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철 의원 발언

개의에 앞서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활동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하기까지 광주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 규정에 따라서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예, 박해광 위원.

예, 현자섭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현자섭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현자섭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자섭 위원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호 위원장직무대행, 현자섭 위원장과 사회교대)

유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동안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리며, 회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이문섭 위원님.

예, 설애경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문섭 위원께서 설애경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설애경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간사 설애경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은 지난 2016년 3월 14일 구성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의 활동계획서를 채택하여 보다 내실 있는 위원회 활동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 활동내용은 소관부서의 질의·응답 등을 통하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타당한 조치가 이루어졌는지를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하고자 합니다. 일정별 세부사항은 첨부서류로 갈음하도록 하고,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기획예산담당관 이재두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4건으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첫 번째 7페이지,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입니다.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재정건전화 3개년 계획을 지난 15년 10월에 수립하여 적극 추진한 결과 지난해 총 260억 원의 지방채를 상환하여 15년 말 기준 950억 원으로 지방채 규모를 세 자리대로 대폭 낮추었을 뿐만 아니라 3.5% 이상 고금리 지방채 차환 및 조기상환 359억이 되겠습니다. 상환을 통하여 약 25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금 및 특교세 등 의존재원 확보와 현장중심의 체납징수활동 등 체납징수 노력으로 전년 1858억 원 대비 230억 원의 세입을 확충하는 등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통합관리기금 및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한 고금리 지방채 차환 및 조기상환 세입확충 노력 등 재정건전화 3개년 계획을 적극 실천해 나감으로써 3년 이내에 지방채 규모를 300억 원대로 낮추는 데 총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넥스트경기 창조오디션 사업은 현재 공모과정을 통해 제출안이 최종 선정된 단계로서 관련전문가 자문과 관련기관과의 협조 등을 통해 사업추진에 내실을 기하여 반드시 성공적인 결과를 돌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8페이지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제도의 향상입니다. 우리 시는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고 지방예산의 투명성 제고 및 재정민주주의의 실현에 기여하고자 시민과 소통하는 2016년 주민참여예산 계획을 수립 운영 중에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제도의 활성화 및 빠른 정착을 위하여 읍‧면‧동별 지역회의의 역할을 강화하고 시 홈페이지의 운영상황 공개 등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시민의 의견이 예산편성 과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9페이지 적법한 보조금 예산편성 사항입니다. 지난 해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규모는 전년 82억 원 대비 26억 원이 줄어든 총 264개 사업에 5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재정법 개정 취지에 맞게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 없는 보조사업은 편성에서 제외하고 불요불급한 보조금 지원 요구 및 신규사업 추진에 대하여는 삭감하는 등 보조금 증액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편성한 결과입니다. 향후에도 추경예산 및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에도 법적지원 근거 여부를 면밀히 파악하여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페이지, 읍‧면‧동 소규모사업의 효율적인 예산편성입니다. 우리 시는 2013년부터 가용재원에 따른 총액 범위 내에서 읍‧면‧동의 면적, 인구 수, 비법정도로 및 관할 소하천길이를 일정률로 산출하여 읍‧면‧동의 상황에 맞는 소규모 주민지원사업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2016년 당초예산 편성 시에도 주민참여예산제 등을 통해 주민이 요구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을 전년 대비 11%가 증액한 1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다수의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에 효율적으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황명주 위원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작년부터 주민참여예산제를 많이 확대해서 여러 운영, 참여위원들을 읍‧면‧동별로 많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읍‧면‧동사무소가 주민복지센터로의 전환, 맞춤형 복지센터를 통한 행정기구의 조직이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에 대한 부담, 부담이라기보다는 행정적 대응이 많이 좀 확대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 참여, 우리 읍‧면‧동별 위원들 선정할 적에 일정 부분에 대한 복지전문가에 대한 운영비, 구성비를 좀 포함시켜줬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복지전문가, 교통정책전문가, 행정전문가 이렇게 해 가지고 구성비를 줄 수 있으면 더 좋고, 그게 좀 불가하다 하면 복지가 많이 확대되는 만큼 복지전문가는 어느 정도 자격이 있는 분을 추천받아서 넣어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좋은 제안 해 주셨는데요. 분야별로 구성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해광 위원님.

1-1, 넥스트경기와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진기획단이 구성이 된 건가요? 여기 보니까 9개 과, 열세 분 이렇게 구성되어있는데?

예, 저희가 TF...

TF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9개 과, 우리 시청 9개 과하고 전문가가 오신 분도 계신가요?

전문가그룹은 저희가 용역을 수행해서요, 거기에서 전문가그룹들이 참여를 하게 되고 저희 TF는 물론.

순수하게 우리 집행부 직원들만.

그렇죠. 저희 집행부인데, 가장 중요한 것이 법률 검토죠. 그리고 자체적으로 또 전문가그룹들하고 함께 제안된 사업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같이 공유하고 또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접수안건 9건 중에 2건을 선정했다’고 여기 내용이 되어있는데, 그 두 건 중의 하나가 ‘분원백자리스토링’하고 ‘팔당호 관광벨트 조성’ 그게 두 건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 번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분원백자도요지하고 그쪽에 아시다시피 생태 이런 쪽하고도 연계, 생태공원도 있고요. 이래서 그런 것을 벨트화해서 관광 자원화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 같은 내용 같은데, 분원백자리스토링하고 팔당호 관광벨트 조성 해 가지고, 지금 보니까 접수안건 9건 중에 2건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1건은, 저희가 9건 중에 1건은 시기적으로 좀 이게 안 맞는 것 같아서, 역세권에다가 말하자면 연구센터 이렇게 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데 아시다시피 역세권이 지금 진도가 지금 이 사업을 착수할 시기에, 시기적으로 이게 좀 안 맞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좀 제외하자, 이런 결론을 낼까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광벨트하고 도자기 그것 한 건만.

이것 한 건만?

집중해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2건, 최종 2건 선정됐는데 1건만.

예,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요. 일단 1건은 시기적으로 안 맞고.

나머지 9건 중에 그러면 8건은 이미 커트를 하셨다는 얘기죠?

예, 경쟁력이 없겠다 그래서.

그러면 용역은 무슨 용역을 하신 거죠?

저희가 아직 용역을 준 상태는 아닌데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 사실 공무원들 생각에는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 그룹들한테 용역을 줘서 그것을 더 좀 상품화시킬 수 있도록 해보자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안건을 받을 용의는 없으신 거죠? 담당관님.

아니 관계없습니다.

아, 관계는 없고요. 지금 그러면 이번 16년도 넥스트경기 최종적으로 제출되는 그 시한이 언제까지죠?

저희가 4월 말까지.

4월 말이요, 그러면 바쁘네요? 사실은.

그렇죠, 사실 그래서 먼저도 보고 드렸지만 이게 저희가 조직적인 한계는 있습니다만 저희도 사실 반성해 보면 이것을 몇 개월 내에 이렇게 아이디어를 낸다는 것은 사실 좀 쉽지 않고요. 장기적으로 보면 2년이고 3년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것으로 저희도 바꿔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걸로 이번에 팔당호 관련해서 분원백자 관련해서 이걸로 우리 넥스트경기에서 득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게.

그것은.

이번에 실패하면 세 번 다 실패하는데?

저는 그것도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저희 행정부 공무원들로서는 최선을 다했고 그것도 버릴 수 없는 좋은 경험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산이고요.

아무튼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지금 어떤 내용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까 4월 며칠이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예.

남은 기간 발 빠르게 우리 TF팀하고 용역주시는 분들도 있다고 이야기하셨는데, 하여튼 우리 담당관님께서 이번에는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한 번 노력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도 이게 의회에서도 관심을 많이 이렇게 지원 또 해 주시고 그래서 부시장님께서 직접 이렇게 업무를 챙기는 정도로 중요성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인지 이 내용은 한 번, 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이문섭 위원님.

10페이지 보면 소규모사업에 대해서만 잠깐, 조치결과 보시면 저는 이런 조치결과보다는 혹시나 이런 걸 물어보고 싶어요. 각 읍‧면‧동으로 보면 보통 2억에서 3억대 정도 이렇게 소규모사업을 매년 하시는 거잖아요? 소규모사업은 거의 매년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보통 2억에서 3억대 정도가 이루어져요. 혹시나 관리감독은, 예산편성만 하지 관리감독은 어디서 하죠?

저희가 사업성격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대부분 보시면 이게 마을안길 포장이라든가 이런 건데, 저희 도로관리부서에서 관리감독을 하고요. 또 읍면에서 시행하는 것은 읍‧면장들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 행감 때 각 읍‧면‧동에서 살짝 지적사항이 어떤 게 있었느냐 하면요, 고정된 업체들만 주는 것 그 다음에 이건 조치결과가 전혀 나오지 않았고요. 바람이 있다면 각 읍‧면‧동으로 보면 업체들이 여러 군데가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좀 골고루 줄 수 있으면 줬으면 좋겠고, 거기서 문제가 있으면 ‘면대’를 하는 걸 분명히 얘기를 했었어요. 면대는 불법이에요. 그것을 암암리에 받으시면 안 된다고 보고요. 그러면 하자처리가 안 돼요. 면허를 빌려서 이 사용료만 몇% 주고 그 공사한 업체가 나중에 그게 하자처리가 될 수 없어요. 거기서 또 하나만 말씀드려 볼까요? 우리가 업태로 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1000만 원 이하짜리, 자재비만 주고 나머지 1000만 원짜리 이하로 끊어서 업태로 줘요, 면허 없는 데를 줘요. 거기는 하자처리가 더 안 돼요. 일반사업자 제가 알기로는 그냥 여기 와서 신고만 하면 됩니다. 그런 업태 사업자한테 자재비 빼고 1000만 원어치만 공사를 주면 그것 나중에 하자처리가 전혀 안 돼요. 그걸 누가 나중에 처리할 거예요? 자재비 대 주고 업태로 인건비 댄 그 하자가 난 데를 책임질 사업자가 없어져요. 그것은 관리감독을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하실 수는 없겠지만 그것을 주실 때 예산 편성할 때 그런 것까지 좀 체크를 좀 하셨으면.

예.

지적을 하면 면대 안 됩니다. 업태에서 면허 없는 업체 주지 마시고 이왕이면, 업태도 이왕이면 면허가 있는 업체를 주면 나중에 하자를, 나중에 책임질 수 있잖아요? 업태도 1000만 원 이하짜리 면허 있는 업체를 좀 권장할 수 있는 어떤 걸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관련부서하고 적극 협조해서요,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박현철 위원님.

잉여금과 관련돼 가지고 작년 대비 금년에 총 몇% 정도 기채 갚는 데 잉여금을 썼습니까?

순세계잉여금을 부채상환하는 데 쓰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이게 위원님, 위원님께서 조례를 만들어주셔가지고요. 올해 저희가 계획, 전에는 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26억 정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몇%예요?

퍼센티지로는.

요율이 몇% 정도 되느냐고요?

예, 20% 되겠습니다, 상환액의 20%.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저희가 부채 상환하는 데 좀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조금과 관련돼 가지고 지금 현재 법령이나 그 조례에 없는 것을 삭감했다고 그러는데 그 삭감한 내역이 있어요? 현재.

예, 별도로 제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내역을 주시고요, 보조금심의위원회 그것을 정비를 했습니까? 그걸.

아, 그것 지금 저희가 정비 중에 있습니다.

정비 중이에요?

예, 그 명단은 다 들어왔고요.

정비 아직 안 했어요?

완료단계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언제 실적으로 하는 거예요?

저희가 보조금심의위원회를 아직 개최를 안 했는데요. 그때.

보조금심의위원회 임기가 언제까지냐고요?

임기가 2년인데요, 날짜는 제가 별도로.

2년 만기가 금년 언제예요?

날짜는 제가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아니 대충, 먼젓번에 검토했었잖아요? 언제까지 하겠다고.

내년도 4월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예요?

예.

다른 데는 금년도인데 왜 내년도예요?

4월 6일, 2017년 4월 6일.

내년도예요?

예.

아니 몇 년인데 내년 4월이에요? 금년에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잔여기간이 2017년 4월 6일까지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있는 위원회로 지금 현재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하는 거예요?

먼저 위원님께서 조례 개정해 주셔가지고요. 세 사람을 교체를.

했어요?

예, 그래서 그분들이 심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전체가 몇 명이에요? 아홉 명에서 세 명 하면 여섯 명 남았겠네.

전체가 위촉직이 열 명에 당연직이 세 명입니다.

아니 위촉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위촉직 중에서 보증금과 관련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자기 보조금을 자기가 심사하지 말라고 그 조례를 만들어 준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조례를 정상적으로 운영을, 가동을 시켜야지, 내년도까지 끌고 가면 어떻게 하느냐고. 그럼 내년도.

아닙니다. 이 조례 신임, 새로 위촉되는 분들의 잔여임기 기간이 그렇고요. 지금 세 사람은 다 교체했습니다.

세 사람이 아니라 여덟 명이지, 여덟 명. 위촉직 중에서 한 사람만 해당이 안 되고 여덟 명이 해당되잖아? 하여튼 그 관계는 좀.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택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시정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식견으로 올바른 정책방향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현자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4건으로 이 중 1건은 완료하였고 3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3쪽, 2-1번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등의 행정 및 회계감사 운영 개선으로 외부전문가 선정 용역을 순차적으로 축소하라는 지적과 관련하여 지난 해 의원 발의로 제정된 광주시 사회복지시설 행정 및 회계감사에 관한 조례의 내용을 금년도 자체감사 운영계획에 반영하여 4월 4일부터 5월 3일까지 전문회계사와 함께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실태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금년도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회계분야에 대한 감사업무 능력을 배양하여 향후 자체 감사인력만으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모든 감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13쪽 하단부터 14쪽 2-2번입니다. 감사지적사항 관리 등 실효성 제고와 관련하여 첫 번째 각종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해 지난 1월 11일부터 15일까지 2014년 이후 실시한 종합 및 특정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이행실태를 감사하였으며, 12월 중에도 감사를 실시하여 각종 감사 지적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횡령, 향응 등 중징계 대상 비리 예방을 위해 2015년 12월 공직기강 집중 감찰계획을 수립하고 부서장 주관 하에 공직기강 확립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청렴한 광주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보조금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라는 지적에 따라 금년도 2월 29일부터 3월 4일까지 교통보조금에 대한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5쪽, 2-3번입니다. 공직자 윤리 관련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라는 지적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면 2015년 7월 24일 광주시 공직자 음주운전 근절대책을 수립한 후 개인별 서약서 작성 및 페널티를 강화하고 자체교육 실시와 예방캠페인 등을 전개한 결과 현재까지 음주운전자가 발생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음주운전 제로 실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 2-4번입니다. 읍‧면‧동 자체감사 철저와 관련하여 각종 신고사항과 국공유지의 목적 외 사용 등 토착비리 감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에 따라 금년도에 계획된 남한산성면 등 3개 면의 종합감사 시 위 사항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도 우리 감사담당관에서는 지도 위주의 감사 및 사전예방감사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적극 행정을 장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문섭 위원님.

감사담당관님께 여쭤볼게요. 2-4죠, 각종 공유지 점용허가에 대한 민원사항이잖아요?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15년도에 어떤 민원사항이 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각 읍‧면‧동으로 보면 점용허가를 많이들 받잖아요? 거기에 대한 어떤 감사하신 결과가 나온 게 있나요?

지금 저희가 한 것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뭐를 여쭤보고 싶으냐 하면 공유수면허가를 받아요. 지금 공유수면허가를 받기 위해서 허가를 내줘요, 그건 읍‧면‧동에서 내줄 경우도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 내주는 것도 있고요. 읍‧면‧동에서 허가 난 것을 시로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 의원들한테 서류가 안 온 것도 있어요, 공유수면허가가, 읍‧면‧동에서 낸 거가요. 시에서 내주는 공유수면허가는 우리 의원들한테 와요. 읍‧면‧동에서 내준 것에 대해서 하나만 지적을 해 볼게요. 오포읍 문제인데요, 그 공유수면허가 하나를 허가 냈는데 10미터 폭으로 쭉 내려와요, 국유지가. 그 다음에 옆에서 또 옆에 또 5미터짜리가 합쳐져요. 그러다보면 15미터가 되겠죠, 그 사이가. 그 15미터가 10미터가 이어지는 합쳐지는 밑에가 30미터 정도 구간이 5미터로 줄어요, 왜 주는지 아세요? 공유수면허가를 내줘서 그래요. 아니 위에 구거가 더 넓은데 밑에 중간을 30미터 구간만 끊었어요. 공유수면허가를 내줬어요. 그리고 그 30미터 후반 밑에 다리 설치를, 교량 설치를 허가를 내줬어요. 그래서 그 맹지가 대략 900평의 맹지가 도로가 뚫려버리더라고요. 어떤 특정인이 살 때 전에는 동네 분이 갖고 있을 때는 허가를 못 냈는데 특정인이 사니까 그게 허가가 나요. 신청인하고, 마을사업은 아까도 제가 마을사업을 지적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 마을사업을 소규모사업을 누가 신청하죠? 각 마을에서 누가 신청해요?

