만 제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화천공원묘원 특별회계가 이번에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이 조례안이 화천공원묘원 같은 경우는 진작부터 조례가 시행이 돼서 실시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었는데 좀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번에 한번 공원묘원 운영상에, 영안실 말고 그 위에 접객실에서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그것도 이 조례에다 포함을 시켜야 될 것 같은데, 이 내용에 포함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공원묘원 특별회계 설치이고요. 그게 또 「화천공원묘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 봉안당 그런 데 사용료라든가 그런 것은 다 공원묘원 특별회계에 다 안에 돼 있고, 이번에 저희가 상정한 것은 그 공원묘원 운영조례에 따라서 그것에 근거로 해서 화천공원묘원 특별회계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별도의 그 조례가 있습니다. 그 공원묘원 운영조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다 명시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 접객실 운영하는 그 특별회계 또 조례가 별도 또 있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내용을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포함이 안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순수하게 우리가 여기 예산이 한 7,000만 원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운영하는 건데, 이거는 법적으로 설치를 하게 돼 있는데 특별회계 저거를 아직까지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법의 근거로 해서 특별회계를 하려면 조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가지고 지금 조례를 새로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질문하신 사항은 별도의 조례에 다 명기가 돼 있음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화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천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천공원묘원 특별회계설치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천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천공원묘원 특별회계설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영승입니다. 항상 군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류희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분들 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발의한 조례는 2건입니다. 먼저, 화천군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정부의 규제개혁 완화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지자체별로 운영되는 조례의 법적 신뢰성을 높이고, 불균형 개선 등을 위하여 표준화된 ‘건축조례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달됨에 따라서 건축규제 불균형 개선 등을 위한 우리 군 건축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적용의 완화를 받을 수 있는 시설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 계획구역 외의 지역 중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를 완화 적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는 법령 등이 제정·개정이나 군 관리계획의 결정·변경 등의 사유로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 완화하여 건축할 수 있도록 정하였고, 안 제9조부터 안 제11조는 건축위원회의 전문위원회와 건축 민원 전문위원회를 두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는 건설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을 예치할 수 있는 건축 연면적이 변경되어 조례로 정하였고, 또 표준설계도서로 건축할 수 있는 신고대상 건축물의 범위를 안 제20조에서 정하였습니다. 안 제22조에는 가설건축물의 축조허가 및 신고대상 시설물을 구체화하였고,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을 확보하려는 공개 공지 등의 시설기준을 안 제29조에 마련하였습니다. 안 35조는 도시미관이나 한옥, 보건진흥 등을 위하여 맞벽 건축할 수 있는 구역과 용도를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고, 입법예고를 20일간 하였으나, 특이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고, 나머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련된 민원이 많이 발생함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내용에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이 추가됨에 따라 우리 군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주택법」제52조 제2항 제5호의 2호가 신설됨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심의내용 중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고, 신·구조문대비표 또한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20일간 하였으나,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서와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고명섭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화천군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화천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천군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정부의 규제개혁 완화에 따라 지자체별로 운영되는 조례의 법적 신뢰성을 높이고, 불균형 개선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에서 표준화된 ‘건축조례 가이드라인’을 마련함에 따라 건축규제 불균형 개선 등을 위해 건축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상위법인 「건축법」의 적용의 완화 규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과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에 관한 사항, 건축위원회 및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에 관한 사항,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와 대지와 건축물과의 관계, 건축물의 높이 등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 것으로 전반적인 검토결과 정부의 규제개혁 완화에 부합되고 건축규제의 불균형 개선을 위해 조례의 전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시행상의 문제점 또한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천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련된 민원이 많이 발생함에 따라 「주택법」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내용에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이 추가됨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화천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 대상에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전반적인 검토결과 상위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시행상의 문제점 또한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이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이업 입니다.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한옥... 모든 건축물의 경계선, 인접대지 경계선, 건축물 띄어야 하는 그 거리요. 거기에 한옥의 경우는 처마선이 0.5 이상이어야 되는데 0.5까지는 그 처마선이 너무 가깝지 않냐, 한옥에 대해서. 그리고 왜냐하면 외벽이 1m인데, 1m하고 처마선이 그럼 50cm밖에 안 되면 한옥이 처마선이 50이 더 나오잖아요. 보통 한 2m 정도는 나올 텐데, 1m 50cm에서. 너무 받지 않냐.

현재 상위법에 기준이, 정한 기준이 이렇게...

0. 5로 돼 있구나...

네. 그렇게 되어 있어서 거기에 맞추느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즘 한옥에는 옛날에는 물받이를 달았는데 이제는 물받이를 안 달으니까, 보기가 싫으니까. 아마 이 경계 쪽으로 물이 다 넘칠 텐데... 상위법이 그러니까 그렇고. 그다음에 여기 소음 분쟁 때문에 항상 불미스러운 일이 많이 나는데, 우리 건축... 아파트를 지을 때 아니면 빌라를 지을 때 지금 소음방지용은 매트를 설계에 들어가게 돼 있죠? 시공 때.

네. 그 기준이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두께가 150mm 그렇게 되고요. 또 소음, 데시벨이랄까, 그게 58에서, 58이하. 그러니까 경량충격음이 58데시벨 이하 그리고 중량충격음이 50데시벨 이하로 이렇게 설계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낮하고 밤하고 다르잖아요, 소음 데시벨이.

물론 그런데 하여튼 일단 규정상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규정상에 요즘 개정된 거는 낮 40, 밤 30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거기에...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저는. 그럼 매트를 이중으로 까나요? 우리 지금 설계에는. 소음방지 위해서. 저기... 건축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설계에는 1장만 깔게 돼 있나요?

