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은영 의원 발언

양성평등 기본 조례를 저희가 개정하는 것은 도 여성발전센터에서 표준조례안이 내려왔고, 관련정의는 상위법에 기준대로 저희가 정리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위법에 있는 것 중에서 시장의 책무나 꼭 우리가 해야 될 이런 사항들만 조례에 담았습니다. 성희롱이나 가정폭력 이런 것은 별도 법이 있기 때문에 여기 조례에서 정하지 않아도 시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조례에서는 제외를 하였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은 기본의 「여성발전기본법」에서 담지 못했던 양성평등 부분을 추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제천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에도 있었던 사항을 상위법에 맞춰서 문구를 바꾼 것이라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조례에 다 포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친화팀장이 양성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경우는 대부분이 조직의 명칭이 바뀌면 또 조례를 바꿔야 돼서 대부분 업무로 이렇게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입니다. 의안번호 2046호 제천시 의림대로 동영상전광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민간위탁 목적입니다. 의림대로 동영상전광판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자를 선정, 활력 있는 도시구현과 시정홍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이며, 또한 금년 7월 6일로 위탁기간 만료도래에 따라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와 제10조에 의거 민간위탁코자 합니다. 둘째, 민간위탁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위탁현황으로 의림대로 전광판은 제천시 의림대로 186번지에 소재하고 전광판 무선통신모뎀 및 음향장비 등 설비 일체이며, 수탁자격은 관내에 관련사업을 직접 운영관리하고 있는 법인, 개인, 단체가 되겠습니다. 수탁기간 모집 및 선정은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재의 수탁기관이 적정한 경우 재계약하고, 만약 부적격일 경우 공개모집 후 심의위원회에서 적합 업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셋째, 민간위탁기간은 2016년 7월 7일부터 2019년 7월 6일까지 3년간이 되겠으며, 위탁사무 내용은 전광판 관리운영 공인 및 상업광고 수주, 표출 등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넷째, 민간위탁 소요예산입니다. 3년간 총 1억 9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예정이며 항목별로는 전기요금이 매년 1천 800만 원, 유지보수비가 매년 1500만 원, 자막제작비 매년 300여만 원이 되겠으며 1년 평균 36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연중 시의성 있는 홍보로 자연치유도시 이미지 제고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의림대로 동영상전광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홍희표입니다. 의안번호 2046호 제천시 의림대로 동영상전광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의림대로 동영상전광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국내자매결연체결동의안(제천시장제출)

자치행정과장 이상천입니다. 의안번호 2047호 국내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자매도시 외 추가로 3개 지자체와의 자매결연 체결 및 교류 활성화를 통하여 단기적으로는 2016 올해의 관광도시 및 2017 제천국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의 성공적 추진에 기여하고, 장기적으로는 각 도시간 상생발전 단계를 공고히 하고자 자매결연 체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상도시입니다. 올해 국내 자매결연 체결을 하고자 하는 도시는 총 세 곳으로 전남 담양군, 경기도 고양시, 충남 논산시입니다. 먼저, 전남 담양군은 2015 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를 개최한 도시로 향후 2017 제천국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 개최 시 참여를 유도하고 친환경농업 및 농특산물 브랜드 등 농업분야 창평 슬로시티를 비롯한 관광분야에서 실익 있는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고양시는 서울에 인접한 인구 100만의 대도시로 우리 지역의 농특산물 브랜드 홍보 및 직거래 판매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고양시는 방송영상 콘텐츠산업에 역점을 두고 있어 청풍영상위원회 및 제천국제음악영화제 등 영상산업을 차세대 중점사업으로 육성 중인 제천시와 좋은 협력관계 정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충남 논산시입니다. 대한민국 정병육성의 요람인 육군훈련소가 위치한 논산은 대한민국 남자뿐 아니라 가족으로서 한번쯤 방문하는 곳으로 우리 시가 계승하고자 하는 의병정신과 논산의 호국정신은 그 의미가 맞닿아 있다고 할 수 있고, 향후 의병선양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연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간의 교류경과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전남 담양군은 2014년 12월 담양에서 양 시장, 군수가 만나 교류의사를 확인하였고, 이후 지난 1년여의 기간 동안 크고 작은 행사에 서로 참여하였으며, 특히 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에 담양군이 참여하는 등 지속적으로 교류를 이어 오고 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는 지난 1월 고양시 인사워크숍을 봉양에 있는 한 펜션에서 개최할 때 양 시장께서 만나 교류의 필요성을 공유하시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13년 5월에는 최명현 전 시장과 제천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자봉홍보단 80여 명이 고양국제꽃박람회를 찾아서 한방박람회 및 평생학습박람회를 홍보한 사례가 있습니다. 