이장들이 하죠.

그렇죠? 뭐 지금 이장인지는 내가 잘은 모르겠지만 그 공유수면 받은 분도 그분이더라고요. 이게 말이 돼요? 다른 분은 10년 동안 허가를 못 냈는데 그분은 허가를 내요, 신청하는 분은요. 그런데 그 30미터 구간이,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 하면 30미터 구간이 옹벽을 치기 시작했어요, 10년 전부터. 그냥 구거에다 옹벽을 쳐요. 주택에 아무도 없는데, 그 옹벽이 쳐진다면 그게 길이 됩니다. 그 옹벽 친 돈이 소규모사업이에요, 마을. 산 밑에 왜 옹벽을 치고 그게 왜 나중에 길이 됩니까? 이것 왜 감사를 못하고 있죠? 지금 그게 지금 다른 쪽으로 해서 그 길에 포장이 돼서 지금 검찰에 고발이 되어있어요, 송주법으로 해서요. 송주법은 바로 지금 고발을 했어요, 1년 안에. 그런데 우리 시는 10년 동안 그 소규모사업을 하면서 그 소규모사업을 신청한 사람, 그것을 공사를 감리 감독하는 사람이 누구죠? 소규모사업 감독은 누구예요? 누가 하죠?

일단 발주를 어디서 했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기반조성팀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읍‧면‧동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차이가 있습니다.

발주 줄 때 그 동네사업을 누가 감독하죠? 제가 보면 똑같이 이장이 감독합니다. 신청도 이장이 하고 감리도 이장이 해요, 공사도 이장 책임을 누가 지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걸 잘잘못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 결과론이 문제라는 얘기죠. 10년 동안 옹벽을 쳐오고 그게 갑자기 구거가 길이 되어버리고 30미터 구간이 공유수면허가를 내 주면서 그게 옹벽이 쳐져야 되고 거기에 다리가 놔져야 되는 건가요? 지금은 10년 이후에 그 주위에 주택이 들어섰어요. 옹벽치기 전에. 그런데 지금 주변에서 사람들이 그게 지금 물이 급속적으로 늘을 때 물난리 나면 누가 책임지죠? 이제는요. 위에 산 쪽에 다 개발이 되면 물이 한번에 내려오잖아요? 지금 위에 산이 다 개발이 되어있어요, 10년 전 현재로. 그런데 그게 지금 물이, 제가 알기로는 요 2, 3년 동안 광주시에 큰 비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만약에 개발이 돼서 한 번에 물이 넘쳐서 그게 물이 피해가 갔을 때 그 공유수면허가 내준 시에서는 어떻게 책임질 건지요? 아니 지금 다리를 놓는 게 아니에요, 횡단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교량허가라는 게, 아니 30미터를 구거로 바꿔주나요? 반을요, 허가를. 그래서 거기서 교량설치를 하는, 이런 허가가 있나요?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조사를 하겠습니다. 조사를 해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그 전에 그 밑에 옹벽을 쳤는지 그 옹벽은 어떤 공사비로 했는지 몇 년도에 누가 공사를 했는지를 좀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저희가 조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유지호 위원님.

읍‧면‧동 자체감사에 국공유점용료 등에 대한 사항을 갖다가 읍‧면 감사 때 보겠다고 계획을 잡았는데요. 이게 사실상 7일 동안 다른 업무까지 포함해서 도로, 하천 무담점용이라든지 등등 이것을 이게 감사가 되겠나? 이게. 지금 중부나 읍‧면‧동, 읍이나 이런 데를 포함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도로‧하천 점용, 무단점용관계가 이게 상당히 복잡할뿐만 아니라 단순하게 이게 가서 감사한다고 이게 나오지가 않아요, 이게. 자료 검토만 하는 것만 봐도 내가 보기에는 한 개 팀이 들어가서 한 달 이상 해야 돼요, 이것은, 전체적으로.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지금 우리 시에서 자체개발한 아이원시스템이 있어서요. 지금 그걸 가지고 많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보강을 해서.

아이원시스템 관계도 얘기를 해 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조사한 내역이 있느냐고 자료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몇 달이 돼도 안 가져오더라고. 그것에 대해서 조사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조사한다 하더라도 실상 이게 한 번도 전수조사에 의한 어떤 조치계획을 수립 안 했기 때문에 읍‧면‧동 감사 때 7일 이내에 이게, 이 업무만 보는 게 아니고 타 업무까지 포함해서 본다 하면 사실상 이게 업무적으로 보면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읍‧면‧동 감사하기에는 좀 벅차다, 별도로 감사를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예,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시민적 권리위원회에 관련돼 가지고 자체계획 수립했거나 거기에 대한 주민홍보라든지 홍보에 따른 실적이라든지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지금 시민적 권리위원회에 대한 시행규칙까지 올해 2월 1일날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에 있는데요. 앞으로 어떤 필요성에 따라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향후 업무를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회 구성이 됐어요?

아직은 안 됐습니다.

아직 안 됐어요?

예.

위원회 구성이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위원회를 먼저 구성을 해 놓고 실적이 전혀 없으면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사안이 발생을 하면 위원회를 구성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위원회를 구성 사안이 발생하면, 그럼 그건 사안이 발생한 날로부터 처리기한이 있는데 위원회를 별도로 만들어가지고 해 가지고 그걸 갖다가 위촉을 하게 되면 시차적으로 이게 안 맞지 않아요? 이게.

일단 저희는 법적 구비는 다 됐기 때문에 위원회는 언제든지 구성을 할 수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그에 따른 홍보를 하고 그래서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사실상 여기에 연관된 민원업무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못 찾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라든지 기타 도라든지 청와대라든지 이런 각자 다 진정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다 광주시에 이첩돼 가지고 아무 저게 없어요, 실제.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결과를 바라지 못한다고요.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거기 상급기관이나 기타 기관에다가 보내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광주시에서 이 제도를 좀 활용해서 시민들이 불편한 점을 해소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계속해서 공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유영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시정홍보와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을 해 주고 계신 존경하는 현자섭 특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보담당관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4건으로 3건은 조치 완료하였으며 1건은 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먼저 3-1번, SNS 서포터즈를 통한 적극적인 사업 홍보, 3-3번 광주비전 내용의 다양화 및 운영의 내실화, 3-4번 디지털 콘텐츠 및 자치행정시스템 운영 관련 지적사항은 감사결과 이후 조치 완료한 사항으로 서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쪽 3-2번, 고속도로 등 주변 대형옥외광고물인 LED전광판 설치 검토사항에 대하여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5장 광고물 등의 금지 및 표시방법의 강화, 제24조 본문이 2011년도 10월 10일 신설되어 LED전광판의 경우 도시지역 외의 지역의 고속국도‧일반국도‧지방도‧군도의 도로경계선 및 철도‧고속철도의 철도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 500미터 이내의 지역에는 설치가 금지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공보담당관에서는 현재 우리 시가 운영 중인 옥외광고물뿐만 아니라 민간이 운영하는 LED전광판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공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광 위원님.

담당관님, 대형 옥외광고물 설치 불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법적으로 안 되는 거죠?

저희가 행정자치부하고 주택과하고 저희가 업무 협의한 결과 고속도로나 일반국도의 경우 이게 2011년도 10월 10일날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지자체에서 설치 중인 것은 거의 다 철거를 한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민간이 설치한 부분도 권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법상으로는 일단은 설치가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사실은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것은 뭐냐 하면 법적으로 안 되는 부분은 있으나 사실은 우리 시청 지금 전면에 있는 LED광고판이 사실은 효율적이지 못하잖아요? 예산도 그렇고 또 우리 광주시민이 보는 것도 그렇고 외부인이 보는 것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효율적이지 못하니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변이 됐든 지금 성남-장호원 간이 됐든 어느 곳이 됐든 한 번 살펴서 어느 곳으로 옮겨서 효율적으로 우리 광주시민에게 알릴 수 있는 어떤 그 전광판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찾아봐 달라는 주문이었어요, 사실은. 담당관님.

아, 예.

그런데 이것 뭐 그냥 ‘추진 불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사실은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사실은 법적으로 안 되는 부분을 어떤 부분을 예를 들어서 연구를 하셔서 광주 시내가 됐든 우리 도로변이 아니라면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는 어떤 장소가 있을 거란 얘기죠.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것까지는 이야기하지 못하겠지만, 그런 부분을 살펴서 담당관님 한 번, 다시 한 번 우리 시청 앞에 있는 LED전광판을 누구나 광주시민이 볼 수 있게끔 한 번 찾아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제가 하겠습니다.

예, 유지호 위원님.

광주비전 내용은 제가 지적한 내용 같아 가지고요. 실상은 이 지적을 하게 된 동기가 비전 내용을 보면 전체적으로 자랑거리만 잔뜩 해놓았지 주민들의 목소리라든지 의원들의 목소리는 하나도 안 담아놨어요. 실질적으로 이런 비전 내용이라든지 홍보물 내용은 그런 지적한 내용까지 다 수렴해 가지고 해야지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이것에 대한 홍보지로서의 역할을 다 하는 것이지 그런 면을 지적했던 사항인데 어떻게 이 내용을, 조치결과에 보면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네요. 뭘 어떻게 했다는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을 실었어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호부터는 우리 명예시민기자들이 취재한 내용, 그 다음에 광주시의회에 의뢰를 해서 의회사무과에서 저희한테 자료를 보내준 내용, 그 다음에 경찰서, 소방서, 교육청, 국민건강생활보험공단, 한전 기타 우리 유관기관에서 저희가 자료를 받아 가지고 유관기관자료란도 만들었고요, 다시. 그래서 지난해까지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유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시민들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소 미흡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 3월부터, 오늘도 편집위원회를 소집해놔 가지고 그런 부분들, 의회에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재 조치하고 있습니다.

“반영이 될 수 있도록”이 아니라 반영이 된 게 있어요?

예, 3월달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어떤 기사를 냈어요?

유관기관에서...

아니, 의회 것만요.

의회 것도 저희가...

의회 관련되어서 5분 발언, 실상 보면 의원님들의 5분 발언은 주민들이 불편해 하고 시정될 사항을 다 담은 거예요, 요약해서. 5분 동안에 이렇게 담았기 때문에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 내용이라든지 그런 내용을 담은 사례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것은 의회사무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게재는 하고 있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의회사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아니, 협의는 언제까지 협의를 해요? 한 번 지적했으면 그것 가지고 지적한 핵심적인 내용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들어가게 해야지 협의는 언제까지 협의합니까?

일단 의회사무과에다 그런 부분을 얘기를 전달하겠습니다.

그런 내용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 시정에 제대로 된 내용을 홍보하지 않고 시민의 목소리가 담기지 않은 홍보지는 사실상 생명력이 약해요. 신문도 마찬가지잖아요. 정부 대변하는 내용만 잔뜩 집어넣으면 시민들이 누가 봅니까, 그것을? 비판도 하고 어떤 저거를 해서 주민들의 알권리나 이런 것을 충실히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역할이기 때문에 주문했던 사항인데 이게 성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보담당관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계속해서 총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기우입니다. 먼저 시정에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현자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총무국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20건으로 현재 14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6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치 완료된 14건은 통리장 예우 및 사기진작 개선, 즈보시 공무원 교류기간 확대, 공무원직장협의회 활성화, 지방세 징수·부과 관련 세원발굴 및 관리 철저, 지방세 체납 및 세외수입 징수 등 지속 추진, 임금체불 및 하도급 문제점 개선, 수의계약·단가계약·물품구매 등 투명성 제고, 청소용역근로자 처우개선, 구청사 활용 추진사항 시의회 보고, 공공청사 신축 및 주차장 확보, 경안동 주민문화복지센터 장애인 편의시설 철저, CCTV 사생활 침해방지를 위한 보안 및 자료관리 철저, 사이버 테러 및 재난발생 대비 방안, 생활지리앱 포털 정비, 기간제근로자 처우개선 등으로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현재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3쪽, 공무원 휴일근무 최소화 방안 마련입니다. 불필요한 초과근무 및 휴일근무를 줄이고 일·가정 양립지원을 위해 최근 광주시공무원 근무문화 개선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공무원 근무문화 개선 등 휴일근무 최소화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성과상여금의 공정한 평가입니다. 성과급 평가와 관련 6급 이하 직원의 경우 10개의 지급단위 그룹별로 평가하여 일부 부서에 편중 없이 형평성 있게 지급하고 평가 시 성과창출의 기여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열심히 일한 직원이 정당한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5쪽, 시의회 공무원 정원 증원에 대하여는 2016년도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시의회 입법지원을 위한 정원증원을 적극 검토하여 향후 조직개편안 마련 및 정원조례 개정을 통해 연내에 배치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9쪽, 행복마을 가꾸기 안전지킴이 사업 제안입니다. 2016년 3월 현재 아름다운 거리 만들기 사업, 행복마을 가꾸기 사업 등 사업추진 부서를 대상으로 의견 및 수요조사를 진행 중이며, 조사결과를 통해 방범용CCTV 캐릭터화 설치사업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 41쪽, 공무원 대상 정보화교육 실시에 대하여는 광주시공무원 정보화역량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연중 추진 중인 사항으로 교육기관과 연계된 사이버 및 집합교육을 추진하고 자체 교육개설 및 전문가 특강 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이며, 특히 공무원 정보보호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42쪽, 기간제근로자 처우개선입니다. 현재 민원창구 근무직원은 총 14명으로 정규직 6명, 무기계약근로자 5명, 기간제근로자 3명이 근무 중이며 민원창구 근무자의 책임행정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계약 종료 시 임기제 공무원 채용을 검토하고,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4월 중 전직원을 대상으로 친절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총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담당 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이현철 위원님.

회계과장님께 질의하겠고요. 4-13번 수의계약 등에 관련되어서 여쭤볼게요. 대충 완료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번에 자료를 추후에 검토해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한 업체와 관련되어서 수의계약을 한 업체가 A라고 하는 명칭으로 등재되어 있고 똑같은 회사인데 또 아들 이름으로 대표자가 다르게 등재돼 있어요. 그리고 부인 이름으로 여성기업으로 등재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가 수의계약으로 개별적으로는 두 건씩 여섯 건을 하셨는데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총 6건이잖아요. 이런 경우 분석해 보셨어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는 항상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셔 가지고 고르게 하려고 하는데요. 면허종류가 틀립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궁금한 게 여성기업이니까 여성기업 특례에 의해서 수의계약할 수 있잖아요, 일정 규모 이상은요.

예. 5500까지...

그런데 현장에서 보시는 사람은 그 기업이 그 기업이에요, 같은 기업. 이런 경우 해결할 방법이 있느냐에 대한 질의예요. 누가 봐도 형평성에 맞지 않잖아요. 부인 없는 사업하시는 분은 수의계약을 못하는 거네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경우도 있는데 타 업종에 그런 면허가 없을 때...

아니, 업종이 같다니까요.

없을 때 여성기업...

제 질의는 간단해요. 수의계약을 다시 한 번 점검해달라는 요청이고요. 완료된 사항이 아니에요. 아니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보면 한 업체인데 단일, 똑같은 내용의 사업면허를 가지고 있고 그런데 명칭만 달라요. 예를 들면 박현철, 이현철, 김현철 다르듯이 똑같은 의원인데 성만 다르고 하나는 부인 이름으로 등재해 놓고 여성기업 수의계약으로 들어오고 또 하나는 아들 이름으로 되어 있어서 수의계약으로 들어오고 또 하나는 본인 이름으로 해서 수의계약 들어오고, 다 봤더니 한 업체죠. 누가 이것을 별건 세 업체로 보겠습니까? 사례 조사하신 것 없으시죠?

지적사항이 매년 반복돼 가지고 저희가 한 업체에 집중적으로 하지 않고 고르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있으면 앞으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경우를 한 업체로 보시는 거예요, 별건 세 개 업체로 보시는 거예요?