주택건설 기준이 있는데요. 1장이고 2장이고 그게 규정이 정해진 게 아니고, 슬라브 두께.

아, 두께만?

네. 슬라브 두께로 되어 있습니다.

아, 매트는 안 들어가고요? 그런데 저기 서울이나 큰 도시에는 다 그게 매트가 들어가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기네가 그러면 시공사에서 알아서 하는 거네요? 그러면.

데시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지금 낮·밤의 아까 그 기준은 제가 지금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60데시벨, 58데시벨 그거를 기준으로 적용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슬라브 두께로 해 가지고, 주택건설 기준에 마련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옛날에 지은 집들이, 신라아파트가 최고 소음이 심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층간소음이 아직은 분쟁은 많지 않은가 본데.

이 층간소음 관계도 2012년부터 규정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뭐 분쟁조정위원회가 생기고 그렇지만 우선 시공할 때 잘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서로 아래위층에 상호간에 서로 또 잘 지내야 되는데, 뭐 법이 그렇다니까 어쩔 수 없네요. 이상입니다.

네. 노이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위원입니다. 우리가 건축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라서 이걸 꼼꼼히 따질 수 있는 능력은 없는 것 같은데, 이 ‘건축조례 가이드라인’이 오히려 우리가 사는 현재 신건축 규제가 되지 않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규하고 별 차이점이 어떤 건지 잘, 너무 장황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이드라인이 내려왔는데요. 거기도 안이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그중에 우리에 맞는 것만 이렇게 발췌해 갖고 우리 화천군에 맞는 부분만 발췌해서 전부개정을,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게 또 새로운 규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을 수도 있어요, 이게.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유의해서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고. 이 공동주택의 이 문제는 뭐 여기 소음방지 서로 위원회가 있어서 이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건축법을 잘 만들어가지고 소음이 발생되지 않도록 건축을 하는 것이 좋은 거지, 이거는 무슨 위원회가 존재한다고 해서 싸움이 안 일어날 것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해서. 앞으로도 이게 조금 더 발전되면 애초에 소음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건축을 만드는 것이 우리 최고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이것 갖고는 좀 불충분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소음관계에도 이렇게 보니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최초로 2013년 5월 6일자로 시작이 됐는데, 거기에 하여튼 일반 슬라브 두께는 210mm, 공동주택은 150mm, 그리고 바닥충격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량충격음은 58데시벨 이하 그리고 중량충격음은 50데시벨 이하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기준을 이걸 마련하고 혹시 이 규정대로 해도 소음이 들린다면 물론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꼭, 이 규정이 맞더라도 그래도 아까 노이업 위원님 말씀대로 밤에는 더 잘 들리기 마련인데, 밤에는 너무 잘 들린다, 이렇게 규정을 해도 조정위원회에서 또 다시 조정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하여간 층간소음 문제는 도시에서 아주 엄청나게 해서 이게 살인사건까지 일어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앞으로 더욱 기술이 발달되면 애초 소음이 발생되지 않는 주택을 하는 게 좋고, 혹시 그렇다 하더라도 위층에서 아이들이, 드센 아이들이 살면 껑충껑충 뛰고 그러면 소음이 발생되니까 이런 것 정도는 분쟁위원회에서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주택을 이렇게 하는 것이 최종 목표인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6항, 화천군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화천군 공통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천군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화천군 공통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박관득입니다. 먼저, 화천군 군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자치부의 자치법규표준안 시행제 폐지 이후 상위법령의 개정상 미반영 및 불필요한 조항 신설 등 정비사유가 발생하고, 상위법령에서 위임하지 않은 조문 및 법령과 이중적인 조문을 삭제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령과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규정 및 규제개혁 대상을 정비하여 기존 25개 조항을 15개 조항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개정된 조례안은 안 제1조·제2조에 목적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부가징수사무의 위임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담배소비세, 미납세 반출 및 과세 면제자의 신고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 내지 제10조에는 주민세에 대한 표준세율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는 지방소득세 세율을 규정하고, 안 제12조 내지 14조에는 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및 대상지역의 고시, 납기에 대한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는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세율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법령 발췌서, 성별영향분석평가서,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5년 11월 5일부터 11월 25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천군 군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화천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자치부의 자치법규 표준안 시행제 폐지 이후 상위법령의 개정상 미반영 및 불필요한 조항 신설 등 정비사유가 발생하고, 상위법령에서 위임하지 않은 조문 및 법령과 이중적인 조문을 삭제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령과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규정 및 규제개혁 대상을 정비하여 기존 52개 조항을 9개 조항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개정된 조례안은 안 제1조, 2조 목적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부가징수사무의 위임사항 규정, 안 제4조 자동차 이전 말소 등록 시 자동차세 신고물을 타 지방자치단체에 위탁 처리할 수 있도록 특례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서류의 송달방법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는 공매 시 교부금 전입 예탁금 운영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는 체납처분 유예대상 중 성실납부자의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 발췌서, 성별영향분석평가서,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5년 11월 5일부터 11월 25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천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화천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화천군 군세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15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서민생활 지원 등 지역발전에 필요한 감면대상을 연장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4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문화재보호구역이 있는 부동산의 재산세 감면율을 100분의 50으로 정하였습니다. 