충남 논산시는 2015년 4월 논산딸기축제 시 제천시장께서 논산을 방문하시어 양 시장간 자매결연을 통한 상생발전의 필요성에 대해서 논의하신 바 있습니다. 다음은 자매결연 체결 계획입니다. 전남 담양군은 담양군의회 동의안이 통과되는 대로 가능한 올해 상반기 중 자매결연을 체결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은 상태입니다. 경기도 고양시는 국내 자매결연의 경우 고양시의회 동의가 필수조건이 아니므로 4월 청풍호 벚꽃축제 기간 중 우리 시에서 체결하거나 4월 말 또는 5월 초에 고양국제꽃박람회 시 고양시에서 체결하는 것을 적극 검토 중에 있습니다. 충남 논산시는 양 의회의 동의를 거쳐 올해 8월 제천국제음악영화제 기간에 우리 시에 초청하여 자매결연을 체결하는 것을 목표로 의견을 조율 중에 있습니다. 각 도시별 현황과 참고자료, 관계법령 등은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천시는 기존 자매도시와의 지속적인 교류는 물론 새로운 자매도시를 발굴하여 전국에 우리 지역의 아름다운 관광자원과 한방인프라, 농특산물을 홍보하고 청풍호를 중심으로한 기반시설을 바탕으로 각종 워크숍 및 관광을 유치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도에 2017 제천국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를 앞두고 기존 교류도시와의 교류를 더욱 공고히 하고 신규도시와도 적극적으로 교류하여 제천엑스포 성공에 기여하고자 하는 만큼 이번 국내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을 승인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홍희표입니다. 의안번호 2047호 국내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시민행복과 김태원 과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행복과장 김태원입니다. 시민행복과 소관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분이 비어 있는 기간을 최소화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계절별 꽃 교체시기에 관리상 편의를 위하여 전체적으로 일괄제거한 뒤 일괄식재를 하여 화분이 비어 있는 기간이 다소 긴 곳이 있었던 것으로, 향후 계절별 꽃 교체 시에는 구역별로 제거 후 바로 식재하여 화분이 비어 있는 기간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화분 교체 후 재활용 방안 마련을 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화분 설치 및 꽃 식재가 도시미관을 개선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만큼 노후되고 파손된 화분을 교체하였으며, 향후 교체한 화분이 도시미관에 지장이 없고 사용가능하다면 쌈지공원에 설치하는 등 재활용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 관용차량의 주기적인 관리로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최소화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관용차량 관리규정을 준수하여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역공동체 조성 시범마을사업에 대하여 향후 자료 사업량에 대해서 세부적인 표시를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조성 시범마을 가꾸기 사업은 제천시 제2새마을운동 장기발전계획 연구용역에서 제시한 실천과제를 주민참여형 지역공동체운동으로 추진하기 위해 2015년 제1회 추경에 예산반영한 사업으로 제천시의회에 제출한 시범마을 선정내역에 사업구간, 사업량 등이 구체적으로 표시되지 않았으며, 추후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등 자료제출 시 사업구간, 사업량 등 세부적인 사항을 포함하여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쌈지공원에 관목이나 꽃을 통해 사계절을 볼 수 있는 쾌적한 도심을 구축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향후 도로변 노후 화분 교체 시 사용가능한 것은 쌈지공원에 설치하고 꽃을 식재하여 주민들에게 사랑받는 쉼터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쾌적한 쌈지공원 조성을 위해 수목 등의 유지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와 협의하여 마을운동기구 적재적소 배치 건에 대하여는 쌈지공원에 기 설치된 마을운동기구는 주기적인 점검을 통하여 관리하고 있는 가운데 체육진흥과에서의 마을운동기구는 읍․면․동으로 관리․이관이 되어 있으며, 이에 우리 부서에서 2월 조사결과 각 읍․면․동 현 위치에서의 이용이 지배적이며 추후 마을여건 변경 등으로 이설 등 재배치 요구 시에는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행복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행복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사회복지과 김영진 과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진입니다.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조치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6쪽입니다. 첫 번째 지적사항으로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사전에 의회 동의를 받도록 지적해 주셨습니다. 본 건은 2015년에는 민간위탁 처리 시 조례변경을 숙지하지 못하여 사전동의를 받지 못한 사항으로 앞으로 위탁업무 추진과정에서 기간 내 사전동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으로 자활기업 수익 창출을 위한 적극적인 모니터링과 진료상담, 자활사업단에서 자활기업으로 창업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자활기업의 수익창출을 위하여 지역자활센터에서 매월 운영실적 및 운영상황에 대하여 점검하고 2개월에 1회 정도 자활기업대표와의 회의를 개최하고, 자활기업별 총회 시 자활센터 실무자가 참석하여 다음 연도 사업계획 및 운영상황에 대하여 함께 토의하는 등 수익창출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자활기업의 안정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활사업단에 대하여 창업할 수 있도록 한시적 인건비 지원, 자활기금을 활용한 전세점포 임대료 지원, 사업자금 대여 등을 통하여 자활기업으로 창업하여 자립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여성가족과 이종양 과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종양입니다. 