저희는 건수로 저거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철콘이라든지 그런 것도 틀리고 또 석공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면허가 같은 면허라고요. 전문면허를 가지고 있고요. 전문면허에 장비나 인부들이 다 같은 분들이세요. 그런데 면허를 내는 사업체의 명칭이, 물론 등록했겠죠. 세금 따로 내시겠죠. 그래서 하나는 부인 이름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광주시는 여성기업 특례조항에 의해서 수의계약 하셨고요. 또 하나는 아들 이름으로 돼 있는데 관내기업 해 가지고 수의계약하셨고 또 하나는 본인 이름으로 등재돼 있어서 또 수의계약을 하셨어요. 이것을 합쳐서 여섯 건으로 봐야 되는 것인지 별건 별건 두 건으로 봐야 되는지에 대한 질의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그런 사례가 있으면 파악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는데요. 광주시에서 읍·면·동 다 포함해 가지고 수의계약한 최근 3년치 다시 분석하셔 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는지 따로 별도 보고해 주세요. 이것 완료된 것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는데 근로자와 장비가 한 회사라고 한다면 하나의 회사로 봐주시고요. 그런 게 부인명의 따로, 아들명의 따로, 아들이든 동생이든 그 다음에 본인명의 따로 이렇게 운영되는 사례가 있는지 분석하셔 가지고 그 건이 몇 건인지 별도 보고 다시 해달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위원장님!

예, 황명주 위원님.

저도 그 질의의 연장선에서 여쭤보겠습니다. 그때 박현철 위원님이나 저나 말씀드렸던 것은 우리 시에 보면 정수기라든가 여러 가지 렌털용품도 많고 그래서 일단 제가 그때 아마 우리 시가 아닌 타 행정기관을 사례를 든 적이 있습니다. 소방서라든가 이런 데 경기관광공사 이런 데는 1년에 한 번,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우리 시 관내업체가 아닌 타 업체에 대한 그런 우려감도 주셨는데요. 예를 들어 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거래하고 있는 업체를 보호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 기존에 A, B, C 업체가 정수기를 거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하고 렌털 거래를 하고 있었는데 A, B, C 업체가 다 단가가 틀려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단가계약을 맺는데 어떻게 맺느냐 하면 A, B, C 업체가 ‘너네들이 정수기를 들여왔을 때 얼마에 납품할 수 있냐’라는 것을 단가계약 사전제출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12월쯤 되어서 A업체는 1000원, B업체는 1500원, C업체는 2000원 그러면 평균 산출치를 구해서 평균가가 1500원이다. 그러면 소방서에는 내년부터는 1500원에 평균 산출치가 나왔으니 A, B, C 업체는 들어오되 기존 납품대로 ‘너네들이 거래하던 거래 실·과에 들어오되 우리 소방서에서 정한 1500원에 맞춰서 들어와라’ 하는 그런 제도의 표준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난 행감 때도 제가도 그렇고 박현철 위원님도 ‘그런 제시안을 마련하라’ 해서 아마 행정적 전산적으로 어느 정도는 검토가 되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기준안을 마련한 것을 사전에 저희한테 보고를 주시고 어떻게 어떻게 틀을 마련했다는 것을 주셨으면 이 자리에서 되묻는 그런 논쟁이 안 나왔을 텐데 그게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보면 예를 들면 여기 결과에 보면 ‘적정한 복사기 등에 대한 렌털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면 렌털에 대한 기준안이 어떻게 잡아서 어떻게, 예를 들면 컬러복사기다 그러면 컬러복사기에 대한 기준안, 흑백복사기다 그러면 흑백복사기에 대한 기준안을 ‘보증금 얼마에 월 사용료 얼마에 매수 얼마 줘 가지고 어떻게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을 주셨으면 저희가 여기서 되묻지 않았을 텐데 그게 상당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기준안이 정해져 있다라면 전산도 어느 정도 조금은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의 보완적인 말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를 조속히 마련하셔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시스템을 오픈하셔서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인데요. 저희가 복사기 같은 경우 컬러복사기로 하고 몇 군데만 조사 파악을 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하고 총무과하고 민원지적과하고 3개 부서가 컬러복사기를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가격은 120만 원에서, 연간이요. 연간 120만 원에서 19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렌털할 때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소모품까지 거기에 포함해서 공급해주기 때문에 복사기를 많이 사용하는 부서는 가격이 좀 높고요. 또 많이 안 사용하는 부서는 좀 작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기준안을 우리 시에서만 잡을 게 아니라 타 관공서가 쓰고 있으면 타 관공서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 그런 기준안, 가이드라인을 잡아주시면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하나의 일련의 소모품이 예를 들면 이런 효과가 어떻게 보면 나비효과거든요. 나비의 날갯짓에 우리 지구의 온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 시의 예산을 대량 감축할 수 있는 효과도 볼 수 있습니다. 그 자료는 추후에 저희한테 주시고 관심 있는 의원님들께서 보완적인 의견을 주시면 그거와 협의하셔서 적절한 시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설애경 위원님.

총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즈보시하고 교류업무 체결한 것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6개월씩 예전에는 했었는데 우리의 생각뿐이 아니고 즈보하고도 같이 합의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잘 이루어진 것인가요? 완료로 돼 있는데.

저희가 1월 20일날 즈보시하고 교류기간을 1년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1년 하는 것으로 했고요. 금년 4월 1일부터 내년도 3월 31일까지 총무과의 안상은 주무관이 중소기업국하고 즈보지구 학교로 가는 것으로 확정된 상태입니다.

잘하셨네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총무국장님께, 본 위원이 행감 때 지방세 체납 관련해서 차량등록사업소 그리고 징수과가 너무 과다하게 이것 관련해 가지고 체납업무가 과다하지 않냐 했을 때 그때 국장님께서 “검토 중에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세외수입 체납징수가 각 과별로 하다보니까 특히 차량등록사업소도 그렇고 민원지적과의 개발부담금도 그래서 지금 징수과에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팀을 만들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기존의 조직을 일부 통폐합을 하고 그렇게 해서 세외수입 체납액 전담팀을 만들려고 구상 중에 있습니다.

언제쯤 가능한가요, 그 팀이?

전체적으로 그것은 행자부에서 총 정원 승인이 되면 그때 같이 시기를 해서 기존에 통폐합 할 데는 하고 그렇게 하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행자부에서는 흔쾌히 해주실 것 같습니까?

일단은 그런 계기가 되면 우리가 자체적으로라도 조정을 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합동적으로 체납팀이 구성되어야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국장님께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황명주 위원님.

회계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의회에서 2016년 1월 26일날 구청사 활용방안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 사전보고가 한 번 있었죠?

예.

그때 본 위원도 구청사 활용방안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 크게는 한 가지 정도에 대한 대안제시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구청사가 지하2층, 지상7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적다. 박해광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게, 또 다른 의원님도 말씀하신 게 이왕 구청사에 대한 활용방안을 갈 거면 층수를 더 높여서 다른 공공행정기관하고 같이 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제안했던 게 ‘보건소를 이전하는 방안을 좀 찾아보자’라는 것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현재 보건소도 자리가 모자라서 증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인가 올해 했죠? 보건소, 일부 사무실 하고 구강보건센터 모자라 가지고 작년에 짓고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인구유입이라든가 개발형태를 보면 고산지구, 태전지구 해서 쌍령동 이쪽에도 그렇고 초월 쪽에도 그렇고 상당히 많은 아파트와 인구유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인구유입에 따른 또 고령화 인구에 따른 서울에서 젊은층보다는 아무래도 중장년층들이 많이 시로 유입되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그러다 보면 중기적으로 보면 5년 뒤, 10년 뒤에 우리 노인복지회관을 찾는 인구 또 그에 따라서 보건소를 찾는 인구가 제 생각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우리 노인복지회관 가면 자리가 모자라서 밖에서 탁구 치고 그런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렸던 바가 노인복지회관을 좀 더, 보건소를 구청사로 인입하고 노인복지회관을 보건소부지에 활용해서 노인복지회관도 제대로 된 노인복지회관 또 보훈회관도 앞에 있으면서 보훈회관도 임차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방안을 같이 모색해서, 전에 제가 아는 정보에 의하면 보건소에서도 한번 시 회계과에 구청사 활용방안 때 검토를 해달라고 협조공문 보낸 것 있죠?

예.

그래서 저는 보건소가 저 혼자 주장할 것은 아니지만 다른 의원님들의 동의를 구해봐야 되겠지만 보건소가 기존 구청사 부지에 5층까지만 확보가 되면 우리 광주시에 보건소라는 것은 치료목적이 아닌 공중보건, 예방 차원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5층까지만 확보하면 우리 광주시 보건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책임질 수 있고 충분히 활용될 수 있다고 보는데, 회계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전에 검토는 됐었습니다. 보건소 부지를 매각해 가지고 구청사로 오는 문제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했는데요. 이번에 보건소 새로 증축하는 문제는 있고 또 노인복지회관도 4층을 증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번에. 그것도 있고 그래 가지고 또 보건업무가 원스톱으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교통도 편리하고 거기서 함께 이루어져 가지고 그때 잘 안 됐습니다.

지금 보건소가 주차장도 좁아요. 노인복지회관 오시는 분들도 보건소에다 많이 대시고요. 그런데 우리 구청사 그 큰 좋은 부지에 보건행정타운이 들어갔다고 머릿속에 청사진을 그려보시면 1층부터 5층까지가 우리 광주시 랜드마크인 보건행정타운이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보건의료 혜택을 잘 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한번 이것은 여기서 간과할 문제가 아니라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고 대안을, 지금 용역 설계 중이니까 그 대안을, 현재 보건소 부지 매각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노인복지회관이 포화상태다 보니까 그쪽을 편입해서 노인복지회관은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지금 새로 짓는 구시청 부지에는 보건행정타운하고 그 위에 건강증진센터하고 같은 복지 개념의 행정시설이 영입되면 그 주변이 상권도 활성화 되고 시민들의 교통불편도 없을 겁니다.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뭐라고 할까, 우리 시 같은 경우는 행정타운이 너무 이원화가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청소년수련관은 몇몇 시민들이, 물론 그분들이 얘기하신 게 아니라 태전동 헬스타운이 됐다는 얘기도 어떤 분들은 하시고 과연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차량운행도 안 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중부면까지 어느 애기엄마가 아침 출근시간 바쁜데 거기까지 애를 데려다 주고 지원센터를 활용할 것이냐 라는 의회행정복지위원회에 많은 질의가 오세요. 물론 거기에 적합성도 다 있으세요. 하지만 상대성으로 그런 문제에 대한 제기를 해주신 분이 의외로 많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번 구청사 활용방안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다시 한 번 시의회의 여러 가지 의견이라든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하셔서, 시의 입장과 여러 단체 전문가의 입장을 수용하셔서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달라는 말씀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해주셨는데요. 구청사는 바로 당장 시작하는 게 아니고요. 지난번에 용역만 해 가지고 중간보고를 드린 겁니다. 앞으로 타당성 용역이라든지 중기 지방재정계획도 반영되어야 되고 투융자 그런 행정절차가 많이 남았습니다. 그때 위원님 말씀 잘 반영해 가지고 좋은 명품 그런 구청사 활용방안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광주시 명품 명품 자꾸 하시는데 시 행정도 플랜을 단지 5년을 보실 게 아니라 장기 10년 대계를 보셔서 플랜을 잘, 인구영입이라든가 인구영입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지만 몇%가 중·노년층이 들어오는지 그런 것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대한 조사도 좀 하셔서 10년을 보고 그런 플랜을 짜주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옳으신 말씀인데요. 앞으로 행정절차가 많이 남았으니까 중간중간 보고 드리고 위원님들 말씀대로 반영할 것은 반영해 가지고 검토해서 최상의 구청사 활용방안이 나오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간단히만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오래 될 것 같지는 않고요. 통·리장 제도개선은 총무과에서 하시죠?

예.

혹시 작년 15년도에 행감 지적사항이 이것인가요? 내용이 사기진작 이것만 있었나요?

통·리장 임용에 관한 규칙이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던 것 같고 오포읍을 따지면 사무실 관계 이런 얘기 등 여러 등등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아주 간단하게 하셨어요.

이것은 지적사항에서 발췌한 것만 했고요. 통리장 임용에 관한 규칙도 저희가 금년도 2월 22일날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정은 주민총회를 거쳐서 하고 안 됐을 때는 공개모집에 의해서 12일 간 하고 그래도 없을 경우에는 읍면동 주민과 협의해서 임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통리장 제도개선에 대한 지적을 본 위원이 하지는 않았어요. 이것을 보면서 좀 느껴본 게 회계과장님께 간단히 여쭤볼게요. 우리 소규모 사업에 마을사업 보면 누가 신청을 하죠? 읍에서 올라오죠? 읍에서 올릴 때 누가 올리죠, 각 동네에서요?

이장들이...

그 사업관리는 누가 할까요? 감독, 그 이장이 합니다. 사업지도하고 요새 보니까 업체도 얼추 이장이 뭐 면대 등 아니면 업태, 면대는 불법이죠? 그리고 업태도, 이왕이면 면허 있는 업체를 선정하는 것을 권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면 이런 것 등등 제가 보면 이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좁혀질 수 있는데 어느 의원님이 이런 지적을 했었어요. 오포읍에 대해서 이런 것에 대한 사무실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오포읍이 아마 인허가도 가져오는 어떤 게 승인이 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정해서 아마 계획적으로 가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15년도에 어떤 의원님이 이런 지적을 하다보니까 사무실 관계를 지적했어요.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해당 읍·면·동 지역에서 그 의원을 안 부릅니다. 지역의원을 안 불러요. 행사도 아무 것도 오지 말고 자기네끼리만 한답니다. ‘자기네끼리’라고 표현하면 안 되겠지만 중재를 잘 좀 해주세요. 소문이 누가 그랬다는 얘기나 그래서 행사를 할 때 어떤 특정인을 오지 못하게 하는 이런 것은 좀 아니다 싶고요. 약간의 견제를 하자는 거였거든요. 제가 작년에 듣기에도 그 의원님의 얘기는 약간의 중재로 볼 수 있는, 왜? 그 읍 직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 사무실에 불려갑니다. 이장님들한테 불려가요. 혼이 납니다. ‘왜 추진한 것 안 올렸느냐’고. 그런 것 불편하다는 민원이 있기 때문에 한 것으로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그 단체에서 그것을 발의한 의원을 안 부르면 아무 것도 하지 말자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개선해나가겠습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적할 수 있어요. 기분 나쁠 수 있어요. 그런 것을 조금 중재를 잘 봐주셔야지 그러면 어떤 누가 지적을 하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총무과에서 거기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만 있으니까 그런 것을 대화로 소통해서 서로 돕고 서로 잘하자는 거잖아요. 이것을 중재 좀 잘 서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유지호 위원님.

총무과장한테 묻겠습니다. 즈보시 교류가 몇 년 됐죠?

2009년부터 하는 것으로 이번이 7기입니다.

교류사업 이후에 교류사업을 하면서 파견 내려가서 1년 동안 거주하도록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하는 역할이 교류업무가 어떤 겁니까?

사실은 어학연수 쪽이 강합니다. 이번에는 금년부터는 개선해 가지고 파견기관도 중소기업국을 한번 해봤습니다. 개선해 나가려고.