화천군 군세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15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서민생활지원 등 지역발전에 필요한 감면대상을 연장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 관련법령 발췌서, 성별영향분석평가서,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5년 11월 5일부터 11월 25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천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화천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자체별 각종 행사는 물론 관내의 기관·단체·민간인의 행사 참여가 증가하여 공용차량의 지원을 요구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바, 공용차량은 공익목적 활동에 지원함에 있어 지원범위 및 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정된 조례안은 안 제1조·2조에는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해 놓고, 안 제3조에는 공용차량 지원범위를 나열한 7가지 유형으로 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공용차량 지원신청사항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5조 내지 6조에는 공용차량 지원검토 및 지원 결정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공용차량 이용자의 의무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9조에는 규정 및 시행규정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 발췌서, 성별영향분석평가서,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5년 11월 1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천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고명섭입니다. 재무과 소관 화천군 군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화천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화천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화천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천군 군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개인균등분 주민세 세율을 상위법령에서 정한 한도세율로 인상하고, 상위법령에서 위임하지 않은 조문 및 법령과 이중적인 조문을 삭제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전부개정으로 개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개인균등분 주민세 세율을 현재 5,000원에서 1만 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내용과 상위법령과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규정 및 규제개혁 대상으로 제조담배 제조자 등의 장부비치·보존 의무에 관한 사항, 재산세 중과세 대상지역에 관한 사항, 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에 관한 신고의무에 관한 사항, 선박과 항공기에 관한 신고의무에 관한 사항, 재산세 과세대장 직권등재에 관한 사항, 비과세 대상자의 신고사항에 관한 조항, 공용·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및 통지에 관한 사항, 납세관리인 지정에 관한 사항과 자동차세의 납부확인에 관한 사항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전반적인 검토결과 상위법령과의 저촉됨이 없이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전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시행상의 문제점 또한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천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자동차세 신고업무 특례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상위법령에서 위임하지 않은 조문 및 법령과 이중적인 조문을 삭제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전부개정으로 개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자동차 이전·말소등록 시 자동차세 신고업무를 타 지방자치단체에 위탁처리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조항을 신설하는 내용과 상위법령과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규정 및 규제개혁 대상으로 교부금전의 예탁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서 송달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항과 체납처분 내용 중 체납처분유예 대상 중 성실납부자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압류 및 압류의 해제에 관한 조항, 처분에 관한 조항, 회생절차 중의 체납처분에 관한 조항, 지방세심의위원회와 시행규칙 조항을 제외한 부칙에 관한 조항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전반적인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따른 조항 신설과 법령에서 위임하지 않은 조문 및 법령과 이중적인 조문을 삭제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전부개정안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시행상의 문제점 또한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천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화천군 군세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15년 12월 31일로 만료되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서민생활 지원 등 지역발전에 필요한 감면대상을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에 관한 조항 신설과 문화재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 재산세를 면제에서 감면율 100분의 50으로 변경하는 내용, 그리고 부칙에서 정한 적용시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전반적인 검토결과 본 조례의 적용시한이 만료되어 연장하는 사항과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이 부합할 수 있도록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시행상의 문제점 또한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끝으로, 화천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천군 공용차량을 공익목적 활동에 필요한 수송 수단으로 지원함에 있어 지원범위를 명확히 하여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신뢰도를 높이고자 공용차량의 지원에 관한 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제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공용차량을 타 행정기관이나 단체 등에게 지원할 수 있는 지원범위와 차량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의 차량지원 신청에 관한 사항, 담당부서의 지원검토와 지원결정에 관한 사항, 이용자 등의 의무사항 등 공용차량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 전반적인 검토결과 공용차량을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 등에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과 군의 계획에 따른 교육 등의 참석과 현지견학 등에 지원하는 내용에는 시행상의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기타 불특정 단체 등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이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천군 공용차량 공익활동지원인데, 이것 여기 대상되는 차량은 전 차량 다인가요?