27쪽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성발전기본법」 개정에 따른 「제천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개정에 대한 조치결과는 오늘 오전에 제천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 재원확보를 위한 대책 강구 및 기금의 적절한 활용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현재 보유 중인 여성발전기금 11억 원을 금년 하반기부터 2020년까지 5년간 단계적으로 9억 원을 추가로 출연하여 기금을 20억 원까지 조성, 안정적인 이자수입 확보로 기금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자녀학습지원 프로그램 사업 진행 시 충분한 사전계획으로 추후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지난해 글로벌언어영재교실 사업 시기가 늦어져 대상자 모집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금년에는 3월 중에 대상자를 적극 모집하여 4월부터 12월까지 각각 50회기씩 언어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하반기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이중언어말하기 대회에 참가하여 엄마나라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 글로벌인재로 성장하도록 언어교실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청소년 공부방 환경개선을 위한 예산반영에 대한 조치결과 계획입니다. 장락동 좋은친구 청소년공부방은 현재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 중입니다. 공부방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건물주에게 확인한 결과 건물주가 공부방 임차기간 만료 후에 현 건물을 매매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 현재로서는 예산투입이 어렵고 임차기간이 만료되는 내년 2월 말까지 적의 장소를 선정하여 공부방을 조성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 철저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지난해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을 15회 실시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청소년육성회와 경찰서, 교육청과 연계하여 연중 민․관 합동으로 유해업소 지도․단속 계획을 수립하여 수시로 지도․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사회복지시설 관련 재정내역과 후원물품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공개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2014년 결산서, 후원내역은 현재 홈페이지에 공개 완료하였습니다. 2015년 결산서, 후원내역에 대하여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9조에 의거 금년 3월 30일까지 결산보고서를 제출받아 20일 이내에 시 홈페이지와 해당 법인 및 시설의 홈페이지에 공개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직장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하여 「영유아보육법」 검토 및 관련부서 협의 후 합리적인 방안 마련을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난해까지는 보육수당을 지급한 경우 직장어린이집 의무이행으로 관리되었으나 금년부터는 상시근로자가 500인 이상이거나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일 경우에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대상입니다. 2016년부터 의무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이 6개월마다 최대 1억 원씩 2회 부과되어 현재 제천시청 어린이집 설치업무는 자치행정과에서 추진 중입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관내 어린이집 정원 충족률 등을 고려하여 제천시청 직장어린이집 정원을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소인원으로 인가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지난 2016년 의회 업무보고 이후에 자치행정과와 관내 어린이집 총연합회와 민간어린이집 연합회 임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간담회 결과 제천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는 하되, 정원은 50명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협의 완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여섯 번째, 소년․소녀가장 및 시설퇴소아동 자립지원 대상자 파악 후 예산배분의 효율성 검토와 사후 관리방안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아동복지법」 제38조에 의하면 18세 이상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가 종료되거나 시설퇴소아동에게 자립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 주는 자립정착금은 1인당 지원기준이 자립정착금 500만 원과 대학등록금 200만 원으로 총 7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난해 지원대상자는 2명이었습니다마는, 금년에 자립지원대상자를 현재 시설 및 읍․면․동에 신청 조사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3명 정도가 됩니다. 하반기에도 추가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도와 협의를 해서 예산감액 등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시설에서는 퇴소아동에 대해서는 관리책임은 없으나 시설퇴소아동의 경우는 대부분 보호자가 없어서 시설에서 전화나 아니면 밴드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아동을 관리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