먼젓번부터도 그런 주문을 했던 건데 실상 그 사람들 1년 동안 와 가지고 그냥 연수하고 특별한 실적이 없으니까 실질적으로 교류하는 그런 목적에 좀 미흡해요. 그래서 경제면이라든지 행정면이라든지 이런 등등에 대한 것을 리포트를 작성해서 거기 중국의 문화라든지 거기에 대한 경제라든지 행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도입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늘상 가졌었는데, 이게 오랫동안 하면서도 그런 게 축적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상 즈보시에 관련된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사항이 별로 없어요. 경제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면이라든지 그런 면이 파견공무원으로 하여금 리포트를 작성해서 정기적으로 그것을 제출하도록 하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회계과장님한테 공유재산 관련돼 가지고 몇 차례 질의했던 사항인데 공유재산 중에서 실질적으로 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이라든지 시유재산을 처분이나 어떤 중장기 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가지고 사실상 방치되는 사항이 상당히 오래예요. 특히나 기부채납 받은 토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행정예산 플러스 잡종재산과 연계시켜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사항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래서 1차적으로 공유재산 실태 조사를 하셔 가지고 그 현황도 제출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면밀히 해 가지고 누락되는 재산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총무과장한테 기간제 단기간 근로자 보험 및 무기계약 근로자에 대한 향상을 위해서 비정규직 근로자 관리보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죠? 그래서 실적을 보니까 실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를 근거로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소외된 근로자가 소외받지 않도록 계획적으로 추진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국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검토 및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경원입니다. 복지교육국장이 교육 중으로 복지정책과장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평소 복지분야에 많은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시는 현자섭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복지교육국 소관 지적사항은 총 36건으로 현재 18건에 대하여는 추진 완료하였고 18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완료된 18건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갈음 보고드리고, 현재 추진 중인 18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5쪽 5-1번, 지역자활센터 운영 문제점 개선입니다. 광주지역자활센터가 자활사업 관련 제반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시 자체적으로 분기별 1회 이상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으며 평가 및 지도점검 결과 자활촉진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지정취소 검토 등 저소득층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핵심 인프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 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새로 운영법인 선정 시에는 공개모집 및 심사위원회 구성, 심사항목의 개선 등으로 선정 절차의 공명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5-2번, 자활기금 및 자활사업 활성화입니다. 광주시 자활기금 설치 운영 조례에 의거 2016년도 자활기금 운영계획을 수립, 저소득층 자활융자사업에 1억 원, 자활사업 참여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등 자활지원사업에 2500만 원 총 1억 2500만 원을 자활사업을 위하여 지원할 계획이며, 향후 저소득층의 자활능력 배양에 필요한 자활지원 신규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5-3번, 광주시 종합사회복지관 부지 위치 등 적합성 검토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2006년도 이후 광주시의 사회복지의 시설 여건 및 패러다임의 변화 등을 재검토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최근 개청한 타 지자체의 종합사회복지관을 벤치마킹하였으며 유치시설, 교통여건, 주민욕구 변화 등을 감안해서 관련 부서 단체 및 위원님들의 의견을 검토, 종합계획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입주 유치시설에 대한 타당성도 벤치마킹 결과 및 장애인과 비장애인과의 사용 시 장단점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5-5번,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입니다. 사회복지사 처우개선과 관련하여 광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가 개정 중에 있으며, 광주시에서 시행 중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복지증진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을 수립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사회복지사 등의 욕구조사를 실시한 후 종합계획을 2017년도 광주시 지역사회보장시행계획에 반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49쪽 5-6번, 보훈단체 및 독립유공자 위문 상품권 구입입니다. 지난 설 명절 전 온누리상품권 구입을 진행하였으나 계약 무응찰로 2회 유찰이 되어 명절 전 물품수급의 어려움으로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조달이 가능한 농협상품권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추후 명절 위문품 구입 시에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수요자의 의견을 널리 수렴해서 온누리상품권을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5-8번,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집행 철저입니다.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운영 시 지역기관과 단체의 자원을 연계하고 영역별 다양한 프로그램 추진을 통해서 예산 반납을 최소화하겠으며 결식우려아동에 대한 지원사업은 학교 가정안내문 발송과 지역홍보 등 적극적인 신청 안내를 통해서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5-10번, 아동급식위원회 관련입니다. 시에서 지원하는 민간위탁기관과 사회단체에서 인건비를 지원받는 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함에 따라 인건비를 지원받는 민간위탁기관이나 사회단체의 위원 참여비율이 높지 않도록 위원 재 구성 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5-11번, 광주시 자원봉사센터 사업활성화 방안입니다. 올해 역점사업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집수리사업을 비롯해서 전문 자원봉사자 바자회와 리어카 제작사업, 봉사차량 기증 유치 등 자체사업을 확대하였고 청소년 자원봉사 육성을 위해서 동계‧하계 자원봉사학교, 찾아가는 자원봉사학교, 총천연아카데미 등 참여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며, 전문 자원봉사자에 대한 기본교육 확대와 보수교육, 육성교육, 아카데미 특강 등 체계별 희망교육사업을 펼쳐 전문자원봉사자 육성 발굴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5-12번, 푸드뱅크 지원사업 개선방안입니다. 푸드뱅크 운영비는 예산범위 내에서 균등하게 집행되어오던 방식을 개선해서 경기도 푸드뱅크 평가 결과와 광주시 실적평가 결과를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수사업장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차별화 지원 시스템을 개선하고 1차 추경에 소요예산을 편성해서 기부식품 제공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5-13번, 북부무한돌봄 행복나눔센터 근무환경 개선입니다. 현재 구 시청 별관 자원봉사센터 건물에 소재하고 있는 북부무한돌봄센터의 쾌적한 근무환경을 위해 광주시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시 유치시설에 포함시켜서 입주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5-16번, 어린이집 운영 지도감독 철저입니다. 어린이집에 대한 정기 및 기획지도 점검을 통해서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뿐 아니라 시설 및 통학차량 안전점검을 병행 실시하고 특히 행정처분 또는 민원발생 어린이집은 중점대상으로 관리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투명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5-17번, 광주시 세계인의 날 행사 내실화입니다. 매년 5월 20일 세계인의 날을 기념하여 광주 왕실도자기축제와 연계하여 기념식을 추진할 계획이며, 5월 20일부터 26일까지는 다문화사회 이해교육, 다문화체험 및 캠페인 등 다문화체험주간을 운영하여 다문화의 다양성을 알리는 내실 있는 행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5-18번,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관련입니다.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부부, 예비부모, 예비학부모 교육 실시와 가족나들이, 가족 프로그램 운영 등 다문화 행복가정만들기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연계해 공공일자리를 창출하고 다문화가족 서포터즈 활동 지원, 맞춤형 취업교육, 외국어지도자 양성 지원 등 프로그램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2쪽 5-32번, 예총 보조금 지급 적법화입니다. 예총 각 지부에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사항으로 지방보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예총 각 지부에서 직접 보조사업 신청 시 보조금을 적정 지급하겠으며 향후 사업 신청 단계부터 집행 완료, 정산 절차 등까지 관리감독을 철저히 이행하여 보조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5-33번, 문화관광 특화거리 조성입니다. 경안시장 문화관광 특화거리 조성은 문화관광과와 기업지원과에서 함께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매년 공연 가능한 분야 및 단체를 검토하는 등 문화예술을 접목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향후 지역상인회 등 지역주민과 연계방안을 강구하고 타 지자체 벤치마킹을 통해서 경안시장에 걸맞은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특화거리 조성사업 취지에 맞게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7쪽 5-34번, 축제 및 행사 추진관련입니다. 남한산성 관련 각종 행사 추진 시 국도비를 확보하고자 둘레길 조성 및 다양한 공연단체 참여를 위해 국도비 예산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며, 문화관광체육부 주관 문화관광축제 선정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세계문화유산인 남한산성 관광객 유치와 남한산성 관광자원 개발 및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5-35번, 조선백자도요지 해제 및 보존관리입니다. 현재 사적 제314호로 지정된 광주조선백자요지에 대한 문화재 지정구역의 재조정을 위해 시‧발굴조사 및 토지매입을 진행 중에 있으며 1차부터 4차까지 문화재 시‧발굴조사가 완료된 요지에 대하여 광주조선백자요지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해서 문화재청 협의 및 문화재위원회 승인 후 문화재 보존 영향구역에 대한 현상변경허용기준안 재조정 용역을 추진할 예정이며, 도 및 문화재청에 문화재보호구역 및 규제 완화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 5-36번, 관광자원 개발 등입니다. 남한산성 둘레길 조성 및 탐방로 정비사업은 현재 산림과의 개발제한구역, 환경, 문화, 공보사업 및 경기도의 탐방로 정비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광주시에 관광자원과 연계한 숙박, 먹거리 등 체류형관광과 중장기 대책으로는 남종면 붕어찜거리 등 광주 먹거리 특성화거리를 지정하여 인근에 민박, 펜션 등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복지교육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명주 위원님.

복지정책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행정감사 때 본 위원이 보조금 사업 통합관리시스템 구축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일부는 지난달쯤 제가 과장님에게 보고를 좀 받은 바는 있습니다. 그런데 뭐 하나 여쭤보면, 현재 우리 시에서 쓰고 있는 보조금 프로그램이, 보조금 관리 프로그램이 예산이 지출 전에 지출결의서를 미리 승인을 받고 쓰는 시스템입니까? 아니면 지출하고 나서 지출정산서를 올라오는 시스템입니까?

예, 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민간단체 보조금에 대해서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보조금카드관리시스템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게 직불카드, 직불카드만 사용 시 바로 볼 수 있고 일반 것은 다 입력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 복지분야에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행복e음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복지분야에서는 다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게 민간단체까지 그것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을 시키면 우리 복지시설에서 사용하는 보조금도 다 동일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작년 12월 12일날 정부에서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발주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 7월이면 완전 완성이, 프로그램이 완성이 돼서 아마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이런 보조금 시스템에 대한 통합 관리가 될 텐데요. 일단 여러 가지로 지금 보조금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온 게 예를 들면 아까 직불카드로 쓰는 건 바로바로 체크가 되는데 따로 외적으로 쓰는 건 사용 후 들어와서 입력을 시키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런 것도 시에서 17년 7월까지는 지출결의서를 통해서 사전승인을 좀 점검하는 차원도 가끔 한 번 좀 이렇게 제의를 한다든가 해서 사용 후 입력이 아니라 사용 전에 미리라도 큰 건 같은 경우에는 미리 좀 불요불급한 것 이런 것들은 체크를 하셔서 좀 더 보조금이 현실성 있게 쓰여지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자료 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성보육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연번 5-15 좀 봐 주시겠어요? 광주시가 어린이집 인허가를 지금 제한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몇 년? 14년도부터?

예, 2014년도부터입니다.

제가 작년에 행감 때 “그것을 다시 풀어줄 수 없느냐?”라고 여쭤봤더니 지금 조치결과로는 안 되는 것으로 지금 나온 거잖아요?

예, 올해도 저희가 인가 제한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데이터 수집은 광주시 전체를 하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곤지암을 보니까 4년 동안 인구가 500명 느셨다고 하더라고요. 오포는 지금 인구가 3만 명 정도가 늘었어요, 요 몇 년 사이에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광주로 했는지 아니면 각 읍‧면‧동으로 하셨는지를 한 번 묻고 싶고요.

아, 예. 저희가 읍‧면‧동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곤지암의 예를 들어보면 인구는 늘었지만 저희가 인가 제한하기 전 당시에 이미 인허가가 많이 나가있는 상태라 지금 현재 인구를 기준해서 봤을 때 보육수요가 553명인데 실은 정원책정은 908명이 되어있습니다, 수요보다 더 많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오포 쪽에서는 어린이집이 더 필요하다고 하지는 않나요?

오포 쪽은 저희가 수요조사, 그래서 그때 리 단위도 한 번 파악을 해 보고 그랬는데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보육수요는 5520명인데 지금 정원은 5612명이고 저희가 현원은 4308명이라 정원충족률이 76.8% 정도밖에 충족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밑에 보면 장애인어린이집은 검토해 가지고 적극 추진하겠다고 그러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장애인어린이집을 하겠다고 지원하신 분이 계신가요? 혹시.

아, 장애인어린이집의 경우에는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신축비를 지원받은 장애어린이집은 인가 제한에서 제외가 돼요. 오늘도 조금 아까 오기 전에 지금 재활플러스 원장님이 잠깐 들어오셨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의 입장은 또 다른 거예요. 이분은 현재도 장애아만 가지고 운영하기에는, 거기는 국가로부터 지원을 해 주거든요, 힘드니까. ‘늘리지 않는 쪽으로 해서 통합해서 받으면 어떠냐?’라는 의견을 주고 가시더라고요.

저도 그런 생각을 좀 해 보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어린이집 인허가는 제한을 줬어요, 14년도부터, 광주시가요. 더는 안 나요. 장애시설을 하려면 신축해서 어린이 장애시설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공사를요.

예.

그런데 기존 건물에서 그게 장애시설이 계단이라든가 이런 데 가능하겠어요? 우리가 그걸 지금 못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새로 지어야 장애시설을 같이 겸비할 수 있고 일반 어린이와 장애인을 같이 할 수 있는 어린이집을 신설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신현리, 능평리는 법정리 두 개 리만 4만 명이 넘어요. 거기 어린이들이 지금 분당으로 넘어갑니다, 시설 좋은 데로요. 학원비가 비싸고 뭐한 데도 넘어가요, 양질의 어린이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신축이 많이 생겼잖아요? 어린이집에 제한을 두면 데이터상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다보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는 봅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양질의 어린이집을 지을 수가 없고 지금 말씀하신 장애인시설도 겸비할 수 있는 어린이집을 만들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긴 얘기는 할 수는 없겠지만 한 번 전문적으로 그것을 같이 한 번 병행해서 새로 인가와, 뭐 제한은 있어야 되겠죠. 뭐 보육인원이 너무 많다보니까 다른 단체에서 어린이집을 많이 운영하시면 어려우니까 민원도 있겠지만 그걸 서로 같이 잘 한 번 데이터를 수집하셔서 같이 좀 어린이집이 필요한 그 부위에는, 우리가 초등학교는 근거리만 갈 수 있게끔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가 지금 신현리나 능평리는 어린이집이 많아서 가까이는 못가면 멀리는 또 갈 수가 없을 것 아니에요? 부모가 태워다 주기 어려우면. 그 밀집된 지역에는 좀 풀어줄 수 있는, 그 다음에 양질의 어린이집이 설립할 수 있게끔은 한 번, 지금 당장은 안 되지만 검토는 좀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제가. 장기적으로 검토는 할 텐데요, 실은 저희들이 인가 제한을 할 때 어린이집의 종류별로 해서 인가 제한을 하지는 못해요. 그런데 지금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아마 가정어린이집이나 0, 1, 2세에 대한 문제일 거예요. 저희들이 정원충족률 변동추이를 좀 감안을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신현리, 능평리는요, 몇 세 반들은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리가 없어서.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다고는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데이터만 보지 마시고 밀집된 갑자기 급격하게 느는 인구를 한 번 체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워낙은 초과보육이 작년도 4월 이후에 제한이 되어있었는데 올해부터 ‘탄력보육’이라는 명칭으로 그렇게 반별로 조금씩 초과되는 인원을 소화할 수 있게끔 조금 그게 제한을 시켜놨던 부분을 조금 완화를 시켰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그래도 융통성이 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내년도에 알고 계시지만 능평어린이집이 개관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정원이 120명이에요. 오포지역은 조금 그래도 부모님들한테 조금 완화시켜서 편리함을 줄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 저희들이 그래도 정원충족률이라든가 봐서 검토할 부분이 있으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나중에 여쭤보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유지호 위원님.

복지정책과장님한테, 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과 관련돼서 예산이 좀 뭐 있어요?

금년도 예산은 이월된 보상비하고 지상물이 있는데요. 지상물은 보상이 됐고요. 한 필지에 대한 보상금만 지금 협의가 돼서 있습니다.

토지매입은 됐다고 봤을 때 거기 들어가는 건축비를 얼마 정도 예상하는 거예요?

앞으로 건축비가 160억 원을 추이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보면 2008년도에 세워놓은 계획이라 그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상이라면 지금 이 시설을 다하는 조건으로 총괄적으로 어떤 중장기계획을 만들어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당초에는 10년도에 17년도까지 준공해서 개원하려고 했던 사항인데요. 지금 여건도 많이 변화가 됐고 그 다음에 패러다임도 많이 변화가 됐고 그래서 종합계획을 마련하려고 벤치마킹을 최근 개청한 데 세 군데를 갔다왔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단체, 그 다음에 우리 부서, 부서에서 유치시설 요구하는 사항 이런 것을 종합해서 계획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의견도 듣고 해서 계획을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그 시설이 지금 현재 우방, 우방 지구단위계획과 연계되는 도로가 연계되는.

예, 길 바로 우방건설 바로 맞은편이고요. 지금 다목적체육관 짓는 데 바로 옆입니다.

다목적체육관 바로 옆이에요?

예.

그럼 이쪽 쌍령 쪽으로도 도로 확장계획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방건설에서 추진하는 양벌 3리 쪽으로, 삼거리 쪽으로. 4차선 도로 빼면.

쌍령리 쪽으로는?

쌍령리 쪽으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죠?

예.

그 도로 관계, 거기 또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게. 쌍령 이쪽으로는 다 4차선 만들어놓고 이쪽은 2차선으로 하면 나중에 병목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문제가 되지 않나요?

예, 그래서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동안 거의 10년이 돼서 여건이 많이 변화돼서 그 계획을 만들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하고 올해 당초에 실시설계 용역비 10억 원을 계상을 하려고 그랬는데 계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종합계획을 좀 마련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계획을 좀 수립해서 추진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관광자원 개발사업과 관련돼서 먹거리 특성화 거리 해 가지고 남종면 붕어찜 거리 지정 하고 곤지암에 소머리국밥 거리 지정이 되어있어요?

예.

그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 향후 중장기 대책을 마련해서 지금 할 예정입니다, 지금요.

아니 예정은 예정인데, 아니 붕어찜 거리 지정하면 손님이 그냥 와요? 그게. 이게 각 실과소별로 각자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이런 계획서가 이렇게 나오는데, 어차피 거기 관광자원 개발이라든지 이런 개발을 하려고 하면 남종면 백자가마터하고 퇴촌면 습지공원하고 그 다음에 퇴촌면 광동리에 정주권개발사업하고 이게 같이 묶여져 가지고 뭐가 추진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이것은 각자가 다 추진되고 그러는데 이걸 지금 계획을 수립하면 지금 먼저 얘기했던 사업은 다 완료가 되는데 계획대로, 연계를 묶을 수가 없어요, 이게.