재무과장 박관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버스에 한해서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네. 버스에 한해서만. 15인승이나 이런 건 안 되고?

네. 25인승.

안 되고. 버스만. 이렇게 되면, 제가 이렇게 쭉 보면 버스가 1대잖아요, 1대. 그렇죠?

네.

45인승이 1대인데, 1대를 더 구입해야 될 것 같아요. 이왕 하는 거.

재무과장 박관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 비영리단체라든가 여기 있는 기관 사회단체에 적극적으로 지원의 대책을 한다면 버스가 더 필요하겠지만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데 그 범위에 있는, 우리 갖고 있는 버스를 가지고 활용을 한다는 그런 의미이지, 이 부분을 충분히 갖고... 일반 버스 지금 있고, 그다음에 또 관광버스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아마 이걸 더 늘려간다면 다른 부분에 또 어떤 분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늘리는 부분들은 저희가 시행을 하면서 좀 고려해야 할 부분인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현재 갖고 있는 것으로 운영하는 게 타당하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별, 큰 변동사항은 없겠네요? 현재 하고 있는 거랑.

재무과장 박관득입니다. 지금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드는 근거는 이 근거 없이 저희가 지원하게 되면 공직선거법에 사전선거운동이라든가 지자체장의 특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령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작성하고 있고요. 선관위에서도 이 근거 없이 저희가 임의 빌려주는 것들은 거기에 저촉되기 때문에 제정하게 됐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이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위원입니다. 화천군 군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중에서 주민세 개인균등분 세율 인상이 5,000원에서 1만 원으로 상승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가격으로는 그렇게 큰 많은 돈은 아니다 하더라도 이렇게 갑작스레 많이 올라가면 주민들의 어떤 민원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재무과장 박관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주민세뿐만이 아니라 각종 조례로 지금 제정하고 있는 사용료라든가 상하수도 그런 부분도 현실화를 지금 계속적으로 고수를 하고 있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 조례들을 지금 개정을 안 하게 되면 지금 지방교부세에서 해당하는 만큼 또 인센티브에서 페널티를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 역시 마찬가지로 이 부분을 지방 우리 자치법상의 조례로 한정하는 금액이 1만 원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 1만 원 범위 내에서 지금 올리는 부분을 강원도에서 지금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마지막 탑승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까지 할 때는 저희 집행부에서도 작년에 고심을 했었습니다. 계속적으로 이 부분에 압박이 있었지만 지금 최광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은 돈이지만 지금 경기도 그렇고 해서 최대한 늦추고, 지금 개정하지 않으면 그런 부분이 역으로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아마 지금 5,000원을 내다가 1만 원을 낸다, 그러면 뛰어오르기 때문에 분명히 수치적으로는 좀 부담감이 있는 액수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전체적으로 고려해 볼 때 1만 원 가치는 법에서도 정한 선이고, 강원도 전체적으로도 평준화 돼서 지금 부과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부담은 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8월 달에, 지금 이게 개정이 되면 8월 달에 부과해서 시행을 하게 되는데 하게 되면서 어떤 불만이라든가, 이것에 대해서 뭐 어떤 시행착오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수렴을 해서 집행부 나름대로 좀 고민을 해서 의회에도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걱정되는 부분이라서, 이게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은 선거법에 위반이 된다고 해서 공용차량을 지원을 그동안은 못했었는데, 이 지원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재무과장 박관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공용차량 지원범위를 안 제3조에 지금 명시를 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아마 유형이 있겠지만 저희가 조례를 제정할 때 문구상 ‘기타 군수가 필요한 경우’ 이랬을 때, 아마 이게 또 조례의 문구상 그게 구체적이지 않다. 그래서 또 선관위에서도 ‘구체적으로 적시를 하는 게 타탕하다’ 그래서 저희가 7가지 유형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아마 이 외에 들어가는 것들도 아마 7가지 유형에 저희가 해석이 된다면 판단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보시면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문서로 요청하는 경우’ 그다음에 ‘국가지방자치단체 주최한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그런 식으로 지금 유형이 돼 있습니다.

네, 네. 이게 조례에 나와 있는데, ‘그 밖에 기관단체 등’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 화천에는 또 사회단체가 많잖아요. 그런데,

네. 거기에 저희가 ‘비영리단체’라고 해서 지금 정해놨습니다.

거의 사회단체가 뭐 비영리단체 아닌가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아닌 경우도 있고요. 영리단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15일 전에 읍·면이나 군에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그래서 거기 합당한 지를 저희가 보고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지원받지 못하는 그런 사회단체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것도 잘 대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이 여성합창단이 이제는 ‘화천군 여성합창단’으로 가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전에는 그냥 ‘화천군’이라는 명칭을 사용 못하고 그냥 여성, ‘화천여성합창단’이었는데, 이거는 이제 군수님이 단장으로 하시고 이렇게 화천군을 위해서 활동을 하실 텐데, 이게 지금 지휘자 분 수당이 40만 원이네요, 월 40만 원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분이, 이 지휘자 선생님이 서울에서 오시는 분인데 사실 너무 적어요, 비용이. 오고가는 경비 정도인데.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실시하는 강사료도 시간당 7만 원이고, 또 1시간 추가 시에는 4만 원 해서 11만 원이네요. 그런데 명실상부하게 ‘화천군 여성합창단’인데, 지휘자 분을 한 달에 40만 원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너무 미흡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처음 시작하는 합창단이다 보니까, 물론 합창단 지휘자들이라든지 반주자 이런 분들 수당 적은 부분이 물론 더 증액해서 하면 좋은데, 저희 인근 사례라든지 다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다 해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 예산상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이런 부분을 나름대로 저희가 실무적으로 최종적으로 검토를 해서 반영한 부분입니다. 박정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금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지휘자가, 물론 이 금액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 봉사하신다는 그런 개념으로 어느 정도 협의가 된 상태고요. 그리고 여건 성숙도를 봐서 추후에 더 검토를 하든지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갔으면 하는 게 저희 이쪽의 지금 방침입니다.

이제 여성합창단이 활동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모든 전반적인 활동비라든가 이런 거는 또 따로 지원이 되는 거죠?

네. 아시다시피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기존에 합창단을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그 하고 있던 합창단을 저희가 조례를 통해서 제도권을 허용을 해서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라서 첫판부터 과하게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판단하고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조금씩 늘려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활동하는 데 불편함이 없고, 또 화천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좀 능력 있는 합창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것을 꼭 화천군 여성합창단에 속한 이 조례가 아닌 또 다르게 또 활동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죠? 동아리나 어떤 단체나, 단체나 있잖아요.

네. 동아리활동으로 하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그러면 나중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또 있는 거죠? 활동 상황에 대해서.

박정순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 문화원사업으로 추진한 부분이 있거든요. 문화원사업으로 추진한 부분은 문화원사업에 추진을 하고, 저희 조례를 정해서 여자합창단 부분은 제도권에 집어넣어서 또 운영을 하고.

그럼 문화원이 아닌 어떤 이런 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단체를 구성을 한다면?

개인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건 어렵고요.

개인이 아니고 어떤 사단법인이나 어떤 단체가 만들어졌을 때.