예, 위원님 말씀이 좋은 말씀이신데요. 향후 광주에 관광벨트화를 위해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플러스해 가지고요. 특화 거리 먹을 거리, 특화 거리를 조성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붕어 거리 지정하면 거기 손님이 오느냐고요? 지금 붕어 거리 지정한다고 해서 이게 아이템 자체도 맞지도 않고 남종이 지금 붕어찜 거리 그것 아이템이 안 맞는 저거예요. 명칭을 좀 바꿔서 사업구상을 달리 해야 되지, 그럼 이왕 할 것 붕어찜은 여기 붕어찜 먹으러 오는 사람이 몇 사람이 되느냐고요? 그런 등등 사업,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민박, 펜션 종합적으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이 사업이 여기 내가 보기에 다 포함되어있어요, 보니까. 그렇다고 보면 이것 묶어가지고 패키지를 묶어가지고서 생태습지공원하고 먹거리, 숙박, 전부 같이 묶어가지고 해야지, 이게 다 개발되는데, 이걸 나중에 검토하겠다,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겠다 그러면 언제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계획연도가 언제예요?

아직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준비단계에 있고, 계획도 지금 잡히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열거한 사항은 지금 각 사업별로 다 추진이 되고 있는 것이 문제예요. 그렇죠?

예.

그거와 연계돼서 광주시에서 종합적으로 그걸 묶어가지고 관광벨트로 생각을 해야지 그냥 먹거리로 지정한다고 그게 되겠어요? 그게. 그러니까 좀 사업성상으로 좀 늦었지만 좀 묶어가지고 아이템도 좀 바꾸고 그래 가지고 해야 될 사항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예, 알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송정동, 태전동 일원에 초등학교 과밀학급은 어떻게 해결할 계획이에요? 어떤 안이 있습니까?

예, 지금 광명초하고 탄벌초가 정부에서 제일 과대학급인데요. 기본적으로는 과대학급 해소하는 건 교육청에서 하는 건데, 저희가 그래서 교육청하고 지난 이재정 교육감님 오셨을 때도 저희가 현안사항으로 저희 의견 개진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신현초를 지금 광명초 등, 신현초 거기도 부지 선정이 조금 문제가 있지만 신현초에 개교를 계획하고 있고요. 탄벌초는 저희가 탄벌리 213번지 일원에 부지를 확보해서 저희가 지금 교육부 투융자심사를 4월에 교육청에서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중장기계획으로는 이렇게 시설분야는 가고 단기적으로는 저희가 탄벌초 같은 경우는 경안초로 분산될 수 있도록 정책을 이렇게 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자치위원회 업무를 거기서 담당해요?

주민자치업무,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하게 된 배경은 왜 그런 거예요? 주민자치하고 여기 교육체육과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어요?

주민자치는 지방자치법 적용을 받는데 주민자치업무가 있다보니까 교육업무 평생교육이 있어서 좀 연관성이 있어서 저희 부서로 업무분장을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주민자치관계가 무슨 교육도 있고 타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지만 궁극적으로 교육이 주가 아니잖아요? 그 업무가,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시 업무분장이 잘못됐어요,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저희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그런 의견을 개진하고.

받았어요? 그런 의견을.

예. 지난번 의회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다음 조직개편 때는 이렇게 업무가 분장될 수 있도록 총무과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총무과하고 좀 협의하셔 가지고요. 내가 보면 업무분장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문섭 위원님.

교육체육과장님한테 더 여쭤볼게요. 연장선의 이야기라 좀 마저 마무리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광명초등학교 지금 얘기하셨잖아요?

예.

지금 6개 학급을 지었어요, 겨울 내내. 그래서 지금 애들 새학기 하고 있는데,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름방학을 하면 바로 또 여름방학에 공사를 합니다. 그래서 세 개 교실을 더 지어요. 그러면 그래도 부족합니다, 지금 그래도 한 반에 37명씩이에요. 광명초등학교가 아시다시피 정원이 한 600명 정도면 맞는데 지금 1300명 정도 돼요. 과밀해 지는 건 아는데, 이런 문제가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가칭 신현초등학교를 얘기하셨길래 얘기인데 신현초등학교가 생겨도 광명초등학교가 부족합니다, 지금 들어오는 인구가. 거기에 지금 우리가 아파트라고 하나요? 나간 것. 그 다음에 자연증감으로 늘어나는 인구에 비하면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오포가 3만 명이 늘었는데요. 우리가 오포인구가 8만 8000 정도 될 거예요. 우리 오포가 법정리가 7개 리예요, 법정리가 7개 리인데 신현, 능평리가 두 개 리가 인구가 4만이 지금 넘어요, 거기만. 그러면 당연히 학교가 부족하겠죠. 4만이 넘는데 학교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아까 말한 가칭 신현초등학교가요, 땅은 아직도 그냥 종중 땅으로 되어있어요, 아직요.

예, 그렇습니다.

아직 법정싸움을 하고 있대요, 종중 땅끼리. 그러다보니까 그게 과연 언제 넘어올지까지는 모르겠어요. 알아본 결과는 3월 22일날 판결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종중의 문제가요. 가칭 초등학교의 문제가 아니라 가칭 신현초등학교 생기면 그쪽에 아파트 짓는 학교가 들어오면 되고요. 지금 광명초등학교 쪽은 제가 보면 능평리 쪽으로 또 인구가 지금 많이 늘고 있잖아요? 어차피 부족하게 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어차피 시의 업무는 아니지만 그런 것을 좀 시하고 제가 여태까지 보면 교육청으로 공문을 보내면 시하고 제가 보면 서류만 왔다갔다 하는 데 한두 달 걸리더라고요. 이렇게 위급사항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신현리라든가 초등학교 문제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시와 교육청과 관계자분이 한 자리에서 대화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자리를 한 번.

일단은 뭐.

제가 저번 주에 교육장님하고 시설과장님 새로 오셨더라고요. 같이 점심을 먹으면서 똑같은 제안을 제가 했습니다. 공문으로만 왔다 갔다 하는 것 하지 말고요. 지금 급한 것 다 아는데 공문으로 ‘급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2년 동안 우리 도시심의회에서 뭐 했어요? 아파트 아무 제한 안 해 주기로 했어요. 약속을 했어요. 작년에요. 신현1지구죠, 신현1지구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공사하고 있어요. 학교문제 땅 갖고 오지도 않았어요. 시와 지금 우리 의회에서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이 지금 약속하고 틀려요, 1년 동안요. 그래서 저는요, 아파트 사업하시는 분들과 학교와 시와 교육청이 한 자리에 모여서 대화를 했으면 좋겠어요. 1년 동안 공문이 왔다갔다했는데 아무런 발전이 없고 결과가 안 나와요. 아까 말한 신현초등학교 제가 보니까 아니 인허가는 다 진행되고 있는데 그 학교 초등학교로 지정한 땅은 아직 종중 땅으로 되어있어요. 그게 말이 돼요? 아파트는 거의 끝나가요. 원래 법적으로 1년 6개월 안에 그걸 마무리해야 되는 거잖아요? 학교부지를. 그리고 1년 전에 넘겨줘야 돼요. 그런데 다음 달이면 오픈할 아파트에 학교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게 다 담당관 책임제는 아니시겠지만 한 자리에서 같은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안을 드려요.

예, 제가 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학교에 대한 설립문제는 기본적으로 학교배치법 55조에서 교육청이 주가 돼서 해야 되고요. 거기에 개발수요에 의해서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 시설결정 또는 아파트가 입지할 때 학교와 거기에 대해서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교육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한 번 주관을 해서 도시계획과 또는 교육청 저희가 해서 한 번 이렇게 시하고 교육청하고 또 시 관계부서 이렇게 한 번 협의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부탁 좀 드릴게요. 얘기하자면 작년 도시심의 때요, 그것도 초가을에 부탁을 해서 도시심의회 중에 주택과에 연락을 해서 “언제까지 해결이 가능하겠습니까?” 작년 15년 12월까지 마무리짓기로 한 날이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좀 상의하자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때 위원님도 같이 자리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박현철 위원님.

위원장님!

예, 박해광 위원님.

교육체육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곡초등학교 골프교실 운영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진행상황을 좀 알려주실래요?

도곡초등학교는 창의체육 프로그램을 해서 300만 원을 지원하게 되면 거기 골프연습장이 있습니다. 도곡초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골프교실을 운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6학급 100여 명인데 이 어린이들은 그냥 선수 개념의 학습은 아닌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아래 보니까 골프장 선수 간 매칭 해 가지고 6명 돼 있는데...

이것은 선수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6명은 어디 학생들이죠?

관내 수요조사를 한 사항인데 곤지암에도 있고 관내 이렇게 있는 것으로, 6명은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고생하셨고요. 향후에 우리 광주시 관내에 골프장이 8개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적극 활용하셔 가지고 우리 어린이 꿈나무들을 나중에는 광주시의 위상을 살릴 수 있게끔 적극 과장님이 지원하셔 가지고 관심있게 봐주셔서 앞으로 향후 10년, 15년 후에는 우리 광주에서도 큰 프로선수가 나오게끔 만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황명주 위원님.

박해광 부의장님의 질의의 연장선상에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곤지암초등학교에도 골프교실이 운영 중이죠? 거기도 학생들이 방과 후에 실내연습장이 있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전문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취미활동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도 그게 도곡초등학교처럼 프로그램 그쪽으로 해서 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 제가 보충적으로 제안을 하나 드리면 예를 들면 이포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폐교 위기였었는데 그 이포중·고등학교 주변에 골프장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 골프장의 특성을 살려서 폐교 위기에 있던 학교를 골프 특성화 학교, 야외 인도어라고 해서 야외연습장을 만들어서 골프특성화 학교를 만들고 그 주변 골프장의 남는 시간, 맨 마지막 타임에 아이들을 연습할 수 있게, 실전 라운딩을 할 수 있게 해 가지고 전국에서 세미프로라든가 KLPGA프로가 이포중·고등학교에서 엄청나게 배출되고 분당권, 송파권 어머니들이 거기를 가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제안을 드리면, 곤지암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했다가 어느 정도 일정 사업비가 종료되어서 말고 또 도곡초등학교도 어느 정도 지원 단계적으로 하다보면 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과연 그게 중장기적인 사업에 맞는지를 파악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예를 들면 만선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주변에 우리나라에 내로라하는 진짜 우리나라 5위 안에 드는 골프장들이 이스트밸리라든가 남촌, 신안, 블루버드 그 만선초등학교 반경 2～3㎞ 안에 엄청나게 큰 골프장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도 한번 연계를 하셔서 거기도 올해 입학생이 18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지난 졸업식날 갔더니 13명, 그래 가지고 상당히 지역적으로 주민들이 폐교 위기가 될까 우려사항이 큽니다. 거기 운영위원회라든가 학부모한테 여쭤보니까 운동장 앞에 학교부지죠, 옛날 학교 논 이런 학교부지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번 활성화해서 우리 광주시에 대표로 할 수 있는, 거기서 조금만 더 가면 중부CC도 있고 많지 않습니까? 골프장의 지원을 받아서 마지막 타임에 한 타임만 넣어도 아이들이 일주일 내내 필드 라운딩을 해 가지고 실전경험을 쌓을 수 있는 그런 광범위한 골프 특성화 프로그램을 해보셨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좋으신 제안이고요. 저희가 제가 체육계장할 때 2005년, 2006년도 때 안선주 선수를 저희가 그렇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매칭을 해서 지금 세계적인 선수로 육성을 했고요.

그렇죠.

지금 골프장 선수와 매칭 운영한다는 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지난번에 골프장하고 공문도 보내고 담당팀장들이 가서 협의도 했고 그런데 옛날에는 주간만 했는데 지금은 야간을 운영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어려운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잘 참고해서 저희가 골프 명문인 만큼 저희 지역이, 이런 안 선수 같은 제2의 안 선수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도곡초등학교도 학생을 그 프로그램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박해광 부의장님하고 저하고 지역 골프장하고 저희 둘이서 해 가지고 실전 라운딩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모색해 드릴 테니까 같이 공조를 잘해보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위원장님!

예, 설애경 위원님.

문화관광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76페이지에 보시면 문화관광 특화거리 조성으로 해서 세부 추진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행감 때 구제거리 활성화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보시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를 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검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직도 아무 것도 하지 않으셨단 말씀이네요?

예. 아직 거기까지는 못했습니다.

그러한 것 검토,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서 이렇게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세부 추진계획에 보면 찾아가는 문화활동 선정단체 공연이 있는데 이것은 경안시장에서 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경안시장 위주로 하고요.

경안시장에서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매년 특화거리 조성해 놓고 1년에 한두 번 정도를 했기 때문에 해 가지고...

거기에서 1년에 한두 번씩 했을 때 행감 때 지적사항이 별로 효율적이지가 못하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문화관광 특화거리 조성으로 해 가지고 이 사업이 들어왔어요. 이게 맞는 것인지? 그래서 이거 다시 한 번, 노력하시는 것은 알겠지만 다시 한 번 이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고요. 밑에 보면 기업지원과하고도 함께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기업지원과에서는 5월달에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학용품이나 이런 것을 나눠준다는 행사를 추진하고 계시대요. 그러면 어차피 할 때 같은 달에 함께 하는 것도 괜찮지만 근본적으로 문화특화거리이니 만큼 이것은 안 맞는 것 아닌가 싶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아까 유지호 위원께서 지적했는데 한 가지 궁금한 건 남종면에 붕어찜 거리 지정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붕어찜 거리를 지정하면 예전에 여기에서 붕어찜축제나 이런 것을 했었는데 효율적이지 못하다,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 그래서 의원들이 예산을 거기에 대해서 삭감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 행사가 안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다시 이것을 지정한다고 하면 또 그런 게 다 살려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도 검토해보셨나요?

아직 거기까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다시 한 번, 왜냐 하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붕어찜축제나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어서 축제예산이나 이런 것은 형평성에 안 맞기 때문에 정리를 한 사항인데 여기를 또 거리로 조성한다고 하면 분명히 상인들이 개별적으로 축제를 나름 하고 계세요. 어렵게 하고 계시는데 다시 한 번 담당부서에서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시 철저하게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교육국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광균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에 앞서 33만 광주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소통과 협력에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현자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경제산업국 소관 지적사항은 총 21건 중 완료 9건, 추진 중 12건으로 완료된 9건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현재 추진 중인 12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지원과 소관으로 87쪽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 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지난해에는 사회복지시설 위주로 LED를 교체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총 2억 2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에너지 빈곤층인 기초생활수급자 230가구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7월 말까지 조기 완료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 전통시장 장터거리축제 개선방안 마련입니다. 올해로 11회를 맞는 경안시장 장터거리축제는 그간 노래자랑, 이벤트, 경품행사, 연예인 축하공연 등 축제 위주 행사로 진행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경안시장만의 볼거리, 먹거리 등을 연계한 거리공연, 문화공연 등 실질적인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새롭고 참신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판매를 촉진하고 시민과 상인이 모두 즐기고 화합하는 행사로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도시가스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2016년도 도시가스공급 수요조사 결과 초월읍 늑현리, 서하리, 퇴촌면 원당1리를 추진할 계획으로 광주시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보조금 지원기준에 의거 총 사업비 7억 5000만 원을 1회 추경에 확보하여 300여 세대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0쪽, 에너지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시행하는 신재생에너지 마을단위 지원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 읍·면·동 홍보 결과 곤지암읍 수양3리에서 사업계획서가 접수되어 2016년 2월 25일 경기도로 제출하였습니다.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한 획기적인 에너지 비용 절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 및 93쪽, 일자리창출 중점 추진입니다. 광주시의 특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 계획수립과 수주를 위해서 일자리 목표 공시제를 토대로 광주시의 일자리 대책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읍·면·동 지역에 정기적인 구인구직 알선을 위한 찾아가는 일자리센터 운영 및 권역별 체험행사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 관내 중소기업 우수제품 지원방안입니다. 관내에 소재한 중소기업의 판로확대 및 매출 증대를 촉진하고자 우수제품 홍보책자 제작을 위해서 제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6월 중에 홍보책자를 제작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제품 홍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기업하기 좋은 경제도시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4쪽,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마련입니다.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경안시장 내 도시계획도로 기능 회복, 온누리상품권 취급소 확대, 전문가 자문을 통한 대표적인 상품을 발굴하겠습니다. 올해 6월 광주상설시장 정비사업과 연계하여 도시계획도로 기능개선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경안시장에 온누리상품권 취급이 가능한 경안·중앙 상점가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가맹점 가입을 독려하겠습니다. 또한 4월에는 소상공인진흥공단 시장 활성화 컨설팅사업 신청을 통해서 전문가, 자문가 경안시장만의 특색있는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9쪽,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 운영 도입 검토입니다.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는 기존 지역 고용센터의 구직 급여, 직업훈련서비스 외에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등 고용과 복지서비스를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금년에 파주, 구리, 오산시에 대한 벤치마킹을 실시하였으며, 고용센터 및 관련 부서 업무협의를 거쳐 4월 중 센터 도입 여부를 최종 확정 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으로 101쪽, 예산집행 및 사업추진 철저입니다. 농산물직판장, 토마루센터 및 영농작업장의 활성화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해서 2015년 준공 예정인 토마루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을 2016년도까지 연장하였으며, 지난 2월 16일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주민대표와 대책위를 개최하고 3월 3일 역량강화사업 추진방향 및 계획 등을 관련업체와 협의하였습니다. 앞으로 선진산업 및 현장체험 등 권역 활성화 컨설팅을 추진하고 2월 중에는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농산물 직판장 토마루센터 및 영농작업장 등이 활성화 되어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 산림과 소관으로 등산로 등 관리 철저입니다. 남한산성 내 등산로 정비 및 탐방로 정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현동에서 오전리를 거쳐 불당리까지 등산로 정비사업인 한양삼십리누리길 조성사업이 확정되어 5월 중 한양삼십리누리길 조성사업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번천 등 상수원보호구역 조정 및 하수처리구역 편입 추진사항입니다. 퇴촌, 남한산성면 상수원보호구역 조정과 관련하여 지난해 8월 10일 광역상수도 수도정비기본계획 최종 고시내용에 따라 환경부 한강유역청과 지속 협의한 결과 광주시 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 변경을 선행할 사항으로 회신되었습니다. 소관부처가 결정되면 수도과와 협의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절차를 이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경기도에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등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상수원보호구역 현황 실시 후 하수처리구역 편입방안에 대해서는 상수원보호구역 내 일부 지역에 대하여 지난해 12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안에 추가 편입되어 현재 유역청에 검토 중에 있으며, 나머지 제외지역에 대해서는 지역별 현황을 재 조사하여 하수처리구역에 편입되도록 하수과와 적극 협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6쪽, 주민지원사업 추진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퇴촌, 남종, 남한산성면 주민지원 광역사업 참여 유도를 위해서 3월 현재 퇴촌, 남종, 남한산성 등 3개 면 동향파악 및 협의를 하였으며, 향후 광역사업 참여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적극 홍보해서 광역사업 참여 독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관리과 소관으로 111쪽, 생활쓰레기 관리 철저입니다. 지난해 폐기물처리 특별대책 추진으로 소기에 성과를 거양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시간선택제 임기 공무원 채용으로 폐기물에 대한 주야간 홍보 계도 및 단속체계가 완전 정착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배출 취약지에 대한 감시카메라 설치사업을 병행 추진하여 취약지 배출체계 개선과 시민 준법정신의 함양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종량제봉투 겉면의 재활용 및 쓰레기 배출 안내사항에 대해서는 금년 2분기부터 제작되는 종량제봉투에 적극 적용할 예정입니다. 현재 문구 및 도안을 검토 중이며 조례개정을 거쳐 시민들이 쓰레기 분리배출 사항을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올바른 쓰레기 배출 문화의 조기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위생과 소관으로 115쪽, 식품위생제도 제도 정비 관련사항입니다.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에 대해서 사전 예방을 위해 제도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조례·규칙 제정을 검토한 결과 먼저 음식판매 자동차의 영업장소를 탄력적으로 확대 운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해서 광주시 음식판매 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2016년 3월 현재 입법예고 진행 중이며, 4월 중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광주시 식품접객업소 공통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제정을 위해서 2월 말까지 10개 읍·면·동 및 관련 부서에 옥외영업 허용 관련 의견조회 및 관내 식품접객업소 현황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읍·면·동 의견수렴 및 조사결과를 토대로 규칙안을 마련하여 3월 중으로 입법예고하고 4월 중 공포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경제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담당 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황명주 위원님.

기업지원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행감 때 제가 기업SOS 사업의 선정대상에서 일단 사전심의 선정위원회를 1차적으로 우리 시에서 필터링을 할 수 있는 기구를 조직하면 안 되겠느냐는 그런 제안을 했었는데 그것에 대한 답은 아직 없는 것 같고요. 어떻게 된 거죠?

저희가 기업 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기반시설 SOS사업일 때 저희가 내부적으로 점수표를 만들어 가지고 산정을 했고요. 그 산정 보고 결정 전에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난감한 경우가 한 번 있었습니다. 작년에 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오수관로에 대한 전체 조사를 시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마을, 읍·면으로 나가서. 그래서 도척의 유정리 같은 경우에도 마을오수관이 안 묻혀서 몇 년부터 계속 건의를 했었고 일단 전수조사가 나와서 일단 조사를 하니까 마을주민들은 용역을 주셨는지 아니면 직접 시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전수조사해서 대상지 파악해서 일단 심의를 해서 사업을 해줄 거다’라고 답변을 하셨겠죠. 주민들은 왜 안 해주느냐고 원성이 높으니까. 그런데 그 옆에, 운동장 옆에 공장단지가 있었는데 거기는 올해 사업대상지가 돼 가지고 오수관로 사업을 해요. 그러면 주민들이 보기에는 주민이 먼저인지 그 옆에 서너 공장이 먼저인지를 벌써 그런 불만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먼저 제안 드렸던 얘기도 작년에도 ‘부적절한’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런 선정이 되어서 논란이 생겼던 업체가 선정돼 가지고 말이 많았었는데 이런 것을 지역구 시의원님들도 잘 알 것이고 또 지역구 시의원님들이 지역에 내려가면 지역민원 단체장님들한테 다 듣고 아는데 이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에서 어느 정도, 그분들이 경기도에 올라가서 경기도의 라인을 가지고 사업 따서 내려오는 그런 행정이 아니라 일반 필드행정을 먼저 해놓고 나서 여기서 그게 타당한지 아닌지를 도에다 올려야 되는데 이게 역행정이 된다는 얘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유정리도 마찬가지로 진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경기도청 공무원 분의 공장건물이다’라는 얘기를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그것은 제가 실제 파악은 안 해봤지만 그러면 그 주민들은 원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기업SOS사업에 대해서는 광주시에서 우선 사전파악을 해서 광주시에 별도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면 더 좋고요. 그게 아니면 사전협의를 거쳐서 대상지를 파악하는 게 우선이지 경기도에서 선정해서 내려와서 ‘SOS사업 하라’ 이렇게 하는 게 안 맞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죠?

도에서 찍어서 내려오는 것은 없었고요. 그리고 사업대상이 저희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에 있는 하수관 공사하고는 좀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 시에서도 최대한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지적했다시피 기업대상 선정할 때 사전에 의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고 나서 설명이 아니라 하기 전에 뭔가 의견 제시를 받으셔야죠. 다 하고 나서 저희한테 설명을 해주시면...

저희가 결정하고 나서 설명 드린 게 아니고요. ‘총 몇 개 업체가 신청을 해서 저희가 점수를 어떻게 매겼고 몇 개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하는 보고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결정하고 보고를 드린 것은 아닙니다.

아무튼 지금 상당히 이 기업SOS 사업에 대해서 지역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은 오수관로 하나 못 묻고 있는데 몇몇 공장들은 계속 묻어가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예산도 적지 않잖아요. 몇 억씩, 4억씩, 5억씩 투자되는 사업인데 큰 사업을, 물론 공장하시고 기업하시는 분도 살아야죠. 하지만 그 위에 토착민으로 20년, 50년, 100년씩 사신 분들도 헤아려주는 그런 민의의 행정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그것은 적극 반영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김에 마저하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장님, 현재 광주시가 쓰레기 배출 먼저 행감 이후로 많이 줄어들었고 현수막 게시라든가 읍·면을 통해서 통·리장님들 한테 많이 계몽활동을 하셔서 많이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 사례로 두세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지역을 나가보면 어느 마을은 자체 물부담금 사업이라든가 한전 송주법 보상금 가지고 펜스 철망으로 만들어놓으신 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이장님이 아예 방송으로 ‘우리 마을은 매주 일요일날만 받습니다.’, ‘일주일에 두 번만 받습니다.’ 그러니까 마을이 참 깨끗해요. 그 이장님이 그 시간만 되면 문을 따주고 마을주민들은 그렇게 버리고 그래서 그런 게 더, 그리고 그 주변에 현수막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스템을 구축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마을이 지난주에 봤는데 너무 깨끗해졌어요. 그런 펜스 시스템을 분리까지 다 하게 만들어놓으셨더라고요. 이렇게 판으로 안내판도 제작해 가지고 붙여놓으셨는데 그게 가능하다고 하면 시에서도 어느 정도 예산을 투입할 필요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사례를 보자면 그 주변에 모형CCTV, 예를 들면 밤에 깜박깜박 하는 것을 단 곳을 몇 군데를 봤어요. 그게 농협 앞에 삼거리였는데 외지분들이 농협에 일보러 왔다 버리는 분도 많고 밤 되면 지나가는 차 획 던지는 분도 많은데 그걸 달고나서는 안 버린대요. CCTV가 딱 밤에 크게 보이고 불이 깜박깜박 거리거든요. 물론 모형을 달아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 시스템도 크게 블랙박스 같은 것은 많은 비용 안 들지 않습니까? 블랙박스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보호케이스 하나 만들어 가지고 하면 거기 안내판 달면 상당히 더 줄일 수 있는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해서 효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좀 예산이 들어도 추진해 보시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역을 저희 의원님들도 같이 다니다 보면 지역에 벌거숭이산이 참 많아요. 개발하다가 여러 가지 자금사정 또 행정적 법적 절차 사정 건축법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못하는 것들이 벌거숭이산들이 많더라고요. 산만 까놓고 만, 그런데 작년에는 그나마 비가 덜 와서 이게 자연재해가 없었는데 올해는 폭우가 오면 상당히 그런 산에 대해서는 산림 무단훼손에 대해서는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읍·면·동에 서류 지침을 하달하셔 가지고 우기 전에 하달하셔 가지고 단체장님들 회의를 통해서 지나다니다가 어느 번지수 어느 동네 어디쯤에 산림이 몇 년 동안 방치되고 있는 것, 건축행위를 하다가 못하고 있는 것, 물론 벌금을 부과하자는 차원이 아니라 그걸 빨리 파악을 하셔서 원상복구를 유도할 수 있는 그것을 해놔야지 우기 왔을 때 큰 재난이 올 경우 상당히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려서 동네 지나다니시다가 그런 것은 우리 지역에 다니시는 분들이 우선 미리 발췌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서류적인 행정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이문섭 위원님.

기업지원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연번 번호가 6-7이에요. 송전 이것은 원래 시에서 관련이 없는 거잖아요?

예?

시하고 어떻게 관련이 없잖아요? 송주법 이것은요.

예. 한전에서 마을하고 직접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조치결과에 보시면 한전에서 만나신 거잖아요? 1월 27일날, 그러면 시하고 어떤 연대를 하시겠다는 건가요? 한전하고?

연대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마을단위로 해서 소규모 사업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지역이 넓은 공동 현안사항 이런 쪽으로 유도하려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마을공동사업으로...

그러면 한전하고 시하고 마을하고 이렇게 해서.

예, 그렇습니다.

조치결과를 보면서 저도 고민스러운 게 지금 이것 때문에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주변 민원을 보면 이것 때문에 싸우고 있고 동네가 이것 때문에 어느 동네는 이장이 맡은 데가 있고 어느 동네는 이장이 안 맡으신 데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 가지고 많은 다툼이 있는데, 이게 마음 아픈 일이지만 어느 동네는 이 송주법을 위원장이 임의로 쓰셨다고 경찰조사도 받고 있는 동네도, 한전에서 그런 얘기를 하나요?

민원 들어온 곳은 한두 곳 있기는 있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가 내용은 잘...

검찰조사까지 받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이게 시에서 관리감독 할 수 있는 데는 아니지만 그런 게 추진이 한전하고 이야기가 빨리 이루어지는 게 낫지 않을까를 보는 게 그 추진위원장이, 추진위원하고 추진위원장이 계시대요, 거기에. 검토를 해보셨겠지만 추진위원장이 사업을 그냥 해요. 보통 몇 억 정도 된대요. 한 마을에 3～4억 되는 데가 있대요, 사업비로만. 8억 나오는 동네가 있어요. 사업비가 3～4억 되는 동네는 막강한 것을 가지신 거예요, 그분이요. 놀러도 가셨어요. 관광차 8대 불러서 관광도 가시고 또 못 가신 분들이 민원도 제기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사업을 그 추진위원장이 견적을 받아서 거의 6000만 원씩 견적을 받아서 업체를 줬는데 실제 공사는 그분이 하셨대요, 위원장이. 그래서 조사를 받고 있더라고요. 그런 게 참 심각한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야 이것 참, 한전 작년에 처음 한 사업인데 앞으로도 빨리 어떤 게 되어야 되지 않을까’ 보지만, 제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 시의 하도급 계약도 한번 생각을 깊게 해봤어요. 이게 관리감독이 정말 잘되고 있나. 한번 전반적으로 다 검토해봐야 되지 않을까 봐요. 그 문제 된 요소에 시에서 내준 허가에 이 한전하고 같이 부닥쳐있는 인허가가 있더라고요. 한번 체크가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검토를 더욱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이현철 위원님.

기업지원과장님께, 90페이지 도시가스사업 등 에너지사업 추진내용인데요. 소형LPG 저장사업 준비하거나 협의되고 있는 내용이 더 있습니까?

현재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저희가 도시가스 미보급지역은...

제가 보기에 지난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참 좋은 생각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도시가스 다 연결 못해드리잖아요?

예.

특히 수청리나 만선리 이런 내지 굉장히 떨어져 있는 곳에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집행부가 준비하신 소형LPG 저장사업이면 사실은 LPG 사업 업자가 가서 충전해주는 거라서 쓰시는 분들은 사실은 도시가스와 별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비용이 조금 비싸긴 하지만.

예.

그런데 지금 추진 이후 계획이 없다고 그러시면 어떻게 해요?

추진계획이 없는 게 아니라 그걸 신청한 곳이, 저희가 적극적으로 알려드렸는데 아직 신청한 곳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이 사업과 관련되어서 내용을 설명했는데 신청한 지역이 없다?

예.

제가 알기로는 죄송합니다만 남종면이나 이쪽에 이장단 회의할 때 설명했더니 되게 관심들이 많으셨는데?

저희가 파악할 때는 현재까지는 구체적으로 신청들어온 곳이 없어 가지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것 하면 저희가 지원하는 예산도 있고 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외지 같은 경우는 등유 때는 것보다 소형LPG 저장사업을 하는 게 훨씬 더 난방비가 덜 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단가로 하셔 가지고 피부에 와 닿게 설명을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원관리과장님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신 거 알고요. 행감 이후에 지역의 생활환경이 굉장히 좋아진 것 같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단지 의견을 더 말씀을 드리면, 광주시 같은 경우는 낮에 생활쓰레기를 수거해 가잖아요?

예.

그러다보니 낮 기간 내내 쓰레기가 쌓여있는 모습이 그대로 노출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다른 시·군·구처럼 야간 배출, 새벽 수거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에요.

저희가 일반쓰레기 새벽 3시부터 나와서 수거를 하고, 다만 저희가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있지만 배출시간대를 야간에 배출하게 돼 있는데 주간에 배출하시는 분이 일부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배출시간을 준수해달라고 지속적으로 홍보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하셨는데 제가 잘 몰랐나보죠? 잘하셨는데, 하여튼 가능하시면 쓰레기는 야간에 버리고 새벽에 수거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지역마다 수거날짜가 정해져 있잖아요, 요일이.

예.

저희 경우는 화요일날이 일반쓰레기 수거하는 날인데 그날 쉬는 날이라고 해서 수거를 안 했어요. 그러면 일반쓰레기를 하루를 안 했기 때문에 일주일치가 쌓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일별로 쓰레기 수거를 하는 경우 그날이 쉬는 날이거나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이 경우에는 좀 대안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저희가 수거 위탁업체 간담회를 통해서 당연히 일주일에 하루를 어떤 사유가 되어서 휴무를 한다면 바로 익일날 수거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지연해서 수거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좀 더 신경써 주시면 시민들 입장에서도 좀 쾌적한 환경에 생활할 수 있으니까 그런 조금 미진한 부분들을 점검해주셨으면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위원장님!

예, 설애경 위원님.

기업지원과장께 관련되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94페이지에 보시면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많은 노력은 하고 계시나 현실적으로 이게 조금 맞지 않는,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온누리상품권이나 이런 것을 취급하는 데 있어서 그 취급하는 상인들의 범위가 어디까지 돼 있습니까?