네. 그게 하여튼 만들어져 문화원으로 등록이 돼서 문화원으로 관리하는 사업이 된다면 문화원 나름대로 사업으로 채택을 해서 추진하는 거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들어진다고 전부 저희가 조례라든지 체계를 만들어 지원하는 것은 우후죽순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봐 가면서.

어떤 활동에 대한 그런 상황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지원되는 금액은 예산에 반영을 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깊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조례가 통과되면요, 이 조례 통과되면 그 안을 더 정비를 해서 추경 때 예산 반영하도록 그렇게 추진계획에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길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화천군 여성합창단’이라고 그랬는데, 남성으로 볼 때는 성차별 아닙니까?

위원님. 지금 여성합창단 설치 운영하는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적인 부분은, 이 분들이 합창단을 계속 운영을 했었습니다. 운영을 했었고.

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제도권으로 끌어들여서 하고 있는 부분이고, 남성들이 모여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합창단은 제가...

남성이 아니라 혼성으로도 할 수 있고, 그런데 굳이 여기다 여성합창단이라고 딱 하면 남성이 들어가려도 못 들어가는, 그런 제도권으로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이게.

길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문화원 사업으로 충분히 또 가능한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 부분을 추진을 하고, 이 여성합창단은 지금까지 여성들로 활동을 계속해 오던 부분을 정리를 해 주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한다고 그러면 기존에 여성합창단 운영하던 것을 남자를 집어넣는 쪽으로 끌고 갈 수가 있으니까 오히려 그분들한텐 활동을 막을 수 있는, 제약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도 있어서 그걸 이렇게 끌고 가고요. 말씀하신 부분은, 또 어떤 남성분 이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그거 나름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혼성 합창단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그거는 그냥 이상적인 부분이라고... 현실이 그렇지 않은 것을, 여성들만, 제목으로만 판단해 주지 마시고요. 있는 것대로 그동안 해 오던 부분,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또 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사람이 있다 그러면 또 다른 합창단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남자들도 합창단에 합류를 하고 싶어도 거기다 ‘여성’이라고 딱 하니까.

아, 그건 또 다른 게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여자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를 타 시군 다 검토를 해 봤는데, 이렇게 여성들만 있는 합창단 이렇게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들로만?

또 질의하신 부분은 또 찾아봐서 내용에 혼성합창단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도 좀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6조 자격에 ‘20세에서 65세 미만’인데, 꼭 65세까지라고 정할 필요가 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실무자끼리도 얘기가 좀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이냐면 나이제한을 두지 않게 되면 본인은 상당히 실력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관심을 갖고 할 수는 있는데, 그 단원들이 느끼는 체감온도는 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정 부분 나이제한을 둬야 또 다른 사람이 들어가서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인데. 제한을 두지 않으면 90이 좋건, 100이 좋건 가다 보면 또 다른 단원 수, 저희가 하고자 하는 단원 그 취지에 좀 맞지 않다고 종합적으로 검토된 의견입니다, 이게.

그런데 요즘 뭐 성악가수들 65세는 젊었는데요, 뭐. 전문가들은 젊었는데, 65세 나이가 너무나 좀 각박하다, 이게 좀... 65세면 젊은데요. 그만두라면 너무 섭섭하지.

그렇게 따지면 이렇게...

그러면 이거는 결국은 실버합창단이 있어야 된다는 얘긴데.

그렇죠. 그런 식으로 가든지 아니면,

그렇게 몰입을 해야 이분들도 열심히 하셨는데 섭섭하지 않지.

일정 부분 나이제한을 둬야 또 다른 사람이 또 들어와서 이렇게, 합창단이 또 아시다시피 일정 부분 또 단원수가 제한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네. 뭐 그럼 또 목청이 또...

나름대로 저희도 실·과장들하고 회의 때 ‘65세 이건 과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타 시군, 저희가 검토를 다해 봤습니다. 다 해 보니까 어느 정도 기준을 둬야지, 기준이 없으면 뭐 나이 드신 분이 그냥 다 점령해 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버로 고친다잖아. 그래서 실버 쪽도 한번,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 열심히, 이제 나이 드신 분들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한번 상회하시다가 그만두면 갈 자리가 없잖아요. 그동안 많은 역량을 닦아놨는데. 그래서 실버 쪽으로라도 어떻게 이 분들이 소외되지 않게끔 만들어주실 그 자료를 한번 마련해 주셨으면...

특우 회원이라든지 이런 것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거는 운영하면서 저희가 별도로 협조를 구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조례상에 집어넣기는 좀...

네. 이상입니다.