전통시장 내에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 구간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구간에서 역동방향 쪽의 상가까지 다 하시는 건지?

전통시장 그 구간 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많은 예산을 투입해도 전통시장이 활발하게 운영이 안 되는 이유 중의 하나도 너무 구간이 짧아요.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데도 다 광주시장이었지 않습니까, 예전에? 그리고 역동 농협 있는 데로 다 상가가 재래시장하고 맞물려서 함께 운영됐던 곳이고 또 그 도로변으로 감초당약국 쪽으로 도로를 사이로 두고는 그쪽은 또 아니더라고요. 상인회가 또 따로 돼 있어요, 별도로. 그러면서 그런 데도 하나도 상품권이나 내지는 주차장 활용을 전혀 이용하고 있지 못한 이러한 상황이에요. 그랬을 때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을 위해서 많은 노력하고 벤치마킹을 하고 하지만 그 테두리 안이 너무 좁다라는 얘기죠. 그 주변만, 저희가 아무리 벤치마킹하고 거기에다가 어떠한 공연시스템이든 많은 축제를 퍼붓는들 전통시장 재래시장에 대해서 너무 구간이 작기 때문에 활성화가 안 되니 주변의 상권들을 자체적으로 그분들하고 협상을 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노력의 범위를 상인시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협조를 해주셔야 되지 않나, 자체적으로. 그리고 주차장 같은 경우는 재래시장도 물론 살리기 위한 것이지만 주변상권도 살리기 위해서 저희가 과다하게 거기다가 어렵게 마련한 주차장입니다. 그랬을 때는 주변사람들도 그것을 이용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혀 활용을 못하고 있고 그 재래시장의 틀에 맞게끔만 자꾸 움직이려고 하다보니까 이게 발전방향이 없어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것을 범위를 좀 넓혀서 어차피 도로 하나 사이인데 그쪽은 하나도 혜택을 못 보고 있고, 재래시장 간판도 그 안에서부터가 재래시장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간판도 안쪽에 돼 있으니까 재래시장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감초당약국 맞은편 쪽으로 보룡약국인가요, 그쪽 있는 데부터 쭉 다 라인을 경안재래시장으로 범위를 잡아서 간판도 그 바깥에다가 좀 크게 해서 알릴 수 있는 홍보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 자체 주변을 다 경안재래시장으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상품권 같은 경우도 충분히 그렇게 활용할 수 있게끔 해서 우리가 활성화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또 하나의 재래시장이라는 것은 물론 깨끗하고 일반 마트처럼 청결하고 깨끗하고 그래야 되지만 재래시장의 목적도 있지 않습니까? 옛날 그대로 시골 할머니들이 와서 팔고 손수 도라지나 이런 것도 까서 조금은 지저분하지만 이러는데 마찰이 좀 있어요, 상인회하고. 너무 지저분하니까 ‘나가라고 한다’ 이러한 사항이 좀 있더라고요, 그때 보니까. 그러면 그 할머니들은 평생을 거기서 도라지를 까서 판매를 하면서 먹고 살았는데 그런 것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유지호 위원님.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등에서 기반이 되는 도시계획도로 관계에 대한 조치결과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도시계획도로 대안 마련,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게 조치결과가 이게 무슨 답변이에요? 이게.

그것은 저희가 광주상설시장 정비사업 추진하면서요, 연계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게 도시계획도로예요?

아, 도시계획도로는 아닙니다.

그럼 무슨 도로예요? 그 무슨 도로냐고?

상설시장 정비사업하는 그 주변에 있는 도로 말씀드린 겁니다.

아니 그것을 지금 와서 물어보면 어떻게 해요? 이것을. 지적을 했으면 그때 당시에 누누이 세부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지금 와서 내용도 모르고 나한테 물어보는 이유가 또 뭐예요? 이게. 거기가 지방도예요, 지방도. 지방도를 갖다가 이것을 폐지시키지 않거나 다른 대체도로 없이 시장을 활용을 하는데 그 내용이 맞느냐고 물어본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아니 과장님은 이것 지적해서 위원들이 지적해서 하는데 지적사항이 뭔지도 모르고 현황도 파악도 안 하고 답변하는 게 이게 무슨 ‘도로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한다’는 게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이게 답변이에요? 이게. 제가 물어보는 사안이 이게 맞는지 여부를 우선 판단하고 맞다면 지방도를 갖다가 대체도로 없이는 그게 그냥 쓸 수가 없잖아요? 부지에. 그럼 그걸 갖다가 쓰는데 어떻게 이걸 갖다가 활용할 것인지 대체도로를 만들 것인지 이런 등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라고 했는데 아무 조치결과도 없이. 아이구 참,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지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수 없이 지적하면 뭐 하느냐고, 이게. 재래시장 활성화 한다 하면 지방도로를 그 안에 재래시장에 넣는다, 그러면 지방도를 어떻게 폐지시킬 것이냐 그대로 유치시킬 것이냐, 대체도로를 만들 것이냐, 지방도를 폐지하는 데 일반도로다 뭐 등등에 따른 현황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참 일들 하는 것 보면 참 아이... 그건 다시 현황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요. 파악된 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어떻게 된 건지 우선 현황 파악한 다음에 그 조치사항을 갖다가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기업활성화 방안 및 일자리창출 문제는 사실상 그게 조례까지 제정됐죠?

예, 됐습니다.

조례를 근거해서 이게 지금 추진방향이나 쭉 보니까 맞춤형 기업지원 시책 추진이라고 되어있어요, 전부. 그런데 ‘맞춤형’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뭘 맞춘다는 거예요? 최소한도 여기다 맞춤형이라면 기존의 일자리를 어떻게 변경한다는 그런 내용을 갖다가 명시를 해 줘야지, 그냥 일반적으로 전부 쓰는 맞춤형이라고 해버리면 이게 맞춘 게 뭘 맞춘 건지 기성품인지 모르지만 이게 뭘 맞췄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추진결과도 요점이 나와야죠, 요점이 나와야지 전부 날짜별로 추진계획, 추진계획 해서 뭘 추진하겠다는 계획이 내용이 나와야 되잖아요? 이게.

저희가 5개 분야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기업경영개선 자금 지원이라든지...

그런 내용이 없잖아요? 5개 분야의 중점분야가 뭐냐고요?

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분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연구개발 지원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품판매 및 기술지원, 기업애로사항 해소 그 다음에.

등등 그것에 관련된 것 세부 추진계획을 만들어서 그것 실적이 있습니까?

저희가 세부추진계획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나온 게 있느냐고요?

저희가 올해 1월 22일날은 중소기업시책 지원설명회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우수제품 카탈로그 제작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 거고, 그것에 따라서 상반적으로 기업체에서 이런 점을 요구했는데 그걸 갖다가 시에서 이 계획과 맞춰가지고 어떤 실적이 나온 게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은 저희가 중소기업 육성자금하고 특례보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 올해 2억씩 확보해서 4억을 확보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연구개발사업은 저희가 G-패밀리 기업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5000만 원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내용 나열한 건 아는데,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다 모아보니까 포괄적으로 이런 이런 실적을 지금 거양하고 있다, 이 계획대로 추진하다보니까 이런 이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그 문제점 해서 이렇게 같이 개선할 방법이다, 라는 등등의 뭔가 실적이 한 눈에 보여야지, 그냥 계획만, 아 지금 상반기 다 끝나가는데 뭐 계획 세워서 실적이 하나도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G-패밀리 사업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업들 디자인 개발사업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 실적이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실적이. 실적이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라니까. 과장님이 생각하는 실적이라는 것은 포괄적으로 생각해서 이런 이런 실적을 거양했다라는 것을 갖다가 안을 답변해 갖고 오시라는 얘기예요.

저희가 올해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실적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사업은 추진하고 있는데 시기가 미 도래됐거나 이 사업시기가 추진이 뭐 부진하다든지 이런 사업은 적극 추진되고 있다든지 그런 걸 포괄적으로 얘기해 보라니까요.

지금 G-패밀리 사업 같은 경우는 3월달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실적은 신청한 기업이 없고요. 저희가 다 공고는 했습니다. 신청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조례가 언제 제정됐습니까? 언제 제정됐어요? 이게.

기업활성화방안 지원은 작년에 했습니다.

작년에 제정됐지, 상반기 다 끝나가는데 실적이 하나도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아, 사업을 지금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저희가 공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인 거고요.

아니 그 추진계획은 여기 계획이 다 나왔는데 이것에 따른, 그럼 사업시기가 미 도래됐다는 얘기예요?

아니 3월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작했는데, 시작한 것부터 지금 실적이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라니까.

저희가 사업을 해 가지고 중소기업지원센터에 위탁도 하고 있고요.

담당팀장이 누구예요? 담당팀장. 답변해 주세요. 여기 위원장한테 승인받고서 답변해 주세요.

현재 저희 기업체 관련해 가지고 먼저 무역사절단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G-패밀리 사업하고 그리고 지식산업센터에다가 저희가 기업들의 홍보라든가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방문을 하고 그 업체들을 지금 섭외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카탈로그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149개 업체를 모집을 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 업체들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저희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홍보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방문을 해서 그렇게 조사를 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지금.

그러면 그 계획에 의해서 지금 추진됐기 때문에 사업실적은 나온 게 없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지금 저희가 모집은 149개 업체를 모집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박람회 추진을 하기 위해서 해외박람회라든가 아니면 국내박람회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62개 업체가 신청을 해 가지고 지금 10개 업체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아니, 그 단편적인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포괄적으로 기업활성화 방안하고 일자리창출하고 묶어가지고 이렇게 지금 현재 추진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계획과 맞춰가지고서 실적은 현재 어떠어떠한 포괄적인 내용을 얘기하라는 얘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얘기하라는, 그게 몇 분 동안 떠들어야 이 ‘별도’가 나오는 거예요? 아이 참. 예, 알았습니다.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 농정과장님, 농업진흥지역 과정 있죠? 과정. 거기서 추진계획서 나온 것부터 추진과정 일련의 과정을 좀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번천 상수원보호구역 관련돼 가지고서 이게 실질적으로 비점오염시설 기준 대비 현재 나오는 BOD 몇 ppm으로 나옵니까? 이게.

다른 장치형 같은 경우는 유입수질과 유출수질이 이렇게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하로 침투가 되다보니까 그걸 갖다가 채수해 가지고 파악하기가 좀 용이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파악을 못하면 그것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지하로 침투를 하는데요. 환경부의 자료에 의하면 이 시설 공법이 한 75%의 처리효율을 갖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75%면, 25%는 어디로 갑니까?

25%는 하천으로 유입이 된다고...

그러니까 하천으로 유입되는 총 비점오염용도가 얼마 정도는 파악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 상수원보호구역인데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실질적으로 숫자상으로 25%라 하더라도 실제로 50%가 되는지 10%가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것은. 실질적으로 그것을 체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저희가,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비점오염시설이 12개소인데 이런 것 같은 것을 제외해 놓고 나머지는 유입수, 유출수에 대한 채수를 해 가지고 검증을 하고 모니터링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그 검증한 결과가 나온 게 있느냐고요?

이 시설 말고 다른 공법,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것은 있습니다.

그 수치 좀 알려 주세요.

예, 그것은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자료로.

수치 좀 알려주시고, 부서가 틀리죠, 이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박해광 위원님.

기업지원과장님께 질문 드리겠는데요. 올해 도시가스 관련해서 사업예정 지금 받으셨나요?

예.

어디어디죠?

서하리하고 늑현리하고 원당1리 세 군데가 들어왔습니다.

확정지어진 건가요?

확정지어진 건 아닙니다, 이제 신청을 받아가지고.

언제까지 신청 받는 거죠?

저희가 신청을 다 받았고요.

그러니까 추가로 들어온 데는 없는 건가요?

예, 추가로 들어온 것은 없고요.

지금 현재까지는요?

예, 그렇습니다.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도시계획도로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40개 사업부지 도로하고 상수도하고 하수도, 40개 부지가 있는데 올해 도시가스관이 다 매설이 가능한 곳을 지금 총 이야기 해 놓은 건가요? 이게.

올해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도로사업대상지를 파악한 겁니다.

그렇죠, 도로사업 중에서 예를 들어서 도로사업이 15군데, 그리고 상수도 9군데, 하수도 16군데 그런데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하신 건가요? 어떻게.

예, 저희가 대상지를 관계부서에 파악을 한 겁니다.

아니 그래서 올해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관을 묻을 계획이잖아요?

묻을 계획은 아니고요. 그런 관을, “도로개설할 때 관을 같이 묻으면 효율적이다”는 말씀을 위원님께서 하셔서.

그 얘기가 그 얘기죠, 그래서 한 군데라도 협의된 곳이 있어요?

현재 코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 아직 답변은 안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사실은 행감 때 우리 이문섭 위원님도 얘기하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꼭 올해 하여튼 몇 군데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실 가능하게끔 사실은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꼭 기업지원과에서 코원하고 같이 협력하셔서 도시과 예를 들어서 도로사업과 부서하고 관계부서하고 협력하셔서 두 번 우리 예산 집행하는 경우가 없도록 철저히 기업지원과장님께서 꼭 올해는 실현 가능할 수 있게끔 한 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유지호 위원님.

농정과장님, 퇴촌토마토축제가 언제입니까?

토마토축제가 언제냐고요?

예.

6월 27일, 28일, 29일요.

이번에 정지리에서 이쪽으로 광동리로 장소를 옮겼잖아요?

예, 운동장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동장에서 그걸 치를 수 있도록 하려고 그러면 거기 수반되는 교통시설, 도로 여러 가지로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드는 걸로 이번에 추경에 들어왔는데 혹시 그 내용 아세요?

예.

내용 아시나요?

예. 추진위원회에서 운동장이 부지가 넓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로 앞에 광동교 건너서 시내로 들어오는 거기다가 도로변에다가 배치를 하다보니까 공간이 너무 부족하다고 해서 운동장으로 선정은 됐거든요, 추진위원회에서. 먼저 시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운동장에서 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텐데 도로에서 하는 게 어떠냐?”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일단 지금 현재는 추진위원회에서 운동장에서 하는 걸로 결정을 봤습니다.

거기에 수반되는 내용에 대한 사업내역을 봤어요?

구체적으로는.

아니 구체적이 아니라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그걸 담당과장이 모르면 그 예산은 누가 세울 거예요?

퇴촌면에서 하는 겁니다.

아니 퇴촌면에서 세우면 안 되죠, 그것을. 농정과 관계부서에서 그걸 해 줘도 그 예산이 설까 말까인데 면에 들어온 것을 그냥 면에서 알아서 하라면 그 예산이 확보 되겠습니까? 그게.

알겠습니다.

아이 참, 이 추경이 언제까지 지금 자료를 받는 겁니까? 예산계 추경.

추경 자료 제출이요?

그 자료를 요구해서 좀 공개를 해 주시든지, 같이 해야 될 사항이 많아요, 그게.

예, 알겠습니다.

주차장 문제, 거기 환경 조성문제 이게 보니까 가짓수로 보면 대여섯 가지 되는데 그걸 읍‧면에서 해 가지고 추진이 안 되죠.

저희들이 적극 협력해서....