노이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2항, 화천군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화전군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최규철입니다. 화천군 군 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부분을 정비하고, 토지이용을 합리적으로 수립하여 규제완화 및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5조에는 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규정을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개정하는 내용으로써 산지유통시설을 포함하되 화천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하도록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29조 2에는 개발행위에 대한 군 계획위원회 심의제외 지역이 상위법과 불일치한 부분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녹지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을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이하 사항들은 별표의 조항을 개정하는 하는 것으로서 준주거지역,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등 각 해당 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중에서 일반 숙박시설이나 생활숙박시설 등을 주거지역에서 일정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는 건축할 수 있도록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써 규제 완화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와 비용추계도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화천군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교통안전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교통안전 계획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정하였고,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교통안전법」에 따라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교육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7조와 8조에서는 재정지원 사업의 대상이나 방법 등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11조에서는 보조금 지원 및 관리 감독 등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과 비용추계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화천군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차 차고지 설치면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에서 위임한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받는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차고지 위에서 밤샘 주차를 할 경우 행정처분을 하도록 한 불합리한 규제사항을 합리적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조례제명을 화천군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2조의 제목 면제대상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3호를 신설하여 차고지 설치 면제대상에 개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중 1.5톤 이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를 추가하고, 안 제3조의 제목 의무 등을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로 하고, 차고지 설치면제 운송사업자가 주차장 또는 차고지 등이 아닌 장소에서 밤샘 주차를 하면 행정처분을 하도록 한 불합리한 조항 전체를 삭제하고, 제2조에서 차고지 설치면제의 적용대상이 되는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고명섭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화천군 군 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화천군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 화천군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면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천군 군 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부분을 정비하고, 토지이용을 합리적으로 수립하여 규제완화 및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것으로, 개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개발행위에 대한 군 계획위원회 심의제외 대상지역을 현재 관리지역과 농림지역에서 녹지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을 포함하는 내용과 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에 관한 규정에 화천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이 신설되었으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한 규정 중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 할 수 없는 건축물의 제외규정에 ‘주택 밀집지역으로부터 도시·군 계획 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으로 되어 있는 규정을 ‘주택 밀집지역으로부터 10m이상 떨어져 있는’으로 개정하고,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 할 수 없는 건축물의 제외규정에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군 계획 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으로 되어 있는 규정을 ‘전용주거 지역으로부터 10m, 준주거지역으로부터 6m 이상 떨어져 있는’으로 거리를 구체화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전반적인 검토결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부분과 규제완화 및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것으로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시행상의 문제점 또한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천군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안전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업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안전한 교통 환경조성으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군의 책무에 관한 사항, 교통안전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보조금 지원과 보조신청에 관한 사항과 관리감독 등 안전한 교통 환경조성과 교통안전 증진에 필요한 내용으로, 전반적인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도록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전한 교통 환경조성으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조례의 제정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시행상의 문제점 또한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천군 개인택시 및 용달 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면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의거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불합리한 규제에 관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의 제명을 면제대상의 확대에 따라 「화천군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로 개정하는 내용과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을 현행 개인택시와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서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를 포함하고 있으며, 차고지 면제대상 운송사업자라 하더라도 주차장 또는 차고지 등이 아닌 장소에서 밤샘 주차를 할 경우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었던 조항을 삭제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전반적인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이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시행상의 문제점 또한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이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이 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다 내놓은 거죠?

지역경제과장 최규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부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내용도 있었고요. 또 상위법령과 위배되는 것도 있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수정하였습니다.

거기서 수정만 한 거죠?

네.

네, 이상입니다.

노이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3항, 화천군 군 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화천군 교통안전증진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화천군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면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화천군 군 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화천군 교통안전증진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화천군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면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수도사업소장 김대성입니다. 화천 군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에 대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 고시 제2010-44호로 결정 고시된 하남면 논미리 64번지 일원의 화천 군관리계획 결정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7항 3호에 따라 화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으로 지난 2월 23일 간담회 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현황에 대한 설명은 간단히 설명 드리고, 먼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화천군 하남면 논미리 산64번지 일원 6만 4,134㎡이며, 본 확장공사 시 매립장 사용기간은 2017년부터 2026년, 10년이 되겠습니다.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사유는, 면적이 당초 5만 2,874㎡에서 6만 4,134㎡로 1만 1,260㎡가 확장 시설되는 것입니다. 신규 편입되는 토지의 지목은 임야와 구거이므로 대부분 임업용 산지로 지정돼 있어 산림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에 투자되는 시설공사비는 토목, 기계, 건축, 전기 97억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간담회 때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흥일 의장님과 류희상 부의장님께서 ‘매립시설 설치 당시 더 이상 증설이나 연장하지 않는다는 행정기관의 확인서가 있지 않았는지’ 질의하셨는데, 전임 담당자나 담당 과장님께 문의 드린 결과 많은 분들이 들어는 봤는데 서류는 보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하남면번영회 노익현 번영회장을 면담 결과 확인서에 대해서는 들어봤는데 내용은 더 이상 사용기간 연장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셨으며, 당초 사용기간이 2026년 계획되었고, 현재 추진하는 증설사업도 2026년까지이므로 매립기간 연장은 없음을 설명 드렸으며, 이번 증설사업과 관련하여 특별한 요구조건은 없었으나, 하남에 혐오시설이 집중되는 만큼 하남면이 소외되지 않고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약속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이상으로 화천 군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변경 결정 안에 대한 의견청취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고명섭입니다. 환경수도사업소 소관 화천 군관리계획 결정 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폐기물처리시설 면적 변경에 관한 안건으로 강원도 고시 제2010-44호로 결정 고시된 하남면 논미리 64번지 일원의 화천 군관리계획 결정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7항 3호에 따라 화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의회 의견을 제시하는 안건으로, 화천군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은 화천군 내 발생 폐기물의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처리를 위해 현재의 화천군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의 면적 확장을 위한 것으로 당초 하남면 논미리 64번지 일원의 5만 2,874㎡를 1만 1,260㎡를 추가하여 6만 4,134㎡로 확대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금번 제출된 화천군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 면적증가를 위한 의견제시안은 기존매립장과 연계하여 면적을 확장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시행상 문제점 또한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이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이업 입니다. 여느 것은 아니고, 그게 증설이 되니까 천만 다행이고요. 늘리면서 저희는 침출수 처리시설이 확장이 되죠?

다 병행해서 하는 겁니다.

병행이 되죠?

네.

그다음에 거기 물이, 수도가 언제쯤 설치가 되죠?

올해 올라갑니다. 일단 원천리까지 공사가 되니까 그 관로를 이용해가지고 매립장까지 사업을 시행합니다.

그리고 이거 늘리면서 피해를 보는 지역이 원천리만이 아니고, 논미1리가 모기 때문에 극성을 부려서 거기 피해를 많이 봐요, 솔직히. 거기가 산은 원천리지만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그 바로 밑에 주민들인데, 그 주민들에 대한, 글쎄요... 모기를 방역한다든가 어떠한 환경적이나 개인적으로 피해를 좀 최소화시킬 수 있죠?

일단 모기·파리 이런 해충에 대해서는 하여튼 방역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찜질방을 설치를 해 달라는 게 있어요. 그것까지 병행해서 도입하겠습니다.

그거는 해결해야죠. 피해를, 진짜 사실은 피해는 그분들이 많이 보거든요. 원천2리보다. 그래서 그분들이 좀 혜택을 많이 보게끔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노이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위원입니다. 하남 지역에서 이게 금방 끝이 나지 않고 또 연장되는 것은, 아무리 법상에 그런 것은 없다 하더라도 하남면 주민들이 속으로는 굉장히 불편하고 불쾌한 생각이 가중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좀 인센티브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물론 행정적 배려를 해야 되고, 이걸 더 오래 지속되게 하려면 분리수거라든지 그다음에 소각을 철저히 하면 지금 이 연장기간보다도 더 오래갈 수 있다고 생각하며, 그다음에 그 시절이 또 가면 또 이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1~2년이라도 거기서 더 연장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남면에 혐오시설이 집중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하여튼 저희가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그런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소각시설을 최대한 활용해서, 일단 매립하는 것보다 소각을 해 가지고 하면, 위원님 말씀한 대로 매립 연한이, 아무래도 소각을 하게 되면 매립 연한이 길어지니까 일단, 하여튼 소각시설에 대해서는 최대한... 그게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폐기물처리시설을 추가매립시설을 설치를 하는데, 우려되는 것은 그 주변 산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고, 그리고 성토가 좀 불가피할 텐데, 우리 노이업 위원님도 염려를 하셨지만, 침출수 처리시설을 완벽하게 하셔서 그쪽 인근 주민들이 불편해 하지 않도록 시설을 설치할 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여튼 매립장의 그 최대목표는, 침출수가 있으면 또 안 되죠. 그래서 침출수 처리는 최대한 일단 방수, 밑에 부직포 방수를 해 가지고 최대한 처리를 하겠습니다.

환경단체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지가 훼손되지 않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6항, 화천군 군 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화천군 군 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 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을 찬성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조웅희입니다. 사랑의 집 고쳐주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저소득 빈곤계층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개선함으로써 건전한 사회공헌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에 대한 화천군 사무를 「화천군 사무 및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따라 민간 위탁하기 위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내용은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금년 3월부터 12월까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순수한 군비가 되겠습니다. 위탁사업자의 주요역할은 보조금의 성실한 집행과 정산이 되겠고, 사업비 사용범위는 저소득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써 도배라든가 장판, 보일러, 싱크대 등 교체를 하고, 가구당 지원한도는 50만 원으로 하는데 이거는 약간의 탄력이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되겠고, 향후 일정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랑의 집 고쳐주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화천 사랑의 집 신축사업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저소득층의 주거환경 개선이 절실히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빈곤·고령·장애 등으로 스스로 문제해결이 어려운 가구에 대해서 사랑의 집 신축 지원을 통한 생활안정을 도모함에 있습니다. 자원봉사자의 활용과 독지가의 기부를 통해서 사랑의 집 신축으로 더불어 사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민간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므로 본 사업을 역량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기 위하여 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위탁사업명은 ‘2016 화천 사랑의 집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3월부터 12월 말이 되겠고, 사업비는 군비 1억이 되겠습니다. 위탁사업자의 주요역할은 건축공정관리 및 자원봉사자 관리를 하는데 자원봉사자께서는 우리가 위탁기관의 재료비를 해 주고 봉사자가 재능기부로써 건물 신축에 따른 자원봉사자 모집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보조금의 성실한 집행 및 정산이 되겠고, 사업비의 사용범위는 신축에 따른 각종 수수료 외 건축자재 구입,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관리비용, 전문인력 인건비 및 전문공정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따라 이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일정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화천 사랑의 집 신축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고명섭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과 화천 사랑의 집 신축사업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화천군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근거하여 저소득 빈곤계층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개선함으로써 건전한 사회공헌 문화의 확산과 저소득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저소득 가구의 도배 및 장판교체, 보일러 수리, 싱크대 교체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가구당 50만 원 한도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저소득 빈곤층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 사료되나, 민간위탁 후에도 보조금의 집행상황 등 사업추진에 대한 지도·감독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천 사랑의 집 신축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근거하여 저소득층의 주거환경개선에 따른 ‘사랑의 집’신축사업을 역량 있는 법인 등의 단체에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저소득층의 주거환경개선이 절실히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빈곤·고령·장애등으로 스스로 문제해결이 어려운 가구에 대해 ‘사랑의집’신축 지원을 통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자원봉사자의 활용과 독지가의 기부를 통해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군비 1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의 특성상 건축공정의 관리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자의 모집 관리 등의 사업수행에 따라 역량 있는 전문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민간위탁 후에도 보조금의 집행상황 등 사업추진에 대한 지도·감독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위원입니다. 사랑의 집 신축 사업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참 사회적 약자와 자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좋은 혜택이 돌아가는 아주 선진적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1조에 보면 ‘화천 사랑의 집 신축사업은 경제적 빈곤 및 고령, 장애 등으로 인하여 주변 환경 개선이 절실히 필요한 가구에 무료로 임대주택 제공을 통해서 생활안정 도모와 삶의 의지를 북돋아주고 지역사회 내에 서로 돕는 봉사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목적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런 분들이 도처에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야. 상서, 사내... 5개 읍·면에 많을 텐데, 이 선정기준을, 어떻게 해서 선정을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이 큰 문제일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조웅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화천 사랑의 집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따라서 선정기준 배점표이라든가, 또 심사위원 구성 이런 게 다 조례로 다 명시돼 있고, 사업에 관련해서 선정기준은 주택상황, 주택상황이 과연 오래된 것, 물론 여기 대상은 저소득층, 기초수급자 이런 사람들이 되겠습니다만, 주택상황을 봐서 노후상태를 보고. 그다음에 그분의 화천의 거주기간, 그다음에 가구주의 연령, 그 가구원수 이렇게 해 가지고 조례에 배점표가 다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 구성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청자에 대해서 정말로 필요한 사람, 정말로 들어가야 될 사람, 혜택을 수혜를 받아야 될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입주를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참고로 우리가 현재까지 총 9동에 19가구가 현재 이 사랑의 집 임대 들어가 있고요. 올해는 1동 하고, 또 지금 상서에서는 수자원공사에서 또 별도로 1동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입주자를 공모해서 입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집을 지을 땐 ‘해비타트(Habitat) 운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분들이 와서 지어주는 건 없습니까? 거기다 또 신청해서 하면 아무래도 잘 지을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이 위탁자를 관계법령에 의해서 공고를 냅니다. 공고를 내면 위탁자가 거기에 응찰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심사를 해서 위탁자를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네. 이걸 잘 선정해 가지고, 좋은 사업인데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차등의 저기가 없는 좋은 주택을 지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최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랑의 집 신축사업이, 기존 하시던 것을 지금 조례를 제정을 하시는 거죠?