예산이 성립될 수 있도록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계속해서 안전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이상무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앞서 평소 지역발전과 안전건설 행정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현자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지적사항은 총 20건으로 10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10건은 조치 중에 있습니다. 이 중 조치완료된 10건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추진 중인 10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9쪽, 재난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철저입니다. 모바일 앱 스마트안전센터 확대 보급과 활성화를 위해 2016년도 제1회 추경에 필요예산 2200만 원을 확보 후 광주시 조직도 및 관내 서비스 노선 정보 등 고객분야의 기능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발전하는 재난안전관리시스템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 재난안전관리 철저입니다. 보강토 옹벽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위하여 지난 1월 28일부터 2월 24일까지 보강토 옹벽 일제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된 136개소에 대해서는 광주시 홈페이지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으며, 3월 31일까지 136개소의 옹벽에 대한 자체 및 민관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위험한 옹벽으로 나타난 옹벽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등 위험지역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자전거 도로 가로등 전기료 절감 대책 마련입니다. 기 설치된 생태탐방로 가로등은 3월 19일부터 심야기간 01시부터 04시 소등 운영하고 노곡천 생태탐방로 가로등과 향후 생태탐방로에 설치되는 가로등을 LED등으로 설치함으로써 전기료를 절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6쪽, 수해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쌍령천 소하천 정비사업은 총사업비 171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쌍령천 상류지역인 이원빌리지 인근 수해예방을 위하여 쌍령1지구 공동주택건립 사업시행자에게 암거로 개선토록 조건을 부여하였으며 쌍령천 하류구간은 사업대상지 선정 및 예산확보를 위하여 상급기관과 적극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0쪽, 첫 번째 초월읍 도평리 하나님의 교회 앞 도로 물고임현상 개선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앞 도로는 우수관로가 없어 노면수 처리가 어려운 실정으로 2016년도 우수관로 정비사업을 포함하여 물고임현상을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30쪽, 두 번째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C등급 평가교량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점검 실시 등 후속관리 철저입니다. 2015년도 실시한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결과에 의거 보수가 필요한 C등급 평가 시설물은 총 15개소로 금년에 확보된 예산 5억 원을 활용하여 보수공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또한 매년 2회에 걸쳐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시민이 안전한 도로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 첫 번째 광주시 관내 전반적인 인도 현황파악을 통한 인도설치 종합계획수립 검토 건은 2016년도에 추진예정인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용역에 보행로 확보 방안을 적극 반영하여 보행자 중심의 도로가 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 두 번째 쌍령동 3번국도변 인도와 태전동 국민은행 인접 인도 보수 건에 대해서는 2010년도 도로유지보수비로 쌍령동 3번국도변과 태전동 국민은행 주변의 노후된 보도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6쪽, 첫 번째 동지역 거주자 우선차고지 계획 마련 시 역세권 개발과 연계입니다. 제241회 광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지난 2월 24일로 공포되어 거주자 우선차고지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고 아울러 경기도 고시 제2015-186호로 고시되어 실시설계 용역 중인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과 연계하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16년도 3월 8일부터 4월 8일까지 일정으로 각 읍‧면‧동에서 2017년도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과 관련하여 사전 주민의견을 수렴 중이며 그 결과를 광주시 홈페이지에 게재,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현장조사 등의 절차를 이행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6쪽, 두 번째 국유지, 시유지 등의 유휴지를 활용한 공영주차장 확보방안 마련입니다. 2016년도 1월 6일자로 확보한 관내 국공유지 현황자료에 의거 주차장 활용가능한 부지를 조사 중에 있으며 조사 완료 후에 주차장 공간확보가 가능한 지역을 우선 선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6쪽, 세 번째 공영주차장 장기주차 및 방치차량 등 조사관리 대책 마련입니다. 무료 공영주차장인 역동, 상번천리 주차장에 장기주차 및 방치차량 등을 단속하기 위해 차량5부제 시행표지판을 2016년도 2월 26일자로 설치 완료하였고 또한 공공근로인력을 통해 계도 중에 있으며 이후 장기주차 및 방치차량이 계속 존치할 경우 차량을 다른 곳으로 견인 이동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37쪽, 첫 번째 경안동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계산시스템 개선대책 마련입니다. 2016년도 3월 3일자로 경안동 경안시장 유료공영주차장 무인정산시스템 설치를 위해 주차요금 계산시스템 물품계약을 실시하고 2016년도 5월까지 설치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7쪽, 두 번째 신현리, 능평리 등 주택밀집지역에 마을 공영주차장 건립계획 검토입니다. 신현리, 능평리는 분당 생활권으로 지리적으로 토지매입비 등이 상당히 높은 지역으로 부지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국유지 또는 공유지 등의 유휴지를 활용한 공영주차장 확보방안을 마련하고자 2016년 1월 6일자로 공유지 현황자료를 확보하였으며 조사 완료 후 주차장 공간 확보가 가능한 지역을 우선 선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8쪽, 대중교통 체계 개편입니다. 2015년도 10월 23일부터 진행 중인 성남-여주 간 복선전철 개통과 관련한 역 중심의 순환체계 개편 등 용역을 2016년 4월 말까지 완료하여 개통과 동시에 운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통취약지역에 대한 따복버스, 대규모 아파트단지 개발 등에 따른 노선체계 개편은 제3차 지방재정교통계획 수립용역에 포함되어 2016년도 10월 24일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140쪽, 팔당 물안개공원이 시민휴식처 및 관광자원이 되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입니다. 쾌적한 공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비 1억 8400만 원을 투입, 풀 깎기 및 잡초 제거, 수목식재 등 공원 내 환경정비 등을 금년 4월부터 11월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공원을 찾는 시민에게 휴식과 여유를 누릴 수 있는 힐링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공원 내 편익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국비 9600만 원으로 태양광 가로등 설치공사와 음수대 설치공사를 금년 6월까지 완료하여 공원이용객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안전건설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애경 위원님.

건설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쌍령천 소하천정비계획구역, 그 국비 지원사업,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저번 행감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파트, 이원빌리지 앞에 지금 1000mm짜리 흄관 2개가 묻혀있습니다. 100미터 구간이. 그래서 제가 아파트 인허가 조건 사항에서 그것을 6미터 곱하기 2미터의 암거로 재시공하는 것으로 지금 조건부 부여해 가지고 현재 3월 중에 업체 선정해서 우기 전까지 완료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밑의 부분, 거기서부터 해서 경안천까지 연결되는 국비지원사업을 신청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신청은 했는데 지금 선정은 안 된 건가요?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아직 올해, 내년도 대상지 신청이 안 돼 가지고요.

신청 안 됐습니까? 그때.

아직까지 신청기간이 아니고 조금 있으면 신청, 5월에 하면 그때.

원래 4월달에 그게 나온다고 했었습니다, 작년에. 그것을 신청을 해서 올 4월에 발표가 날 겁니다. 한 게 여지껏 미루고 지금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국비지원사업이 안 되니 대우푸르지오에서 들어오면서 그쪽 관련해 가지고는 이원빌 앞까지는 그쪽과 우리가 협상조건으로 하는데 그래도 끊임없이 노력해서 171억이나 들어가는 이 사업을 우리 광주시가 다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궁뜰천하고 어디, 하천정비문제 지금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음 사업계획서를 하셔야지 그것 언제 하실 겁니까?

저희가 지금 3개소 진행 중인데요, 궁뜰천은 올해 말로 완료가 가능하고 수렁게천, 씀메산골천은 지금 보상단계라 실질적으로 2018년 완료목표입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 늦춰지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3개 사업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관련해 가지고도 굉장히, 현장에 가 보시면 저희가 경안천을 아무리 깨끗하게 경안천을 살리고 노력을 한들 그 근본적인 위에서부터 이 작업이 안 되면 하나마나입니다. 그 뒤에가 재정비가 필요하고 아주 쓰레기로 엉망입니다. 그래서 관련해 가지고 좀 담당과장께서 많이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서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건설국 소관.

질의가 있습니다, 몇 가지만.

예, 유지호 위원님.

공원녹지과장님, 완충녹지 해제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완충녹지가 해제되면 완충녹지가 도로와 도로 사이에 그게 막상 해제되면 거기에 차량 진출입로라든지 차량 상하행선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사실상 해결이 안 됐어요, 그게.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네.

예.

완충녹지를 다 해제시켜버리면, 거기에 수반돼서 거기 인허가가 들어와가지고 거기에 차량 진출입 문제가 전부 결부되기 때문에 거기서는 가변차선이라든가 이런 길이라든지 이런 게 다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상당히 크다는 얘기예요. 무슨 문제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런 문제를 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지 이 가변차선이 규정상에 이게 안 나온다고 해서 이걸 일정부분은 허가를 내주고 일정부분은 허가 안 내주고 이런 모양새가 되어버리니까 완충녹지를 해제함으로써의 거기에 따른 그런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예, 그런 문제가 좀 있기는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아세요? 혹시. 그런 사례를 혹시 아시냐고? 그런 등등의 문제가 완충녹지를 해제하고 안 해 주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해제했을 때에 거기에 따른 차량의 진출입로의 기본거리라든지 이런 게 맞아야 되는데 안 맞아버리니까 해제만 시켜버리니까 허가를 내주는 데 거기에 따른 차량 진출입로가 안 된다는 얘기지. 연결이 안 된다는 얘기지.

예,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해제한 데나 앞으로 해제할 데나 그런 문제를 같이 병행해서 같이 짚어줬으면 좋겠다, 한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해광 위원님.

도로관리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광주시 관내에 전반적인 인도현황을 파악해서 수립, 관리계획 수립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올해 용역을 주시는 건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광주가 그렇게 보도, 인도 여건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적하셨듯이 전 지역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우리 도로사업과에서 올해 도로건설관리계획을 수립합니다. 도로망 계획을 수립할 때 거기 더불어서 보행로까지 같이 검토하는 것으로 지금 도로사업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할 때 전반적인 도로하고 보도하고 같은 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맞춰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게 용역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는 거죠?

도로사업과장이 잠깐 더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용역비는 약 5억 되는데요. 그것 하려면 사실은 금년 하반기부터나 해야 되는데 국토교통부에서 용역이 끝나야만 그것을 조사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그게 좀 시급한 것 같아서 일찍 하려고 지금 오늘도 국토교통부 갔지만, 그게 내려오면 바로 시작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약 1년이 잡히는데 그것이 잡힌다 할지라도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 그것을 사업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는 거지 그걸 단기간에 할 수 있는 지금 요건은 사실상 어려운 것 잘 알고 계시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은 보면 용역하다가 그냥 끝나잖아요? 모든 사업부서에서 보면. 그리고 용역한 결과를 가지고 또 일을 하려고 하다보면 또 예산이 없고, 그래서 사실은 현실적이지 못한 것은 좀 뒤로 제쳐놓고 사실은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아이들 우리가 학교 다니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주변 근처라도 계획을 먼저 세워서 인도에 대한 부분을 확장해 나가는 현실성 있는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지금 이야기하신 대로 광주 전체를 놓고 10개 읍‧면‧동 인도, 보도를 만드는 것은 지금 현실 가능성이 사실 부족하잖아요? 이제 뭐 앞으로 4월 13일 이후에 우리 지역에 국회의원이 둘이 되니 두 명을 이용해서 예산을 많이 따오게끔 해서 또 현실 가능하게끔 만드는 방법은 있겠지만 우리 관에서는 현실 가능한 용역을 해서 예를 들어서 얼토당토않은 계획을 세우지 마시고 학교 주변이라도 먼저 실행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문섭 위원님.

도로과장님한테요, 신현4리 진입도로 있잖아요? 178호선인가, 사업비가 좀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대략 120미터 된다고 하는데, 부탁의 말씀 드리려고 그래요. 뭐냐 하면 그 구간이 정확하게 지금 제가 몇 미터인지는 기억은 잘 안 나지만 그게 전의 계획은 사업비만, 보상비만 100억으로 알고 있어요. 공사비는 78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좀 지금 보상비가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50억 정도가 대략 줄었어요, 다시 계획을 잡으셔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 보상비가 그래도 최소한의 나갈 수 있지 않은 구간, 그러니까 보상비가 덜 나가고 실질적으로 공사가 돼서 완전히 다 메꾸고 가는 것보다 중간에 보상비가 안 들어가는 구간을 공사를 끊어서 20미터라도 끊어서 차량이 피할 수 있는 공간을 먼저 해 주시는 게 어떤가, 제가 집이 바로 앞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제가 걸어서 거기를 많이 가봤거든요, 요 근래에요. 보니까 보상비가 좀 덜 나가고 바로 공사를 해서, 왜냐 하면 이 보상비만 잡는 데만 제가 보면 몇 년 걸릴 것 같아요. 한 번만 더 체크해 주셔서 바로 공사해서 사람들이 바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잡아주셨으면 부탁을 드리고요. 답변 안 해 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잡아주면 되고.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요새 아침에 민원 있는 데를 다녀봤거든요. 그런데 고마운 게 우리 안전건설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그쪽 가서 제가 세 번을 마주쳤어요, 관내에서요. 아, 그래서 너무 고맙고 감사한 게요. 아, 이렇게 와서 직접 현장에 와 주시는 것만으로도 너무 고맙고 이게 사업이 좀 걸리겠지만 이렇게 체크해 주시고 미리 해 주시는 것만 해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지호 위원님.

물류단지 관계인데 이게 어느 과 소관이 될는지 모르는데 그 상수원보호구역 차량동선 유해물질 방지대책 사항은 어느 과 소관이에요? 이게. 여기 보면 상수원보호구역 차량동선 유해물질 방지대책 사항은 어느 과 소관이에요?

환경보호과일 겁니다.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요?

예, 차량 통제하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차량통제가 아니라 교통과에서는 이것 협의 볼 때 여기 내용 집어넣었잖아요? 어느 과하고 협의를 봅니까? 이게.

그건 환경보호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유해물질 방지대책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도로에다 옹벽 쌓은 것도 아니고 철조망을 친 것도 아닌데, 방지대책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뒤에 팔당호 그 주변을 따라서 거기 어느 데는 유조선을 못 다니게 하는 구간을 그것을 정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유조선이 못 다니면 거기 상수원보호구역을 피해 갈 수가 없는데?

아니 피해가라 이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디로 피해 가느냐고?

그러니까 그걸 지정하는 게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거죠.

아니 피해가라고 했는데도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피해 가라고 하느냐고, 그 사람들은 경안IC로 가야 되는데.

예.

곤지암으로 돌아가라는 얘기예요? 저리로. 도저히 불가한 사항을 갖다가 여기다가 대책 수립이라고 넣었다 이거야. 그러면 유해물질, 화학물질 유출 시에 조치요령이라고 했는데, 기 누출이 돼 가지고 문제가 되면요, 여기 ‘조치 중’이 아무 필요가 없어요. 거기 상수원보호구역인데 그걸 어떻게 조치하겠다는 거예요? 외국 사례를 보면 상수원보호구역에는 철조망을 치고 보초를 서요, 총을 들고. 그런데 이렇게 허술하게 다 뚫어놓고서 거기 다니지 말라고 푯말 붙이면 저 사람들 안 다닐 거예요? 거기. 이걸 누누이 물류단지 처음에 들어올 때부터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이게 지금 거기 도로문제, 환경문제 이런 등등이 전혀 수반되지 않게 조치 없이 그냥 인허가 나가가지고 그런 문제를 충분히 저거를 해봐야지, 안전총괄과장님이 해야 되는 문제 아니에요? 이게. 총괄적으로. 안전해야 되니까.

전반적인 안전의 문제는 저희들이 총괄 관리를 하지만 일반적이고 해당 부서에서 할 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지시는 합니다.

예를 들어 문제가 발생했다, 어떻게 조치할 겁니까?

문제 발생 상황에 따라서 그 상황에 따라서 어떤 대처를 저희들이 해야죠.

아니 거기 오염이 다 됐는데 상황에 따라서 뭘 하느냐고.

글쎄, 저도 뭐 그런 상황을.

완전하게 시스템이, 점검부터 어떤 계획부터 조치까지 다 시스템이 되어있어도 그게 문제가 되는데.

하여튼 그것은 환경보호과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런 사고에 대해서 매뉴얼을 확인을 해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것을 하여튼 매뉴얼을 작성을 해서 하여튼 거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책보다는 방지가 우선 저기니까 아까 도로사업과장이 얘기한 대로 차량을 우회시키거나 이런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게 안 됐을 때에 어떤 조치사항도 나와야 돼요, 그게. 강제성을 띠어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지. 그런데 거기 그 많은 물류단지에 차량이 대형, 중형차량이 다 다니는데 그리로. 그것 뭐 지금 우려한 것은 벌써 다 시기가 지났는데.

일단 관계부서 환경보호과, 교통정책과 같이 모여서 협의해서 하여튼 방법을 찾겠습니다.

예, 그래서 특히 이와 관련돼서 상수원보호법과 연관돼 가지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기획을 좀, 수립한 것을 자료 좀 주세요.

예, 하여튼 협의해서 결과 나온 것을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박현철 위원님.

하나 더 해야 되겠네요, 공원녹지과장한테 여쭤볼게요. 여기 보면 144페이지에 보시면 쌈지공원 계획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잠깐 들을 수 있나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에 오포 능평리에 쌈지공원 조성 대상지로 선정을 해서 도에 신청을 해서 현재 도에서 이번에 추경에 1차 추경 때에 확보하겠다는 가 내시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비 3000만 원, 거기에 따른 시비가 7000만 원 돼서 1회 추경에 1억을 확보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올려서 추경에 받으셔야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정말 고맙고 감사한 게 뭐냐하면요. 이게 웃을 일이 아닙니다. 능평리, 신현리 인구가 4만이 넘는다고 그랬잖아요, 제가요. 우리 오포인구 8만 7000 중에 신현리, 능평리에 4만이 넘는 인구에 공원이 한 평도 없어요. 지금 신현, 능평리가 공원이 한 평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신현, 능평분들은 지금 다 분당으로 나갑니다. 공원으로. 제가 그래서 작년에 요구했던 게 그거거든요. 제발 좀 능평리나 신현리 중에 공원 좀 마련해 달라고, 그런데 진짜 하셨네요. 그래서 여기 위원님들이 추경에 꼭 세워주셔야 되겠지만 세워 주실 거라고 믿고요. 능평리에 공원도 꼭 한 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건설국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특별위원회 활동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2차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는 2016년 3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