이거는 조례를 저거 하는 게 아니고 이 법에 의해서.

아, 민간위탁 동의안을 지금 하시는 거죠?

네.

기존하시던 사업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기존에 매년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사업을... 사업자들하고 봉사활동으로 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1억이라는 금액을 가지고 사실은 집을 지을 수는 없죠. 그런데 지원을 사업체의 협조를 구해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것을 꼭 여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독거어르신들이세요. 그러면 꼭 이것을 5개 읍·면에 나눠서 이렇게 설치를 꼭 해야 하나. 이 사업을 단층으로 짓지 말고 슬라브를 쳐서 다음에 2층으로 올릴 수 있는, 그렇게 추진을 한다면 비용도 절감이 되고, 기초공사 하는 데에도 절감이 될 것이고, 또 이 어르신들을 관리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그 방안을 좀 한번 연구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타 자치단체에서도 이게 집단으로, 이런 걸 제가 기억하지만, 이렇게 집단을 몇 수십 가구씩 지어가지고 하려다가 실패한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에 따라서 2층 올리든지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입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연로하시고 상당히 거동도 약간 불편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단층에서 하는 걸로 계획을 했고. 향후 이런 사항에 대해서 또 한 번 검토를 해 보는데 집단적으로 했을 때에 과연 입주자라든가 좀, 현재 상태에서는 타 자치단체의 실패사례로 그렇게 봤을 때는 크게,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우리 군에서도 이거는 검토를 안 하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그렇게 했을 때 주변에서, 일단 주변에서 반대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집단으로 모여서, 이렇게 희망하지 않는 이런 사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불편해 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집단으로 생활하는 곳에 입주를 꺼려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그런 실패사례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훨씬 그것이, 어르신들끼리도 같이 지내시거나 또는 관리하시는 분들도 훨씬 효율적일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의견을 들어보시고 그런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자치단체에 한번 견학도 해 보고 또 장기적인 방안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이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이업 입니다. 사랑의 집 신축사업이 그게 평수가, 평수로 얘기하면 안 되지만 평수가 몇 평이죠? 1동당.

지금은 뭐, 우리가 금년도에는 하남면 논미리에다가 신축하려고 그러는데 1동 2가구인데, 99㎡ 정도 그 정도 되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80~90 ㎡ 이렇게 다 지금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넓게 지어주시네요. 그거 30평 정도 되는데.

평이 아니라 평방미터...

네, 30평이 되는데. 이 건물을 짓는 게, 기능재부가 아니면 지을 수도 없는 금액이네요? 30평이면. 우리가 평당 잡는 게 지금 450 잡거든요. 그러면 1동 짓는데, 1동에...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1동에 2가구가 들어가는 겁니다.

1동에 2가구?

네, 그렇습니다.

1동에 2가구가 들어가면?

반씩 분할해서 사용하시는 거죠. 집을 지을 때 구조로 그렇게 해서 짓고 있습니다.

조립식 건물에다가 하시는 거죠? 대개 다.

네, 거의 조립식 건물입니다.

조립식 건물이 더 난방이 좋으니까 연료비... 이분들한테 연료비가?

연료비나 전기료나 이런 공과금은 본인이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본인이 부담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돈이 많이 들어가겠는데요. 그래도 뭐 여기에 보니까, 새마을에서 여기 중리도 지은 것 있고 보니까, 기부를 많이 하셔 갖고 되는 것 같은데, 이런 사업을 많이 장려해 갖고 어르신들이 여생을 편안히 지내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이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7항,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사랑의 집 신축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사랑의 집 신축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는 저와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3차 회의는 3월 1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